유상균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1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총5건으로자세한사항은기배부해드린의사일정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세무1과장님,수고했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해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주신내용잘봤고요.저는감면하는거에대해서는일단개인적으로는찬성하고요.개인적으로제가토지를갖고있거나아니면건축물을가지고있는상황은아니라는말씀을또드리고요.보통이렇게감면해서저희가동의안이올라오거나할경우에는감면안이올라올경우에는보통일반적으로저희한테자료를주실때대부분이다른부서에서도마찬가지인것같아요,개인정보를제외하더라도연수구의몇개소해서대략얼마정도나오고어느필지에대해서데이터는가지고계시잖아요.그거에대해서는저희가사전에는안주시더라도회의때참고할수있도록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이좀들어요.왜그러냐면여기에는그냥데이터로만나와있잖아요.그런데연수구에몇개해당되는부분있다고하는부분은구두로설명은들었지만좀더감면에무게를둔다고그러면저희가참조할수있게다음에그런사례가있다면개인정보를제외하고서어떤면적에따라서감면되는지에대해서는여기계시는위원님들도그걸참조하게보여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다음번에는법령에위반이안된다면그렇게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산세감면동의안은중과세를일반과세로전환하는이런항목인데인천은전체380곳중에우리도거의100여개가까이4분의1정도차지하네요.그래서이부분은건축물,토지4%를0.25%,0.20%해서지금코로나팬데믹상황이지속되니까이부분은반드시필요할것같습니다.세금은지금가렴주구라고그런식으면거두는세금은없잖아요.이부분에서또이게지금보면소유주가건축물소유주보다일반유흥업소업주들이많이낼거예요,사실.그렇죠?원래는소유주가내는게정상인데이업종특성상.이게7월건축물부터적용되는거죠,9월은토지부분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동상이몽이안되게끔잘관리하셔서과장님,잘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질의시간에내용은파악한사항이므로원안대로처리하는데도크게문제가없다고보입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의사일정제1항,코로나19피해자지원을위한재산세감면동의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본조례안에대하여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건에앞서어제날짜죠.6월15일자로우리마을자치과주민자치팀장님으로우리이영수팀장님께서어제날짜로선공후사멸사봉공정신과많은혜안에주민자치의어려움으로두루두루고생하셨는데,사무관으로승진하셨습니다.다시한번축하드리겠습니다. 다음은본안건에대하여구소관부서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센터운영과관련한업무의영속성유지를위해서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의부칙제2조(경과조치)를저희가제출한의견과같이수정하고별지서식을삽입하고,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부칙제2조(경과조치)를수정하고부칙제3조를삭제하고별표를삽입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되며그외에는본조례안이우리구에서추진하고자하는주민자치회와주민자치센터운영및활성화정책을유지하고발전시키는데어려움이없을것으로사료되어별의견은없습니다.

마을자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대성의원님과마을자치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먼저본두건의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의적극적인의정활동에대해서는동료의원으로서높이치하를드리고싶고요.두개조례를지금분리해서발의했던거에대한것은아까제안설명에서말씀을해주셨기때문에잘들었습니다.그런데조례의현황에대해서잠깐제가말씀을드리면주민자치센터와주민자치회에관련돼있는조례가인천시에서는주민자치센터관련해서는2016년도에조례가만들어졌고2021년도에주민자치회에관련된조례가통과됐어요,6월4일날.그다음에인천시의경우동구,미추홀구,남동구,계양구는각각자치센터와자치회가조례가있다가2020년도에일괄적으로합쳐서하나의조례로만들어져있고요.그다음에중구,옹진군,서구,부평구,강화군은자치센터조례가먼저만들어져서운영되다가그후에자치회조례들이만들어지고있습니다.그런데연수구에서는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2019년11월12일에폐지가됩니다.이게왜폐지가되냐면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가만들어지면서앞서센터에관련된조례는폐지가되는거고요.그다음에자치센터에관련돼있는조례는2021년3월12일까지계속개정작업이이루어지고있어요.전국적으로이거자치센터관련된조례를찾아보니까500개가까이되는것같은데지금까지따로있던조례가합쳐진사례들은있어도센터하고회가같이되어있는조례가분리돼있는사례는극히드문것같아요.제가찾다가잘못찾은것같은데,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보세요?이게지금조례가2개로나눠져서발의되는게옳다고보시나요?

옳고그르다를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주민자치회와센터를분리해서운영하는데큰문제는없습니다.그리고주민자치회의기능이주민자치센터운영에국한되는게아니기때문에센터는센터나름대로의기능을하고이센터의기능을지금다시한번점검해야하는시점이기도해서분리하는거에대해서큰의견은없습니다.

그런데이게지금두개를나누다보니까조례상중복되는조항들이많이삽입돼있다고보고요.이렇게분리하는것은시대에역행하는게아닌가하는의견을가지고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일단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2조에정의를해주신부분이주민자치센터에대한정의만있어요.그런데우리가보통조례상에서정의가되는부분은그조례에서사용되는용어들이혼란을일으키지않도록명확하게정의를해준다는취지로본다면주민자치회가제6조에서부터나오기시작하고단체라는용어에대해서제12조에서사용이되는데,이런부분에대한정의가추가되어야하지않는가하는생각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답변해주실수있습니까?

그러니까조례안에서정의를넣는이유는일상적으로널리사용되는보편적인단어지만그법령안에서특별한다른의미를가질경우에해석상의오해를막기위해서정의규정을두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조례를읽으면서그게특별한오해를불러일으키지않는통용되고있는단어들까지다정의를하지는않아도되기때문에저희가이안이입법예고하면안올라온걸보면서특별하게규정을안해서잘못되었다고판단하지는않았었습니다.

지금이게제가조례를두개를비교하면서보면두개를나누는과정에서정의는주민자치센터에대한거는센터조례에만남겨놓고나머지는다자치조례에다정의를해놓은것같아요.그런데한예를들면주민자치회조례는주민자치센터에대한용어정의도있고그다음에단체에대한것도일부조항에서지금삽입돼있던부분도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례하면서좀개선이돼야되지않나하는의견을드리고요. 그다음에그러한것들이조례곳곳에좀녹여있는데요.일단조례상에빠져있는,결함이있는부분을말씀드리면제7조에제4항이없어요.확인해보시기바라고요.그리고제10조의제3항과제5항에서얘기하는별표1과별표2가첨부돼있지않다는말씀을드리고요.그다음에제6조에대해서좀살펴보면(시설및프로그램)해가지고‘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가제3조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이렇게되어있는데일단제3조의기능이제3조가지금원칙입니다.아마이게주민자치회조례에서기능이제3조로되어있었던것같은데주민자치회조례는기능이제5조로바뀌면서그쪽으로옮겨갔고여기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는기능에대한조항이빠져있는저긴데,지금그표현이적합한지에대해서도좀살펴봐야할것같다는생각이거든요?과장님께서한번좀답변을주십시오.

