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보니까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이월하는게 많던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은 특교금이 내려 온 부분이 있습니다. 4,400만 원 이월시킨 부분은 올해도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이월 시키고 올해도 준비하려고 이월시켜 놨습니다.

명시이월은 특교금이 내려와서 그렇다 치더라도 예비비는 하나도 쓰지 않았네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추경하는 시기와 맞지 않으면 예비비도 사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마침 추경하는 시기와 일정이 맞았기 때문에 굳이 예비비를 쓰지 않아도 일반예산으로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도 사실은 전용과 이용이 우선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하고 그래도 안 되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긴급자금 이라든지 돈을 많이 가져 왔다는 것이지요. 자료를 봐서는 작년도에 돈이 남아서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500억씩 올라오던데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시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처음 겪은 일들이라서 국가에서도 국비를 보조금으로 내려줄 적에도 특별하게 어떻게 용도가 정해져서 올 수도 있지만 예산에는 원래 디테일하게 써서 사용할 계획을 세워서 의회 승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세우기가 어렵고 촉박한 시기에 국·시·비가 한꺼번에 내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1쪽 예산전용에 보면 코로나를 하기 위해서 예산 전용을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지금 시국이 이러니까 코로나 로 인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나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답변이 나와야지 2021년도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목을 전용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있느냐 말입니다.

전용은 회계법상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코로나 뿐만 아니라 수시로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한 내역들은 의회에 늘 보고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년보다 남아서 예비비도 손도 안 됐을 뿐더러 예산이 좀 이용도 많이 되고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 전에는 돈이 많이 모자랐는데 왜 돈을 다 쓰지 않았습니까?

작년 예산서를 옆에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월 되는 거나, 전용되는 것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에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남으면 이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반납을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특교세, 특교금은 구 자체 세입으로 다시 합쳐서 다른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비든, 시비든, 보조금으로 내려온 것은 잔액은 이자까지 합쳐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근거에서 보면 예산 총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잔액이 이월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집행시기가 도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시키는 것이지 특정하게 코로나 시국이라서 많이 이월되었는지는 예산서 상에 비교를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첨부서류에 명시이월 되었는 4,400만 원은 명시이월 이라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계속이월도 있는데 저희 구에는 계속이월은 없습니다. 계속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회계연도가 넘어가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명시이월은 사업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 사업이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 4,400만 원도 시비가 내려온 부분입니다. 시비가 코로나 대응차원에서 지난해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올해도 어차피 코로나 대응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명시이월 시켜서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세우시고 사용하시는데 철저하게 완벽하게 다 잘 하셨으리라 믿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결산검사위원 할 때 지적도 했는데 의견서 9쪽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당해연도에 전혀 사용한 게 없잖아요. 2억 넘게 조성되어 있는데 또 2억 정도를 조성을 했거든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물론 도시재생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기금입니다마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기금조성 규정에 10억까지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적립이 될 때까지 적립을 계속해서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 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계속 이렇게 적립만 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지적을 하시드라고요?

10억까지 한시적으로 적립될 때까지 사용을 제한하고 10억 이후부터는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목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 기금도 올해는 사용을 안 하고 적립만 했었지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 두 개 계정이 있는데 작년에 코로나 사태와 같이 물려 넘어가는 부분인데 우리 구에는 해당 없지만 전국 자치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는 일반특별회계에서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통합계정이라는 것은 특별회계 우리 구에는 지하수 특별회계, 의료급여 특별회계, 재정비촉진 3개 밖에 없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여유자금이 있으면 그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예비비를 몇 프로이상 적립을 그 당시에는 예비비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프로 이상 예비비로 적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기금으로 넘겨 왔습니다. 통합계정에 넣어놓고 필요시에 사용하라는 것이 통합계정이고 재정안정화 계정은 의원님들께서 다루시고 계시는 일반회계에서 여유자금을 적립해서 필요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자금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은 650억 정도가 적립 되어 있습니다마는 점차적으로 우리 구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점차적으로 연구하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이 윤택해 질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경리팀장님한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지난번에 결산할 때 누락된 통장 있지요. 93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70개 정도가 누락된게 있었잖아요. 이것이 기재를 하는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좀 해야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중앙에 물어봤을 때는 그것이 모계좌라는 개념이 있어서 우리 출납원에서 나가서 지출계좌로 들어가는 것은 결산으로 잡는게 맞지 않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사님 하고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그 계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 쯤 되어서 계좌 전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독립된 계좌라면 결산자료로 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럼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누락된 계좌를 여기에 포함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예. 그 사이에 결산서 인쇄라든가 작업이 많아서 아직 못했는데 일단 하반기 때는 부서별로 예금통장에 대해서 성격을 조사해서 결산서에 넣을지 안 넣을지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일반상식으로 보면 계좌가 있으면 모계좌든 자계좌든 일단은 다 기재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공기관에서 계좌가 누락된다는,

