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병국 의원 발언
김기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속) o 민원지적과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민원지적과장 김재철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민원실은 또 어떻게 보면 친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시정하고 제안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것부터 먼저 처리하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문이 닫힌 사진, 현재 닫혀 있는 사진. (의사직원에게) 문이 닫힌 사진이 아니고 지금 정문에 안내소가 있는데 저 문이 열려 있어 가지고 보이지 않는 사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진 없어요? 하여튼 사진을 보고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어요. 과장님, 이쪽으로 나와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지금 저 철문이 사진을 찍기 위해서 문을 닫았어요. 열려 있을 때는 안내소가 반이 가려요, 반 이상이. 그런데 그 사진이 없어서 좀 아쉽네요. 그러면 저 안내소 역할이 전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항상 배제되고 있고, 또 본 위원이 6대, 지금 8대인데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안내소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냐?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저 철문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혹시 과장님, 왜 필요한지, 왜 저 철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열려 있으면은 안내소가 막아져 가지고 민원의 역할이, 물어볼 수가 없는 안내소인데 안내소에 근무자가 있는지. 저는 한 3년 동안 지금 출근하면서 안내소에 근무자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지금 알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한번 다른 사진 봅시다. 이제 밖에서 봤을 때 일반 사진. 제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간판을 썼는데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나무에 가려져 있고 저 안내소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저기다 예쁘게, 또 밤에는 조명이 되게끔 해서 ‘친절히 모시겠습니다.’라든가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간판을 좀 달면 우리 민원인들이 오면서 “아, 저기가 안내소구나.” 안내소를 거쳐 가서 “건설과가 어디예요? 민원실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이 전혀 없다. 안쪽에 보면은 안쪽에도, 좋아요. 이런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간판을 단다.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했을 때 우리 민원인들이 좀 더 부담이 덜 가고 친절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또 안내를 잘하면 “친절하구나.” 이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국장님,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변화를 줄 수 있어요?
김기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사실 정문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동안에 소속은 지금 민원지적과가 아니고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청원 경찰이라는 직원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상 저도 오늘 보면서 장재석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창문이 가린다든지 벽면에 어떤 표현 자체라는 것이 상당한 새로운 걸 오늘 느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에 청원 경찰이 해야 할 임무라든지 역할론을 충분히 교육도 시키고 그런 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철문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다. 우리가 홍주아문이라든가 사방이 다 오픈돼 있어요. 그렇죠? 옛날 같으면 철문 역할을 하면서 참 군으로 따지면은 보안도 지킨다든가 불필요한 인원을 통제한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오픈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철문을 철거했으면 좋겠다, 불필요한 거. 어떻게 생각해요?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과거에는 각 울타리를 해서 경계 경비를 완벽하게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담장 허물기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이 바뀌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김기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우리 민원실에 민선 5기, 6기, 지금 7기 와 있잖아요. 그런데 민선 5기, 그러니까 6대 의회, 우리 민원실 직원들 복장이 동복, 하복으로 해 가지고 단체복으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민선 5기 김석환 군수님 처음으로 부임해서 친절 만족도 100%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때는 복장도 딱 입고 갖추고 정문도 청원 경찰 역할 잘하고 주차장이 차면은 또 안내도 잘하고, 또 복장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 민원실 직원들 보기도 좋고 자부심도 느끼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선 지금 7기 들어서서 어떻게 보면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그러한 복장이 지금 여기 오신 분들 팀장님 보면 복장이라는 건 갖추지 않고 이렇게 오고 계시는데 복장이 언제부터 안 입고 지급이 안 됐는지, 또한 지금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꼭 예산을 많이 세워서가 문제가 아니고 겨울에는 조끼,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라든가 로터리 봉사 활동하는데 조끼를 예쁘장하게 만들어 가지고 입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인수인계도 되고, 직원이 바뀌면. 여름에는 하복, 티 같은 것, 우리 홍성군 마크 딱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민원실 근무하고 내 티를 지급받았는데 다른 데 가서도 그 티를 입을 수 있어도 돼요. 이런 방법론에 대해서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본 위원이 쭉 설명하고 제안을 드리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우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는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작년도에도 동복 해서 일부 창구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복장을 또 통일해서 한 바 있습니다. 하절기에 우리 지금 예산이 이미 또 확보돼 있고 해서 하절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복장을 통일해서 지금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조금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그런 예산이 잡혀있으면 그런 걸 실행하면서 빨리 그 복장 같은 것도 갖춰 입고, 입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입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도 좋고 본인이 자부심도 느끼고 친절도가 더 올라갈 수… 그러한 생각을 가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실천이 중요한 거지 지금 제가 자료 요구했지만 이런 형식적인 자료 이것보다도 우리 민원인이 100% 만족을 할 수 있는, “진짜 홍성군청에 가서 민원을 했을 때 진짜 친절하다. 진짜 나한테 잘해 준다. 만족한다.” 이런 것이 밖으로 나가 가지고 위원들한테 들리는 그런 소리가 같이 맞아떨어져야지. 여기 만족도 조사에는 어떻게 하면 95%, 100%예요, 100%.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조사는. 그래서 안 맞다. 그래서 몸으로 실천할 수 있고 진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뭔 얘기인지…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43쪽에 민원 담당 공무원 강사 초빙 2회를 20년도에 시켰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없어.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여기 적어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교육은 필히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던 부분은 있어요.
장재석위원
잠잠하고 뭐고 이 친절 교육은 시작부터 교육이 이루어져야지 이런 강사 초빙 교육 사이버 대체. 이게 기다리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교육이 잡혀 있으면 교육을 정확히 시켜 가지고, 교육시켜도 친절하지 않는데 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시키려면 분기에 시작하자마자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시로 이루어져야 하고.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를 빨리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또 우리 실·과별 자체 친절 교육 보면 384회예요. 이런 것을 저희들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384회, 엄청나게 시켰네. 누가 보면 1년 365일 계속 시킨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보통 실·과들은 1개월 1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보면 4회, 6회, 1년에 12달이에요. 그렇죠? 4회, 1년에 4번밖에 안 시키는 거예요, 자체 실·과. 이것이 무슨 384회, 이런 현황은 본 위원은 바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실·과에서 수시로 시켜야 되겠죠. 최소 30번 이상은 시켜야 되겠지. 그게 시간이 걸려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아닙니다.
장재석위원
아침에 잠깐 “친절합시다. 잘합시다. 파이팅합시다.” 왜 못해요? 앞으로 이런 것을 변화해 가지고 현황이 좀 분석됐으면 좋겠어요. 안 되는 것을 민원지적과에서는 실·과한테 협의를 해서 “같이 잘하자. 이런 교육을 좀 같이 하자.”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현황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245쪽에 보면 만족도 해피콜, 전화로 만족도 조사한 거예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지금 친절성, 신속성, 공정성, 이 세 개의 품목을 가지고 조사를 했어. 거의 대부분 다 만족이에요. 그렇죠? 불만족은 한 건도 없어. 아니, 밖에서 들으면 뭐가 어쩌니, 사업하는 사람이 서류가 복잡하니 진짜 공무원들 스트레스받는다고 막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결과가 나왔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한번 과장님, 불만족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해가 가게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각 실·과에 군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는데 요게 평가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똑 부러지게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상 지금 부분은 우호적으로 많이 평가됐다. 이렇게 돼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장재석위원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2020년 340… 하여튼 450건, 360명에 대해서 친절 조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접수 현황이 있을 거예요, 번호가 쭉.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맞으면 그 현황에 대해서 접수번호에 대해서 1,000명이든 진짜 여기 보면은 불만족도 많을 거고 건의 사항도 많을 거고 뭐를 이행하라고 얘기도 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처리된 사람한테 이런 평가를 분석하는 거는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인 것을 분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1,000건 있어요. 1,000건 있는데 500건이 해결 안 되는 건이고 해결 안 되는 건이 무슨 무슨 건이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런 사람한테 전화 돌리면은 만족한다고 얘기 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끔 이런 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 품목에서 용이성하고 적극성을 앞으로 더 포함시켜서 고객만족도 평가를 하신다고 한 거예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저도 타 지자체 다 봤는데, 그나마 건의, 개선까지 넣어 가지고 6개 지표를 가지고 조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거는 좋아요, 다양성 있는 것이. 다른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홍성군만이 차별된 그러한 친절 평가 분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평가가 50% 나오든 불만족이 나오든 만족이 나오든 정확하게 평가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제안이에요. 그렇게 해서 노력해 가지고 진짜 친절도가, 또 밖에서 우리 군민들이 진짜 홍성 군청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는 얘기를 난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여기서는 100%인데 밖에서는 그런 얘기 안 들리면은 그건 밸런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후견인 제도 있잖아요, 후견인. 우리가 지금 31명이 움직이고 있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 민원인 후견인 제도는 21년부터 실시하고 있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는 모르지만 좀 오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오래되긴요. 한번 팀장님, 언제부터 실시됐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민원인 후견인 제도에 대해서 언제부터 실시돼서 지금 실시하는데 지금 요렇게 실시하고 잘되고 있다. 이런 설명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미자
배미자민원행정팀장
민원지적과 민원행정팀장 배미자입니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32조에 의거 10일 이상 진정 민원으로 인허가 등 복합 민원 접수 시 본청 팀장급 공무원으로 지정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해당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민원인과 상담을 하며 지원하는 제도로써 효과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민원 1회 방문, 원스톱 민원 업무 처리에 의한 일환 사업입니다.
장재석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팀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민원 1회 방문해서 처리되는 것은 단순 민원이잖아요. 맞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리고 고충 민원은 10일 이상, 예를 들어서 법령이라든가 용도 변경이라든가 사업 계획 승인을 받는다든가 토지 계약 허가를 낸다든가 폐기물 업체에 무슨 사업 승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10일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이거는 고충 민원이지.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장재석위원
그래서 이런 민원을 처리할 때…
김기철위원장
잠시만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고충 민원이 10일 이상이 걸리는데, 요게 한 번 또 1회 연기해서도 이렇게 민원 처리가 가능하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연장되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연장 사유가 있으면.