다시한번만질문주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이게답변의주체가없어서좀저기하신것같은데그러면과장님께서듣고답변해주십시오.일단제6조(시설및프로그램)제1항해서‘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가제3조의기능을’이렇게시작되잖아요.그것이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센터의역할을하는건지구청장이주민자치센터의주체가맞는것인지에대한먼저답변을말씀해주십시오.

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은주민자치회가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주민자치회를기준으로한것으로이해를했습니다.그리고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제3조는아니고이거는제5조가맞는것같습니다.“제5조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이렇게하는게맞을것같습니다.

그러면주민자치센터관련해서는주민자치회가주관해서그시설이나프로그램을하는게맞다?

예,프로그램에대해서는주민자치회가한다고되어있기때문에맞는것같고그리고시설은동장과협의해서운영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크게문제되지는않을것같습니다.시설은동장과협의하여정한다고그밑에단서조항이있어서.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제6조에대해서도좀더명확하게문구를살펴봐야될필요가있다고보이고요. 또제7조제2항에보면‘주민자치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한다)은간사,사무국근무자에게업무량과’이렇게표현돼있는부분이주민자치회장이아니고주민자치회라고해야되는거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그게왜그렇다고보냐면제10조제1항에보면‘동장및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의시설등이용자로부터사용료및수강료를등을징수할수있다.’라고돼있는데비록주민자치회의대표는회장이라고할지언정회장의역할이아니고주민자치회의역할이어야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보시는가요,그거는?

제7조의주민자치회장은회장개인을지칭하는게아니라운영회의장을지칭하는것으로저희가그렇게파악이됩니다.그리고제10조의‘동장및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의시설등의’부분은주민자치회장으로하는데그행위당사자를말할수있기때문에여기를장으로해야한다고보입니다.

제가지금알고있는식견으로는특정단체주민자치회내지는어떤법인,이런무형의단체에대해서는그단체자체를존립을인정하는데그것을대표할수있는사람이없기때문에대표이사내지는대표회장을둬서등록이나이런게이루어지고있는데요.실질적인주체는법인명이나자치회가맞다고보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한저기도다시한번논의해서정리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이고요.시간이지났는데다른위원님들먼저하시고좀이어서갈까요?

예,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하신대요.

예,최대성의원님,답변하십시오.

발의한본의원이,과장님께서설명을하셨는데잠깐말씀하신거제가경청을했고요.제가이조례내용도그렇고발의하고과장님하고전문위원하고또말씀을나눴고그외에어제말씀하신거에대해서도저도내용을좀봤고요.그행정안전부에서2개구의잘된조례를추천해주셔서참조를했고요.비교를좀하겠습니다.행정안전부에서추천해준조례를보면금천구조례가있습니다.금천구조례에도기형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용료등에대해서제10조에나와있는데요.그내용이행안부에서추천해준내용하고같다는말씀을드릴게요.그렇게돼있고요.이게왜저도이렇게생각하냐면저도주민자치회의회장을했고했는데주민자치위원회를했는데이사용료등은주민자치회장이할수가없는게사용료나아니면수강료를결정할때주민자치회에서의결을통해서아니면구에서종합적인통합된사용료,수강료에합의를하게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도나온거에대해서수강료변경을하거나그러면주민자치회에서의결을하거든요.그러다보니까주민자치회나동장이하는게맞다고저는그렇게판단을하고요.금천구사례에서도지금내용은동일하다고보시면될것같고요.제7조(운영)에서도제7조제2항에서‘주민자치회장(이하“자치회장”이라한다)은간사,사무국근무자에게업무량과근무시간등을고려해서실비및수당을지급할수있고’이내용이있는데요.이내용또한어제말씀해주시고오늘도말씀해주셨지만내용보니까공히다른자치회하고동일한사항이더라고요.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이게맞다틀리다할수없지만그런부분을참조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리고(시설및프로그램)에서아까조가틀린거에대해서는지금제6조(시설및프로그램)‘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가제3조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이내용맞으시죠.‘필요한시설과프로그램을갖춰야한다.’,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제3조가아니라제5조라고말씀해주신내용인가요?그러니까기능에맞게.

예.

그래서제5조에대해서는이거는위원님이말씀하신데저도동의를하고요.그리고정의에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거에대해서저도여러개주민자치조례를확인했고,분리하는과정에서넣으면좋겠다아니면이런내용이있으면좋겠다,그런부분에서는저도동의를합니다.하지만일반적으로이거를조례를분리했다고해서여기다주민자치회라는걸넣는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이주민자치센터는주민자치회에서100%운영할수있는데가아닙니다.연수구청장이동장을통해서운영하고있는데주민자치센터는필요에따라서민간위탁도줄수있고여러형태로할수있기때문에정의에다가주민자치회라는걸넣기에는조금부족함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고요.뒤에운영관련해서아니면시설운영관련돼서현재주민자치회가운영하고있기때문에넣는거는저는당연하다고생각하고요.개인적으로거기정의에다가어떤걸넣는다에대해서는따로이견은없습니다,문구를넣고안넣고차이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말씀드리고요. 그리고아까처음에말씀하신것처럼따로있던조례를통합해서가는조례인것만은저도인정합니다.다만현재상황에서벌어지고있는주민자치광역에서현재현황을보면광역시나아니면지방자치단체에서대부분주민자치활성화지원조례를따로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주민자치회라는조례가있어요,현재.전국단위의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에관한조례가있어요.있는데도불구하고주민자치회활성화지원조례를따로만드는거에대해서는좀이견이있습니다.이게활성화조례라고그러면주민자치회조례에다직접적으로넣어줘야지서로상충이안되는데,따로있다보니까이거는제2의조례가되고이건해도되고안해도되는조례로남는다는거죠.그를부분을보완하기위해저는자치센터는따로전문적으로띄우고그리고주민자치회에힘을실어주려면활성화지원조례에민관협의회기능도넣고그리고연수구는15개동전체가주민자치회로전환했으니조례를하나로통합했다고생각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자치센터조례는요,좀별개조례라고봐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리고주민자치회조례는그부분에아까말씀드린것처럼활성화지원조례따로있고자치회조례가따로있다는거는저는아니라고판단을했고,그부분에대해서도주민자치협의회회장님들께이내용을전달했고그부분을선택을해주십사말씀을드렸어요.그래서‘이조례를제가따로분리를하려고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굉장히고민많이하셨고주민자치회활성화차원에서한다고하니본인들도찬성을하겠고,앞으로미비한부분이나이런부분은좀더보완해서하는방향으로하고시행시기또한주민자치협의회에서좀더이거관련해서부칙이나시행규칙이구청장이또만드셔야하잖아요.그보완을하기위해서2022년1월부터시행을해달라는요청이있었고그렇게진행되고있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의견수렴서검토내용을보면“조례관련형식및체계상과문제점이나상위법령등관련규정상저촉사항은없음”이렇게하신거보니까충분히검토하신상황인거예요?

