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도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6월 22일까지 5일 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로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6월 23일에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6월 24일에는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6월 25일과 28일 이틀간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및 예산안 조정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당부드리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열린의정 구현을 위하여 애써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정고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등 총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6쪽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사항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과 자생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지하도상가, 상점가 12개소를 대상으로 특성화 육성, 시설현대화,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7억 9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육성사업 문화관광형 시장은 문화의 거리 2년 차 사업과 시장로터리 지하상가 시장 첫걸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중인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은 토지 및 건물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 중에 있으며 열우물전통시장 간판 정비사업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을 추진 중인 부평깡시장은 지난 5월에 착공하여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중기부에서 추진 중인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준비를 위하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추진계획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부평문화의 거리는 올해 2년 차 마지막 해로서 거리 조명설치, 온라인플랫폼교육, 동행세일 및 축제 행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장 첫걸음사업으로 선정된 시장로터리 지하상가는 상인교육, 문화 공방 운영, 홍보채널 운영, 동행세일 행사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평종합시장 고객지원센터 증축사업은 6월 중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금년에는 보상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열우물 전통시장의 간판개선사업은 7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9월 중 준공할 예정이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을 진행 중인 부평깡시장은 7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부평종합시장과 진흥시장에 추진 중인 노후전선 정비사업은 3억 3300만 원의 사업비가 이번 추경에 반영되어 153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며 연내에 완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인 온누리상품권 유통지원 등 8개 사업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중기부 공모사업인 상권르네상스사업은 부평문화의 거리 등 6개 시장 및 상점가에 대하여 상권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고 상인 및 임대인 동의,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한 향후 5년간의 기반시설 정비 및 경영현대화사업 추진계획과 상권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소비패턴 변화 및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11억 7700만 원 예산으로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발행 및 운영, 재난지원금 접수 지원, 비대면 마케팅 활성화지원,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소상공인 융자금 2차 보전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해 3월 발행한 부평이음 전자상품권은 6월 현재 9만 2724명이 가입하고 혜택플러스가맹점도 1363개소가 가입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명신여고와 인평자동차공업고등학교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평이음과 연계된 학생증 특화카드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접수 및 지원은 인천시의 맞춤형 재난지원금 8400개소에 대하여 52억 3700만 원을, 제4차 버팀목플러스는 2만 1317개소에 387억 원을 인천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은 196개 업체에 대하여 4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13건에 3억 8000만 원을 지원하고 노란우산 가입 장려금은 915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캐시백 10% 지원은 연말까지 계속 지원할 예정이며 소상공인들의 배달수수료 경감을 위한 부평이음 공공배달서비스가 7월 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맹점 신규모집에 신중년일자리 및 희망근로일자리 근로자를 활용하여 많은 가맹점이 가입되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특례보증과 융자금 2차 보전지원사업, 착한가격 업소 지정 관리 및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중소기업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구 소재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생력과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100만 원입니다. 16쪽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입출국이 제한됨에 해외 전시회 개별 및 단체 참가 지원사업에 16개 기업이 선정되어 온오프라인 방식의 해외마케팅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근로자의 날 표창은 경제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16명에 표창을 실시한 바 있으며 입찰정보시스템도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들이 입찰정보 및 입찰요령 등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운전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도 214개 기업에 대하여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수출통상촉진단 파견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진행 중인 해외박람회 개별 및 단체 참가 사업에 대하여도 수출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기업사랑운동 중소기업인상 표창,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사업도 상반기에 이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중소기업 산업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첨단산업 유치를 지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19쪽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지식재산과 제품 인증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중소기업 국내외 우수인증 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산업융합기술지원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산업디자인개발 지원, 금형개발 지원, 기술지원단 지원에 16개 사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과 관련된 인천콘텐츠기업 지원센터는 입주기업 2개 업체를 추가로 모집하여 현재 33개 업체가 모두 입주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쪽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 업체로 선정된 중소기업에 대하여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산업재산권 출원, 컨설팅 지원, 디자인 개발 지원, 금형개발 지원, 기술지원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구조고도화 사업에 따른 산업단지의 첨단화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22쪽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조성입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8300만 원으로 유기동물의 구조, 입양, 동물등록을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 고취, 동물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기동물 구조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병원 5개소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입양과 구조 등 230마리에 대한 유기동물을 관리하였고 동물등록제 추진실적은 562마리를 추가로 등록하여 우리구에 등록된 동물은 3만 1674마리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 구조 관리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동물보호 감시 활동 및 주민 갈등 중재를 지속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병석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입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일자리창출은 특히 공공일자리사업은 저희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청 전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함께 협조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더 많은 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 더 좋은 청년일자리 확대 사업, 사회적 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 강화,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강화 사업입니다. 보고는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과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가된 사업 위주로 하겠습니다. 먼저 24, 25페이지 더 많은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언택트 시대, ‘리턴 투 부평’ 사업은 마케팅에 대한 직무교육과 구직자 중심의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및 고용과 미래에 위탁하여 5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억 원입니다. 인천 서북부 여성경제독립프로젝트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보육교사 재취업에 대한 교육과정과 여성일자리 창출 통합네트워크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은 3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신중년 사회공헌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됨에 따라 사회공헌의 기회를 제공하는 신중년들의 사회공헌사업과 퇴직인력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촉진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의 신중년이 대상입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은 사업을 추가로 신청하여 당초 계획보다 3명이 늘어난 28명으로 10개 기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 27페이지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더 좋은 청년 일자리 확대 사업입니다.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 청년 창업 재정 지원 사업, 한국판 뉴딜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 공간 유유기지 부평 운영 사업입니다. 청년 활동가, 청년 네트워크, 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공간 프로그램과 전문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평구 시설관리공단과 협약하여 3월에 직무체험 24시를 진행하였으며 구직 단념 청년을 발굴하여 취·창업까지 연계하는 2021년 청년 도전 지원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채용 9개 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12명에 대하여 1인당 인건비의 80%인 월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무역량 강화교육과 네트워킹을 7월 중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액 구비로 추진하는 청년 창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8명의 청년 창업가를 선정하여 상가임차료,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를 지원하며 청년 창업자의 자립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의 우수기업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근에 2019년 선정되어 2020년까지 지원을 받은 조경 및 정원설계 시공업체인 그로잉이 전주 정원문화박람회에 참가하여 우수상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2월에 3일간 설맞이 청년 창업기업 홍보관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의 우수제품을 판매하였습니다. 금년 추석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5월 10일에는 청년 창업가들끼리 협업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대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날 심사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사위원 분들과 전문가를 초대하여 소비에 대한 조언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였습니다. 창업자들의 홍보에 대한 요청사항을 수렴하여 하반기에는 ‘LG헬로비전 함께가게’ 캠페인을 케이블TV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전문가 컨설팅도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부처에서 기획하는 한국판 뉴딜 청년 일자리사업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시달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0페이지 사회적 경제 가치공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구 사회적 경제조직은 총 131개소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사회적 경제 가치공유사업으로 ‘가치산다’ 캠페인을 3회 실시하였으며 설날맞이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홍보관을 청년 창업자 홍보관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라디오 TBN 프로그램인 경인매거진에 부평구 사회적 경제 4개 업체가 출연할 계획으로 5월에는 1개 업체가 인터뷰를 마쳤고 8월과 9월 중에 3개 업체가 출연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조직 역량 강화로는 온라인마켓 입점지원을 4개 업체에 지원하였으며 수출업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사업은 3개 업체가 진행 중으로 6월까지 완료하게 됩니다.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사회적 경제 한마당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응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영상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여 홍보합니다. 사업비는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역량강화사업으로 사회적 경제 교육지도사 양성을 위한 교육을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14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도배와 장판시공의 기술교육인 ‘술술 창업학교’ 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2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구직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 강화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력 도모를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상반기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5명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참여인원 70명으로 5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에는 5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취업정보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취업지원 이동상담실은 부개3동, 삼산1동, 일신동에 3명의 직업상담사가 상주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맞춤형채용행사는 최근 서구에 확장되는 쿠팡물류센터의 채용담당과 긴밀하게 협조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행사로 7월 중 대규모 행사를 우리 부평구와 함께 계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하는 채용행사인 일 드림 행사는 비대면 위주이나 일부 업체의 경우 대면으로 부평산업단지의 협조를 얻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처음으로 시도한 사업입니다. 취업정보센터 유튜브를 금년 2월에 개설하여 구직자들이 구인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재까지 23개 영상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구독자 수는 오늘 현재 247명이며 가장 많이 본 영상의 조회 수는 856회였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으로 수요자 중심의 비대면 및 대면 맞춤형 채용행사를 병행하고 찾아가는 취업이동상담실 운영, 유튜브채널을 활용한 취업정보 제공 등으로 5월 말 기준 상담 2만 4441건에 취업자 수는 375명입니다. 참고로 자료에 282명은 4월 말 기준입니다. 전년 5월 취업자 수는 265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110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부평구 주민들이 더 많은 민간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32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공공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2명을, 공공근로사업에는 31명을, 희망근로지원사업에는 300명을 채용하여 실시합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있어서는 우림라이온스밸리 내에 취업정보센터 분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찾아가는 취업 지원 이동상담실, 일자리 희망버스, 일 드림 채용행사와 유튜브를 통한 취업정보 제공으로 구직자 분들의 취업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미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 등 5건입니다. 먼저 보고서 36쪽 깨끗한 거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적극적인 청결활동과 다양한 주민참여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클린업 데이(Clean-up day), 청결 알리미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150억 7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주간수거 및 수거주기 변경 등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연구용역 완료 후 주간수거 등 추진계획을 수립해 대 주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거체계 변경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노면청소차량 및 살수차량을 투입하여 도로 비산먼지 제거 등 도로청소를 실시하는 한편 청결캠페인 등 각종 청소활동을 실시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요령 안내문 및 주간수거 전환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청소 취약지 환경순찰을 강화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단속원 운영, 이동형CCTV 40개소 추가 설치를 통한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및 단속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무단투기단속원 교육 및 고정형CCTV 이전 설치를 통하여 무단투기 방지에 힘쓰는 한편 올바른 분리배출홍보물을 지속적으로 제작 및 배부하고 청소 취약지 강화 및 일제정비를 추진하여 깨끗한 부평 만들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9쪽입니다.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주간수거 전환 및 수거주기 변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청소대행업체 경쟁력 확보를 통한 서비스 제고입니다. 청소대행업체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통해 업체 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주민들에게 보다 높은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현장 점검, 종사자 안전교육, 대행실적 평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분기 대행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대행업체 폐기물 수거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2021년 4월 개정된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에 따라 분기별 1회 대행업체 지도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대행업체 평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2쪽 합리적인 폐기물 배출 및 관리 강화입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 및 처리방법 정착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 운영하는 한편 대형폐기물, 별도처리폐기물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업비는 종량제봉투 제작,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폐기물 처리비 등 총 61억 6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종류 개선과 관련하여 3리터, 75리터를 신설하고 100리터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금년도 3월부터 시행 중이며 종량제봉투 등 총 451만 매를 제작,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 8332건 처리와 함께 7월부터는 모바일앱을 통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폐기물 수집·운반업 처리시설 등 58개소를 지도점검하고 지정판매소 위치를 구 홈페이지에 수시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7월부터 시행되는 대형폐기물 간편배출서비스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조정에 대한 사전홍보를 철저히 하고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정사업계폐기물, PP마대, 자연친화적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한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정판매소를 확대 유도 및 대형별도처리폐기물 적기 처리를 위한 처리위탁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십정동에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대한 매뉴얼을 현행화하여 관련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정착 및 주민생활실천사업 전개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쓰레기종량제 및 감량화기기 보급 확대 등 관련 사업비는 74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RFID 종량제기기는 총 7개 단지 63대를 신규 설치하였고 또한 노후 RFID 종량제기기 209대에 대한 교체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기기 설치 확대를 위해 지난 4월 청사내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였으며 금년 8월까지 총 4개소에 36대의 감량화기기 설치를 완료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공동주택 감량평가제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총량관리제를 추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감량화를 위해 노력하고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리콜제 등 다양한 민원처리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하반기 RFID 기반 감량화기기 1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동별 공동주택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총량관리제를 운영하는 한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감량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48쪽입니다. 감량평가제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한 선진 시민의식을 고취하며 음식물류폐기물 관련 주민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통한 쓰레기 감량화입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의 철저한 분리배출 정착과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로 쓰레기 감량화 및 자원순환형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분리수거함 설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유해폐기물 별도 수거, 종이팩 화장지 교환사업 등 자원순환사업 등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관련 사업비는 28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활용분리수거함은 28개소에 신규 설치하고 분리배출형 투명비닐봉투를 4만 1700매를 지원하였으며 폐LED 조명 재활용사업은 3회에 걸쳐 1930㎏를 수거하였고 친환경카페 시범운영과 아이스팩 수거함은 42개소에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자원순환 청사 조성을 위해 청사내 일회용품 반입 제한 등을 홍보하고 있으며 커피박 재자원화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하여 총 37개소의 커피전문점에서 커피박 1300㎏을 수거 후 재자원화업체로 반출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운영 및 과대포장 및 일회용품 사용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및 자원재활용 추진 홍보활동 전개를 통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60개소 이상 재활용 분리수거함 신규 설치 및 배출용 비닐봉투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자원재활용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홍보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52쪽입니다. 상·하반기 특별점검 대상 배출자에 대한 분리수거 이행실태를 지도점검하고 7월부터 자원순환가게 운영을 통한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집을 도모하는 한편 폐자원 수거 및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없는 부평 만들기 확대를 통한 주민의식 고취 및 참여 유도와 함께 부평나눔장터, 찾아가는 재미난 재활용교실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철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기부서의 주요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제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면서 방금 업무보고해 주신 자원순환과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얼굴이 많이 타셨어요. 현장에 많이 다니셨나봐요? 과장님!

