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우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하여야 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이야기 먼저 하려고 했는데 권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하면, 이런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것도 실장님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굉장히 중요한데 잘 아시겠지만, 말씀 길게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제가 한 권 딱 들고 있잖아요. 제대로 하려면 10권 얹어놔야 되겠더라고요. 이렇게 책을 매번 보는데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에 3년간 추세를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실장님께 드릴 이야기는 아닌데 상의 드려 보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도 제안드릴 건데 예를 들면 6,000만원이면 그 시스템을 하나 만들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이 성과지표 딱 누르면 2019년에 대한 것, 2020년에 대한 것 비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딱 눌렀을 때 결산인데 예산은 어땠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이런 것 업자들을 쓰게 되면 하나도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그 비효율성이 제일 안타깝고 사실 구민들에게 죄송해요. 다 살펴봐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귀찮더라고요. 10권을 들고 다니기가 힘들더라고요. 들고 다닌다고 해서 거기서 제가 확인할 것은 한두 개인데, 이 전체를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기획조정실 예산이든 의회 예산이든 해서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 볼만 하고, 그래서 두 분 말씀 잘 하신 것처럼 그래서 효율성이 있다면 한꺼번에 해 보자고 해서 미리 책을 없애는 게 아니라 효율성에 대한 판가름이 나면 책자는 차차 줄여 갈 수 있겠죠. 모든 변혁은 그렇게 온다고 생각하니까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 고민해 봤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실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입니다.

프로그램 만드는 것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건 충분히 이해됐고 저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 프로그램을 남구의회에서 만든다면 사건이 될 겁니다. 266개 지자체에 이렇게도 가능하냐는 이야기가 시작될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구청에도 집행부에서도 사실 피곤하실 거고, 저희에게도 일 안 되게 만드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정현 위원님처럼 집요한 사람이라면 어떻게든 찾아서 하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조실 딱 누르는 순간 기조실 98년부터 1차 추경, 2차 추경 딱딱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 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집행부는 이러고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아직 관은 이러고 있으니까 정말 시대를 못 따라가고 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저희 의원들은 또 그렇거든요. 의원들은 항상 새로운 혁신을 하고 새로운 것을 가져오니, 그게 만약에 남구에서 시작되면 다른 의회에 전파하기는 쉽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주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서정택 국장님이 6월까지 입니까?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 자리에 가실 가능성이 높네요.

개인적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실장님이 계셔서 많은 이야기들이 됐던 것 같아요. 아까 특히 이정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공통경비 등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 주셨고, 안 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잘 나눠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뒤에 팀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취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희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내용가지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자는 거지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실 텐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거죠. 국장님 되시면 국장님으로서 기대되는 바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다른 국장님보다 아직 정년이 많이 남으셨으니까 저희가 더 귀찮게 해 드려도 워낙에 똑똑하시고 일 잘 하시는 분이니까 다른 국장님들보다 훨씬 더 그 자리를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큽니다.

기획조정실이란 자리가 너무 중요한데, 저희도 잘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잘 안 되잖아요. 다 아셔도 안 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들, 주임님들 그 취지를 너무 잘 아니까 어떻게든 푸쉬를 하기 때문에 계속 구청이 바뀌어간다고 확신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데 어쨌든 바뀌시면 또 저희에게는 제로일 수 있으니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만 공무원으로서가 아니라 저희와 가까운, 저희가 좋아하는, 존경하는 분으로서 일주일만 개인적으로 다음에 오실 실장님과 대화를 깊이 나눠주십시오. 저희가 어떤 요구들을 계속 해 왔고 의회와 구청이 3년 동안 얼마나 좋은 관계를 가져왔고 거기서 특히나 2년 정도 실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오셨고, 그 내용들을 100은 아니지만 큰 줄기들은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것은 저도 확신합니다. 구청에 훌륭한 분들 많으신 것 잘 압니다. 특히 청장님 인사에 대한 능력을 인정하니까요. 다만 그런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대화에 나오는 자료나 내용들은 전달이 안 되면 또 원점으로 되게 되면…….

실장님이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연결해서 전달 꼭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은, 같은 실장님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확신을 하거든요. 세 분 위원님들 동의할 텐데 이 의미가 뭐든 상관없이 내년 초가 되면, 시기는 조금 차이날 수 있겠지만 내년 초라는 이야기는 준비는 올해 말부터 해야 된다는 거겠죠. 소위 말하는 코로나 출구전략, 이게 폭발적으로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이건 조금 모질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관의 생리를 너무 잘 아니, 관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 다 안 할 때 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코로나 때 그랬지 않습니까? 또 역으로 저도 너무 잘 아는 게 다른 사람들 다 할 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곧 난리가 날 거예요. 폭발적인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 상황을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저희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이야기 하고 싶은 게, 그것을 예견은 해야 된다, 분명히 준비는 해야 된다, 그 폭발력이 가져오는 장점도 있겠지만 위험성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에 연결해서 아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은 문제의식 하에 다르게 이야기해 볼게요. 어쨌거나 줄었잖아요. 삭감한다는 게 가치 없다는 게 아니라, 삭감 자체로 가치 있는 게 절대 아닌데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모순이라는 말씀인거죠. 그 삭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대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로 돈을 아껴 쓰는데 알고 보니까 한 달에 100만원씩 유흥에 돈을 쓴다, 그러면 이건 정말 의미 없는 돈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아마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 절약된 예산들이 내년 초에는 어떻게든 쓰일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기조실에서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말씀을 또 국장님 되시면 새로운 실장님께 반드시 전달하셔서 남구는 선진적인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안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안전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리지만 내실 있는 결산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 집행부, 특히 과장님들께서 저희를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집행부를 이해해야 하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특히 남구 공무원 분들께서 1원도 안 틀릴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집행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는가, 사업적인 방향성이나 측면을 제시한다기보다는 논의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저희도 집행부에서 진행된 내용들을 잘 알고 싶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저희 상임위가 미래 분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오늘과 같은 깊은 있는 상의와 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안전과 소관『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배순일 미래안전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