예,그렇습니다.

검토는과장님이직접하셨나요아니면주무관들이검토하고보고만받으셨나요?

담당자들이했습니다.

그런데지금답변하시는거보면그래도발의하신의원님보다는조금의도라든지내용같은경우는아직은숙지가덜되신상태이신거죠?

아니요,저희가.

다완벽하게숙지하신건가요?그러면질문을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대신과장님한테만계속드려도상관이없나요?제가생각할때는아무래도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이과장님보다상세한내용을파악하고계셨다고생각하기때문에질문을과장님보다는저는최대성의원님한테드리는게우리가문제해결하는건더방향성이맞을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일단은첫번째검토는하신상황인거고.

검토는같이했습니다.

그러면충분히답변하실준비는돼있으신거죠?

예,최선을다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일단저는질문을최대성의원님과과장님의보충답변을듣는걸로하겠습니다.발의하신최대성의원님손수다준비하신내용인거죠?검토도다끝내신거고요,완벽하게.

솔직히조례는전문가가아니다보니까완벽하다할수는없습니다,솔직히.다만이조례를준비함에있어서과장님께서말을아끼고계시는것같은데제가준비하면서과장님의도움을많이받았습니다,솔직히.그리고직접전문위원님과만나서사전에의견도나눴고그리고주민자치협의회에넘기기전까지그런논의를거쳤고주민자치협의회에두번제가참석했었고소위원회에서조례를개정하는데있어서그안에서도TF팀을만드셔가지고제조례에대해서그리고본인들이요구하는거에대해서같이한번만나서의견을나눴고요.이조례는서울쪽이나경기도쪽의좋은조례를많이벤치마킹을했다고솔직히말씀드리고요.그안에서담고자했던건활성화지원조례입니다.그래서민관협의회들어가는거하고민관협의회위원추천이나이런부분에서방점을뒀다고그렇게생각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러면주안점을두신거는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이아니라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에방점을두신거잖아요.

맞습니다,주민자치센터.

그렇기때문에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따로외부로빼내신거고요.의도는,열정은참잘알겠습니다.그런데그러다보면분리시에내용적인모순이발생할수있는데요.방금전에도여러위원님들이나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주민자치센터운영을주민자치회만해당할수없다.그렇다면순수하게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라면굳이이내용쪽에주민자치회라는개념과연관된조문같은경우는저는들어갈필요는없다고생각합니다.이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현재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고있기때문에요.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주민자치회에서운영을하고있고그전에도생긴이래로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현재주민자치민관협의회...

일단은보면현재관습적으로는주민자치센터를주민자치회가계속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지금조례가지금융합돼있지만오히려주민자치회를활성화시키기위해서는주민자치센터기능을분리하자는내용인거잖아요.

예.

그러다보면주민자치센터라는객관적인방향을하고그다음에주민자치회에이관하는방식으로가야되는데지금제가볼때는체계상으로오류가있다는게조례를분리하다보니까내용이혼재된게있는것같습니다.

그러면혼재된내용이어떤건지말씀을해주시죠.

제6조부터들어갈까요,그러면?‘주민자치회’라는여기가주어잖아요.그러면뜬금없이‘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가’이건오기라고하셨으니까‘제5조의기능을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도록동에필요한시설’을갖추어야한댔잖아요.그러면굳이이게필요없는거죠,센터운영에관한거면.그렇죠?왜냐하면주민자치센터를주민자치회가운영하게된다고그러면주민자치회쪽으로넘겨야되는거지굳이이쪽에서자치센터운영그리고제7조하고도연관이되는데요.주민자치회라는개념이여기서혼재돼버리면적용에있어서혼란이일어날수있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조례를보지마시고요.조례라는거는.

그러니까기존조례는.제가말씀드리잖아요.설명할기회를주셔야죠.질문을하셨잖아요.질문하셨으면중간에말을끊지마시고기회를주셔야되는거아닌가요?

예,말씀하세요.

그러니까기본적으로제가말씀드렸잖아요.주민자치센터조례를건드려서이부분에대해서중점적으로논의하기보다는주민자치센터는기존에있는조례에충실해서가져온조례라고보시면될것같고요.그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고요.

가져온조례인데아직우리실정에맞게는.

우리실정에맞게가아니라요.현재주민자치센터는운영을하고있고그틀안에서하고있기때문에,제가말씀드렸잖아요.이조례의취지는주민자치회활성화를위한주민자치조직의그리고주민자치사업수행을위한활성화지원조례라고말씀드렸고,그거를위해서떨어뜨려놓은거고주민자치센터는기존조례를충분히가져와서이렇게분리를해서넣은거라고그렇게말씀드렸습니다.

조례를바라보는목적이저는조례해석에있어서간결하고명확하고일반인누가봤을때도해석에이견이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그말씀을드린거고요.이조례를봤을때,본래목적하신취지를봤을때여기에주민자치센터에갑자기주민자치회가제6조나제7조에서나오니까문맥상맞지않느냐그렇게말씀을드린겁니다.

틀린거에대해서는위원님이생각하신바나아니면수정안이있다면말씀해주시면그부분에대해서는주민자치...

그러니까완전히고정된내용은아니라는말씀이신거죠?우리가얼마든지협의과정에서.

그럼요,조례는그러라고있는거아닌가요?

알겠습니다.그러면조금있다가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좀더말씀을드리면방금전김정태위원님이얘기했던것중에같은방향에서본다면주민자치회의위원이나이런부분이주민자치센터조례에서는좀배제돼야하지않냐라고본다면제7조제3항제2호‘주민자치위원등역량강화를위한교육’은여기에운영상에들어가는내용으로는좀부적합하다는생각을갖고있거든요?이것은이거와관련돼가지고하는것은주민자치회조례로넘어가야하지않냐는생각을하게되는데요.최대성의원님이답변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에도있던내용이지만말씀드린다면저도주민자치위원을하고주민자치분과장도하고주민자치회장도했습니다.하면서실질적으로주민자치프로그램개발을위해서주민자치회가하는게맞습니다.그렇지만주민자치센터의예산이라는게있습니다.예산안항목에이내용이들어갑니다.주민자치센터기금운영에예산안에각동에서,어떤동은없을수있습니다,그거는선택적인데저희시범동할때그런내용이있었습니다.주민자치위원등역량강화교육은일반적인마을자치과에서하는주민참여예산,주민총회를위한교육이아니고이거는프로그램개발을위한역량강화교육입니다.그래서내용을이해하신다면주민자치센터의프로그램을하는데있어서주민들이주민자치실장이나일부위원들이그거를기본적으로운영하지만새로운신규프로그램개발이나이런거를하기위해서는이관련된예산을세워서강사를모신다든가아니면다른데벤치마킹을한다든가그런거를수시로코로나이전에는했기때문에이내용이들어가야지만예산항목을세워서벤치마킹도갈수있고교육도할수있습니다.그런데주민자치회는그주민자치회에있는예산으로만주민자치교육하고하기때문에항목은주민자치회의개정과주민자치센터개정으로나눠져있기때문에저는여기들어가는거는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이지금조례를나누는과정에서나왔다는게혼란이라고저는보이고요.

