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용환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계속) 2.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계속) 3.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회의에 이어 복지교육국, 안전생활국, 도시관리국,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교육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발전적인 대안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400억 4,978만원으로 5,399억 9,617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5,397억 6,011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예산현액 5,924억 348만원 중 5,779억 198만원을 지출하고 30억 7,64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14억 2,505만원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342억 665만원으로 335억 1,73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6억 8,930만원입니다. 참고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과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6억 6,784만원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특화마을육성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03억 7,843만원으로 486억 3,328만원을 지출하고 8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7억 4,434만원입니다. 복지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16억 6,467만원으로 804억 3,69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2억 2,769만원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422억 9,449만원으로 2,386억 9,2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6억 194만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88억 7,356만원으로 1,722억 283만원을 지출하고 25억 7,14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40억 9,927만원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9억 8,566만원으로 44억 1,898만원을 지출하고 5억 41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249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액은 총 22억 1,617만원으로 18억 2,72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억 8,88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및 양성평등기금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사회복지기금 24억 1,804만원, 양성평등기금 2억 3,768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성인지 예산은 총 21개 사업으로 536억 8,138만원을 편성하여 524억 4,23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박성근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예산을 균형 있게 잘 사용하셨는데, 아무래도 복지교육은 우리가 전수조사나 발로 많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잘하셨는데 취약계층 부분에 보조금 반납이 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느 누군가가 몰라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좀 더 노력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체 예산을 균형 있게 잘 쓰셨다는 칭찬드립니다.
한민
이한민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반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나 관에서 보조금 반납이 많이 들어왔을 때 다음연도에 예산을 청구하는 부분은 반영되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재난지원금 성격이고 일시적으로 주는 건데 지급하는 기준이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서,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 대비 소득이 25% 감소하고 중위소득이 75% 이하이면서 재산이 6억원 이하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6억 정도가 반납되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런 영향이 다음연도 반영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관리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정철 위원입니다. 앞서 희망복지과의 긴급생계 지원비도 16억 가까이 반납하셨잖아요. 복지관리과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급여(일반)가 11억 정도 반납됐어요. 이것을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반납이 많이 되는 거죠?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복지관리과장 신은수입니다. 저희 복지급여 보장액은 모두 개인한테 지원하고 있는 급여여서, 작년에 보장비용 반환액과 소득재산의 변경으로 인해서 수급자들의 숫자가 많이 변경됐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근로도 예산액이 감소돼서 생계급여 예산액을 좀 더 확보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확보돼서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대상기준이나 정책들이 변동됨에 따라 대상자의 수요가 감소했다, 이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좀 넉넉하게 확보하다 보니까 반납이…….
정철
이정철위원
넉넉하게 받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반납되는 상황이 자꾸 발생하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딱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저희가 인위적으로 더 선정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정철
이정철위원
치밀하게 조사가 됐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물론 여유분을 더 신청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과다하게 안 맞는 부분들은, 사전에 기획단계에서부터 섬세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달게 받고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취약계층을 위한 보조금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다른 예산보다도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이 보조금을 가지고 취약계층 부분들이 충분히 다 해소되고, 그래도 남아서 보냈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취약계층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들이 더 많을 거예요. 물론 정부의 기준이 있겠지만 최대한 우리 지역 형편에 맞는 부분을 고려하셔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예산이 쓰이면 좋겠습니다.
은수
신은수복지관리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아동용 유모차 지원을 1대 하신 것 같아요. 북구에 유모차 지원을 할 정도의 장애아동이 없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22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례
고점례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9쪽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18세 미만 뇌병변이나 중증척추장애아동을 대상으로 200만원 이내의 특수유모차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자를 받아놨다가 이분들이 이사라든지 다른 데로 전출가시는 경우가 생겨서, 감소 부분이 있어서 잔액이 남게 된 겁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신청을 하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시면, 그다음 대기자는 없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사전조사를 해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다른 구에서 지급하는 거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유모차 지원을 받을 장애아동이 북구에는 많이 없다는 소리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는 1명 지원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행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인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신청자가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마 이런 것들을 몰라서 신청 못하는 세대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장애단체라든가 이런 곳에 홍보해서, 이런 예산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활동보조 역할을 해 주는 데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홍보를 잘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고 잘 쓰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1쪽에 보면 노인장애인복지과도 보조금 반납액이 많아요. 아마도 사랑의 식당 운영이나 노인 식사배달, 코로나 영향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랑의 식당 같은 경우에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오기 전인 2019년도에 65세 이상의 이용자들을 좀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시에 10〜15% 정도를 먼저 많이 신청했던 것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체식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숫자를 더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횟수를 늘리면 되지 않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횟수는 365일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중복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했고요. 밑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거기에 따른 난방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의 불만이 계속 나오거든요. 어떤 방침에 의해서 지급했다가, 실질적으로 냉난방비는 다른 운영비로 운영을 못하고 그대로 반납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애초에 지원을 안 했다면 그런 서운함이 덜할 텐데, 이를테면 줬다 뺏는 모양새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 운영비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냉난방비를 경로당의 운영비로 쓰고 싶어도 전혀 못 쓰는 상황이에요. 제가 알기로 국회에서 일부 국회의원이 그런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2020년, 2021년도에도 또 지급했다가 다시 반납받는 형태로 계속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통장 하나로 해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난방비가 남았을 때 일반운영비로 사용했었는데요. 감사원지적사항으로 이게 전국적인 감사 지적사항이 돼서 통장을 2개로 분리시켰고요. 분리시키면서 대부분 기름을 산다든지, 장판을 산다든지, 선풍기를 고친다든지 할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관리비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낸다든지,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한 사용할 수 있게끔 안내하고 있고요. 3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반납하는 경로당이 점점 줄어들고, 최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국회의원께서 개정안을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된다면 일반운영비와 냉난방비를 한꺼번에 쓸 수 있게끔 수정될 것 같은데 현재 법상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의 경우는 관리비에 영수증이 첨부된 내용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시스템을 이해하겠는데, 일반 주택경로당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방과 관련된 시설품 같은 것은 가능하다고 하시니…….