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학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에 관한 군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송군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청송군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많은 우려와 걱정 속에 진행되고 있는 산소카페 청송정원사업, 구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하여 군수께 군정질의하고 군민 여러분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4월에 청송군에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청송군에서 필요조건을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임하호에 탁수발생이 가중됨에 따라임하댐의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필요하며, 환경개선이 기대된다. 아울러 주요사업으로 습지보호, 생태숲, 습지식물원, 탐방로 등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하여 국비보조사업이 확정되었고 하천점용허가를 2013년 10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안동권 관리단장으로부터 허가받았습니다. 허가조건을 보면 점용면적의 임의변경, 지형 또는 형질의 임의변경,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공사로 인하여 제3자의 피해가 발생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피허가자인 청송군이 책임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해 12월 4일 홍수위가 최대 0.24미터 상승됨에 따라 절성토 계획을 재수립하여 홍수위 상승이 최소화 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안동권 관리단장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보완요구를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2017년 조형물이 청송재생프로젝트(청송포레스트아트)로 설치됩니다. 7대 청송군의회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였을 때 한결같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도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은 사업타당성보다는 홍수에 대비하여야 하고 상류에 침수가 되면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청송정원이라는 새로운 계획으로 기존의 모든 조형물과 시설들을 백지화하고 성토를 하여 소위 백일홍단지 만들고 청보리를 식재하였으나 기대 이하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모든 군민들이 그 백일홍과 청보리를 보고 실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의회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하여 전망대를 짓고 입장료를 받아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청송정원구역은 임하댐 건설 당시 직접 보상지역으로 하천의 형태변경이나 일체의 공작물 설치나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에 제방을 만들고 20년에 발생한 태풍으로 인하여 유실되고 다시 하상에서 5미터 이상되는 제방을 막아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허가조건과는 다른 형질변경이나 설계변경이라고 봐야할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설계변경, 형질변경을 알고도 묵인하였고 파천주유소와 파천면 소재지가 침수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비가 지금까지 110억 이상 들었다는 보도가 간혹 나왔습니다. 결국은 110억 이상 들어간 예산을 침수시키는데 사용한 셈입니다. 더욱이 백일홍을 심고 청보리를 심어 관광객을 유치하여 군의 살림에 보탬을 주려는 좋은 의도는 칭찬할만 하나, 냇가를 막아 물의 흐름을 방해하여 군민들의 재산과 목숨이 위협받는다면 재고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수자원공사는 수몰지역에서 농민들이 농사행위를 하면 장비를 동원해서라도 쫓아냅니다. 그렇지만 청송군에서 규정위반과 위법이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눈감고 직무유기를 한 셈입니다. 하천은 하천대로 그냥 두는 것이 타당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올 3월까지 21억 6,7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모든 태풍으로 인한 침수피해에 대한 보완정비나 제방보강 공사였습니다. 군수께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청송정원사업이 청송군에서 허가받은 하천점용면적과 허가조건과 일치하고 있는지, 일치한다면 어떤 근거에 기인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송정원의 사업이 제방공사로 인하여 본 의원이 봤을 때는 분명한 규정위반이고 설계변경입니다. 침수되었을 때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책임소재가 군수님이 책임질 것인지, 수자원공사에 책임을 물을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7년 설계도와 2020년 설계는 제방높이가 현저하게 높아졌는데 수자원공사에 공문으로 설계변경사실을 통보한 일이 있는지. 네 번째, 설계변경을 하였는데 기존의 자연대로 원상복구할 의향이 있는지. 아울러 본 의원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예산은 숫자로 된 정책입니다. 청송군민을 살리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청송군 전체가 정원입니다. 청송정원을 원상복구하고 송강습지와 송강생태공원이 연계하여 각종 조류·어류가 서식하게 한다면 람사르에 등록하여 관광지화 하는 것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여겨집니다. 참고로 국내 22곳이 람사르에 등록되었으나 경북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여러분! 오늘 군정질의가 청송군이 한걸음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길 소원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답변 내용이 집행기관의 수장이 정원사업을 하면서 다시 제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회로 화살을 다시 돌리는 거에 대해선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태풍 콩레이가 와서 4억 5,200만원의 수해복구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콩레이에 수해가 안 났으면 아마 제가 보기엔 그 안에 포레스트아트라고 명명된 구조물 또는 작품들을 철거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청송정원사업이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상당히 염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공작물에 대한 기능상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능상실이 아니잖아요? 군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백지화 시킨거 아닙니까? 청송정원사업을 하기위해서?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 사업과 침수된 거하고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침수가 됐는데 제방이 없었으면 주민들이 군수님한테 책임을 안 돌릴 겁니다. 우리 군민들이 비가 많이 온다고 예보가 나오면 두 가지 걱정을 합니다. 하나는 축제장 떠내려갈까봐, 두 번째 송강생태공원 떠내려갈까봐, 제방 터질까봐 이걸 군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관광객을 유치하고 화폐를 통용하고 세외수입을 늘리고, 좋은 의미입니다. 하천이 침수가 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침수가 되니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제가 제안한 습지나 앞에 분명하게 전제 내용을 안동권 관리단에서 영구임대를 받았을 때 내용들은 그러한 것만 허용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도 분명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보충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군수님, 아까 공작물 기능상실이라고 한 부분은 군수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은데, 포레스트아트의 작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군정질의는 청송군민들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지금 한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하수도담당이 지금 청송정원에 대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드린 질문이나 군수님 답변이나 결국은 청송군민들이 잘 사는 방법들입니다. 모든 판단은 군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할 부분은 없습니다. 결산검사 심상휴 위원장님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결국은 의회의 역할도 비슷하지만 재정을 통제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재무과에서 가장 재정을 갖고 있는 부서이고, 의회의 가장 큰 무기는 예산심의권인데 결국은 결산심사위원님들이 잘 하셔가지고 재정건전성도 좀 확보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아울러 드리고요. 뒤에 의회청사 건립에 대해서 정미진의원님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제가 저번에도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송군이 먼저냐, 산소카페가 먼저냐 이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도 보면 기대효과에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 청송군의회 짓는데 산소카페 청송군 이미지 제고는 아닙니다. 분명하게 의회하고 집행기관은 분리되어야 되고 서로 견제와 협력과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대신에 문구 사용할 때에 집행기관에서 쓰는 문구를 의회에 자꾸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결산검사위원분들한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청송문화관광재단 사업내용에 보면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하는데 관광재단이 무슨 일을 하죠?