장재석위원
30일 이내는 연장해서 안으로 다 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되겠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 건수를 지금 제가 분석해서 보고를 받는 거예요. 지금 이 고충 민원이, 10일 이상 복합 민원이 현재 몇 건 중에 진행되고 있는 거, 올해 21년도만. 계류 중에 있는 거 이렇게 해서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전체적으로는 16건이 처리되고 있는데요. 부서에서 계류되고 있는 건수는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요거 이 자료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민원 처리 현황에 보면은 인터넷 민원이 있어요, 인터넷 민원.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인터넷 민원에서 건수가 지금 불법 주정차 민원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황이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20년도에 3,656건. 우리가 지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지금 홍주성 복원 사업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를 하고 있잖아요. 철거된 장소는 전부 주차장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조금 늦으면은 우리 관청에도. 그리고 불만이 지금 안 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계신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상주차장도 문제가 많고 우리 지금 홍주성 읍성 복원 사업하는데 주차 민원이 대부분인데, 어느 장소를 협의해서 일반 지상 주차장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지 선정을 잘해서 주상복합 해 가지고 타워식으로 주차 공간이 확보돼야 된다. 우리가 지금 민원 이렇게 질문 시간인데 제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국장님, 실·과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홍성군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주차 공간 사업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김기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제오늘 나온 사항이 아니고 현재 군청 주변에도 주차장 할 공간은 상당 부분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할 때 주차장이 어렵다는 사항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인 검토 계획을 수립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한 후에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여기 팀장님들 다 오셨는데 민원실에서 근무하신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실 텐데 고생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모사업소에 계시다가 민원실로 오셔서 계시는데 오실 때 어떤 마음… 민원실 하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어떤 식이었으면 좋겠다. 본인만의 포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떠셨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갑작스럽게 인사 이동돼서…
노운규간사
마이크 가까이…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미리 준비는… 그런 생각은 못했었는데 일단 부서에 배치가 되고 발령받은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친절하게 하자. 또 업무에 공정을 하자. 그리고 또 직원들이 충분히 업무를 숙지해서 주민들한테 행정을 추진하자. 거기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과 함께할 수 있도록, 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요렇게 하자고 항상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직원들한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어떻게 말씀대로 많이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또 따라주고 같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완벽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많이 개선돼서 또 덜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전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친절이라는 거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서비스를 내가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사람한테 서비스를 해야 되는 게 서비스입니다. 무조건 친절한 거는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실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사안이긴 한데, 그렇다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민원은 듣고 계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직원들의 고충도 듣고 있고, 또 현장에서 민원 처리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민원인들, 주민들 입장도 100% 만족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없을 수도 없는 거고. 최소한으로 또 직원들도 어려움 덜하면서, 또 민원인들한테 최대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잘하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직원들의 민원을 들어주고 계시냐라는 건 사실상 대민 민원이야 당연히 하셔야 될 위치이시고. 그런데 직원들이 사실상 근무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친절이 우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말로 하는 친절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똑 부러진 단어와 뭐랄까 정확한 어구를 써서 얘기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마음에서부터 사실상 미소가 지어져야 되는데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미소가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신 거에 대한 민원, “주민등록증 주세요.” 하다못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어느 과에 가세요.” 이게 말은 말이지만 쌀쌀맞은 말이 있고 편안한 말이 있고 그 안에 친절에 대한 말이 있고 다 의미가 다르잖아요, 단어는 같아도. 그래서 말씀드린 게 과장님께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 고충도 많이 좀 들어주셔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지 않고 해소될 때 당연히 웃음이 나오고 근무 환경이 좋아지면서 미소도 띠어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인드로 말씀하신 것처럼 좀 전에 친절과 공정과 업무 숙지에 관련된 부분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업무 숙지도 사실 일차적인 업무 숙지이지 이차적인 업무 숙지는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직원들의 민원을 먼저 들어주셔야 직원들이 당연한 미소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나오는 미소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그런 거를 과장님이 많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심신과 모든 것에 건강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손끝 하나에서부터 부드러움이 생기니까 모든지 과장님께서 그거를 중심을 잡아주셔야 되고 여기 계신 팀장님도 팀원들한테 그렇게 하실 때 사실상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는 많지가 않아요. 그거는 가식이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올 수 있는 근무 환경의 적성을 먼저 민원실 과장님부터 팀장님들도 많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게 원인이니까요. 여기 지금 자료 주신 것 중에, 외의 것들 중에 지적 민원에 대해서는 없어요? 지적 민원은 따로 관리하시나요? 보통 지적 민원에 대한 이런 것들은 몇 건이나 되죠, 저희가? 창구가 하나로 제가 알고 있어서 지적 관련된 접수와 그다음에 이런 거 진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 보통은 한 분 출장 오셔서 돌아가시거나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나요? 어떻게 되죠, 지적 민원은?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직원분들이 창구에서 대민 창구하면서 운영하는데 혹시라도 출장이라든가 이런 게 됐을 때는 대체해서 업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지금 창구가 하나고 실적은 얼마나 돼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1일 실적은 제가 좀 구체적인 통계는…
노운규간사
그래요? 그런 내용도 좀 앞으로는 여기 칸에 한 번 넣으셔서 지적도 민원지적과이기 때문에 단순 민원 말고 복합 민원 말고 지적도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앞으로 챕터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칸이 없어서 아마 못 쓰실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것들은 해 주셔야 됩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지적 민원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자료로 저한테 좀 주시고, 단순 지적도 있겠지만 사실상 아시겠지만 불부합지 문제로 주민들과 다툼 민원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에는 저희가 우리 거 먼저 땅을 찾기 위해서 우리 거 먼저 하겠다. 축척이 변하면서, 아시잖아요? 축척이 변하면서 세분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썼던 땅이 우리 땅이 아닌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데 내 땅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민원 신청을 해서 축척 지적을 하는 사람이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요런 거에 대한 다툼도 분명히 있을 거다, 저는 주민들끼리. 요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다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 칸에 한 번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으시면 금방금방 자료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렇게 해서 담당 팀에서 움직일 수 있게 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우리 장재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불법 주정차의 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인터넷 민원 운영 실적에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발생 원인은 당연히 우리 집 앞에 차를 세웠으니까 있을 테지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인터넷 민원이나 이런 거로 들어오는 경우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또 우리 홍성군에 바란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요게 새올행정에 일단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로 처리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해당 민원에서 한 사항은 처리 결과나 이런 거는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우리가 민원 신청을 하거나 민원에서 민원 접수를 받으면 접수 번호가 나오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노운규간사
접수 번호를 그분한테, 민원한 분한테 접수 번호와 함께 “민원이 접수가 됐습니다.”라고 해서 쭉 나가나요? “담당자 누구입니다.”라고 그게 나가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해서 SMS로도…
노운규간사
안내가 나가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통보가 됩니다.
