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3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건설교통과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선서자 김주환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주환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팀원들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겠고 우리 건설교통과가 사실 분야가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각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어떤 좀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 건설교통과에 지금 문제점이 됐던 그런 사항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요청을 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장 방문에도 간이 양수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 방문 요청을 해서 우리 과장님과 팀원들이 다 나오셔서 현장을 다 확인하셨던 그런 사항들인데 이게 총체적인 문제가 사실 뭐냐면 우리 군에서 어떤 지원할 수 없는 사항들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하고 갈등 문제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곳은 농민들이다. 농민들은 수없이 여기에 대한 건의를 계속하는 사항이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건의도 많이 받으셨을 것이고, 그런 사항이겠는데 지금 우리 간이 양수장이 홍성군에 이제 설치된 곳이 36곳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문제가 없지만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 곳은 우리가 군에서 해결을 하든, 농어촌공사에서 해결을 하든, 하여튼 해결을 해 줘야 되는데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현장 가셔 가지고 확인도 하셨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이 인지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끊임없이 간이 양수장에 대해서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수없이 많이 왔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물은 대야 되는데 농촌에서 예전에는 사실은 논에다 물을 이렇게 대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사실 더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이 편리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금방 더 불편한 거를 느끼는 거예요, 농민들이. 예전에는 물 대기 위해서 그냥 호스에다 양수기 펌프질하면 중간에서 호스가 터지면 그놈 또 가서 고무줄로 묶고 막 이러면서 농사를 짓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뭐 관정 하나 파더라도 관로 매설을 다 해 주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성이 발생하지 않고 농민들이 농사짓기가 많이 편해지는 사항인데 그래도 농민들은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이제 편리한 쪽으로 젖어들어 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러다 보니까 불만도 더 많은 것이고, 농민들은 모내기 할 때든지, 모내기 끝내고 나서 물을 담수를 시킬 때, 옆집 논에 물이 차고 내 논에 물이 안 차면 밤잠도 못 자시는 거죠. 옛날에 물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해소된 그런 사항인데 먼저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 방문에서 다녔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보수비가 없어서 못한다. 이런 부분이 계속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예, 지금 농어촌공사 구역하고 군 관리 구역하고 이제 구분을 둠에 있어서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대로 피해를 보는 건 실제로 농어촌공사 구역 같은 경우 우리 군민임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다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예산에 대한 것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들은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군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거의 없으니 저희들이 자존심 싸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하고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내부적인 방침에 의해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것들은 지원도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가 문제가 뭐냐면 홍성군에 유지 보수비가 1년에 2억인가 예산을 책정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과연 2억 원 가지고 홍성군에 유지 보수비를 그렇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건 형식적인 것 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농어촌공사는 예를 들어서 그 농민들이 가서 항의를 하면 군 핑계 대는 거예요. 군에서 안 해 준다. 군에서 뭐를 합니까? 그러면 농어촌공사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있을 필요가 없죠? 군에서 다 해 줘. 국비 받아다가 할 수 있는 것 하고, 농어촌공사가 그런 상태로 유지된다면 농어촌공사가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군민들은 답답해 가지고 가면 군에다 하고, 군에서는 농어촌공사에서도 안 된다. 이런 부분인데 얼마 전에 요덕마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녀오셨는데, 그 현장도 봤지만 사실 그 취수펌프장을 할 때 바닥면하고 차이가 너무 나는 거예요. 냇가에 물이 많이 흐르면 문제가 없는데 물이 없으면 결국은 지금 차이가 너무 나는데, 한 1m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을 펌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농민들은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나마 얼마 전에, 우리 며칠 전에 홍북읍장님께서 포클레인을 하나 대 주셔 가지고, 그쪽에 포클레인으로 물마개를 하고 해서 물은 좀 잘 나온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조금이라도 쓰는데 거기도 그렇지, 홍북에 또 어경마을 같은 데는 그 모래가 복수가 차 가지고 결국은 물을 조금 푸다 보면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전화 오는 게 군에다 얘기하면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라고 하고, 농어촌공사에 얘기하면 군에서 지원 안 해줘서 그런다 그러고 결국은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이제 농어촌공사가 그동안에 공기업 대행 사업들을 군에서 예산 받아다 많이 했어요. 수로 공사든지, 아니면 경작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동안에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농어촌공사에 그런 대행 사업 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군에서 다 해야죠, 이제.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아무래도 대행 사업을 하면 이윤은 남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도 아까 말씀하셨던 농어촌공사에서 유지 관리비 금액이 2억이라든가, 아주 작은 금액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 자체라든지, 아니면 추가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너무 의지가 지금 없지 않나.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조금 더… 좀 생각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까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한 번 지원에 대한 것들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 농민들 같은 경우 저희들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비가 자주 온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옆에 물 안 오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갖고 굉장히 조바심을 내시고 이렇게 한 부분들도 조금은 의연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해 가며 농민들 각자에 대한 역할이 있고,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저희들도 군에서도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하천 쪽에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과 기반팀에서 그래도 적절히 금방 대처를 해 가지고 갈산이든지, 뭐 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가면 또 급하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처리해 준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아주 고맙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농사짓는 데 문제없다고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 농어촌공사는 도대체가 진짜 농민들한테 고통감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도 진짜 그런 쪽으로 어떤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군에서 공기업 대행 사업 같은 걸 사실 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내년부터 그런 걸 아예 끊어 버리세요, 아주.

이게 농어촌공사가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해 주는 대로 문제가 생기고, 안 해 주면 또 안 해 주는 대로 문제가 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 어떤 건의를 하든 뭐 하든 그런 사업 자체를 이제… 군에서 직접 하든지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덕마을 거기는 5월 달에 거의 한 달에 반 정도가 비가 왔어요. 그런데도 물이 거기 차질 않으니까 너무 단차가 크니까 펌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는 시급하게 사실은 수리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미룰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뭐 대상 사업에 대한 것들은 내년 것 같은 경우는 저희들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한 번 해서 그것이 우선순위라든지 예산 사항에 대한 것들 검토를 해서 지원에 대한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제 민원 사항이 과장님, 많이 들어오는 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들어오지 않고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 사실 농민들도 본인들이 해결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는데 똘을 치는 것도 본인들 삽으로 옛날같이 좀 퍼내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그런 똘 치는 것까지 다 관을 이용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이 전화 오셔 가지고 물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 그 관로가 막혀 있는데 그것을 노인이 삽으로 파고 있었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 왜 그거를 파고 있냐고,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금방 다 파줄 텐데 힘들게 뭐 하느냐고.” 그래서 노인이 그랬대요. “아니, 맨 면이나 군에서 해 주기만 바라고 하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지, 젊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느냐”라고 그 젊은 사람하고 말다툼했다는 얘기까지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게 참 세상이 말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본인은 움직이질 않아요.

예, 말씀하시는…

그렇지만 농민들은 애가 타는 거예요. 농사지으려면 물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그렇게 도와주셔서 그나마 이제 농촌이 그래도 물 부족 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총체적인 문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은 어떻게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된다. 농어촌공사 수없이 우리 하여간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담당 팀장님이라든가 담당자들이 압박을 계속 하잖아요. 하는데도 그 사람들 요지부동이잖아요.

많이 변했습니다, 농어촌공사도.

그것을 판단을 좀 잘 하셔서 과장님이 그쪽에서 안 하면 우리 농민들 더 이상 피해가 안 가게 그런 걸 좀 과장님이 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는 게 우리 농민을 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과장님이 내가 뭐 이런 한 가지 문제 갖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제 간이 양수장 쪽에 조금씩 문제 있는 건 많이 저한테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그건 좀 아는 분들은 아휴 자체적으로 해결 좀 하지 말이야 그걸 꼭 해달라고 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뭐한 사람들은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 것까지 다 하다 보면 그 많은 예산을 어떻게 다 해서 하겠느냐고 얘기도 사실 하는데 그분들은 또 제가 이렇게 하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잘 조리 있게 말해서 그분들 이해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보면 몇 년씩 걸린 것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하다 지쳤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 하여간 민원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사짓는 데 문제없이 간이 양수장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어떤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좀 찾아 주시고, 그 간이 양수장 통해서 농사짓는 게 농민들은 상당히 물이 문제가 없는 데는 아주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거 해서 아주 이제 살겠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과장님께서 지금 총체적… 아주 민원이 심각한 데 이런 데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예, 과장님, 하여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제가 나머지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추가 시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제 그 행감 때마다 맨 처음에 전년도 주문했던 것을 답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기억에는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행감을 했는데 유독 건설교통과 것만 제 그 의견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뭐 다른 과들은 다 전년도에 이렇게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유독 건설교통과는 제가 뭐 특별하게 감사 때 말씀을 드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마도 건설교통과가 제 기준에서는 뭐 잘하고 있었다라는 판단을 해서 그랬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늘도 역시 행감 자료를 주문을 하기는 했는데 뭐 나름대로 중간 중간 설명을 많이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고 방향이나 정책에 대해서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한 것 중에 이제 권역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혹시 권역 사업들이 이제 다 끝났는데 지금 이게 운영은 잘 되고 있나요? 한 번 실태를 좀 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전체적으로?