현장행정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많이 관심이 있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광주하고 서울하고 RFID감량화기기 때문에 현장을 갔다 왔지요?

네.

하루종일 여러 위원님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관심 있으신 위원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기기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저희가 먼젓번에 위원님하고 정고만 위원장님하고 김유순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같이 네 분하고 저희 관계자하고 현장 갔다 왔는데요. 갔다 오고 나서 저희가 RFID감량화기기가 부평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데요 현재 제품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고 진행절차는 현재 입찰을 제한입찰식으로 했는데 업체가 4군데 업체가 들어왔는데 2군데 업체는 저희가 제한적으로 저것을 줬습니다. 3가지의 조건을 줬는데요. 첫째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가 돼야지만 음식물을 버리고 나면 바로 거기서 음식물을 얼마큼 버렸는지에 대한 자료를 저희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조건 하나하고, 발효방식을 해야지만 퇴비로 쓸 수 있는 환경부에서 발효방식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은 퇴비는 가능하다라고 저희가 답변을 받은 게 있어서 그것하고, 또 한 가지는 99㎏ 이하 100㎏ 이상 되는 것은 업소용이기 때문에 99㎏ 이하까지만 처리할 수 있는 기기를 현재 3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조건 내걸은 업체에 2개 업체는 해당이 안 되고 1개 업체는 한다고 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해서 결국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돼서 저희가 2차로 일반경쟁으로 입찰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은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간략하게 3가지 정도, 우리가 필요한 조건들을 입찰을 냈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유효한 업체가 2군데밖에 없었는데, 사실 2군데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시한 어떤 그런 조건들에 부합하지 않은 업체가 1개 유효업체가 하나밖에 되지 않아서 입찰이 무산이 됐고 다시 재공고를 나가시겠다는 얘기시지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인천시에서 받아온 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시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네.

빠른 시일내에 입찰도 마무리가 되고 해서 선정이 잘 돼서 가야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네.

아직 많은 업체들이 여기에 충족되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조건을 낮출 수 있는 것도 아닌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최소한의 조건만 걸은 건데요 이것도 충족 못하는 회사제품은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민들이 써서 가장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그런 기기를 찾기 위해서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별 이상 없이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가정용감량화기기가 이번에 300대가 9000만 원이 시에서 지원되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아직 예산 안 내려왔는데요 먼저 제가 회의 갔을 때 저희 국장님도 회의 갔을 때 감량화기기 300대를 준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 하반기에는 예산이 내려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기를 잘 선정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정용감량화기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지요? 현재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감량화기기하고?

그것도 저희가 300세대를 선정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부평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보낸다든가 공모해서 원하는 세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것도 시작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사업인 것 같아요.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말씀드렸고. 혹시 우리 빗자루도 구입하나요? 여기서.

빗자루도 구입하는데요. 사실 빗자루가 일반 공장에서 만드는 빗자루가 플라스틱으로 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미화원들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가을에 낙엽철 떨어질 때는 잘 쓸리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직접 저희가 산지 가서 예산절감도 할 겸 미화원들이 원하는 빗자루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현지 가서 저희가 사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도 했고요.

대나무인가요?

대나무인데요. 대나무로 유명한 담양 있지 않습니까? 담양까지 가서 저희 미화원들하고 저하고 가서 힘들게 구해 왔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것은 뻣뻣해서 잘 쓸리지 않는 모양이지요?

업체에서는 잘 쓸린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미화원분들 말씀은 안 쓸린다는 얘기 하셔가지고 저희가 부득이하게 대나무비를 구하러 갔다 왔습니다.

후문에는 많은 비용 절감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예산 2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8, 900만 원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적은 비용이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현지에 직접 가셔서 애쓰셔서 비용 절감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올라가 봤었어요. 본청에 한번 올라가 봤더니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팸플릿을 10가지인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각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배부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부터 해서 녹색성장 인천 해서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부터 해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더라고요. 복도에 한 뭉치 거의 쌓여있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현재 갖다 놓으시고 앞으로 추진해서 배부하실 예정이신가요?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홍보물은 저희가 사실은 올해 주간수거 관련해서 그다음에 재활용품은 주 3회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홍보를 우리 구민들이 헷갈리지 않게끔 각 세대마다 배부하려고 해서 각 동에 4300매씩 다 나눠줬고요. 통장님들 통한 직접 배부하고 인터넷, 차량에 부착하는 현수막, 각 동에 지정게시대에 붙이고 등등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직접 배부하는 것, 저희가 담당동에서 자생단체 회의할 때 통장님들 회의할 때도 직접 가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동장님들한테도 신신당부 드려서 거의 홍보물은 각 가정에 배달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개인 세대마다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또 다른 매체로 방송이라든가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홍보물은 보면 우리가 부평구에 전체적으로 보면 공동주택들이 대다수 많이 분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에 많은 홍보물을 배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쩌다 지나가다 보니까 버스에 우리가 지금 야간에 음식물쓰레기지요. 그게 주간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버스 전면에 붙어 있는 것을 봤어요. 그것도 시행을.

