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정연주 의원 발언
연주
정연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도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0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시장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경제과장 이승원입니다.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항상 저희 시장경제과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앉은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147페이지에 보면 앞산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 6억8,200만원 명시이월 됐는데 올해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현재 설계 실시용역이 6월 말 중으로 끝나고 7월 초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착공에 들어가서 내년 2월에 완공을 해서 시행은 바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캠핑장, 캠핑장이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그 캠핑장과 같이 시행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일정은 그렇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생 승마체험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반납금액은 168만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승마 체험장이 송현동에 있는 것 맞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대상은 구체적으로 초등학생, 중학생, 어떻게 선발하신다고 하셨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초, 중,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들 대상으로 하는데 몇 급 이상이라는 특정 사항은 없고, 그냥 말에 올라탈 수 있는 신체면 되는데 그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신청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공영도시 농업‧농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 된 게 5,283만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올해 사업 이어서 하고 계신데, 임대료 지급한다고 해도 이게 올해 다 집행되는 금액인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올해 다 집행되는 금액입니다. 거의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임대료 지급하고 수도세 내야하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얼마 전에 파고라도 해서 거의 거기에 갖춰져야 될 것은 거의 갖춘 상태입니다. 그 위에 물통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물통 두 개가 있는데 비서실에서 며칠 전에 전화가 와서 거기에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걸 하자고 해서 그걸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것 재료비 나가면 거의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여기 공영도시 농장, 고산골에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반응이 좋잖아요. 다른 데 생각하고 계신 데가 있어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어제 전화가 왔던데 확대해서 할 의향이 없냐고 묻던데, 담당자와 통화하고 저하고는 통화를 안 했는데, 일단은 분위기와 호응도는 좋은데 아직 2개월밖에 안 했다, 최소한 1년 한 번은 해 봐야 최종적으로 알 수 있는데 1년 올해까지 해 보고, 내년에 부지가 어떻게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지만 부지가 나게 되고 예산이 충분하다면 더 확대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은 제 선에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호응이 워낙 좋으니까 전혀 확대 못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아무래도 호응이 좋으면 예산이 같이 맞물려서 되고, 부지만 있으면 확대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구에는 두 군데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수성구 같은 곳은 두 군데 하지 싶은데, 또 관리하는 것이 문제라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올해까지 한 번 해보고 올 하반기에 구체적으로, 위에 분들에게 건의를 드리던지 해서 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지금 하고 계신 게 사실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렇죠.
영희
최영희위원
1년 한 번 운영해 보시고 수도요금이랑 이런 타산도 한 번 따져보고 향후에 하게 되면 기획을 하실 때 금액 산정도 약간은 조정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잘 하고 계신데요, 올해 사업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 설명 자료에 보면 중간쯤에 과태료의 설명에 보면 수의사업 위반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것은 진단서 발급 거부라고 해서 특정 동물병원에서 민원인이 와서 진단서 발급을 의뢰했는데, 진단서 발급 거부를 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입니다.
홍대환위원
왜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진단서 발급 거부로 해서 과태료가 1건 부과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것은 병원에서……. 남부 동물병원입니다.
홍대환위원
그 밑에 보면 동물보호법 과태료가 있어요. 이것은 또 뭡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것은 목줄, 동물보호법은 보통 보면 가장 흔한 건데, 견주의 목줄 미착용이라든지 배변 미수거,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홍대환위원
이게 16만원.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8만원씩이죠. 아, 20만원인데…….
홍대환위원
한 건에 20만원입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한 건에 20만원인데 사전에 경감해서 20% 감경해주거든요. 그래서 16만원입니다. 보통 잘 안 주고 주로 계도하는데 워낙 민원이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들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사람마다 다 봐서 20만원을 부과할 수는 없고…….
홍대환위원
개가 맹견이라든지 큰 경우에는 꼭 해야 되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더 더욱 해야 됩니다.
홍대환위원
과태료가 굉장히 크네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감경해서 그렇습니다.
