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정영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상정합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부서별 직제순에 따라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결산서 또는 첨부서류 몇 쪽이라고 말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원숙입니다. 대구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고자 우리 구정 발전에 여러모로 애쓰시는 정영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편의상 천원 단위로 절사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제일 상단에 참여형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에 보조금 반납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긴급복지지원사업도 있고, 복지 사업도 있고요. 지역사회 주민생활 현장에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등 여러 가지 복지사업에서 저희가 사업들을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사유로 다 진행을 못 시키다보니까 일부분 국시비보조금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코로나19로 사업을 다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원숙
박원숙복지정책과장
예, 가장 큰 원인입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국장님, 성과보고서 보시면 원인분석이라든지, 목표달성이라든지 이것이 해마다 내용이 똑같거든요. 거의 틀려지는 것이 없어요. 전년도에 목표를 달성 못 했으면 원인을 분석해서 올해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결국은 다 아시겠지만 내용은 그대로고 올해도 목표 달성을 못하고, 또 목표 달성한 것이 전년도하고 내용이 똑같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 이유는 있는데.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요. 그것이 내용별로 조금 틀린 경우가 있는데 성과가 당초에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을 수 있는 상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주한위원
성인지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이 정말 성인지예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내에 있는 사업이.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성인지예산은 우리 복지정책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에 그 예산을 심의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데요. 복지정책과니까 복지정책과 것만 묻는데 복지정책과에서 성인지예산이라고 예산을 올린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이주한위원
그것이 성인지 예산인지, 애매한 것은 없는지.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그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이주한위원
예.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받아서 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성인지대상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그냥 부서에서 올리라고 해서 부서에서 몇 가지 올린 모양인데.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부서에서 몇 가지 올리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주한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 터무니없는 것도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놓고 매년 똑같은 내용을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고 이런 상황입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전년도하고 그대로 붙이지는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복지정책과는 없는데 다른 부서할 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미경입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근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220페이지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못 드려서 그런 거 같은데요. 의료 및 의료비 보조금 반납이 7,814만 원, 이 보조금이 보조금 내시 때문에 많이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그렇습니까? 왜 반납을 이만큼 했어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보조금 내시가 당초에 여유있게 내려왔었습니다. 이것은 구비는 없고 국시비 분야인데 의료수급자들 의료비 지출 부분입니다. 진료비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시가 좀 넉넉하게 내려와서 반납되었습니다.
조영순위원
국비하고 내려오는 데 맞춰서 남는 것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예산편성과 반납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조영순위원
대체로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국시비 내시가 많이 되었다?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반납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저희 수급자 선정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되면서 저희들도 발굴을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도 이미 자체 인지하고 발굴해서 옆에 이어주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 선정된 분들에 대한 지원은 법적으로 다 이뤄지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면 ‘꼼꼼하게 선정하는 데는 차질이 없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미경
김미경생활보장과장
예, 고맙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상학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성인지 결산에 아동복지 파견 집행률이 71.15%거든요. 분석도 다 해놓으셨는데 전체 기관 중에 사업을 얼마 정도 하셨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파견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합니다.
이주한위원
집행률은 낮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아동센터가 휴원하면서 그 기간만큼 빠진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그 기간이 얼마지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 기간이 작년에 한창 유행할 때 2∼3개월 정도 빠졌습니다.
이주한위원
전체 기간 중에 2∼3개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작년에 코로나19 확산이 전면적으로 될 때는 전체적으로 다 휴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부분적으로 돌봄교실을 운영해서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소규모라도 계속 하지 않았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돌봄교실을 작년 하반기에는 거의 대부분 정상적인 운영이라기보다는 돌봄교실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3페이지 중간 아래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1억 8,672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3,400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 경로당 운영을 거의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을 365일 중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며칠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나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확산이 심할 때는 안 하다가 여름에 다시 무더위 쉼터 개념으로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다가 8.15 이후에 다시 잠정 중단이 되었다가 또 일부 계속 열다가 작년 12월 24일부터 지금까지 경로당을 문을 열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거의 운영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더위 쉼터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런데 냉난방비 지원 잔액이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분이 3,900만 원 집행잔액이 1,300만 원 이렇게 지금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총예산에서.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조영순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이 거의 경로당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냉난방비는 계속 지급을 했고, 양곡비도 계속 지원을 했나, 그 부분이 조금 ······.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사후정산으로 해서 우리가 경로당에서 쓴 만큼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작년에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한 5,200만 원 정도. 그래서 그것은 반납을.