저희가 한 겁니다.

예산을 따로 들여서 하신 건가요?

이번에 주간수거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주간수거를 하라고 해서 각 지자체마다 하고요. 올해 저희구 뿐만 아니라 인천시 전체가 하고 있는 건데요 시에서도 관심이 많아서 홍보비용을 저희가 시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 홍보비용을 일단은 그렇다고 저희가 준 것을 가지고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인식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각도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곧 시행될 사업이지요. 주간수거도, 거기에 따른 비용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단점은 알려서 잘 시행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일자리창출과 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올해 내용을 보니까 일자리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하는 사업도 많고 그동안 하시는 일도 많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들이 상반기 중에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동 행정복지센터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저희랑 함께 희망근로, 공공일자리사업을 같이 참여해주고 있어서 그나마 저희가 함께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희망근로사업해서 300명 하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백신접종 지원사업하고 생활방역사업 하고 계신데 잘 진행되시지요?

지금 근무상황 관리는 현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한 그런 것은 아직 접수된 사례는 없고요. 유용하게 백신종합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유용하게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많이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페이지 16쪽에 보니까 입찰정보시스템 운영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비고란에 보니까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입찰정보시스템.

그렇습니다.

예산은 우리가 2000만 원인데 용역주는 금액이 1950만 원, 맞지요?

네.

그러면 예산집행이 용역주는데 20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용역을 주는데 올해 현재까지는 48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네.

하반기에는 선전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이 사항은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지금 1분기 것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금액이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 금액 중에 계약부서에서 일정부분을 네고라고 그래서 깎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아무튼 입찰정보시스템 운영은 210개 업체가 가입돼서 지금 상반기 현재까지도 71개 기업이 256억 정도 낙찰받았습니다. 이 업체 컨설팅을 받아서요. 작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분기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1분기 것만 나와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이 이것도 예산이 1억이 잡혀 있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1분기에는. 그렇지요?

이것은 사업이 완료가 될 때 저희가 지출하는 거라 현재는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완료가 되실 수 있다는 얘기지요?

네. 계약이 이미 11개 사가 계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올라가보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에 보면 어쨌든 예산금액과 집행액이 수출통상촉진단 파견만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나머지는 다 완료가 된 거 같아요. 그렇지요? 전시회 참가.

완료는 아니고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예산은 이미 다 집행이 됐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위탁기관에다 우선 예산을 교부를 합니다. 인천무역협회인데요 거기에다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그쪽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원이 되고 성과는 나중에 보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연말 돼야지 완료가 돼야지 성과가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이라고 있어요. 440만 원 책정이 됐네요, 올해 예산이.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어요?

몇 쪽 말씀하시지요?

지금 그 내용입니다.

페이지 좀 말씀해 주세요.

무료번역 및 작문서비스 지원해서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땠어요?

작년에 23개 업체에 245만 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예산액보다도 못 미쳤네요? 올해도 440만 원인데.

이 금액은 인위적으로 집행할 수는 없고요. 기업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업체하고 연계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번역을 해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요청 들어온 실적이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래도 수출이 제한되다 보니까 상당히 실적이 저조하고요 다릅니다, 매해. 수출이 활발할 때는 아무래도 무역 관련해서 요구사항들이 많고요. 작년이나 올해는 조금 더 적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액수가 실적이 어떻다는 얘기보다는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박람회 관련 업체에서 요즘에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요청해 와서 어느 회사가 요청해서 번역해주세요, 작문해주세요 이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수준 정도의 회사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영세한 업체 중소기업들은 자체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물론 대기업이야 번역할 수 있는 인재를 채용을 해서 운영이 되겠지만 중소기업은 저희한테 요구를 합니다. 요청을 해서 저희가 업체 매칭을 시켜 주고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3건이라는 것은 1분기만 말씀하시는 거지요?

현재 4월 30일 기준입니다.

이것은 추후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중기부에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하셔서 연구용역 발주가 됐지요.

네.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과장님.

용역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상인 동의라든지 상권 구역설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 6일에 저희 의원간담회 자료에 올라왔던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전에 이미 시행이 된 것 같아요, 발주가 돼서. 그러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미 결정이 되고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원간담회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본 위원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런가요? 그럼 설명 한번 해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결정하겠다라고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도환위 위원님들 전부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그때 저희가 이미 진행을 하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하고 했던 사항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했고 이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예산도 변경 사용하고 공모사업에 한번 참여해 보자 그렇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따로 제가 설명을 듣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애쓰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명옥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죽 자원순환과 보고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느꼈습니다. 오전에 앞서 이제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RFID 음식물감량기를 저희가 광주하고 서울에 양천구지요? 양천구.

금천구입니다.

부평에 삼산동에 휴먼시아 세 곳을 가봤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셨듯이 일반경쟁입찰 중이라고 했는데 그 업체들은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포함은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저희가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한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경쟁으로 다시 전환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경리팀에다 저희가 입찰을 의뢰했는데 취소됐기 때문에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할 것이냐 다시 일반경쟁을 할 것이냐 그것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검토해서 좋은 기기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그렇다라면 과장님이 가장 중점으로 두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감량화기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승 위원님 질문하실 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저희가 특정업체에다 혜택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세 가지만 제한경쟁 할 때 조건을 걸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경관리공단하고 연계되는 부분하고요. 퇴비는 미생물발효방식에 의한 퇴비가 가장 적합하다는 환경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하고 일반 가정용에서 쓰기 때문에 100㎏ 이상 같은 경우는 사업용이거든요. 일반용이기 때문에 99㎏ 이하 처리할 수 있는 기기 세 가지 조건만 걸어서 했는데 아까 두 업체는 해당이 안 돼서 안 되고요. 한 개 업체는 다 충족했고 한 개 업체는 가져온다고 했는데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료를. 그래서 취소가 됐습니다. 입찰이.

저희도 현장 가서 비교를 많이 해봤지만 냄새라든가 부산물 처리문제라든가 미관상으로 부산물을 밖에 보관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그나마 삼산동 휴먼시아에 있는 게 가장 그래도 부산물을 볼 수가 없는 게 깔끔하다고 그랬는데 그 업체도 어떤 게 문제점이 있었나요?

그 업체는 문제점은 이번에 입찰했을 때 조건이 그 업체는 사실 부합했어요. 그런데 다른 업체는 저희들이 그 업체 조건에 부합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갖고 와라 했더니 자료 갖고 온다고 날짜까지 지정해줬는데 그 이후에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취소가 된 거지요, 한 개 업체만 남아있기 때문에 취소가 된 거예요. 아직 업체 기기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문제, 정말 빠른 시간에 서비스가 이루어져야만 불편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라면 지금 앞으로 아파트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것, 그럼 어떤 기준으로 해서 부평구에 있는 아파트들을 선정하실 거예요?

아파트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기 선정 말씀하시는 겁니까?

감량화기기 설치하는 곳, 아파트.

