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사내면과 지역경제과, 그리고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사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본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내면장님이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내면장님은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내면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담당을 소개하신 후에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주요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정 총무담당입니다. 박수영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박수남 민원담당입니다. 김정근 산업담당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은 물론 저희 사내면 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내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사내면은 4개 담당으로 정원은 16명이고 현원은 12명으로 공무직 7명을 포함해서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지역현황과 주요기반, 3쪽 주요성과, 4쪽 추진목표 및 방향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입니다. 민·군·관 하나되는 화합행정 실현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민·군·관 상생협의회 개최 등에 어려움은 있으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으로 상생발전 및 화합행정을 도모하여 활력 있는 지역사회 발전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쪽 주민등록 투명성 실현 및 주민과 소통행정 추진입니다.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전입자 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SNS를 활용한 소통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내면 사람들’이란 밴드 회원 수가 현재 3,290명이고, 생활불편사항, 군정사업 홍보, 미담사례 및 마을행사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주민 생활불편 해소 위주의 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긴급민원 해결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주민만족 행정실현을 도모하고자 총 사업비 2억 원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농로포장, 배수로 설치 등 33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비 부족 시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비 추가 확보 등의 방안으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쪽 지역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지역축제의 개최가 불투명하지만 다시 찾고 싶은 지역축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 특화산업 햇골 목공예 집중육성입니다. 사내면 사창리 847-8번지에 위치한 햇골 목공예로 책·걸상, 도마 등 목공예품을 주문, 제작하고 있으며, 2020년에 4,700만 원, 올해 현재까지 약 4,500만 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특히 주식회사 이노스코어와 대량판매 계약을 통해 판매율 증가 및 수익증진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11쪽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복지대상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시책 홍보 및 정보제공, 복지급여 신청 접수 등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211회 실적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생방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복지실현 희망이웃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내면 희망이웃은 관내 복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취약계층 반찬봉사, 주거환경 및 난방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쪽 맞춤형 복지 제공을 통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5월 말 기준으로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38명, 아동급식 14명, 장애인무료급식 3명, 노인사회활동 245명, 장애인일자리 1명, 기초생활수급자 391가구에 대하여 적절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속발전 도모입니다. 사내면에는 762농가와 266호의 축산농가가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및 바우처 적기 지원, 공익 직불금 지원으로 농업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농지향상 및 기능유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야생동물 피해 사전예방 주력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예방시설 지원신청 32건이 접수되었으며, 기피제 42건을 배부하였으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접수를 7월에 추진하여 관내 농가들의 경작여건 보장에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재난·재해 대응능력 제고 및 신속한 재난복구입니다. 봄, 가을철 산불예방 기간 동안 유급감시원, 진화대, 상황실 등을 운영하여 산불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여름철 수혜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체계 유지 및 피해신속복구 처리체계를 확립하며, 풍수해 감시원, 물놀이 안전관리위원 등을 배치하여 재난·재해발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국가비상사태에 따른 대응력 강화입니다. 사내면에는 주민대피시설이 2개소, 경보시설 2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매주 1회 이상 이상 유무 점검을 통해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내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내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사내면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내면은,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27사단 해체문제로 인해서 지역 상경기, 또 지역민심이 많이 동요하는 그런 면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행정을 펼쳐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께 감사를 좀 드리고요. 사내면 보니까, 직원이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12명이에요. 공무직이 4명인가 그런데, 그래서 총 19명이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사내면에 인구가 대략 6,500명 정도 되지요?

네, 6,400명 좀 넘습니다.

그 정도 되는데, 직원 한 사람당 6,500명을, 12명이니까, 공무직을 빼놓고 12명이서 6,500명을 관할해서 한다, 라는 것이 굉장히 벅차고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원을 자치행정과에다가 계속해서 건의를 한 상태입니까?

사내면장 윤재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치과에서 답은, 저희가 건의는 계속 했고요, 저희 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실·과, 다른 타 읍·면도 결원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다만, 그걸 좀 자료를 뽑아보니까 다른 데는 1명에서 2명이 결원인데, 사내면만 4명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좀 불균형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건의는 뭐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개 읍면 보고를 받아보는데, 사내면이 마지막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면장 말씀하신대로 1명 내지 2명 정도가 결원인데, 사내면이 특히 인구도 많고 하는데 결원이 4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힘든 거는 직원들도 힘들겠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들을 많이 초래하는 게,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 곳이고. 그래서 이거는 면장님도 계속해서 건의를 좀 해주시고, 저희 또한 자치행정과나 어떤 채널을 통해서 보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내면이 SNS를 활용한 소통행정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밴드 개설을 2016년도에 ‘사내면 사람들’해서 회원수가 3,290명인데, 아주 그 ‘사내면 사람들’을 통해서 불편민원 처리라든가 또 군정상황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밴드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 수 있고 또 민원들을 처리해줄 수 있는 이런 채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가입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모르는 것도 이 ‘사내면 사람들’이라는 이 밴드를 통해서 사실 인지하는 사항도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점점점점 제가 보기에는 회원도 늘어나고, 지역을 위해서 아주 막대한, 아주 좋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이장님들을, 주로 이장님들이 많이 전달을 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보조금사업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이장님들이 많이 주민들한테 전달을 하는데, 혹여 못 들은 분들 이런 분들은 SNS 이 밴드를 통해서 보고 또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적극적으로 전입하시는 분들한테도 홍보를 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거를 관리자가 별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론, 여기서 뭐 실명을 말씀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미선 씨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뭐 관리자가 관심을 갖고 하지 않으면 이 밴드가 또 유명무실하게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리자 분한테 좀 격려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 면장님이 밥도 좀 사주시고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햇골 목공예 계속해서 이거는 사내면이 아주 뭐, 저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했던 사항들인데, 햇골 목공예가 많은 소득창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외 2명이서, 아마 3명이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지역경제과하고도 계속 제가 건의를 좀 드리는 사항인데, 판로개척은 아주 주문을 받아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공예 운영한 지가 오래 됐어요. 그래서 이 목공예의 작품들을, 그 기술이 너무 아까워서 만든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내면에 관광객들이나 오신 분들이 그 전시관을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을 보고 주문할 수도 있고 사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숙원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부지만 있다면. 우리 목공예 전시장, 판매장 이런 것들을 한번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관할을 하고 계시지만 또 판매나 운영은 또 우리 사내면에서 하니까요. 거기 가보면 잘 만들어진 게 많거든요. 도마, 칼, 의자, 복주머니 등 이런 것들이 그냥 창고에 쌓여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게끔 전시장을 한번 군수님한테 건의를 좀 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한번 생각은 해보신 적은 있나요?

저희 면사무소 내에서 아마 전시, 진열을 하고 판매도 하고 조그맣게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면사무소 공간이 워낙 좁고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공간을 좀 확보해주시면 거기에다 전시하고 판매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성 씨가 기술이 굉장히 좋으시고요.

그러니깐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포천에 ‘이노스코아’하고 가구를 전문점으로 이렇게 납품받아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저희가 정식적인 계약은 아니지만 대량으로 판매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여기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반 정도 지났는데도 작년 수입만큼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하다보면 작년의 배 이상을 아마 수입을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공예 장소에 들어가서 그걸 보느니 밖에다가 정말 전시를 잘 해놓으면 다른 분들도 와서 ‘아, 이 분이 참 기술이 좋구나...’라고 해서 또 결연을 맺어서 또 소득사업을 창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면장님, 이거는 저도 관심을 갖겠지만 행정에다가 적극 건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장님,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숙원사업은 어느 정도 예산을 다 활용을 하셨나요? 1억 하고, 1억 재배정해서 2억 정도 재배정이 된 것 같은데.

네, 사내면장입니다. 저희가 1년에 자체예산 1억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재배정 주는 1억 해서 총 2억 원을 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33건에 당초예산에 재배정 준 것하고 저희 자체예산은 소진을 다 했고요, 관련 과에 추가 배정을 요구해서 지금 5,000만 원을 더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뭐 질문주신 김에 말씀드리자면, 얼마 안 가서 그 5,000만 원 추가로 주신 것도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다시 또 긴밀히 협의해서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2억 재배정 한 것 다 쓰시고, 또 5,000만 원을 또 재배정 했습니까?

네, 네.