권역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희들이 7개 권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대로 하면 공고를 해서 7개 사업을 했었으면 7개 사업이 다 돼야 되는데 사실 좀 외람되지만 다 잘 되지는 않고요. 지금 일부 문당 권역이라든지 내현 권역, 온누이 권역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도 노력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작년, 올해 있어 가며 어떤 센터 같은 것 지어 놓고도 운영 못한 것들은 코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영향도 있어서 조금 주춤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전체적으로 다 활발하게 운영은 안 하지만 반 정도는 그래도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도 좀 외람된 말씀인데 대개 보면 전년도부터 저희들이 어떤 그 사업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고 얘기를 할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중지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권역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권역별로 몇 십 억씩 투자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쉽게 얘기해서 건물 하나 지어 놓고서, 달랑 지어 놓고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제 코로나 핑계를 대기에는 너무 그 예산 투입을 한 거에 대비해서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이게 그런 우려들을 좀 들었을 걸로 보고 있어요. 실태 파악을 좀 정확히 하셔 가지고, 물론 돈이라는 게 10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1,000만 원 투자하는 거하고, 몇 십억 투자하는 거하고 투자에 대한 대비 효과를 못 본다는 건 뭐 동일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이라는 건 적재적소 적정한 예산을 세워서 거기에 따른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좀 미운영되고, 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 지금 얘기들도 많고 한데 전체적으로 아마 개념은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헛되이 좀 낭비되지 않도록 이거를 과장님께서 좀 중심을 잡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이게 마을 간에서 벌어지는 일이라 처음에 취지하고, 또 만들어 놓고 사람들, 동네분들의 마음이 바뀌는 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불협화음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봉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민간 영역이기는 한데 그 민간 영역을 민간에 그냥 방치를 해 두면 누군가는 그거를 조정을 하고, 누군가는 그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 행정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군수님께서도 이제 너무 건물 위주로 해서 어떤 실적 위주로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양해야 되고, 최소한의 걸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은 누차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그거에 대한 것들은 항상 유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주차장 관련해서 자료를 좀 요구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쌈지라는 말을 하는데 오죽하면 쌈지주차장을 하겠냐 할 정도로 주차 문제는 사실은 답이 없는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제 향후 주차 정책 방향에 대해서 좀 주문을 했던 이유는 과연 건설교통과는 우리 홍성군의 주차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는 걸 좀 묻고 싶어서 했는데 대개 이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그 민원에 따라서 민원들이 증가를 하니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정책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 향후 정책 방향에 대개 보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어쨌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건데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홍성군이 이제 대개 한 5만 대 좀 넘죠? 이게 전체 차량이 대충 보니까 5만 대 정도 넘는데, 물론 이제 각자의 주차장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다 합쳐서 보니까 한 4,200면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그 주차장을 확보하는 노력으로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는 물음표란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사실은 뭐 우리 군민들한테 욕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 주차 환경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료주차장도 유료주차장화 하고, 유료주차장도 예를 들어서 유료화된 곳도 금액을 더 높이고, 주차장에 관한 게 굉장히 불편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견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으로 온단 말이에요, 군민들한테. 그렇잖아요. 이게 어쨌든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정이 존재하고, 의회가 존재하는 건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이냐 싶은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사실 주차 편의를 더 불편하게 한다? 그러면 다른 대안을 좀 찾아줘야 될 거 아냐. 그 측면이 나름대로 이제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한다거나 그 뒤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책적 전환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언제까지 우리가 그 주차장 확보만 얘기할 건지.

이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충분하면 충분한 대로 항상 부족한 게 주차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면적에 대한 것들은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외람되지만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말고 저 그냥 차 못 들어오는,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차 못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도 어떤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쉬운 것은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건…

어찌됐든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어찌됐든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한 번 정도 고민의 틀을 던져 볼 수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 현장 방문 때도 간단히 좀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 복개주차장에 들어와 있는 차들도 한번, 이거 한번 헐어 버리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 드렸듯이 누군가는 이제는 그런 고민에서 한번 정책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야 그런 고민들을 하고 그 출발점에서 향후 당장은 아니더라도 몇 년 후에 이 환경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무실이 여기 있으면 최대한 제가 하여튼 근접할 수 있는 곳까지 가서 주차를 하는 게 사람들의 심리잖아요.

예.

한 100m 정도 밖에 주차 시설이 있다. 100m를 걸어온다.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건설교통가가 할 일이 아닌가. 우리가 좀 더 시내로 갔을 때 약간만 벗어나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장소들을 대단히 마련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나름대로 연계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지 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엮어 가다 보면 적어도 이런 문제에서 누군가 그때 욕을 먹더라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던 것이 아닌가. 그 적임이 저는 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언뜻 말씀하셨지만 홍성 복개주차장을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봤다고 말씀을 하셔서 주차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정책적 전환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보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틀에서 우리가 예산이 좀 더 투입이 되더라도 대중교통 문제까지 연결을 해서 적어도 주차가 불편하면, 내 차를 이용하는 게 불편하면 대중교통이라도 편하게 타야 하는 대체가 있어야 되니까, 물론 뭐 앞으로 단계가 넘어간 얘기입니다마는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차량 준공영제나 뭐 이런 앞으로 발전 방향을 봐서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함으로 해서 주차 문제와 대중교통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저도 아까 말씀드린 과정에서 뭐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대부분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일본 예를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주차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주차 요금이라든가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차 이동하는 것보다는 대중교통에 대한 것들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싸고 하기 때문에 이게 되는데, 또 과정상으로는 그만큼 체계적으로 잘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주차 정책 방향을 가장 중심으로 봤는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쌈지주차장이 됐든,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주차장 확보한다는 것 외에는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한 흔적이 없으셔서 대개 행정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동안의 과정에서 민원에 불편들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머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저는 건설교통과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여기 나와 계시는 팀장님, 또 주무관님께서 자료 이렇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도 역시 그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거해서 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241페이지 안전속도 5030 속도제한 저감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교통사고율이 어느 정도 절감이 됐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그것이 교통사고 감소라든가 사고 통계는 저희들이 확인은 못해 봤고요. 어쨌건 어떤 속도를 위반하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조금 감소는 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데이터 상에 나온 건 없다.

통계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계 좀 한 번 내 주시면 좋겠고요. 5030 하면서 확실히 보행자 위주의 정책이 이것이 5030이거든요.

어떤 거요?

보행자 위주의 정책, 5030 정책이.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교통 편의에 우선순위를 줬다. 그러니까 차라는 것은 속도가 아주 높아 갈수록 제동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특히 이렇게 사거리에서 보행자를 사고 낼 수 있는 확률들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려면 속도 제한하기 위해서 속도 제한 카메라를 달잖아요.

예, 단속 카메라를 달고 하고 있습니다.

달고 있는데 운전자들의 생각은 뭐냐면 너무 많이 달고 있다. 너무 많이 달고 있다라는 하나의 불편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속도 제한을 잡고 있는 건 카메라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속도 제한하는 카메라들이 많이 달려 있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운전을 할 때 시내를 들어가 보면 어느 곳은 50km, 어느 곳은 30km, 그런데 중간에 또 40km가 껴 있어요. 이 운전하면서 이 부분을 솔직히 놓칠 때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단순 규정, 예를 들어서 80km규정, 60km규정, 아니면 50km규정, 30km 뭐 정확하게 규정을 지어서 시내권 안에 운전자들이 속도에 대한 어떤 안정성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통일을 했으면 싶겠다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50km, 30km, 5030 그러니까.

