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애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고 6월 2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에는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6월 25일과 28일에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 등을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께서는 금번 행정복지위원회 정례회 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우리 부평구 구민의 행복과 더 나은 부평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용복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하반기 기획조정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6쪽부터 7쪽 행정서비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조직 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행정안전부의 기준인건비 상정 결과에 따라 지난 2월 22일 자로 맞춤형복지 등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 아동보호팀 신설 그리고 위기청소년 전담 등 국가시책과 지역현안 사무에 정원 5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부서별 사무정비 대상과 관련 법령 및 제도변경 등을 반영해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정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부서의견과 행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과 연계하고 그 결과를 내년 행정기구 및 정원에 반영해서 변화하는 행정서비스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구민 만족 책임행정 구현을 위해 각종 통계 등 구민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사항과 공무원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여러 행정자원을 공유해서 문제 예방과 해결을 해내는 협업을 통해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난 4월부터 다른 부서, 기관간의 업무과정에서 협업을 한 경우 전직원 개인간 감사메시지와 함께 포인트를 주고받는 협업포인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누적 포인트가 고득점인 순으로 직원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조직 내 칸막이를 뛰어넘는 활발한 협업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반기에도 구민에 대한 민원행정 서비스와 구정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다수 구민이 관심을 두는 사항이 무엇인지 분석해서 더 나은 정책반영에 힘쓰고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 선정과 그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구민 편익증진에 솔선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1쪽입니다. 구정 주요업무와 국정시책업무에 대한 체계적 평가관리를 통한 구정성과 제고입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와 국정시책 군구평가에 대한 대상과 내용, 결과활용 등은 10쪽에 보시면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최종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6개 부서와 3개 동에 표창과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아울러 올해는 주요업무 자체평가 운영계획 수립 시에 평가 비중이 낮은 중간평가를 이행점검으로 전환하고 최종평가에 보다 비중을 두는 것으로 평가추진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76개의 국정평가지표에 대한 성과 관리를 위해서 담당자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국정평가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무성과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환류로 업무평가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지속적인 자체 추진상황 보고회와 전문가 컨설팅 심화실시 등을 통해서 국정시책 성과의 질적 향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운영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지방세 감면과 세외수입 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추진 등으로 세입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및 시 추경 편성에 따른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부담금과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지원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확충 사항은 4월 말 기준으로 특별조정교부금 47억 4,7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4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건의해서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명하고 신뢰 있는 예산 편성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투자심사, 보조금 심의 등 각 일정별 예산 편성 절차 운영과 성과관리 등에도 지속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 대응,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각종 사업과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장기미집행 공원사업 추진 그리고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사항, 소비투자 부분을 중점으로 한 신속집행 추진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상반기 조례규칙심의회를 4회 운영해서 30건의 자치법규를 심의했으며 직원들의 법제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사례와 실무 중심의 법제교육을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두 차례 임시회에 조례 등 총 18건의 안건을 제출했고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ㆍ건의사항 처리결과, 구정질문 답변사항 조치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자치법규 사건검토와 법제심사를 지속 실시하여 입안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원들의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16쪽부터 17쪽입니다. 체계적인 소송사무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4월 말 기준 우리 구의 소송과 행정심판은 이월사건을 포함해 총 56건 중 18건이 종결되었고 계류중인 사건은 38건입니다. 연도별로 소송발생은 비슷한 수준이지만 행정심판은 다소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각종 업무추진 결과 행정처분 시에 절차나 법 적용에 있어 정당성을 담보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무업무를 포함해서 법적 분쟁 예상 시에 고문변호사를 통한 상시자문 그리고 내부변호사의 업무 지원과 사례집 발간 등으로 행정처리에 대한 법률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생활 속 법률상담이 다소 어려운 구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도 16회 운영해서 110건의 법률상담을 수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률자문, 소송중인 공무원 송무교육 납세자보호관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등 추진사업을 빈틈없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최용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 시설관리공단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0쪽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1월 공공시설물의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재난 및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차부스 등 사업장별 44개소에 대해서 소방용구 비치와 난방기 관리상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물 관리를 국제표준에 맞춰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취득을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직원을 대상으로 보고회 및 실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해빙기 대비 공단 본부의 6개소를 대상으로 건축, 소방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열우물어울림센터 대상으로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통해서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노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추진중인 안전보건시스템 인증취득을 완료할 것이며 관리시설물에 대한 정비,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비 안전보건 관리대책을 강화하여 전국 방역지침에 따라 상황에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계획수립과 매뉴얼 정비는 물론 취약시설 등을 사전점검하고 직원 안전관리 대응역량을 위해 교육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제정된 중대재해법과 관련하여 각종 재난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기 위한 계획을 5월에 수립하였으며 시설물 이용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로 2020년 2월 19일부터 금년도 5월 말 기준 노인여가시설은 폐쇄되어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폐쇄된 기간 동안 노후시설을 대상으로 내외부 도장, 옥상방수,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 총 51건에 9,2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3월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7개소를 대상으로 수도배관 등 보수를 하였으며 경로당, 소방안전 강화를 위해 19개소를 대상으로 확산소화기 35개를 설치 관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경로당 노후시설 6개소에 대해서 옥상 방수공사 및 도배, 장판 교체 등을 추진하겠으며 냉난방설비 개보수와 우기 대비 전기시설 점검 등 자체보수를 하반기에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등기구를 LED로 교체 추진하고 계절별로 시설물에 대하여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경로당 이용 어르신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등 만족도 향상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24쪽 코로나 대비 실내체육시설 운영방식 개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지난 1월부터 자유수영의 회원제 운영, 타임별 이용정원 축소, 온라인 접수 등 코로나19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의 제한 운영을 실시하고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전면 카드결재 도입과 일신배드민턴장 원격 통제시스템 도입으로 직원과 고객간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북부교육문화센터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이용고객 피로감 해소를 위한 하모니카 외 2개 과목에 대해서 온라인 강좌를 개설 운영하였으며, 25쪽입니다. 지난 3월 어린이회원 보호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어린이회원 출입 시 보호자에게 안심문자 발송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중고등학생 대상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마을교육공동체 사업 추진 등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감소 극복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의한 탄력적 운영으로 코로나 상황 해제를 대비하여 구와 시 교육청 등 관련 기관과 상시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여 방역과 환기는 물론 출입자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와 자체 그리고 전문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신배드민턴장에 비대면 운영 부분을 확대 추진하여 온라인예약제 등 서비스 제공과 코로나 단계 하향 후 원격통제시스템을 적용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강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발굴 등 3건입니다. 보고서 28쪽 주민참여와 소통을 기반한 정책발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책의 입안부터 실행평가까지 주민참여를 적극 보장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민의견을 구정에 반영함으로 생동감 있는 도시부평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7,600만 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위원 13명, 전문가위원 6명 등 총 19명의 위원을 위ㆍ해촉하여 제2기 위원회를 재구성하였으며 총 14회의 분과회의를 개최하여 정책제안 139건과 자문안건 14건을 검토하고 문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참여형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제안제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월 한 달간 부평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구민과 공무원으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아 부서검토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내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도 상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계획입니다. 부평비전2020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분과회의와 운영협의회를 통해 139건의 제안 중 28건을 채택하여 채택률이 20.1%를 보이고 있으며 정책제안 심의과정에서 정책과제 2건, 연구과제 2건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에 채택된 제안과 작년 하반기 포스트코로나 대응을 위한 제안공모로 채택된 제안중 우수제안 27건을 선정하여 7월 행정안전부 중앙우수제안으로 추천할 계획입니다. 