아주. 그리고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좀 드려보겠지만, 사실 다른 읍면은 댐 주변사업으로 지원을 많이 받다 보니까 5개 읍면 읍면장님들이 사실 마을에서 또 별도로 댐 주변사업으로 자금을 받다 보니까 많이 예산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전혀 보조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내면은 또 인구도 많고 지역도 넓다 보니까 면장님이 해야 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또 2억 재배정해서 쓰시고, 5,000만 원 또 재배정 하셨다 그랬는데, 열심히 하시고, 현장중심의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질의를 해서, 사내면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배정을 해줄 수 필요가 있다, 라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현장중심 열심히 하시는 거 다시 한 번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에다가 자꾸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죄송하지만. 그전에 도로가에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해서 꽃 식재를 해서 이쁘게 해서 아주 분위기 좋았는데, 화분을 지금 보니까 일부는 도로 주변에 꽃을 심어서 아주 이쁘게 잘 돼있는데, 지금 이 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올해 보조가 안 됐습니까?

사내면장입니다. 작년에는 한 2,000만 원 이상 배정을 해주셨었는데, 올해는 1,200 정도 아마,

아, 많이 줄었네요.

네, 받아서 좀 예산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꽃도 지금 양이 센터에서도 좀 많이 부족한가 봅니다. 작년만큼 저희들이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마을 쪽에 있는 소방서 쪽에 일부 화분하고, 그 다음에 파출소 앞에서 강원건재 가는 쪽으로 일부 그렇게 화분이 있는데, 말씀하신 데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뭐 꽃도 좀 부족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화분은 있는데 현재 식재를 못 해서 그냥 화분만 보관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도로가에 일부는 꽃이 잘 심어져 있어서 잘 돼 있더라고요. 꽃이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화분이 놀고 있다?

네, 네.

하여튼 뭐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식재를, 보급을 안 했는지는 제가 물어보겠지만. 너무 좋은데 보기도 좋고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에는 최선인데 왜 안 했는지.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화천읍이나 이런 데는 다리 난간에 또 아니면 원형로타리 상에 꽃 식재를 모 사업체에서 그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사내면은 그렇게 보급이 안 됐는지?

저희도 좀 예산 좀 주시면,

왜 화천읍만 주고?

화천읍은 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화천읍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산림녹지과에서 직접 하는데 왜 화천읍만 적용이 안 되고 5개 읍면은, 다른 면은 왜 안 주는가, 그건 제가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좀 배려해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면장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내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좋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방금 류희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중복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에 인원, 정원 대비 4명의 결원으로 지금 12명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가서 보니 사무실 내도 비좁고 협소하고, 청사도 협소하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시는데 이 12명의 인원으로 뭘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많이 답답하고 갑갑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많은 일을 하시면서의 우리 직원들의 고충은 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으로 또 이루어질 거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 면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청에 각 행정 실·과마다에 인원이 다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면 단위에서 이렇게 일들이 많으신데 면 단위마저 인원이 적게 갈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인원충원을 더 해달라고 계속 조르세요. 조르는 수밖에 없지. 그래야 또 주민들 불편사항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것까지는 또 다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햇골 목공예 문제도, 전시관도 전시관이지만, 어차피 화천 관내에서 생산되는 물건이고 또 판매가 돼야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내면 뿐만이 아니라 화천 관내 5개 읍면에 다 이것은 똑같이 판매사업이나 또 홍보나 모든 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 물건들에 대해, 상품들에 대해서 우리 화천에 그 본청에,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를 해주세요. 홍보하게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화천에 하남면에 있는 목재, 거기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하잖아요. 하면서도 또 전시가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는 어느 정도, 화천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것처럼 햇골 목공예도, 제가 가서 보면 탐이 나는 물건들이 몇 가지 있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 눈에 이렇게 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홍보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산천어축제 때나 또 이럴 경우에도 기념품샵에 함께 전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조금 마련 좀 해주시고 그러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을 해주시는데요,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지역현황 인구에서 3,317세대에 6,500명 돼 있어요. 이건 작년 12월 말 기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증감에 대해서는 전출이 어떻게 되나요? 1년 대비. ‘2019년도에는 몇 명인데 2020년도에는 몇 명이다’ 혹시 그거 가지고 계시나요?

매월별 식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저번 달 참고로 좀 말씀드린다면, 출생, 신생아 출생수하고 사망자 수하고 거의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몇 명인가요?

지금, 출생수를 말씀?

네. 같다니까.

아, 지난달에 신생아가 3명이 태어났고 사망도 3명 이렇게 돼서, 이렇게 뭐 인구가 전입ㆍ전출에 의해서 크게 발생되지 않으면 많이 이렇게 변하진 않습니다, 저희 면은. 그래서 인구가 작년 기준으로 6,500인데 올해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정확치 않은데 6,450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50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 이걸 계속 본 위원장이 확인해봤는데, 화천은 -100, 간동은 -41, 상서는 -166, 사내는 -50, 하남만 +18인데, 이게 화천에서 이동한 이런 것으로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민원이 자꾸 발생이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창3리 재난·재해 대응능력에 대한 풍수피해에 대해서 사창3리 입구에 있는 그 안문흠 회장님네 집, 그 사업은 어제도 제가 군청에 보고를 했는데, 이건 뭐 군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혹시 면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사내면장입니다. 한 두세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 가구를. 배수 문제를 말씀하시거든요, 그 집주인께서. 근데 저희가 가봤는데 거기는 배수를 따로 만들 순 없고요, 다만 저희가 궁리하는 게, 지붕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있습니다, 물. 그래서 그거를 물받이를 만들어서, 물받이를 만들어서 양쪽 배수로 홈통을 놔주면 천장 물은 잡을 수 있고. 결국은 그 마당에 떨어지는 물만 현재 설치돼 있는 배수구로 들어가면 현재에 그런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그런 작업을 개인 집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서 하기는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집주인한테 이런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해보니까 지금 샘터민박 앞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그것은 지금 뭐 사업을 크게 해서 괜찮고, 지금 고 안문흠 회장님 댁인데 거기는 원천적으로 위에서부터 물이 내려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집에서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모든 물이 모여서 내려와서 거기에, 거기가 쳐지니까, 뭉쳐서. 그것 때문에 침수가 된거같은데,

위원장님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비 진입이 사실 지금 안 되고요, 그 뒤쪽으로는.

그게 참 문제인데.

네. 집을 헐지 않는 한 사람이 할 수도 없고.

글쎄. 그렇죠.

네.

그래서 도에다가 내가 다시 질의를 좀 해볼려고 하는데, 이거를, 그 집을 구입을 해서 처분을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아, 무허가 건물이랍니다.

건물도 또?

네.

