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송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사업, 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군정질의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4월에 청송군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청송군에서 필요조건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임하호에 탁수발생이 가중됨에 따라임하댐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필요하며,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주요사업으로 습지보호, 생태숲, 습지식물원, 탐방로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었고 하천점용허가를 2013년 10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안동권 관리단장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점용면적의 임의변경, 지형 또는 형질의 임의변경,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공사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피허가자인 청송군이 책임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 홍수위가 최대 0.24미터 상승됨에 따라 절성토 계획을 재수립하여 홍수위 상승이 최소화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안동권 관리단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보완요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7년 조형물이 청송재생프로젝트(청송포레스트아트)로 설치됩니다. 7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한결같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은 사업타당성보다는 홍수에 대비하여야 하고 상류에 침수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청송정원이라는 새로운 계획으로 기존의 모든 조형물과 시설들을 백지화하고 성토를 하여 소위 백일홍단지 만들고 청보리를 식재하였으나 기대 이하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 백일홍과 청보리를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대를 짓고 입장료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청송정원구역은 임하댐 건설 당시 직접 보상지역으로 하천의 형태변경이나 일체의 공작물 설치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제방을 만들고 20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되고 다시 하상에서 5미터 이상되는 제방을 막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허가조건과는 다른 형질변경이나 설계변경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설계변경, 형질변경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파천주유소와 파천면 소재지가 침수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비가 지금까지 110억 이상 들었다는 보도가 간혹 나왔습니다. 결국은 110억 이상 들어간 예산을 침수시키는데 사용한 셈입니다. 더욱이 백일홍을 심고 청보리를 심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의 살림에 보탬을 주려는 좋은 의도는 칭찬할만 하나, 냇가를 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목숨이 위협받는다면 재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몰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사행위를 하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청송군에서 규정위반과 위법이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감고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올 3월까지 21억 6,7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모든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보완정비나 제방보강 공사였습니다. 군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송정원사업이 청송군에서 허가받은 하천점용면적과 허가조건과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한다면 어떤 근거에 기인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송정원의 사업이 제방공사로 인하여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한 규정위반이고 설계변경입니다. 침수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책임소재가 군수님이 책임질 것인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 설계도와 2020년 설계는 제방높이가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설계변경사실을 통보한 일이 있는지. 네 번째,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기존의 자연대로 원상복구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입니다. 청송군민을 살리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송군 전체가 정원입니다. 청송정원을 원상복구하고 송강습지와 송강생태공원이 연계하여 각종 조류·어류가 서식하게 한다면 람사르에 등록하여 관광지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국내 22곳이 람사르에 등록되었으나 경북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여러분! 오늘 군정질의가 청송군이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답변 내용이 집행기관의 수장이 정원사업을 하면서 다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 화살을 다시 돌리는 거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태풍 콩레이가 와서 4억 5,2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콩레이에 수해가 안 났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안에 포레스트아트라고 명명된 구조물 또는 작품들을 철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청송정원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에 대한 기능상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상실이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백지화 시킨거 아닙니까? 청송정원사업을 하기위해서?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과 침수된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침수가 됐는데 제방이 없었으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책임을 안 돌릴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오면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나는 축제장 떠내려갈까봐, 두 번째 송강생태공원 떠내려갈까봐, 제방 터질까봐 이걸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객을 유치하고 화폐를 통용하고 세외수입을 늘리고, 좋은 의미입니다. 하천이 침수가 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침수가 되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제안한 습지나 앞에 분명하게 전제 내용을 안동권 관리단에서 영구임대를 받았을 때 내용들은 그러한 것만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분명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아까 공작물 기능상실이라고 한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포레스트아트의 작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정질의는 청송군민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하수도담당이 지금 청송정원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드린 질문이나 군수님 답변이나 결국은 청송군민들이 잘 사는 방법들입니다. 모든 판단은 군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태준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추진의 적정성,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안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재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청송소방서 진입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외 11건에 4억 8,700만원을 감액하여 초등학생 온라인 영어 학습지원 외 22건에 4억 8,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정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종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과표담당 신용범입니다. 징수담당 권중기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조정만입니다. 경리담당 이대성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재무과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재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담당 주사님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4쪽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식회사 누리웍스라는 회사가 뭐하는 회사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사는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업체는 폐업한 상태로 저희들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무재산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금융거래 조회하고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재산압류하고 이런 거는 조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현재 폐업을 해서 저희들이 재산압류가 어려워서 법인이나 대표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받을 길은 있습니까?

누리웍스는 받는게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왜 이제껏 놔뒀어요? 언제부터 이런게 발생한 거예요?

이거는 발생한 지가 꽤 됐는데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폐업을 해버려서 재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만 재산이 현재 등록된 재산이 없어서 공고정보에 등록하고 이래서 추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2번, 3번, 4번은 전부 다 농업에 관한 회사들이죠?

예.

여기에 체납건수가 1건이 있고, 7건이 있고 한데 7건이 발생하도록 왜 가만히 놔둔 건지 좀 의문스러운게 있네요. 9건짜리도 있고 31건짜리도 있는데...

7건이라는 건 취득세는 일괄 7건이 한 번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누적된 건수는 자동차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세는 한 번 행불이 되면 매년 부과되기 때문에 오래 가고 있습니다.