일단 5030은 도시부에 해당되는 그 속도에 대한 것들이 6040에서 5030으로 해서 60에서 50으로 내려온 거잖아요?

예.

이제 도시부에서 또 그 외로 30km에 대한 부분들이… 40에서 30km로 내려온 것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렇게 적용을 하는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지금 저희들이 한 100개 노선에 대한 것들 쭉 정리를 해 가며 뭐 저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그렇죠.

어디는 50km고 어디는 40으로 돼 있는데 이거 경찰서하고의 어떤 관계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계속 정리했던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50에서 지금 5030에 대한 것들만 일단 우선 하면 되고, 40에 대한 부분들은 저기 30km에 준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선에 따라서 조금씩 구역 속도가 다르긴 한데 사고 줄이기 위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뭐 임의를 하지는 않고요. 이제 경찰서하고 협의를 다 해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운전자 중에 한 사람인데 5030이라는 것은 보편화돼서 이제는 다 알아요.

그렇죠.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50km다. 30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50km 생각하고 갔는데 40km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나도 모르게 속도를 줄이려면 급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뒤에서 오는 차도 무방비로 있다가 뒤에서 받는, 그리고 뒤에서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일들도 빈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속도를 줄이고 30km에 의지해서 가는 것도 의식을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50km라는 것과 30km의 그 차이점은 분명히 어린이보호구역과 일반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식이 이렇게 돼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50km인 줄 알고 갔는데 무의식중에 운전하다 보니까 갑자기 40km다. 그럼 나도 모르게 브레이크를 밟거든요. 그런 데에서 오는 교통사고 유발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km와 30km의 차이점, 그 중간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해결점들을 찾아 주시면 또 다른 교통사고 유발을 막을 수 있는 방지책이 되지 않을까. 한 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운전 습관이 뭐 얌전한 편은 아니라 저기 하지만 시가지 내에서는 30km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운전을 하는 게 가장 편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하여튼 뭐 50이면 50, 30이면 30 딱 떨어지면 관리하기도 쉽고, 또 민원도 덜 할 것 같은데 한 번 고민을 해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51페이지입니다. 반대급부의 얘기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단속 장비 신호기 설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이렇게 한 번 다니면서 봤어요. 봤는데 한쪽 방향만 설치가 돼 있지, 양방향 설치들이 거진 안 되어 있어요. 다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왜 한쪽 방향만 설치를 하고 양쪽 방향을 설치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 의구심이 있어서.

저희들 판단에 의해서 하지만 속도에 대한 것들은 가속을 해서 오는 구간이냐, 아니면 섰다가 출발하는 구간이냐, 교차로나 이런 곳에서 하는 구간이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놔서 가속하는 구간이면 그쪽에 우선 놨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희들 양방향에 대한 것들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것들은 지금 크게 벗어나지 않는 구간들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추가 설치도 한 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카메라가 있는 것, 없는 것 운전자는 의식을 하거든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30km로 가야 된다고 의식은 하지만 사람이 없을 때, 아이들이 안 보일 때는 운전자의 의식이 또 심리적으로 바쁘게 가야 될 의식이면 40km, 50km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카메라가 있을 때는 30km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빨간불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 나올지를 몰라요. 특히 아이들이 가장 많이 있는 곳이 학교 주변 지역이잖아요.

예.

또 학교에서 등교, 하교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거고 그런데 의식적으로 아이가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카메라가 없으면 속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한쪽은 있는데 한쪽은 없으면 없는 쪽은 분명히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빨간불에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사고율이 또 날수 있는,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5030, 30km 구역을 정해 놓고 안전하게 했다면 카메라도 우리가 설치를 처음부터 아예 안 했다면 30km로 가야 된다고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가게 돼 있지만 그걸 안 지키니까 카메라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방향을 다 해 놔서 완전하게 아이들이 통행할 수 있는 보행의 안정성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이 양방향 설치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 좀 해 주시고 물론 뭐 예산 확보가 더 중요합니다만, 다른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건 확보하셔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기준이라든가 그에 입각을 해서 일단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필요한 부분은 예산 주체라든가 이런 것 해서 양방향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건 여기까지 하고요. 추가 질문 시간에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요덕마을은 흡입구가 1m 정도만 내려오면 된다고 하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셔서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확보를 하셔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행정 감사 자료에는 없는 사항인데 우리 지금 도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사고 위험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건의가 많이 들어 왔었어요. 그런데 특히 홍성IC 진출입로 문제 부분에 가변 차선 하나 더 확장하는 그런 부분과 동산사거리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공 섬을 만드는 그런 부분. 신호가 멈춰 있을 때 우측으로 화물차들, 뭐 덤프트럭이든지 큰 화물차들이 우측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남산 쪽으로 들어가는 차들이 거기 오토바이든지 서 있다가 사고를 날 위험성이 그동안에 몇 번 있었고, 사고 난 경험도 거기서 사고 나서 사실 운명을 달리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속도도 그동안에 계속 낮춰 달라고 건의를 해서 사실은 속도를 낮추는 거로 돼 있었고, 그나마 그동안에 국토부하고 예산국토관리사업소에 정희채 팀장님께서 그동안 하여간 이게 5, 6년 전부터 계속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하셔서 올 3월달인가 우리 정희채 팀장님이 국토부하고 결정이 났다고 저한테 반가운 소식을 주셔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 우리 정희채 팀장님과 과장님한테 감사 인사를 우선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사실은 동산사거리 아니라고 해도 생명과 직결된 거고 홍성IC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차가 밀려 가지고 터널까지 사실 밀리지 않습니까?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그쪽에 국토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적으로 놓고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수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금마의 도막사거리가 사실은 회전교차로를 몇 년 전부터 요구가 돼 가지고 준비했던 것이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약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할라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 보상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답보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현재. 거기가 왜 위험하냐면 그 추모공원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금마 대교사거리에서부터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거기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돌아서 좌회전하려고 그러면 완전 사각지대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교통 개선을 위해서 군에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회전교차로 사업을 할라고 했던 사항들인데 여기 문제가 되는 사항들이 보상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 물론 보상을 하다 보면 본인의 생각과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건소 부지를 대토를 해 달라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개인한테 어떤 혜택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한 분한테 혜택을 준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공익적 사업에 우리가 사용한다 생각하고 이런 부분도 협의할 거는 회계과하고도 협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라도 찾아서 종합건설사업소가 이 사업을 철회하는 그런 단계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 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아요. 개선해야 되거든요, 계제에. 많은 예산을 반납하거나 이 사업을 철회한다면 결국은 앞으로 거기서 여러 가지 교통사고가 야기된다고 문제가 되면 그 위에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그런 일 좀 우리 과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 한번 드릴게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지금 사업 책정된 것들은 취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 되고 그렇게 될 사항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도하고 종건소하고 합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건소에서는 그렇게 안 될 시에는 철회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떤 사람의 인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을 만들고 문제성을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돈하고 사람 생명하고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과 홍성군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그동안에 노력해 주시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건설교통과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홍성군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236쪽에 아까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중버스 운영상의 문제점 중에 지금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제로 돌렸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계속 게진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을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예약 시간이 한 시간 전에 예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그 한 시간 전에 예약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한 시간 전이 딱 한 시간이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아닌데요. 기왕이면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 개만 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결정을 하다 보면 그 전에 해 주면 기사님이 운행하는데 조금 더 편리하지 않겠느냐, 수월하게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제를 놓고 보니까 기사님들이 갑이고 주민들이 을이에요. 이게 지금 주객이 전도된 거거든요. 주민들이 전화해서 기사님한테 “도와달라. 제발 빨리 좀 와 줬으면 좋겠다.” 부탁을 해야 되고 기사님들은 “안 됩니다. 그 건수 하나 갖고는 못 갑니다.” 다른 마을 함께 했으면 가야 됩니다. 한 시간도 안 된 시간이기 때문에 한 시간 전에 해야 됩니다. 이게 갑과 을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심각하게 파악을 해 봐야 돼요.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을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엉뚱하게 주민들이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되고 사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한번 정도는 뒤집어 보고 기사님께서 물론 자기가 피로도에 따라서 몸이 피곤하고 갔다 왔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마을버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기사님들이 인식을 하면서 적어도 마을분들을 상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도 주야장창 요구하고 싶은 게 시간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제 지금도 심정이에요. 시간제, 물론 예산상의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이거는 주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것이지 우리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가장 먼저 마을 주민들, 특히 연로하신 노인분들이 얼마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느냐라는 중심을 잡았을 때 분명히 갑과 을의 차이를 찾을 수 있고, 갑을 주민들에게 놨을 때 적어도 행정에서 그분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어떤 것들을 함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제점에서 운행 방식이 점진적으로 정착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아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마을 주민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내가 좋아서 따라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버스라도 그렇게라도 운영을 해야 내가 읍내도 나올 수 있고 시장도 볼 수 있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가는 방식이지 내가 좋아서 그냥 가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갑과 을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한 번 더 좁혀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약제가 아닌 시간제를 제가 지난번에도 어떤 마을 하나를 설득해서 시간제 운영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답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살피셔서 적어도 한 마을을 시범 케이스로 시간제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한 번 정도 준비해 봤으면 어떨까 합니다.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가 갑이고 주민이 을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 있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황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자화자찬 식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걱정은 나름대로 적응이 된 거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면 또 다른 민원에 대한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다라는 생각도 언뜻 들고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 따라가는 방식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게 나름대로 운영 방식에 대한 것들로 해서 적응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들을 우선 기사가 갑이고 주민이 을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당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을 하나 선정하셔서 시간제로 운행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을버스가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또한 한번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진행된 사항을 공유 좀 중간 중간에 해 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257쪽에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 주차 단속 건수가 점점 높아가고 있죠? 건수가 많아지고 있죠?