일단은 부평구 공동주택은 전부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일반주택도 마찬가지로 조건에 부합한다라면 설치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하고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에 되는 데는 저희가 신청하라고 먼저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들어온 아파트만 저희가 해주고 또 저번에 이제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량, 작은 세대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큰 게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셔서 그것도 용량 크기를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업체하고 확인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기료라든가 비용문제도 있고 또 잘 운영이 돼야지만 청결이라든가 그런 게 잘 운영이 되면 감량화로 이어지는 거고 감량화로 이어졌을 때 홍보가 철저히 된다라면 부평구에 있는 공동주택들이 서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부평구가 삼산휴먼시아에 6대, 우리 EM배양소에 한 군데, 노인복지회관에 한 군데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9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예산 절감을 했습니다. 물론 전기료 지원해주고 했지만 저희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운반 비용하고 처리비용하고 상계하다 보니까 그래도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봤습니다. 저희가 조금 부연설명 드리자면 사실 삼산휴먼시아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 같은 경우가 있어서 전기료를 지원해줬는데 만약에 저희가 그래서 그것은 무한정 전기료를 지원해줄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데 설치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쪽으로 하는데 사실 저희가 계산해 봤습니다. 전기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 했더니 한달에 일반 가정세대에 1000원 정도 부담이 되는 것 같은 추계가 나왔거든요. 한 1, 2년 정도 지원해주고 그 이후에는 아파트에서 전기료까지 낼 수 있는 그런 생각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도 음식물 수거하는 게 횟수를 늘렸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횟수 늘린 것은 재활용품만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덥고 앞으로 여름이라 굉장히 음식냄새가 사실 그 주변에만 가도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런데 주말에 음식쓰레기 버리러 갔을 때 예를 들자면 기존에 있던 음식물수거함이 꽉꽉 차서 버릴 데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기도 해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며칠 전에. 뚜껑을 다 열어봐도 음식물이 꽉꽉 차있기 때문에 빨리 감량화기기가 각 아파트에 보급된다라면 정말 냄새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청결부분도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보면 이전에는 제가 감량화기기 있는 아파트에도 살아봤는데 그렇게 음식물처리비용이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지금 여름이라 사실은 음식물쓰레기통 주변이 파리도 날리면서 음식물이 넘치면서 과일껍질 같은 것이 많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덜한 편입니다. 문제는 단독주택인데 저도 동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순찰 나가서 보면 단독세대에 음식물통 있지 않습니까? 냄새라든가 지적하신대로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이 넘쳐서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냄새 때문에 민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음식물세척요원 이 4명 활동하고 있거든요. EM 해서 수시로 민원 발생봐서 세척도 해주고 시간이 나면 해달라는 데 가서 저희가 해 주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음식물 냄새라든가 처리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많이 필요할 것이고 기기도 좋은 기기가 나와서 설치도 해야 되는데 단지 문제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장소도 넓고 사람들 동의받기도 괜찮은데 문제는 단독주택이거든요. 그것도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연구 고민 많이 해서 부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량화기기가 비용 문제라든가 예산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앞으로는 음식물 저희가 현장에 가서 봤지만 정말 부산물이 다 없어져서 나올 정도로 부산물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는 감량화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21쪽에 보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늘 다른 선배의원님들도 동료의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제가 현장에서 부평공원을 운동을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원을 많이 이용을 해요. 주말에는 정말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또 반려동물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유심히 봤을 때 그야말로 반려동물인데 관리가 물론 수거하는 것 큰 것은 수거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오는데 일반 소변이라든가 강아지, 그냥 사실 공원에 오염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많이 되더라고요. 함부로 그야말로 가다가 공원에서 세워서 다 하더라고요. 그것은 물론 그게 특별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해결해야 될 문제에요, 사실은. 그렇다라면 정말 반려동물만 따로 놀 수 있는 놀이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진짜 깊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를 주셨고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사례조사도 하고 설치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 검토를 하고는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은 말씀하신 부평공원하고 원적산공원 정도인데요. 입지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또 주민들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결과로 보면 아직까지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고요. 특히나 공원 관리 주체가 인천시인데 거기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시에다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이게 문제점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설문조사를 어느 정도 어느 폭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뭔가 하면 지금 공원에도 텐트를 친다고요. 텐트치는 부분 많은데 거기에서 가족 단위로 와서 애기들 데리고 와서 많이 놀고 있는데 주로 강아지도 그곳에서 놀아요. 놀기 때문에 오염부분이 엄청나고 위험부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공간을 마련해 준다라면 저희가 호주 갔을 때 봤어도 큰 것 안 들어가더라고요. 펜스 치는 정도만 해도 그 대신 대형견이라든가 소형견을 분리했을 때 부평구에 지금 반려견 놀이공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반려동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말 그 복잡한 공원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린다는 게 약간의 오염되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기르시는 분들한테는. 그렇지만 깊게 고민을 해봤을 때는 부평구에도 반려견 놀이터가 하나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게 되게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정말 부평구에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부지문제잖아요. 없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정말 그것 해주면 잘 했다는 얘기 들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반려동물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원도심이다 보니까 공간이 많이 제약이 되고 그런데요. 그 문제는 의원님들이나 행정기관, 구민들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안이 도출이 되면 시행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가 고민도 하고 사례조사 해본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예를 들어 소변 마려우면 화장실을 쫓아가잖아요. 반려동물들은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오염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꼬마들도, 어린아이들도 많이 나와서 공원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시에다 강력히 제안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공현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고생들 하십니다.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43쪽 봐주세요. 100리터 종량제봉투는 폐지를 했잖아요. 표를 보니까 125리터는 계속 사용을 해요?

125리터는 종량제봉투가 아니고요 황색봉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별도처리용봉투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100리터를 폐지한 것은 청소 담당하는 분들이 혼자 들기가 너무 과하다 그런 의중에서 폐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봉투는 두 분이 드나요?

이것은 밖에 내놓으면 업체에서 와서 해당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체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가연성이거든요. 부피는 크지만 그렇게 무겁다라고 생각 안 들고요. 저도 사용해봤는데 이불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로 상관이 없다.

네.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100리터는 너무 무게가 과하니 이분들의 노동력 향상이나 근무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변경한 건데 이것은 그러한 영향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45쪽 봐주세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추진 있잖아요. 설명을 죽 듣다보니 실질적으로 이 RFID기기를 쓰면 음식물이 많이 감액이 되지요?

연 1대당 30톤 정도 가까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감액된 양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비용을 지불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수거비용이라든가 처리비용이 절감되는 거지요.

실제로 우리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7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감량화기기를 구입하는 거잖아요.

73억에는 종량제기기도 있고요. 감량화기기도 같이 2개 합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감량화기계 설치할 때 공동주택이나 비용을 안 받지요? 무료로 설치해 주는 거지요?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은 무료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료로 하면 그렇다 해서 추후에 전기료는 저희가 부과징수 따로 할 수 있도록 생각중에 있습니다.

아, 전기료도 안 받고?

전기료는 나중에 받아야지요. 1, 2년 정도는 무료.

현재는 안 받는 거지요?

현재는 안 받고 있습니다.

많은 혜택을 주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은 감량화기기가 설치되지 않는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버리는 비용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감량화기기가 설치된 분들은 음식물쓰레기 비용도 적고 그에 수반되는 기계도 받고 환경도 좋잖아요. 그렇지요?

네.

46쪽 표를 보니까 단독주택 단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만 보급했고 그 후에는 다 공동주택이에요.

단독주택에 한 것은 종량제기기고요. 공동주택에 한 것은 감량화기기입니다. 처음에 저도 헷갈렸는데요.

그러면 더욱 더 공동주택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

이게 사실 삼산휴먼시아아파트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이 대부분이거든요.

임대아파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아파트에도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것 일반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종량제기기고요. 그다음에 삼산휴먼시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감량화기기입니다. 종량제기기는 우리가 자기가 버린 만큼의 돈을 내는 거고요. 그래서 감량화기기 같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버리면 나중에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그런 거고요, 양을 재서. 그리고 감량화기기는 음식물 집어넣으면 그게 미생물발효방식에 의해서 80% 정도가 감량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비로 해서 나가는 방식이고 기기가 틀립니다.

그럼 46쪽에 나와 있는 표는 다 종량제기기라는 거예요?

네. 종량제기기입니다. 종량제기기는 우리 부평구에 65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다 감량화기기잖아요?

종량제기기입니다.

그럼 종량제기기라는 거지요? 이 표가.

그렇습니다.

그럼 감량제기기는 RFID는 보급이 많이 안 됐어요?

RFID 기반이라는 게.

지금 이게 RFID 기반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운영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럼 RFID 종량제기기 신규 설치 추진 7대, 63세대 이것은, 이것 보니까 신규 추진이라는 것 보면 이 표 자체에 RFID 감량화기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이.

이것은 감량화기기는 빠진 거고요 종량제기기만 운영현황 해놓은 겁니다.

결국에는 종량제기기도 비슷한 비율대로 설치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종량제기기는 없어지고요 감량화기기 쪽으로.

감량화기기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운영의 효율성면에서 공동주택 우선으로 설치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장소라든가 그런 제약이 있어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환경 자체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과 많이 차이가 나요. 공동주택이 아무래도 생활하기에 좋겠지요. 그런데 좋은 환경에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74억, 100억 계속 증가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하면 환경이 좋은데 우리구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렇게 일부분 즉 한 군데 하면 3000세대, 52대 설치해서 3095세대가 이득을 보는데 그럼 다른 데 단독주택 사는 사람들은 세금을 내고 혜택을 하나도 안 보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그것은 좋은 지적이십니다. 말씀하신 건 맞고요.

그래서 그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기세는 받아야지요. 전기세 자기들이 쓴 전기세인데. 그렇잖아요? 아파트에서 본인들이 쓴 전기세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감량화기기를 설치하면 그분들이 내는 음식물쓰레기 비용도 줄어드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은 자기들이 이 감량화기기를 설치하지 않는 지역들은 생활환경도 안 좋은데 그런 분들에게 투자를 해줘야 되지 않나. 정확히 수리적으로 계산하기 힘들어도 그런 개념으로 이 사업을 접근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더 많은 재정이 투입돼서 더 좋은 환경이 되고 나쁜 환경에 사는 분들은 투자가 안 돼서 더욱 더 환경이 나빠지면 삶의 질이 너무나 격차가 심해진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사업을 하실 때 좀 더 많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49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둘째 줄에 폐형광등, 폐건전지, 폐휴대폰 이렇게 있어요. 교환해주잖아요. 종이팩하고 화장지도 교환사업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일반 우리 부평구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참 힘들어요. 어디서 교환해 주는지도 아직도 많이 모르는 분들도 있고. 이게 사실 우리가 폐건전지 교환하는 것 예를 들어 보면 이것을 교환해서 폐건전지를 우리 구 입장에서는 모으는 게 목적이잖아요. 폐건전지를 모아서 팔아서 이득을 본다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폐건전지를 10개 줘야 새 건전지 하나 주나요?

네.