홍대환위원
146페이지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중에 봉덕시장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 중에 보면 화재 복구 건물 도색하는 부분이 건물주가 먼저 도색을 해서 그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화재 나고 난 다음에 집에 대해서 보상해 준 것, 구청에서 지원해 준 금액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보상해 준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홍대환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이것 우리 담담 팀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중
강지중시장경제팀장
시장경제팀장 강지주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해 준 것이 없어서 저희들이 주민생활과에 이야기를 해서 화재 쪽으로 해서 100만원 정도, 금액은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 주고, 해당 동 봉덕1동 주민자치센터에서 3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최영희 위원님께서 텃밭에 대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일 처음에 농장을 조성할 때 포크레인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포크레인 작업을 할 때 깊이가 너무 얕았어요. 그래서 밑에 땅이 위에 밭에서 얼마 안 되고, 그게 하나 문제점이고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로터리 칠 때 너무 낮게 쳤다는 말씀이시죠?
홍대환위원
예, 그다음에 돌 골라낼 때 대충 했다는 것이고, 흙 자체가 완전 찰흙이 되어서 농사짓는데 0점이에요. 밑에 칸이요. 위에는 괜찮습니다. 위에는 제가 가 봤는데 흙이 포실해서 농사짓기 괜찮은데 밑에는 완전 돌덩어리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는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농사짓는 걸 보니까, 연탄재나 모래를 섞어서 부드럽게 만들더라고요. 거름도 우리가 한 포 내준 것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대여섯 포를 넣어서 하는데, 그런 문제점 외에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잠깐 말씀 드린다면 1년 동안 우리가 그걸 해 주잖아요. 1년 동안 거름 넣어서 땅을 좋게 만들어 놓으면 다음해에는 자기가 못하잖아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 이야기는 현장에서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고려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홍대환위원
끝으로 시장경제과 예산이 269억400만원으로 지출이 210억7,000만원입니다. 지출 비율이 78.32%로 타 부서에 비해서 지출 비율이 좀 떨어집니다. 다른 곳은 거의 90% 했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지만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거의 대동소이한,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자체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되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구민들을 위해서 시장경제과에서는 행정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최대한 참고해서 향후에 일을 할 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텃밭에 채소 주신 것 잘 먹었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자주 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정성이 깃들어서 맛있더라고요.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경제과 주가 지역경제 활성화인데, 전통시장에 예산 투입이 매년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과연 이게 그만큼,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쭈고 싶은데, 가까운 예로 봉덕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야외 공연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안에도 보면 협동조합을 해서 카페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대로 활성화 안 되었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안 됩니다. 그 카페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제가 누누이 이야기 하지만, 여기도 보면 시장 활성화에 있어서 현대화, 이런 식으로 구상도 많이 하는데 꼭 한 시장을 대표로 든다기보다는, 보면 매대 같은 것도 단정하게 정리하고 이런 것도 교육시키고 했는데, 상인회장부터 안 하고 있어요. 환경을 개선하고자 상인회 회장이 홍보도 해야 될 상황인데, 회장부터 안 해버리니까 일반 회원들이 하겠습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활성화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시장 상인회 회장님이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면 밑에 분들이 따라 오는데, 회장님의 관심과 열정에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꼭 다른 시장을 본보기 한다기보다는, 외부의 시장 보면 자발적으로 활성화해서 현대화 하고, 대표적인 예로 서남시장을 보면 외부에서 칭찬도 자자하고 꼭 그 시장을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제가 매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봉덕 신시장에 공연장 같은 경우에도 상인들이 이용을 하면 되는데 이용을 안 해요. 시장 내부에도 재고 같은 상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걸 상인별로 돌아가면서 플리마켓 식으로 하면 될 텐데, 쌓여있는 걸 보면 시장 이용하는 고객들이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구경거리도 생기고, 그리고 협동조합도 운영이 제대로 될 거란 말이에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게 활성화 되면 자동적으로 될 겁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이야기를 해도 현실화를 안 시켜 버리니까, 과일가게에서 과일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래시장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행정상 이렇게 자꾸 해 줄 게 아니라, 자꾸 지적을 해 줘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봉덕 신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회장님을 만나서, 물론 본인도 몇 번 들어서 알고는 계실 건데, 하여튼 가서 야외공연장이 활성화 될 수 있고 안에 있는 협동조합 카페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회장님을 만나서 검토해서 활성화 되는 방향이 뭔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도 같이 잘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오는 거고, 마을기업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겁니까?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마을기업도 국비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도 있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자부담은 당연히 있지요. 사회적기업이든 마을기업이든 간에 저희들이 전부 100% 보조는 안 해 줍니다. 인건비를 주로 해 주는데 일부입니다. 일부 인건비, 일부 사회보험료, 전부 일부이지 전액은 아닙니다. 모든 금액은 어떤 업체에 얼마를 준다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다 결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보조금으로 결정 되어서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을 보면 자부담도 물론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면 인력을 줄이고 자기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해야 될 건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이걸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아, 악용하는…….