그렇지는않습니다.기존에주민자치센터운영에도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거기에들어가야하는게맞다고보이는데,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논의해야할필요가있고요. 그다음에제7조제5항에보면아까제4항은없다고말씀드렸고,제5항에보면자문단을지금설치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요.이자문단에는주민자치회에서는참여하지는않나요?제7조제5항.

그러니까제5항‘구청장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문가,관련분야종사자,시민·사회단체관계자등10인이하로자문단을구성·운영할수있다.’이부분에대해서는현재내용으로만보면외부자문단이기때문에말씀하신대로내용이맞습니다.

참여를안하는거예요?

예.

그런데센터운영에대해서어쨌거나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실장이나주민자치회장이참여하는거죠.

그러게,회장이참여를하든가해야지.

회장은당연히참여하죠.

그런데당연이라는게거기에다언급이좀돼야하지않나라는생각이에요.

그거는상황에따라서.

아니,그러니까그조항현재표현자체를주민자치회가배제돼있다는생각이들어서거기에주민자치회장이나누군가가참여할수있도록표현이돼야하지않냐는의견을드리는거고요.그것도다시한번검토를해야될것같고. 또제8조제1항에보면동장과주민자치회관련돼가지고‘자원봉사자를모집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이게지금동장이자원봉사자를뽑나요아니면구청장이뽑나요?

자원봉사종류가여러종류있습니다.구에서지원해줘서동장이임명하는자원봉사자가있고요.주민자치회차원에서주민자치회예산으로주민자치센터예산으로자원봉사자순수하게뽑는게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두분류가중첩될수도있고아니면따로할수도있기때문에이렇게놨다고생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아니,다른데타지자체사례들을제가말씀드리는건데요.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명확하게해야될필요가있다고보이고요.

이거는지금도하고있습니다.

동장이?

동장이구청장의명받아서지금동별로인원은다르지만자원봉사자를근무하게하고있습니다,자치센터에.

그러면동장이뽑는다는표현자체가틀리지는않다?

맞습니다,그게.지금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래요.타사례가지고다시토론시간에해보시죠.

그리고아까그저기.

왜?질문다답하시지않았어요?

아까제4항빠졌다는거에대해서스토리좀말씀드리려고요.

아니,아니,그거는안하셔도되고요. 그다음에또마찬가지로제10조제7항뒤에보면‘자치회장명의로한다.’고돼있어요,끄트머리부분에.예를들어서제가좀읽어드리면‘수강료의징수·관리·지출등은자치회장명의로한다.’고되어있는데이거가“주민자치회의명의”로해야되는거아닌가라는의견을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는자치회장이대표자로돼있습니다.

대표자인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것의주체는주민자치회라는걸말씀드려보는거고요.그부분나중에한번다시논의가필요한부분인것같고요. 마찬가지로제12조제1항에보면여기는‘구청장과주민자치회는’해서물론내용은쭉보시면알겠지만이때는구청장이아니고“동장과주민자치회”라고표현돼야하는게맞지않나라는.

죄송한데몇조얘기하신거죠.

제12조제1항을말씀드렸습니다.

(주민참여)요.

그래서이게지금조례상으로보면지금주체나이런부분들이계속혼동되게사용된부분이있어서그거에대해서좀더논의해봐야하는필요가있다는의견을드리고요.

거기에대해서제가답변을드려도될까요.

예.

자치센터운영은동장이권한이있지만실질적으로구청장이권한을가지고있습니다.그걸대신해서동장이운영하는거기때문에주민참여를위해서는동장이하는게아니고요.구청장이직접하는게이게맞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도지금각자.

동장은요,기본운영에대해서만관여를하고요,자치센터에대해서회계처리나아니면이런부분에서하고모든권한은구청장한테있습니다.그래서아까도말씀하신것처럼자원봉사자관리,이런거는동장이구청장을대신해서뽑게돼있기때문에그런내용을그렇게담은거고요.동장하고구청장이게혼재돼있다고생각하시는데,이거는사실저주민자치회할때부터계속내려왔던조례이고요.그리고...

아니,아니,기존에조례가어떻게흘러왔던걸얘기하는게아니고실질적으로아까답변하고도혼선이되고있는게제8조에서는구청장이뽑을수도있고구청장이위임을받은동장이뽑는것도맞다고하는데.

아니죠.

실질적으로는구청장이최종권한자라면거기에동장이위임을받았다고표현자체가일관되게적용돼야한다는거죠.

제가아까말씀드린거는동장과주민자치회라고말씀드렸고요.동장은구청장을대신해서동에서구청장이인원배정을통해서각동에자원봉사자로내려옵니다.그관리하고인건비지급은동장이하게돼있습니다.그런내용에서그렇게할수있다고말씀드린거고요.제8조에나와있는.

그러니까이게조례상에표현될때는여기에있는책임주체까지도나중에분별이돼야되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표현이명확해야된다는부분을지금말씀드리는거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게주민자치회는따로자원봉사자를뽑을수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말씀드린거고요. 아까제12조(주민참여)는말씀드렸잖아요.주민자치센터는주민자치회에서운영하지만실질적인권한을가지고있는건폭넓은의미에서는구청장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여기에주민참여할때‘구청장과주민자치회는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대한주민참여방안을적극적으로마련하여야한다.’동장이마련할수있는권한은없습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의견을제시하는부분은충분히지금다시한번논의를해보셔야돼요.

그부분은인정합니다.

일단하여간저도시간이지금초과됐으니까김정태위원님이질의하시죠.저는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최대성의원님,제7조제2항이필요한조항일까요?지금이조례만봤을때,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서굳이제7조제2항을넣을필요는없을것같은데.

제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이조례에서분리하면서제가가져온거지만기존에있는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에관한조례안을기본적으로가져왔다고말씀드렸잖아요.기존에있는내용이기때문에그대로가져왔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기존조례에담아져있습니다.

기존조례라하시면분리하기전의그전조례를말씀하시는건가요.

예,맞습니다.

그러면그렇게되면여기서제10조제7항하고한번보시면간사문제에대해서요.주민자치센터의간사와주민자치회의간사는다른거죠?

주민자치회간사와.

주민자치센터의간사는다른분이신거죠?

아닙니다.

같으신분인가요?

예.

그러면제10조제7항을보면‘동소속공무원중에서회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며’쭉가다가‘회계책임자를간사로지정’한다고했거든요?