노운규간사
안내가 나가고 처리기관까지 다 해서 보내 주시겠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제가 민원을 안 넣어봐서, 저는 한 번도 안 넣어봐서 몰라서. 그러면 일단은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처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과정까지 SMS를 통해서 계속 안내가 나간다는 말씀이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거는 해당 부서에서 안내를…
노운규간사
해당 부서?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우리 이게 이제…
노운규간사
민원 접수 번호는 계속 동일하게 가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이 접수되면 그게 민원실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어떤 건 건설교통과라든가 아니면 환경과라든가 이렇게 해당 부서에 직원이 지정됩니다. 그러면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진행 내용이라든가 처리를 어떻게 하겠다 하는 사항이 개인 SMS라든가 이런 게 공문으로 통보되거나 아니면 SMS로…
노운규간사
평균적으로 불법 주정차 민원이 하루에 100건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600건이면, 그렇죠? 10건인가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 정도 되는 건데 우리 불법 주정차, 견인차 운영해요? 차량 보관소 없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따로 지금 운영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차량 보관소가 있고 견인료가 있고 그걸 찾으러 가려면 또 보관료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 도로에 견인 지역이라고 표지판이 있거든요. 그런데 견인차가 없어요? 견인을 보통은 견인차하고 보관 장소하고 요런 것들을 보통 시 단위에서는 다 위탁 맡겨서 진행을 하거든요. 보관료는 저희한테 납입을 하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아직 우리 군에서는 운영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규모가 있는 시나 이런 데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관소라든가 이런 거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노운규간사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만약에 차량 보관소라든가 견인차 운영해야 될 때는 적정 규모의 시 단위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는 못하고요. 어떤 법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아마 해당 부서에서 그걸 왜 그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규모가 됐을 때 설치한다 이런 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설교통과 쪽에서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건설교통과 교통지도팀에서 할 텐데 일단 접수는 여기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쪽에다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내용들은 다른 내용들이니까 어차피 접수는 여기서 받으시잖아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접수를 받으시기 때문에 여기다 말씀드린 거고, 어떤 정도의 규모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불법 주정차에 대한 전체적인 민원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돼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에 대한 해소 문제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거다. 지속적으로 있을 건이라고 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요런 부분들은 한번 견인차 운영이라든가 차량 보관소 또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 봤을 때, 예전에 사업을 할 때 그 앞에다 차를 세워 놓고 문도 못 열 정도로 한 4일 동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 번 한 적 있어요. 군에다가 이거 견인차 좀 해 달라고 했더니 견인차가 없다는 거예요. 한 6년 됐나 보다, 6년. 아직까지 그러면 그런 게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 견인차 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는…
노운규간사
요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 집 앞에 차 좀 빼 주세요.”라는 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건설교통과랑 상의하셔서 견인 지역 이런 것들도 한번 표기하셔 가지고 가능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단 말씀 드리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쪽 부서에 한번 이 사항을 이렇게 좀…
노운규간사
협조 한번 해 주십시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협조 요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인터넷 민원 중에 감사 민원이 있어요. 감사 민원이라고 하면 제 느낌상 공무원에 대한 감사 이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민원 처리가 됐죠? 처리 결과가 안 나와 있어서.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보통의 공무원들 하는 감사는 고충 민원이라고 해서 감사 분야로 직접 이렇게 우리 민원지적과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는 것이 일반인 거고요. 여기 감사 민원은 그냥 일반 외부에서 그렇게 요청하는 그런 일반 감사가 되겠고 공무원 자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거는 직접 감사담당관실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노운규간사
그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이런 내용을 좀 아셔야 될 텐데. 민원실장님이시면…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감사 민원으로 온 건이 어떤 건지 한번…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혹시 이게 좀 저희한테 처리 결과를 못 주신 거는 개인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적지 않은 건수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홈페이지를 찾아서 내가 쓴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단순하게 전화 한번 띡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서 했던 민원들은 사실상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체 우리 홍성군의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민원을 요청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감사담당관 쪽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감사에 대한 최근 내용들이 있긴 해요. 거기에 불친절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 대응에 대해서 불응대, 처리 지연 이런 것들이 감사 지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과는 아닐지라도 민원실에서 종합적인 거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련 담당 팀장님하고는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파악을 하셔서 저희가 질의할 때는 보고 내용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게 맞는 거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한번 그 사항을 한 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파악하지 마시고 자료로 주세요.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게. 어떤 감사를 요청할 정도로 주민들이 인터넷에다가 요구를 하셨는지에 대한 처리 결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아마 현황 자료는 일반 결과에 대한 내용은 있고 자세한 내용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노운규간사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일단 우리가 한 사항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그거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가 민원실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을 때 업무 보고 청취라든가 또 행감을 할 때도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저희는 접수 부서지 처리 부서는 아닙니다.”라는 내용인데 요런 인터넷 접수까지 진행된 것들은 내용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라는 거지 처리 결과는 그쪽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질의할 수 있는 과는 민원실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야 저희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알아야 저희도 대민을 만날 때 충분히 저희가 응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도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파악하고 계세요, 앞으로.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아셨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지적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불법 주정차에 관련된 소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추가 질문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문 하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에 앞서서 답변 그동안 해 주시느냐고 고생하셨고요.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하는데 과장님, 저 한번 봐주세요. 보이나요, 혹시? 잘 안 보이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얻기 위해서는 눈을 맞춰야 돼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민원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눈을 맞추고, 사실 눈을 맞춘다는 거는 이해와 공감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민원이라는 이야기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사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민원이 절반 이상은 해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다 포함해서 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씀인지?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저도 앞에서 노운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터넷 민원 관련해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처리 결과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이게 해결이 됐는지, 일부 해결됐는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각 부서에 아까 말씀하신 새올시스템에 등록이 되면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리죠, 민원에 대한.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김기철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면 그 답변에 대한 처리 결과를 누가 판단하나요? 해결됐다고 생각하는지, 일부 해결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판단하나요?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최종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까지도 거기서 최종 판단해서 결과가 통보되고 우리 민원지적과는 그 사항을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민원이 어떻게 보면 민원실에서 이런 총괄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업 부서가 세세하게 응대하시고 답변은 하시겠지만 전체적인 컨트롤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의 예로 처리 결과라는 게 어느 정도 본인이 원하는 답변을 반드시 듣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접근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의 예로 최근에 남문동 근처 골목에 지금 보행이 좀 불편하다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이게 국민신문고에 접수가 된 사항인데 답변이 건설교통과 답변이었어요. “주정차 문제인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라는 답변이 왔어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신고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시라는 답변이에요. 이게 민원 접수를 한 민원인 입장에서 이 답변이 어떨까요,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고충을 해서 각 민원을 제시받은 부서에서는 충실하게, 또 어떤 대안적인 답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서 입장에서, 공무원 입장에서 답변을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그 부분을 충실하게 민원인이 원하는 만큼은 서면적으로 답변하는 건 좀 혹시라도 민원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이면적으로 서류에 의하지 않은 어떤 비공식적인 식으로 요렇게 또 민원인한테 이해 설득하는 측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철위원장
이게 판단이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건설교통과의 주정차 문제로 바라보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의 답변은 뻔한 답변이거든요. “도로교통법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이기 때문에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나요? 이건 하나의 예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사실 저희 위원들을 찾아오거나 밖에서 더 불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사업 쪽이라든지 다른 부분하고 다른 부서에 좀 연결할 수 있는 부분, “해당 부서와 좀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부서들끼리 어떤 협업이나 연대가 좀 필요해서 한 민원이라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각 부서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민원실에서 최소한 처리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그러니까 접수와 처리 결과까지 모니터링을 전체적으로 하신다면 답변을 했다고 해서 처리 결과가 해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간에 부서에서 처리한 어떤 사항에 대해서 또 다시 컨트롤한다든가 하는 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우리는 실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 현황을 사실상 관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어떤 특정 민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권장하는 식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어떤 개입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미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김기철위원장
민원 처리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거는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원론적인 답변 말고요,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하여튼…
김기철위원장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하나의 민원의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정말 누가 봐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한 답변을 너무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민원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생겨요. 2차 민원이 생기는 거거든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기철위원장
개선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모니터링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잠시 정회하고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먼저 질문드렸을 때 민원인 후견인 제도 운영 현황에서 고충민원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배미자 팀장님한테 민원 처리 현황하고. 그런데 여기 민원 해결한 내용을 보면은 제가 몰라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법적 불가라는 처리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항면에 건축물을 위반했다 해 가지고 민원 내용인데 처리 결과에 보면은 2005년 이전의 건축물은 2층 미만 2백 평방미터 이하 건물은 건축허가, 그러니까 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건축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통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적 불가라고 처리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법적 불가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처리 결과가 나오는 거죠?
처리 구분에 해결, 또 법적 불가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타 불가도 있고, 기타 불가를 한번 제가 내용을 읽어 보면은 조부 김씨가 홍주목사 재직 사항 확인 요청이 있어요. 홍주목사, 예를 들어서, 듣기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조부가, 조부 김씨가, 김 아무개가 홍주목사 재직 사항 확인 요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처리 결과는 홍주목사로 역임하였다는 사료로 인정할 수 있는 공식 기록이 없다고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줬는데 처리 부서가 문화관광과거든요, 처리 부서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재직이니까 현재로 따지면 행정지원과로 이게 처리를 하는 부서가 돼야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처음에 아마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걸로 판단해서 그렇게 업무가 배분돼서 처리된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예를 들어서 재직 사항이라든가 이런 확인하려면은 문화관광과보다 행정지원과에 자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인적 사항이니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어느 정도 제도가 확립된 뒤에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지만 요런 거는 오래전에 이루어진 홍주목사 재직 관련해서 조상이 재직했는지 여부는 아마 역사적이고 문화적으로 판단해서 부서가 문화관광과로 주신 거로…
장재석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민원 후견인 지정 및 운영 방법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은 쭉 흐름도에 의해서 후견인으로 역할이 되잖아요, 그 부서로. 그런 것도 맞는 부서에 맞게끔 후견인에 맞게끔 정확하게 민원인을 인수인계 해 줘야지 엉뚱한 부서로 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불만이 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민원실의 역할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시작부터니까. 그걸 참고해서 민원인들 접수하면서 움직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혹시 민원실에서 민원 일을 보다 보면은 책임 행정 구현으로 행정 착오를 할 수가 있어요, 타 부서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석위원
민원 사무 행정 착오로 해 가지고 두 번, 세 번씩 온다든가 하면은 불만이 있을 거 아뇨, 기름값이 아깝다든가 이런. 그래서 우리 군에서 행정 착오로 실수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 보상하는 그런 제도는 있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그 부분은 따로 할 수 있는지, 다른 혹시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원대에서는 보상해 주고 하는 거는 따로 없는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민원실에서는 안 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저희가…
장재석위원
혹시 국장님, 우리 홍성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행정적으로 착오가 있어서 그 상대방이 손해를 봤다, 조금이든 크든 적든 간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보상 체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김기철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오준석입니다. 행정 착오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는 과거부터 계속 시행은 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된 사례는 별로 많지가 않고 예산 확보도 많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 줄 수 있는 보상금 체제는 예산 확보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소액입니다마는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그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도 지금 계상이 돼 있을 겁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행정 착오로 인해서 진짜 실수를 했을 때는 그 민원인한테 그게 친절이거든요. 뭔가 죄송하다. 대가가 있으면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민원이 해결되는 거지, 그런 체계. 무슨 상품권이라도 좋아요. 하여튼 그런 것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야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죠. 그게 민원이라고.
준석
오준석행정복지국장
예.