운영은 재단에서 맡아서 한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의장님 같이 한 번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산소카페 청송정원 사업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담당이 지금 담당입니다. 물 안 들어가면 하수도담당 안할 거예요. 그런데 씨 뿌리고 하는 건 산림과에서 합니다.

그 뒤에 또 축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화체육과에도 지금 산소카페 청송정원 매표하고 이런게 있으면 그러면 지방정원은 왜 안 합니까?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군민이나 민원인들이 왔을 때 파트가 있어요, 문화체육이면 문화체육, 골프장도 원래는 체육에 와야 돼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 산소카페 청송정원 운영은 아까 군수님한테도 질의를 드린 것이 그거는 결국은 담당이 환경축산과 하수도담당이에요. 이거는 이미지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요즘 실과장님들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업무나 이런 부분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의논을 한 번 하셔가지고 한쪽 부서로 일괄로 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인데 꽃이 잘 안 피던데요, 호밀도 잘 안 피고요.

하여튼 업무를 좀 이렇게 한 통로로 하는게 좋을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남관생활문화센터에 추가공사를 했잖아요?

원래 앞에 카페가 있었고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계기가 뭐였죠?

기념사업회 회장님이 하셨나요?

그거 바꾸는데 예산이 많이 들어갔죠?

결국은 설계변경하고 많이 들어갔잖아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는데 저도 거기에 부회장을 맡고 있지만 회의 석상에서 의논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관기념사업회가 제안했다는 말씀은 안 맞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 안에 내용들이 우리가 의논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설계되고 자리가 이동되고 좀 시끄러운 부분도 있고 그랬던 겁니다.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관광안내 간판 및 홍보물 정비 있는데, 아까 제가 군정질의 과정에서도 청송IC에서 나오면 청송정원까지 몇km 표시가 있잖아요?

그거를 사업이 없으면 가려야 됩니다. 외부에서 청송을 찾는 관광객들이 와서 IC에서 내려서 청송정원이 있다고 하니까 가보려고 여기서부터 몇 km입니다 그게 몇 개 있죠? 꽤 많죠?

그거를 밑에 몇 km 그거라도 가리는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백일홍을 심든지 뭘 심든지 간에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 볼게 없잖아요?

볼게 없으니까 관광객들이 와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그걸 가리라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주산지 관광지 조성사업에 이게 정상대로 사업이 진행됩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땅값을 얼마쯤 줄려고 해요? 주민들이 원하는 가격은 얼마쯤 달라고 합니까?

주민들은 얼마 달라고 그럽니까?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쪽 분들이 요구하는 가격은 거의 평당 30만원 후반에서 40만원 선을 요구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상협의가 조금 지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면 굉장히 지연될 사업이 관광지 조성사업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들한테 돈 너무 적게 주면 안 되고, 그렇다고 공무원이 공시가격이 나왔으면 재량권을 많이 남용을 못하잖아요. 잘 조율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