예,주민자치회는요.‘동장은사용료징수·관리등을위하여동소속공무원중에회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며’이거는공무원이되는거고요.동에서관리합니다,회계에관련해서.

그러면이분은주민자치센터의간사인가요,주민자치회의간사인가요?

주민자치회의간사입니다.

제10조제7항이요?

주민자치센터에간사가없습니다.실무실장이있습니다.

그러면제7조제2항이굳이필요없을것같은데요?왜냐하면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제15조,제16조내용이중복되는것같아서요.

‘수강료의징수·관리·지출등을위하여회계책임자를간사로지정’한다고했는데이거는실무실장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러면조례를이걸내용을명확하게하실필요가있을것같은데요.연관성을좀보시면.

그러니까말씀드렸잖아요.제가이거를전부개정한게아니고요.기존에있는조례를가져왔다고말씀드렸다고했잖아요.그러니까기존조례를보시면제가이조례낸거에대해서수정안을냈는지아까좀전에물어보신제10조제7항에대해서제가새로만든건지아니면기존의조례를가져왔는지이거에대해서확인하실수있을것같아요.

그러면일단분리한상태이니까혼돈이되는요소는최대한줄여야될것같아서,그렇죠?

그러니까이내용을정확하게인지하시는지모르겠지만요.주민자치회에서주민자치센터에서돌아가는내용을조금이해이해하신다고그러면이게좀더이해가되실텐데이내용에대해서의견차이가있으신거는운영상에좀자치회나주민자치센터의운영에관련돼서조금내용이다르기때문에혼돈이있을거라생각합니다.

조례해석에있어서조례만보게되면실제로운영하는거하고조례하고조금이해하는데있어서조례만봤을때.

그렇지는않습니다.이내용대로지금도하고있고요.과장님께한번여쭤보시죠.반대로한번여쭤볼게요,과장님.지금제가주민자치센터조례에대해서제가개인적으로더많이추가하거나그런내용보다는기존의조례를가져온게맞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좀전에동료위원께서말씀하신내용에대해서혹시다른의견있으신가요?

제7조제2항에주민자치회장은‘간사,사무국근무자에게업무량과근무시간등을고려하여실비및수당을지급할수있고,제8조에따른자원봉사자에게는제10조제6항에따라징수한수강료징수액으로실비를지급할수있다.’는저희가센터를운영함에있어서필요한조항입니다.지금은주민자치프로그램을주민자치회가한다고돼있기때문에주민자치회의간사가그센터운영의회계책임자를같이맡고있어서이조항그리고주민자치회의자원봉사자를따로둘수도있고주민자치센터에자원봉사자를둘수도있기때문에이조항은저희가센터를운영하는데있어서필요한조항이어서이러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5항‘구청장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하여필요한경우에는전문가,관련분야종사자,시민·사회단체관계자등10인이하로자문단을구성·운영할수있다’고되어있는데여기에는주민자치회장은들어가지는않습니다.그동의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필요한자문을하기때문에그주민자치회장은자문을받는사람이되는겁니다.그래서주민자치회원은들어가지않고일반외부전문가들로구성된자문단에게이주민자치회가주민자치센터운영에대해서자문을받도록하는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제10조제7항은사용료징수는동에서하고수강료징수는주민자치회에서하도록돼있기때문에‘동장은사용료의징수·관리등을위하여동소속공무원중에서회계책임자를지정하여야하며,주민자치회는수강료의징수·관리·지출등을위하여회계책임자를간사로지정’하도록하는거고,‘수강료징수·관리·지출등은자치회장명의’로하도록하는게주민자치회의견을받아서하는거기때문에하는거긴하지만주체명확한사람은있어야하기때문에회장으로한거라는말씀을드립니다.이조례는저희가기존에운영하고있던조례기때문에저희가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제10조제3항은별표1이라고했는데별표는기존에있던조례거를그대로쓰실거죠?.

예,별표가없어서저희가예전의별표그대로썼으면좋겠어서그거는이제다시삽입을해야될거같습니다.

그리고제10조제5항같은경우는.

별표1,2를다.

제10조제5항에‘제9조제3항에따른이용자’있는데문맥상으로봤을때는이것도“제11조제3항”의오기가아닐까싶은데요?

예,나눠지면서약간조항을좀한것같습니다.제11조제3항입니다.맞습니다.

그리고제13조제2항도‘제8조에따른사용료’가아니라“제10조에따른수강료”가더맞을것같고요.

이거조문을옮기면서좀정리가미비하게된것같습니다.맞습니다.

그리고제14조제1항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에위탁한주민자치센터운영’했는데요.근거조항을“제7조제3항”이라는걸삽입하면좀더구체적이지않을까그렇게보고요. 그리고부칙에보면‘2022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이렇게하셨는데최대성의원님,이거같은경우는추가답변부탁드릴게요.

아까도말씀드렸는데요.이내용을조례를발의하고주민자치협의회에제가회의2번참석했고요.그때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TF팀구성됐다고해서그쪽에다저희가조례개정안에대해서검토해주시고그리고추가의견이있으면주십사해서전달을드렸습니다.그래서그쪽에서온의견이이조례는만약에제정이된다그러면민간협의회구성등그리고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서그리고민간협의회구성하려면예산도세우고그래야하는데실질적으로올해는하기힘드니운영시기를좀더보완을하고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시행규칙이나세칙이런부분은추가로또보완해야할부분이있으니그거는저희가하는게아니고구청장께서부서와해야되는부분이니면밀하게검토해서운영은2022년1월달부터시행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그렇게되면제3조다른조례폐지했는데요.그러면폐지시점을어디로봐야할까요.똑같이12월31일로봐야되나요?2021년12월31일.

이조례는시행을2022년1월1일부터한다니까12월31일날끝나는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폐지시점이라든지조건같은경우도명시해주는게좀좋을거같습니다.

전혀다른조례고.

그러니까요,다른조례폐지니까폐지시점을시행시점과맞춰해야좀더정확하지않나.이렇게하고저는그러면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질문은이걸로끝내는걸로하고다시주민자치회는위원님들시간되시면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의사진행발언을좀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이게2개조례관련돼가지고사실저도센터관련된질문만계속드렸는데불구하고더해야될사항들이남아있거든요.그래서이게조례의미비점이나보완책이런게많기때문에질의를계속한다는거자체는조금무의미하지않을까싶고요.지금까지나온질의사항을전제로해서도충분히이조례는다시다뤄야될필요가있다고보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장님이판단해서진행해주세요.