아, 그게 또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또 이 재난재해에 대해서 또 우리가 준비태세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면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에 각 읍면을 부르는 이유는, 어려운 상황을 위원님들이 듣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각 읍면을 다니면서 이렇게 위로나 격려를 못 해주니까 이렇게 한번 행감 때라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행감 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식으로 모든 일은 다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생이 제일 많다, 읍면에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부 읍ㆍ면장을 비롯한 담당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이런 기회에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 희망을 잃지 말고 좀 우리 화천군민을 위해서 당분간 거기서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사내면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한응삼입니다.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혁신적인 역할을 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신금철 위원장님과 노이업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우 지역경제담당입니다. 이소영 일자리담당입니다. 강제완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신경화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최정규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미숙 에너지담당입니다. 김영식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분야 사업이 34개 분야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이나 공모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고 답변은 전 분야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 번째, 주거지주차장 및 가족센터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규이면서 공모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5,900㎡입니다. 사업비는 70억입니다. 국비가 39억, 군비가 32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입니다. 1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타워가 되겠습니다. 대략 한 140면이 나옵니다. 5층은 건강가족· 다문화가정지원센터고 공동육아나눔터, 교육실, 가족소통 교류공간, 상담실 등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완료는 2021년도 5월에 완료했습니다. 7월하고 8월 중에 기존 건물을 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2월에 준공 및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6쪽입니다. 화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6월부터 2021년 9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개 분야입니다. 건축, 토목, 전기, 통신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억입니다. 국비 18억, 도비 3억 6,000, 군비 8억 4,000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완료는 12월에 완료했습니다. 현재 토목, 전기, 통신 분야는 완료가 됐고요,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완료가 됐고, 건축공사가 9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9쪽입니다. 화천사랑상품권 통합시스템 구축 및 할인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천사랑상품권 공급수요확대를 위한 판매대행점을 확대하고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시스템 및 화천사랑카드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품권 10% 할인 보전액 사업입니다. 총 사업 규모는 40억이 되겠습니다. 할인보전액 4억 중에 국비가 1억 6,000, 군비가 2억 4,000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1년도 총 판매금액이 25억 8,600만 원입니다. 2021년도 5월 26일 기준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신축년 설맞이 및 코로나19 극복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했었습니다. 17억 1,300만 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화천사랑카드 출시 특별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할인기간은 4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판매금액은 2억 2,000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차 지원금 신청 및 교부 시 상품권 상시할인판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모바일형 상품권 도입도 8월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카드형 및 모바일형 상품권 확대에 따른 가맹점 등록 관리를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11쪽입니다. 군수산업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사내면 사창리 48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내군수산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8만㎡로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근래에 저희가 측량을 해서 한 면적은 7만 6,864㎡가 되겠습니다. 2만 3,251평인데, 이 부분은 삼일리로 이전해가는 부지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억입니다. 국비가 17억 6,000만 원이고 도비가 2억 5,000이고 군비가 79억 9,0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방부로부터 2021년도 6월 4일 날 기부대 양여방식 추진에 대한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안으로 국방부와 우리 화천군이 합의서 체결을 위해서 세부적인 논의를 다시 오늘부터 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5개 지구로 나눠져 있는데요, 화천읍이 3개 지구, 사내면이 1개 지구, 간동면 1개 지구로 해서 총 5개 지구로 연차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화천읍 중리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저희가 9월에 공모신청을 하려고 여러 가지 공모에 준비되는 사항들을 지금 차근차근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4월에 화천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구축하였고, 6월에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8월까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9월에 공모 신청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치는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400만 원이고, 기금이 7,000, 도비가 1,300, 군비가 3,100만 원입니다. 고령자가구 타이머콕 지원사업은 현재 가스안전공사와 협약 후 사업추진을 6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도 전기안전공사와 협약 후 6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LED 교체사업은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5개소이고, 태양광이 163개소, 지열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억 9,800만 원입니다. 도비 4,700, 군비 1억 1,000, 자부담이 2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국비 부분이 4억이 빠졌는데요, 4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화천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아니고 직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가 완료되면 국비에 대한 부분은 직접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택 지원사업 공고 1차로 4월 13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 소진으로 인해서 1차 접수분이 마감됐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승인 후에 시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해서 만전을 기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신규이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신청 준비기간은 1월부터 12월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신청자격은 지방자치단체,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업과 모니터링 업체, 감리업체, 민간 등이 합동으로 컨소시엄 구성해서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합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국비가 50%, 지방비가 30%, 자부담이 20%입니다. 12월에 공모에 선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면단위 오음마을 LPG배관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신규사업이면서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입니다. 대상지역은 오음1리와 오음2리가 되겠습니다. 위탁해서 사업하는 기관은 한국LPG배관망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공급관이 5.9km, 저장탱크가 2.45톤 2식이 되겠습니다. 기화기는 200kg/hr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8억이고, 도비가 10억, 군비 15억 2,000, 민간·자부담이 2억 8,000이 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2019년도에 완료를 했고요, 2021년도 강원도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에 2021년 4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주민설명회 개최 및 LPG 배관망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이번 달 내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소형 LPG 저장탱크 보급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5월부터 12월입니다. 대상지역은 하남면 위라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위탁기관이 한국LPG 배관망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LPG 소형 저장탱크, 공급배관, 사용자 배관, LPG 보일러설치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0억 3,500만 원입니다. 국비 1억 5,000, 군비 7억 8,1050만 원, 자부담 1억 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26일 날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원마을이 확정이 됐습니다. 2021년도 5월 17일 날 주민설명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세대수가 70세대인데요, 주택수가. 최종적으로 신청한 주택수가 68세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한까지 저장탱크 및 공급배관 공사를 진행하고 11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 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마을은 23개 마을입니다. 운행요금은 탑승자 1인당 농어촌버스 기본요금 1,400원이 되겠습니다. 운행횟수는 일일 왕복 2회가 원칙입니다. 선정기준을 보면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으로 세대수 3세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미 운행거리가 집결지에서 최대한 버스승강장까지 500m 이상이 돼야 됩니다. 사업비는 1억 7,100만 원이고, 국비가 3,000, 도비가 4,200, 군비가 9,900만 원입니다. 지난년도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운행마을이 13개, 2019년도에 18개, 2020년도에 21개. 올해 2개 마을이 추가돼서 23개 마을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희상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자료하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사업들이 34개 분야 아까 말씀하셨는데, 많은 사업들을 지역경제과에서 하시는 것 같고, 또 예산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고서에서 보니까 군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계획 돼 있는데, 기부대 양여, 이전협의 및 합의각서 작성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또 군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그때 말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공공일자리창출 사업에서,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창출 사업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선발하는 과정에서 아마 불협화음들이, 주민들하고의 마찰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행복일자리라든가, 기간제라든가 이렇게 선발을 하는 과정, 또 일을 하는 인원들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군청까지 와서, 지역경제과까지 직접 와서 막 항의하는 이런 일까지도 벌어진 것 같은데, 행정에서는 기준을, 서류상의 기준을 해서 내려주지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판단하기가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일반주민들이 판단했을 때는 ‘저분은 분명히 충분히 먹고 살고, 또 남편도 벌고 여자 분도 벌고 하는데 왜 선발이 됐느냐’ 이런 거를 아마 많이. ‘나는 정말 힘들고 혼자 살고 하는데 왜 난 선발이 안 됐고’ 이러다 보면 그거를 잣대를 재는 건, 기준을 제시하는 건데. 정말 힘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발을 할 때, 뭐 의료보험 수가라든가 이런, 재산이라든가 이런 걸 보겠지만, 정말 힘든 사람들을 선발해서 활용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을 정말 내년도부터는 다시 선발과정을 잘 생각을 해서 선발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올해 항의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2월 8일자로 지역경제과장으로 왔는데요, 현재까지 이런 일자리 부분 때문에 저한테,

항의 받은 건 없으시구나.

네. 항의 받은 건 없고, 고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건의를 받은 적은 있습니다.

담당계장이신 이소영 계장님은 항의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마이크를 좀 활용해주시고요. 꼭 담당부서, 직책을 말씀해주셔야 우리가 여기서 회의록에 남습니다.

계장님, 산천어등에 선발과정에서 항의 받으신 적 있으세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총 7개의 계가 있는데요, 담당들하고 각 주무관들이 2명 내지 1명, 아니면 또 없는 데도 있습니다. 없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구성원 자체가 타 실·과에 비해서 역량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하여튼 현재까지는 업무에 누수가 없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수차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하반기 때 보강할 계획입니다.

네. 아까 사내면 업무보고 때 사내면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사내면이 5개 읍면 중에서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사업비로 1억 배정했고 1억을 더 추가적으로 배정해서 2억까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신속 집행을 하셔서 사용들을 많이 하시고, 또 몇 개의 면은 재배정된 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사내면도 보니까 2억을 다 사용하시고 또 5,000만 원을 재배정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내면 지역은 그런 것 같아요. 댐 밑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 대해서 전혀 받지를 못 하다 보니까 사내면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역도 넓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만큼은 좀 더, 만약에 적극 행정으로 신속하게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좀 더, 예산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내면은 지역적으로 지금 화천읍 다음으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면인데요,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부분도 지표를 제고를 해서 그렇게 재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지금 현재까지 재배정 금액이 사내면이 지금 가장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배정도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과장님께서 파악을 잘 하셨네요. 그러한 분야들을 좀 해서 좀 더 많은 사업들을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더 좀 지원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거는 제가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 실과에서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다른 실과에 질문을 좀 드렸는데, 마을회관이 행정자산으로 잡혀있다고.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자체는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마을회관이 총 39개소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요?