하반기 분과회의에서는 연구과제 논의, 정책과제 추가발굴과 2018년도에서 2020년도 중 불채택된 제안을 재검토하여 행정환경, 사회적여건 등의 변화로 시행 가능해진 제안, 발전 가능성 있는 제안을 검토하여 추가제안채택을 통해 채택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온·오프라인 소통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구 홈페이지 내에 온라인 논의장을 개설하고 구정 현안사항 주민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수렴과 정책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새로운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엔 17개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에 맞춰 새롭게 변경된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의 조속한 정착 추진과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비는 1억 6,700만 원입니다. 31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행정수요와 사회적 여건 그리고 우리 구 지속가능 발전방향 등을 반영한 2021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주민에게 공표하였으며 2020년 지속가능발전지표 추세분석과 이행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논의를 위한 1차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분과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새롭게 도입된 지속가능발전 목표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공무원 교육을 두 차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를 위탁받은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제9기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평사랑 글짓기대회, 굴포천 정화활동 등 다양한 실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각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계획 수정안 토의와 제안된 사항에 대해 부서 검토결과를 청취한 결과를 토대로 2022년도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7월 중에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하여 지표 추세분석, 지속가능성 진단, 중장기목표를 확정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 도서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 실천업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주민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대화와 협력에 의한 창의적 갈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공갈등 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 현안의 창의적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5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갈등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6개의 사업을 공공갈등 관리대상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효율적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과 현안 자문회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민 자율조정으로 생활분쟁을 상담 지원하는 이웃소통방은 시범운영을 종료하고 5월부터 상시운영체계로 전환하였습니다. 참여와 소통의 창의적 갈등해결을 위해 공공갈등 대상사업과 부서에서 갈등조정을 요청하는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갈등해결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갈등관리 역량강화 및 인식제고를 위해 주민과 공직자의 교육을 대면과 비대면 교육으로 변형 진행하였습니다. 건강한 직장문화 조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직원 심리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공갈등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6개 대상사업에 대해 갈등전담전문가를 지정하여 진행단계별 지원과 그 참여적 의사결정방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갈등관리를 위한 마을갈등 조정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주민조정가 2기를 추가 양성하고 공직자와 주민 대상의 갈등관리 역량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지친 직원들을 위해 공무원 개인 심리상담과 동, 보건소 방문상담도 지원하여 직원들의 심리건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대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영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에서 37쪽 책임행정 제고를 위한 선진감사 추진업무입니다. 자체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부평구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하여 연간 종합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지난주까지 부평6동 등 6개 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자치, 주민등록 등 6개 분야에 시정 17건, 주의 21건 등 38건의 행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출장여비 부당수령 민원 제기로 실시한 출장여비 지급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는 여비규정 미숙지와 지급기준이 불분명한 사례에 대한 포용적 지급 등으로 잘못 집행된 여비 319만 원을 환수조치토록 하고 향후 관련규정 숙지 및 업무연찬을 통해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부평구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3월 10일부터 4월 20일까지 26일간의 예비감사와 5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의 실지감사가 있었습니다. 감사결과는 감사과정에서 수집ㆍ제출된 자료와 답변서 및 기타 증거자료를 토대로 감사원법이 정하는 심의절차를 거쳐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확정 시행되게 돼 있어 결과 통보는 어느 정도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종합감사로 동 행정복지센터 5개 동의 감사를 실시하고 올바른 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실태 감사로 일자리창출과 민간경상보조사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 7개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대응감사는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하는 것이 효과적인 사항에 대해 대응하게 하는 것으로 다수 공급자계약 물품구매 등 6개 중점사항에 대해서 대행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에서 39쪽 공직기강 확립 및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로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 예방하고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복무점검 3회, 보안점검 1회 등 공직감찰 7회를 실시하였으며 계약심사를 포함한 일상감사는 공사 68건 등 16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상시감찰을 통해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계획심사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요사업들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력 낭비와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및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공무원의 행정업무 착오나 부정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이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서 41쪽 반부패 청렴의식 문화 확산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공직자 외부강의 신고제 운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청렴시책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온라인으로 공정하고 행복한 조직 만들기 주제로 상반기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세올 상담민원 등 2만 4,172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인권도시 부평 만들기 기반조성을 위하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15명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1차 인권위원회를 개최하여 분야별 인권에 대하여 논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청렴시책업무와 청렴마일리지 운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나가겠으며 하반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은 지난 5월에 실시한 부평구 인권실태조사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 부서별, 분야별 추진과제를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영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 외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4쪽에서 46쪽입니다. 체계적 홍보시스템을 통한 홍보역량 강화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구정홍보를 추진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언론매체에 일 평균 5.6건 이상의 보도자료와 11건의 기획보도 및 인터뷰를 실시하여 구정을 홍보하였으며 구정소식지 부평사람들을 통해 현안사업을 소개하고 주민 실생활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부평 경유 6개 버스노선 외부광고와 인천축구전용 경기장을 활용하여 굴포천 복원사업과 문화도시 부평을 홍보하였고 시내버스 51개 노선과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통해서도 주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안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언론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와 부평사람들의 수요자 중심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이벤트를 추진하고 다중이용 및 대중교통 시설물을 활용한 구정홍보와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의 수신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47쪽에서 49쪽 뉴미디어를 활용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구정의 주요정책과 현안사업을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로 제작하고 SNS를 통한 홍보로 구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SNS를 통해 96건의 블로그 기자단 기사와 카드뉴스 46개, 동영상 10회를 제작하여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비디오 매체를 활용하여 부평뉴스 등 총 47편의 구정소식지를 제작 송출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소규모 화상회의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트랜드에 맞는 영상 제작 및 실시간 중계로 구정을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블로그 기자단 운영과 SNS 이벤트를 확대하여 지역의 이슈와 부서 주요사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사업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홍보영상 제작과 온라인 소규모 화상회의 및 화상교육을 적극 지원함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0쪽에서 52쪽 구민과 소통하는 사이버 구성입니다. 구민 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화 역량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 보안시스템 강화로 행정업무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PC, 프린터 등 정보화 기본장비 교체보급과 정품 소프트웨어 보강으로 행정 전산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도모하였으며 비대면 업무환경 지원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트북, 웹캠 등 영상회의 장비와 네트워크 접근지역 보안시스템 암호화 장비를 교체하였습니다. 종이 없는 원스톱 구정행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전자고지시스템의 누적 열람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고지에 따른 비용절감과 신속한 전달로 송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통합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업무 처리 시 중복작업을 최소화하고 처리시간을 단축함으로서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e-배움터는 코로나19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상태로 실시간 온라인 교육과 유튜브 교육영상을 제공하여 취약계층 정보격차를 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민원처리시스템의 기능개선을 위해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연계하여 새올상담민원에 접수된 민원을 수시로 통합시스템에 반영되게 하여 표출토록 하겠으며 부서별 민원처리현황 통계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서버와 개인정보 필터시스템을 교체하고 스트리지를 추가하여 기능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구청 앞 노후 문자전광판 교체는 전광판 제작이 완료된 상태로 검수가 끝나는 대로 설치하여 보다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중심으로 실시간 온라인교육과 유튜브 영상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근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동오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행정복지위원회 주요업무 보고하시는 각 과장님, 담당관님들께서 고생하셨다, 직원 분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담당관님 진급도 하시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할 것 같다 이런 말씀과 축하인사를 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에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여러 과, 부서와 겹침이 있고 또 그 중에는 도시환경위원회 분야도 있고 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분야도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분야 중에서는 기획조정실 쪽으로 있고 우리 감사관실에도 있고, 감사관님께 질의드려보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하시는 내용보다는 어떻든 이게 전체적인 것으로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감사관님의 책무에는 구정 전반에 관련된 행정감사, 그다음에 어떤 특정분야에 대한 특정감사, 종합감사 이런 부분들로 해서 구정 전반의 행정업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전에 본 위원이 좀 말이 좀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사전설명이 조금 들어가야 우리 감사관님도 좀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부평종합시장 안에 도로가 있어서 이 도로를 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던 와중에 일단은 주변 아파트 주민동의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어쨌든 임원 분들이나 본 위원도 같이 노력해서 그분들하고 협의가 됐어요. 그런데 최종 실시, 현장실사가 나오는데 보니까 토지주 최종승인이 있어야 돼요, 사용허락이. 그래서 토지주 사용허락을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토지주가 OO건설회사인데 이분이 우리가 사용승낙을 요청했더니 대략 도로 면적이 256평, 시가는 한 26억 정도 되지요. 이것을 니네가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이 도로를 사라, 아니면 매달 임차료를 내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옵션이 뭐냐면 우리가 요구할 때 언제든지 니들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라 이런 조건을 내세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도로는 사도이긴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를 수십년 동안 하고 있었고 그런 과정도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서 오래 장사하신 상인들이나 주변 분한테 본 위원이 수소문을 한참 해보니까 그분들이 말씀이 “어, 이 도로는 이 상가를 지면서 기부채납한 도로인데요.”라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축과에 인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1978년도에 이 도로의 땅 주인이 “사도인계서. 내가 사도를 당신들한테 넘기겠다” 각서를 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기간이 지나긴 했지만 그 도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그 땅의 소유권을 행정기관에 넘긴다는 각서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담당관님, 맞으시지요?