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개보수에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어르신들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이야기해 드려야 이해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경로당 어르신들의 난방비 이런 것들을 제가 7대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난방비나 이런 것들을 아파트에서 해 주다 보니, 카드를 가지고 주유소나 이런 곳에 가서 깡을 해서 밥을 사먹는다든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감사를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도 그런 현상이 있는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은 거의 없고요. 저희가 매년 동에 가서 1년 치 정산을 하거든요.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된 것이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밥값으로 사용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걸러내서 저희가 환급받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요즘은 깡을 해서 쓴다든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다행입니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었나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니터링을 못해서 이번에 반납금이 생겼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꼭 여러 명이 아니고, 이런 예산 같은 것은 비대면이라든가 인원을 좀 줄여서 교육을 하고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역부족이었나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작년에는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시설 방문이 제한적이었고요. 올해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굉장히 위축됐었고 될 수 있으면 시설 방문사업은 제한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쓰일 수 있도록 조금…….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게 장기간 지속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 마냥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장 현명하게 잘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한 대비책도 연구해야 될 것이고, 올해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취사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종류가 몇 개로 되어 있나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한 8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단체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다양하게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취사부 인건비에 크게 공공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그리고 민간어린이집 취사부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집행액 중에서 보조금을 수령해서 사용하게 되면, 공공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의 집행액은 어느 정도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정어린이집 취사부가 유독 사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을 한번 불러드릴까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가 56%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은 집행잔액 사유가 어린이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휴원을 하거나 폐원한 어린이집이 많아서 집행잔액이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됩니까?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정확한 개소 수는 기억 못하지만 한 90여개소 정도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가장 많은 곳이 어디죠, 가정어린이집이 가장 많죠?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가정하고 민간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만약에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린이집이 폐쇄되거나 그만두는 경우가 가정어린이집에서 많이 생긴다고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공공어린이집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가정어린이집 못지않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유독 가정어린이집이 많이 사용을 안 하고 집행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가정어린이집은 대부분 2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규모가 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정은 특히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20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들어와야, 주로 3세 미만의 영아들을 위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가정 같은 경우는 조금 휴·폐원이 좀 더 많은 편이고 민간은 만 6세 이하 아동을 보육하다 보니 출생아 수가 줄어들기는 하지만 일정 부분은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상황이 다른 공공형 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에 비해서 갈수록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고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20인 이하의 가정어린이집을 향후에, 어쨌든 어린이들을 위해서 인건비가 지급된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아 수가 줄어들면서 어린이집이 존폐의 기로에 설 상황까지, 50%밖에 운영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시나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저출산과 연관 지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공공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민간이나 가정에서 개방성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운영이 잘되는 곳을 선정하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데가 공공형이거든요. 출생아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출산 대책을 하기는 하지만 한계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물론 지금 출생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기존에 어린이집을 계속해서 운영하려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예측이 안 되는 예산이 비효율적인 쓰임이나, 아니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형태로, 아니면 뭔가 계획을 세워서, 출생률만 낮다는 이유로 모든 것이 다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아동과에서는 향후에라도 출생률이 낮은 것을 가지고 탓하지 말고…….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의도이시죠?
용환
최용환위원
그렇죠.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방향이 국공립도, 요즘 다함께돌봄이나 국공립도 굉장히 인원 모집을 많이 하던데,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하던데, 어찌 됐든 그런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면 유도를 하시든지, 계속 안 되는 걸 가지고 붙잡고 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민간이나 가정의 원장님들을 만나서 지속적으로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용환 위원님의 질문에 이어서, 지금 국공립 공모사업 해서 추진하고 계시죠?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공모사업 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어떤…….
점례
고점례위원
제가 봤을 때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한 개소당 2억 정도 지원해서 선정되어 있다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리모델링 말씀하신가요?
점례
고점례위원
그 사업이 리모델링인가요?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이번에 국공립 그린리모델링 사업 말씀하시죠?
점례
고점례위원
예.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그것은 국토부하고 LH가 공동 주관해서 하는 공모사업인데요. 대상이 공공건축물 노후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국공립어린이집에…….
점례
고점례위원
아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방금 최용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국공립이나 공공이나 직장 이런 데는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안 써도 여러 각도에서 지원돼서 잘 운영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가정 이런 데는, 제가 쭉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상당히 열악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폐원한 데도 있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 선생님들이 원아 4명당 1명인데 3명이 안 되고, 1〜2명 있다 보니 선생님을 쓸 수도 없는 거고, 법의 규정이 까다로워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되고 있는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 이런 데보다는 정말 열악한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이들이 마냥 줄어든다고 해서 본인들이 폐원을 하든 어쩌든 간에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 줘?”, 그렇게 손 놓고 계실 게 아니라 간담회라도 한번 하셔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타파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함께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좀 해 줘야 돼요. “이것은 법에 어긋나니까 안 해 준다.”라고 행정에서 딱 자르지 말고, 저출산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들어서 행정에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저출산이니까 내버려둬.” 이럴 게 아니라, 이번에 국공립 이런 데 공모사업 해서 하신 거 참 잘하신 거예요. 가정이나 민간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발 벗고 나서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행정에서도 적극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대 고민사항이 민간과 가정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의 욕구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지금 여성아동과에서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지속적으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분야별로 대표원장님들,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했었고 이번에 2차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우리나라가 가장 고민인 게 저출산 때문에 행정에서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건데, 손 놓고 계시지 말고 그분들의 애로 사항이 어떤 것들인지 들어서 조금이라도 같이 헤쳐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번에 전체적인 결산을 보면서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올 예산과 얼마만큼 적정선으로 균형을 갖고 하셨는지를 중점적으로 봤을 때, 교육지원과 과장님께서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최소화해서 1년간의 계획을 잘 세우셨던 부분을 잘 봤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결산 심의라는 게 1년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에 있어서 성과도 중요하지만 균형 있게 썼는지도 중요하거든요.