네, 네.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한 마을회관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39개소인데, 지난달부터 우리 지역개발계에서 지금 전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나 하여튼 뭐 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실태조사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바로 보수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과장님께 드리느냐 하면, 일단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두 군데가 있는 데 있고 마을회관 있는 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3곳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마을회관이 흉물로 전락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은 실태조사를 해보시겠지만, 세를 주는 데가 있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세를 못 주게 되다 보니까 마을에서 소득사업으로 운영을 못 하는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지금 이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세 들어 사는 사람들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내보내야 되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러다 보면 마을회관, 경로당에서 다 마을회관 업무를 보고 마을회관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전기세니 물세니 뭐 내다가 보니까 마을회관을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행정자산으로 돼 있는 그 마을회관을 일반, 일반자산으로 전용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나중에는 재무과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그때 가더라도. 이거는 행정, 지역경제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잘 해서, 앞으로 이 마을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우리 화천군의 자산으로 잡혀있다 보니까 함부로 하지는 못 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놔둘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마을에서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 안 하는 데가 지금 너무 많아요. 마을에서 마을회관 보수 해달라고 그러면 ‘마을 자체 예산 가지고 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보수를 안 하다 보니까 사용 안 하는 마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담당계장님께서 지역개발계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마을회관이 운영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지금 총 59개소인데, 저희 소관 마을회관이 39개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하고 같이 한 마을에서, 경로당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2개 있는 데도 있고 3개 있는 데도 있는데, 이걸 마을에서 운영을 하다 보면,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전액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했는데, 마을회관은 리모델링이나 보수 부분은 우리 각 소관 과에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 생각에는 지금 운영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마을마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마을회관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을 포함을 시켜서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을 저희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마을회관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39개소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거의 뭐, 거의 다 하다시피 하는 거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 한번 모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 대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월 8일자로 부임하셨죠?

네, 네.

전 과장님이 김현일 과장님이셨는데, 이거는 사내면 복지회관에 모형탑, 토마토 모형탑 설치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보셨나요?

네.

거기가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이 모형탑 때문에 사고가 빈번하다고 해서, 저번에 군수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같이 그 현장에서 직접 말씀을 하셨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모형탑이 사고가 계속 나니까 이 모형탑 위치가 잘못 됐다, 차가 들어오는 입구에 모형탑이 서있다 보니까 몇 번을 거기서 사고가 나가지고 깨지고 보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모형탑을 그 옆에 도서관 옆으로 옮기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그게 벌써 오랜, 거의 1년이 지나가는 과정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임 과장님하고 말씀하셔서 이런 지침이 있었느냐고 했다, 라고 하면 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나. 현장을 한번 나가보시고요, 그리고 전 과장님하고 또 얘기를 해서 이 모형탑 위치를 그 옆으로 옮기겠다고 말씀하셨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그 현장에서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지난달에 우리 교통행정 담당하고 같이 나가서, 저희는 이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안 했고요, 거기다가 교통체계를 좀 어떻게 개선하는 방안을 지금 찾아서 7월 중에는 이전 안 하고 거기에 어떤 교통 시설물을 설치해서 운영을 해보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이전에 대한 부분도 그거를 설치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 개선을 해가는 방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하고 또 차에서 나오는 거하고,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량,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형탑을 자꾸 들이받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이건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한번 해보시고 해서, 옮기는 것이 나은 거냐,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교통시설물을 더 설치하는 게 나은 거냐를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7월 안으로는 개선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경제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궁금한 사항, 또 저희들이 느꼈던 사항들을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앞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또 추진해주시고요, 또 아니다 싶으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역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더욱더 현장 중심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잘 유념하셔서 잘 이행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현미 위원입니다. 한 두어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9쪽에 개인·법인택시 인프라 구축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그 다음에 노후택시 대차비용 지원, 콜택시 위성통신료 지원, 택시 갓등 지원사업, 택시 진공청소기 설치 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우리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는 아닌데, 이거는 사실 개인자산이 아닙니까? 개인자산이죠?

네, 네.

근데 개인자산에 우리 군비를 투여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꼭 지원을 해야 하나,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지금 콜택시 위성통신료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에 위성 콜 장비를 다 지원을 해줬어요, 그렇지요?

네.

그게 제가 알기에 장비가 부장착된 택시들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계는 지금 어디에 어떻게 보관을 하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택시업주들한테 그 물건이 가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모현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분야에 6개 분야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중. 이 사업들은 지금 1회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전에 추경 전에 선거법에 대한 검토를 서면으로 다 한 상태에서 결과 나온 거 갖고서 1회 추경에 요구를 해서 예산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질문하신 그 콜택시 위성통신료 지원 장비에 대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통행정 담당이 세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대중교통수단으로 지금 시내버스와 희망버스가 있습니다. 있고,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은 저희가 군청에서,

지금 다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대부분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고.

네. 그럼 그거에 상응되는 그런 지원들이 이쪽에도 함께 해준다? 그런,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택시업계에다가 이렇게 이런 정책을 할 수 있는 거는 시군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살펴보고서 저희가 항상 후발주자로 사업을 지금 하는데, 그게 택시업계에다가는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택시업계가 의외로 산천어축제 때도 어떻게 보면 뭐 인센티브가 있는 게 아니고, 불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축제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은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택시업계 자체 일일 수납금 자체가, 수입금 자체가 지금, 제가 여러 택시기사들하고 이렇게 좀 교류를 해봤는데, 일일 수익금 자체가 한 6만 원, 7만 원, 8만 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택시업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시군에 지원사항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택시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해서 지원을 드리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행정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겠다고 마음을 잡수셨으니까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화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 여기에서는 제가 몇 번씩이나 누누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처음이실 것 같아요. 콜 매니저, 콜센터 운영요원 및 배송서비스 인건비 지원해서 국비가 함께 매칭되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이벤트 사업지원, 또 쿠폰 발행 사업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뭐 큰돈은 아니에요. 큰돈은 아니지만 지원해드릴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물론 이것도 다 책정을 하셨겠어요. 근데 이렇게 해드리는 만큼 우리 화천 전통시장 내에서도, 사실은 본인들의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활성화 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걸로 다 끝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어느 정도는 그 시장조합에 의견도 조금 제시를 하시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지원만이 아니라 시장 내에, 조합 내에서도 어떠한 그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도 조금 제안을 해주시는 게 또 옳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쿠폰발행 사업도 있고 시설안전 유지보수비 이런 거 다 해드려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해드리면 좋죠. 다 좋죠. 근데 또 지원만 받아서 항상 안일한 것보다는 그래도 내 쪽에서 먼저 홍보를 한다든지 뭐 서비스를 한다든지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 모으는 그런 자부심도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문제들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서 함께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안을 하나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확실하게 저희가 수용을 해서 지금 전통시장 조합하고 서로 소통해서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만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런 대안에 대한 부분을 시장조합한테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 지원 같은 거는 이 시장조합에서도 어느 정도 운영화가 되면서 여기에서 다 비용이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의 역할이, 이분들의 역할이 좀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알기에 이 세 분의 인건비는 시장조합 사무국에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은 이 콜 매니저를 하면서 또 시장조합 운영하는데 있어서 운영위원 역할도 하시면서 아마 두 가지 일들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은 일을 하실 것 같은데,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께도 시장조합이 발전에 대해서 나아갈 길을 조금 더 강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현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시간이 중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11시 40분인데, 오전에 다 끝날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위원님들은 사내면과 지역경제과를 이어서 계속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점심 좀 불편하게 드셨을 것 같아요. 다 끝나고 드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가 질의할 게 좀 많아서 우리 위원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류는 많지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내를 들어오다 보니까 가로등이 잘 돼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아직 진행 중인지 아직 좀 어두운 데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 답변 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내구간 가로등 노후 된 가로등을 등만 교체하는 공사를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화천터널에서 회전교차로 구간, 그리고 회전교차로에서, 아, 그리고 산천어축제장 주변도로에 있는 4.2km 구간 부분하고 지금 신흥리 구간 이렇게 해서, 그쪽에 현재 120w로 돼 있는 거를 150w로 돼 있는 등 교체하는 공사를 전면적으로 이번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시내부분에는 지금 가로수가 wha 장애가 돼서 좀 조도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가로등 정비를 해서 시내구간을 좀 밝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잘 보셨는데요, 지금 오거리 탑에서 한전사거리까지의 가로등은 굉장히 환하게 돼 있고요, 120에서 150으로 바뀌었는지. 도로변이 있고 인도변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아주 훤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또 데시앙아파트 있는 쪽은 한 2~3개 정도가 아예 점멸이 돼 있던 구간도 있기는 해요. 아마 그것도 추진하시는 중인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또 이거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지 관광정책과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라축제위원회 그 주변은 나무들이 되게 많이 죽어있어요. 이게 산림과에요, 우리 과예요, 관광과에요? 향나무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죽어 있어요.