예.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게 그때 당시 우리 인천시든 부평구든 우리 공무원 분들이 착오가 있었던, 실수가 있었던 우리 재산으로 편입하지 못한 게 맞지요?

현재 상황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그 자료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료 사진 보며) 잘 안 보이니까 본 위원이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부지는 부평동 252-34번지고요 위치는 부평시장 안에 있는 건영아파트와 진흥시장 앞에 있는 도로 113m, 6m 도로에요. 부지면적으로 하면 880.7㎡, 평으로 267평이지요. 이게 아마 지금 대략적인 시가는 한 26억 정도 간다고 그래요, 주변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첫 번째 지금 계신 공무원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때 당시는 건축주 입장에서 자기 인허가 편의라든지 어떤 자기 이권에 의해서 땅을 인천시 내지는 부평구에 기부채납한다는 각서까지 써주었는데 이게 편입이 안 됐으니까, 오히려 시간이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가 취득시효 10년을 넘긴 거예요, 우리 실수로. 오히려 그 사람들이 땅값 내놔라, 임대료 내라.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그 주변에서 영업행위를 하고 계신 상인 분들은 구에서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에서 제대로 행정을 하지 못해서 자기들 시설현대화사업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공감하십니까?

글쎄 그 정확한 사항을 제가 잘 몰라서요 어떻게 답변 못 드리겠는데 건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명시했다면 당시에도 도로과와 협의가 됐을 것 같고요 그 절차가 기부채납으로 이행될 때까지 절차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돼서 제가 뭐라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절차를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내용의 흐름을 이해하시고,

예. 흐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시고, 이렇게 됐다면 이걸로 인해서 구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이게 저희도 감사에 시효가 있어서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시효가 10년 정도 로 알고 있는데 그 시효가 경과된 사항, 저희가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어떻게 조치될지 저희도 한번 추진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구 감사관실에서는 본 건과 같이 건축 인허가상 건축주 편의 내지는 이익증대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조건으로 인허가된 것에 대해서 그 조건 부관이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는 감사조치를 해보신 적이 있어요?

저희 감사관에서 별도로 기부채납 관련해서 감사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되고요 상급기관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실시한 적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는 이것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은 없는 거지요?

필요하다면 특정감사로 할 수 있는 사항은 돼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이번 사례로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효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최근 들어 부평에 도시형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허가도 아마 기부채납들이 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안 된 것들이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고 있는 것이 8년짜리, 9년짜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확인 안 해서 10년이 넘어가버리면 이거랑 똑같이 되겠지요. 그렇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감사관님 업무에 특정감사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평구 전체에 10년 안에, 10년 안에를 제가 말씀드렸더니 문서보존연한 이런 거 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10년이 넘어도 마이크로필름으로 다 보존하고 계시더라고요, 인허가 관련된 건. 그러면 이게 민사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10년 넘어가면 사실 저희가 편입시키기가 어려워요,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 업무보고 기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라도 10년이 완성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시간에 어떤 정해짐이 있고 절박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그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요 감사의 필요성이 있으면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감사관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것 확인하고 그러는 동안에도 계약관계에 의한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답을 주시면 어떨까요?