저희들이 내포신도시가 단속 건수가 는다 이런 것들은 그렇지는 않고요.

체질적으로 내포신도시가 도로 주차들이 자꾸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주차 단속 건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불가분 해야 되는 단속은 해야 됩니다. 단속 차를 받치지 말아야 될 곳에 차를 받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핸드폰 화면 보이며) 과장님,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뭔지 아시죠? 소방 시설 옆에다가 주차 못하게끔 빨간 걸로 시설을 해 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집이 내포다 보니까 상가를 들어가야 될 때 운전자의 습관적으로 가까운 곳에 차를 대고 가려고 하는 습관이다 보니까 길에다가 받쳐 놓고 잠깐 상가를 방문하고 들어온다든가 5분, 10분, 그 정도 유예를 가질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포신도시 사는 사람이든 차를 가지고 왔다가 차를 받쳐 놓고 넘어갈 때 저는 적어도 이런 식의 표지판을 중간 중간에, 그거를 즉시 단속 구역이랄지, 아니면 10분 유예 구역, 아니면 20분 유예 구역, 아니면 30분 유예 구역 이런 단속 표지판을 좀… 거기에 연석이라고 그러죠, 도로 옆에 있는 거?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 줌으로써 적어도 내가 여기다 주차를 했을 때 10분 내에 갔다 와야 된다, 아니면 5분 내에 갔다 와야 된다, 아니면 즉시 단속이니까 받치면 안 되겠다라는 뭔가 인식을 주고 운전자에게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있을 때에 그냥 1분 사이 갔다 왔는데 주차 딱지가 날라 왔다. 억울한 거죠. 본인은 1분인데 실질적으로 따져 보면 2, 3분 지날 수도 있고 5분 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본인 생각은 억울합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즉시 단속을 하니까 대지 마십시오라는 표지판이 있을 때 보고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그리고 10분 단속이다 그러면 내가 빨리 10분 내에 다녀와야 되겠다 어떤 인식이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주면서 단속을 하는 것과 전혀 인식도 없이 단속하는 것과의 차이점은 단속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주민 편리를 위해서, 아니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의 편리성을 위해서 단속함에 있어서 단속하고도 덜 지탄을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사진 같은 경우에는요. 소방 시설이 있는 구역에 표시를 해 놓은 거고요. 그렇게 하고 즉시 단속이라는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저희들 우리 군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모든 구역이 20분 유예를 주기 때문에 즉시 단속에 대한 것들은 지금 학교 횡단보도라든지 소방 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모퉁이, 횡단보도 이런 구역에 대한 것들 6개 구간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를 즉시 단속하는 경우는 없어요. 지금 말 그대로 내포신도시가 일부 주차 단속에 대한 것들이 는다고 하면 지금 6대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주민들이 실제 신고하신 4,117건에 대한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부 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이거 즉시 단속 1분이면 단속이 되는 구간에 대한 것들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안내라든가 쭉 됐었던 부분이고 인지하신 분들도 많아요, 이제는.

많이 있는데 특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을 못하고 있어서 차를 나 분명히 잠깐 받치고 온 것 같은데 벌써 딱지가 날라왔다. 홍성군 가서 이런 피해를 많이 봤다라는 하소연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지역에 따라서 약간 유예의 특성을 준다면 하나의 이런 식의 모델로 적어도 20분 유예 기간 단속 구간이다라는 어떤 표시판을 중간 중간에 붙여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반적으로 즉시 구역 같은 경우는 표지석을 갖다가 세워 놓잖아요. 이거는 아무래도 시각적으로 그렇고 사람 다니며 걸리는 것도 있고 하니 이런 어떤 연석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해 놓으면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식을 주기가 편하지 않을까. 내포신도시는 특성상 외부 사람이 많이 들어와요.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행정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외부인들의 즉시 단속 구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법적인 부분이고 나름대로는 나중에 다 적응이 있는 거라 저기를 하고 저희들 2분이나 5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군에서는 저희들이 단속하는 거는 없기 때문에 굳이 저거까지 해야 되나 생각 들고 다만 무인 단속하는 어떤 고정형 CC카메라 단속 있잖아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또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다 써 놓잖아요. 그래서 20분 유예 구역이며 점심시간은 11시부터 1시까지는 단속을 않습니다라는 거 다 안내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 구역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모퉁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시간 개념을 주고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덜 부담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지만 두 분 위원님이 남았기 때문에 설명도 그렇고요.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해서 오전 중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공직 생활 몇 년 하셨죠?

34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4년 하시고 사실 6월 말, 7월 초부터는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34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우리 홍성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 그런 행정감사를 과장님께서 임하시는데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든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 또 군민들의 어떤 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공로연수 갈 날짜가 얼마 안 남았다고 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을 소홀히 하거나 그런 건 없으시겠죠?

예,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오늘 제시된 안건이라든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마지막 공직 생활이다 생각하고 유종의 미를 걷는 그런 과장님이 되시기를 마음적으로 빌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우리 빈집 정비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그 빈집 정비 철거 사업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이 이제 많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예산이 앞으로 증액해야 될 그런 사항이 좀 와 있다 이렇게 말씀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이제 조기 집행 쪽에 많이 치우쳐서 가고 있었거든요. 지금 6개월이 됐는데 빈집 철거 예산을 각 읍‧면에 재배정을 하신건가요?

예,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각자 저희 수의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추진 사항을 보니까 지금 5개 읍‧면에서는 아예 그 사업을 지금 안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 이거 파악하셨나요?

여기 몇 가운데 그 부분에서 읍‧면에 저조한 곳은 이제 한꺼번에 발주하다 보니까 미리 발주하고 시기를 맞추면 조기 집행이 좀 원할 할 텐데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되는 데 있고, 조금…

그러면 철거 업체에서 어떤 일손이 모자라서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에서 행정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추진하지를 못하는 사항입니까?

이제 철거 업체가 다수 홍성군에 소속돼 있는 저기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긴급 빈집 철거가 사실 미관상을 좀 해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도로변 옆에 있는 그 빈집들은 청소년들이 일탈 행위를 하는데 그쪽에서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뭐 도시에는 빈 공간에 가서 그런 일들 많이 있었는데 철거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항인데 이런 부분이 외지의 어떤 홍성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지날 때 도로 옆에 같은 데 빈집이 있어 가지고 흉물로 변해 있는 풀 넝쿨이라든가 막 해 가지고 쳐다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주택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런 곳을 먼저 우선 읍‧면에서도 이 순위를 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선 미관상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쪽을 우선적으로 해서 철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읍‧면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도로상 옆에 흉가가 있는데 그게 이제 땅 토지하고 건물주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같이 함께 승인이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되는데 이게 만나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의 건물주 같은 경우는 또 사고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이제 늦어지고, 또 가끔 부동산하고 값하고 또 그거를 갖고 있으면 좀 오를 공산이 있는가 그런 걸 또 염려하는 주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빨리 계속 계도는 하고 있지마는 열심히 계도해서 철거하도록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빈집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각 어떤 읍‧면에서는 그 소유주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토지주하고 건물주가 달라서, 건물주는 건물이 다 훼손됐는데도 그걸 철거를 않고 보상만 요구하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예.