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최소로 반영해서 1년간의 계획을 잘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7월 정기인사로 박성근 복지교육국장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공직생활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그동안 북구발전에 대한 노고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40여년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일 것 같습니다. 막상 내일모레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특히 정이 많이 들었던 직장 동료분들께, 떠나게 된다고 하니까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게 다양한데 사실 저같이 한 분야에만 매진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종사해 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사실상 사람이 그렇게 결단을 내려서 하기는 쉽지 않죠. 자기가 하던 일을 멈추고 다른 분야에 종사한다는 것이, 그동안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왔다면,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한번 찾아서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약간 소극적이었다면, 직장생활이 아니고 저의 생활에 대해서요. 앞으로는 능동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까지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게끔 해 주신 주위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동안 수많은 동료 직원들과 선후배님들, 또 위원님들께서 지자체 이후로는 또, 그동안에는 관선에서 해서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만 했습니다만, 지자체 이후에는 위원님들이 더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 주셔서 굉장히 발전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나가게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도 더욱더 보람되시고요. 특히 앞으로 또 큰일 있으신데 큰 발전과 영광이 있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박성근 복지교육국장님 뜻하시는 길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성근
박성근복지교육국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김영채입니다. 생활현장 곳곳에서 주민들과 함께 소통하며 안전한 북구 조성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12억 9,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12억 4,25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7억 7,638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26억 1,076만원으로 수납액은 164억 6,984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5억 6,461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78억 7,281만원으로 774억 232만원을 집행하고 76억 2,96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9,576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5억 4,502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산현액 77억 974만원 중 64억 7,893만원을 집행하고 호우피해 풍암천 등 6개소 재해복구사업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9억 4,72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8,357만원입니다. 건설과는 예산현액 319억 9,530만원 중 257억 7,984만원을 집행하고 지방 하천시설 재해복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50억 7,1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4,412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5억 5,902만원 중 5억 9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932만원입니다.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30억 4,755만원 중 24억 7,598만원을 집행하고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대상지 재선정 등으로 4억 3,96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195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현액 106억 6,846만원 중 96억 4,053만원을 집행하고 두암동 산 78-2 등 10개소 재해복구사업의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7억 8,15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4,641만원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338억 9,272만원 중 325억 1,732만원을 집행하고 비산먼지 청소차량은 내구연한 미도래 등으로 3억 9,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8,539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26억 1,076만원 중 94억 4,051만원을 집행하고 26억 8,6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8,403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중 1,377만원을 태풍 ‘링링’ 피해복구비로 집행하고 2억 4,840만원을 집중호우 피해 사유시설 복구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으로 조성액 59억 9,296만원 중 33억 1,878만원을 집행하여 2020년도 말 조성액은 37억 9,1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성인지 결산은 11개 사업으로 예산액 28억 5,206만원을 편성하여 25억 78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채 안전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북구청의 매뉴얼들을 재정비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준비는 철저하게 하고 계시죠?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이전에 매뉴얼도 정비를 하고 작년에 재해복구가 발생한 곳을 가능하면 6월 말 이전으로 복구 완료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7월 중에 거의 완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동안에는 작년 같은 폭우가 쏟아진 적이 없어서, 작년에 갑자기 폭우로 인해서 행정에서도 우왕좌왕 했었고 매뉴얼도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혼선을 빚고 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작년에 그런 것들을 한번 겪어보니, 올해는 두 번 다시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가 안 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작년 같이 대비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매뉴얼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사례는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보면 풍암천 등 6개소가 준공기한 미도래로 작년에 이월이 됐는데 올해는 마무리를 다 하셨나요?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일반 소하천과 일반 지방하천은 6월 말에 거의 다 완공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북구종합운동장하고 외막제하고 두세 군데는 7월 안에 저희들이 계속하는 걸로 있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건설과라든가 공원녹지과, 안전총괄과가 준공기한이 전부 올해로 이월돼서, 올해 다시 폭우가 오기 전에 모든 것들이 제대로 마무리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폭우가 오기 전에 공사가 돼서, 그게 제대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안전점검까지 끝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최근에 현장을 돌아보고 전부 점검을 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 소관으로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종합운동장이 국비가 늦게 교부돼서 좀 늦어질 것 같고요. 외막제가 한다고 하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두 군데는 좀 늦고 나머지는 거의 6월에서 7월 초에 마무리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소관은 아닌데 금파공고 벽면이라든지 삼각동 엘리체아파트 벽면이라든지, 그것은 관련 부서에 이야기해서 서두르고 있고요. 삼호축산 뒷길을 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쪽 벽면도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매뉴얼이 없어서, 작년 같은 일이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항상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고가 터지면 이게 인재니, 뭐니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는 철저하게 대비해서 이런 사고가 없어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사고가 일어난 뒤에 인재니 뭐니 이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다시 재정비하시고, 안전불감증이라는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우리 북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존경하는 고점례 위원님의 당부말씀, 물론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겠죠. 예산도 준비하셔야 될 것이고 빠른 상황 대처를 할 수 있는 매뉴얼 부분에 대해서는 백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또 특히나 여름이 오기 때문에 올해 어떤 상황도 장담할 수 없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성
박태성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도나 도로가 북구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사업을 하고 준공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안전하게 다 복구가 되고 제대로 돼야 준공이 나가죠?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준공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준공검사가 마무리되어야 예산이 나가는 거 아닌가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인도나 도로를 보면 인도를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의자를 떼어놓는다거나 쓰레기통을 떼어놓는다거나 시외버스 주차장에 서있는 것들을 떼어놓고 바닥에 인도를 하거든요.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마무리까지 깔끔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도 돼 있지 않은 인도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저는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도에 보면 무언가 지나가는 선을, 쇠로 만들어진 것 있죠? 거기를 열면 전선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안에 깊게 있는데 위에 보도블록을 해버리면, 그것은 밑에 있고 위에는 인도가 있어서, 거기가 홈이 파여서 어르신들이 지나다니다가 많이 넘어지고 다치시거든요. 과장님,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민원 안 들어와요? 많이 들어오는데…….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현장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업자가 일을 하고 준공검사를 내면 현장에 안 나가보시고 바로 준공을 내주시나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현장에 다 나가죠.