장재석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배려창구가 우리 군에 운영이 되고 있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약자 편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우리 군민들한테는 이 배려창구를 운영하는데 양보하라든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혹시 교육 어떻게 시키고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일단은 노약자라든가…
장재석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노약자나 약자들, 임산부라든가 우리 군청에 오면 줄이 쭉 서 있을 때 배려해서 그분들 순서를 앞에서 당겨 가지고 좀 빨리 처리하고 하는 데에 어떻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려할 수 있는 군민들의 마음이 가져져야 되는데 그러한 교육은 혹시 어떻게 시키냐고, 군민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군민들한테 따로 하지는 않지만 창구에 별도 배려창구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도록 민원도우미가 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배려창구 운영은 약자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순서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도, 교육도 필요하다, 군민들한테. 그래서 각 읍면 이장들 회의할 때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서 이런 것도 홍보했으면 좋겠다. 무슨 팸플릿이라든가 방법론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는 팸플릿 같은 자료를 만들어서 읍면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장재석위원
그것도 홍보지만 시간 연장이라든가 농업인들 이렇게 해 가지고 시간이 없는 사람들 행정 보려면 어렵잖아요. 시간 연장에 무슨 업무를 보니까 이용하라든가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교육 좀 같이 시켜 주시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강구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무인비행장치 드론 활용에 대해서 요구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드론을 20년 4월달에 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항공측량, 또 우리 필요한 지적 재조사 이런 데 많이 쓰고 있는데 여기 실적에 보면은 20년 4월에 도입했기 때문에 6월, 7월 2개월간은 움직였어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8, 9, 10, 11, 12, 전혀 사용을 안 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특별한 어떤 사안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시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 부서라든가 이런 데서 요청을 해서 그 시기에 맞게 촬영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 이후에 한 8, 9월달은 요청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활용이 안 되고 아마 마지막으로 자체적으로 지적 재조사 할 때 12월에 가서 한번 활용되고 요청이 들어와야 해야 되고 자체적으로…
장재석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 민원지적과에 드론 도입 목적은 타 실·과를 지원하기 위해서 드론 목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도 필요하고 우리 기술센터 있잖아요. 기술센터에도 드론이 있잖아요. 또 수산과도 필요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게 각 실·과에서 필요성이 있으면은 드론을 도입해 가지고 그 실·과에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목적은 지적 재조사라든가 민원실에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존에 정리 안 된 모든 사업을 연계해서 계획 수립해서 이 드론을 이용해서 월별로 해서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타 실·과에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된다, 안 해 줬다, 또 드론을 활용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지금 드론이 들어온 그 근본적인 거는 우리… 특히 지적직 관련해서 지적 재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처음 도입이 된 거고, 또 기타 실·과에서 요청되면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드론이 작년 4월에 들어오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건 6월부터 됐는데 2021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에도 활용되고 현재도 지적 재조사나 이런 데에 계속 활용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현황서에 보면은 민원지적과에서 지적 재조사는 월별로 계속 사업을 한다. 계속 사업이라고 해 줘야죠.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록이 안 되면은 여기 보면은 지적 재조사 사업 활용 2012년도 지금 여기 해 놨어요, 자체 계획 10월달. 맞습니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하고는 다른 답변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적 재조사 월별로 계속 사업을 하겠다. 또 민원지적과에서 필요한 사업을 우선 계속하면서 타 실·과 지원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하여튼 그거는…
장재석위원
그리고 보면은 우리가 드론 산 목적에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영상 정보 구축으로 위치 표시 없는 푯말을 제가 지적해 가지고 그때 자료를 받았거든요. 혹시 아시고 계신지 모르겠네. 팀장님, 혹시 영상 정보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위치 표시, 국가지점번호판, 지금 우리 홍성군에 전부 다 설치가 돼 있어요?
김기철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가 홍성군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다 했잖아요. 전부 다 된 거예요?
성원
이성원도로명주소팀장
저는 민원지적과 국가지점번호판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명주소팀장 이성원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점번호판 주요 장소에, 저희가 관내 주요 장소에 전부 다 설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주민이라든지 관광객이 주로 찾는 주요 이동 동선에는 현재 전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설치를 했죠?
성원
이성원도로명주소팀장
예, 그렇습니다.
장재석위원
2013년도부터 설치를 했는데 이게 푯말이 정상적으로 서 있나. 2013년도면 많이 지났거든요, 지금. 막 7, 8년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 제가 제안을 해 주고 싶은 것은 이런 푯말이 정상적으로 잘 서 있나. 글씨가 지워지지 않고 있나. 이런 것을 쭉 한번 촬영해 가지고 보완을 하라는 얘기예요. 영상 제작을 하라는 말이에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드론 활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수리하고, 또 혹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를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알아요, 이 번호판이 왜 필요한가를?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군민들이 알고 있는가, 지금.
성원
이성원도로명주소팀장
예, 그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은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부분에 설치를 했고요. 그 설치 목적은 주요 재난 상황이라든지 안전에 우려되는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됐을 때 긴급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를 식별하기 위해서 번호판을 설치하게 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가끔 보도 자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측면에서 홍보는 부족한 건 조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장재석위원
팀장님,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지판이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 등산하다 잘못됐을 때, 또 바다에 나가서 표류했을 때 그런 표지판이 중간중간에 다 있잖아요, 등산로 같은 데에. 그러면 그 디바라고 우리 충청도에 디바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성원
이성원도로명주소팀장
예, 저희는 구역이 거기.
장재석위원
예, 구역이. 그래, 번호가 쭉 있어요. 그렇죠?
성원
이성원도로명주소팀장
예.
장재석위원
디바-2, 3, 0, 4, 4, 9, 0, 7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헬기를 요청하려면은.
성원
이성원도로명주소팀장
그 개념보다도 거기에 있는 디바하고 뒤에 일련번호 숫자가 있는데 그것만 소방 관서라든지 경찰서라든지 또는 저희한테 전화로 연락만 주면은 그 숫자로 식별하는 위치기 때문에 아마…
장재석위원
됐어요. 팀장님, 들어오세요.
김기철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 팀장님 말씀도 제가 설명 잘 들었고, 과장님, 이 영상 제작 확인도 다시 해 보고, 드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국가지정판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우리 군민들한테. 내가 잘못됐을 때 신고하면은 번호를 신고할 수 있게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이게 번호판만 설치했지 군민들이 하나도 모르면 예산만 들여서 설치한 거예요. 관리하는 데에 예산 쓰라는 거 아니잖아요. 군민들이 이용하라고 쓴 거지.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군민들이 유사시에 그 번호판 해서…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확실히 시켜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드론은 민원지적과 사업 계획 수립하고, 또 중간에 각 실·과에서 업무 협조가 됐을 경우 그 지원 사업 계획도 별도로 계획 수립하여 다 부서별로 물어봐 가지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야지 무슨 대기조가 아니잖아요, 드론이.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타 실·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오해되는 답변 한 거 같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니까 실·과도 무슨 사업이 있으면은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란 말이에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민원지적과에서 할 일이에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하여튼 장시간 질의하고 답변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민원지적과가 잘 못해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우리 배미자 팀장님, 또 각 팀장님들 계신데 가면은 정말 친절해요, 민망할 정도로. 본 위원이 민원실에 갔을 때 수시로 가면서 느낀 게 많이 변했구나, 우리 민원지적과 직원들. 그 고마움을 제가 표현을… 제 마음이 뭉클할 정도로 받았어요. 그래서 과장님, 하여튼 친절이라는 것은 한이 없어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그런 봉사라고 생각하고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걸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민원 접수 후에 대부분 다 복합민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진정민원 이런 것들은 실·과에서 넘어가기 때문에 답변 사항을 안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결과만 가지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홍성군 민원의 대표적 사례가 1부터 5까지 나눈다 그러면 사실 대부분 다 비슷한 민원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팀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은 특별한 경우가 없거든요, 생활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홍성이라는 같은 환경에 살고 사는 데에 거의 비슷한 일들 때문에 민원이 접수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과에서 허가건축과든 건설교통과든 어떻게 처리가 됐구나라는 데이터가 있으면 직원들이 비슷한 민원 사례에 대한 1차적인 업무 숙지에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시겠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검색을 해서 이런 민원은 이렇게 처리를 했구나라고 해서 1차적인 안내를 하고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에 저희가 넘긴다든가, 또 그 결과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이런 DB 작성을 해 주셔야 다 외울 수 없고 모든 과를 골고루 거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숙지하시는 데에 아까 좀 전에 처음에 과장님 오셔서 업무 숙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다는데 어떻게 진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숙지하시기 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데이터베이스로 결과까지 민원실에서 가지고 계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시겠죠?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민원에 챕터는 많지가 않거든요, 복합민원, 특별민원 빼고. 그리고 저희 민원실에 기간제분들이 몇 분 계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한 명 있는 거 같습니다.
노운규간사
한 명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는 좀… 기간제가… 예, 한 명이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복합민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또 건축이라든가 이런 민원 때문에 많이 생기는데 그것도 사실상 티오를 받으실 수 있으면 그쪽에 퇴직공무원이 있으시면… 오신다면 감사하겠지만, 물론 퇴직공무원이시니까 후배 공무원들이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늘 배미자 팀장님은 아시는 게 복합민원실 하나 만들자. 그런데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 그런데 복합민원을 그 앞에서 막 소리치고 PS 스타일들이 있잖아요. 민원 계속 제기하고 와서 드러눕고 소리만 치면 되는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그렇잖아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명분 없이 와서 소리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경력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팀원, 직원들 다 관리하시니까 그렇고, 그런 분들이 능수능란하게 민원 처리가 가능할 수 있게 그런 것도 한번 티오를 행정지원과에다 요청을 하시거나 필요하시다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의 처리 업무는 괜찮아요? 어떠세요? 저희 직원들이 다 부담스러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이런 거는 한 6개월 지나셨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일부 민원 처리하면서 부담스럽게 느끼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이 원만하게 친절하게 정상적으로 되는데 어쩌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민원이 제기되는, 불편하게 제기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아마 경험이 있는 이런 분들이 안내하고 하면 좀 최소화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니까 간단하게 민원의 안내 창구, 그러니까 창구에 대한 안내 이런 거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접수 부서로만 민원실이 우리는 접수 부서다라고만 갖고 계시는 것보다 처리 결과까지 잘 가지고 계셔서 전반적인 게 업무가 숙지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가끔 보면 PS 민원들 있죠. PS가 뭐냐면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저는 맨날 저 사업할 때 PS 써 놨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스타일의 민원이 분명히 있어요. 또 그분들은 지속적이에요. 어떻게 처리하세요, 과장님?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사안은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이 되긴 하는데 지속적으로 계속되는 민원인도 있고, 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또 진행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으로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여건하에서 대안적인 면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되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런 분들은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나서 주시거나 정말 힘드시겠지만 드러눕는 분도 계실 거고 오자마자 욕하는 분도 있고 말이 안 들리고 본인 말만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직원들이 편안할 수 있게 과장님이 직접 대응하셔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장난 민원이나 거짓 민원도 있나요? 저희가 119에다가 몇 번 전화 잘못하면 행정 처분을 받잖아요. 저희도 그런 처리가 있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그런 사례는 없는 거 같은데요.