본부사무실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부사무실?

네, 네, 본부사무실하고 도로하고 사이에 있는 향나무가 쭉 서 있잖아요. 한 2m 정도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 소관은,

관광과? 산림과? 아니면 우리 과?

관광정책과인데, 관리는 재단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도,

관광과 소관으로?

네.

아, 그럼 그거는 관광과에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년도 업무계획하고 2021년도 업무계획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구분이 돼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양해해주신다면 우리 도시계획담당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읍면으로부터 수요조사를 받은 게 316건입니다. 그 중에서 올해 당년도에 발주한 게 192건을 발주했습니다, 현재까지. 그래서 발주금액으로 따지면 39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316건 중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주를 하고 있거든요, 설계용역을 시켜서. 그래서 최대한 당초에 예상했던 316건을 예산부분 때문에 달성은 못하더라도 하여튼 사업비만큼은 최대한 다 연도 내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316건이라는 게 올해 2021년도?

네, 올해 발주할 건수가 316건으로 저희가. 작년 11월, 12월 읍면 수요조사를 통해서 받은 사업 건수입니다.

또 그거 말고도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동네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사업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네.

그럼 여기다가 316건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또 더 많이 늘어나는 거네요?

그거는 또 더 플러스 시켜야 됩니다.

아. 작년 같은 경우는 업무보고 시에 40억 정도로 소규모 주민사업을 했고, 올해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초에 업무보고 시에는 4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던 것 같고, 지금 행감 보고 시에는 한 55억을 잡았어요. 매년 늘어나는 게 맞고 시기가 지날 때마다 늘어나는 게 맞기는 하지요.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뭐 부족하다 이렇진 않아요?

지금 1회 추경 때 의회에서 15억을 의결해주셔서 지금 55억이 됐는데,

네, 그렇지요.

실상 저희가 지금 발주한 금액이라 하면 계약금액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39억인데, 55억 중에서 우리가 연초에 읍면에 5억을 재배정을 했습니다.

읍면에?

네, 네. 그래서 50억 중에서 39억 정도가 지금 계약이 된 상태라서, 여유금액 부분이 한 12억 되는데, 이 부분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집행을 하고 2회 추경 때 가능하면 또 추가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에요. 큰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개인으로 봤을 때는 작은 돈 아니고 행정에서 봤을 때는 크다고 할 순 없지만 그래도 주민 민원하고 가장 관련된 일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초에 40억이었다가 우리가 추경에 15억 해줘가지고 추경에 통과를 했고, 그 중에서 5억 정도는 읍면에 해주시고 집행하고 지금 현재는 설계까지 다 끝난 부분은, 가용한 금액이 12억 정도가 남아있다 이거죠?

네, 네.

아, 네. 그 부분은 뭐 2회 추경이라든가, 혹시 그 돈 갖고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의원님들이라든가, 주민들이라든가 이장님들이 주문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시다면 아마 이 부분에서는 어떤 의원님도 뭐 삭감이라든가 뭐 딴지를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20년도 합계액 보니까 한 68억 정도 쓴 것 같아요. 결산보고서 보니까. 아직도 55억이라고 하면 이게 다 읍면까지 포함된 거였던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아직도, 작년이랑 동일하게 본다 그러면 한 13~14억 정도를 더 추가를 해야 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일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리고 우리 뒤쪽 담당한테 물어보니까, 최근에. “설계까지 끝났고 계약도 다 끝나긴 하는데, 장비를 구하는 게 좀 어렵다, 그래서 사업이 좀 늦어진다.” 맞나요?

지금 관급자재 중에 철근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계약 추진되고 있는 건들이 2주, 3주 막 이렇게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철 구조물이라든가 철근이나 이런 게 들어가지 않고 예를 들면 아스콘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건 관계는 없지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빨리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네, 하실 수 있는 것부터 빨리빨리 좀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에 발주한 거하고 준공 완료시점 이런 거를 좀 도표로 작성해 주셔가지고 하나 좀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도비로 나가는 게 있어요. 시장 왁자지껄 행사? 설명지 보면 7페이지고요. 화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 지원이에요.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에 보면 왁자지껄 마케팅 행사라 해서 추석 때 2,200만 원 하는 게 있어요. 도비 같아요, 도비라고 써져 있는 거 보니까.

도비입니다.

군비는 들어간 거 없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이게 한 2019년도, 2020년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서너 명 정도가 오셔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를 하시고 이러한 정돈데, 왁자지껄 하지가 않아요. 너무 돈이 아까운 것 같아요. 이거 우리 군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만 갖고 있는 것도 반납할 수 있어요? 너무 큰 예산낭비 같아서. 이게 주민들의 호응도 거의 없다고 봐지고. 아니면 우리 과에 담당이 생각할 때 제가 느끼는 거 말고 다른 느낌이 있는지 답변을 하셔도 괜찮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알지는 못 합니다. 알지는 못 하는데, 이게 추석 때 마케팅 행사를 하는 건데요, 다가오는 추석 때는 코로나 상황도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철저하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좀 왁자지껄 하고 유인책을 갖고 가는 건 좋은데, 제가 2회를 보니까 거의 무의미한 행사 같아요. 근데 이게 돈도 작지도 않아, 2,200만 원이면. 하루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 이것도 뭐 시간도 그렇게 오래 되는 시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남의 돈이지만 내 돈처럼 아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거는 내부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담당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작년, 전년도, 아니면 2019년도까지 복기를 좀 해보셔가지고 이거 반납해도, 물론 도에서 정책 사업일 수도 있기는 해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 강력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은 생각을 좀 부탁드릴게요.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 보니까, 참여가 50세에서 70세 미만 취업자인데, 혹시 이게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은 지원이 가능해요? 아니 모든 공공일자리 창출에도 해당되겠지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말씀하십니까?

네, 근데 그거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부분에서 혹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원할 수 있냐, 지원이 되면 그 뭐랄까,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거냐.

수급자는 제외거든요. 이거 일자리사업 전체적으로 보면요, 뭐 행복일자리사업도 있고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두 가지 분야도 있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기초수급자는 제외가 됩니다.

이분들 수급자가 이거를 지원하면 수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수급자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수급자 지원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수급자는 제외하는 거니까요.

지원 자체가 안 된다?

네, 네. 그 일자리 사업 자체는 참여가 안 되지요, 수급자는.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애초에 ‘구직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렇게 돼 했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도 한 5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네.

그거 갖고 살기는 어렵잖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만 원이라고 치면 3만 원이고, 30일이면 90만 원인데. 물론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를 가지면 수급자 자격이 탈락되고 뭐 이런 게 있지요?

네, 네.

근데 저는 수급자들한테 금액을 좀 더 올려줘라,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수급자임에도, 물론 우리 법이 아니라 우리보다 상위법에서 제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못 하는 게 있지만.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수급자 부분은 행정에서,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부분을,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인 지원을 질의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수급을 받더라도 상위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 좀 묘안을 찾아서 이분들도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까 류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분은 되고, 정말 잘 사시고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윤택한 생활을 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있고, 나는 그보다 못한 데도 안 되고 이런 거예요. 결국은 일관성 있고 규정에 맞게 한다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좀 불합리하잖아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보다 분명히 잘 사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저희 행정에서는 어쨌든 뭐 참여자격에 대한 부분을 중앙의 지침대로, 한 대로 해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대로. 재산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러면 안 되고, 일정한 재산 이상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운신의 폭이 좀 적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면서도 사실 뭐 과장님도 아시고 저도 아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에너지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지열 융·복합이라는 데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군에서, 지금 전화하시는 곳은 화천은 아니지만 화천군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총 사업비가 2,310만 원쯤 되는데, 정부지원, 군 지원해서 자부담이 462만 원이면 뭐 지열 융·복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태양광을 3kw짜리를 해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융·복합이라고 하면 하나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복합이라면 태양열, 지열 뭐 이렇게 다 합치는 거죠?