희주
이희주위원
예, 일시적으로 이용하고 그 시기만 넘어가면 끝난다 이거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저도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을 처음 와서 들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서 제가 담당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아는 사람이 자꾸 이용한다는 거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아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있지만 진짜 어려운 기업이라든지 어려운 데서 그런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용하는 사람만 자꾸 이용하니까 공평하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시에 서류로, 공모를 서류로 하다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 다 걸러내지 못하니까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류로만 평가를 하니까요.
희주
이희주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이 홍보도 중요하다, 너무 아는 쪽에만 치우치지 말고 홍보를 해서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변경되면서 빨리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언제쯤이었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원래 대구형 일자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3단계에서는 대구형 일자리를 안 하고, 갑자기 정부에서 희망 일자리라고 해서 그게 8월부터, 원래 11월 말까지였는데 그것도 12월에 18일인가 연장을 해서 결국 8월부터 12월 18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단계를 흡수하면서 정부 희망 일자리로 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번에도 제가 설명을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반납이 됐네요. 보조금 반납 일자가 대구형 일자리 디딤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바로 6월 10일에 반납을 해서 사업이 그렇게 마무리가 빨리 되었는가 했는데, 축소되자마자 바로 전액을 반납하신 거네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아, 반납 신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대구형 일자리 보조금을…….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희가 불필요할 때 바로바로 반납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드려서…….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게 시에서 희망 일자리 예산이 너무 적어서 빨리 반납하라고 시에서 통보가 왔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 요청을 해서……. 저는 이것 잘 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빨리 반납하고 추가경정 때 빨리 털 건 빨리 털고, 필요한 것 빨리 가져가시는 게 맞아서, 다른 것들은 딜레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는데 이건 날짜를 보니까 3단계 끝났다고 하신 게 6월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반납이 되었기에 어쩜 이렇게 일을 빨리 처리하셨나 해서 칭찬하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에 보시면 597쪽입니다. 597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을 도모한다고 하셨습니다. 2019년도에 달성 성과 목표가 27개였는데 실적이 27개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목표가 27개였는데 실적이 29개인데, 목표와 실적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어떤 것들을 이야기 하시는 건지, 목표는 그냥 남구에 있는 시장 전체를 다 책정하신 겁니까? 왜 목표가 매년 똑같이 27개로 정해져 있는 건지 특이해서 여쭐게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하겠습니다.
지중
강지중시장경제팀장
목표는 저희들이 시설현대화 사업을 할 때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몇 년치를 해 보니까 해마다 25개에서 30개 정도의 시설 보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평균 잡아서 27개 정도로 잡았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25개에서 30번 정도의 활성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평균을 잡았다, 그러면 남구 관내의 시장은 몇 개인가요?