노운규간사
없어요? 장난 민원이나 거짓 민원 이런 게 없어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장난 민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없는 거 같고 거짓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본인이 의도하는 거하고 행정에서 처리하는 방향이 좀 부합되지 않는 경우 꼭 거짓이라고 보기는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경우들은 좀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일방적인 시선으로 바라본 잘못된 판단에 의한 민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그런 부분도 많으실 텐데 하여튼 애쓰시고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이게 마음 자세인 거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거 지금 대전에 있는 업체한테 저희 직원들 정보 거기서 프로그램 다 운영하죠? 직원 정보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 사업 부서 쪽에서 직원들 안내 나오는 거, 조직도, 직원 검색, 즐겨찾기 이거 프로그램. 어디서 하죠? 행정지원과? 이 프로그램 행정지원과 예산에서 진행해요? 어디요? 홍보? 홍보팀에서?
「홍보」하는 이 있음
「홍보」하는 이 있음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총괄 부서인 행정지원과나 아니면 홍보전산담당관실에서…
노운규간사
여기 민원지적과 사업 예산은 아닌 프로그램 만들고 매번 직원 바뀔 때 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하고 하는 거는 홍보에서 한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노운규간사
홍보에다 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최재은 팀장님, 사진 언제 거예요?
재은
최재은공간정보팀장
저요?
노운규간사
예.
재은
최재은공간정보팀장
꽤 오래됐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렇죠?
재은
최재은공간정보팀장
예.
노운규간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팀장님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 다 모르시죠? 신규 직원 다 모르잖아요.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부터 쉽게 찾고 쉽게 볼 수 있게 사진도 업데이트해 주시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각자 공무원들도 민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다. 우리부터 요런 것들을 좀 바꿔 줘야 외부분들을 만날 때 당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하여튼 그렇게 특정 인물 말씀해서 죄송하지만 그렇게 이해 부탁드리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과장님께서는 노운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적 민원 관련 자료와 인터넷 민원 운영 중 감사 민원 관련 자료를 6월 1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복지정책과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6일 복지정책과장 복성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김기철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복성진입니다.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8건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재석 위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 복지 정책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본 위원으로서 과장님한테 느낀 것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실제 과장님 입장에서 직접 약자 편에서 방문을 해 가지고 해결하는 그런 사안을 많이 봤어요. 특히 장곡면에 보면은 노부모, 장애인 가정도 탐방했고, 또 서부 장애인 이발하는 데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도 만나 봤죠. 그리고 또 상담, 광천읍 상담마을에 화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장본인을 만나서 위로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사업을 타 부서하고 또 연계도 시키고, 또 광천읍장님과 조율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본 위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에도 일단 감사를 드려요. 간단하게 질문을 제가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실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각 읍면에 2018년부터 현재까지 쭉 자료를 받았는데 거의 예산 집행한 사업 내용이 대부분 관계가 있고 또 밀접하다. 이렇게 분석이 되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이 보통 40명 이하로 지금 구성돼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보통 미니멈 최소가 10명으로 돼 있고요. 10명 이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통 큰 곳은 30명까지 가고 대부분이 10명에서 20명 내외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제 지역구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할 때 참석을 해서 느낀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읍 단위, 그러니까 광천읍 단위 같은 경우는 구성 협의체가 잘 돼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전문가가 또 필요하거든요, 구성 협의체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의사가 있으면 더 좋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봉사단체에 대표성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보장협의체에 관련된 비영리단체, 그리고 이장이라든가 상록회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봉사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아주 구성이 잘 됐는데, 면 단위 가서 느낀 점은 이장님을 역임했던 분이라든가 단체장을 역임했던 분들이 주로 포진해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런 걸 느꼈을 때 되도록이면은 구성원이 다양성이 있으면 협의체의 구성이 토의라든가 역할이 돼 가지고 또 지원 방법도 다양할 텐데, 지금 사업 내용이 변화가 별로 없다. 좀 아쉬움을 느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변화를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거는 광천읍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인력풀에 광천읍은 인구가 만여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의사라든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성이라든가 은하 같은 경우는 인력풀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얼마 없다 보니까 퇴임하신 이장님이라든가 지역 원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는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이렇게 봐 가지고 네트워크로 11개 읍면이 협의체가 가능하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그쪽 면에 그래도 경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거기에 또 종사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협의체에 포함시키지 않고 움직이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무슨 단체의 모임 그런 거로 이렇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사각지대라든가 꼭 도와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내고 연구하고 도움을 주고 이런 네트워크가 돼야 되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번 책임 있게 조금 사무감사 후에 후반기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사각지대, 제가 느낌인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 노인 일자리 지금 활동 못 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라든가 노인 일자리는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건 뭐냐? 뉴스를 통해서 제가 접했는데 제일 문제가 부모들이 같이 가족과 함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생활이. 어디 움직이지 못하니까. 또 자식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으니까 부딪혀요, 부모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냐 하면은 부모는 자식, 자식은 부모한테 가요, 그 화가. 그래서 지금 노인학대가 2019년 예를 들어서 만 6,000건인데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900건이 더 늘어났다는 결과 보고가 있거든요. 그리고 학대 100%라면은 생활시설 8.4, 이용시설 1.5, 병원은 0.6%밖에 안 되는데 가정 내에서 이게 학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홍성군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런 것을 좀 더 세밀하게 네트워크가 되지 않으면 우리 어르신들 고생하고 노인들 돌봄 이런 걸 많이 사업을 하는데 고독사도 문제지만, 학대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많거든요. 이것을 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되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이런 학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노인학대에 우리 홍성군의 관심을 지금부터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웃음이 없어졌어요, 웃음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노인 일자리를 신청해요, 예산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탈락을 해요. 내가 예를 들어서 탈락을 한 이유가 노인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내가 몸이 좀 다른 사람보다 선발할 때 약해서 탈락하는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탈락하는 이유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작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의 일자리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올해 탈락돼 가지고 버는 게 없어. 그런 걸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혹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지는 않고 가정행복과에서 하는데.
장재석위원
글쎄.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 국민이 지금 코로나블루로 많이 우울한 상황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취약계층들이 저희 과에 방문해서 저한테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작년에, 그러니까 코로나19 오기 전에는 일자리가 많이 있었는데 일자리가 많이 줄어 가지고 소득이 줄었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정부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코로나, 비대면이다 보니까 그런 일자리가 지금 사람이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되게 된다면 경로당도 지금 오픈하는 추세이고 하면 앞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에 대한 치유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왜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폐지 줍는 어르신들도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 사람들은 건강하고 여자든 남자분이든 어르신들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폐지를 주워요. 그 사람들은 참 보기가 좋아. 그런데 아무것도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움직이지도 않고 제약받으면 거기서 고독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파악해서 대안이 갖춰져야 되지 않나. 제가 그런 거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복지 정책을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만 잘해서 선별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래도 홍성군만큼은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또 기존의 노인 일자리로 돈을 버는 사람이 탈락돼 가지고 돈을 못 벌면 그 사람들은 생활이 어떤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사무감사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위기 가정 긴급 지원도 있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설명 들었는데 위기 가정 긴급 지원은 위기 가정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하고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 아까도 보고는 드렸는데 위기 가정이라 하면은 주 소득자가 사망했다든가 가출, 행방불명, 중한 질병, 부상, 가구 구성원의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성폭력, 화재 피해를 입은 우리 군민들이거든요.
장재석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발굴을 해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연료비 신청을 하면은 저희가 심의를 해서 거의 도움에는 그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거기 밑이면 저희가 다… 이게 긴급 지원으로 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위기이기 때문에. 즉시즉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저기 302쪽에 보면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2019년도, 20년도, 21년도 현재 생계비 지원에 보면 3억 7,000은 2019년도에,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575가구.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20년도에는 673가구, 좀 늘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4억 5,000으로 좀 늘어났고,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21년도에 보면은 431가구에 5억 8,700만 원 예산이 섰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래서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가구 수는 지금 현재 진행하는 가구 수죠, 요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 가지고 2억 9,000, 약 3억을 지불했네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여기서 느낀 점은 계속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전반기가 도래가 안 됐는데 5억 8,7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그거 맞춰 가지고 반을 딱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정확히 맞아 들어갈까요, 지출이? 거기에 맞춰서 지금, 가구 수 맞춰서 지금 지원하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위원님, 요거는 지금 6월 중순이잖아요.
장재석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요거는 5월 말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딱 반이 아니잖아요, 현재가.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들어오는 대로 하는 거지 저희가 임의로 숫자를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늘어난 이유는 또 코로나19 관련해서 생계라든가 그런 위기가구가 그전보다 조금 더 발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발생 빈도가 높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예, 좀 늘어납니다. 실직이라든가 뭐 일자리가…
장재석위원
예산이 예를 들어서 5억 8,700이 잡혀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지금 6월인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위기 가정이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보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보다 늘어났을 경우 대처는 어떻게 합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여기 이게 국비가 80입니다. 그다음에 도비 10, 군비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야죠, 늘어나게 되면 추이를 봐 가지고. 그런데 저희 현재 상태로는 이 정도라면은 지금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한다면 이 예산 가지면은 큰 문제 없을 거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문제점을 이렇게 했는데, 단기적 지원으로 만든 제도인데 이게 악용해 지속적으로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게 실제 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생계비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가구 말씀하셨잖아요.