점례
고점례위원
현장에 나가서 꼼꼼히 살펴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으니 시정하라고 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된 다음에 준공이 나가야 하는 게 맞잖아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런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보는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뭐냐면 어떤 지장물이 있었다, 어떤 시설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왜, 사실은 정상적으로 점용허가를 받고 설치되어 있는 시설들이 아닌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정비하면서 아예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겠지만 감독자, 준공검사자, 입회자가 따로 있고, 같이 공동으로 나가서 검사를 다 완료한 후에 도장을 찍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오늘 예결위 끝나고 현장을 같이 나가보시게요. 저희가 끝나면 과장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같이 나가서 이야기하시게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전남대 일대만 보면 얼마 전까지 아이들이 킥보드를 탔는데 요즘에는 카카오 자전거를 매우 많이 타고 있어요. 저도 자전거를 애용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 공중부양을 많이 해요. 다시 말씀드려서, 노후자전거도로 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은 반드시 더 세워서, 일단 길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인도도 좁고 보도도 좁잖아요. 아이들이 사고가 나는 것을 꽤 많이 보거든요. 특히 전남대 일대와 신안동 근교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위험요소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비라든가 국비라든가 지원을 받아서 계속 정비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미용위원
점진적으로 지금 길이, 특히 자전거도로가 매우 발전된 것을 저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반드시 필요한 길은 저부터 제안을 드려서 필요한 부분은 같이 해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협소한데다가 자전거는 쌩쌩 달리는데, 킥보드보다는 차라리 자전거가 안전성은 더 있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후자전거 정비 예산은 많이 집행이 안 된 것 같아서 좀 더 세워서 이왕이면 예산을 끌어다가 같이 길을 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만만치 않다 보니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전미용위원
이 부분은 저희 북구뿐만 아니라 5개 구를 다 보면 자전거도로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그래도 저희 북구가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전미용위원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점진적으로 뚫어서 자전거 활성화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주
황광주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에 13.77%고 2020년도에 13.88%입니다. 조금이나마 상승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립능력 여부를 따지는 게 재정자립도인데 어찌됐든 2019년보다 2020년도에 좀 더 높아졌어요. 재정자립도의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예산 규모를 분모로 하는, 즉 일반회계, 우리 북구가 지금 1조원 시대 아닙니까? 이것은 계속 늘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분자, 자체 수입이 크게 두 가지로 들어와야 합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높아야 되거든요. 예산 규모가 높은 만큼 자체 수입도 높아야 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외수입이 좀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징수를 얼마나 잘하느냐, 이게 재정자립도를 높이느냐 마느냐, 물론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있습니다. 예산을 받으려는 부분에서 과연 우리 북구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저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중에 세외수입을 많이 거둬들여야 된다, 징수를 잘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에서 교통지도과가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노력은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지도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수입에 관련해서 징수를 열심히 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서 좀 부족한 부분이, 불납 결손액하고 미수납액,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특히 미수납액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미수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고생하시는 건 알겠습니다만 미수납액 부분과 불납 결손액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특히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미수납액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저희 과에서는 미수납액을 높이기 위해서 다른 팀에서 안 하는 부동산 압류나 현금 압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압류나 현금 압류로 조금 높이고 있는데, 실제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세외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제가 금액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미수납액이 52억입니다. 현재 못 받은 돈, 당연히 징수해야 될 세금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이 아직까지 징수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숨겨놓고 못 낸다고 하는 사람들은 찾아서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은 당연히 도와드려야 되고 조금 유예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게 자랑인양 세금을 안 내는 게 대단한 어떤 영향력이 있는 듯, 이런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52억이라는 미수납액 중에 있어도 안 내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추적해서라도 미수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여주십시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과장님, 자신 있으시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미수납액을 조금씩 줄여가려는 향후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희도 밀린 세금을 세외수입 쪽에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 대상지가 재선정됐고 이월됐다는데, 선정하셨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2019년도에 용봉동 비엔날레 앞 회전교차로 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이 내려오고, 또 작년에 2억 8,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용봉동 2억 8,000만원은 잔액이 5,000만원 정도 남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원래 반납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반납하지 말고 이번 회전교차로 사업에 재사용을 하라고 해서, 여기서 반납이 나왔는데 실제로 20만원대 이하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최근에 공문이 왔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군 단위에 가서 보면 회전교차로로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도 시내 4차선 큰 도로는 정체 때문에 안 되겠지만 마을 단위나 동네 단위에 2차선 정도면, 회전교차로로 만들면 교통사고가 상당히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과장님, 맞습니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경찰청의 영향평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보통 2지가 있고 5지가 있고, 경찰청에서는 우선적으로 4지 이상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거든요.
점례
고점례위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그렇죠. 교통흐름도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보니까 회전교차로 설치 재선정 등으로 해서 이월됐다고 나와 있길래 올해 그 사업을 어디 선정해서 하고 계시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당시에 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월출동 회전교차로를 선정해서 진행 중에 경찰청에서 “교통 흐름이 월 4만 대 이상 넘어가게 되면 회전교차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통량이 많은 데가 아닌 1차선이나 2차선, 차량이 많지 않은 곳에서 운전자들이 속도를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런 곳들이 회전교차로로 선정돼서 설치를 한번 하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면 참 좋은 사업이지 않을까 싶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회전교차로 장소 선정을 제대로 하셔서, 거기에 해놓기만 하면 안 되고 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났는지, 아니면 하고 나서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평가도 해서 큰 도로가 아니지만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면 이런 사업들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채
김영채안전생활국장
저도 동의합니다. 회전교차로가 군 단위에 많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적극 발굴해서 안전을 위해서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회전교차로 설치 전에 교통사고가 몇 건 있었는데 설치 후 몇 건으로 줄었다, 이런 평가도 해서, 교통사고가 줄어든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최용환 위원님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드린 말씀이 아니라 주민 의식을 이야기하시면서 충분히 낼 수 있는데도 이유를 대고 세금을 안 낸 것에 대해서, 이번에 결산 심의하면서 좀 안타까우셔서, 나름대로 말씀하셨는데 잘 참고하시고, 일하시면서 제일 어려운 게 예산과 관계된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돈을 걷는 일이나, 그래서 저는 항상 세무과와 교통지도과는 존경합니다. 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내라고 다닌다는 것은 엄첨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전년도 이월액이 3억 3,000만원 정도였는데 다시 이월액이 4억 3,000만원이 된 경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이월액의 한 90%가 회전교차로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올해 진행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이월된 금액보다는 사업을 하면서 다음연도에 예산이 줄어들어야 하는데 늘어나 있어서…….