아, 그런게 종합적으로 되어있다?

예.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실장님 업무 마무리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게 적정한지는 모르겠으나, 전달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하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를 보면서 원래 이게 저희들이 연초에 받아야 되는 것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과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배려해서 그때 받지 않고 이번에 정례회때 받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가 연초에 받는 보고서하고는 내용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좀 그걸 기대했습니다. 이미 상반기 5개월 정도는 사업이 추진된 상황이 여기에 나와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중간점검을 해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작년 연말에 올해 업무보고했던 내용이랑 별반 다른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보고서는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내용을 두 번 보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을 했다면, 하나 지금 여기 바로 보이는 걸 예를 들더라도 8페이지 같은 경우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및 공시를 연 2회 하는데 1월 1일자 기준 하나 6월 1일자 기준 한 번 합니다. 그러면 1월 1일자 기준에 대해서 9,664호에 대해 조사한 내용이 이러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야 되는게 올바른 보고서입니다. 추진상황 보고라고 분명히 되어있잖아요? 맞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인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고, 어떤 상황에 이르렀나 하는 것을 보고싶은 겁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지금 보면 저희가 납세자 중심 군민소통 세정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납세 정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가산금 부담 등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하셨죠?

예.

제가 이것은 직접 경험했던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면서 저희 군민에 대해서 청송소식통을 통해서 조금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양도소득세같은 경우에는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양도소득세는 홈택스에서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해야됩니다. 그런데 이게 인터넷이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죠?

예.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를 해야되죠?

예.

저도 양도소득세를 과거에 신고했을 때는 세무서에서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날아와서 납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 제가 가산세까지 붙어가지고 납부불성실이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엄청 충격이었거든요? 제가 세금을 내지 않고 납부불성실한 적이 없는데 이게 뭔가 싶어서 알아봤더니 그 지방소득세 10%를 안 냈다는 거예요. 제가 안동세무서까지 직접 가서 다 신고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몰라서 못 냈던 거예요.

예, 죄송합니다.

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저조차도 그런데 일반 군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이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죠?

예.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드린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납세정보가 부족해서 못낸거지, 고의적으로 안낸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가산금까지 부담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18페이지에 청송파출소 및 청송인재양성원 이전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장님께서도 다른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제안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예.

어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서 풍물하고 다른거 하는데 2층에서 공부하고 같은 층에서 공부하면 집중이 안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저도 납득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 이미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안 한다는 느낌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이거 하지말라는거 아니거든요, 한 번 지어놓고 나면 변경이 불가하고 그 지어놓은 건물이 그 용도로 사용이 안될 경우에는 또 무용지물이 되고, 또 어떤 건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였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해가지고 해야된다라고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청송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리모델링을 해야됩니다. 그러면 그때 못하면 어린이들은 어디 가서 합니까? 청소년수련원 같은데 지금 이용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인재양성원을 주말에만 운영합니다. 청송 관내에 주말에 비어있는 공간 없습니까? 찾으면 충분히 있습니다. 주말 학습공간으로 임시 활용할 공간을 찾아보려는 노력조차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무조건 시기 급하니까 해야된다는 식으로 하는거잖아요. 한 번 더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말라는거 절대로 아닙니다. 좀 더 완벽하게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겁니다.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심상휴 위원장님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결국은 의회의 역할도 비슷하지만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재무과에서 가장 재정을 갖고 있는 부서이고, 의회의 가장 큰 무기는 예산심의권인데 결국은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재정건전성도 좀 확보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뒤에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정미진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송군이 먼저냐, 산소카페가 먼저냐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보면 기대효과에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 청송군의회 짓는데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회하고 집행기관은 분리되어야 되고 서로 견제와 협력과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대신에 문구 사용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쓰는 문구를 의회에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이건 제가 질문하는 건 아니고 방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작년, 재작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면 10%의 지방세가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작년부터 세법이 분리되다 보니까 지방소득세하고 소득세 10%가 부과가 돼야 되는데, 그게 다시 소득세 신고하고 지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돼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혼돈이 있기 때문에 홍보하실 때, 국세청에서 외식업지부단체를 세무신고 대행기관을 설정을 해놔서 청송군 외식업지부에 프로그램이 다 깔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들 외에 개인사업자들도 오시면 거기에서 프로그램화 되어가지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신분증 넣으면 다 신고가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자동적으로 소득세 신고하고 바로 지방세 신고하니까 그거를 홍보를 같이 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나오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잖아요?

예.

한달동안 이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외식업지부에 가서 신고를 해달라고 홍보를 같이 좀 해주세요. 그러면 해소가 좀 될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윤호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진원 문화산업담당입니다. 홍경애 문화재담당입니다. 임지언 스포츠마케팅담당입니다. 강병관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덕에 방호정이 이번에 국가 지정문화재 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지금 우리 문화재 중에 차 못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현재까지는 거의 없습니다. 방호정이 유일하게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방호정에 불이 났다고 하면 거기에 소화기 몇 개 있겠지만 소화기로 불을 못 잡았을 때는 그냥 전소되는거죠?