군에 와서 뭐 이상한 일도 많이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는데 그러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 도로 계에서도 그 도로의 선형 개량을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했는데도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10년 이상 그냥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사실. 민원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건 사실은 강제 집행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것이죠. 크게는 공익을 해치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통행에 불편을 주고 하는 그런 빈집 들을 철거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입장이 과연 행정에서 어디까지 이런 집행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도 좀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민원을 받은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제가 사료되는데 집행부에서 나서서 직접 해야 될 것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철거하는 부분을 좀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를 하고 민원, 예를 들어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인원이 불편을 겪는 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몇 군데 생각나는 데 있죠?

예.

어디라고 지칭은 지금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나는 데 있을 거예요. 고질적인 곳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어떤 조치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어떤 각 부서 간에 핑퐁식의 어떤 책임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관련 부서에서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건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봬서 설득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조기 집행 않고 철거할 곳이 많이 있는데도 하나도 아직 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읍‧면에 독촉을 해서 그런 부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하여간 독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한 지금 향후 추진 계획을 보니까 1, 2등급하고, 3, 4등급을 지금 나눠 주셨는데 이 부분은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빈집 철거를 하는데 본인의 삶 적인 목적으로 이런 철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경위냐면 그 빈집을 철거해서 거기다 다른 분한테 매각을 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땅들이 있는데 이런 걸 이용해서 철거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간혹 가다 있다고 좀 판단이 지금 되고, 그런 사례를 제가 조금 들었어요. 그걸 면밀히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사실 확인은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 자기의 토지를 매각해서 다른 분이 거기다 신축을 한다고 하면 신축하시는 분들이 철거해서 신축을 하셔야죠. 군민의 세금을 갖다가 이용해서 철거를 해 놓고, 땅을 매각해서 거기다 건축을 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사실 확인을, 허가 부서에서 사실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철거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과장님?

예,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주택팀에서 아파트도 계속 증가하고 이게 공동주택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임대주택도 그렇고 여러 민원이 정말 이게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나가기가 이제… 확보만 되면…

아니, 이제 허가를 득하게 되면 사실은 설계 사무실에서 허가 내서 허가의 조건을 맞춰 가지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는 일손이 모자라고, 행정이 일하다 보니까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가 볼 수… 일일이 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서류상만 믿고 허가를 득해 주는 경우가 사실은 많거든요.

예.

그 부분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면 행정력이 모자라니까 사실 허가 부서에서 그 인원들이 제가 허가 부서에 어떤 건축 부서라든가 이분들 민원도 많지, 진짜 해줘야 될 것도 많지 고생들을 너무 하시는 거 제가 알아요. 어떻게 보면 허가건축과가 이제 기피 부서가 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가면은 고통스러우니까,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때 보면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직원들 너무 고생한다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민원 해결하러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신축하기 위해서 어떤 관에 군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철거하고 얄팍한 그런 방법을 쓴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허가 낼 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걸러 낼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철두철미하게 그런 것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얼핏 들은 것 중에 몇 가운데 있어요.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됩니다. 본인들 돈을 이용을 해야지 왜 군민의 세금을 갖고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우리 관에서 용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철두철미하게 파헤쳐 주셔야 돼요, 그런 건. 우리 군민 세금이 적절한 곳에,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이게 소홀한 거 같아도 아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빈집 철거. 아, 헌집이고 하니까 우리 철거하면 되지 이런 개념을 벗어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해서 이런 부분도 과장님 계실 때 뭔가는 좀 이렇게 매듭을 지어 놓는 그런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아무쪼록 우리 과장님, 우리 허가건축과 과장님으로 이렇게 오셔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떤 내용 파악이라든가 그동안에 허가 팀장님도 하셨고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생소한 것도 많이 있었을 거고 그런데 노력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우리 유종의 미를 좀 거둘 수 있는 과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동안 잘하셨으니까 더욱 더 하여간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우리, 제가 오늘 말씀했던 사항들은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흘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깊이 고민해 주는 그런 사항으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시는데 앞으로도 우리 건축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잘 행정을 집행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리면서 과장님, 하여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건축과 이렇게 오셔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요. 지금 허가라고 하는 주체가 결과적으로 어떤 모든 건축이나 개발 행위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그래서 그 부서의 어떤 행위적인 것들이 결과적으로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그 첫 시작이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을 어느 부서보다는 더 철저하고 꼼꼼하게 살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거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277쪽에 보면 2020년도 집중호우 피해농가 복구관련 인허가라고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작년이죠, 우리 홍성군 집중호우로 피해 농가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한 예를 들어서 자료 요구를 했던 게 금마 마사마을이 그 개인별 개발 행위로 인해서 건축 허가 세 농가가 집중 피해를 보는 그런 한 사례로써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 사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오늘 이 관련된 금마 마사마을 배설 문제가 해결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확인했습니까?

예, 저기 산림녹지과에서 계약을 해서 다 공사 완료된 걸로 봤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허가건축과에 요구를 하고 말씀을 드리냐면 실질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배수로 관계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집중 피해에 폭우가 쏟아 부으니까 배수로 관계가 그 배수량, 물을 흘려 버리는 양이 작다 보니까 저도 직접 현장에 가 봤습니다마는 집안에 있는 관로가 터지고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집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그런 관로의 작음으로써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건축 허가상에 보면 문제는 없는 건 맞아요. 분명히 맞는데 그냥 일반적인 주택을 질 때 들어가는 그 배수로 허용치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점이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토지의 약 한 70% 정도가 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자꾸 우리 홍성군도 지금 외곽에 나가 보면 산 밑에 여기저기 다 깎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택 용지들을 만들고 있고 개인 주택들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마사마을 같은 경우 작년에 집중 폭우 피해 관련돼 있어서 산림녹지과에서 결과적으로 주변 배수로 정리를 하고, 주택으로 들어오는 물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지금 다시 또 공사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런 공사들에 대비해서 개발 행위 당시 집중 폭우가 났을 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개발자가,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축 허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미연의 우리 예산을 방지하는 방지책도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개발 행위자는 개발하고 땅을 팔고 주택 개인, 또 허가하는 집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모든 피해는 또 홍성군이 모두 떠맡아야 되는 이런 불합리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 허가건축과에서 한 번 정도는 고민하고 허가를 어떻게 내 줄까에 대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예, 그 관계는 개별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하나 이제 허가를 내게 되거든요. 그거를 택지 조성을 해서 하나하나 들어오면 그 배수로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배수로가 유수가 원활할 텐데, 이게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면 거기에 만족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하고, 또 하다 보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여 가지고 나중에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빈번하거든요.

예.

이게 이제 그 주택이 그쪽에 한 구간에,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허가를 이제 미리 그거를 배수 처리라든지 모든 걸 조성해 놓고 했으면 그런 문제는 없을 텐데 이게 마사 경우가 하나하나 들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모델이죠. 저희한테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들어왔을 때 이런 문제점이 나오는구나 그렇다면 하나하나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하고라도…

미리…

산을 깎고 개발을 우리가 할 때 이미 토지를 분할하고 건축을 어떻게 짓겠다라는 예상치는 다 나와 있을 테고, 허가를 내줄 때 뭐 몇 번지, 어디 다 집에서, 자기 사무실에서 다 떠들어 보고 한눈에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느 지역에 예를 들어서 그냥 산을 깎지 않고 일반 주택 안에 들어오는 것인지, 산을 깎고 개발 행위를 통해서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정도는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집중 피해가 왔을 때 배수관을 어느 정도 물길을 어떻게 터 놔야 되고, 어느 정도 배수관을 묻어야 만이 이런 것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개발 용역 끝나고 집을 짓고 난 이후에 집중 폭우나 이런 피해 사례가 나왔을 때 그런 개발 용역에 뒤따라오는 문제점들을 홍성군이 다 해결해 주는 예산 낭비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한 번 허가건축과에서 집중적으로 그 설계 관련된 부분이랄지 허가를 내주는 조건들을 이제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 행위자들이 그런 점검에 따라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들을 좀 약간 집중 피해에 맞춰서 우리가 배수관이나 그런 개발 행위를 좀 폭넓게 잡아 준다면 이후에 오는 피해가 최소화 될뿐더러, 또 피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홍성군에서 예산 절감 부분에서 굉장히 예산 낭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과 여기 우리 팀장님들 다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행위적인 것에 있어서 2차적인 피해가 온전히 국민 세금으로 낭비 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미리 방지하는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예.