저희가 현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검토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가요?

일단 저희가 현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정확하게 제가 판단이나 이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황을 일단 파악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축 인허가 할 때는 기부채납 약정서를 쓰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그 도로가 완성돼 있으면 외형상 건축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준공까지 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이것을 환입해야 되는데 도로과에서는 ‘우리 과 주무 과도 아닌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전체적으로 건축과에 전체를 맡기냐, 도로과에 맡기냐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감사관님께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감사관님께서 전체를 관리해 주셨으면. 왜냐면 건축과에서 기부채납 약정서 있는 서류를 발견했어. 그런데 도로과에 갔더니 건축과에서 도로과에 통보를 안 했어.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왜 우리가 제때 제때 행정을 하지 못해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계산해서 내가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땅도 못 찾아와서 작년에 저희가 LH소송 150억도 물어줬잖아요. 구 살림은 아껴쓴다고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 못 찾아오는 것도 큰 저는 행정적 오류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바라보는 구민들이 보는 시점은 부평구청 공무원 열심히 일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위원님 우려하시는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그런 부분 아까 말씀했듯이 현황 파악하고 문제점 파악해서 특정감사로 실시하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말씀 지금 하셨으니까 금번 회기 전까지는 제가 적어도 현황이라도 확인해보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건축인허가가 몇 건 나갔고 그 중에 기부채납 약정서 들어온 게 몇 건이고 그다음에 우리 구 재산으로 환입된 게 몇 건이고. 어쨌든 오늘로서 업무보고는 우리 감사관님하고 저하고는 끝이긴 하지만 이번 회기 마지막날 전까지는 본 위원에게 그 정도 자료는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예. 현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가 다른 것으로 구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것들을 못 가져오는 것도 우리가 너무 소극행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건축과 내가 담당도 아니고 도로과 담당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평구 전체 살림을 살찌우는 그런 역할을 내가 해야 되겠다. 어쨌든 이게 감사업무와도 관련이 있는 거니까. 행정의 시작과 끝을 그래도 감사관실에서 제어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구에서는 적어도. 그렇지요?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협조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 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애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경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는 주민생활 편의증진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런 저런 문의, 민원이라기보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희들한테. 그러다 보면 공원 쪽은 저희가 직접 시설관리공단보다 부서로 직접 확인하는 게 좀 더 어떻게 보면 확실한 답변도 오기도 하고 그래서,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나 주차 관련되는 주차지도과나 이렇게 부서로 문의를 하게 돼요. 그런데 북부교육문화센터 부분도 많은 문의가 오는데 부서가, 이게 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시는 사업이다보니 구에서는 담당하는 부서가 없잖아요. 그게 없는 게 맞는 건지? 그래도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인데 그쪽 민원이 몇 개 들어왔을 때 제가 어디에 확인하지라는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기획조정실 예산과 관련된 그런 문의로 해서 연결해서 한번 답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우리 부평구시설관리공단 업무니 우리 구에도 북부교육청이면 평생교육과든 이렇게 부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운영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2018년 1월부터 내년까지가 5년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교육청 교육감님 포함해서 나름대로 회의도 했는데 일단 예산 자체가 시 교육청 소관 예산으로 지금 올해 예산만 해도 한 26억을 전부 우리 구비가 아닌 그쪽에서 받다보니까 그쪽에서는 이게 본인들도 부담이 된다고 구에서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시비를 부담하면서 자꾸 우리 구에서 계획하기를 지금 계속 요청하고 있거든요. 예산 자체가 우리 구 예산이 전혀 들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시 교육청 예산이 부담스럽다, 26억이. 26억을 대행사업비로 우리한테 지원해 주어도 원래 우리 수익사업으로 정상적일 경우에는 약 15억 정도 수익이 발생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1억도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희한테 요청은 우리 구에서 같이 관련돼서 구에서도 신경을 써주고 구에서도 구 예산을 일부 부담해 달라고 지금 자꾸 저희한테 요청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시에서도 그렇게 요청한 이유는 다른 쪽에 아마 위탁하려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어디에 위탁을 주거나 직영을 하거나 개인한테 주더라도 우리한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이 금액 이상, 이만큼 이상은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말 계약이 끝날 때 대비해서 지금 재차 용역을 다시 하겠다고 그쪽에서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파악해 보니까 지금 지원해 주는 26억 이것 이상은 들어갈 것으로 본인들도 아마 예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 교육쪽이라고 해서 평생 교육관 쪽에서 실제로 업무라든지 예산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다만 업무하고 관련됐을 경우 필요하다면 업무숙지 정도만 있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건 어디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냐 이게 제일 중요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 공단하고 시 교육청, 시 교육청을 대신해서 우리 북부교육지원청하고의 관계입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예산 그런 문제가 아니고 민원은 다 이런 업무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불편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저도 모르겠는데 주민들은 더 모르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기왕 우리 부평구에 있는 시설이니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불편사항이 있으면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예산 지원을 하다보니까 일단은 우리 부평구에 소재하고 있다 보니까 이용하는 학생이나 구민도 거의 대부분 우리 부평구민입니다.

그렇지요, 예.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교육청 쪽에서는 예산 자체가 시 교육청 예산이다 보니까 부평구민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학생들 위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지요, 예.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이쪽 강의라든지 모든 업무추진에 있어서 그쪽은 학생들 위주로 비중을 많이 두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고요.

그렇지요. 학생들도 우리 부평구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게 될 거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학생들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또 일반 수영이라든지 기타 체육 분야 같은 경우는 우리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교육청하고 할 때는 협의하고 조정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셔서 저희가 뭔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분명히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홈페이지 보면요 저희가 구민들이 다 같이 보는 업무분장표 직위라고 그러나 그 표에 보면 보통 과장, 팀장, 주무관 이렇게 앞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 행정복지센터 쪽에 보면 지원관들은 보면 주무관(일반임기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실장, 과장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행정사무관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이렇게 이게 아주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계약직과 아닌 부분에 차별을 두는 부분이라고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 없으면 그냥 주무관이면 주무관이지 굳이 (일반임기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관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인권 실태조사 하시느라고 정말 예산도 하나도 안 세우시고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어떤 예산을 들여서 하는 용역에서 하는 것보다 더 성심성의껏 하셨고 또 수량도 실태조사양도 훨씬 더 많이 하시고. 우리 팀장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 감사관님께도 정말 발로 뛰는 이번의 실태조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요, 아까 여기 보면 인권기본계획 수립 그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뭐 특별히 예산이 세워져서 하는 건 아니고 부서에서 하는 거지요?