누락된게 아니고 큰 계좌가 있으면 그 계좌에 대해서 결산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계좌에서 지출원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동이나 의회나 문화회관이나 다 들어갑니다. 집행이 중복될 수가 있거든요. 모계좌에서 나와서 자계좌에 대해서 그것을 결산에 넣으면 너무 맞지 않거든요.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나 기금이나 이런 계좌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저희가 다 결산에 포함시키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조사했던 계좌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내년도 결산작업할 때는 그 계좌에 대해서 내역이라든가 잔액증명서라든가 다 떼어서 결산을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지금현재 차액에 대해서는 결과가 나왔습니까? 모계좌, 자계좌, 계좌가 누락된게 있잖아요. 금액도 차액이 있었잖아요?

같이 하게 되면은 그것까지 다 같이 한번,

그럼 아직 금액 확인은 안 되었겠네. 계좌가 확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에 한번 질의를 해서 결산에 넣는게 맞는지 한번 작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고이월 내당1동 같은 경우에 동 청사를 작년에 12월말까지 공기를 완료하기로 했는데 올 4월 달까지 연기되는 바람에 사고이월 되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을 가지고 올해 예산은 다 썼습니까 돈이 좀 남아 있습니까?

뭐든지 딱 떨어지게 다 쓰지는 못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것을 묻는가 하면 개소식 하는 날 방음이 안 된다. 새집을 가지고 트집 아닌 그런 민원이 좀 있었어요. 청장님도 알고 계시지만 그럴 때 사고이월 된 금액 가지고 목을 안 바꿔도 보조사업을 해줄 수 있나 없나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집행잔액 가지고 일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축제날 청장이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참석한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별로 안 좋드라고 사용해보고 이렇다 이러면 총무과에 올라와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던지 해서 보충시키면 되는데 그에 대해서 문제해결은 아직 올라오지 않았지요?

예. 자치위원장님하고 개별적으로 만나가지고 이야기 했는데 불편하고 방음장치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이야기 하시길래 금방 공사를 해 놓고 부수고 이런 것은 안 맞는 거 같다 그러니까 차후에 방음이 어느 정도 안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한번 하자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당시도 앞으로 청사 지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애초에 우리가 예산 잡아주고 기획 했던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거든 주민을 위한 동청사를 짓는 것이지 우리 구청을 위해서 짓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방음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하게 짓기 전에 이야기 해 달라 다 짓고 난 뒤에 이러니까 이것을 참고 삼아서 앞으로 짓는 동청사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관리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방음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건축을 할 때 전문가들 의견하고 동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하고 절충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방음의 효과라든가 이런 거 생각안하고 실제로 사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것을 위주로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은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을 이야기 하고 두 사람들의 의견을 잘 조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평리5동, 6동 동청사 때문에 명시이월 되었는 것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서 114쪽 총무과 작년 한해를 보면 성과지표를 분석해 놨습니다. 성과지표 분석표를 보면 괄목할 만큼 좋은 실적을 나타냈고 그런데 아쉽게도 가장 안보에 기초적이라고 할까 민방위 관련해서는 교육 운영이 많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는 유사이래 처음 있던 코로나19 원인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대응도 민방위 기본적인 대응을 키워내는 역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집합을 금지시키고 하니까 원래는 민방위 계획은 재작년에 설치하고,

첨가해서 조금 더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만연할 때 법 자체 시행이 목표는 100인데 왜 실적이 “0”이냐는 뜻인 것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민방위 교육자체가 전국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0”으로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그리고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과장 한미향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문화홍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문화홍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 구민축제하고 안 했는데 이걸 전용해서 다른데서 쓸 수 있어요?

그때는 집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 때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예산 안 잡으면 다음 예산에서 삭감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구민축제라든지 시월의 마지막 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도 못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납을 시켜야 되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올해 봄에 했었던 와룡산 산행 봄맞이 행사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하지는 못했지만 주민들이 와룡산을 즐길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홍보안내문을 부착해 놓는다든지 또 편의시설을 보완한다든지 직접적인 축제행사는 못하지만 기반구축으로는 일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정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피로감도 느끼고 스트레스도 받고 우울증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문화홍보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못하는 축제 대신에 다른 것을 정책적으로 개발하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겠나라고 보고 안 그러면 다른데 목을 바꿔서 라든지 전용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반납시키지 말고 그런 거 한번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해주시고 명시이월에 공사가 덜되어서 이월된 것입니까?