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여기가 아닙니다만 화장실도 있고, 밑에 잠수교라도 세월교 같이라도 작은 걸 하나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존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교량을 놓으려면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오륙십억 이상은 들건데, 그 밑에 세월교같이 해서 물이 많을 땐 못 건너고 좀 건너도록 포장만 좀 해서 하면 제가 볼 때는 몇천만원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게 문화재하고 상관이 없으면 제가 봤을 땐 실장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던지,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하천부서가 있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 번 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화장실도 있는데 화장실 치우는 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 들어가다 빠지면 포크레인 가지고 땡기겠죠, 거기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행사를 각종 단체 별로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하는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문예지를 보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문예지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문예지는 지금 문화원에서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원 소속된 사람들만 보는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그거는 문화원에 제가 한 번 알아보고...

저희는 듣기만 했지 본 바는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문예지에 대해서 한 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또 담당 주사님들 전부 다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공공법인단체 현황, 2페이지에는 주요 문화예술단체 현황, 기타단체 현황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이걸 우리 예산으로 이 사람들 사업비를 다 지원하죠?

예, 보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예.

그 다음 10쪽에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에도 문화원, 문화관광재단, 기타 문화예술단체 여기도 다 예산 나가는 거 아니예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엄청난 숫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게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힘들겠어요.

예, 단체가 좀 많습니다.

예, 관리하는 단체가 많다보니까 그만큼 힘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단체에 예산편성 돼있는 걸 일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저희들 현황은 별도로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9쪽에 보면 이촌리 오층석탑 이건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이 오층석탑을 이촌리에 만들었을 때는 뜻이 있었을 거 아니예요?

이촌리의 유래가 이촌리의 어떤 양반이 있었는데, 만석꾼 부자였습니다. 부자이다 보니까 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부자가 유명한 스님한테 찾아오는 사람을 좀 적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고 하니까 그 스님이 해준게 오층석탑을 세우면 사람들이 안 올 것이라고 해서 오층석탑을 세웠는데 사람이 안 찾아오다 보니까 그 만석꾼 부자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층석탑이 있는 곳은 만석꾼 터에 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에 있었는데 하도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그때 구 민속박물관으로 이전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 좋은 거는 아니네요?

지금 현재는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문화재 담당부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촌리 만석꾼 집안은 여기 없는가봐요?

지금 어느 집안인지는 정확하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유래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네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송문화관광재단 사업내용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하는데 관광재단이 무슨 일을 하죠?

거기에서 매표라든지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관리를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재단에서 맡아서 한다?

예,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매표, 안내, 환경정비, 청송백자판매,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재단에서 맡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장님 같이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담당이 지금 담당입니다. 물 안 들어가면 하수도담당 안할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고 하는 건 산림과에서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뒤에 또 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도 지금 산소카페 청송정원 매표하고 이런게 있으면 그러면 지방정원은 왜 안 합니까?

지금 주왕산광광지 위에 있는 지방정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지금 관광정책과에서 관광지 전체를 관리하기 때문에 전체 관리는 관광정책과에서 하고 지방정원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군민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파트가 있어요, 문화체육이면 문화체육, 골프장도 원래는 체육에 와야 돼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은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의를 드린 것이 그거는 결국은 담당이 환경축산과 하수도담당이에요. 이거는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요즘 실과장님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업무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논을 한 번 하셔가지고 한쪽 부서로 일괄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충적으로 의원님한테 답변 드리자면 저희들 문화체육과같은 경우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기술적인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그런 부분은 사실 전문적으로 하는 담당부서에서 하는게 맞아서 산림과 같은 경우는 백일홍이라든지 그 다음에 환경과는 하수 부서에서 기술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설치 이런 것을 하고, 저희들은 운영에 대해서만 하는 걸로 전문 분야 별로 나눠서 역할을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인데 꽃이 잘 안 피던데요, 호밀도 잘 안 피고요.

앞으로는 잘 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좀 이렇게 한 통로로 하는게 좋을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관생활문화센터에 추가공사를 했잖아요?

예.

원래 앞에 카페가 있었고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예.

계기가 뭐였죠?

그 계기는 남관기념사업회에서 앞에 보다는 뒤쪽에 유치원 했던 그 교실을 이용해서 카페를 만드는게 앞으로 카페 운영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하셨나요?

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몇 분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거 바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바꾸는데 사실 예산은 안에 시설물은 거의 설치가 안 됐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은 설계변경하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설계는 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저도 거기에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회의 석상에서 의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관기념사업회가 제안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가 의논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설계되고 자리가 이동되고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겁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질의하기 전에 제가 한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재단에 경영지원팀장은 어차피 우리 공직자잖아요?

예.

그래서 향후에 의회나 관련부서 간담회 시에 경영지원팀장님은 참석을 하시도록 하는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팀장이 3명이 있습니다. 경영, 사업운영, 그 다음에 백자전수관이 있는데, 사실은 재단은 군청의 출자출연기관이지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그런 부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업운영팀이나 백자전수관은 정식 공무원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준하게 그냥 공모를 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런데 경영지원팀은 우리 청송군청에서 파견근무 시킨거잖아요?

예.