지중
강지중시장경제팀장
남구 관내에는 총 17개가 있는데 4개는 솔직히 말해서 길 건너보면 남부 시장, 이렇게 해서 아예 활성화 안 된 시장 빼고 그래도 운영될 수 있는 시장은 14개 시장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14개 시장인데 어떻게 1년에 두 번씩 매년 활성화 사업을 계속 하시는 건지, 어떤 종류의 사업을 하는 걸까요? 시설 현대화라고만 되어 있는데 매년 보수를 2번씩 해 드리는 거면 정말 잦은 보수가 되는 거예요.
지중
강지중시장경제팀장
저희 관내의 재래시장들이 거의 70년도 끝에 활성화 된 시장들이라서 시설물이 노후화 된 것이 많고, 저희들이 보통 보면 아케이드에 누수 관계 이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CCTV 고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생깁니다. 또 전통시장 화장실 쪽에 보수 관계…….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여기 지표가 시설현대화라고 그럴듯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화장실이라든지, 각종 보수하는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니까 큰 활성화와 물가안정 관리를 위한 게 아니라…….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말은 거창하게 해 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냥 점검 관리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네요.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요. 이것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제일 큰 것은 아케이드 같은 건데…….
연주
정연주위원장
아케이드 이제 거의 다 만드셨잖아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안 그래도 지표는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지표를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지표나 내용을 바꾸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리고 이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99쪽입니다. 보시면 지역경제 안정 지원에서 소상공인 역량 강화 부분이 19년도에는 없었다가 2020년에는 생겼어요. 역량 강화가 어떤 것들을 하는 건가요? 역량 강화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하신 건지 어떤 건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게 예산서에도 13억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님 잠깐 제가 자료를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산은 130억이었는데 결산은 97억 사용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아, 아까 제가 결산 제안 설명 드릴 때 13억인데, 이것 소상공인 생존 자금인데 당초에는 포괄적으로 예산이 13억 내려왔는데, 그게 중간에 지침이 새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순수하게 해당되는 점포만 지급하라고 해서 이렇게 97억만 집행하고…….
연주
정연주위원장
13억, 130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아, 137억이네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130억인데 13억이라고 하셔서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130억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137억이고 실제 사용하신 건 97억 사용했습니다. 이상해서 제가 잘못 봤나 하고 있었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게 코로나19 관련 생존 자금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한시적인 거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게 성과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 있는 건 한시적인 것 같은데 여기 넣어놓으시면 내년엔 또 0이 되거나 그런 식으로…….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맞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차라리 따로 코로나 지원 긴급 복구 사업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계속 헷갈렸어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605쪽입니다. 계량기 관리 및 에너지 수급 안정 부분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부분이 19년도보다 2020년에는 1/6로 줄었습니다. 19년에 거의 개선 사업이 끝나서 그런 건가요?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게 지금 국비, 시비 사업인데, 내려오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올해는 20가구인데,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물량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많이 주면 많이 할 수 있는 거고…….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이것도 매년 연차별로 선착순으로 받아서 올해 30가구 하는데 60가구가 들어왔다고 하면 30가구는 내년으로 이월되고 합니다. 왜냐 하면 가스시설 이게 자꾸 축소되어서 조금씩…….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아마 19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많아서 저희에게 많이 주셨다가 20년에는 모자라서 적게 주셨나 봅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예, 그 예산에 맞게 물량을 책정하다 보니까…….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시에서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부탁을 다시 한 번 자꾸 해야지 과장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시장경제과의 역할을 지난번에 한 번 여쭸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경제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과가 시장경제과밖에 없습니다. 물론 시장을 저희가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전통시장뿐만이 아니라 남구 전체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뭔가 효과적인 시책을 하나 내어 주셨으면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전문가들이 잘 생각하다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도 사람들을 만날수록 다른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많이 배우기도 하거든요. 특히 시장경제과는 구민들과의 접촉이 잦으니까 어렵지만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이승원시장경제과장
위원장님, 깊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장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원 시장경제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 녹색환경과장 윤종문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직원 인사) 남구의회 제268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자치행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녹색환경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시지 않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과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보면 명시이월이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44.7%인데 여기 1,000만원에 대해서 명시이월해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명시이월은 12월에 수거를 하고, 수수료를 그다음 1월에 지출을 합니다. 12월분을요.