알겠습니다.그러면제개인적인이야기도좀드리겠습니다.이게조례가일단은지금주민자치센터하고주민자치회하고분리된게인천시10개군구에는없죠.없고전국130개지자체중에한두군데밖에지금없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이게분리한다고주민자치회위상이과연높아질까.그리고우리구민들의입장에서볼때통합했을때하고분리했을때2개로볼때과연효율적인가,지금또통합쪽으로가는분위기인데.그거를말씀드리고요. 조례는어목혼주가되면안된다고요,어목혼주라고.과장님,아시다시피물고기눈하고구슬은분명히구분이돼야합니다.혹시또옥상가옥이안되나하는생각도개인적으로듭니다.과장님,격화소양이라고들어보셨죠,아무리바쁘더라도신발을신고발바닥을긁으면아무효능이없습니다.그부분잘염두에두시고요.우리두위원님들질의하는거하고과장님하고조례...조례자체는내용은필요하다고생각되나수정할부분이라든지여타많은게부결보다는이조례에대해서는조금진행해서보류를했다가추후내년도쯤지방자치법이1월1일자로시행되니까아직시간있으니까그렇게했으면,제개인적으로.형해화가될까싶어서우려가돼요.형식만가춰지고가치나의미가없어지면조례는또무성의,무의미하다는생각도듭니다.그래서제개인적인생각도하나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대성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조례가지금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하고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2개가올라왔는데요.지금하나만다루고마셨어요.하나만다루고마셨는데지금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해서는안다룬이유가있으신지여쭤보고싶고요.제가마지막으로한말씀드리면이조례는주민자치위원들그리고주민자치회에관련된조례입니다.오타나수정안아니면문구그리고조항에안받는내용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는어제기형서위원님하고전문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그부분에대해수정한다는건저도찬성하고좀더좋은내용이담긴다면당연히찬성을합니다.다만지금한40여분간논의한내용은한번되돌아서짚어보십시오.이조례가몇개문구만빼놓고기존의조례를다가져왔어요.그런데이게잘못됐다고하는건현재조례가잘못됐다는거아닌가요?좀그게이해가안돼요.과장님도이자리에계시지만현재조례를한번보세요.연수구주민자치회및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이거를90%다가져왔어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지금문구가문제있다고의견을주시는게,그러면기존조례안이.

최대성위원님,말씀중에죄송한데요.

아니,잠깐만,의사진행발언하고있습니다.잠깐만요.의사진행발언하고있습니다.그걸좀알아주셨으면좋겠어요.제가발의했지만이조례는어찌됐든여기계신위원님들이다합의를하시든의견을주셔서하는게맞아요.맞지만좀출발이잘못된것같아요.아까말씀드렸지만주민자치회조례는아직안다뤘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말씀안드리겠습니다.그런데자치센터이조례는기존에있던조례를90%다가져온거예요.그런데여기에대해서이거는잘못된것같다아니면이거는좀수정해야한다.

최대성위원님,알겠습니다.이게자치센터는,저도질의할게다페이지에체크해놨어요.그런데지금워낙길어질것같아요.그래서이게저는아까보류하는쪽이전체적인상황판단을해보니까...

마무리만하겠습니다.그래서이부분은정확하게기존조례를한번봐주셨으면좋겠어요.그리고이부분이어떤부분에대해서수정이필요하다그러면그내용을정확하게...

지금여기서수정할부분이...

아니,여기서해달라는게아니고요.기형서위원님이시간이필요하다고하시니까그부분도저는인정을했고요.이조례는어찌됐든주민자치위원님과이자치센터를이용하는주민들이해당되는거기때문에심도있는논의와,그리고미뤄서하는거에대해서도저도개인적으로찬성했습니다.부디이부분에대해서문제있는부분,아까나온내용외에추가적으로하실게있다그러면기존조례에대해서다른데조례하고보셨을때진짜어떤부분이있는지에대해서좀비교좀할수있도록그렇게시간을내서회기끝나고라도위원회차원에서따로몇번모여서의논을해서아니면좋은안을내서검토를전체적으로한다음에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하여튼.

위원장님.

김정태위원님.

방금최대성위원님말씀하신거에찬성을하고요.시간을내서좀더살펴볼가치가충분히있고그리고주민자치회관련조례는살펴보지않았다고하는데그건시간상문제로그런거지이거를무시,경시하는건아니라는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방금기형서위원님께서도말씀하신의사진행발언같은경우는이게길어질것같고여기수정할게많은거같으니다시한번심도있는논의를위해선조금의사진행을다른방향으로하자는거고위원장님께서도더시간을갖고살펴보자는그런취지의말씀을하신거고우리최대성위원님도거기에동감하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그러면...

보류하는쪽으로?

저도이거를가부를지금결정짓기는.

알겠습니다.보는관점에따라과장님이나국장님이볼때도그렇고우리위원들이볼때도그렇고각자발의하신의원이볼때도그렇고견인견지라고.그런데제가끝으로말씀드리고싶은게이게휴리스틱으로가면돼요,휴리스틱.쉽게얘기해서알고리즘이라고요.좀절차와방식이까다롭더라도제대로가야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하여튼본조례는그러면보류하는쪽으로.토론시간에다시이야기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정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연수구주민자치활성화를위해서열정을갖고계신최대성의원께서발의하신두가지조례안은충분히검토할가치가있는조례안인것같습니다.그러기위해서조금더위원회차원에서심도있게검토를하고자저는보류를요청합니다.

김정태위원님,수고했습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조례안올라온거에대해서기본적으로2개조례안이올라왔기때문에기본적으로시간이걸리더라도2개조례안에대해서는기본적인건살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시간이없다는이유라고얘기하시는데지금12시이고요.오후에도할수있고저희가오늘시간이많습니다.기본적으로주민자치회에관련된조례안도기본은살펴봐야한다고생각하는데이걸안한거에대해서는아쉬움이좀남고요.어찌됐든제가혼자이거를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는거분명히말씀드렸고요.자치회에관련된,자치센터에관련된조례안에대해서지금저희회기가,일부의견도나왔지만이번회기가9월달입니다.필요시9월달안에이부분에대해서우리상임위원회에서따로별도로의견을개진하신다음에모여서좋은안이나왔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요.조만간이거와관련돼서모임이든간담회든했으면좋겠다는의견남깁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지금조례를심의하는과정에서2개의조례를가지고일단먼저주민자치센터에대한얘기만하다끝났다는부분에대한지적은좀옳게받아들이기가좀어려운게제가사실주민자치회에관련된조례도지금검토를다했어요.저같은경우는이렇게체크리스트만들어서하는데주민자치센터에관련돼있는조례가지고보다가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를보니까같은맥락으로지금질의를하고답변을받아야되는사항들이상당히많이나오더라고요.그래서저도이거끝까지다못보고주민자치회저기는중단해서도저히이렇게가서는안되겠다고해서질의를안드린거라고이해를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 그다음에기존에이게쭉사용됐던조례를가지고한건데지금다시수정사항이많은,질의사항이많은거에대한의견들은제가항상말씀드리는것도어떤조례를우리가일부개정하거나이럴때는조례자체에대한거를다검토한뒤에올라오는조례가아니고특정항목에대해서올라오다보면그외적인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다룰수있는권한이제한되는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미처그러지못한부분이있었다고이해를하시는게맞을것같고요.아무튼아까도질의시간에말씀드렸지만전부질의만가지고하기에도시간이많이걸리니까일단이2건의조례에관련돼서는모든위원이같이생각하듯이그냥다시보류시켜서심도있는논의를해볼필요가있다,이런말씀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대체적인다수의위원과저도보류해서...이상세하게예를들어강사부분이라든지강사의기준,여기뭐금치산자,한정치산자,재위촉,이런부분이들어갈게아주많아요,사실.그리고주민자치회제36조에보면실례로구청장이선진지견학부분은또선거법여부도봐야하고요.하여튼그거는명목상한두부분제가말씀드리지만상당히그런부분이있으니까하여튼이거는보류해서2개의조례는다음회기에다루는쪽으로한번그렇게하겠습니다.따로표결하고이렇게는안하겠습니다,다수의의견이그러니까.최대성의원님도조례발의하셨으니좀이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하여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아울러의사일정제3항,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자치회설치및활성화지원조례안도여러위원님이합의한대로보류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팀장님,국장님,수고많았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한후나머지조례안에대한회의를속개토록하겠습니다.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께서는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상균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도로점용이라고그랬는데요.도로가어디까지해당됩니까?