우리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도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 심도 있게 한 번 살펴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기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한 번 가 봤습니다.

예.

행정사무감사에 상관없이 그쪽에 민원인이 제 방에 찾아 오셨더라고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대로 전체적인 범주에서는 우리가 행정을 하며 좀 간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렸듯이 전체적인 부분 단지 개발 형태로 하게 되면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우수가 전체적인 물의 양이 얼마고, 그것을 어떻게 배수 처리해야 되는 부분까지 검토 했어야 되는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주 라인에 도로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고 그 필지, 필지별로 사이로 서로가 개인 땅으로 지나가는 그 관이 매설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들이 개별 허가를 해 줄 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파악하고 거기에 연결하는 관경 같은 거를, 그 물을 정해 줬는데 문제되는 부분이 그 필지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가 어떤 하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가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거기 갈 때 허가팀장이라든가 그쪽에 관련되는 사람 같이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런 부분을 견본 삼아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이상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애시당초부터 위에서 내려온 물이 집중이 되게 되면, 집중되는 걸 어떻게 분산시킬 거에 대한 계획도 한 번 잡아 주고 그 계획에 대해서 혹시 민원인이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있으면 허가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설계 사무실에다가 유도해서 이게 배수관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쪽으로 같이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사항이 들어왔을 때 그 민원인들 설득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에 그런 민원이 다시는 안 생기게끔 조치하겠습니다.

예, 시원한 답변 국장님, 감사드리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이미 이제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천재지변이라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로 대변을 할 때가 참 많은데 이걸 대비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아, 그 부분에서도 민원인들한테 그분들이 먼저 같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또 다른 부분에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조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후에 다른, 지금 우리 홍성군에 개발 행위들이 굉장히 제 주변에, 눈에 볼 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허가가 나갔다 할지라도 한 번 정도 다시 재점검 한 번 해 보셔서, 또 이런 집중 피해나 천재지변이 나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마련하시면 이후에 군민, 세금 낭비들이 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대비책을 지금 앞으로 나갈 것도 문제지만 이미 나간 것조차도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허가가 나가기 전에 꼼꼼히 챙겨 갖고 이렇게 보완을 해야지.

맞습니다.

한 번 나간 다음에는 강제 규정이 사실상 없어요.

아니, 이미 나갔어도 개발 행위가 안 된 부분은 좀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하시고, 또 주택을 지을 때 허가 내는 과정, 이제 큰 틀에서는 허가가 나갈지라도 주택을 짓는 과정에서만큼은 배수로를 좀 더 넓게 묶거나, 또 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아무튼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희 위원까지 하시고 휴식합시다.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저하고 오늘 처음이시죠? 그 처음이자 또 마지막이시라고 아까 우리 김덕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혹여 이 허가건축과에 관련된 사안이기도 하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군 전체 행정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사진 좀 한 번 잠깐만,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전년도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답변 자료에 보니까 도시 미관 조성과 건전한 광고 문화 정착을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위탁 운영해오고 있으나 게시대를 옆에 두고 현수막을 불법적으로 게시하거나 나무에 동여매는 등 불법 광고물들이 여전히 속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답변을 그 당시에는 주셔서 나름대로는 그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사진 자료 보며) 제가 2018년도, 2019년도 군정 질문, 그리고 2019, 20 행정사무감사, 그다음에 기타 주요 업무 계획 때도 불법 현수막에 관련해서는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은 징그러울 정도로 계속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진은 굉장히 따끈따끈한 사진인데요. 불과 몇 시간 안 된 사진이거든요. 지금 적어도 제가 이제 불법 현수막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 공공에서 빈 지정 게시대가 있는데 그 앞에다가 달거나 혹은 또 나무에다 다는 것을 우리 공공에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공공뿐만이 아니라 나무에 거치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게 많이 시정되고 있었거든요. 저기가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이에요. 공설운동장에 보면 저걸 약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게 이제 아마 체육회에서 걸은 것 같기도 하고,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 행정이 그때그때의 어떤 사무감사, 군정질의… 군수님 앞에 두고도 군정질의했던 부분이고 한데 제가 커다란 걸 바란 게 아니고 적어도 그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서 그런 기준은 좀 정해 보자. 최소한 홍성은 나무에는 매달지 않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지정 게시대 앞에 우리 군에서 앞장서서 걸진 않고 뭐 이런 것들 최소한은 좀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저것 보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과장님? 지금 나무에 총총 동여맸는데 저게 이제 우리 공설운동장이에요.

예,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그 게시대가 78개소가 있는데 그거를 곳곳에 있어 갖고 거기에 이제 사용하는 분들이 거기 이용해서 모든 걸 했으면 좋겠는데 간혹 아침 일찍 달고 또 이렇게 저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과태료도 물리고 해도 처음에 또 첫 번에 이제 과태료 같은 걸 물리고 하면 너무하네 그런 저기가 아주 그냥 민원을 제기하고 하는 부분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차피 현수막은 안 될 것이다라고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불법 현수막은 아무리 떠들어 봐야 소용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저게 나무에 걸었는데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 의원이 수차례 불법 현수막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가 됐으면 최소한도 저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동장 벽면에 붙이든가 이런 어떤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성의라도 좀 보여야 관에서 출발점이 돼야 앞으로 요원하거든요. 불법 현수막을 완벽하게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은 문제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점부터 좀 제대로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거 한번 심각하게 느껴 보시고 앞으로는 최소한 그런 기준의 출발점에서 홍성군은 그래도 그 두 가지 원칙만큼은 지킨다라는 걸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부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이거는 이제 우리 김기철 위원님이 자료 요구를 했고요. 제가 좀 살펴본 건데요. 저게 아시다시피 홍주천년기념탑이에요. 저 사진은 그 2019년도, 2019년도 군정 질의에 바로 이 장소에서 띄었던 사진이거든요.

예.

군수님 앞에서 군정 질의에서 김기철 위원님이, 군수님도 철저히 하겠다라고 어떤 답변을 하셨었고. 다음 사진 한번 좀… 그 다음 사진 같이 볼게요. 자, 아까 두 번째 사진하고, 세 번째 사진 벽면에 보면 흐르는 게 녹물이에요. 지금 여기 그동안에 이제 추진 사항을 보니까 관리 부서로 이제 허가건축과로 넘어왔는데 2020년도 10월에 청소 용역을 시행했다는데 그 전에는 저 하자 보수나 저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요?

저게 금년도 5월에도.

아니, 그 전에 2019년도죠? 2019년도 그니까 군정 질의가 2019년 10월에 있었는데 김기철 위원님이 아까 찍었던 첫 번째 사진, 그 이후에 하자 보수나 저거를 처리했던 그 첫 번째 기점이 언젠지 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바로 해결을 한 건지.

제가 매년 19년 하고 20년, 21년 이렇게 세 차례 그 정비를 한 걸로.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요. 2020년 11월에 하자 보수를 요청했어요.

예.

그게 아마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하자 보수 요청한 게 조형물의 접합부, 용접 부위 녹 발생 뭐 이게 지금 나와서 한 건데, 결국 한 거는 아마 며칠 전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5월 달에 했습니다.