에너지원 2개 이상이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가능한 거예요? 태양광을 이미 했는데, 작지만. 지열, 거기는 뭐 애초에 그냥 융·복합이란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지열 융·복합이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저희가 지금 2022년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을 지금 또 공모를 하는 단계인데요. 6월 말까지 참여가구를 모집해서 7월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선 그거에 앞서서 우리가 참여기업에 대한 부분을 4월에서 5월부터 모집을 해서 평가를 해서 주관사인 강동에너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강동에너지는 태양광이고, 그 다음에 지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태양열 따로 있습니다. 그 회사가. 그래서 같이 컨소시엄을 해서 산자부 평가받을 때 그 컨소시엄 업체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2월에 선정이 되면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거고, 자부담 20%, 지방비가 30%가 되는데요. 이게 뭐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 지금 현재 모집하는 단계라서 지금 저희가 최대한,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려면 신청 주택수가 어느 정도 좀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게 미니멈이 얼마에요?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한 400개에서 한 500 사이 정도.

400~500가구, 가구 수로?

네, 네. 주택수로 하면. 그 정도만 되면 우리가 선정이 될 확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태양열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열을 한다고 하면 융·복합이 되는 거죠?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원 가능하죠.

처음부터 태양열하고 지열하고 태양광하고 세 가지 같이, 두 가지 이상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스타트가 태양열은 돼 있잖아요. 저의 경우를 보면. 그럼 지열만 하면 제가 융·복합으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면 2개를 동시에 신청을 해야 된다?

한 가지, 지금 기준에, 기준에 태양열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태양열을 하셨으면 지금 태양열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열하고 태양광 2개를 신청하셔도 되죠. 하나만 신청하셔도 되고.

아, 그러면 지금도 신청이 가능하다?

네, 네, 가능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잘 알아들었고요. 근데 전화번호를 어떻게, 혹시 과에서 뭐 던져주는 게 있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무작위로 하나요?

전화는 저희가 오픈한 적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화천군민이라는 걸 특정해서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업체하고 컨소시엄이라고 그랬나요? 모니터링 업체, 설치업체, 감리업체, 민간하고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분들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싶어서.

저희 행정에서는 그런 정보는 주진 않습니다. 줄 수도 없고.

뭐 저에 대한 뭐 개인적인 사정은 아무 것도 모르지만, 화천군민이라는 건 알더라고요. 아니면 뭐, 아, 어쨌든 우리 행정에서 나간 건 아닌 것 같다?

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400가구, 500가구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또 한 가지만 더요. 제가 주택이나 가구 수로 들어가는데, 태양광은 하고 있는데 지열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제가 신청을 만약에 한다. 지열은 그냥 신청하면 거기서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지금 컨소시엄 업체인 회사들이 비즈니스를 하러 다니거든요. 거기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 읍면에다 신청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 지역경제과 에너지계에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열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들었을 때 2,310만 원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건 뭐 가구당, 주택당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지요? 근데 제가 자부담이 462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지열이 460만 원입니다.

네, 지열.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어느 정도 전기를 쓰고 있어야, 아니면 이거 판매도 가능한 거예요?

판매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462만 원 들이고 기존에 들어갔던 게 15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도 비슷하게 되거든요. 수전하고 파는 거하고.

그 에너지원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태양광은 전기에너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내 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뭐 냉장고나 이런 전기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는 거고요.

일반 전기에 관한.

네. 지열 부분은 난방하고, 냉방에 대한 부분을 커버를 합니다.

냉·난방.

그리고 태양열은 온수에 대한 부분을 커버하게 되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에너지원들로.

근데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소비, 어느 정도는 소비를 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쓰는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게 쓰는 편도 아닌 걸로 봐서는. 400가구, 500가구 구하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과에서도 신규이면서 공모사업에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희망버스, 농촌형 교통모델 희망버스가 지난 5월 26일 날 결과보고 받은 걸로 돼 있어요. 제가 혹시, 의회에서 알아야 될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희망버스,

희망버스가 보조금 정산에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뭐 알아야 될 사항이라든가 기존에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할만한 사항이 혹시 있나 싶어서.

지금 저희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 부서에서 정산서를 다 받아서 정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희망버스를 운영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의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입증하는 과정에 있거든요.

아, 결과를 보고만 받았지 그거에 대해서 뭐 추가로 연장을 하거나 안 하거나는 아직 결정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서 정산서 제출한 거하고, 우리가 협약할 때에 협약내용에 있는 정산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해서 우리는 원리원칙대로 정산을 해봤는데, 회사하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서로가 지금 계속 그 부분 때문에 정산에 대한 부분을 계속 지금 다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쨌든 화천운수 같은 경우는 본인들 나름대로의 정산을 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이건 정산대상이 아니다’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 부분 아직 합의를 못 봤다?

네, 합의를 보고 있는,

보고 있는 중이다? 합의는 아니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준 거를 행정에서 가부를 결정해줘야,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러면 정산서 새로 뽑아 와야 되는 거죠?

아니죠. 뭐 정산서야 화천운수에서 자기네가 자료 다 수집해서 정산서를 저희한테 제출했는데, 우리가 협약내역에 있지 않은 비용을 지출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거를 서로 지금 합의를 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산내용에 넣지 말고 변제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지금 서로,

정리 중에 있다?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1~2월 한 거 말고도 10억 정도가 나갔네요, 그죠?

네.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나갔는데,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화천운수하고 산천어운수하고 간선, 지선을 나누긴 했지만, 제가 처음에 듣기로는 전체적인 큰 틀은 올라가지만, 좀 많이 쓰는 거지만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좀 적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산천어운수 할 때 우리가 거의 월에 1억 정도를 보조를 해줬죠?

네.

지금은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산천어운수만.

산천어운수만 약 한, 연간 한 13억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럼 거의 같은 거네요, 그죠?

네, 네.

근데 희망버스도 또 10억이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차도 샀을 거고, 여러 가지 집기류 같은 것도 필요한 것들은 뭐 다 줬을 건데. 그러면 화천군에서는 주민들이 좀 편리했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도 크게 들리는 얘기로는 뭐 훨씬 나아졌다란 얘기는 아직은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과장님은? 주민들이 버스 이용에, 산천어 하나만 운행할 때하고 희망버스와 산천어운수가 운행할 때 장단점? 유불리점, 이거 좀 설명해주실래요?

지금 기존에 산천어운수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간선 위주로 뛰었습니다. 근데 희망버스가 작년도에 도입되면서부터 지선까지 순환하면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어쨌든 운행을 한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지금은 딱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민원부분에 대한 게, 제가 예전에 2009년도하고 2010년도에 교통행정 담당을 했었지만 그때보다는 민원부분이 많이 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비용은 많이 들어갔으나 실제로 교통약자들이라든가 이용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은 확실히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도,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도 가로등이 환한 게 좋은 것처럼, 버스도 우리 군에서 지불하는 비용이 많아졌더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셨다 그러면 그 정도로 충분히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CCTV 관제센터를 얘기하다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 카메라가 몇 대 있었는데 빠지고 불법투기물에 대해서 또 올라왔길래 “이거는 단속을 못 하나요?” 그랬더니 그건 교통계 쪽에서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단속 실적이 있었는지, 앞으로의 단속하려는 의지, 단속할 거면 어디를 단속할 것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CCTV를 우리가 설치한 그 목적은, 불법 주·정차가 대부분,

몇 대에요?

단속을 하려고 설치를 한 건데요. 지금 화천읍 주 도로에 7대하고, 사창리에 3대를 전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가동은 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화천 같은 경우는 주차타워를 지금 또 하나를 시작하고 있는 중인데, 충분한 주차시설을 갖춘 이후에 CCTV에 대한 가동을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창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CCTV 3대가 설치돼 있는데 가동은 하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데 지금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차장 조성을 더 확장을 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단속도 뭐 교통질서 문화를 정립하는데는 효과가 있지만, 일단은 우리 행정에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이후에 저희가 기존에 설치했던 CCTV를 그 이후부터 우리가 작동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방시설이 있는 데라든가 빨갛게 돼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하고, 코너 같은 데,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큼은 지금 주차장 확보가 되려면 2022년도에, 올해 다 되나요, 아니면 내년인가요?