조영순의원
이렇게 해서 5,200만원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액은 1억 8,6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3,400만원 5천 몇 백 만 원이 남은 것은 전기료하고 사후정산하고 남은 돈이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조영순위원
저는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 집행잔액이 거기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월달하고 2월달은 우리가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겨울하고 여름에 지급을 하거든요. 1월, 2월달은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지원이 됐고, 여름에도 무더위 쉼터로 인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지원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가정 설치운영에 보시면 향후개선사항에 보시면 남성장애인이 퇴소하면 여성장애인 입주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이주한위원
지금은 남자분이 계시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예, 남자가 2명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향후에도 여성 장애인 입주가 가능해요?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성인지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성을... 다른 성 분야에서 차별을 못 받는다는 취지에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성인지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분들이 최대한 나가게 되면 여성분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이주한위원
제가 봐서 이 사업 자체가 성인지 사업이 될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남자분이 입주해 있는데 어떻게... 성인지예산 자체가 성인지예산이 아닌 거 같습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상학
이상학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애
이민애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이민애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경제과장 정경자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저는 또 성인지결산서요. 340쪽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에 보면 집행률이 100%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집행률이 100%인데 밑에 보시면 성과목표 달성에 보면 이것이 인구수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인구수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9만 명입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9만 명, 예.
이주한위원
2020년 10만 명 이것 맞지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 예산을 일단 다 썼는데 분석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분석은 저희가 정확하게 하기는 사실 어렵······.
이주한위원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있는데 집행률은 100%고, 행사는 비대면으로 해서 예산을 다 사용했는데 인구 파악한 것은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전통시장 전체라기보다는 서부시장 오미가미 마케팅 1,000만 원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 그 행사지에 방문했는 것을 예상 해서 했는 사항입니다.
이주한위원
실적이 지금 6만 명이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어떻게 6만 명이 나왔는지.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6만 명을 저희가 실제 카운트를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저희가 이 정도 참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 수치입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산서 책이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카운트를 해서 이번 행사는 몇 명 참석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저희는 사실 그런 게 없어서 추정치로 하다 보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이주한위원
올해 비대면으로 하셨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것은 2020년.
이주한위원
올해는 비대면으로 행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으로 하는 것은 어려웠고, 영상으로 해서 그렇게 대처했었습니다.
이주한위원
영상으로 하면 포함이 안 되잖아요? 뭐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접속하면 접속자가 포함이 될 건데, 6만 명 해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지금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보이는 라디오’로써 시청을 이 정도 했다고 보고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라디오로 하셨어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일단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닌 것은 제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라디오시청이라든지 유튜브 시청자로 대충 파악을 했고, 그 지역 주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다 참여했을 거라고 하고 그렇게 숫자를 산정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다음에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것이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사업수혜자도 남성 비율, 여성 비율로 나눠 놨는데 이것은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 그것을 그대로······.
이주한위원
적은 것은 정확한 수치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이것은 맞지요.
이주한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업에 대한 사업 수혜자들을 남성, 여성을 나눠놓은 것이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아까 라디오로 비대면으로 하셨다면서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그것은 130쪽에 성과목표 달성 현황에는 그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고, 성평등 효과 분석 여기에는 전체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에 나와 있는 인구수를 그대로 이기해 놓은 것입니다.
이주한위원
남성, 여성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에 대해서 남성, 여성 비율로 나눠놓은 거 아닙니까?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비대면으로 했잖아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이주한위원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비대면이 사실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이주한위원
그럼 이것 잘못된 거잖아요? 아까 말하신 대로 행안부에 있는 자료 가져와서 그대로 옮겨놓으신 거 아니에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작년에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렇게 안 할 방법이 없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좀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예산 금액은 1,000만 원인데요. 예산 제대로 사용하는지 확인 제대로 부탁드립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이주한위원
예산만 주지 마시고, 예산을 주고 나서 이후에 관리도 하셔야 돼요.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관리해야지요. 더욱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추정치로 하지 말고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사항을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정영수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국장님, 지금 부서장님이 결산서 설명을 아주 잘했어요. 잔액이 남은 이유도 상세하게 해주고, 앞으로 다른 부서에도 이렇게 해주면 따로 특별하게 질문할 것이 없는데, 진짜 설명 잘 하셨어요. 성인지예산은 물론 잘못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 성인지예산을 이 경제과뿐만 아니라 그냥 뭉뚱거려서 수치만 대충... 앞으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정경자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환경청소과도 성인지결산서요. 345페이지 보면 대기부문 환경오염 저감 추진 이것 성인지예산 맞습니까?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이것 지난해까지는 성인지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성인지예산에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다 불특정다수거든요.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나 보면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환경오염 저감에 대해서는 남성, 여성을 사실 분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주한위원
성인지예산이 될 수 있냐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될 수가 없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을 하는데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당초에 기획실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은 중앙부서인데 이 부분까지 추진을 하도록 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이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주한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하시고 사업을 안 해야 돼요, 그냥 자체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보여주기 식으로 서류 내라 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현
정기현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기획실에서 한다고 그렇게 내실 필요도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 억지로 숫자 맞추기, 이것뿐만 아니고 뒤에 또 있거든요.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올해는 빠졌습니다.
이주한위원
아니면 아예 부서에서 진짜 성인지예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주든지.
정구
강정구복지생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안전국 소관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김현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현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도시공원과장 예병관입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도시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제가 안 물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목표치하고 실적치가 있는데 8만 9,000명, 6만 7,000명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수요조사하셨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통상적으로 공원이나 완충녹지 같은데 이용객들 평균 내서 하루 일 평균이 500명, 1,000명이 나오면 그 평균치를 가지고 추정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그것이 가능해요?