장재석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1인 가구가 예를 들어서 47만 600원의 1인 기준이 있는데 기준이 초과했음에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예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안 된다고 통보도 해 주고 공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향후 계획에 홍성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의무 교육 연 1회 실시한다고 했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연 1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연 1회만 실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요거는 이제…
장재석위원
신고 의무자 교육. 이게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은 경우는. 교육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게 하려면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회는 의무적으로 하는 교육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회가 되면 더 숙지해서 업무가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교육도 비대면 같은 교육 대안도 좀 포함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 앞서가는 이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이 예를 들어서 부족하면은 중앙에 또 보고해서 또 요청을 하면은 그런 예산이 집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관리 잘하도록 해 주세요. 복지사각지대 발굴에서 제가 노인 어르신들 말씀드렸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그런데 실은 복지사각지대는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발굴하는 게 저는 그래요. 동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장, 부녀회장.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또 단체장이라든가 무슨 단계별로 그런 사람들하고 실제 네트워크가 잘 되면은 소외되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잘 발굴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있는데, 이러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관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가 힘든데 남 신경 안 써요, 관심도 없고. 금방 저기서 고꾸라져도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홀로 사는 할머니들 진짜 그 집에 관심 있어서 가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말로 아닌 행동으로 옮겨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책임도 크다. 집행부 우리 직원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홍보 역할. 그런 것도 우리 채널 있잖아요. SNS나 이런 데 홍성군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홍보해 가지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릴까요?
장재석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원님들도 많이 참여하시지만, 홍성 복개천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사회복지협의회, 또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이 사업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관심이 없으면, 저도 읍면을 가끔 나갑니다. 전화가 오면 나가서 진짜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은 그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되고 하다 보면은 고독사로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또 전혀 연락이 안 되고 혼자 또 은둔형으로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가 본 경우도 있는데 산속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면은 숨어 가지고 계속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저희는 최대한 읍면에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저희 관내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찾아내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서 요즘은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 송파의 세 모자 살인사건, 또 하여튼 감정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지금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거는 다 이런 코로나로 연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자식 때문에 기준이 안 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 가지고 실제 받아야 되는데 또 자식이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르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변화를 줘 가지고 도움을 줄 수 있나. 이것도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안을 드릴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장재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제가 질문한 거는 약자 편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좀 더 폭넓고 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안을 드렸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예.
김기철위원장
장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장재석 위원님 말씀 따라서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잘하고 계신 것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문 좀 잠깐 드릴게요. 저는 질의 사항하고 질의 사항 외의 것 딱 두 건만 여쭤볼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저희가 저소득층 자립 능력 배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는지 자세한 말씀 좀 듣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소득층 자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운규간사
자립 능력 배양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서 그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노운규간사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활센터 아까 업무 보고를 드렸지만, 자활센터에는 8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탈수급하는 것을 보면 생계 수급자가 보통 2018년도가 보니까 30%에서 작년에는 50% 했고 현재는 14%거든요. 연말되면 많이 하고 있고 결정적인 요인이 그분들이 매칭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통장별 다섯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게 희망키움통장이라든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 청년저축계좌 다섯 가지 통장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만약에 자활에 참여한 분이 3년 동안 500을 넣는다, 예를 들어 저축을 한다. 그러면 거기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1,000에서 1,500 정도로 상당히 큽니다. 이게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열심히 하는데 가정에 일이라는 게 생겨 가지고 도중에 해약하는 경우가 가끔 생기거든요. 저희는 그걸 최대한 예방하고 그게 돈이 많이 저축이 되게 되면 탈수급하는 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저희는 그거를 계속 안내하고 있는데 집에 누가 아프다든가 또 보증을 섰다든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가끔 이게 해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걸 예방하고 이 희망저축통장으로 인해서 자활이, 탈수급이 많이 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노운규간사
과장님 말씀을 제가 이해한 거를 말씀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희망통장 이런 거라든가 청년저축이라든가 통장 5개 관련된… 거기다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일정 기간 채웠을 경우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거로 탈수급을 목표로 한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자활센터에서 하는 일이…
노운규간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러면 이 부분으로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세요, 복지정책과에서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니죠.
노운규간사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들은 국가에서 보통 1인당 한 50만 원 내외를 받고 있습니다, 현금성 생계비로 받는 부분이. 그렇다 보면 근로를 않는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근로 능력이 없다면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다면. 그렇지 않다면 저희는 계속 안내를 해서 근로 능력을 키워 가지고 자활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망했다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런 교통사고라든가 그런 경우가 가끔 수급자 책정에 올라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재산이 없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도 생계 수급자가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지금 442건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부양 의무자 규제가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재산이 9억 미만이고 연 소득이 1억 미만이면은 부양 의무자를 완화했기 때문에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도 꼼꼼히 봐서, 왜냐하면 국비나 국도비 이게 혈세 낭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서 하는데, 그만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자식이 있음에 불구하고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우리 의료 급여나 생계 급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다 혜택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그것 때문에 야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저는 지금 과장님 생각을 여쭤본 거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어떤 식으로 해야 탈수급이 가능하고 자립에 대한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지, 사실 돈만 준다 그러면 어차피 그분들은 새는 구석이 많은 분들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운규간사
왜냐하면 한 사람, 두 사람 벌어서 기초수급자가 되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노운규간사
그런데 돈을 벌면 쓰는 곳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분들은. 누가 아프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사건, 사고가 늘 있는 분들이에요, 이유가 뭘지는 모르겠지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런 분들에 대한 거를 지속적으로 저희가 밑 빠진 항아리에다 물 붓듯이 계속 부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다면 이런 거를 처음부터 밑 빠진 독을 메꿀 수 있는 것들이 정책이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어떤 거냐고 여쭤본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 정책은 지금 말씀드린 아까 자활센터에서 일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연계해서 취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아니면 일자리 연계라든가 그런 걸 해 가지고 그분들이 대부분은 여기 진입하는 분들은 저 개인적인 예를 하나 드리면 제가 사는 집에 두 집이, 옆에 있는 집들이 옛날에는 잘 살았는데 지금 하나는 수급자가 됐고 한 분은 차상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삶을 쭉 들여다보니까 자식들이 돌보지 않고 한쪽은, 한쪽은 혼자 돼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골에 이게 줄어들어야 맞는데 늘어나지 줄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가 업무를 보다 보니까 자꾸 시골에는 노인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부양하는 자식들이 많지 않고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골에 늘어난 게 노인들이지 젊은이들이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줄여야 맞는 건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해서.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노운규간사
지원은 계속하고 있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말 그대로 자립 능력 배양보다는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진입하는 거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의료 보호나 생계비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철저히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또 많아요. 내가 분명히 생계 급여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왜 니네들이 안 해 주냐고 해 가지고 그거 설명하려면 그것도 보통 한 30분은 걸립니다,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기랑 비슷한 사람이 된 사람이 있고 안 된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설명하려면은 이해를 드려야 되고 그분 얘기도 다 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노운규간사
일단은 저희 홍성군은 어차피 행정상 법률 안에 있어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입에 대한 장벽은 높게 하되 들어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자립 능력 배양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연계성을 진행한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래서 어느 정도 생활이 가능하시게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렇죠? 그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생활이 가능해도 연속적으로 그 안에 있지 그거를 탈수급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안 된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탈수급이 1년에 보통 한 20명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아야 맞는 말씀인데 노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은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가능하죠.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노운규간사
지속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자립 능력 배양보다는, 그러면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으로만 가능하겠어요?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가서 국가에서 보조해서 한 2,000만 원이 돼. 그러면 사실상 통장 잔고액이 증가하면서 탈수급이 돼. 이런 걸로 이분들을 내보내는 거지 말 그대로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자립 능력이라면… 저희가 자활 기업이 4개가 있거든요. 만찬이라고 위원님도 가 보신 거로 알고 있는데.
노운규간사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만찬은 자활 기업으로 성금을 해서 그분들은 독거노인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음식 배달 서비스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수급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통장을 해서 돈을 늘려주는 것도 되지만 자활 기업에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배워 가지고, 만찬처럼 배워 가지고 하나의, 그러니까 홍주로국밥도 있고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 사업이 잘 되게 되면 탈수급도 하면서 그 사업장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건 큰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노운규간사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꼼꼼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지원 사업에 대한 거는 가정행복과나 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는데.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노운규간사
이거를 좀 약간 방향을 정책과다 보니까 분명히 과장님께서 더구나 전문위원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그쪽 바로 발령받아 진행을 하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립 능력 배양에 대한 거를 지원 사업이 아닌 다른 것들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이해합니다.