그러면 구청까지 와서 택시 타거나 뭐 타고 와서 폐건전지 10개 가지고 새 건전지 하나 받으려고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10개 가지고 오신 분은 별로 없고요 다량으로 많이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애기들이 어려서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것을 가져가서 사실 이걸 뭘 받으려고 모으는 게 아니라 시민의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면 토양이 오염되고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좀 더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더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알겠습니다.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하나요?

동사무소는 모으는 장소지요. 저희가 폐건전지이라든가 폐형광등을 모아놓는 박스만 설치해 놓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면 동에서도 담당자들이 바쁘기도 한데 그것까지 하면 업무 증가하는 것도 있어서 부담스러워서 저희 구에서만 하고 있는데요.

일단 동사무소에서는 안 하고,

네.

폐형광등도 안 하고, 종이팩 화장지도 동사무소에서 안 하나요?

그것은 합니다.

이런 것은 주민자치회한테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의외로 많은 아이들은 건전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건전지 숫자를 바꾸는 것도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장소도 모르고 구청까지 갖고 와서 하기도 그렇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39쪽 봐주세요.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생활폐기물 수거시간을 변경했잖아요. 이것 누구를 위한 변경이지요? 목적이 뭐지요?

사실 야간에 수거를 하다 보니까 미화원들의 안전사고라든가 미화원의 안전사고 있지만.

미화원을 위해서 시간을 변경하는 거지요?

그것은 아니라고 제가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일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밤에 수면을 취하고 있는데 그것 하다 보면 시끄러운 소음이라든가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서로 윈윈 하는 차원이지요.

첫 번째는 미화원 근무환경,

첫 번째, 두 번째 나누기는 뭐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이유가 미화원의 안전사고도 있고 또 주민들의 안면방해라든가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주간수거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변경을 이것은 어차피 더불어 사는 사회고 이분들이 필수노동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변경한 것 같아요. 우리구의 구 차원에서 미화원들의 근무환경을 위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나 증액 되지요? 1년에.

25억 정도 됩니다.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목적이 미화원의 근무환경 개선이잖아요, 누가 뭐라든. 이런 것하고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년에 25억이라는 예산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아직 시킨 것은 아니고요 추경 때.

어쨌든 증액된 것 아니에요, 기존보다. 기존에 수거하던 시간을 변경해서 증액된 것 아니에요. 똑같은 물량이고 똑같은 양인데 일단은 근무시간을 변경하다 보니 25억이 증가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작년 7월에 큰 사건이 한번 터졌잖아요. 2021년 4월 3일 자로 해서 신문에도 나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대부분 우리는 1년에 25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시키면서까지 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올해 초에, 이 사건은 2020년 7월 29일, 그다음에 이분이 해임돼서 문제가 터진 게 4월, 5월 이렇게 일이 나왔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잘 아시지요?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터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 안에 담당부서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수집·운반 업체에 대행할 때는 톤당 단가로 계약을 합니다. 용역에 의한 결과 가지고, 거기에 보면 직접노무비라든가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 등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 등등 하는 그런 것 전부 종합해서 톤당 단가를 계약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물론 업체 지도점검하지요. 분기별로 하고 직접노무비에 대한 거라든가 차량에 대한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식비 같은 경우는 노사협의간 협의한 사항입니다. 직접노무비가 아니기 때문에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환경부에 민노총 분들이 거기도 방문하셨나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따로 만들어서 앞으로 업체 점검할 때는 복리후생비 같은 것도 제대로 지급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라고 내려온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지침을 떠나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부평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연구용역에는 쉽게 말하면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1인당 214만 9000원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100% 입찰 계약하는 건 아니에요. 보니까 87%, 88%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우리가 항목상 분명히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급식비를 포함해서 대행업체한테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대행업체는 식비문제가 근로조건법, 노동법에는 노동계약서에 따라서 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분들이 이것을 안 준 거잖아요. 우리는 돈을 줬는데 이 대행업체에서는 안 준 것은 100% 사실이지요. 이것은 팩트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한 거고, 그렇다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 돈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식비, 일하는데 쓰라고 식비를 줬는데 이것을 안 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대행계약서에 급식비 제공했으면 이것을 지급을 의무화 해달라, 그리고 대행업체 평가 조례 할 때 급식비를 지급했는지 안 했는지 넣어달라 이런 내용으로 이분들이 주장하는데 어려운 문제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준 돈을 써라, 급식비라는 항목을 우리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주기로 해서 평가해서 줬는데 그쪽 대행업체에서는 이게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돈만 주고 해당하지 않으니까 이분들은 안 준거예요. 그러다보니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은 우리구에서 내려준 돈을 못 받은 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우리 구에서는 대행계약서를 쓸 때 급식비 지급하는 명목, 그다음에 대행업체 평가 조례 항목에 급식비 주었는지 지급의무 이런 것 넣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과장님.

그것은 저희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만나는 분들은 대행업체니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 안 할 수도 없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행계약서나 이런 것을 보면 미화원 분들에 대한 보호가 엄청나게 잘 되어 있어요.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직접노무비 준수했는지 확인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매월 확인은 안 하지요?

사실 매월 하기는 조금,

어렵나요?

어려운 것은 아닌데요 사실은, 하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게 연말에 저희가 분기마다 할 때 가서 확인합니다. 매월은 하지 못해서.

그럼 분기, 예를 들어 오늘 다니다 오늘 관뒀어요. 분기마다 한다고 1년마다 한다는 것은 이 노동자들이 1년 내내 다닌다 이런 전제여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중간에 관두면 관뒀는데 직접노무비를 적게 받았다 이런 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직접노무비를 직접 작성하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일을 편하게, 대행업체한테 어차피 지급조서나 다 받을 것 아니에요? 급여명세서.

네.

칸 하나 만들어서 직접노무비율 하나 표시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눈으로 보는데 그분들이 그것을 거짓말로 작성해서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칸 하나 더 만들어서 직접노무비로 계산해라, 간단하잖아요. 그것 해서 어차피 받는 급여명세서 그것 받을 때 옆에다 엑셀로 하나 만들어서 직접노무비율만 계산해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지만 사실 이분들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직접 담당자 부서들이 와서 계산하고 하려니까 힘들지 그쪽에서 계산해 달라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사실 우리 자원순환과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분들이 너무 일이 많다 보니 사고도 많이 난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러한 사고 미연에 방지 다 하시겠지만 그런 면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경남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지금 기존에 경제지원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한 것 중 저는 세 가지 정도에 대한 것으로 부평구에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질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3페이지에 보시면 부평이음 전자상품권 관련해서 내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0% 캐시백이 연말까지 가능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중간에 변수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시에서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돼서 3000억 이상,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 못합니다만 추가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회기 중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부평이음상품권을 전자상품권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10% 캐시백이 상당히 꿀 같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혜택플러스가맹점한테 줄 수 있는 혜택들은 타구 대비 부평구만의 차별화된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혜택플러스가맹점에 캐시백 주는 부분은 차등이 있습니다, 구별로. 저희보다 더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부평구에서는 주로 소상공인들이 계시지만 도소매보다는 유통을 하는 상인들이 많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부평구의 상권의 특성에 맞는 그런 가맹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도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상권에 더 많은 구민들이 활용하니까 그것에 대한 혜택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타구하고는 차별화된 방식의 이음카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학생증 연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특화카드 발행부분은 저희가 인천에서 최초로 했고요 인평자동차공업고등학교, 명신여고 1학년 학생들한테 학생증하고 이음카드하고 연계된 특화카드 발행은 인천시에서 최초로 저희가 했습니다.

학생증을 발행했을 때 발행한 학생들이 발행받지 않은 학생들 대비 차별화된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하신 학교 주변의 어떤 점포를 이용했을 경우에 당장 캐시백이 될 거고요. 자기 용돈을 가지고 사무용품이든 소비했을 때,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용하는 각종 학생증을 이용한 전자지갑 형태의 출입이라든지 도서관 출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음카드를 사용했을 때 받는 혜택 이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생증으로 특화된 이음카드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 어떠한 혜택이 더 가는지 사실 그게 매력이거든요. 그런 매력이 있어야지 주변에 학교들에 소문이 나고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장기적으로 지역내에서 멤버십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학생증 관련 사업은 진행했고 인천시 최초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학생증이 생김으로서 얻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가라는 부분이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구나 연수구 이런 데서는 아파트멤버십 개념의 이음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들의 사례를 보면 그쪽 지역에서 사용하게 되면 더욱 더 많은 캐시백을 얻을 수 있고 그 카드를 갖고 있으면 본인들만의 노블리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멤버십카드를 상당히 갖고 싶어 한다라는 기사내용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평구에서는 새롭게 부평이음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그런 특화성, 또 이렇게 특화된 카드를 지니게 되면서 지역내 멤버십 활동과 연대의식을 더 느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서비스 시작하신다고 했잖아요, 배달.

공공배달서비스.

네. 공공배달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플은 어디서 활용해야 되는 겁니까?

부평이음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합니다.

지금 이게 7월 6일부터 가능하다고 하면 부평이음플랫폼에서 어느 부분에 그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보셨나요?

