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7일 홍기월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회부 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동구의회 김현숙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지원계획 수립과 그 대상 및 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체계적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방안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지원과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시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포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김현숙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김현숙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숙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지금...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구의회 박종균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김현숙, 전영원,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의 이용과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서 도시를 친환경적 에너지 구조로 전환해 주민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5조까지는 친환경 에너지 시설의 설치장소 및 설치시기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주민들에게 친환경에너지 이용과 보급의 중요성 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방안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박종균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박종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주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종균 의원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셋 밖에 없지만, 그 속에서 한 분이 지금 조례안 때문에 사회도시 파트로 가셨는데, 이건 공동 조례입니다. 그래서 공동 조례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반대할 경우.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조례라서 별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폭이 넓으신 분이라 빨리 오시네요.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태양광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로 홍기월 간사께서 대신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영원, 간사 홍기월 자리교대) 4.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영원 의원 외 3인 발의)

동구의회 전영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본 의원을 비롯한 박종균, 김현숙, 홍기월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사업과 관련해 민간위탁을 규정해 민간인의 참여 제고 및 탄소중립녹색도시를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제5조의1을 신설하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업무를 관련 단체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해, 주민중심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전영원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 발의한 전영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 관련 사업 시, 민간위탁 등을 규정해 민간인의 참여 제고 및 탄소중립녹색도시를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선희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묵묵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와 변경 및 해제 신고에 관한 권한을 신설하여 동장에게 사무 위임을 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 향상 및 원활한 행정 수행 기반을 확립코자 합입니다. 두 번째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을 신설하여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을 구체화하였고, 수탁자 선정 시, 선정기준과 배점을 공개토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한함으로써, 수탁자 선정위원회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불필요한 절차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공증 절차를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따라 별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민간위탁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4조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규정으로 기본소득과 관련된 주요정책, 조사, 법령 및 제도개선, 공동대응 및 홍보, 국제적 교류 및 협조, 지방정부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기본소득과 관련 건의사항 협의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합니다. 안 제6조는 임원에 관한 규정으로 회장은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 대변인 1명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는 회의개최에 관한 규정으로 정기회의는 연 2회, 그 밖에 임시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실무협의회, 시?도별 협의회, 자문위원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국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19조는 분담금 등 협의회 경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정책이 국민들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고,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통해 정책의 체계화 및 안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선희 기획예산실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업무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사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 및 원활한 행정수행 기반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탁 사무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하여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비용 발생 문제 개선으로 공공부문의 비용절감 및 효율성 향상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게 정비하여 민원인의 신뢰 확보 및 권익보호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기본소득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기본소득의 전국화 및 제도화를 촉진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실천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동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이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기획예산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법무감사관 유영자입니다. 저희 부서에 대한 성원 깊이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다양하고 다변화 되어가는 행정영역에서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 고문 역할 증대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운영하고자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2020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사후입법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소송비용 지급기준 상향과 현 운영상황에 맞지 않는 사항은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 고문변호사의 청렴의무 이행 사항을 명시하고, 책임감 부여와 소송비용 현실화를 위한 소송비용 지급기준을 상향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2조 위촉 규정 조문 내에 제2항 고문변호사에게 청렴서약서를 받은 후 위촉장을 교부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4조 임기 규정 조문 내에 제2항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규정은 현 운영상황과 맞지 않은 규정으로 삭제하였고, 2021년 5월 동구 법률자문 운영 규정을 제정하여 관련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 소송비용 등 규정 조문 내에 제6항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과 제7조에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별표 민사소송 비용의 지급기준은 본안사건 3,000만 원 미만은 100만 원,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120만 원,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은 200만 원, 1억 원 이상은 300만 원을 지급토록 수임료 지급기준을 상향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부서장인 유영자 법무감사관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다양한 행정영역과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법률자문 증가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추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감사관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법무감사관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하나...

김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4조에 보면 기존 현행에는 임기가 명시가 돼있는데 4조에 임기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임기는 똑같습니까?

2년 정도로... 연임하고 있습니다.

아, 똑같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끝날 때, 만료될 때까지 한다, 그 말이에요?

네.

2년. 여기 현행에는 1년인데?

다시...

개정안에 대해서 임기가 2년이라고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명시가 안 돼 있어서... 2년이에요? 현행에는 1년인데, 개정안에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연임 가능하기 때문에...

연임 가능하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만료될 때까지 계속...

네.

임기가 2년이에요?

1년인데, 연임식으로 지금 2년 하였습니다.

연임할 수 있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법무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문화관광과장 임덕심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전영원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공공조형물 심의의결에 관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본 조례안 내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중복 규정돼 있어 이를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 13조 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의 삭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임덕심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가 있음에도, 동 조례 제13조에 이의신청 등에 관한 중복 규정 사항이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인문도시정책과장 이곤희입니다. 동구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전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인문도시 거점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인문도시 거점시설인 시인 문병란의 집과 동구 인문학당이 수행할 업무에 대해 명시하였고, 둘째, 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주민문화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인문적 활동을 위해 조성하는 인문도시 거점시설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이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문도시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인문도시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곤희 인문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인문도시 거점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미래교육과장 김정애입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수련관을 총괄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총 3장 18조와 부칙으로 구성하였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안의 목적, 정의와 명칭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2장은 안5조부터 9조까지 시설의 위탁에 대하여 관리·운영의 위탁, 수탁자의 의무, 운영비의 보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은 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이용대상 및 제한,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미래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최재종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정애 미래교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기획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이후 시설 운영 관련 사항 규정 마련하고, 동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수련관 운영 법령 일부 재정비하고,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총괄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관한 법제를 마련하여 효과적인 시설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교육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미래교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