영희
최영희위원
아, 12월 것을 1월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한 달치 계산한 금액보다 약간 여유 있게 명시이월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들어오는 것은 양은 어때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양은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든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음식물 양은 줄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팀장님께서 설명하셔도 됩니다.
영월
김영월자원재생팀장
겨울철 1, 2, 3월에는 전년 대비 대폭 줄었는데, 올해 무상수거와 더불어서 4, 5, 6월은 실제로 늘었거든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5월까지 1% 정도 감량이 되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1% 감량 됐다고요?
영월
김영월자원재생팀장
예, 감량됐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지나고 봐야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그러면 지금 무상 수거 기간이 거의 끝나간다, 그렇죠?
영월
김영월자원재생팀장
예, 끝나고 비교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청소행정 최우수 선정 되실 만큼 열심히 하셨는데요. 올해도 예산 철저하게 써달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환위원
과장님 우리 녹색환경과에 이륜자동차 몇 대 있습니까? 과에 소유하는 것은 없습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소유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대환위원
이륜자동차는 일반 주민들 겁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안내문.
홍대환위원
그 다음에 유인물에 보면 첫 장입니다. 첫 장 제일 밑에 보면 청소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환경공무원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었어요. 금액도 많고 전반적으로 보면 환경 공무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 하는 체육대회인데 어떻게 보면 밤부터 시작해서 눈, 비가 와도 구민들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의 격려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걸 취소했다는 거죠.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이게 우리만 따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홍대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예산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환경 공무원들에게 해 주는 게 있었습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는 제주도도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전체가 행사를 못 하게 되어서, 일단은 이월 시켜서 올해 좋아지면 올해 성과도 잘 받아서 작년 것까지 두 배로 하자는 분위기입니다.
홍대환위원
환경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은 똑같이 해야 됩니다. 코로나가 있으나 없으나요.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량이 더 많아졌어요. 그 정도로 힘들어 하는데 이러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은 조금 그렇거든요. 올해는 조금 더 고심해서 환경공무원의 사기를 올려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그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67페이지 밑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대한 것이 있어요. 2019년도에 그 밑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에 대해서 이월 미수금액이 4억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수납금액이 2,400만원이에요. 4,200만원에 대한 수납 금액이, 그래서 미납금액이 3억3,9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홍대환위원
그런데 2020년도 총 미수납금액이 3억6,100만원으로 늘어났어요, 맞지요? 제일 위에 보면 미수납액이 3억6,100만원.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임시적 세외수입 총괄 3억6,10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그러면 아까 다시 내려가서 과징금, 과태료에 보면 2,200만원에 대한 과태료 종류 열거한 것을 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홍대환위원
상당히 많은데 종류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그렇죠, 계속 체납이 쌓이는 것은 지난연도 것이 넘어오니까…….
홍대환위원
지금 미수납 금액이 3억이 넘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것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적이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안 그래도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자체 과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안 내면 세무과와 협조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대환위원
물론 전반적으로 구민들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펼쳐지는 과태료라든지 자기들이 잘못해서 일어난 일들은 책임을 지고 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무과와 연계를 해서 꼭 올해는 수납액이 많아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대환위원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1쪽 중하단부에 보면 재활용 거점센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은 조성하는 비용이 10억 정도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조성 비용이 내려온 10억 가지고 하다가 대명4동에 주차장을 더 선호해서 주차장으로 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앞으로 조성 계획이 계속 있습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다 보니까 일반 주택은 소요가 없는데, 그래도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이 있다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주민이 원해야 검토를 해 본다……. 예산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함 구입비로 해서 1억이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수거함…….