예, 별도 예산은 없고요 지속가능협의회 거기서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결과를 6월 말에 결과보고까지 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자문을 얻어서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많이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산 없이 실태조사하는 게 보통일이 아닌데부터 해서 했는데 너무 잘 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기본계획 수립 부분도 실태조사하셨듯이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셔서 정말 인권도시 부평 만드는데 힘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엄익용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경로당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해서 작년 2월부터 지금까지 폐쇄가 돼 있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환기관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환기. 경로당 환기관리.

이사장 장세강 예, 지금 폐쇄된 상태에서는 저희가 수시로 일단은 노인회지부라든지 노인장애인과에서는 폐쇄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여할 수 없지만 관리를 저희가 하기 때문에 거의 회원들께서 출입을 못할 경우 저희가 환기는 그래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59개소지만 59개소 대상으로 공사할 때 현장점검도 해야 되고 또 예산 같은 것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을 방문하든요. 그럴 때는 저희가 회장이나 총무님들 그때는 연락합니다. 폐쇄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는 나와서 생활하시는 것을 못 하게 하는 거지 일단은 저희가 고쳐드리거나 이런 것 할 때는 현장에서 나오셔서 환기라든지 방역 같은 것 그것은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정기적으로 환기관리는 안 하신 거네요?

이사장 장세강 아니, 꼭 환기관리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수시로 방문할 때 그런 건,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요? 무슨 공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관리를 하셨다는 거고.

이사장 장세강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거기를 저희가 출입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런 절차를 거쳐서 환기는 다 했지요.

왜 그러냐면요 장기간 환기가 안 되면 곰팡이균이 생깁니다. 그게 어르신들한테는 치명상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조만간에 개방도 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지금부터라도 정기적으로 더 직원들 환기를 시켜서 환기관리 하도록 하세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6월 1일부터 일시적으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는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 전에 폐쇄는 됐다 하더라도 회장, 총무님들은 나오셔서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회장님이나 총무님들은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사장 장세강 예.

계속해서?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은 나오시는데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못 할 수도 있었고, 6월부터는 1시에서 5시까지는 거기서 음식이라든지 취사를 못할 뿐이지 일단 생활은 할 수 있도록, 그 대신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났으니까 조만간 개방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는 총무님이나 회장님들이 나와서 환기관리를 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사장 장세강 거기 그분들도 하시고 저희가 또 방문도 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동네를 많이 돌아다녀 보면 경로당들이 다 폐쇄가 돼 있었지 그분들이 나와서 계신 것을 제가 못 봤어요. 저도 상당히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환기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치명상입니다, 치명상. 그리고 환기가 안 되면 누전이 일어나요. 전기제품이라든가 이런 게 다 금방 금방 고장이 납니다, 누전 때문에. 여기 보면 공사하신 것을 보면 도배, 장판도 했고 전기 쪽도 하고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환기가 제대로 안 돼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정기적으로 안 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당장 내일부터라도 57개소인가요, 경로당 관리하는 데가?

이사장 장세강 노인의집 2개소 포함해서 59개소.

59개소?

이사장 장세강 예.

그렇게 많은 개수는 아니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서 개방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세심하게 좀 챙기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목적실내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카드결재를 전면 도입하셨는데 그럼 현금결재는 안 됩니까?

이사장 장세강 지금 같은 경우는 현금도, 현금사용을 지금 못하는 게 일단은 일일입장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갖고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현금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일일입장 그게 제한이 되고 월정기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정으로 하다 보니까 카드결재라든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는 현금으로 내시는 분은 없습니다. 앞으로 일일입장이 되면 나이 드신 분들이 이용을 못할 경우에는 갖고 올 수가 있는데,

이용도 못할뿐더러 실제 카드가 없는 분이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카드를 전체 다 가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 카드를 안 가지고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사장 장세강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겸 아니면 개선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일입장이 허용이 되면서 그런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받으면서 안내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전면 카드도입을 했다고 해서 카드만 결재가 가능하고 현금결재가 안 되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나. 왜냐면 그분들도 어르신들이 실제 카드가 없는 분들도 많고 이용 자체도 불편한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챙겨주십시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짧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부평소식지인 부평사람들 있지요. 그게 제가 지금도 계속 월 10만 부를 발행하고 계시는데 그 실태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10만 부가 필요한 건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놓지 않습니까, 아파트 단지에 통장님들이 갖다가. 그러면 그것을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가져가겠지만 거의가 대부분이 안 가져갑니다. 그러면 관리실 쪽에서는 실제 가져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쓰레기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부터 부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10만 부가 꼭 필요하면 10만 부를 발행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들은 모바일로 확인 다 합니다. 굳이 지면으로 할 필요가 없고 모바일로도 확인이 되고 다 하고 있어요, 저 역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 10만 부를 계속해서 고집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셔서 10만 부가 필요하면 하셔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그 필요한 부수만큼 제작해서 배부방식도 연구하셔서 무조건 통장들한테 150부, 200부씩 배분할 게 아니고 그 필요한 양을 배부, 통장님들한테 아마 그 실태조사를 해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통장님들이 배부하기 때문에. 이제 홍보담당관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후임자한테라도 연락해서 실태조사 정확히 해서 필요한 부수를 발행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모바일 쪽으로 저희가 조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바일 쪽으로 계속 늘려나가야 되는 거지 이 지면신문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모바일로 전부다 확인 가능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예.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번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참 반장제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셔서 그런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칭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흥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흥수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엄익용 위원님께서 노인여가시설의 효율적 관리 사항에서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여가시설이 자료에 보면 2000년 2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폐쇄돼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 물론 어르신들은 거의 많이 접종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방을 지금 검토중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언제쯤 개방예정이라고 그랬지요?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지금 개방은 일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개방에 대한 권한은 사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저희는 관리인데 노인장애인과하고 노인회지회에서 6월 1일부터 경로당에 한해서 백신 접종 어르신들에 대해서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만 음식 취사라든지 섭취 같은 것 그것은 못 하는 조건하에서 일단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월 1일이 지났는데 지금 1시부터 5시까지 접종자에 한해서 개방한 곳이 꽤 있겠네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노인회별로 회장, 총무단이 결정해서 거기에 저희가 일부 확인해 봤습니다만 대화를 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음식 취사나 섭취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불편해서 아직 많은 분은 참석을 안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지금 개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후반기 향후 추진계획에 노후시설 개보수 실시하고, 아까 엄 위원 도배, 장판 환기문제를 좀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환기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장기간 폐쇄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해서 접종자에 한해서 6월 1일부터 오후 1시∼5시 개방하게 돼 있는데 개방 전에 항상 폐쇄된 데 방역은 어떻게 하고 개방하는 건지 그게 궁금한데요.