특교금으로 시에서 받았는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0쪽 1,500만 원은 해맞이 행사를 못해서 남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사용했다고 하셨나요?

해맞이 행사말고 우리가 와룡산 산길걷기 행사에서 주민들에게 집합적으로 행사는 못했지만 와룡산의 진달래꽃 이라든지 연산홍, 벚꽃들이 만개되어 있으니 주민들 많이 이용하라는 안내홍보물 이라든지 SNS 활동에 대한 그런 경비는 일부 지출 되었습니다.

1,500만 원에서 일부,

해맞이는 그냥 전액 그대로 다 삭감시켰고요.

어느 돈이,

위원님 지금얘기하는 것은 2021년도 예산을 물어보시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작년예산 갖고 집행 했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이 다릅니다.

작년에도 해맞이 행사를 올해 안했잖아요?

작년 예산을 가지고 2021년 1월 1일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이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우리 서구는 정말 인접해서 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와룡산이 있고 문화홍보과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린웨이 사업을 완료하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그린웨이가 7㎞ 정도가 되는데 서평초등학교부터 해서 퀸스로드까지 인근에 아파트와 주택가가 있다 보니까 저녁시간이면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산책을 하고 있고 작년에 기획공연으로 야간에 저녁 7시나 저녁식사 후에 버스킹 공연을 몇 회 했었습니다. 주민들 호응도가 많아서 구경 하러 많이 나오시고 방송국에서도 그걸 보고 취재해 가기도 하고 주민들이 계절별로 테마 꽃들이 조성되니까 시기별로 많은 구민들이 나와서 건강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린웨이 공원을 완공하고 많은 홍보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들 호응도 상당히 좋아야 만이 이런 보람도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굳이 와룡산 하나만 쳐다볼 것이 아니고 산업단지에 벨트하고 이런걸 잘 조망해서 사업들을 잘 전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민경입니다.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럼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매직구입 이라든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옆에 있는 국장님 하고 전 과장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만큼 우리 의원들도 바라는데 주민들도 바라는게 그것이니까 어차피 하는 겸에 진짜 명품 도서관을 짓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25쪽 영어마을에 코로나 때문에 못가지요. 영어마을 가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어마을에는 예전에는 가서 합숙을 하면서 어린이 들이 체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게는 못하고 학교별로 신청 받아서 학교에서 통학추진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반기로 조금 미뤄진 상태입니다.

영어도서관은 활성화 시키고 있어요?

예. 영어도서관은 이번에 언론보도에도 나왔었는데 계명대학교 사범대 영어교육학과 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우리 구에 저소득어린이는 물론이고 여러 어린이들을 위한 영어교육을 자원봉사로 해주기로 해서 그런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공공기관 시설 이용이 30%밖에 되지 않지만 나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올리면 호응도가 높아서 빨리 인원수가 되고 그렇게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영어도서관 이런데 여러 가지 해놓기는 많이 해놓았는데 활성화 방안에서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특별하게 문제가 없으면서도 활용도가 적어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밑에 보면 우리 서구교육발전 기금을 구청에서 기금으로 2억씩 내고 후원받아오는 기금이 2,200만 원 정도 받았잖아요. 대구은행 같은데 더 확장해서 더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받은 2,000만 원을 받고 있어요.

예.

이것으로 봐서 받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이것은 기탁금으로 저희한데 들어오는 것이니까 인재육성재단에 공식적인 계좌로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에서 출연금입니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 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직접 내는 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상당히 많은 기금을 내 놓는데 그 기금을 우리 계장님들 고생하고 있지만 좀 더 홍보해서 서구교육발전을 위해서 많이 거두어 주세요.

예.

끝으로 김정희 팀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평생교육과에서 되었으니까 평생교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김진출 위원님 고맙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예산과 관계 없이 올해 어린이 도서관에 조명자체가 늘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오늘 현장도 간다고 그러는데 건물이나 자연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본연의 취지에 어긋나는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도서관에 조명한다는게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면 제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예쁘게 잘될 수도 있지만 나는 어린이도서관에 조명을 한다는게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이 늘 들고 그래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또 건물은 건물 그대로의 어떤 미라든가 이런 것을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뭔가 조각을 하고 조명을 하고 만들어 놓고 나면 조잡스럽고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겠나 싶어서 굉장히 염려스럽거든요. 어차피 예산통과 되었으니까 신경을 써서 정말 멋스럽고 고급스러운 품격 있게 어린이 도서관이 우리 서구의 도서관이 구립도서관이 하나잖아요.