희주
이희주위원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그게 시에서 보조금이 반 내려오기 때문에 수거함을 계속 사줘야 됩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거기에 따라서 운영을 하려면 인건비도 들어가더라고요.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가 더 늘었던데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인건비 관련은 거점센터를 그냥 놔두면 관리가 안 되어서 저희들이 일부 채용을 한 것도 있고, 공공근로 활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 인건비가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실질적으로 그게 없을 때보다, 8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우리 구만 시행하고 있는데 일자리 창출에 이런 것에 비하면 좋을 수도 있고 환경면에서도 주민들이 편리한 부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시행한지는 몇 년 되었죠?
영월
김영월자원재생팀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작년까지 하면 3년 일단 해봤네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올해까지 해 보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아닙니까?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같으면 자재 값이 많이 올라서 폐신문이라든지 플라스틱 이런 것도 따라서 재활용 가격도 많이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클린 센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돈 된다 싶으면 어르신들이 거기 가서 꺼내서 다 가져가지 싶은데, 우리 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것도 관리하고 감독이 다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관리는 하고 있는데, 저녁에 야간에 없을 때 동네 노인들이 수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말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여름철, 거기 음식물 통이 같이 있거든요. 냄새가 난다고 민원도 들어오고 해서 일단 낮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책임지고 관리를 하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어차피 인건비 들어가고 하니까 관리도 제대로 해 주시고, 시기적으로 몇 년이 흘렀으니까 실효성도 검토하셔서 꼭 지역에 필요한지 안 한지 그런 것도 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감사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특이하게 녹색환경과는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미수납액도 크고 전년도 이월액도 꽤 높습니다. 이월액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많을까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간위탁금을 지출할 때 12월분은 그 다음해에…….
연주
정연주위원장
12월분이 그 다음해에 되는 게 4억원이 넘는 거예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그게 아마 위탁 준 금액 다 합친 걸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1월에는 아까 이야기 하셨듯이 다른 부분과 같이 1월에는 4억이 사용이 되는 겁니까?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그 정도 들어갑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예비비 부분도 조금 여유 있게 두셨기에 저는 예비비는 따로 쓰시고 이게 왜 이렇게 남아있나,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시적인 게 아니네요. 그럼 매년 이렇게 되겠네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9쪽에 보면 지하수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몇 쪽이요?
연주
정연주위원장
629쪽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9년도와 20년도 비교를 하면 금액이 5배 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무런 설명도 없네요.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 보전재원 확보 이렇게만 되어 있고, 5배가 늘어났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고 해서 작년부터 시행이 되어서 일정 특별회계나 기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전에는 이월시켜서 했는데, 이것을 기금으로 통합시켜서 무조건 기금 관리하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그게 1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게 어떻게 합쳐진 금액일까요? 어떤 것들이 더해져서 이렇게 된 거죠?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종문
윤종문녹색환경과장
물관리팀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선아
이선아물관리팀장
물관리팀장 이선아입니다.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거뒀는 게 2016년부터 거뒀어요. 해마다 수익금이 처음에는 해마다 5,000만원에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목욕탕이 휴‧폐업하면서 양도 줄고 했는데, 그 수익금이 계속, 지하수 이용부담금이 쌓인 게 1억이 넘었거든요. 그걸 해마다 예비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6월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회계 간에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으로 위탁을 하라고 법이 바뀌어서 우리가 예비비로 편성해 놓았던 1억2,000만원을 통합 기금으로 이전해서 그런 겁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그러면 19년도에 3,60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6개월치만 된 거예요? 아예 0에서 생긴 게 아니고, 금액이 약간 있다가 3,600만원에서 늘어난 거라서 어떻게 된 걸까요?