그래서 타당하다는 겁니다. 일은 이만큼 시키면서 전달을 통해서 하는것 보다는 직접 듣고, 경영지원이잖아요, 재단을 경영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합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 하나 더 와서 앉아 있는게 뭐가 그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남관생활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제한적으로 임시운영하고 있는 시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오픈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향후에는 이게 주민 누구에게나 개방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걸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불만이 사실 좀 많은 편이거든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도 해봤지만 사용을 못할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극히 제한적이어서 이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 불만이 많습니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서 풍물패들이 가서 사용하기에도 너무 편한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연습실 같은 경우엔 너무 협소해서 우리도 가봤지만 악기 다루는 사람들은 보면대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걸 놓고 열명 정도만 서서 해도 복잡할 정도로 좁은데 다목적실을 좀 이용하고 싶어도 문 잠가놓고 주민들 회의 같은거 하는거 아니면 안된다고 해버리고, 사용을 제한시켜 버리고, 이러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월에 개관식을 하지만 그 이전이라도 일부 공간에 대해서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 다목적실, 기타 등등 해서 카페 외에는 사실은 거의 지금 개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다목적실은 언제 개방했는데요?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양교실 중에 캘리그라피라는게 있습니다. 한 스무명 정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다목적실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불과 열흘 전 쯤에도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개방 안한다고, 못하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예를 하려고 해도 펼쳐놓고 해야되니까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런 제한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문화원쪽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문화원 사무국장하고 저희들이 공간을 일부러 문화원에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회원분들이 거기까지 가는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원에서 고사를 한 것이지, 저희들이 안된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랑은 반대인데요, 안덕에서 오려고 하니까 안덕에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하는게 더 나은데 일부러 가야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저는 반대로 얘기를 들었고요, 일단은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카페 공간을 저희가 방문을 해봤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카페 공간으로 괜찮다고 생각되십니까?

저희들이 카페 공간을 조성을 할 때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공무원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어가면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었습니다. 사실 거기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에 유치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이용하다 보니까 카페에 맞는 분위기를 내는데 있어서 제약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해서 카페를 하다 보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방금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했다는 거에 충격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으로 사용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공간활용도에서 문제가 좀 있었다는데 저는 공간을 얘기하는게 아니고요, 요즘 트렌드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디자인이었고요, 그 샹들리에 얼마짜리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6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샹들리에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한테...

그거 한 번 보세요 중간에 샹들리에가 거의 테이블 있는 데까지 닿아가지고 그게 거기 어울리는 겁니까? 그런거 하며 가장 중요한 거는 화장실이 요즘 어떻게 남녀 구분이 안 되어있는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그리고 바도 너무 협소하고요, 테이블이나 의자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테이블이 거의 의자 높이보다 더 낮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편안하려고 가는 곳이 카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 하나 눈에 들어오고 괜찮다 싶은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위탁운영자를 찾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카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초보자가 덤비는 건 모르겠지만 조금이라도 거기에 약간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운영자 찾기 힘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좀 남관생활문화센터답게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국제산악스포츠 메카로 하면서 입지구축 해놨는데, 청송사과 비대면 마라톤대회가 지금 개최중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주관사가 어디고, 대회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언택트로 하고 있는데, 주관사는...

매일신문이죠?

예.

언택트로 하는게 어떤 방법으로 하는건가요?

지금 마라톤을 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할 때 마라톤 기록을 하는 전문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이 두세가지 정도 되는데 그 앱을 가지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출발할 때 앱을 실행시켜서 자기가 5km면 5km까지 갔을 때 종료를 하게 되면 그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얼마정도 시간이 걸렸다 판단해서 나중에 시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거는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언택트로 하는 사람들이 청송에 와서 청송에 정해져있는 마라톤 코스에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청송사과마라톤대회입니까? 그런 곳에 지원을 왜 합니까?

의원님,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하면 이게 외지의 사람이기 때문에 외지의 사람이 청송에 들어오게 되면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지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겁니다.

과장님, 마라톤 뛰면서 그런 우려 때문에 언택트로 하잖아요, 마라톤은 어차피 자기 혼자 뜁니다. 우리 들에 나가는거 우리 청송에 들판에도 못 나가겠네요? 아니잖아요, 마라톤 코스에서 자기 혼자 뛰는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송사과마라톤대회라고 하면서 자기 있는 지역에서 해가지고 하는게 그게 무슨 청송사과마라톤대회입니까? 제 말은 그거잖아요 지금.

선수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청송군을 홍보할 수 있는 디자인을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거를 입고 본인이 뛰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입고 뛰면 청송군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3월부터 6월 말까지 진행을 해서 6월 말까지 진행된 사항을 자료를 사진자료까지 다 첨부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생각보다는 잘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모락모락장터같은 경우도 지금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전환을 했는데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보조사업 생생문화재나 향교문화사업을 대면으로 못하게 되니까 비대면으로 전환하면서 체험키트 온라인 사업으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예.

그거 진행되는 사항들을 제가 봤는데 윷놀이 체험이나 의병 활만들기, 문방사우, 찬경루, 한지 등 이런 것들 전부 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한지라든지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의병 문화라든지 이런 걸 좀 알리는 쪽으로 키트를 다 만들었어요.