도로라는건통상적으로도시계획시설결정된도로구역내를.

그러면인도.

인도도포함이됩니다.

다포함되죠.그러면건물과우리구점유하고있는보도나경계지점,공유부분도해당이되죠?

공유라고하시면어떤부분이죠?

건물을짓기위해서일정필지를공유부분으로내놓잖아요.

그부분은점용대상이도로구역내가아니기때문에말씀하신점용지라든지공공공지에해당하는부분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

예,공개공지는해당이되겠지만.

공개공지쪽은저희가별도로점용허가내주지는않습니다.

그러면제가말씀드릴게요.이조례안에대해서는저도다른의견은별로없는데문구수정하는게올라왔단말이에요?보니까무단점용이라는단어를처음에는붙여썼는데이거를따로띄우는거잖아요.그러면그옆에있는제2조제2항에보면「“무단점용”이란법제61조의규정에따른도로점용허가를받지아니하고」할때「도로점용허가」를이것도띄어써야되는거아닌가요?붙여쓰나요?

저희가정확하게저기하지는않지만통상적으로한글을하게되면그부분이띄어쓰기라든지붙여쓰기들어가있는부분이있는데.

예,그부분을제가말씀드리고요.

크게이거는붙여쓰는게맞는걸로저희는판단했습니다.

그리고무단점용으로「저해하는」이잖아요,기존에.「저해하는행위」라고돼있는데이거를지금‘해치는’으로바꾼단말이에요?‘저해하는’이라는단어를찾아보니까“막아서못하도록해를끼치다”,“방해하다”,이런의미더라고요.그런데‘해치는’을확인하니까“해롭게하다”,“다치게하다”,“경관을해치는”,이렇게돼있거든요?그러면이주목적은뭐죠?경관을해치는것때문에하나요?아니면이“막아서서지나다니지못하도록해를끼치는행위”,“방해하다”,이문구가상위법에「저해하는」단어가옳지않으니‘해치는’으로바꿔야한다는의미인가요?그건아니잖아요.문구의문맥상맞다고하면「저해하는」이맞지않나요?

말씀하신대로도로의기능은통행을하는목적으로만들어진걸로판단하기때문에.

그렇죠,그런데문구의의미가‘해치는’을검색을해보니까‘해치는’의미가그런의미가아니라는거죠.오히려「저해하는」단어가정확한명칭이맞다는거죠.막아서서움직이지못하도록가는데막아서는거잖아요.그리고지나가는데통행을방해하기때문에해를끼치는게아니라지나가는사람들한테영향을끼친다,그리고지나가는사람들을방해한다,이런의미로보이거든요?본위원은그렇게생각을하고요. 그리고이거로인해서지금같이연결돼서제가따로여쭤보려다말았는데지금단속을진행하고계시죠.

예.

정기적으로구간을놓고단속을하고계시나요,아니면민원들어온곳을단속하시나요?

정기적으로자기관할구역이있어서정기적인순찰을하고있고요.민원이들어오면그때그때또나가서단속을하고있고요.

제가나중에공개를할수도있는데어디는단속을하고어디는단속을안한다는민원이있어요.이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않고요,위원님.저희가용역원이총6명입니다.6명인데송도2명배치하고옥련시장2명배치하면실질적으로관내순찰을2명이서하고있거든요.

참고로특정분야는얘기는안할게요.어디큰데서는밖에다내놨는데거기에대해서는하나도단속을안하고진짜조그마하게하시는분들은‘마늘팔려고밖에잠깐내놨는데단속을했더라,저쪽큰데는왜단속을안하냐.’이런민원이있으세요.

만일그렇다고하면저희가단속을합니다.그런데그렇게말씀을하시니까딱히어디라고저희가특정해가지고그렇지는않은데정기적으로순찰을돌고이상이있으면단속을하고또민원이오면나가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조례를바꾸는취지에대해서는저도공감은하는데요.이조례가유명무실하다는거죠.약자들에게는안좋은조례이고강자들한테는조례의의미가없다는말씀을드립니다.예를들어어디라고지칭하면공개적이니까안하겠지만큰대형그런데는밖에내놓는거에대해서단속을안해요.

글쎄요,위원님,그렇게말씀하시니까그런데,저희가관리하는입장에서보면그렇고요.또만약에큰데가정확하게도로인지아니면아까얘기하신공개공지나점용공지인지그거는저희가나가보고그런경우에는저희도로구역밖이니까저희가그냥들어올때도있지만저희가큰데라고단속을유예시키고작은사람들약한사람위주로하고이러지는않습니다,단속을.

그러니까그사례가저도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대형아니면작은데상관없이하신다고저도믿고싶고요.그사례가있다그러면저도확인해서공개적으로한번그렇게하겠고요.

예,그렇게해주십시오.

일단은조례안에대해서는저는아까말씀드린대로「저해하는」,‘해치는’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저해하는」이맞다고판단합니다.

아까제안설명때말씀드린것처럼저희가법령을이번에조례를개정하면서요자체를좀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간결하고명확하게정비를하자고저희는사실은「저해하는」이라든지조금은한자쪽에접근하는그런부분들에어려운단어를쉬운단어로좀바꾸자고용어를이렇게검토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이거위원님이지적하신사항은일단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저희가한사항인데이건좀더고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토론하십시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보니까강화군도있다고하는데없더라고요.연수구만유일하게있고서울에도거의없더라고요.

인천은서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서울사례도봐서저도참조를하려고했는데참조가안돼서제가검색을한게네이버에서사전을찾아서말씀을드린거고요.이부분에대해서는저는개인적으로생각하지만어쨌든조례가올라왔기때문에이문구하나때문에조례가개정이안되기때문에이거에대해서는지금토론시간이니까,맞죠,토론시간이니까여러위원님이다수의의견을주시면거기에따라같이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토론하십시오.