선아
이선아물관리팀장
이것은 제가 다시 파악을 해보고…….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것 한 번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숫자가 잘못된 거라면 다음에 또 하셔야 되니까 정정하시고요. 그리고 밑에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단위사업 아래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서류만 가지고는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아
이선아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환경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문 녹색환경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정미숙입니다. 평소 우리 위생과 업무에 많은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정연주 위원장님, 이희주 부위원장님, 홍대환 위원님, 최영희 위원님을 모시고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안 별책)
연주
정연주위원장
위생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희
최영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152페이지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시니어 감시원이 있는데요. 160만원 전액 잔액으로 남았는데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영희
최영희위원
152페이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페이지가 잘못되어 있네요. 보조 자료에 보시면 중간쯤에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이 있어요. 전액 집행잔액이 생겼는데요. 이것 원래 시니어 감시원들이 지자체와 합동으로 감시를 다니시는 업무인가 봐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경로당에 보면, 잠깐만요. 경로당에 보통 보면 허위 과대광고를 선전하거나 의약품 같은 것, 불법으로 제조한 것을 판매하러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시니어 감시원을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노인회라든지 그런 곳에서 추천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이 중에 보조금 반납금 80만원 되어 있는데 일부만 반납하시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시니어 감시원 160만원 전액 반납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전액인데, 옆에 설명에는 보조금 반납금 80만원 되어 있기에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고요. 이것은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폐쇄되면서 일절 점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반납인데, 잘못 기재된 겁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전액 반납인데 80만원은 뭔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설명 자료 제일 뒷장에 보면 식품진흥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몇 페이지죠?
영희
최영희위원
제일 마지막 단락에 예치금 및 과오납금 등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기타 부담금 308-11이 있는데요.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보면 과징금에 40% 시 금고 불입이라고 되어 있고, 집행잔액 비율이 53.60%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식품위생업소 위반에 따라서 영업 정지 갈음해서 저희들이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시에 100%를 받으면, 만약에 100만원을 받으면 시에 불입하는 게 40%로 반납을 시에도 진흥기금, 거기에 40%를 하고 저희들이 60%로 받아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40%를 너무 많이 주고 있거든요. 사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는데 지금 그것에 따른 시 금고 불입 금액입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40%를 시에 불입을 해야 된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남구의 업소가 위반을 했는데 100만원을 저희가 과징금을 받으면 영업정지 대신 갈음해서 받으면, 40만원은 시에 기금으로 불입을 해야 됩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좀 많네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많습니다.
영희
최영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대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대환위원
과장님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특히 위생과에서도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1,690만원이다, 그렇죠? 6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과징금과 과태료가 1,267만5,000원이에요. 과태료와 과징금에 대한 위반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어떤 부분입니까?
홍대환위원
69페이지에 세입 부분에 보면 미수납액이 1,690만원이고, 그 밑에 내려와서 223-01 과징금 과태료를 보면 1,267만5,600원이에요. 이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과징금 1,200만원 같은 경우는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으로 해서 적발을 한 겁니다.
홍대환위원
무슨 위반이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게임산업, 오락실이나 그런 곳에 위반을 한 사항입니다. 명덕 게임랜드와 제우스 게임장이라고 해서 명덕 게임랜드가 1차 300만원 과징금이 미납되어 있고, 제우스 게임장은 2차 위반으로 적발 됐는데 900만원이 미납되어서 1,200만원에 대한 과징금이 미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홍대환위원
그건 됐습니다. 오락실에 위반 사례는 어떤 걸 지적합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그것은 오락실 같은 경우는 자동 게임 조작 장치 이런 시설을 설치해서 자기들이 손을 안 대고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기계 장치를 한 사항을, 저희가 잡은 게 아니고 경찰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홍대환위원
아, 경찰에서 단속해서 그 부분은 우리에게 이관을 시키는 거예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그 사항을 저희가 행정처분한 겁니다.
홍대환위원
1차에는 과징금이 적더라도…….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1차에는 300만원, 2차는 900만원입니다.