그거는 작년도 해가지고 저희들이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그리고 청송문화유산 컬러링북도 괜찮았고 해서 그 6종에 대해서 3회 실시한 부분에 대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온라인 예약 시스템으로 민예촌 전화하면서 예약률도 상당히 높아진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칭찬을 할만하고... 그리고 코오롱 그룹하고 같이 했던 에피그램도 젊은 층들한테 호응도가 좋았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니까 지역 특산물을 갖다가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해서 온‧오프라인에 상품판매도 하고 주왕산국립공원이나 소노벨 등에 상품전시관에 전시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걸로 그렇게 전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장용기 디자인이나 이런 걸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체크를 합니다.

하여튼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예산지원도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을 필요로 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민예촌 주막을 카페로 리모델링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카페 관계는 재단에서 지속적으로 건의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소노벨에 카페, 밑에 주왕산가든에 카페 인근에 카페가 두 곳이 있고 민예촌에 또 카페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했기 때문에 추후에 저희들이 결정하게 되면 의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의회 현장 방문 시에 객주문학마을에 갔었잖아요? 거기 정원에 있는 카페에 저희가 들렀었거든요, 거기가 완전히 죽어있다가 카페가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조금 살았어요. 다른 것도 우리도 뭔가 들어가서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했어요.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소노벨에 있는 카페가 카페입니까 그게? 카페 아니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하고 있는 카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의 영업권은 자기들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고요, 소비자는 여러 군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경쟁업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업체들도 좀 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새로운 고용을 해서 하는게 아니라 일단은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기계가 좋아서 바리스타 교육 금방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에 오면 오히려 흡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주막 위치에 가서 내려다 보면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꽃밭 정원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전망도 좋고 힐링 공간으로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거는 한 가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청송버스에 지금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건의사항인데 민원이 있어서, 부곡리 논시골에서 옹점 넘어가는 곳에 버스가 다니는데 들어가는 입구 1반하고 끝부분 3반에는 승강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간 동네에 승강장이 없어가지고... 거리가 짧아서 승강장은 못 만들겠지만 승강장이 없어도 버스가 좀 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전부 다 승용차를 타고 다니시지만 특히 어르신들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지난 번 코로나 접종하고 시장가는 문제하고 있어서 버스를 타면 중간에서 버스를 안 세워준대요. 그래서 타고 내릴 때 입구 아니면 저 끝에 내리니까 중간에 걸어오면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거기에 버스노선을 이야기를 해서 그 지역에 차를 좀 세워줄 수 있도록...

예, 그거는 버스회사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정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르신들 민원사항이니까 꼭 실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권오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정책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수도 관광마케팅담당입니다. 유재완 관광개발담당입니다. 김영진 생태지질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간판 및 홍보물 정비 있는데, 아까 제가 군정질의 과정에서도 청송IC에서 나오면 청송정원까지 몇km 표시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사업이 없으면 가려야 됩니다. 외부에서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IC에서 내려서 청송정원이 있다고 하니까 가보려고 여기서부터 몇 km입니다 그게 몇 개 있죠? 꽤 많죠?

5개 있습니다.

그거를 밑에 몇 km 그거라도 가리는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한 목적은 IC가 되면서 거기에 소나무명품숲을 조성했는데 간판 뒤가 너무 보기가 휑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백일홍을 심든지 뭘 심든지 간에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볼게 없잖아요?

예.

볼게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걸 가리라는 얘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이게 정상대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 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부지 보상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상을 하였고 일부는 보상이 안 된 상태에서 부지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땅값을 얼마쯤 줄려고 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쯤 달라고 합니까?

저희들이 1차적으로 감정을 했었는데요, 최고가 한 27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얼마 달라고 그럽니까?

거기까지는 아직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2차로 감정을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관광객이 많았을 때 영업 보상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을 때 그 때 감정을 다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거의 평당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선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면 굉장히 지연될 사업이 관광지 조성사업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돈 너무 적게 주면 안 되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공시가격이 나왔으면 재량권을 많이 남용을 못하잖아요. 잘 조율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 이렇게 해서 코로나 시대에는 단체 관광보다는 개별 관광을 선호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서 가족단위 관광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예.

이게 담당 계장님께서 오랫동안 이 부서에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광 트렌드가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예.

혹시 과장님 코오롱 그룹하고 같이 했던 에피그램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알고 계세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돼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드리겠는데, 에피그램이 코오롱 그룹에서 운영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예요. 에피그램이 물론 다른 용어도 있지만 그거를 브랜드화해서 사용하는데 매 시즌마다 진행하는 로컬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고택과 관련한 홈스테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첫 번째 프로그램이 경남 하동에 했었고, 두 번째가 우리 청송을 했었습니다. 청송하고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올모스트 홈스테이 청송 스테이폴리오라고 해서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이게 원래는 여름을 청송에서라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가을로 미뤄져서 조금 계획하고는 달라졌지만 블로그라든지 이런데 찾아보면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지 않습니까? 우리 덕천마을도 있고 민예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지금 현재의 트렌드에 맞는 관광활성화 대책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지질공원 재인증이 있죠?

예.

재인증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주왕산 세계지질공원 탐방안내소가 당초 계획으로는 6월까지 해서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억을 더 추가 확보해서 실내전시에 관해서 설계 중이라고 하셨죠?

예.