부평구 플랫폼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아이콘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 아이콘이 추가돼서 시행될 겁니다. 아직은 저희가 사전에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코나아이측에서는 시행할 때 할 예정이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만큼 아이콘의 모양이라든지 그런 인식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아이콘이 1개가 있는데 1개가 더 생기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른 구보다는 아이콘이 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서비스를 위한 아이콘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도를 부서에서 더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서 봐도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강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종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우리 부평산단에 있는 그런 기업들, 궁극적으로 산업의 고도화를 하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부평구에서 할 수 있는 고도의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부평구에서는 산단이나 기업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역할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체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산업의 고도화를 요구하고 있는 원도심에 있는 산단들은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방법, 보조를 할 수 있지만 차별화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한 적이 있으실까요?

그것들이 말씀드린 저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인천시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어떤 시설들을 유치해서 그 혜택을 저희 기업들이 보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원도심에 살고 있고 원도심에서 산단의 역할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저희는 주안산단도 있지만 부평산단이라는 큰 산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단에 있는 기업의 대표님을 제가 한두 달 전에 만나 뵙는데 본인들이 십수년 전에 했던 일들을 계속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 과정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들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아이템이 필요하신 상황이어서 역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게 뭐였냐면 시에서 자원재활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부평에 있는 산단들도 그런 큰 정책에 따라서 산업의 형태가 바뀌어지면 안 되겠냐, 그런 가이드라인을 구에서 제시해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요구를 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구에서 산단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산업의 고도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지원과 관련해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례의 내용을 샅샅이 살펴봐도 주도적으로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부수적으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겠다, 그런데 참고로 비슷한 조례가 있는 데가 어디 있나 했더니 인천시 서구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서구에서는 중소기업 활동 촉진이라고 아예 한정을 지어서 하는 조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개 조례를 나열하면서 서구는 왜 이러한 조례를 만들고 새로운 신산업에 대한 얘기를 중소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집어 넣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들이 형편상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업을 지원을 할 때 보조적인 역할밖에 못 한다고 한다고 하면 이제는 조금 생각을 바꿔서 저희들이 먼저 원도심에서 산단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역발상으로 제안을 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려 봅니다.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제안들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산단 전체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온 게 없어서요. 주차장이라든지 보도블럭이라든지 또는 주정차금지구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들은 종종 있는데 말씀드린 종합적인 발전계획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희 구에서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요. 제가 부평에 있는 산단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궁극적으로 산단이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서 청년들이 산단에 일할 수 있는 청년 일자리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이 각각의 부서에서 다양한 일을 하고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들은 하나로 이어지는 줄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시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구가 주체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동일한 보조금을 받더라도 구의 형편에 맞춰서 구의 상황에 맞춰서 고민할 수 있는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이 오늘 이후로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작년 처음에 코로나 왔을 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준비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직도 대응을 못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과잉대응을 통해서 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현재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잉으로 태도를 변화시키고 현상을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있어서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 할 때 제가 과장님, 국장님 다른 부서 있는 과장님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특히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실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들을 녹여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권르네상스사업 진행하고 있잖아요. 현재 르네상스사업이 보통 권역별로 이렇게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지금 인천에서는 르네상스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데가 부평만 있습니까?

중구가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하고 같이 일종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5군데만 올해 선정을 할 건데요. 저희 인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30, 40군데 정도 준비를 하고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상권르네상스 관련해서 상인들이 간담회를 하는 자리에 제가 우연히 참석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상인 분들이 의지가 대단히 높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저희들이 외부의 지원을 통해서 본인들이 지금 어려움은 있지만 어려움을 딛고 다시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게 되게 중요해서 지금도 되게 열심히 지원해주고 계시지만 부서에서 더욱 더 적극적인 태도로 르네상스사업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옆에서 협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만 후발주자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거의 중구 같은 경우도 이미 연초부터 직제개편을 통해서 르네상스팀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었는데 저희가 4월에 얘기가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전에는 이 사업이 1개 상인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상권활성화 구역을 정해야 되는데 그 구역 안에 있는 여러 개 상인회나 또는 일반 상인회에 가입 안 된 분들이 의기투합을 해서 상권을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얘기들이 있기는 했지만 구성이 안 됐습니다.

그런 구성을 만드는 과정도 되게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코로나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구성이 됐었고요. 특히나 의류나 테마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일반음식이나 주점이 많은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타격이 컸었고 또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의류, 문화의 거리 의류 이런 의류쪽의 점포들이 상당히 타격이 컸기 때문에 나름대로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협의체가 구성돼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왔었고 좀 어렵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모에는 참여해 보기로 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이 만약에 올해 안 되게 되면 내년에는 없는.

내년에도 상인회 5개를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올해 10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중기부에 다시 확인해 보니까 올해 5개하고 내년에 5개 해서 전국적으로 30개 정도, 현재 20개가 있고요, 상권르네상스로 선정된 데가. 올해 5개, 내년 5개, 내년이면 끝나는 것으로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에서 타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시작한 그런 것은 있지만 그래도 르네상스사업을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들의 의지는 더욱 더 높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부서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지원받아서 다양한 사업들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부분입니다.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이 뭐예요?

저희가 마케팅교육을 하는데 요즘에 있어서 마케팅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SNS입니다. 그래서 SNS 마케터 양성과정을 저희가 집중해서 교육을 했고요.

지금 이게 5월에 진행됐었나요?

네. 지금 완료를 해서 성과보고회까지 끝냈습니다.

성과보고회에 참석했던 대상은?

교육에 참석했던 학생들이랑 교육에 조언을 줄 수 있는 마케팅의 전문가들, 그리고 저, 콘텐츠기업 센터장님 정도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

저는 일자리창출과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사실 지금 이게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반기업에서도 마케팅을 하는데 기존에 구두로 마케팅하는 것, 현장에서 마케팅하는 것, 이제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마케팅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희소성이 그만큼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은 저는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전공이 있어서 그것을 하시는 건지, 왜냐면 참여를 하는 대상들이 기초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하다 보면 단계가 자꾸 생기잖아요. 양성과정은 참 좋은 과정이니까 이제는 양성한 이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서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하우까지도 지원해 준다면 이분들이 보다 더 전문가적으로 재취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모집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을 때 마케팅분야에서 일할 친구들을 모집하는데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친구들을 저희가 교육생으로 선발했고요 이번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사항은 뭐였냐면 단순하게 교육만 시킨 게 아니라 부평산단에 있는 기업체 중에서 7개 기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이 기업에서 홍보할 게 뭔지를 과제를 받아서 이 친구들이 실제 그 사업 그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결과까지 도출한 다음에 성과보고회를 한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과정만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취업까지 저희가 염두하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취업성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경제지원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요지가 사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사업을 던져주고 그 사업을 한다는 요식행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현장에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이 실현됐을 때 취업으로 연관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경제지원과에다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번에 말씀하셨던 사업중에서 저는 캡스톤 SNS 마케터 양성과정은 참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단계별 과정이 더욱 더 생겼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희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부분이요, 사회적 경제.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뾰족한 결과가 나오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좋다라는 결론인데 저는 실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기업 관련된 양성들만 나열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이런 생각이 들까, 아직도 사람들이 사회적경제가 뭔지 모르는 구민분들이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양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이들이 기본적으로 주체간의 네트워크의 활성화까지도 요구한다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것 보니 양성을 한 양성의 결과물마저도 당연히 되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사실상 알면 알수록 대단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단어는 참 쉬운데 실생활에 그것을 투영시켰을 때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분류해서 하는데 첫 번째는 기존에 사회적 기업들 조직을 발굴해서 육성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경제 기업속에서 있는 인적자원들에 대한 발굴을 하고 그분들의 역량강화나 홍보 이런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이런 경제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민간거버넌스 강화 측면에서 큰 축으로 4개 분야로 나눠서 각각의 사회적 경제 마을센터와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정말 4개 분야가 잘 유기적 관계로 운영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실상에서는 그게 체감하는 온도가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이게 비단 본 위원 혼자만의 느낌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유념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의 가치공유 및 역량강화에 대한 고민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은 본디 부평의 정체성이 녹아져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부평에서 자체적으로 부평만이 만들 수 있는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만든다면 차별성이 있고 그 하나로 다 유기적으로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사업에 부평의 정체성을 더욱 더 녹아지는 게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런 사업을 할 때 특히 부평에 많이 있는 다양한 아카이빙 자료들 있잖아요. 아카이빙 자료를 활용해서 부평에 있는 계층별, 대상별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계산을 하셔서 부평의 정체성을 녹아내는 것을 앞으로 사업을 만드신다면, 이제까지 많이 노력했잖아요. 그 노력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하는데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원순환과는 얘기 안 해도 되겠구나 생각할 정도로 위원님들이 관심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원순환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적게 버리는 게 재활용으로 인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내 생활속에서 최소한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이 올바른 자원순환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의 형태에 따라서 빌라, 일반주택, 아파트 거주 형태에 따라서 분리수거하는 방법도 틀리고 쓰레기를 배치하는 형태도 틀리잖아요. 그래서 특히 원도심이고 다세대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서 쓰레기 자원순환의 문제, 재활용의 문제는 과장님 특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하시니까 이제는 제가 몸으로 움직이지 않고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주거의 형태에 따라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형식이 달라지고 그 주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 다른 모습을 잡으셔서 이쪽 콘셉트에 맞는 재활용, 계도하는 방법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는 형태가 틀린데 똑같이 일관적인 현수막에, 일관적인 안내로만은 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리고 아이스팩수거함 잘 하고 계시잖아요. 보니까 수거했고 실제 사용도 했고 폐기한 것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해주셨잖아요. 대형아파트단지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나요?