홍대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주
이희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5페이지에 보면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보조해 주지요? 민간 식당 같은데 보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외식산업 활성화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라든지, 외식산업 활성화에는 행사실비 보조금 해서 지원금 있고, 민간경상사업비가 있는데 ‘먹튜브를 찾아라, 남구 유튜브 공모전’ 용역 사업에 1,117만원을 지원을 했고, 심사수당도 80만원 지급을 했고, 수상자에 따른 재촬영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혹시 그저께 신문에 남구 음식점 밀키트 외식 신문에 난 것 아십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이것도 남구 외식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희주
이희주위원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밀키트가 뭡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밀키트는 집에서 바로 해먹을 수 있도록 야채나 양념을 따로 분리를 해서 집에서 바로 해 먹을 수 있는 것을 포장해서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희주
이희주위원
이걸 일반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 놓았는데, 실제로 식당 같은 곳에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는 것 자체가…….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그 업소 자체에 맞는 음식을, 저희들이 남현숙 교수라고 음식연구소를 하면서 호텔조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분이 저희 관내 업소를 다니시면서 그 업소에 맞는 음식을 밀키트로 제공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컨설팅을 해 준다는 이야깁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컨설팅 하는데 드는 비용이지요.
희주
이희주위원
저는 지원해 주는 걸로 알았습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식당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이 컨설팅 하는 비용입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보통 사람 손맛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배우는 것도 있지만 감으로 해서 맛을 내는 곳도 있단 말이에요. 고유의 손맛을 내는 게 흐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작년에도 남현숙 교수님이 컨설팅한 업소 중에서 성과가 괜찮은 업소가 누워서 떡먹기 거기도 수입이 엄청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어떻게 운영되는지 봐야 다음 예산 집행할 때 참고할 수 있으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주
이희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이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밀키트 관련해서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나가는 거죠? 올해는 얼마로 잡혀있어요? 작년과 올해가 같이 나가나요? 작년도 똑같은 건가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올해는 2,000만원으로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저는 사실 좋지 않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분이 계속 저희 남구에 있는 음식점들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담당을 하시나 본데 젊은 사람과는 잘 안 맞나 봐요. 방식 자체가 좀 고루하고, 최근에 외국에서 배우고 온 젊은 오너들에게는 구시대적인 방법을 쓴다는 컴플레인이 엄청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희주 위원님께서 무리수가 있지 않나 하고 이야기 하시는 게 아마 똑같은 민원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실행하기 전에 점검을 좀 더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꼭 같은 분이 하셔야 된다는 법은 없거든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당연히 공모를 하시든가 업체를 선정할 때 좀 더 꼼꼼한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제가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생과에 식품진흥기금 부분이요. 제가 자료 주신 것 때문에 더 헷갈려요. 보면 기타부담금 부분에서 과징금의 40% 시 금고는, 2,300만원에서 40%니까 920만원 이건 이해가 되는데 예치금이 어떻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0이 됐을까요? 기존에 지출 계획에서 1억7,900만원이면 1억9,800만원이 되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0로 표기하는 게 맞는 방식이에요? 기금은 표기가 다른가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련해서는 예치금 자체는, 저희들이 예치금이라고 하는 것은 과년도에 기금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 자체를 예치금으로 보는데, 이게 1억7,926만원 2019년 것이고, 1억9,800만원 이것은 2020년도의 예산인데…….
연주
정연주위원장
2020년도에 지출된 것 아닙니까? 이게 예산입니까?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아, 계획 대비 지출액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0으로 보는 것은 기금 자체는 따로……. 제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지난번에도 제가 과오납금 이야기 했을 때 잘못된 정보를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제가 아리송한 것들이, 제가 기존에 보던 서류들과 달라서, 이 사이드로 주신 자료가 더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숫자도 제가 찾을 수도 없고 기존에 있던 기금 내용과는 달라서요. 사이드로 주신 부분에서 기타 부담금, 기타 부담금은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과징금 등 과태료에서 40%하니까 숫자가 딱 떨어지긴 해요. 그런데 기타 부담금 빼고 예치금,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것은 20만원 쓰고 남으니까, 맞네요. 예치금이랑 과오납금 이것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 계산하시는지 자료 부탁드릴게요.
미숙
정미숙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연주
정연주위원장
지난번에 한 번 잘못 설명해 주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 확실히 여쭈려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3개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오늘 도시복지위원회 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