이게 완공이 9월에 되고 10월에 예정이라고 했는데 저는 조금 아쉬운게 있거든요. 하반기에 재인증 실사를 나오게 되면 그 이전에 조금 이걸 당겨서 빨리 공사가 완료가 되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은 시일이 촉박하겠지만 당길 수는 없습니까?

주왕산 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은 지금 이미 모든 일이 예산이 없어서 늦어지는 경우는 많은데 예산 확보되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좀 시일을 당겨서 재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공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난끼공화국 중앙청을 주식회사 공룡월드에 위수탁 계약을 해서 지금 위탁한 상황이죠?

예.

그럼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공룡을 저렇게 해서 그쪽이 요구하는 사항과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충분히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을 때가 돼서야만이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운영을 하고자하면 조금은 더 사업비를 투자를 하고 그래서 완벽하게 시설을 갖췄을 때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비단 이게 관광정책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에 항상 보면 발생하는 문제점이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미 작년 2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논의가 돼서 체결이 끝나고 나면 운영이 되도록 하는게 원래 맞는데, 협약 체결해놓고 보니 업체에서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해야 되고 또 논의를 해야되고 이러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예.

이게 순서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비단 이 문제만을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는 위탁하는 쪽에서는 수탁받는 자가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후에 해야될 것이고, 수탁받는 사람 또한 내가 이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가를 따져서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협약서에 들어가서 그게 완벽하게 되고,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항상 보면 체결 후에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해충돌도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석탄 전에 공모사업을 했다가 떨어졌죠?

예.

앞으로 공모사업을 할 의향이 있습니까?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화장실을 한다는데 주차장 쪽에 합니까? 아니면 백석탄 쪽에 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당초에 주차장 조성에 예산을 6,000만원을 확보를 했었는데 설계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국비를 조금 투입하고 해서 했는데 화장실까지 설치할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화장실이 없다고 하면 관광객들한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군비라도 갖고 했어야죠.

완벽한 화장실을 설치하고자 하면 예산이 또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이 백석탄 관광자원화 사업을 계속 공모사업으로 신청하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지난 번에 경상북도 물산업과에 가서 물산업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청송군에서 원하는 장소 5군데를 지정해서 사업비는 5억 범위 내에서 1개소 하면 1억 정도 들 정도로 그 정도 내에서 5개 정도 지정해주면 물산업과장님이 책임지고 금년 내로 확정해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오시고 나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제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무슨 관광지가 화장실도 없는 데가 있느냐고, 그러면 죄송하다고 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항상 말만 제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해야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주차장에 세석을 깔아서 그게 주차장이 됩니까?

저희들이 그게 가장 고민을 했었는데요, 백석탄 관광자원화 사업이 되면 거긴 아스콘 포장이나 이러면 되지만 그 전에 저희들이 영구적인 시설을 하기는 좀 그래서 나중에 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아스콘을 또 걷어내야되기 때문에 우선 세석으로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지금 주차장에서 백석탄 올라가는 데까지 거리가 제가 봤을 때는 약 400미터 가까이 되거든요, 그 길은 어떻게 됩니까?

길은 콘크리트 포장이 끝나는 지점에 내려가는 돌계단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고, 거기에 풀베기라든가 장비를 투입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광안내 표지판도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이고요.

공룡발자국에 보면 요즘 제가 거기로 다니다 보면 제법 차가 많이 와있어요.

예, 맞습니다.

일요일에 제가 바빠서 현장 올라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학생들을 데리고 부모님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예.

혹시 공휴일이나 와서 한 번 봤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사람들 불편한 건 없어요?

그렇게 불편하다는 이런 것 보다는 수도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불편사항은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씻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공룡알을 묻어놨잖아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거기와서 노는데 그걸 가장 좋아한대요. 그 주위에 있는 손자들도 데려다 놓으면 공룡알 파고 하면 전신에 흙이잖아요, 그럼 나올 때 차 탈 때 좀 씻어야 되는데 씻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수도를 세면대를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상수도를 땡겨 오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좀...

아니예요, 그 밑에 지금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수도 다 들어가 있어요. 상수도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서 거리가 얼마 안 돼요. 그 밑에 집이 공룡발자국 올라가는데 쉼터 알죠?

예.

쉼터 밑에 보면 거기 집이 몇 채가 있어요, 거기까지 광역상수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위에 쉼터 옆에서 따서 한 군데를 상수도 설치할만한 곳에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예, 현장을 한 번 점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거리를 재보면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전부 차로 움직이는데 애들이 흙 만지고 차 깨끗이 닦아 놨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덥고 땀나고 하면 씻을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만들어 줘야 돼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사과축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사과축제 예산은 6억6,000만원이 잡혀있으면 7~80%는 한다고 봐야되죠?

예.

11월 초에 돼있습니다만은 청송에 보면 8월에서 9월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예.

전년도나 그 전에 태풍이 오고 축제장이 쓸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마다 자꾸 보수를 하지 말고, 그렇게 하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자꾸 하천에다 돈을 투자한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 우기철이 충분히 다 지나고 난 뒤에 정비를 해서 사과축제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너무 자주 손을 대다 보면 자꾸 하천에 손대는건 말썽이 많아요. 장소는 그곳밖에 없겠지만 요령껏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갑니다만 그걸 사과축제장 하나로만 봤을 때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용전천은 다른 하천과 조금 구분이 되고 청송군민들의 문화공간이라고 봤으면...