병관
예병관도시공원과장
그것이 지금 매일 오는 이용객들이 정확히 책정되어 500명, 1,000명 수목원처럼 매일 계수조정할 수 없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용객들 현황을 봤을 경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객들을 평균 낸 사람 남녀비율 평균낸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곽기동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건축주택과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3페이지 미수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그것이 무허가 건축물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시정지시를 했는데, 시행지시를 이행을 못 하고 못 하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그분들이 납부를 못 한 내용인데 이것이 55건 중에 5,200만 원은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기산일을 따지다보니까 9,000만 원 정도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5,500만 원은 수납된 것입니까?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된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책자하고 날짜가 안 맞아서 9,000만 원으로 됐다고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예.
조영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4,000만 원 정도는······.
기동
곽기동건축주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무허가가 발생하고 시정지시 내고, 독촉 내고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부과하고 매 6개월마다 한 번씩 부과를 하는데 못 내면 압류하는 것으로 연말에 모아서 압류조치를 합니다.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최대한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께서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병가 중입니다. 건설행정팀장께서 대신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둘남
윤둘남건설행정팀장
건설안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설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허림
허림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허림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85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미수납액이 7억 8,946만 1,510원이거든요. 몇 페이지입니까?
조영순위원
88페이지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과징금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부 위반과징금이 100만 원, 그다음에 과태료가 자동차등록등 과태료 524만 1,220원, 자동차손해배상과징금 위반과태료 3억 4,265만 190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위반과태료 178만 4,800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영업과태료 1만 5,000원, 자동차검사위반 과태료 1억 1,232만 7,940원,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1,985만 7,660원, 주정차위반과태료 3억 715만 9,700원입니다. 이것이 전체가 7억 8,900만 원 정도입니다.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네요. 과태료를 수납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것이 뭐냐 하면 납기가 지금 무재산이 3억 정도 되고, 납세 태만이 4억 정도 되고, 납기일 미도래가 4,000만 원.
조영순위원
그러니까 이 미수금은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납부태만 이런 사람들은 못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네요?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과태료기 때문에 과태료는 자동차를 해체할 때는 꼭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납기가 도래해야 낼 확률이 많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11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결산서 619페이지 성과보고서에요. 주차 면수 있잖습니까? 전년도는 68개, 올해 달성목표는 20면을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낮게 잡은 거 아닙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이것은 임시공영주차장에 하는 것인데 전체 예산이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작년에 두 곳을 했습니다. 비산4동하고 평리1동 두 곳을 했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못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개방형 공영주차장은 지금은 주차장 확보를 하기가 힘드니까요. 개방형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103개 면을 했습니다. 장소는 4군데가 되는데 홈플러스하고 평리교회, 성산교회, 달서천 이 4곳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좀 전에 말한 데하고 같은 데입니까?
허림
허림교통과장
같은 데 맞아요.
이주한위원
당초부터 이것 너무 낮게 잡아서.
허림
허림교통과장
그것이 예산이 1억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맞추느라고. 1억 하면 1개 2,000만 원이 한도입니다. 작년에 4곳을 했으니 많이 한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동기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세입예산 90페이지 미수납액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이동기토지정보과장
미수납액이 2억 2,960만 2,060원 중에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지금 3,130만 8,970원 중에 미수납액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차 독촉하고, 2차 독촉까지 해놨습니다. 지금 올해 압류까지 할 예정입니다. 압류하고 그 다음에 세무과로 이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조정금 2억 8,788만 3,000원인데 이것이 21년도 2월 28일까지인데 납기미도래라서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올해 5월말까지 50% 수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수납할 수 있도록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병가로 인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규호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요즘 고생 많지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175페이지 목표를 3100건으로 잡았는데 실적은 9939회네요. 방역소독에 있어서 목표하고 실적이 많이 차이나서 애시당초 목표하고 실적으로 조정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방역 관련입니다.
조영순위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위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 건수는 330인데 241건이라서 73% 달성률인데 의료비 지원 건수가 낮아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신청에 따라서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하고 적게 하고는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조영순위원
신청자가 적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납금이 많은 편인데 이것은 국시비 ······.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코로나 예산이 의외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동 방역 인건비 같은 경우에도 자체 인건비를 사용을 하다가 작년에는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인력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많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희망일자리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서 보조금 반납이 원인이네요?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100에서 9,939는 이만큼 늘어났다고 제가 이해하는데 평상시에는 한 3,000정도 합니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예.
조영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호
이규호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정영수위원장
마지막으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천영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2020 회계연도 결산서 ․2020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별책)
정영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8페이지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특수상황으로 44% 달성했나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통합건강증진사업이나 치매사업 모든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단 중단을 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영순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비원건강증진센터하고 그런 사유가 생겨서 그렇네요?
영숙
천영숙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영수위원장
조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할까요?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