대형아파트단지에는 수거함이 설치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 자체적으로 모으기 때문에.

그러면 대형아파트단지는 분리수거할 때 아이스팩을 따로 모아서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연계가 되어 있나요?

업체는 아니고요. 요청을 하면 저희가 수거도 해갖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수거했다고 저희한테 통보오면 바로 저희가 가지러 갑니다.

가장 많이 가장 깨끗한 상태의 아이스팩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대형아파트단지에 분리수거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면 상당히 많아질 거예요. 수량이 대단히 많아지면 더욱 더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늘어날 테니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부천에서 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네.

그것을 참조해서 저희 부평구에서도 아이스팩 수거사업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더 많이 생기고 더 많이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경제지원과장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입니다.

저도 중기부 상권르네상스 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추가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용역이 끝났어요?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 나오자마자 바로 신청해야 되겠네요?

용역기간은 7월 중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전에 저희는 7월 9일까지 공모사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7월까지요?

7월 9일까지요.

그런데 아까도 마경남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얘기가 나왔지만 인천에서는 중구하고 우리 부평구가 준비하고 있다는데 후발대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는. 후발주자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후발주자로 나서게 된 거예요?

당초에는 전통시장 쪽에 깡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시장, 진흥시장 이렇게 지상상가 위주로 준비를 했었습니다. 준비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이 사업에 대한 구상을 했었습니다. 해보자, 전임 깡시장 회장님이 해보자고 했는데 상인들 간에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간만 지내,

작년에 그런 논의를 했었다는 거예요?

네. 논의를 했었고요. 결정적으로 계기가 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하상가하고 문화의 거리 의류매장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고 매출액이 거의 반토막이 났다, 굉장히 어렵고 영업제한으로 인한 테마의 거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짧다 보니까 고객들이 많이 줄고 그래서 상인회 회장들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6개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신청해 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전문팀까지 조직개편에 의해서 올 초부터 준비를 했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엄밀히 따지면 사전에 그래서 갑자기 진행되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다 다니시면서 도환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 다 하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냐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이 예산 우리가 사용변경까지 해가면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볼 때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미리 잘해서 그럼 이렇게 지금 중구하고 우리라고 하지만 기존에 준비를 잘해서 공모 신청을 하는 데하고 우리가 지금 똘똘 뭉쳐서 잘 준비하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만약에 올해 우리가 선정이 안 되면 내년에도 5개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 용역 받은 것 가지고 다시 할 수 있어요? 내년에 다시 또 용역을 해야 돼요?

할 필요없습니다. 올해 용역결과를 가지고요.

이번 용역결과 가지고도 내년에도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과장님도 상인회장님들이 중간에 무리하게 어떻게 보면 요구한 거잖아요.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 진행하는데 있어서는 조금 무리한 부분이 있지만 상인회에서는 그런 절차를 정확히 잘 모르시니까 그렇게 진행을 요구도 할 수 있다는데 그런 부분은 추후에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진행과정에서 약간 무리해서 의회 쪽에서 바라볼 때 그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미리 안내도 해드려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고 직원들하고 의견도 많이 나눴는데 아무튼 어려운 일이지만.

그래요.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시장에서도 이런 것을 해본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많이 공감해서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무슨 부분인지 아시지요?

네.

잘 준비해서 우리 부평구가 꼭 선정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저도 바람들 바라면서 좀 아쉬운 것은 저는 늘 그래요. 제 지역에는 소규모 재래시장이 있다 보니까 가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예요. 대형재래시장들은 이런 사업, 저런 사업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 그런 요건에 대형시장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같이 작은 시장 재래시장들은 정말 거기가 살아나야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건데 뭐든 제약이 많고 그렇다 보니까 늘 가서 안타까움만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시고 계신 줄 알지만 소규모 재래시장도 조금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들도 연구해 주시고 고민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장님도 늘 애쓰시고 열심히 하시는 것 잘 알고 있고 지난번에 광주로 서울로 다 하루종일 다녀오면서 과장님한테 많은 얘기도 듣고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에서도 너무 많이 노력하시고 예산부분도 절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날 고충도 많이 듣고 해서 저희가 가셨던 위원님들은 그것을 다 공감해서 자원순환과에는 질의하지 말아야겠다고 농담도 하면서 과장님의 노고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다 같이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거체계가 변경된다고 하는데 지금 홍보를 열심히 다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아마 동에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통장님들이 열심히 홍보는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아직도 많이 모를 수 있거든요. 홍보에 더 부탁드리고 우리가 배출시간은 똑같지요?

그렇습니다.

수거시간만 바뀌는 거지 배출시간은 똑같은 거지요?

네. 저희가 주 5일 수거했는데 6일로 바뀌는 것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이럴 때 시간이 나면 직접 가서 저희가 설명드리고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광주 가신 분은 김유순 위원님이 아니고 유정옥 위원님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수거체계 시간이 바뀌면서 분명히 다른 어떠한 민원이 정착되기까지는 민원이 발생할 거예요. 아무래도 낮시간대 하다 보니까 지저분한 것은 어떻게 보면 눈에 더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이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발생할 거로 생각하는데 잘 참고하시고 아까 아이스팩수거함 부분 마경남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이 팩이 1만 개 정도 되는 것은 불량해서 못 쓰기 때문에 폐기하는 거지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아이스팩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못 쓰는 것도 있지만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 싼 것 같은 경우는 닦아도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그것은 폐기하려면 폐기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겠네요.

그것은 사회적기업인 저기서 다 폐기하는데요. 지금 올해까지 4월까지 수거한 게 4만 500개 정도 했는데 사용하는 것은 3만 개 정도 했고요 못 쓰고 폐기한 게 1만 4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400개가 터졌다든가 이런 것은 어차피 폐기하는 건데 가장 거기에 못 쓰는 것은 냄새가 많이 밴 게 있어요. 약품처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깨끗이 닦는 과정에서 냄새나고 그런 것은 전부 다 폐기해서 지금 부평깡시장을 비롯한 시장하고 수요처를 계속 사회적기업에서 찾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이스팩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수요처를 찾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는 이런 비용, 저런 비용 들어가면 제작해서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싸다 이런 얘기도 나온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인식개선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이런 것을 잠깐 하면서 그런 데 이의가 있으니까 이것도 잘 정착되도록 하고요. 우리가 청사내 일회용품 반입제한 이런 홍보하고 있는데 7월 1일부터 이것도 반입을 완전 제한시키는 거예요?

지금 저희 직원들은 먼젓번에 협약식 그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계속 하고 있고 직원들은 일회용품 못 들어오게 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저뿐만 아니라 문 앞에서 점심 먹고 지키 고 있고 7월 1일부터는 일반인들도.

일반인들이 만약에 일회용 커피를 가지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해야돼요?

일단은 처음 들어오는데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 먼저 하고요 그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하고요.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를 할 겁니다. 주위에서 보통 오시면 커피 사들고 오시는 게 대부분 주위에서 사들고 올 겁니다. 그러면 업소에 가서도 그런 안내문 돌리고 취지를 말씀드려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청사 일회용품 없는 것으로 해서 일일이 다할 수 없지만 인식을 제고시켜서 그런 것을 안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반입제한인데 강력히 어떤 것이 있으면 나중에는 홍보가 지나야 금지로 해야 완전히, ‘반입금지’ 이렇게 홍보가 돼야 저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우리가 뭘 시행하면 결과로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재활용품 줄이는데 잘 분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저희가 2018년도 기준해서 15% 정도를 감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수거를 저희가 3회 수거하는 이유가 거기도 있고 또한 그것을 떠나서 재활용을 떠나서 쓰레기든 재활용이든 무조건 덜 나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저희 구청뿐만이 아니라 다들 열심히 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공현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지만 환경미화원들 식비를 부평구에 있는 업체가 가로채니 해서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결론은 이게 그래서 우리가 6개 업체가 있지만 한 군데에서 이렇게 했던 거잖아요, 다가 아니고. 그렇지요?

네.

결국은 언론에 게재가 되고 오르내리면서 지금 현재 결론으로 봤을 때는 이 업체도 그렇게 지급하겠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7월부터 지급하기로 노사 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과장님이 고민했을 그 부분 당시에 업체에서 잘 해서 그렇게 했으면 이런 기사도 나지 않고 우리 부평구에 불명예를 안 안겨줬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나가도 그것은 당연히 점심값은 당연히 준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거기까지는 신경 못 썼는데 디테일한 부분까지 저희가 신경 못 썼던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의회 끝나면 저희가 업체를 제가 담당팀장하고 담당자 방문할 겁니다. 관계자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주의시키고 다음부터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대행계약서를 할 때 내용이 다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가 주는 것 직접노무비하고 적정인원만 우리가 확인하는 그것 있다고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도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관리감독하는 업체로 이런 게 터지지는 않게 해야지요.