채익
장채익교통지도과장
작년에 이월된 부분까지 합쳐서 올해 다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결산서 158쪽 공원 내 태양광정자(파고라) 등 조명 설치는 무슨 사업이죠?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에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 안에 태양광을 설치했던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구비로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거 특금을 갖다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몇 군데나 설치하신 건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32개소에 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태양광정자가 있는데 거기에 등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파고라가 되어 있는데 공원에 가로등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등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3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공원에 가로등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이름이 완전 다른데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정자는 일부고 공원 등에 설치한 것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대부분 공원 가로등을 교체·설치하는 데에 쓰셨다는 말씀이세요? 파고라에 등 조명을 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파고라에도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이 겸용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파고라 등은 금액이 얼마가 들어가고 가로등에는 얼마를 쓰신 거예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거기까지는 확인 못하고 개수만 확인되는데, 세부적인 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158쪽 도시녹화는 어떤 사업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라는 것은 가로수나 완충녹지 같은 데를 푸르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로수 같은 데 풀 뽑고, 158쪽 도시녹화 9억 8,000만원을 말씀하시죠?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도시녹화에 가로수 관리, 저희 구청도 계 명칭이 도시녹화계로 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아, 명칭이 녹화로 되어 있어요?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예, 도시를 푸르게 가꾸고 풀을 제거한다든가, 그런 뜻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조금 생소한 세목이네요. 아무튼 과장님, 전년도 이월액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안 세우셔서, 세목도 제일 많으신데,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성균
정성균공원녹지과장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환 위원 질의 요구) 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환
최용환위원
최용환 위원입니다. 아까 교통지도과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세외수입이 많아야 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세외수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로 세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타수수료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서 50억 정도가 수납을 받았어요. 기타수수료가 어떤 내용들입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기타수수료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가정하고 상가에서 납부필증 수수료하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음식물류 배출 수수료, 그게 약 34억 8,900만원이고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수수료가 2020년도에 16억 1,900만원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별도로 표기를 음식물이라고 해도 될 텐데, 제가 음식물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음식물, 대형폐기물 이렇게 표기를 해도 될 텐데 기타수수료라고, 쓰레기봉투 수입, 재활용품 판매수입 이런 것들은 수입이 되는데 기타수수료에서, 그럼 음식물쓰레기 수입증지가 많이 나가서, 그 수입이라는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2020년도에 음식물 처리수수료 3월에 50% 인상을 했는데 주민 부담률이 기존에 34%였거든요? 그런데 50%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 주민 부담률이 4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도 수수료 인상이 필요한데 한 번에 많이 올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기타수수료로 해서 했다고 하는데, 실은 이게 약간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입증지를 많이 팔게 되면 그만큼 음식물이 많이 나온다는 증거고, 또 환경 차원에서는 최대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입증지 가격을 조금 올리더라도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처리비용 대비 배출비용,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이 사실 너무 낮습니다. 아까도 처리수수료를 50%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부담률이 46%밖에 안 되거든요. 작년 3월에 올렸는데, 또 공공요금을 5개 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올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음식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수수료는 현실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용환
최용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 차원에서 본다면 음식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 물론 이 자체로 보면 세금을 높여야 되니까 음식물 수입증지를 많이 팔아야 되겠지만, 또 반대로 환경 차원에서 본다면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산먼지 청소차량을 북구에 몇 대나 보유하고 계시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노면 청소차인데요. 5대입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그게 고장이 나버리면 바로바로 수리할 수 없어서 청소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노면 청소차 5대가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고, 차량이 만약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 옆에 있는 차량들이 지원을 가서 수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옆에 있는 차량이 가면 자기가 할당된 지역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 흡입차 기사들이 주간에는 주정차가 많아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근로자들의 작업시간이 6시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 부분을 할 때는 4시경에 나와서 작업을 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미세먼지, 도로를 가면 많은 먼지나 이런 것들이 한쪽으로 몰려서 차량이 다니는 도로보다는 한쪽 구석으로, 우리 북구 도로가 상당히 넓은데 그 5대로 가능한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5대로 충분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노면 흡입차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북구가 많이 깨끗해졌다는 이야기를 듣거든요. 추가로 외곽지역을 한다고 하면 차량 증차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1대가 내구연한이 금년 11월이고 5대로 운영하고 있는데, 차량 1대를 작년에, 국비 50%, 시비 50%가 돼서 구비 부담 없이 노면 차량으로 3억을 신청했는데 내구연한이 도래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내구연한 도래 전에라도 구입해서 운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점례
고점례위원
과장님은 5대를 가지고 열심히 청소해서 북구가 많이 깨끗해졌다고 평가하고 계시는데, 옛날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겠지만 저희가 보고 주민이 볼 때는 지금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왜 이렇게 청소가 안 되어 있지?” 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나오거든요. 요즘에 코로나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가 쌓이고 쌓여서, 도로의 먼지들을 빨리빨리 빨아들여서 청소를 해 주어야 주민들의 건강도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비산먼지 청소차량이 보이질 않아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량이 많이 고장이 나잖아요. 다른 데 가서 수리해 오면 보통 며칠은 걸릴 건데, 다른 차량들이 거기에 가서 보조해 준다고 하지만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서, 비산먼지 청소차량 5대 가지고 잘 운영이 되나, 그런 것들을 좀 과장님이, 작년에 이월하셨는데 올해 바꿀 겁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의뢰해 놨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청소차량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5대로 북구 전체 도로를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도 한번 뽑아보셔서, 도저히 힘들고 어려우니 한 대 더 사야 될 것 같으면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비심사 때 제가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65쪽 노후슬레이트 처리 및 지원사업에 7,000만원 정도 반납이 되었어요. 반납된 사유가 뭘까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해서 중도 포기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기에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원 151가구 중에 54가구가 중도 포기했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자부담 때문에 부담돼서 포기한 건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자부담도 되고…….
