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5월 27일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지난 6월 4일 동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발의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각각 질의ㆍ답변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승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승민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기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성범죄를 포괄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및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2차 피해 방지 및 지원, 비밀누설금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업추진, 위탁, 중복지원제한 내용을,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환수, 비밀누설의 금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조승민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조승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사회상 정립 및 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상위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출산의지를 가진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상위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승민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승민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진원 의원 발의)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조승민 위원입니다. 그럼 박진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의회 박진원 의원입니다. 동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 참여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립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서는 설치 지원 및 장소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안 제7조, 제8조까지는 홍보 및 예산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오니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박진원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의원 발의한 박진원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 이동을 위한 전동보조기기의 충전기를 설치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 및 사회 참여 활동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등 관련 상위 법령 및 소관부서의 적정성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박진원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원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충전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조승민, 위원장 박진원 자리교대) 4.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홍기월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동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홍기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가 언제부터 운영이 됐었죠?

운영은 2019년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네.

4월부터. 그러면 지금이 어쨌든 2021년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조례가 좀 늦게 제정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그 즈음에 이거를, 19년도 즈음에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한 2년 정도 늦은 감이 없잖아있습니다.

이제 사업을 먼저 시작하다보니까 조례가 좀 늦어진 감이 없잖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같이 조례도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 그 안에 어떤 사건, 사고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혹시나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그러면, 그래도 조례가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은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성아동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 설치하고 그럴 때 조례 제정을 늦게 하는 것보다 시기를 적절하게 좀 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례를 서둘러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저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제5조에 보시면 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이라 해서 6개의 항이 있는데, 이게 지금까지 2019년 4월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운영을 하면서 나온 기준인가요? 이게?

대기자가 많거나 신청자가 많았을 때는 우선순위로 먼저 돕거든요. 이왕이면 저학년 먼저 하고, 보호를 하고, 맞벌이 가정을 먼저 돌봄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기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선착순으로 받고 있습니다.

대기자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아직은?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2인 중 찬성 2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년체육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청년체육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체육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2021년 6월 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육 진흥정책의 효율적 운영 및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전문·생활·장애인 체육에 한정된 기존의 광주광역시 동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내지 안 제10조는 제2장 체육진흥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및 구체육회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임기 및 위원의 위·해촉 관련 사항을, 안 제11조 내지 안 제14조는 제3장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체육, 생활체육, 노인·장애인 체육사업의 진흥을 위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 내지 안 제20조에는 제4장 체육회 등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및 체육 진흥 정책의 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기존 조례들을 통폐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제가 저번에도 살짝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제1장2조 정의에서 5항인가요? 다섯 번째, 노인체육이란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신체적 활동을 말한다. 이 사항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경로당에 60대 후반이어도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노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젊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65세 이상이라고 하면 조금... 저는 이 연령대도 사실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이건 뭐 상위법에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쓴 거죠?

예,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상위법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기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위법도 어떻게 보면 위에서 법령을 좀 개정하고 수정하는 그런 거는 없나요? 앞으로? 65세라고 하면... 솔직히 요즘에 65세, 67세, 이런 어르신들이 노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너무 젊으시거든요. 이 나이대도 제가 볼 때는 좀 수정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이건 과장님이 수정하신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닌데, 제가 여기 보니까 딱 느껴지는 게 상위법도 조금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 나이도 보면 좀 뒤죽박죽이고.

청년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져 있기는 있는데, 지금 현재 노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으로 제정이 돼 있어서 아마 여기 조례상에 기재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좀 앞으로 개정이 돼서 노인의 나이도 어느 정도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 진흥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축과장 조현기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는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단지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에 각종 재난·재해 사고가 발생한 공동주택과 우리 구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있는 공동주택도 포함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기준을 세대수 기준으로 변경하여 주민의 자부담 비율을 줄이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부담을 경감시켜 입주민의 주거복지 및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또 안 별표1에는 지원기준에 의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조현기 건축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을 위해 공동주택지원의 대상 및 기준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현기 건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건강정책과장 권윤숙입니다. 평소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박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변경된 조항을 반영하여 조례 중 지역보건법 제18조를 제23조로, 제21조를 제29조로, 제26조를 제34조로 각각 개정하고, 조례 제2조제2호 및 별표의 내용 중 보건소, 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 등의 유사명칭을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강정책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조항 및 추가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관련부서협의 및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권윤숙 건강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윤숙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구청장 제출)

보건사업과장 조록영입니다. 지역발전과 동구 주민의 복리 증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걷기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참여자 및 걷기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구민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록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정재호입니다. 동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부서장인 조록영 보건사업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통해 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참여율을 제고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 관련 법령 검토 결과,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관련부서 협의 결과 안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인센티브의 사용처 제한을 삭제하여 참여자의 혜택을 확대하는 수정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호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록영 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조승민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도 마찬가지로 저도 여기 보니까 제5조1항1호 이 부분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사용, 이 부분에서 좀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거든요.

예.

구청장이 꼭 지정하는 기관, 이 부분을 좀 삭제하고, 수정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방금 조승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사용‘으로 사용기관을 제한하였으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문화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등으로 사용‘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걷기 앱이, 어플리케이션이 워크온이라는 어플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기에 혹시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4,000명 정도가 가입됐습니다.

4,000여명이요?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동구에 계시는 우리 동구 주민을...

예. 동구 주민들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포함돼 있습니다.

직원 분들도 포함되어 있으십니까?

예.

이게 사실 정말 좋은 취지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긴 한데요. 아직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었다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 친구들이나 선·후배들 만나면 워크온이라는 게 있는데, 걷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운동이라는 걸 제가 이번에 아파보면서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설명을 하는데 모르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였거든요.

저희가 빛고을1번지나 각 동마다 플랜카드까지 다 게첨해서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저희가 많은 가입을 위해서 동별로도 가입자 수에 따라서 시상도 한번 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셔서 좀 더 가입자를 끌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민 위원님, 조록영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확인) 표결 결과, 참석 3인 중 찬성 3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동구청장 제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원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사항은 관계 법령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항, 광주광역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2항에 의거, 2021년 3월 31일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주민대표, 의회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법인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 5개 영역 14개 항목으로 100점 배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수탁자 재계약 심사를 해서 최고점, 최저점 각 1건을 제외한 후에 점수집계 평점 98.7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함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대학생선교회와 2021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5년의 위탁기간으로 2021년 5월 27일 재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17일에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