8~9월 우기철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거기에 사용해서도 안 되는 곳이에요, 하천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말이 좀 안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장난끼공화국 이거 지금 공사를 해야되잖아요?

예.

이게 국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만은 군비도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과장님 생각에는 장난끼공화국이 전에 한동수 군수님이 계실 때 만들어가지고 흥행이 됐다고 봅니까, 실패라고 봅니까?

지금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거의 실패를 했는데 국비가 많이 왔으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한 번 쯤은 돌이켜볼 생각도 해볼만 한 그런 사업이에요. 말썽이 많이 생기는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부지정비라든가 조경공사를 시행해서 솔누리느림보 조성 사업은 완료를 하고 그 이후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이게 보면 말썽이 많이 나오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잘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주왕산 지질공원 탐방안내소에 지금 상가하고 문제 있는게 관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종합민원과가 담당하고 저희들은 일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없네요.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새해 군민화합 해맞이 행사에 관해서 작년에도 내가 얘기했는데 작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안 했는데 올해는 어차피 할 계획이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파천에 농우산악회 회원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군민화합 행사잖아요, 청송군 행사잖아요?

예.

그래서 그 때가 연중 제일 추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회원들 전체 파천면민들이 나와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예산이 지금 3,5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네들 이 행사하고 하고나면 정말 대가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그 때도 얘기했지만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올려줘서 그 분들의 사기라도 좀 돋워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근데 당초 예산이 3,000만원에서 2018년도인가에 500만원을 상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상향하고 나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상황이라 전체를 봐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윤위헌입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민원담당입니다. 김탁모 지적관리담당입니다. 김영진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홍성대 토지정보담당입니다. 남정석 건축담당입니다. 김주영 위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

(거수)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한 건데 부동산 조치법 이게 그 때하고 지금하고 조금 절차가 달라진게 있습니까?

이번 조치법 그 전에 했던 조치법보다는 보증인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됐습니다.

이거 처음 시작하고...

지금 시작하고 달라진 것은 과태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처음 시작때보다 완화가 됐습니까?

예.

절차는 같습니까?

예, 절차는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만 조금 여유가 생겼다 이 뜻이네요.

전에는 제때 이행 안 했다고 해서 경찰에 고발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강제로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좀 완화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게 더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은 그 정도 선 같으면 보증하는 것만 조금 더 강화가 된 것이지, 다른 것은 예전에 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옛날에 조치법 할 때는 그냥 동네에 몇 분들만 이장님하고 농지 위원들하고 도장만 받아서 갖다주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돈도 엄청 들고 시간도 더 걸리고...

예, 그거는 처음에 당초 말씀드렸던 것 같이 그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당초에 경찰에 고발해야 된다던가 이런 문제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바뀔 일은 없겠네요?

아마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에 가면 주위에 묻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이제 시작한지 거의 1년 정도가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14페이지에 월막지구 공동주택 건립이 있잖아요?

예.

이거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00세대 정도 있는데 당초하고는 좀 다른데 이걸 몇 평 정도로 지을 예정입니까?

지금은 24평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군관리계획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절차가 조금 남아있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을 더 세워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 땅은 이번에 매입이 호텔에 돼버렸고, 집은 무허가고 해서 난감하게 오갈 데가 없는 모양인데 작은 평수가 있으면 분양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여기엔 없지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주왕산 상가지구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행안부 감사가 와서...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다른 건 없는데 건축물에 대한 대집행인데 그게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난 5월 말경에 행안부 감찰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적을 많이 당했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6월 10일에 상가에 계시는 분들 전체를 오시라고 해서 그 때 한 24명 중에 2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위생관련하고 건축분야, 국공유재산 관련, 하천 관련 여러 종합적으로 우리 군에 관계되는 모든 부서가 참여를 해서 제가 그 날 가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6월 말까지는 자진해서 철거를 하라, 철거하는 기준은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저희들이 조사한 건축물대장이 실제 집을 지을 때 건축물 대장이 있었고 14년도에 불법이 돼서 지적이 돼서 그 때 합법적으로 양성화된 것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2014년도에 정비를 할 때 국립공원에서 해제될 때였잖아요?

15년도에 빠졌습니다.

그 때 무허가로 지어 놓은 건 양성화 됐죠?

그 때 당시에 일부가 무허가로 되어 있어서 일부 사람들은 건축이라는게 벽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건축물로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편법으로 지붕만 뜯어버리고 저희가 조치가 끝난 걸 알고 다시 원상복구를 한 집이 지금 봤을 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합법적으로 건축신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한 것은 이번에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주왕산 지구에 상가 건축물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 협력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건축법이라든가 타 법에 다 맞으면 가급적이면 양성화해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금곡리에 청기와 아파트 있죠?

예.