이사장 장세강 그래서 저희도 이 방역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에는 폐쇄된 상태에서 개방하다 보니까 원활한 방역은 사실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개방되다 보니까 이 계획에 맞춰서 저희가 어르신들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제가 여기 다른 지역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앞으로는 경로당이 부분 개방되면 민원사항으로 우리 경로당 방역 좀 해줘라, 문을 여는데 오픈하기 전에. 그런 민원사항이 좀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는 어떻게 우리들이 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한테 방역을 여기가 요구하니까 해달라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저희가 작년에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조금 유휴인력 통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건축물, 여기에 경로당도 포함되지요. 여기에서 많은 방역을 해서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았는데 일단은 다른 시설보다도 우리 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한 방역은 저희가 그것은 할 수가 있거든요.

할 수 있다!

이사장 장세강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다른 데보다도 어르신들이 생활하는 곳은 우선적으로라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간에 무슨 보훈단체 포함해서 아동시설 같은 데 이런 데도 저희가 이웃돕기 봉사를 나갔더니 작년에 이렇게 지원해 주었는데 올해는 없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 다 포함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예. 내가 아까 뭐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개방되는데 방역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는데 이사장님께서도 하여튼 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인여가시설은 공단에서 방역을 해주겠다 말씀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곽대철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애경 위원님께서 참여 소통 창의적 갈등해결 해서 우리 산곡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갈등관리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나 질의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옆에 것까지 할 줄 알았더니 안 해서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했으면 안 했는데 안 했으니까, 또 제일고등학교가 저희 관할 지역구 내에 있고 우리 동네에 있는 학교라 이것에 대한 갈등이 통학로 수목 갈등관리 이런 항목이 있어서 저도 이게 어떤 통학로 수목 갈등관리가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 제일고 통학로 수목 갈등관리는 작년에 8월부터 얘기가 돼왔던 부분인데 해당 공원녹지과에서 소통담당관실로 민원 해결성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어와서 같이 협의를 요청했던 건인데요 거기 그쪽에 제일고교 길쪽에,

통학로 언덕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쪽에 민원이 아마 제기됐습니다.

민원이 학교 측으로?

구청쪽으로도 되고요, 시각장애인이신 분인데 가운데 나무가 있기 때문에 좁은길에 불편하시다 해서 나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거해 달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쪽 보도폭이 일정 부분 이하이기 때문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수목제거에 대한 부분도 필요한데요 거기 경인빌라 주변에 계시는 분께서 수목 부분에 대한 것도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제일고교 쪽의 학교에서도 학생들 등하교에 대해서 불편사항은 없는데 10년 이상 된 수목을 제거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있으셔서 그것과 관련해서 일단 갈등조정회의를 1차, 2차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민대표도 뵙고 학교에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된 건 없고요 현재 6월 30일 정도에 3차 갈등조정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요 과연 그 부분이 수목에 대한 제거만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민원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한데요 일단 수목에 대한 제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반상회를 개최하여서 주민들과 논의해 보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담당관님 말씀 들으면 최초 민원 제기한 분이 시각장애인이 보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기하시고 통학로에 있는 경인빌라 그 주민들인 수목절단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 측도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각장애인 한 분의 민원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주민들하고 학교 측은 다 반대하는데?

거기에 경인빌라 주민 일부 주민들께서도 제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합니다. 다 반대하시는 건 아니고요,

찬반이 있는 거야, 경인빌라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회의 진행중이고 아직 결론 난 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저도 한번 현장을 가봐야 되겠네요, 어떤 상황인지. 예, 알겠고요, 그 현장 사진 있지요?

현장사진 예, 있습니다.

그것 하나 저한테 보내주세요.

드리겠습니다.

학교 가 보고 이사장님 만나보든지 한번 해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가봐서 통행에 어떤 불편이 있나 봐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 갈등관계가 잘 해결되도록 담당관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올해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후반기 업무보고 저희가 받습니다. 후반기 업무보고 계획하신 대로 잘 진행이 돼서 구민들이 행복하고 부평구 발전에 큰 전환점이 되는 그런 올 후반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께서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셨어요. 아마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 위원님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구체적으로 민원에 관련된 건 말씀 안 하셨지만. 그런데 거기가 답변하시는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직 북부교육문화센터 관련해서 민원처리라든지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은 겁니까, 아직은?

이사장 장세강 관리감독은 우리 구하고는, 구에서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없고요 업무가 좀 연관된다고 하면 평생교육과나 이런 쪽하고 업무협의는 있을 수가 있고요 관리감독 자체는 나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소유의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우리가 대신 위탁관리를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위탁관리 업무협약은 우리가 시설관리공단하고 맺으신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저희가 교육청하고요.

교육청하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업무협약을 맺었을 때 북부교육문화센터의 어떤 시설관리의 문제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공단 이사장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구의 어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사장 장세강 일단은 1차적인 민원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요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기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었을 경우에는 교육청이지만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 업무가 넘어왔거든요.

시설의 개선이라든지 또 추가적인 시설보수나 개선 이런 부분이라면 재산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맞겠지요. 다만 그 외에 관리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나 어떤 개선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원들에 대한. 그럼 그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나 그 밑에 팀장님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우리 이용자들의 불편함은 바로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건 맞습니다.

예, 그럼 그렇게 아까 답변이 되셨으면 그냥 바로 저도 이해가 됐을 텐데 자꾸 교육청 얘기를 하시고 우리 관리감독 권한의 밖에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들어서,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민원 같은 건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처리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될 민원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좌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이 우리가 임의로 이사장 권한으로 못할 경우에는 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야,

당연하지요, 그건. 예.

이사장 장세강 그런 것을 할 때는 협의를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것은 당연하지요. 추가적인 강좌개설이라든지 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총괄적인 시설물의 책임을 갖고 있는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청이나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고 그 외에 아마 유경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는 그 외 이용과 관련된 부분의 어떤 어려움이나 또 개선점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 민원에 대한 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께서,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범위 내로 하는 건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입되셔서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 어찌됐거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구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사장 장세강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홍보담당관님.

예, 홍보담당관 이승근입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홍보담당관님이 승진하셔서 우리 지방공직자분들의 로망이라고 하는 4급 서기관에 진급한 건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처음이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역할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시리라 기대하고요, 질문 없습니다.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웃는 이 있음) 아니, 질문 너무, 진급하신 4급 서기관님한테 질문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관님께 질의드립니다.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38쪽에 보면 하단에 202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이 나와 있더라고요. 공직감찰 총 7건 해서 처분 3건, 복무점검 3회, 보안점검 1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총 7건이 그러니까 복무점검 3회와 보안점검 1회를 포함해서 7건이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처분은 건수로 할 수가 있지만 공직감찰이 총 7건인데 복무점검 3회, 보안점검 1회를 포함해서 7건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아, 예, 다음번,

이게 늘 이렇게 작성하셨나요?