사실 먹는 것 가지고 그런 것은 치사스러운 일인데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치사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기본적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 3개 부서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전반기 업무보고를 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그것을 토대로 해서 하반기 업무보고하는 시간까지 왔는데 다 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조기에 했던 것들은 빨리 추진해줘서 감사하고 미흡했던 부분은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 하반기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에 오전에, 또 오후에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빼고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이번 업무보고를 작성하면서 각 부서에 어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예산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할 때 예산안하고 이번 예산안하고는 똑같은 금액으로 들어와야 맞는 거지요?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거예요. 중간에 3월에 업무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중간에 교부금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부분, 또 성립전경비를 쓰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성립전경비를 써야 되는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사전보고를 했을 것이고 교부금 들어온 부분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사업예산이 변경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추경이 이번에 1차 추경이 되잖아요. 추경에 들어가는 부분도 상반기 예산사업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추경은 추경심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는 건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실래요.

보통 저희가 사업개요라든지 실적부분 이런 쪽에서는 당초예산을 중심으로 여기다 기재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구비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성립전경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사업계획에 있어서는 추경에 향후 예산이 1회 추경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앞에 개요부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7대 때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조실 법무팀하고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고 하달을 해야 각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각성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부서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사업비를 잡은 부서도 있고 어느 부서는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서 갑론을박이 한참 있었거든요. 이번에도 기조실에서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지원과 같은 경우에 오전에 잠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사업비가 맨 앞 쪽에 보면 사업비가 27억 9900만 원으로 사업비가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23억 7900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4억 2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 그렇다면 증가한 내용이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다 당구장 표시라도 해서 뭣 때문에 증가됐는지 정도는 표기를 해줘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빠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4억 2000이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 과정에서 면밀하게 보지 못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4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전부 가내시로 매칭사업 같은 경우 국시비보조금을 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주로 연말이나 연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것만을 반영했고요. 나머지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만을 위한 그런 추경에 편성하는 예산 같은 경우는 이 사업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간 4억 2000은 매칭사업에 따른 확정내시분을 반영했는데요 업무보고서에 표기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이 경제지원과가 눈에 딱 띄는 게 그런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21쪽에도 보면 반려동물 문화조성사업에서 사업비가 2억 8300만 원으로 이번에 올라왔는데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2억 6800만 원이었단 말이지요. 이 부분도 1500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아무 내용 없이 사업비가 증가된 것으로 오기 때문에 혼선을 빚는데 이 부분도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이것은 비단 지금 맨 앞에 있으니까 경제지원과가 눈에 딱 띄어서 경제지원과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일자리창출과 같은 경우에는 1차 추경만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 부분은 거기다 당구장 표시해서 세부적으로 건별로 사업비에다 금액을 기록을 해났더라고요. 그래야 혼선이 안 온다는 얘기지요. 비단 경제환경국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주요업무 계획서 작성할 때 일관성을 가지고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작성을 하고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주석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불편한 게 아니라,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해줘야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다 공히 마찬가지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신경철입니다.

앞에서 오전에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께서, 또 오후에 존경하는 유정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공현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생활폐기물 수거시간 변경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현행 0시에서 9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변경이 4시에서 13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서 생활폐기물 부분에 25억이 증가가 돼요, 예산이. 그게 왜 그러냐니까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답을 했어요. 인건비 때문에 25억이 늘어난 겁니까?

네. 그게 가장 큰 겁니다. 말씀드리자면 환경부 안전지침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거차량이 2인 1조로 수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3인 1조로 하라고 못을 박아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재활용 수집도 주 1회에서 3회로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장님, 정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돼요. 25억이 비단 인건비 가지고 늘어났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세부적으로 다 풀어볼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인건비로만 늘어난 게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추진에서 업무보고자료, 그때 간담회자료에도 제출해주셨는데 청소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대행용역 추경예산 반영에서 거기에서 25억이 나와요.

이게 저희가 올해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 시행한 결과인데요 여러 가지 인상요인이 있습니다. 작업인원 증가하는 것도 있고요. 재활용품 수거체계 변경한 것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만큼 올랐다고 저희가.

25억이 인건비라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요.

인건비도 있고요 그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고요.

인건비는 일부 소수액이고 실질적으로 이 대행단가를 변경하면서 늘어나는 금액이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정확한 답을 주지 않으면 많은 혼선이 온다고요? 대충 이렇습니다라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로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대행단가 변경 인상분이라고, 그 금액이 25억이 되는 거지 인건비에 대한 25억이라고 저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었거든요.

거기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25억이 시간이 변경돼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25억이 됩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전혀 엉뚱한 답이 돼 버린다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그것도 일부 포함되는 거고 이번에 용역한 결과에 상승분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매번 대행단가 인상 및 폐기물발생량, 대행단가 인상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사실은, 그래서 지난번에 대행단가도 우리가 예산안 할 때도 삭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부분하고 다 연계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때 그래서 작년 11월 예산하면서 인상하는 기간이 7월이기 때문에 7월이니까 그것 삭감하고 나중에 그때 가서 인상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예산을 삭감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게 25억이 늘어나는 거고 추경에 이번에 올라올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인건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시간이 변경돼서 인건비가 늘어나서 25억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답을 해 버리면 전혀 엉뚱한 답이지요, 과장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이 부족했는데요 거기에 일부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과장님들한테 누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들도 질의하시고 하실 때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내용 파악하고 와서 질의하는데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음식물폐기물감량화기기 설치 운영 있잖아요. 52대 인천시에서 시비로 52대 받지요?

53대 받았습니다.

53대예요? 52대예요?

53대 받았는데 1대는 구청에 설치되어 있고요 52대 분만 있습니다.

그럼 52대 다 받았어요?

19억 9600만 원 전액 시비로 받았습니다.

시비로 받았는데, 시에서 예산은 내려왔어, 그것은 설치계획은 언제부터 할 거예요?

저희가 계획은 잡았고요. 지금 시기는 기기를 선정할 시기인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입찰했는데 입찰조건이 안 맞아서.

제가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했었는데 입찰조건이 안 맞아서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인천시에서 각 군·구별로 몇 대씩 내려갔어요?

인천시에서는 저희 구만 시범 구로 해서 내려보내줬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인천시에서 53대 분을 일괄 부평구에다 전량을 다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입찰, 이 감량화기기를 처음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처음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저희가 설치했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산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저희가 십정동에 있는 EM배양소 옆에 있는 거기 안 하고.

거기하고 8, 9대 설치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들어올 때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조건하고 맞아서 구입을 해서 설치가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조건이 안 맞아서 그렇다는 얘기는 그 업체는 안 들어온 거예요, 아예?

그 업체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건이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거예요?

그 업체도 들어왔는데요 그 업체는 조건이 맞아서, 4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2개 업체는 조건이 안 맞아서 안 됐고요 2개 업체는 조건이 맞았고 또 1개 업체가 조건이 충족한다고 주장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갖고 와라 그랬더니 제출 안 한 겁니다. 안 하는 바람에 1개 업체가 남아서 입찰조건이 안 돼서 취소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이유는 인천시에서 시범 구로 해서 53대를 전량을 다 부평구로 줬단 말이지요. 예산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서까지도 나왔어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조건에 안 맞아서 선정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이 6월인데 아차하면 그냥 반납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절대 반납할 일은 없고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시겠지만 그때 가서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입찰조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럴 소지도 없다고 할 수는 없단 얘기지요. 그래서 조금 더, 물론 자원순환과장님이 현장도 뛰어다니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지만 더군다나 시에서 부평구에 시범사업으로 처음 내려왔으면 이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진행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니 어떻다고 다시 시에다도 우리가 어필을 해야 다른 군·구에다도 그런 사업을 인천시 예산이 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받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런데 이럴 테면 이것을 10월이나 11월에 해서 12월까지만 하면 되니까 10월이나 11월에 해가지고 인천시에서 내려보낸 것에 대해서 시범사업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을 알 거냐고?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잘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이것은 예상을 못 했어요. 조금 일정에 차질은 빚지 않았는데요 일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꾸 늦어지고 그러면 차질이 빚어질까봐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말씀이었고요.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다 열심히 하시고 자료 보면 다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죽 서술을 해서 잘 할 것으로 믿고 있는데 하나 전체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경제지원과장님도 중기부 르네상스사업도 타 구보다 늦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 늦게 시작했으니까, 다른 데 중구보다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 사업 또한 우리가 늦게 갈 것이냐, 또 중구보다 늦게 시작해서 중구는 이런 팀도 꾸려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또 공모사업에 선정이 안 되더라도 늦게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냐, 늦었지만 늦은 게 아니라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늦었다고 탓할 게 아니라 그속에서도 더 적극적인 마음자세로 다른 군·구에 비해서 더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그 공모사업도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자리창출과도 마찬가지고 지적했던 자원순환과장님 같은 경우도 아직은 기기 선정을 못 했지만 그럴수록 더 적극적으로 찾고 또 찾고 해서 빠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다잡아서 하반기 업무보고 하면서 마음가짐을 새로운 마음으로 해서 이 업무보고 봐도 11월 행감 때 지적사항 받지 않도록 정말로 하반기 때는 더 열심히 하셨더라, 각 국에서, 각 부서에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지원과, 일자리창출과, 자원순환과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환경보전과, 기후변화대응과, 위생과 및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