정철
이정철위원
이 사업이 자부담도 일정 부분이 있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정철
이정철위원
자부담을 못하게 되면 노후슬레이트 철거를 결국 못하게 되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가구당 처리비가 336만원씩 지원되고요. 추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취약계층 철거비용이 또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목으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반납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거든요.
정철
이정철위원
비록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하지만 재산의 가치가 있다 보니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해석하면 됩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아니요. 취약계층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자체가 없는 거죠.
정철
이정철위원
건물 자체가 없다고요? 슬레이트 건물 같은 경우에 소유자는 취약계층이 아니지만 건물주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건물주가 취약계층이어야 되는데…….
정철
이정철위원
아니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우리가 환경 차원에서도 슬레이트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본촌공단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주택들, 시급히 슬레이트를 철거, 이걸 개선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많이 정비가 돼서, 대상지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나 하는 궁금증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 올해도 계속 이 사업은 진행하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계속 진행합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아직도 철거해야 될 대상지는 많이 있는 거죠?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그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네요. 자부담이 안 된다고 해서 반납한다는 것은 좀 더 섬세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환경부 노후슬레이트 처리 지침에 가구당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정철
이정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 그런 정책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건의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가볍게 하나 여쭤볼게요. 여쭤본다기보다는 제안이에요. 매일 불법쓰레기와의 전쟁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특히 주택가에 보면 과태료 부분 관련한 현수막 같은 게 굉장히 낡아서 글씨를 알아볼 수가 없는데, 이 또한 저희 북구청에서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공문을 보내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잠자고 있는 CCTV 음성이 나와야 하는데 나오지 않고, 그 주변에 저희가 양심화단을 해놨어도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전단지를 배포하면 그 또한 쓰레기가 되므로 제가 생각할 때는 분리수거 방법과 심각성을 알리는 과태료 문구하고 같이 현수막을, 그것은 꽤 오래 가잖아요. 그 부분을 해서, 특히 주택가 골목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문구 하나로도 요즘 인식이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각 동마다 주민 센터에 공문을 보내셔서 추진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현수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안을 연구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원래 현수막이 과태료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후변화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분리수거 방법을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골목에 사시는 분들도 언제 재활용을 배출하는지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마을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알긴 아는데 이왕이면 현수막을 게첩해서 누구나 공유하고 인지시키는 데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연일 매일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이 제일 많으셔서,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현재 재활용품이나 폐기물 있잖아요. 어떤 물건을 버렸을 때 우리 구나 시에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책정되어 있잖아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쓰레기 불법투기 양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건에 대해서도 가격이 책정되어 있어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에 대해서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보통 아파트나 주택에서,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편적으로 가격을 하나하나 모두 계산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요. 보통 누가 이걸 책정하느냐면 경비원들이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를 모아놨을 때 가격을 산정하시는 분들이 관리실 경비원들이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뭉텅뭉텅해서, 세부적으로 안 하고 묶어서 전체적으로 했다가 주민이 조금 비싸다고 하면 낮춰줬다가, 이게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으세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현재 조례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는 품목당 처리단가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시대로 책정해서 받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은 어디에 수입을 잡으신가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인데 그 자체가 독립 채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위탁업체…….
양임
한양임위원장
위탁업체에서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물론 위탁하고 계시지만 위탁하신 분에게 있어서 좀 더 디테일하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과 일하시는 분들간에 분쟁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인지시키고 산정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민원도 받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정환
이정환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정기인사로 다른 곳은 다 한 분이신데 두 분이시네요. 황광주 건설과장님과 정성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공직생활을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마무리하여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두 과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전생활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최상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으로 그동안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80억 190만원으로 수납액은 283억 6,55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9억 5,63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333억 3,496만원으로 이 중 322억 4,682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 8,690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9억 123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관련 업무가 도시건축과로 이관되어 2020년도 도시재생과 도시계획 업무와 건축과 결산내역을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 2020년 도시재생과 도시계획관리 분야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6,616만원이 이월되어 예산현액은 1억 8,260만원이며 도시계획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에 1억 7,22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31만원입니다. 241쪽 건축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33억 3,383만원으로 건축물 안전제고,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등에 229억 2,840만원을 집행하였고 주거급여 보조금 1억 9,203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5,123만원입니다. 243쪽 공동주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 4,527만원을 포함한 총 18억 2,959만원으로 공동주택관리,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개선 등에 15억 2,91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기간 미도래 등 연내 공사 준공이 어려워 1억 8,690만원을 2021년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1,358만원입니다. 245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2억 245만원으로 공사감독업무 전문화, 패소부지 손실 보상 도로조명시설 유지 등에 50억 2,707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조명 관리 시설비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은 1억 7,537만원입니다. 247쪽 토지정보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억 6,000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2,690만원으로 주민편익지적행정, 공간정보체계 구축, 도로명주소 관리 등에 8억 7,61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5,076만원입니다. 162쪽 환경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7억 5,958만원으로 자연환경 보호, 대기오염 관리, 기후변화 대응, 생활오염 방지 등에 17억 1,38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638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6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468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26억 9만원 중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관리국 소관 총 6개 사업으로 예산액 9억 5,438만원을 편성하여 9억 5,08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상호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요즘에 바쁘시죠?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점례
고점례위원
