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14시 03분 개의
기월
홍기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과 순서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체육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청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 청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의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안수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안전과 소관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전 부서가 초비상 상황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것 결산 심사에 관한 질문은 아니고요. 이번 사고, 붕괴로 인해서 제가 며칠 전에 청장님이 시청에서 브리핑하는 거를 봤어요, 보고하는 거를. 그 안에 내용 중에 보니까, 이번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부상자와 희생자들을 위해서 재난기금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한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세부적인 사항 중에 생활안전보험 동구민, 그렇게도 제가 얼핏 브리핑 속에 들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은 지급은 가능한데요. 원인 제공자하고 이중으로 지급은 안 됩니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원인 제공자가 지급을 하게 되면 구상권 청구해서 환수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민 안전보험하고 구민 안전보험 두 가지가 있는데, 구민 안전보험은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원인자가 확실하게 있는 상태에서는 사망자든, 부상자든 도움 되는 게 없고요. 다만 시 안전보험에서는 그 조항이 조금 더 넓어서, 시 안전보험 차원에서 지금 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우리 동구에서 들어 있는 안전보험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작아서...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아니, 원인자가 없을 때.
승민
조승민위원
원인자가 없을 때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자연재난이랄지 이런 부득이하게 했던 경우고, 이번처럼 원인자가 확실히 있을 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원을 못 받네요, 그 보험으로.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지원을 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재난관리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그 보험 안에서도 지원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서도 지원은 한다고 하시는데, 그것 외에 지금 현재 구청에서는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그럼 더 이상은 지원하는 부분이 없나요?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현재는 없고요. 지금 부상자랄지 이런 부분들은 현대에서 일대일로 우리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승민
조승민위원
일대일 마크로 지금...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랄지, 이렇게 물품 구입하는 것은 문제없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보상 관련은 변호사 선임해서 차근차근, 내일모레 또 유족 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결과를 보고, 그 표현한대로 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아무쪼록 과장님, 우리 주민안전과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저도 잘 아는데요. 뭐 주민안전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의회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받은 상처에 비하면 정말 한없이 부족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부서에서도 이분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강구해 보시고, 더 부족한 게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가, 이것도 서로 좀 주기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부분을 채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좀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주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연주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룡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훈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6월 17일 개의되는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