노운규간사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사실상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추상적인 말씀이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방법은 찾아보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예, 거기에 연달아서 말씀드릴게요. 사실 질문을 독거노인에 관련된 부분을 복지정책과에다 드렸는데 가정행복과로 이양됐거든요, 질문에 대한 내용 행정감사 자료가.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사실상 복지정책과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한데 이게 지금 제가 질의는 분명히 정책과로 드렸는데 가정행복과로 이관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예요. 정신문화 향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 정책과에서는 담아주셔야 돼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질문을 드릴게요. 노인 자살률이 저희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9,000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읍면별로 아마 분포도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읍면보다는 더 많겠죠, 외부에. 혼자 사시는 분들의 분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분들 관리는 지원하는 거야 지원 부서에서, 사업 부서에서 하면 돼요. 독거노인 관련된 거는 보건소도 하고 가정행복과도 해요. 그런데 정책 부서에서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접해야 된다는 거죠. 독거노인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게 보시기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 관리는 지금 말씀에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9,000명을 말씀하셨는데 네트워킹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경로당…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에서도 반영을 해야 될 사항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로당도 개방을 해 가지고 지금 개방이 일부 되고 있지만, 경로당 개방과 더불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고 그러면 마을별로 보면 보통 20명에서 한 30명 정도의 독거노인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저희도 그런 시스템, ICT 돌봄 시스템도 하고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게 정책적으로 개발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따와 가지고 집안에 센서라든가 계속 그런 걸 해 가지고 이분이 한 군데 계속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분이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우울감이나 자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정책에 담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운규간사
그렇죠. 정답 말씀하신 거예요.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되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노운규간사
그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보시기에도 좋은 프로그램이어야 돼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노운규간사
그게 정책이고 그 정책이 만들어진 이후에 나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검토하시고 선진지도 보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 부서에다가 이런 걸 진행을 하자라고 해서 또 정책 제안도 하시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그걸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좀 아쉬운 거는 지원만 해요. 지금 75세 이상의 노인들은 자립 능력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그런데 노인을 준비하고 계신 베이비부머 이후의 세대들은 통장에 잔고가 있어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와야만이 내가 생활이 되는 분들은 현재 분들, 그런데 앞으로의 노인분들은 사실상 자식들이 안 와도, 돈을 지원해 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 살 궁리들이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원 사업은 지원 사업으로 하되 정책과에서는 반드시 정신문화에 대한 향상도 같이 접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증의 기본은 스트레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 스트레스가 왜 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해 주셔야 돼요. 먹을 게 없어서? 사실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재미있고 즐겁고 왜 사는지에 대한 낙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희가 발견하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자살률이 높아진다든가. 그렇죠? 그런 분들을 아까 산속에 계시거나 혼자 계신 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정책화를 정책과에서는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거는 사실 집중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돈 주고 내려오는 대로 분산해 주고 이거는 사업부서가 하는 거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홍보전산팀에서 작년에 2억 가지고 구항에다가 ICT 기반 사업 분명히 평가에 한번 참여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거 어떻게 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그때도 독거노인 200명 대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가 집에 타이머콕 갖다 놓고 뭐 이렇게 스마트에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하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런 것도 사실상 정책과에서 같이 참여를 하셔서 분명히 이 의견을 어떻게 하면 결과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그렇죠? 사례 연구도 하고 그 사례 연구 이후에 좋은 정책은 저희가 편성을 하고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과장님께서는 제 말에 대한 동의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저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그거 같이 검토 한번 해 보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구항은 지금 2억 공모사업에 된 사항이기 때문에 됐는데 지금은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이 다양하더라고요. 케어도 해 드리고 차량 호출이라든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반응은 제가 모니터링을 해 보니까 큰 문제 없이 반응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까지만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업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녀 호출이라든가 아니면 장보기라든가 차량 호출, 센서, 긴급 호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운규간사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거를 공모사업으로 된 거 가지고 홍보도 하고 해서…
노운규간사
맞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게 전체를 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구항이 시범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쪽에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다는, 많지는 않지만 전부 다 할 수 없지만 구항면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구항면이 아시다시피 개나리아파트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운규간사
그러면 평가는 아직 안 나왔나요, 그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국장님 계시는데 그런 사업에 대한 우리 특별지역이거든요. 특별지역에다가 했던 사업 평가는 저희한테도 좀 한번 이후에 진행하고 평가를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홍보전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책과랑 같이 진행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사업인데 그대로 진행을 하셨죠.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는데 반드시 해 주셔야 될 게 사실상 지원하고 먹는 음식, 그러니까 1일 삼시세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정신문화 향상을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이 더욱 많다.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거로 사람을 치유하듯이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개개인 다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정책 좀 많이 더 홍성군에 접목시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책 개발에 대한, 자살률 말씀하시고 하시니까 또 위원님이 그쪽에도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노운규간사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저희도 주무 부서기 때문에 좋은 그런 정책에 참고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운규간사
죄송한 말씀이지만 끝내려고 했는데 가장 첫 번째는 독거노인들의 정신 강화라고 해야 되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노운규간사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운규간사
하여튼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노운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국위원
과장님, 항상 군민을 위해서 복지 쪽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직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한 거 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복지타운 건립하는데 지금 계획이 그때 용역만 나오고 지금 추진한 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가 용역을 의회에도 최종 보고를 드렸고 집행부에서도 했는데요.
이병국위원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우리 지역의 행정 환경이 변화하고 그 당시 의회 최종 보고회 때도 저희가 지역을 다수의 지역으로 해서 마지막 최종 나온 지역은 네 군데였었습니다. 홍북읍의 대동농장 부지하고 구 홍여고 부지하고 저쪽 남장리에 LH땅하고 해서 네 군데가 있는데 용역사에서 전체적으로 BC분석도 해 보고 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홍북읍에 있는 대동농장 부지, 우리가 산 데 거기가 점수가 제일 높았었습니다. 그다음에 홍여고 부지하고 그다음에 남장리 부지하고 효학리 부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저희가 일단 보류한 부분이 지금 전국이 똑같지만 지금 예산이 코로나19로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예산 확보도 쉬운 부분이 아니고 또 저희가 그 당시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홍북읍 쪽에 하는 건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집행부에서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조금 더 고민을 해 보자는 말씀들이 있어서 용역에 따른 의미는 군수님의 공약 사항도 되지만 또 저희가 충청남도청 수부도시로써 다른 저도 인근의 서천도 가 보고 예산도 가 보고 금산도 가 봤지만 당진시청도 가 봤지만 복지타운의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군은 이렇게 또 살펴보면 약간 산재돼 있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보훈회관 따로 돼 있고 자활센터 신축하고 있고 대략적으로 시설 중에서 당장 급한 시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있으면 집합이 돼서 업무 능률도 시너지 효과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요번에 최종 보고하면서 의회 위원님들 의견이나 집행부에서도 당장 우리 군의 큰 현안 사업 중의 하나가 구도심 공동화거든요, 군청 이전하기 때문에. 그거와 발맞춰서 또 최근에 이쪽에 공실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경 변화를 보면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답보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이병국위원
추진을 않고 있는 사항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요거 하게 되면 이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예산에도 4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국도비 반영률이 높은 사업에 저희가 참여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고령자 주택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비중이 꽤 많은 건데요. 그게 저희 허가건축과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문제는 저희가 부지에 대한 확정이 지금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가 확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홍성군에 맞는 공모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용역만 주고 지금 계획만 그렇게 잡혀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일은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용역 결과로 일단은 그렇게.
이병국위원
그것만 나와 있지. 그러면 일단 그 부지 선정이 우선 돼야 공모사업을 신청한다든지 예산 확보를 하시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이병국위원
그러면 용역도 주고 군수님 공약이었었고 그러면 애초에 추진 안 할 거면 용역도 주지 말고 아주 포기했어야 하는데 용역도 주고 비용도 나가고 추진할 계획이면은 계획을 차근차근 잡아서 추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물론 군수님 공약사항도 되고 또 그 당시에 당초 안은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최초에는 전임 과장님이 있을 때 제가 그때 전문위원으로 있었는데 당시에 홍여고 부지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다 같이 공감하는 사항이었는데 거기는 안 된다. 또 지금 홍여고 부지는 교육청에서 또 따로 자기 자체 활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가 홍북 대동농장을 했지만 위원님들이 거기도 일단 보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또 구도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시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지가 여기는 괜찮겠다는 군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적정한 부지가 나왔을 때 그 부지를 가지고 군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면 그때 돼서야 저희가 공모사업에 참여한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병국위원
부지 선정은 그러면 계획이 없어요, 올해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집행부도 거의 비슷한 의견이 나왔고 의회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제일 좋았던 데는, 얘기 많이 나왔던 데는 홍여고 부지하고 홍북읍 대동농장 부지인데 홍북읍 대동농장 부지는 거기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말씀이 있었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내포신도시 인근 축사를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지금 두 군데는 했고 또 두 군데는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그러한 것이 어느 정도 성수기 됐을 때 그런 땅도 복지타운 후보지로써 고민을 하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쪽 홍주성 인근에 아까 예를 들어서 홍성읍 인근에 지금 주차장 땅을 매입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홍고가 저쪽으로 이전을 했고 지금 여기는 학령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있잖아요. 중학교도 제 생각이지만 언젠간 또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나왔을 때 그런 교육기관이나 아니면 지금 청운대도 건설 실습동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제가 가서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좋은데 청운대에서 내주는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미룬 상황이고 지금 이쪽 또 대학이 폴리텍 대학도 지금 그렇게 학생 수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이쪽에 지금 홍여고 부지만한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그런 판단…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왔을 때 군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의회 의견 들어서 그때 진행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위원
지금 군청사가 이전하는 앞으로의 계획이 잡혀 있음으로써 다들 홍성 군민이나 더군다나 홍성읍에 계신 분들은 구도심 문제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힘들고 정말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이런 대책을… 그러면 이분들이 좀 위안이 될 수 있는, 옛날에 전에 군청 후보지라든지 그런 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지금은 옛날에 5일 시장이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가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통시장을 선호하지. 시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전통시장은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도 그만큼 옛날처럼 시장 형성이 힘들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그쪽 방향이라든지 해서 홍주쇼핑타운이라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외곽으로 가는 것보다는 홍성 읍민들이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또 그래도 마음이라도 추스르는 부지 선정이 돼야지 않나, 저희가 볼 때는. 현 청사가 이전하면 이 부근 자리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해야지 외지로 나간다는 것은 극히 오히려 더 구도심에 대해서 마이너스 현상이 오기 때문에 좀 그거는 이왕 추진하는 거면 그렇게 좀 구상을 해 주시고요. 공모사업에서 할 수 있게 이왕 출발했으니까 과장님으로 계실 때 그런 일 좀 추진해 주십사 참고하셔서.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병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 요청했던 거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 텐데요. 우선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관련해서 계속 매년 제가 지적을 하고 대안을 좀 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정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여기 책자에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제일 마지막 장 말씀하시는 거죠?