동구에서 사고 난 후로 북구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예,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지금 북구는 전수조사가 아직 안 끝났나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12일까지 했고요. 2차적으로는 27일까지 특별점검으로 해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재건축도 그렇지만 노후된 주택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중흥3구역에 전부 노란띠로 주민들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해서 뺑뺑 돌려놨던데, 거기도 무너질 염려가 있어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겁니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거기는 공동주택과 소관인가요? 중흥3구역에 제일풍경채 뒤쪽에 말바우시장 가는 길 도로 쪽에 보면 주민도 못 다니고 차도 못 다니게 노랗게, 주민들이 사망사고가 난줄 알고 무서워서, 왜 저렇게 노란띠로 둘러놨냐고 했더니 북구청에서 위험하니 거기를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지 못하게 노란띠로 둘러놨다고 해서, 거기는 어떤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해놨나 싶어서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아까 안전총괄과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한 군데 사고가 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안전점검하고 재정비하고 전수조사하고 이러지 마시고, 잘하고 계시겠지만 항상 사고 난 뒤에 인재니 뭐니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먼저 꼼꼼히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북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거기는 한번 파악해보시고 따로 이야기하시게요.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성과표를 보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율에 146%를 달성하셨는데 칭찬드릴게요. 어려운 분들의 환경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신 것 고생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백
강상백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국
임종국위원
방금 고점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저희가 공동주택과 재건축팀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통화가 잘 안 돼서,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운암3단지 재건축 하는 데 부랴부랴, 감리자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여러 분이 서 계시고, 거기도 보면 쇠기둥을 해놓고 천막 같은 것으로 지금까지 쳐놨어요. 무엇이 넘어오거나 하면 사람이 다칠 위험도 있고 그랬는데 이번에 다 조치를 취하고 있고, 언론에 보면 학동과 똑같은 방식으로 철거를 진행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쳐야 되는데 밑에서부터 쳐서, 아직도 몇 십 개 동이 남아있어요. 혹시 북구에서는 가서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3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철거가 안 된 동이 24개 동이고요. 언론에서 보도가 됐습니다만 학동구역이 사고가 터지고 나서, 기존부터 저희는 현장에 나가서 진행 중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된 건수는 2동이 하부에서 철거한 것이 발견되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적인 조치로 고발조치를 하고 감리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놓고 현장은 공사를 중지해 놓은 상황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우리 북구에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은 있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일어났으면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일하는 공무원 분들도 크게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늘 보면 시행사나 현장에 있는 누구부터 하는데, 따지다 보면 “구청은 관리·감독은 뭘 했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셔서 비극이 안 일어나게 잘 관리했으면, 재산하고는 상관없는 일인데 현재 북구에서도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전해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유독 전월이월도 없고 명시이월도 하나도 없고 보조금 반납도 없이 완벽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남
노경남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설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철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상임위 심사 때 못 여쭤본 게 하나 있어서 여쭤볼게요. 245쪽에 보면 가로등 관리 예산이 4억 7,000만원, 밑에 보면 도로조명 정비가 7억 8,0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가로등 관리와 도로조명 정비 사업의 차이가 뭡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일단 제목을 나눴던 것은 특별교부금을 받기 위해서 분리시켜놓은 경향이 있고요.
정철
이정철위원
사업 성격은 두 개 다 가로등에 대한 정비 사업이라고 보면 되나요?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도로조명 정비 쪽에는 시에서 받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다 포진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순수 구비를 가지고 가로등을 관리하는 쪽은 가로등 관리라는 명목으로 해서 보수 자재도 구입하고 필요하면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제가 그걸 왜 여쭤보냐면, 일반적으로 가로등 같은 경우는 등주라고 하죠. 등주는 수명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보면 아무래도 등주보다는 등에 대한 정비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등주까지 교체하기에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통학로라든가 보도상에 설치된 가로등들을 보면 요즘에 설치되는 것들은 등주가 폭이 좁아서 좁은 폭의 보행로에 큰 지장을 주진 않거든요. 그런데 오래된 가로등은 등주가 하부 쪽은 굉장히 폭이 커요. 예를 들어 1m 보도 폭에 거의 500 가까이 되는 등주 기둥이 있어버린단 말입니다. 다른 보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통학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의 통행에 엄청 지장을 줘요. 올해의 사업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비나 보조금에 의존하다 보니까 예산의 어려움이 물론 있겠죠. 그런 부분도 이제는 등주에도 관심을 가져서, 특히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통학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노후된 등주를 교체해야 되겠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한 특별한 계획은 있습니까?
영선
손영선시설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현재까지 등주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요. 시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학로라든지 이런 곳들은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와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다듬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보도다 보니까,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면 건설과나 교통과, 시설지원과, 우리 시설지원과 예산이 안 되면 보도정비 도로계나 교통과와 서로 업무 협의를 하셔서 그쪽의 예산을 활용해서, 어차피 사업이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 예산으로 어린이들의 보호 차원에서, 꼭 시설지원과의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을 부서 간에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이 역할을 좀 해 주시고요.
상호
최상호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철
이정철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상호 도시관리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향후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안전도시위원회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이승자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한양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SOC추진과는 2020년 세입‧세출결산이 없는 관계로 2개 부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38억 2,397만원으로 수납액은 137억 2,297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20년 세출 예산현액은 217억 7,032만원으로 이 중 129억 2,349만원을 지출하였고 75억 2,806만원을 202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13억 1,876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재생과와 교통지도과 일부 사업이 생활공간재생과로 이관되고, 복지정책과와 문화예술과 일부 사업이 특화마을육성과로 이관됨에 따라 별도로 발췌해 드린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서 자료를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공간재생과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4,451만원을 포함한 173억 248만원이며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112억 4,391만원을 집행하였고 48억 58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5,273만원입니다. 다음은 특화마을육성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6,784만원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국제문화예술행사 개최도시 시각이미지 개선사업에 16억 7,958만원을 집행하였고 27억 2,222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952만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1,65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생활공간재생과 소관 예산현액은 2억 889만원으로 나눔주차장 사업에 1억 8,454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3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02쪽 성인지 결산입니다.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성인지예산은 2020년 도시재생과 3개 사업으로 예산액 120억 6,501만원을 편성하여 76억 3,150만원을 집행하였고 32억 2,496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공간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공간재생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결산서 239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중간쯤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이고 왜 전액이 이월됐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그 사업은 스마트공유시스템을 넣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저희가 공모해서 됐는데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주민들을 설득해내고 구간을 설정하고 여러 스마트 센서를 받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전년도에 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됐고 올해까지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전년도에 집행을 전혀 안 했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설계용역만 줬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와서 설문조사를 하고 거주자들을 일일이 만나 뵙고 설명드리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다음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어떻게 해서 구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한다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서울이나 부산에서는 한 20년 전부터 하고 있었는데요. 거주자 주차장을 거주하고 계신 분들한테 신청이 있을 경우 집 앞에 우선 배정을 하고, 다른 데 신청이 있으면 거기로 배정을 하는데 월 사용료를 한 2만원에서 2만 5,000원 정도 내고 사용하는데, 거주자가 잠시 출타를 하게 될 때 스마트공유를 걸어놓으면 방문객이 와서 어플로 ‘아, 여기에 공유가 걸려 있구나, 내가 1〜2시간 주차를 할 수 있구나.’ 그럼 거기에 들어가서 어플로 결제하고 주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주자가 나는 야간만 주차를 하겠다고 하면 주간에 방문객이 어플을 이용해서…….