예,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요 알기 쉽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구별해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아까 질의 잠깐 드렸었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립니다. 북부교육문화센터 어린이회원 보호자 대상 해서 안심문자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아까 보고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지금 시행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이용 대상자가 이것을 하게 되면 초등학생 기준인데 현재 초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코로나19가 조금 완화되면 그때 시행할 겁니다.

그럼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이사장 장세강 예,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월정기 수영하는 사람들만 받다 보니까 전부 성인만 대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서 25쪽에 보면 제일 윗줄에 북부교육문화센터 어린이 회원 보호자 대상 안심문자서비스를 도입해서 2021년 3월부터 하고 있다 이렇게,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도입을 3월부터 하겠다고 계획 세워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이게 계속,

대상이 없다는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예, 현재는 성인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까지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포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른들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안 되시는, 저는 이해하기를 아까 이 내용대로 보고를 하셨거든요, 업무보고하실 때.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3월부터 이것을 하고 있다 하니 밑에 부평국민체육센터도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문자발송을 위한 회원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으시길래 위에 하고 있는데 무슨 프로그램을 다시 또 개발하시는 건지, 같이 물려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가. 왜냐하면 어린이들의 등원과 관련해서 보호자들의 걱정은 똑같을 테니까, 교육문화센터나 국민체육센터나 이용자의 보호자 분들의 걱정은 똑같으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시고 계시다고 하니 여기도 빨리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권고를 드리려고 질문드렸는데 지금 하지 않는 거네요?

이사장 장세강 그것은 3월에 도입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께 오해가 없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보고할 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예, 늘 구정성과나 효율적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2쪽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셨다 이렇게 실적을 얘기하시면서 특별조정교부금 47억 4,700만 원 또 특별교부세 1억 400만 원. 그렇지요?

예.

이렇게 교부금과 교부세를 받으셨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사업이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과 관련해서 위에서 내려준 거지요?

예, 그런 부분은 코로나 관련한 것은 9건이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 그 외에는 지금 금액이 더,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2건, 금방 본 위원이 질의드린 특별조정교부금 47억 4,700만 원, 코로나19 방역사업 등 9건 그리고 특별교부세 1억 400만 원,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비 등 2건. 이 2건에 대해서는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이 2건은 중앙에서 코로나19 관련된 대응의 예산으로 각 지자체에 지원해 준 거지요?

전체가 다 코로나 예산은 아니고요 교부세는 코로나 예산이 주로 많고요. 특별조정교부금의 경우는 코로나 예산보다 다른 일반예산이 더 많습니다.

9건이 그러면 다른 건 또 뭐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 외에.

저희 굴포천 11번가 사업 중에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라든지 또 남부체육센터 앞에 경찰종합학교 부지에 도로개설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상반기 특별교부세 신청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신청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까?

그 부분은 신청해서 상반기에 받은 부분이 이 금액에, 47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지금 104억은 우리가 신청해서 지금 검토중이라는 거고요.

1억 400만 원이 교부세로 교부가 되었다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추경 편성하시고 의회 의원님들 모시고 추경편성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주시는 자리에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되었다가 잘못 다시 철회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구비지원이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이 다시 또 추가편성해야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도 그런 무작정 내시가, 그러니까 위에서는 해줄 거라고 내시를 일단 해놓고 그리고 나서 기초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켜서 그런 상황들이 간혹 발생돼서 그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이 많이 된단 말이지요. 그런 것도 예산 총괄부서에서 잘 판단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걱정이 돼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송사무 관련해서 LH와 소송중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심 진행중인데 그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 저희가 주요 답변서 제출된 상태고요 아직 재판기일이나 이런 것의 구체적인 통지나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제판기일이 확정돼서 통보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계속 심리, 내부적으로 재판부에서 심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H 관련 소송도 지금 총 56건, 소송 행정 민사 및 행정심판 추진현황 이 현황표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송쪽에 들어가, 아, 민사소송에 들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그래서 거기 패소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진행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직 진행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심 패소지만, 부분패소지만 이제 진행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송사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우리 구의 행정이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는데도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감사관님,

예, 감사관 김건영입니다.

41쪽에 보시면 인권도시 부평만들기 기반조성 했는데 인권위원회 구성하고 인권위원회 회의를 4월 8일, 상반기 인권교육 4월 22일 한다 그랬는데 인권이라 그러면 우리 감사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인권위원회 유경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조례에 따라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고 인권위원회를 개최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에 대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실시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인권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권이 뭐예요? 감사관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권은 쉽게 말해서 인권기본법에 차별금지하는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기본이 있습니다.

맞아요?

예,

인권이라고 그러면 나도 항상 인권존중에 대한 얘기를 매스컴 상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누구든지 인권을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우리는 가져야 되거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장애자나 비장애인이나 인권이라는 건 누구나 공평하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차지하는 거잖아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건 인권에 관한 이런 건 중앙에서 어떤 계획이 내려와서 다 같이 누려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부평구에서 따로 인권 증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한다 그러시는데 어떤 계획 수립을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중앙에서도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 인권이라는 게 저희 부서만 있는 게 아니고 전부서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 부분들을 취합하고 이미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부평구에 인권이 어떤 실태인지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입니다.

인권실태가 어떤 것을 조사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들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그 조사서는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인권실태,

아니, 향후 추진계획 수립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자료도 없이 어떤 것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위원님들 보고하는 자료에는 그렇게 수립하신다고 그러고서. 예? 인권이라는 게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예, 상당히 포괄적으로,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어떤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인권위원회를 구성했고 그 인권위원들의 자문을 얻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또 용역 주셔야 될 것 아니야?

저희가 용역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을 안 했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인권에 대한 것은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 결과하고요 작년에 인천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참고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렸는데 혹시 특사경이라는 것 아세요? 특수사법경찰.

예,

우리 구청에도 있지요? 담당하는,

예,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관하고는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어떤 관계인지, 모든 업무가 저희가 관계 없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본청 내에도 특수사법경찰관이 있는 건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혹시? 몰라요? 자세한 건 몰라요?

위생과라든지 단속부서 이런 부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생과라든가 청소과라든가 환경, 기후변화대응과 이런 데 다 있지요? 환경보전과.