예, 이런 거예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의원들은, 의원 개인이 다니면서 이게 잘못되고 뭐 이런 걸 볼 수 있겠지마는 의원들은 대의기관으로써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이것을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보고 의원들한테 전달해 주고 그 얘기를 집행부에 전해 주고 집행부는 그걸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거고요. 이게 저런 것들이 저는 좀 답답한 거예요. 왜 저런 홍성의 얼굴에 사실은 먹칠을 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그때 해결이 되지 않는 거는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고, 더군다나 이 홍주천년기념탑은 맨 처음에 할 때 우리 문병오 위원님께서 그 회의록을 좀 보면 저게 스테인리스 재질이기 때문에 반영구 소재라고 그랬거든요. 저게 녹이 슬지 않는다고 그 업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중요한 거 회의록에 보면 나와요. 우리 위원님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녹이 슬지 않는데 2019년도에 김기철 위원님이 사진 찍고, 이번에 또 사진 찍고 한 번 뭐야, 하자 보수를 했다고 치자고. 했다고 쳤을 때도 다시 녹이 슬었다는 것은 이후에 또 녹이 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우리 이렇게 뭐야, 행정이 하나의 사업을 해서 완료하는 데만 중점을 갖고 그것이 끝나 버리면 좀 외면이라는 말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자칫 그러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니까 어제도 저희가 이제 노을공원 전망대 얘기를 하면서 잘 지어 놓고 결국은 우리 손님들을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손님들 오기에도 그렇고 이거는 가기도 민망할 정도의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만큼 또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천년탑 옆에 포토존에서 사진 찍어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신 것 같아요. 처음에 할 때만 사진 찍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무런 관리가. 우리 홍성군이 그래도 나름대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소하게, 조그만 것부터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결국 모든 거는 사소한 것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데서 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큰 게 허물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불법 건축물하고 홍주천년기념탑을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허가건축과의 부서 업무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 군청 공직자로서, 우리 군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자세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 녹이 발생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빨리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기 원인 분석을 해서 녹이 왜 스는지, 그것도 스테인리스인데 그런 원인을 찾아서 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하자 보수 기간이 끝났잖아요. 안 끝났습니까, 아직까지?

아니, 돈 예산… 금년 예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자 보수 기간이 이번에 5월 달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까지니까.

그러니까 거의 끝나 가고 있잖아요. 그럼 그 이후에는 결국은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금년도에 더 점검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업체에서 분명 우리 정책협의회 때도 와서 말씀했지마는 저 재질은 녹이 안 스는 재질입니다 해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럼 우리 군에서 충분히 할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확인 좀 해 보시고요. 그리고 역시 또 자료 외의 것인데 사무감사에서 이제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아니라 다른 내용을 좀 질의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이 또 당황하실 수 있어서 미리 사전에 제가 이러이러한 걸 좀 질의할 것입니다라고 또 사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건축법을 악용한 불법 개발 행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전원에게 메일이 왔어요. 물론 메일이 오기 전에 이제 저를 좀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경우가 있으니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민원을 들었거든요? 여기에 보면 건축주 측 그, 어디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A옥이라고 할게요. “A옥 건축주는 건축 착공 전 개발 행위 허가를 득하지 않고 형질 변경과 배수로를 콘크리트 현관 관수로 변경 매몰하였다.”에 보면 이분의 의도는 개발 행위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이제 건축 허가가 나갔다는 취지 같아요, 일단. 그런 것 맞나요?

예, 개발 행위는 지을 때 개발 행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불법 개발 행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또 고발 조치도 하고 했습니다.

불법 개발 행위는 맞는 거예요?

예.

그러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 개발 행위의 책임 소재는.

그게 이제 위법…

아니, 그쪽에서 불법 개발 행위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관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그 원상 복구 계도를 하고 또 암체도 지금 건축된 부분에 그 옆에 이제 수로관 그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장하는 게 법을 이제 뭐 디밀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이제 인접 토지 관계 배수 및 농작업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무슨 대통령령으로 정한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 행위를 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건축 사용 승인을 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건축 사용 승인이 맞는 건가요, 틀리는 건가요를 우리 군에서는 입장을 정해 주셔야 되는 건데.

그 건축사에게도, 암체도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게 설계도 하고 다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건축, 그런 건축사에게도 뭐 설계, 감리 또 뭐 대행 제도, 그 충청남도에 위법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축사의 그 문제인가요, 아니면은…

설계 당시에 이제 개발 행위도 있고 이제 통합적으로 해 갖고 같이.

우리 군의 책임은 없는 건가요, 우리 군의 책임은.

이게 이제 책임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기, 과장님.

예.

정확한 거를 우리 팀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마이크 대고 하세요.

건축팀장 최해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 허가는, 처음에 건축 허가 들어갔을 때는 개발 행위가 없는 그런 상태로 건물이 지어지는 걸로 설계가 돼서 개발 행위 협의했을 때도 50cm이하의 절성토 행위이기 때문에 별도의 개발 용역 허가 없이 저희들이 허가를 처리해 준 거고요. 그 중간에 건축주가 토사를 많이 쌓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관계 공무원들은 현장을 나가진 않거든요? 모든 것이 그 건축사가 중간에 감리하고 제3의 건축사가 업무 대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검사 할 때까지는 그 내용을 몰랐던 사항입니다.

개발 행위 없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 가능했었던 건가요?

예, 법적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법령을 이분이 대입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나요, 농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건축 허가 낼 때는 서류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허가를 판단하고 있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법적인 하자는 없었습니다. 이게 나중에 준공검사 끝나고 민원이 발생돼서 현장 나가서 봤을 때 그 불법 개발 행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사들이 그 업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법에 의해서 처벌 조치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없었는데 추후에 하면서 성토를 하거나 뭐 그 과정이 건축사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 우리 군에서는 그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은 없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책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그 중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법 개발 행위라든지 어떤 기타 관련되는 법률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으면 감리자가 그 사항을 공사를 중지시키고 위법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위법을 저지르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 행위를 계속한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중간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나가서 그 불법 사항에 대해서 조사해 가지고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사는 뭐 책임을 지게 했나요? 그런 행위들이 있었나요?

예, 설계자하고 감리자, 업무 대행자까지 행정 조치했고요. 그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개발 행위에 대한 건축주 처벌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지금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건지 민원인과 그 어떻게 해결이 돼 가고 있는 건지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일단 그 불법 개발 행위 부분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라든지 좀 더 질의를 해 보고 관계 법령을 찾아서 추인이 가능하면 방법을 찾아 하든지 어떤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저쪽에서 뭐 재소를 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소송이나 할 경우에는.

행정소송…

그게 군에서 책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진짜 말 그대로 법리 다툼을 해 보자 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없는 건지 전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저희들은…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민원인이 저한테도 한 번 왔었어요. 그래서 현장에도 한 번 가 보고 전체적인 부분은 지금 팀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당초에 허가 신청을 할 때 지목이 대지인 상태에 건축 허가 신청이 들어오니까 모든 권한이, 설계부터 감리, 준공까지 건축사한테 권한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협의하는 과정상에서도 대지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러니까 개발 행위 대상이 아니라고 서로가 협의돼서 건축 허가가 나간 겁니다. 나가서 이제 그냥 하고, 우리는 뭐 정상적으로 되는 걸로 알았죠? 그런 거까지 됐는데 문제가 이제 그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그 분이 100% 옳고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웃 간에 어떤 다툼이 생겼더라고요. 그 부분이랑, 그 뒷부분이랑 다툼이 생겼는데 아까 책임이라는 단어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책임의 소지가 누구한테 있느냐. 지금 그 분이 행정심판을 했어요.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이 건축 허가가 나가면 사실상 거기에 딸린 인허가 사항, 그러니까 뭐 인가나 허가라든가 승인 이런 모든 것이 된 것으로 본다고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치면 건축 허가가 나가고, 건축 허가가 준공이 됐으면 행정 행위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떨어지면, 거기에 대한 공무원까지도 징계를 요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좀 전에 보고 드린 거와 같이 건축사한테는 잘못된 부분, 사실상 그 개발 행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걸로 서류가 작성이 돼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여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는 그 행정심판, 또 그분이 행정 소송이나 홍성군수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직원들 징계라든가 어떤 처분 같은 것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건축 허가가 나가고 준공이 됐을 때는, 인허가… 모든 개발 행위라든가 거기에 딸린 모든 사항이 된 것으로 본다고 해석을 한다고 치면 그것은 우리가 행정 행위를 좀 잘못한 것뿐이지, 큰 뭐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하나가 그거 하는 과정상에서 조사를 하려고 우리 직원들이 나갔었어요. 나갔는데 어떤 허가 처리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 소재는 당연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민원인과 그 아래 주변 사람들끼리 어떤 책임이, 그 사람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는, 책임이라는 거는 어떤 피해라든가 뭐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현장에서 보면 그분이 재산상이라든가 피해 보는 게 없습니다. 동네 이장이라든가 그분들한테, 쭉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어떤 상대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함부로 말씀을 못 드리고 어쨌든 행정심판 들어갔으니까 거기에 최선의 대응을 하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자세히 설명을 들었고요. 어쨌든 그분이 이제 보내 온 내용을 좀 자세히 저도 검토를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도 확연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보겠고, 어쨌든 저희한테 들어온 민원이기 때문에 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미리 또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 했었고 이거는 한번 이 감사 끝나고 나서라도 추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듣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제한이 됐으니까 일단은 제 질문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버섯재배사 허가 문제를 우리 김은미 위원님께서 요청을 해 주셨는데 지금 버섯재배사 미사용 28개 지역 중에 혹시 태양광 발전 시설한 게 몇 개나 있어요?