아까질의시간에도말씀을드렸지만향후에는이조례가폐지되는방향으로가는게옳다고보이고요.이번이올라온조례에대해서는알기쉬운법령이런걸적용하는데해석하는데차이가좀있다고하더라도원안대로하더라도무난할거라고보입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어차피조례자체가향후에폐지,저도거기에적극동감합니다.‘해치는’,「저해하는」부분을어차피폐지할조례인데굳이여기서수정할부분이크게있겠나하는생각도듭니다.그렇다고조례를개정을안할수는없는현재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그런건이해를부탁드립니다. 더이상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인천광역시연수구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한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저와교통행정과장님께해주시기바라며,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대성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발의하신조례를기존에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를좀더통합해서노인및장애인까지같이넣어서하는조례에대해서는저도찬성하고요.조례내용에서다른궁금한사항은없고요.이조례발의하신우리장해윤위원장님께여쭙겠습니다.그리고부서장께도한번여쭙겠고요.이게같은내용이거든요?지금노인장애인보호구역까지다이렇게추가가됐는데이부분을지금시행하려면여기보니까‘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고돼있는데안전이니까당연히하는건좋지만여기보니까계획수립도5년단위로하는데수립도해야하고예산도세워야되고준비하려면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보다는“2022년1월부터”하는게준비하는데좀더효율적이고부서에서이사업계획을잡는데좋을것같은데여기에대해서의견을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우선제가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현재저도이조례를발의하면서지금교통약자라하면일단은어린이가우선이고그런상황인데.노인,장애인은교통약자에우리구에서안타깝게포함하지않습니다.그래서지금전체적인남동구선례로만교통약자로표기해서교통안전조례안이있고,타구도일맥상통합니다.그래서우리구는안타깝게도어린이관련밖에없고노인,장애인관련해서는교통안전조례가빠진관계로어린이관련조례를폐지하고같이교통약자로묶어서하는사항입니다.저도좀전에최대성위원님이이야기한대로이부분은사실2022년1월보다는시급한사항입니다.우리어린이보호구역30㎞지금교통법규도바뀐사항이고해서노인,장애인교통약자부분에서는2022년까지가서많은예산이소요될부분도아니고.우리해당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제개인적인말씀드렸습니다.

지금조례제4조(기본계획수립등)에한번보시면‘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따라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한다)을5년단위로수립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습니다.저희가요번에교통안전법에의거해서5년마다기본계획수립용역을시행하는원년입니다.다행히그게딱맞아떨어져서저희가지금현재제4조에있는기본계획수립안의제2항에보면‘기본계획에는다음각호의내용을포함하여야한다.’이부분을반영해서지금용역을발주했습니다.그래서지금바로시행을해도별문제는없지않나이런생각이듭니다.

그러면올해계획이맞아서,예산은지금본예산에서있어서용역을발주하신거죠?

예.

그러면비용추계보니까기본계획수립해서3,100만원정도돼있던데3천만원이용역하려고했던것같아요.그러면이거는따로추경안에예산은안잡아도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위원이중점을가지고말씀드린건이부분때문에말씀드린겁니다.예산이반영돼야하는데반영해가지고하기에는시간이좀촉박하지않나생각했는데예산이확보가됐다고하니까그부분은걱정할필요없고요.괜한걱정을한것같습니다.예산수립해서하신다니까거기다가어린이통학로뿐만아니라노인,장애인까지포함해서추가로용역하시면되겠네요.다른의견없습니다.이상입니다.

최대성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하십시오.

하여간약자에대한교통안전에대한조례를발의하신위원장님취지에대해서는깊이공감을하고요.제6조제1항에보면교통안전교육에대해서대상자들을‘어린이·노인및장애인대상으로교육을실시할수있다.’,이렇게되어있는데요.여기에교육대상자에제8조에보면하단부끄트머리에‘교통지도반을운영하도록권고할수있다.’고돼있는데이교통지도반이교사라든지학부형이라든지교통봉사단체등이교통지도반이되는데요.이들에대한교육도같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생각이있어서그부분이제6조에교육대상에포함시키는것이좋겠다는의견을좀드려봅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나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교통지도반이라하면저희가현재하고있는게뭐냐하면연수경찰서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도로교통안전공단합동으로지금교통캠페인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모범운전자회는경찰청에서연4회교육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녹색어머니회는인천시교통정책과에서교육리더양성과정이라고해서1년정규과정을신설해서교육을시조례에의해서하고있기때문에저희구조례에굳이넣지않아도되지않나싶습니다.

그래요?그러면지금말씀하신부분에가장취약할수있는학부모들에대한교육같은거는따로하던데가있을까요?

학부모교육은실질적으로는저희가학교측에다가사실은동영상을제공해서요청을하고있습니다.학부모교육은저희구에서하기는조금...그렇게해서학교측에서할수있게끔저희가그렇게방향을유도를하고있습니다.

설명잘들었고요.그다음에그냥이표현이조금모호하지않나해서말씀을좀드려보면제7조(협력체계구축)관련해서‘구청장은교통안전시책의효율적인추진을위해경찰관서,교육청,관련단체등과긴밀하게협력하여야하며’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여기서일반적으로우리가해석을하면좋지만이해는할수있는부분이지만교육청이라는부분은저희지자체에서관할해서협조를받기가좀어려운부분이고요.교육지원청,동부지원청같은게있지않습니까?거기가우리하고직접연관이되어있어서그렇게표현했어도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마지막으로자구수정에대한말씀을드리면제8조(교통지도)관련해서두번째줄부터있는‘제12조의2’한칸띄고‘제1항’한칸띄고‘각호’이렇게붙여쓴것은‘제12조의2’하고‘제1항’은붙여쓰는게맞고요.그다음에‘각호’는한칸띄어쓰는게맞을것같습니다.이거는나중에위원장님이직권으로자구수정해주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아까교육청부분은지금교육청이남부교육청,서부교육청,동부교육청있는데요.교육청은우리가쉽게얘기해서전체시교육청에서아직교육청을이렇게나누는거는사실좀그럴거예요.업무가우리가있지만서부교육청,북부교육청의업무분장이이렇게딱관할되는게없더라고요.어쨌든중점적으로우리쪽으로많이하지만서구도다네트워크가교육청은그런점이있더라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죠?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토론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께서는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토론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결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5항,인천광역시연수구어린이·노인및장애인보호구역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대해서여러위원님들이합의한대로원안가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여러위원님들,심도있게오전심사를위해장시간수고많으셨습니다. 끝으로오늘의결한조례안에대한세부자구의정리는본위원장에게위임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국장님,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대단히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며,제2차자치도시위원회는2021년6월17일,운영위원회종료후개회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