종국
임종국위원
어플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어플이나 센서로 공유를 하면서 거주자와 방문객이 같이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하기 힘들겠네요. 제가 그 근처를 갔을 때 그 어플이 깔려 있으면 ‘어디에 주차할 공간이 생겼구나. 비었구나.’ 이런 걸 확인해서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평소에는 거주자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게 해놓고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분들이 활용하기에 힘들 수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미리미리 사업을 홍보하고, 또 어르신들한테는 일일이 어플을 깔아드리는 시범운영 기간을 연말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운영을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극복하도록…….
종국
임종국위원
몇 군데에 하고, 이게 5억 6,000만원이나 들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저희가 주차구역을 해봤더니 구간만 한 200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부 원룸 주인이 방문객하고 공유해 보겠다고 하는 원룸도 있거든요. 한두 면씩…….
종국
임종국위원
아파트는 해당되는 게 아닌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여기는 골목길 주택하고 상가만 해당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래서 이게 원활히 되면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이루어 가실 계획이신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지금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게 잘 정착되면 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광주광역시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 부산,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요.
종국
임종국위원
서울, 부산, 대구 다음에 저희 광주가 하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생활공간재생과장
예, 한번 시범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특화마을육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화마을육성과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공간혁신추진단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정기인사로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북구발전에 대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때그때 한마디씩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이 많이 잘못할 때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런 것이 많이, 제가 생활하면서 많은 도움을 얻고 갑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설레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제가 미진했던 건강관리를 하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생활도 하면서 사랑과 존경, 배려, 이해 이런 모든 것을 담아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너무 감사하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워낙 열정적이셔서 오래 계실 줄 알았는데,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은 다 잊으시고 길에서 만나면 커피 한잔하시게요.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그럼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님이 뜻하시는 길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
승자
이승자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
의원님들도 발전 많이 하십시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승자 생활공간혁신추진단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나정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 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예산현액은 18억 3,266만원으로 17억 5,89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37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쪽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676만원에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10억 9,32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등 3,354만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지원 및 홍보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5,717만원에서 기간제 근로보수, 차량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등 2억 2,97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등 2,746만원입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4억 382만원에서 3억 9,94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공무직 인건비 등 439만원입니다. 끝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489만원에서 사무용품비 등 사무국 운영경비 3,66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직원 국내여비 등 82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정국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점례 위원 질의 요구) 고점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국장님, 지금 홍보비는 어디어디에 쓰이고 있나요? 홍보비 명목으로요.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
양임
한양임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 설명하셔도 됩니다.
점례
고점례위원
소식지, 구정 홍보하는 KCTV는, 그것 외에는 홍보비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까?
저희 북구의회 홍보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계장님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홍보에서는 물론 소식지나 구정 홍보, KCTV 구정질문 이런 것들도 홍보가 잘 되게 해야 되겠지만, 의원님 한 분 한 분 의정활동하는 것이 정말 홍보가 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행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홍보에 대해서, 물론 비용이 부족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소식지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정말 미비하게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의정활동을 잘 못하고 계신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홍보실에서 그런 것들을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홍보실이 필요하고 홍보담당이 필요한데,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열심히 조례나 구정질문이나 이런 거 해도, 저희 북구청에 들어와 있는 언론사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다 보내긴 보내죠?
회원사에는 모두 보내는데 그쪽에서 안 써주니까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 좀 하시게요.
왜 이런 부탁을 드리냐면요. 의원님들도 정말 열심히 잘하셔야 되겠지만,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의 홍보도 필요하거든요. 홍보계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라도 “이러이러한 부분은 의원님들을 위해서 쓰려고 하니까 해 주십시오.” 하고 의장님과 소통하고 협력해서 의원님들의 그런 부분을 열심히 홍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정말 이게 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맨날 의원님들이 잘못하시니까 잘못한 것은 제대로 나오겠지만 잘한 것도 그에 반해서, 좋은 조례가 나오면 ‘아, 북구에서 이런 좋은 조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언론에서도 써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그래도 북구의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더 잘한 것도 있다고 홍보해서 제대로 짚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의장님께 말씀하세요. “이러이러한 부분들, 의원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합니다.”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북구의회가 거듭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점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7월 정기인사로 나정국 의회사무국장께서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공직생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시게 되어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회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그동안의 북구발전에 대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생활에 대해 국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국
나정국의회사무국장
35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만, 특히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과 많이 배우기도 하고, 저희 같은 기술직들은 의회에 와서 근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기회가 돼서 의회에 와서 근무도 해 보고 ‘의회가 어떤 곳이구나.’ 하는 느낌도 받았고 실제로 와서 해보니까 ‘의회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고, 퇴임을 하고 다시 주민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보면 한 가족인데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열심히 도와서, 다 같이 잘 살고 좋아야 하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많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정국 의회사무국장님이 뜻하시는 길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나의 비전을 갖으시기를 진심으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박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