28개 중에서 2개만 태양광 발전이 미설치된 저기고 26개가…

나머지는 다 태양광 발전으로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편법 사용하는 거거든요.

예, 농지에서는 태양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아마 지금 버섯재배사 신청 들어온 게 또 있을 겁니다. 몇 개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제가 그 사항도 좀 다뤄 놨는데 이게 편법 사용하고 이분들이 많은 재배사를 요청할 때는 결국 이거는 분양 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내막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허가 부서에서 관련법이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허가를 또, 태양광 발전을 허가하려면 별도로 허가를 또 받죠?

예, 우리에서 않고 1년 간 재배 실적 보고 태양광은 또 할 수가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2014년도에 태양광 버섯재배사를 신청해서 한 그런 재배사가 있잖아요. 2000년도에 한 거는 물론 기간이 안 됐으니까 아직까지는 뭐할 수 있는데 2000년도 기간 안 된 쪽에 지금 태양광 발전 허가를 내 줬다고 하면 실적이 없는 걸 내 준 것밖에 더 돼요?

그게 이제 점검을…

과장님 말씀대로 1년 실적이 있는 곳에 한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소규모가 되기 때문에 축조에 관한 거에 150톤 그렇게 그거를 검토해서…

지금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과장님, 이렇게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다 보면 여러 가지로 민원이라든가 이런 제재를 많이 당하기 때문에 결국은 편법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버섯재배사라든가 곤충재배사 만들어서 거기에다 태양광 발전 시설을 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편법 사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 놓고 자기 거 본인 거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양의 어떤 버섯 재배를 갖고 있는 분들은 분양하려고 그거를 한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돈을 벌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할 때 당시도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해 줬으면 좋겠고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허가를 하고, 거기에 또 태양광 발전 들어오면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 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5월달에 미재배사 28개 지금 현재 있는 재배사들이 전체적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만 있고 버섯 재배를 않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 조치하고 명령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행정명령에서 사실은 강하게 합니다. 왜냐면 이게 어쩌면 행정에서 쉽게 미온적으로 넘어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게 돼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런 거 조금 단속을 강화시켜서 행정 조치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본인들이 원래의 취지대로 버섯 재배하면서 조금 소득을 위해서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해가 갈 수도 있어요. 전혀 하지도 않으면서 목적을 사실은 다른 데 두고 편법을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소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법에는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누가 눈 가리고 아웅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을 행정명령 내리고 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셨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든지 아니면 버섯 재배를 실질적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과장님, 하여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관련 부서 허가과 팀장님들 너무도 고생하셨는데 앞으로도 홍성군의 민원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많은 고생을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말씀하고 계신 부분인데 홍주천년기념탑 이게 초창기 때 상반기 제가 행정복지위원장을 맡으면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우려돼서 질문했던 거였고요. 더 큰 문제는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많은 목소리들이 전형적인 예산 낭비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이어서 지금도 사실은 군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데 행정지원과로부터 우리 허가건축과로 넘어왔어요. 공공디자인팀이 있어서 이쪽으로 넘겨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분명히 묻고 답을 받았던 게 뭐였냐면 앞으로 이거 하자 보수 어떻게 감당할 거냐.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하자 보수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초래가 될 텐데 이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라고 말할 때 업체 측 담당자가 어떻게 했냐면 영구적이다라고 예기를 했어요, 처음에. 그러다가 이 말에 대해서 번복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번복을 했어요. 반영구적이다. 그래서 절대 이 홍주천년탑 안에 문제점은 전혀 안 드러난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저는 어쨌든 이 계약이 모든 업체의 계약은 일단은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청소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하자 보수를 어떻게 감당할 건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실행해야 되지 않겠냐고 얘기까지 드렸어요. 업체 측에서도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절대 이거는 녹슨 문제랄지 이런 거 하자 보수는 안 나옵니다. 이게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불과 1년여 만에 지금 녹이 나오게 됐는데요. 2년 하자 보수 얼마나 남았어요?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답변 좀 주실래요? 하자 보수 얼마나 남았어요?

올해 말까지입니다.

올해 말까지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하자 보수가 드러났는데 올해 말까지 하자 보수인데 이 드러난 하자 보수를 연말까지 지나고 나면 올해 연말에 임기가 끝날 텐데 이후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담당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금 녹이 발생해서 문제가 돼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원인 분석해서 인환경 시공 업체를 대동해서 그런 거를 한번 점검하고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치라고 하는 건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조치는요 거기서 반영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영구적이라는 것은 절대 녹이 날 수도 없고 나지도 않을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렇다면 이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이 2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녹이 난 거에 대한 하자 보수에 모든 책임은 업체 측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 측에다가 분명한 계약 조건 안에 마무리를 다시 지어야 돼요. 그냥 2년 지났으니까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수리한다 이게 아니라 본인들이 말했던 그 말 그대로 더군다나 그때 당시 집행부에서 같이 그 말을 다 들었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들었고요. 그렇다면 그 말에 대한 업체 측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법적 제도 안에 넣지 않으면 또 이거는 우리 홍성군에 앞으로 막대한 하자 보수 들여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 문제점이 생깁니다. 여기 국장님 계시니까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총괄 지휘 좀 해 주셔서 이 하자 보수 문제만큼은 특히 녹으로 나오는 문제만큼은 업체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하자 보수라는 부분이 제가 녹이 슨다는 부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인데요. 금년 말까지 저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하자 보수가 제가 알기로는 어떤 구조적인 결함이나 안전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자의 개념으로 보고 녹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라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아닌데, 그러면 누가 봐도 하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녹이 난다라는 부분은. 그러면 그거를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조만간에 하게 되면 보수를 해 줄 테지만 그 이후에 또 그런 게 계속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은 시공한 업체랑 상의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지속 보수를 해 줄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협의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상반기 행정복지위원장으로 말씀을 다시 드리는데요. 분명히 영구적이다라는 말을 했고요. 그때 그 영구적이라는 말에 대한 의외성을 어필하니까 그러면 반영구적으로라도 간다 그래서 반영구적이기 때문에 녹이 절대 슬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게 업체 측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셨던 사항이죠?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그 신빙성을 믿고 저희들도 지금 홍주천년이라는 탑을 짓게끔 승낙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업체 측이 이 말에 대한 뒤집기를 한다면 이거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 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이거는 사기라고밖에 저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분명히 저희들, 여기 전체 다 위아래 행정복지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열한분 전체가 다 들었던 얘기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가서 국장님 책임지시고 뒤에 녹슨 문제만큼은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분양가상한제 내포신도시 관련된 얘긴데요. 이것도 담당 팀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지금 대방2차 옆에 모아엘가 2차, 3차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대방 3차 허가 문제도 나오고 있고.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분양가심의위원회 결정들이 나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됩니까? 담당 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택팀장 고성화입니다. 문병오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방2차 분양가 심사는 끝났고요. 모아 미래도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모아 미래도 말고 또 하나 있잖아요, 모아.

그거는 아직 건축 심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 심의 중이에요?

예.

그러면 저기 대방3차는요?

대방3차는 지금 정관 심의가 조건부로 끝났고요. 건축 심의가 7월 말 정도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분양가심의위원회는 아직 안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포신도시가 지금 집 값 상승 때문에 많은 우려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 또 앞으로 내포신도시로 이주해 들어오려고 계획한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도 계속 어떤 의견이 많았냐면 분양가 적용 대상에 내포신도시가 포함돼 있는데 군에서 이 적용 대상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방2차 쪽에 들어가서 보니까 군에서 굉장히 이 부분에 분양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적용 대상을 많이 적용을 시켜서 분양가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업체 측에서는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참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제가 많은 분들하고 대화할 때 하고 있어서 그런 분양가상한제 적용된 내포신도시에 앞으로 들어오는 모아 미래도랄지, 이런 대방3차랄지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피셔서 분양가가 많이 적용돼서 서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내포신도시가 안정적으로 주택가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살펴 주시고요. 분양가심의위원회 들어와서 심의가 나올 때 협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가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허가건축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건축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6월 17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과,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