내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2년,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니까 내년 말까지. 앞으로도 1년 더 넘게 남았는데. 물론 단속 자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요즘 3050이라 그래가지고 학교 앞에는 30km, 시내구간 30km, 뭐 50km 이상 못 다니게 하는 것처럼, 그건 다 중요하지만 사람의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속도를 자꾸 줄이고 이러는 거거든요.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뭐 소방시설물 있는 데 이런 데는 꼭 반드시 단속까지는 아니더라도 단속의 전 단계까지 해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좀 높여 주셔가지고 최소한 횡단보도에는 주차 안 하게끔 하고, 아이들이 잘 드나드는 사각지역 같은 데는 좀 단속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꼭 범칙금을 부과하진 않더라도 계도성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지금 당장도 사실은 단속이 가능하지요?

네, 가능합니다.

근데 주차면이 많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할 데가 없어서 여기다 했다’이런 것 때문에 안 하시는 거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역 주차, 그 다음에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그리고 소화전 가까이에 주차하는 부분, 코너링에 주치하는 부분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단속실적이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부과부분도 지금,

실제로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실적이 있어요?

네, 네,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랬다면 많은 분들이 좀 덜 세울 텐데, 아주 급할 때 잠깐 잠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장기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몇 시간씩. 알겠습니다, 그것도 뭐 자료를 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자 설치가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지요? 정자. 팔각정이라든가 뭐 이런 거.

정자 부분이 저희도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재산의, 땅에 대한 재산의 소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정자 부분도 저희 과에서 설치도, 저희 과에서 설치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타 과에서, 관광정책과나 뭐 또,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겠죠, 거기는.

네, 건설과나 이런 데서도,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 돼 있는 데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네, 지역경제과에서 정자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올해 정자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하신 데가 한 몇 개나 되나요? 대략.

지금 정자 설치를 희망하는 마을 같은 경우는 저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

네, 네. 그리고 공원 내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해체하고, 철거하고 다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다 같이 희망해서 하는 건 하는 건데, 지금 시골마을에서 우리 한옥학교 학생들을 이용해서 정자 설치하는 부분은 지금 간동면에 1개 리가 있습니다.

네, 장시간 답변 감사드리고요. 뭐 어느 어느 과가 중요하지 않은 과 없고 주민하고 밀접하지 않은 과가 없는데, 특히 우리 지역경제과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하고 말 그대로 주민 숙원사업을 많이 해주시는 과라서 아마 대민 접촉도 굉장히 많고 민원도 많이 듣고, 또 칭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칭찬도 많지만 또 그 반대도 많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도 잘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좀 더 잘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7개 정도 준비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하고 답변 들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부분, 간단 간단한 것만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류희상 위원님이 아까 질문을 하면서 군정질문으로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물론 뭐 군정질문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다 들으시겠지만. 여기에 8월 내에 합의각서, 양여 합의각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이게 그대로 실시가 되는 건지. 삼일리로 이전을 한다,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만 간단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산업단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 자체가 2020년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이번 달 6월 4일 날 그동안 쭉, 군수님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국방부도 계속 다니시고 국회도 다니시고 해서, 6월 4일 날 국방부로부터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해서, 기부대 양여방식이 결국 교환이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요.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와서, 기부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 할 건데 세부적으로 교환재산에 대한 부분을 실무진들이 7월, 8월 세부적으로 협약내용을 다듬어야 됩니다. 그거가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하고 화천군하고 협의해서 합의각서 초안이 만들어지는데요. 합의각서 초안 만들어지는데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8월 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합의각서 체결이 되면 우리 화천군의회에 또 승인도 받아야 되고요, 또 국방부에는 또 다시 국방부 승인을 또 받아야 됩니다.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에서 저희하고 실무협의를 계속 하면서 초안이 만들어지는데, 이 부분이 초안이 다 확정이 되면 저희는 화천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 국방시설본부 강원시설단은 다시 국방부에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합의각서 체결이 되는 겁니다.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도 아직 뭐 해야 될 일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거의 이 농공단지 사업에 지금 매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일 하셨네요. 삼일리로 이전한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삼일리로 이전이라는 거는 어느, 뭐 장소를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까 삼일리 이전이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삼일리에 지금 사단, 77연대 그 앞에 사용하지 않는,

사격장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격장이 아니고요. 사병들 교육도 하고 그런 장소거든요.

어디요?

사병들 교육도 받고 그런 덴데.

그 위치를 정확히 좀 알 수가 있나?

삼일리 792번지입니다. 792번지고요, 지금 현재는 폐막사입니다.

류희상 위원님 어디쯤인지 아세요? 몰라요? 폐막사? 1대대, 1대대 폐막사요? 그렇게 작은 공간에 그게 가능한가요?

작은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실제로 저희가,

1대대하고 2대하고 사이에 작은 폐막사 있고, 조금 올라가면 사격장 있고. 본 위원이 군수님하고 연초에 다닐 때는 지금 본부대 운동장을 비롯한 뭐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얘기가 다른 것 같아서 궁금해서 좀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삼일리에 올라가시다 보면 그 77연대 연못 있는 부대 있습니다. 그 앞에 하천을 건너서,

하천 건너서, 그건 지원중대인데?

거기에 폐막사 부지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신재생에너지에 아까 김동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중에 그 오타가 난 것 같아서. 사업비 298이라고 썼는데, 그게 300이 맞지요? 합산해보니까 398이 맞는데.

네, 398억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설명드릴 때 398억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역시 뭐 김동완 위원님께서 공용주차장에 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은 사창리 쪽에만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사내면, 사창리 격일주차장으로 이렇게 짝수·홀수로 세우는데, 그 뭐랄까 상습적으로, 알바 하시는 분이나 주인들이 상습적으로 이걸 한 7~8대, 또는 6대, 7대는 상습적으로, 제가 본인이 매번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 차번호가 계속 똑같아요. 그래서 거기 주차를 정리하시는 분들이 세 분인가 네 분인가 계속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시켜서, 혹시 이건 뭐 본 위원 생각인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세워놓는 차로 인해서 자꾸 정체가 되니 이런 차들은 좀 관리를 해서 뒤에 주차장 빈 데로 빼놓고 실질적으로 상가에 와서 물건을 사거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를 좀 빼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냥 주차만 하면서 맨날 싸움박질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아침에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서있는 이런 차가 6대 정도, 7대 정도는 늘 있다는 얘기에요. 근데 거기에 한 줄로 짝수, 홀수로 서는 게 거기 다 세워봐야 20대밖에 안 돼요. 확인 다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어떨까 해서 다시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제도 제가 그 현장에 나갔었습니다. 나갔었는데, 사실상 주 도로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차량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렇지요. 잘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쪽에, 거기 가기 전에 주차장도 저희가 지금 포장까지는 완료됐는데. 그 주차장들이 비어있는 상태에서도 주 도로에,

여기 와 서 있어요.

네, 불법 차들이, 주·정차들이 차가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부서하고 거기 일자리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해서 좀 더 강화된 단속을 좀 해서 주·정차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관리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관리하시면서 맨날, 이런 차들이 한 6~7대만 빠지면 쉽게 통과가 되고 그러는데, 차 안 뺀다고 싸움박질만 하고 민원만 생기고 뭐. 아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야 뭐 가끔 가서 보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도 또 우리 김동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면사무소 앞에 보면요, 면사무소 앞에 보면 건널목이 있어요.

사내면사무소.

네, 사내면사무소 건널목이. 그 주위에 식당이 몇 개 있어요. 근데 어제 그저껜가도 가서 음식을 좀 먹다 보니까 날파리가 음식에 막 들어오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러면 가로등이 그 상가 뒤는 뭐라 그러냐 하면 이중으로 2개가 켜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나가서 보니까 건널목에는 이렇게 양쪽에서 2개가 켜져 있고, 또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또 켜져 있고. 그래서 날파리가 집중적으로 달라들기 때문에 가게 불도 다 끄고, 이를테면 웬만한 곳은 다 불을 끄고 있다, 그러니 이게 무슨, 어떻게, 아까 김동완 위원님 말씀마따나 가로등이 뭐 보안등 따로 있고 가로등 따로 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하셔서 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건?