김기철위원장
예.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저희가 4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7개 분야 46개 세부 사업이 선정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내년도까지입니다. 2023년도부터 5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이 항상 걱정하시는 이쪽에 우리 군 자체적인 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협의체의 저도 위원이기 때문에 그 말씀도 몇 번 드렸고 홍성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걸 담아 달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가족센터를 지금 착공했고 자활센터도 지금 저희가 설계 중에 있고 몇 가지 하는 사업들을 그 사업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고 저쪽에 내포신도시에 건강지원센터 또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거 담아가고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요번에 최근에 만든 건데 내년도 사업에 또 반영해야 될 사항이 위기 가구 발굴 관련해서 공유 냉장고가 지금 두 군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를 하다 보니까 또 저희 팀장이 회의를 매주 하는데 회의할 때마다 가고 있거든요. 냉장고에 음식을 기부하잖아요, 주민들이. 하게 되면 싹쓸이한다고 하나요? 다 가져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공유 냉장고의 취지에 저는 맞는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왜냐하면 시간이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추후에 말씀을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장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내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거를 추진해서 민간에서 하고 관과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거 잘 알고 있는데 우선 그러면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가 지금 보시면 대부분이 수급자, 그러니까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사회보장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업들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맞죠? 그렇죠,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우리 군민 전체가,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우리 홍성 군민 전체에서 복지서비스 받지 않는 사람 있을까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없죠.
김기철위원장
없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사실 복지정책과는 소외계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차상위,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예를 들어서 한부모라든지 이런 소외계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런 대상자에 대한 복지 정책, 복지 대안이 이제는 여기에 너무 제한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낸 거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복지가 이제 보편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복지 계획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예로 제가 어제 그제 기획실에 인구 관련된 저출산, 인구 문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서 사업을 하지 근본적인 정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 없다. 사실 저출산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인구 문제가 복지에서 중장기 계획 안에 복지보장계획 계획 안에 담아져서 사업으로 풀어낸다라면 좀 더 체감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문제 역시도 담아져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약 계층에 대한 늘 해 오던 사회보장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복지 서비스로 제한되어 있어요, 대상자가.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노 위원님 말씀이나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책에 담기 위해서는 그냥 저희가 행동으로 하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팀장님들 머리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동으로 하는 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디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저희가 거기 맞춤형으로 하면 되지만 정책은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은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정책이 있다면 의회에서도 저희를 푸싱해 주면 저희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홍성군만이 갖고 있는 정책으로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정책에 대해서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연차별 계획을 세워요. 그 안에 담아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노운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자립 정책, 탈수급을 위한 자립 정책, 아니면 독거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구제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해 주셨잖아요. 결국은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말씀드렸지만, 보장계획을 그동안에 보면 이미 하고 있는 사업을 담아요, 그냥.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발굴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사각지대 발굴을 해요. 사각지대 발굴하면 그 원인이 뭔지를 분석하자는 얘기죠. 사실 힘든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요. 계획을 먼저 세워 가지고 원인이 뭔지를 분석해야 되는 게 보장계획에 들어가야 된단 얘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김기철위원장
한번 좀 이제는 풀어놓고 펼쳐놓고 한번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출산부터 죽음까지 모든 생애별로 복지서비스를 안 받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거에 대한 문제를 한번 펼쳐놓고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항상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 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협의를 하고 정책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예, 잘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좀 안타깝고 지원은 해 주는데 뭔가 변화가 없어서 안타깝다 보니까 이런 말씀 드리고 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방대해요. 말씀드린 거는 10만 군민 누구한테나 다 그 서비스가 지원돼야 되고 예측할 수 없는 게 복지 보장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어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문을 할 수밖에 없어서 좀 개선해 달라는 요청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개선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저희가 자활센터를 운영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탈수급입니다.
김기철위원장
탈수급이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사실 탈수급을 하는 게 노운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되풀이되거든요. 1년에 20명 이상이 탈수급을 했지만요 1년, 2년 지나면 다시 수급자가 돼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 사람이 탈수급을 한 사람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러니까 영구적인 탈수급이 가능한 정책이 사실은 되기 쉽지 않은 건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수급자 스스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런 자활, 그러니까 근로 아니면 사회 통합, 지역 내에서의 어떤 자립에 대한 스스로의 의지들도 어떤 원인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좀 약해지셨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예전에 양반들은 음식점 가서 냉수를 먹어도 요지를 가지고 양반이란 자존심을 가졌는데 최근에는 진짜 정신력이 약해져 가지고 국가에서 해 주는 게 있다면 그냥 다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 이게 정신력의 문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자존심 있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표시를 안 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 세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보면 자활이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이나 사회 통합을 위해서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는데 그냥 교육에만 그치지 말고 정말 피부에 와닿는 교육, 어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다만 정말로 그분들이 어떤 거에서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활에서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만찬이라든지 몇 가지 이미 자활 기업으로 성장했던 기업들이 있기까지 아마 수면 아래서 굉장한 많은 노력들을 했을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런데 시장 진입형이라든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분들이 자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게 저희가 어떤 성장 동력이 지원되나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이 그 도표에 보면 4개가 있잖아요. 주거복지센터, 클린환경센터, 만찬, 바로택배.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생계비하고 주거 지원할 때 다 해 주거든요. 저희도 연계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사천리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이 아닌 저소득층 집에 대한 내부 수리, 돈이 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많이 하고 있어요, 사업도. LH에서 하기에는 너무 소규모이고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많이 연계하고 있고 클린환경센터도 어느 정도 좀 기반이 돼서 제가 그 사업장도 두 번을 가봤는데요. 홍북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심 대표라고 대표도 무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해서 저희는 이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저희도 저희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실·과에도 많이 알려줘 가지고 이런 기업들이 우리 행정에서도 도울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저희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건 거예요. 저희가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우선 판매하도록 권장하잖아요. 의무사항으로 사실은 이제 법으로 강제했어요. 왜냐하면 권고하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어떤 사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그런 법으로 만들었던 부분처럼 지금 시장 진입형으로 찬들 누룽지라든지 나머지 보면 부품이나 공예 이렇게 해서 뭔가 자활 기업으로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이 이런 게 좀 판매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냥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들의 사업을 좀 매칭해 주고 부서와 아니면은 다른 공공의 영역에서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여기 제가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하고 자활기업을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는데 센터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장진입형 거기서 일하는 분들도 보면은 거기서밖에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분들이 신체 환경이 더 좋아지면 더 좋은 데로 가는데 그분들이 일하는 데 가서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소득이 많아지고 하면 좋은데 그분들이 신체 환경이 그렇게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시장진입형에서 자활로 넘어오는 그런 기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려고 하는데 다행히 저희가 요번에 자활센터 신축을 하잖아요. 하게 되면 근무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그쪽에 많은 얘기했는데 그쪽에서도 사업장을 만들게 되면은 좀 탈수급하는 데 훨씬 유리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철위원장
과장님,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여건이 개인적이든 환경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도와줘야 된단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저희가 홍주천년 국밥 갔잖아요. 사람들이 안 와요. 올 수 있는 뭔가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고 계기를 만들어주라는 거를, 왜냐하면 그렇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거를 해 주자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탈수급하라고만 하지 말고 할 수 있게, 탈수급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이미 하셨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기철위원장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타운 아까 우리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복지타운을 왜 시작했는지에 대한 거기서부터 좀 다시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초는 구 홍여고 부지에 대한 활용 계획에 대한 대안이 나오면서 갑자기 어느 날 복지타운이라는 게 나왔어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군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 계기 없이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목적 없이 하지는 않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철위원장
복지타운이라는 거는 최소한 홍성군에 있는 복지 유관 기관 혹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어떤 불편이라든지 요구 사항이 있을 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배경은 군수님의 공약 사항도 있었고 지금 홍성군이 충청남도청 수부도시이고 지금 대부분의 시군이 다 복지타운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도 복지시설 단체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도 있고 저희가 판단을 했을 때, 그리고 이전을 희망하는 기관이 얼마나 되는 건지, 또 시설을 조성했을 때 어느 시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좋은 건지 그동안 이런 거에 대한 전체 복지타운에 대한 전체적인 게 없었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에 전번에 홍여고 관련 문제가 됐을 때 이런 거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에다 용역을 줘서 한번 받아보자 해서 여기 일부 위원님도 공청회 참석한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그렇게 하면서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슬로건이라든가 핵심 가치라든가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여기도 배부했지만, 요번에 저희는 개인적으로 여기 복지정책과 와서 복지타운 용역을 해서 그런 결과물이 나온 건 의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부분은 홍성 청사 이전 관련해서 구도심 공동화가 물려 있기 때문에 저쪽 평가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미루고서 더 추이를 보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철위원장
말씀 잘 들었고요. 공청회에 참여해서, 그리고 용역 중간 보고나 최종 보고를 살펴보면은요 복지 관련 종사자들 혹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답변이… 아니, 답변이 아니고 질문 자체가 복지타운을 조성해야 하나요, 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거에 대한 기본 타당성이 아니고요. 이미 복지타운을 조성했을 때 명칭은 어떻게 하고 여기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를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시작은 복지타운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 타당성부터 욕구가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미 복지타운을 설립하는 게 결정이 되고 그렇다면 복지타운을 어디에다 부지를 정할 건지, 복지타운 안에 뭐를 담을 건지, 복지타운을 짓게 되면 어떤 슬로건으로 갈 건지, 방향은 어떻게 갈 건지 이렇게 주문을 던져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복지타운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그만큼 공감이 사실은 많지 않았었거든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게 7,000만 원짜리 용역이에요. 그렇죠?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충분하게 사전에 좀 더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담아줘야 되거든요. 거기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그것도 용역을 주잖아요. 도에서 용역을 중장기 계획하고 저희는 연차별 계획만 하잖아요. 전체적인 계획을 그림을 좀 그려 주세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개발,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게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안에 담아져야 되는 그 체계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에 3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오늘 행감이 사실 저희 마지막 행감이거든요.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예.
김기철위원장
그래서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당부드립니다.
성진
복성진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철위원장
이상 질의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번 감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여러 가지 제시된 대안들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가정행복과, 세무과,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