예, 환경보전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만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인권은 피해자나 우리가 어떤 잘못했을 경우에 주민이. 그러면 위생과 같은 경우에 어떤 기간이 지나서 적발돼서 예를 들어서 본청에 조사 받으러 와요. 우리 담당공무원이 오라고 그러면 조사받으러 오거든요. 경찰에 신고 돼서 우리 부평구청으로 오면 우리 특사경이 조사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직접 업무가 아니라서 내가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기조실장님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사적으로 한번 기조실장한테 말씀드려본 적 있는데.

예,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그래서 그 피의자가 와서 조사를 받는데 이 사람들도 인권을 침해받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는 피의자 조사실이 없어요. 여러 직원들 있는 데서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니까 그것도 인권침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우리 기조실장님한테도 한번 사적으로 말씀드린 적 있는데 혹시 그런 게 향후에 조사실이 따로 만들어져야 어떤 피의자가 조사받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사관님이 여기 인권보장에 대해서 나와서 관련 있나 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혹시 기조실장님 지금 질문드렸는데 어떤 조사실 따로 계획이 있나요?

지금 현재로 확정적인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그때부터 계속 고민하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특사경과 관련된 소관 부서가 몇몇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들과 개별부서에 다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런 여건이 자주 빈번하게 조사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해당 부서들과 협의하고 저희 또 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이 부분도 지금 윤곽은 잡혀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기조실에서 총괄적으로 예산 편성하고 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 같아요, 보니까. 기조실에서 참고로, 감사관실도 마찬가지야.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라니까 존중돼야 되니까 참고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 좀 잘 좀 해주세요. 한 가지만 딱 질문드릴게요. 아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 장세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월 27일, 21쪽에. 이게 2022년도 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이게 금년도 1월에 제정돼서 시에는 1년 유예돼서 내년 1월에 시행됩니다.

내년에?

이사장 장세강 예,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를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그러면 이 제정에 따른 대응계획 했는데 사실 요새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안전이라는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공직자나 저희들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안전하게 해야 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사고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법에서 제정에 따른 대응계획 했는데 대응계획에 특별한 게 없고요 일반적인 이런 건 대응하는 건 특별재해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대응계획에는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일반적인 거야, 보니까. 예를 들어서 노인여가시설 같은 경우에는 보면 도배, 장판, 도색공사 이게 특별재해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업예산이지 이게 어떤 중대재해로 인해서 대응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사장 장세강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도 여기에 일단 처벌대상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처벌한다라고 하는 건 최소한 사망자 발생이 났을 경우 처벌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나름대로 경로당에 이런 시설을 보수하는 것도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어떤 피해가 가는 것을 사전에 막고자하는 그런 취지고요 대부분이 큰 건설공사 현장이라든지 위험시설을 관리하는 기업이 주로 해당되지만 우리는 거기에 사망자가 발생할 정도의 회사라면 사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조그만 거라도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팀별로 문제점을 찾아보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나름대로 나온 대책입니다.

그건 기본적인 거지요.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우리 공단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시설이나 대책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사실 저희도 상상하기도 싫거든요. 그렇지만 또 전혀 안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확인하고 검토한 사항입니다.

확인하고 검토하신다는 건 참 좋은 생각이세요. 언제나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 중대재해라는 것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을 때, 또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시, 이게 상당히 중대한 재해잖아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그래서 세부적 내용 보니까 그렇지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사장 장세강 그러한 사례가 그전에 많이 있었다고 하면 충분한 대책이 있겠는데 우리 업무 특성상 여기에 처벌법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업무 성격이 사망자가 발생해서 대책을 세울만한 그런 업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보고에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대응계획이라고 있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이사장 장세강 일단 대상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했습니다.

하여튼 안전사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장세강 예, 알겠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끝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질문드리다가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질문, 짧게 답변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사장 장세강 이사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 3층에서 용역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조직개편 관련해서 용역 관련 보고를 우리가 같이 자리에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본부장 관련해서 언급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올해는 그러면 본부장 관련해서 올해나 내년 초나 없는 겁니까? 추가 본부장제 직제를 추가개편한다든지 해서 본부장을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용역에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계획은 지금 안 갖고 계셔서 이 보고서에는 없는 겁니까?

이사장 장세강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은 우리 공단이 아닌 기획조정실에서 주관하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종 자료를 냈지만 규정상은 직원이 150명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의 본부장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타 공단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우리는 이번 자료 내거나 검토할 때 본부장제도가 일단은 필요하다, 뭐하다고 넣은 적은 없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

이사장 장세강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현재 있는 인원 갖고 여기에서 기획조정실하고 협의해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일단 우리의 요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럼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그게 정해진 년도에 따라서 3년인가요? 3년에 한번씩 하도록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용역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그 용역에 기억 나는 건 하여튼 본부장 직제를 하나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용역에서는 중간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최종보고는 아니지만. 그리고 중간보고상에서 나와 있는 본부장제도를 늘리는 것에는 지금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 남부노인문화센터라든지 지금 향후에 개관 예정인 남부체육센터 이것까지 포함해서 집어넣고 본부장을 하나 직제 늘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용역을 중간보고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은 이사장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런 관련된 의견을 제시한 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조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수요가 남부권역에 생기는 신규수요가 크게 2건이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용역사에 저희가 과업지시를 한 때는 이런 신규수요에 관한 적정투입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용역에 포함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지시가 되니 그쪽에서는 여러 가지 팀 수도 이렇게 맞춰보고 저렇게 맞춰보고 하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1본부장 체제에서 통솔이나 관리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한 것은 아닌가. 또 규정상으로는 2개의 본부장도 할 수 있으니 기준을 상당 부분 상회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2안으로 해서 1안, 2안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안에 그런 2본부 체계도 검토가 돼서 용역에 중간보고에 담긴 사항입니다.

예,

지금 현재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용역을 추진한 사항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고회에 참석했던 느낌으로는 그 후에 갖고 있는 건, 기억에 남는 건 하여튼 본부장 직제가 하나 늘어나는 것으로, 1본부장에서 2본부장 체제로 바뀌는 것만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남부노인문화센터나 남부체육센터 이런 부분들도 지금 산곡노인문화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산곡노인문화센터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해요. 직접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 유지하는 직원만 지금 파견해서 시설을 잘 유지관리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산곡문화센터와 지금 개관 예정인 남부노인문화센터와의 차별 이런 것도, 차별이라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하여튼 운영방법에 상이한 다른 점 이런 부분들도 고려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사실은 자꾸 인원이 늘어서 직제가 자꾸 개편되고 윗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는 실제 실무를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구민들에게 보다 편의제공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에 잠깐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시설관리공단, 소통담당관, 감사관, 홍보담당관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이승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장세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