어린이 도서관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걸 맞는 서구에 구립도서관에 걸 맞는 그런 품격 있는 품위 있는 작품이 나오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그런 여러 가지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8쪽 민원편의제공 함께하는 민원실 여기에 349만 7,500원이 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남겼는 것입니까?

일반운영비가 54만 2,000원 남았고, 시책추진비가 88만 8,000원 남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무인민원발급기를 한 대 구입했습니다. 거기하고 자동인증기하고 프린터 구입하고 거기에서 256만 6,000원 남고해서 463만 2,500원입니다.

요즘 여권은 외국에 안 나가기 때문에 많이 안 오지요.

여권 발급은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에는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작년에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 왔는데 혜택은 못보고 고생만 많이 하셨는데 상사업비는 전에도 얘기 한번 했지만 그것을 다 반납을 시키고 다시 받아옵니까?

올해 1억 4,000만원이지만 작년에 1억 5,000만 원 했는데 저희들이 세무과에서 해외라든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자산이라든지 그런 것을 취득하는 비용으로 과내에 2∼3,000만 원하고 나머지는 기획실로 반납을 합니다. 그 돈으로 기획실에서 주민을 위해서 라든지 아니면 각 부서에 부족한 부분, 작년에는 각 부서에 의자라든지 캐비닛에도 사용하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출근하다보면 밖에 있고 안에 있고 업무를 보던데 코로나 끝날 때 까지 그렇게 합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왕래를 하니까 특히 6월 달부터 납기가 되면 민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밖에서 차단하고 최근에 또 입구 쪽에 사무실 안에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하고 직원들하고 접촉을 줄이고 민원인끼리도 접촉을 줄이면서 최대한 대응을 하고 저희들이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 세부사업별로 보면 체납처분 활동강화, 체납정리율 제고가 예산안하고 남은 돈이 많이 남았어요. 그만큼 자진납부가 많다는 얘깁니까?

코로나로 해서 기본적으로 고지서라든지 자영업자들이 다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체납이 있을 때는 유예를 하고 독려하는 것을 줄이고 그러면서 고지서라든지 우편요금 절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회관장 박미설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결산서 ․2020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문화회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회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하고 남은 잔액은 무슨 공사를 하다가 그렇습니까?

1,000만 원은 공연장 2층 안전난간대 설치 잔액입니다. 명시이월한 3억은 다 쓰고 960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안에 우리 갔을 때 공사하고 한 것도 예산은 다 썼지요?

예.

추가로 앞에 하고 안에 들어가서 한 것은 3억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추가공사비 5,000만 원은 공사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몇 백 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문화회관에서는 돈 남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예산 잡아 준 것은 다 썼습니까?

예. 올해 예산은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아직 쉼터조성이랑 그 부분은 지금 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작년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네요. 예산이 많이 남아 있으면 예를 들어서 추경이라도 해서 추경도 많이 올려 줬는데 500억씩 좋은 정책이라든지 좋은 사업이라든지 해서 이런 불용액이 없을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불용액이라는 표현보다는 순세계잉여금이 결국 좀 많이 발생합니다. 불용액은 예산을 수립해 놓고 아예 집행을 안 한 것이 불용액이고 불용액이 남는 것은 공무원 전적으로 책임입니다. 만약에 쓰지 못할 사유가 생기면 결산 추경 이전에 반납을 하는게 맞는게 불용액을 없애는 방법이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성립시켜 놔 놓고 집행을 하고 중간에 시에서 특교금을 받아온다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돈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체 우리 구 예산 전체 어떤 금액에 비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요즘은 예산에 집행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특히 작년 지난해부터 발생한 코로나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각 자치단체에서 순세계잉여금 이라든가 지난번 보신 것처럼 재정통합안정화기금 이런게 성립해서 앞으로 차후에 예측하지 못한 그런 예산집행 상황을 대비해서 적립해 놓은 것이 각 자치단체에서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주도면밀하게 어디에 가장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지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우리구가 발전해 나가는데 효용적으로 쓸 수 있을지 좀 깊은 고민을 해야 되고 어떤 사업 어떤 시설물을 지을 때는 향후 앞으로 10년 내지 길게는 30년 50년을 내다 보면 제대로 된 시설물 이런 것을 하나씩 구비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 혼자 결정해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앞으로 지도자를 맞고 계시는 리더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봐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서구가 전에 보다 잉여금, 특교금 이라든지 여러 돈이 많이 왔기 때문에 좋은걸 연구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뜻으로 총괄적으로 얘기하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