제가 전화로도 과장님한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는 지금 저소득층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지금 거기 상수도가 그 위에 물탱크가 있는데 거기서 지금 내려오는 물이 3층이나 2층에서 보면 손가락 굵기만큼도 안 내려오고 그 내려오는 물조차도 배관이 녹슬어서 붉은 물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에 거기 살았었는데 주민들하고 얘기해보면 배관이 녹슬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다고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걸 어떻게 그 배관을 타지 않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선택해주시고 바닥도 다 시멘트가 일어나서 많이 울퉁불퉁해요. 거기 사는 가구가 18가구가 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규정상 25가구 이상이 돼야 해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거기를 그대로 놔뒀다가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보다 사전에 한 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의원님께서도 한 번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 상수도관이 전부 건물 벽이라든가 이런데 매립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상수도를 땡긴다든가 연결시킬 경우에 안쪽이 수압 때문에 다 터지거나 이런 문제가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도 사실 여기가 지침 상에 들어가기가 힘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마땅한 대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지금 주민들이 그런 식수를 먹고 있는데도 그냥 보고만 있는 건지요, 아니면 어떻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이 제대로 된 식수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싶은데, 조례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생각 한 번 해주십시오.

상수도부서하고 한 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부담을 해서라도 물이 제대로 직수가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잘 검토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왕산 문제는 심상휴 의원이 이야기 하셨고, 지금 자료에는 없는 걸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곡1리에 유앤드림 앞에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중간에 건축하는거 말입니까?

예, 지금 그게 몇 세대가 허가가 났어요?

16세대입니다. 오피스텔이 2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허가가 나간 것은 이상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다 내줬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문제는 없는데 살아보면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지금 개개인 여기 계시는 직원들하고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집집마다 자동차가 보통 두 대씩, 세 대씩 있어요. 많게는 세 대 이상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파트를 건립을 하는데 아파트에 세대당 1대 꼴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나머지 자동차는 다 도로변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금곡1리에 지금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차난이 지금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걸 과연 앞으로 계속 허가사항에 그냥 맞다고 자꾸 허가를 내줘야 되느냐, 사람 사는데 엄청 힘들어진다는 거죠. 지금 유앤드림 뒤쪽에 보면 우회도로 나있는 곳에 가보면 저녁에 보면 주차장이 돼버렸어요, 도로가 아니고... 만약에 우회도로가 설치가 안 되었으면 차가 다 어디로 오겠냐 이 말이에요, 주도로에 와서 주차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뒤쪽에 가 있는데, 지금 주차하시는 유앤드림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그거는 인정을 해요. 자기네들도 거기에 차를 댈 수밖에 없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허가를 갖고 들어오면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시공자하고 입주민들하고 마찰이 계속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주차장법에 보면 세대당 0.9대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지금 다른 시군같은 경우는 그걸 자꾸 더 완화를 시켜서 어떻게 보면 업자들 편인데, 0.5대까지인가 이 정도로 하면 자꾸 주차난이 심각해지거든요. 저희들 군에서는 사실 그런 요구를 주택업자들한테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유앤드림 같은 경우는 해결책이 지금 그 뒤쪽에 이 사람 여유부지가 600평쯤 있거든요, 거기에 12대 분에 90평 정도는 입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나머지 1차에 있는 분들하고도 지금 협상은 어느 정도 됐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아직까지...

저도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곡동이 유앤드림 그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금 점심시간만 가도 중국집 하나하고 곰탕집 하나 있는 것만 해도 거기에도 자동차 때문에 식사시간만 되면 2시간 동안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앤드림 앞에 원룸 다세대 들어온다는 건 그건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까?

그거는 아직... 전에 한 번 했다가 그 사람이 주차장법 때문에 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토지를 또 주차하기 위해서 매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게 비싸게 시세보다도 많이 주고 땅을 구입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다세대가 엄청난 주택이 또 들어오게 되면 다 어디 가냐 이 말이에요, 골목골목이 자동차 때문에 몸살이 날 거란 말이에요. 이걸 그렇다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업자들이 주택 이걸 완화해달라고 하는 건 자기 상업 상 그런거지 주민 고려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게 주민이 살아가는거지 업자가 살아가는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업자는 여기서 주택만 공급해버리고 간다는 말이에요. 청송을 떠날 사람들인데, 앞으로 천년만년 살아야 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걸 생각한다면 우리 관에서도 조례를 바꿀 수는 있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걸 조례를 바꾸든지 해볼테니까, 관에서도 이제는 허가내는데 좀 서류 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런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관에서 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점심시간까지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회 추경 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일반음식점 냅킨케이스 제작 지원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이걸 요식업조합 청송군지부에 예산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단가책정한 근거를 봤거든요. 개당 8,000원에 520개소에 7개 해서 3,000만원 했다가 심상휴 부의장님께서 한 업소에 10개 정도는 돼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3개를 추가를 해서 1,000만원을 오히려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제가 이 냅킨케이스가 개당 단가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끝나고 난 뒤에 알아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원목케이스일 경우에도 2,500원에서 2,700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매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공급해 놓은 것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 것보다 좀 더 고급형으로 되어 있는 디스펜서형 플라스틱이 소매가격으로 3,000원에서 3,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업체에 전화를 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랩핑을 해서 산소카페 청송군 로고 다 넣고 했을 경우에 가격 단가도 생각해보니까 이거의 절반도 안 됩니다. 부서에서 이렇게 경상사업 보조금을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보고 예산을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단가 조정은 저희들이 관여를 해서 적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하게 이 안에서 오히려 할 수 있으면 이 예산 안에서 더 많은 개수를 제작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제가 업체에 세 군데를 전화해서 확인을 다 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체크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