그 위치에 가까운 거리에 등이 여러 등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요. 이 건널목에 등이 2개가 있고, 또 그 바로 앞에 전봇대에 또 등이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이게 3개가 막 켜져 있는 거죠.

건널목에는 저희가 규정상,

의무적으로 켜야 되고.

네, 의무적으로 양안에서 비춰야 되는 거고, 또 가로등은 가로등대로 그 거리를 생각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근데 지금 뭐 날파리 부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시행을 해야 된다, 라고 물론 본 위원도 말씀은 드렸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 왜 이렇게 하냐는 거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2개씩 왜 다느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더 설득시키거나 이해를 시키면 되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좀 해서요, 야간에 신호등, 건널목에 있는 등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거든요.

아, 네, 네.

가로등 부분을 없애도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는지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판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상가 분들하고 대화도 좀 나눠주시고, 이런 얘기가 있었다, 또 뭐 각 위원님들이 다 민원사항은 그렇지만, 민원사항을 얘기를 하면 그냥 잘 해결이 된 부분도 있지만 그냥 있으면 ‘저분들은 뭐 기껏 얘기할 때는 알았다고 그러고 뭐 그냥 어떻게 되는 거냐?’ 뭐 맨날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중에서 또 혹시 놓치신 재질의, 네, 김동완 위원님께서 재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리다 하나 놓친 게 있어서요. 절산 부근에 보니까, 군청 쪽에서 볼 때 초등학교 건너 절산 쪽으로 보면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등이 망가진 것도 간혹 있기는 하지만, 망가진 것보다 가로수하고 붙어있어요. 그래서 조도가 안 나와요. 나무만 밝히는 게 되는 거지, 도로를 밝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산림과에 얘기해야 돼요, 아니면 우리 과에서 할 일인가요?

어쨌든 그쪽 구역은 다 도시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저희가 가로수를 가로등, 가로수 때문에 가로등 조도가 안 나오는,

네, 역할을 못 해요.

네, 그런 위치에 있는 것들은 가로수를 일부 가지치기라든지 전장작업을 하려고 지난주부터 전문 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 인지하고 계신 거죠?

네, 금방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장시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과장 김진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지역 현안사항 해결 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화천군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며, 저희 환경과 소관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신금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환경과 분야별 업무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준 환경기획담당입니다. 반완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성완 생활환경담당입니다. 박영미 자원순환담당입니다. 조남욱 수질총량담당입니다. 이상 담당의 소개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1년 추진목표 및 방향에 대하여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피해예방시설인 센서 설치 비용지원으로 총 예산 5억 원이 편성되었고, 농가당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10농가가 선정되었으며 6월 16일 현재 50농가 2억 2,600만 원에 대하여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농작물 피해보상은 피해 총액의 80%까지 농가당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피해보상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지만 보상보다는 피해방지단 운영 등 피해예방 행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유해야생동물 및 ASF 대응 피해방지단 운영입니다. 현재 피해방지단이 1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획보상금으로 고라니는 4만 원, 멧돼지는 환경부 국비지원 포함하여 27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4일 현재 포획실적은 멧돼지 31마리, 고라니 86마리입니다. 다음은 8쪽 환경보존 및 생태 보전사업입니다. 강원환경감시대는 감시반장 2명을 포함하여 17명으로, 6월부터 10월까지 주요 하천 및 산간계곡 등에서 환경오염행위 계도단속을 하게 됩니다. 또한 외래식물 제거사업단도 30명을 채용하여 읍면별로 돼지풀 등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돼지풀, 가시박 등 외래식물의 번식력이 강해서 작업이 어렵지만 씨앗이 맺기 전에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전기자동차 및 이륜차 보급사업입니다. 친환경차량의 보급확대를 위해서 2018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화천군에 등록된 전기차는 68대이며, 충전소는 화천읍에 4개소, 간동면에 1개소, 상서면에 2개소, 사내면에 3개소 등 총 10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상서면 2개소, 사내면 1개소 등 3개소는 현재 검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하기 전에 돼 있습니다. 올해 전기승용차는 최대 1,320만 원, 전기 소형화물은 2,400만 원, 전기차는 최대 346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도비 확보는 물론 급속충전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한국수달연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현재 수달연구센터에 23마리가 보호되고 있으며, 센터장을 포함하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운영이 축소되었고, 코로나 1단계에 따라 사전예약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현재 화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배출사업장은 165개가 되며, 지난해 대기 2건, 수질 4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였고, 올해는 현재까지 대기 1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현재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은 3,154개소이며, 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점검결과 5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올해도 2개소에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또한 50톤 미만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재 31개소를 전문 업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입니다.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병합 계획에 따라 설계 용역비가 증액되면서 현재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 후 공사입찰 및 계약은 2022년 3월 한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확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목욕탕, 까페, 회의실 등을 갖춘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공동사업을 위한 공동축사, 태양광 가로등 설치사업 등으로 총 사업비는 59억 9,200만 원이며,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설공사는 2022년도 7월 착공 예정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수요도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쪽 환경기초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역인 다목2리 실거주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기금운영계획 수립 및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지원대상은 22가구이며, 이중 다수의 가구가 태양광 발전사업을 원하고 있으며, 그에 축사 신·증축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슬레이트 지붕 현황 조사결과, 1,805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데 현재까지 45%에 해당되는 806동을 철거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까지 737동, 올해 1차분 69동 처리결과이며, 2차분 68동을 9월 철거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폐기물 등 자원재활용 사업추진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집하장 18개소,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4개소를 추가 설치 중에 있으며, 청결한 주변환경 유지를 위하여 7월 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활폐기물 수질운반 대행용역입니다. 현재 관내 그린산업, 화천산업 등 2개 업체에 대행용역을 주고 있으며,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1년도에 설치되어 2020년 정도 경과되어 노후화가 되어서 발생량 대비 처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매립시설의 사용연한 연장을 위하여 일일 처리량 40톤의 신규 소각시설을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설치, 추진 중에 있으며, 2023년 한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민간위탁입니다. 소각시설의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라오엠에스’에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용역기간은 3년으로, 총 사업비는 27억 5,800만 원입니다. 소각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효율증대를 위하여 민간위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화천군은 현재 수질이 목표수질 이하로 시행계획수립대상에서 제외되어 강원도 기본계획 승인 이후에 수질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현재 지역개발 부하량의 여유가 있으며, 협의대상 개발사업과 각종 인허가는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각종 개발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사업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눈개승마 재배단지 운영입니다. 눈개승마 재배단지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식재 후 3년간의 생육기간을 거쳐 지난해부터 하늘빛호수 정보화마을을 통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지난해 1,705kg 판매하여 1,842만 9,000원 수입이 발생하였고, 올해 4,137kg 판매하여 4,780만 5,000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해 산나물축제를 개최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며, 향후 비점오염원 저감 뿐만 아니라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여러 대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렸으며, 보고 드린 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누수 없이 조속히 완료하여 연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업무보고에 대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준비 하시고 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장기재직 휴가 중인 거 아니세요? 휴가 중이신데 나와서 이렇게 보고하시는 거예요?

아, 제가 6월 30일자로 정년,

네, 퇴직하시는데 지금,

네. 근데 제가 지금 장기 계속 휴가를 지금 사용 중에는 있습니다. 사용 중에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여러분들한테 또 감사의 표현도 해야 되고, 또 저희 과의 업무이니만큼 다른 실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한다는 것도 제가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돼서, 제가 의회 본회의 개의부터 종료되는 날까지는 4일간은 휴가에서 제외하고 제가 출근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주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결산서하고 자료를 좀 보니까요 올해, 작년하고 올해까지 해서 ASF 현장 대응 업무를 아주 잘 하시고 또 고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는 지금 보니까 2차 울타리까지 다 환경부하고 협조를 해서 설치가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는 다 되어가고 있습니까? 울타리 설치에 대해서?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가로 울타리 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환경부 국비예산은 지금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했지만 전년도 예산 이월된 것을 지금 저희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지난번 환경부에서 이 ASF 관련 관계자회의를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이 울타리 설치는 지금 방식으로 하면 멧돼지를, 다른 집돼지 접근을 못 하도록 하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야생동물들의 진로를 차단하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역효과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돼지 농가를 위주로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고 마을 단위 이런 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환경부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못 하는데 비공식적으로는 농가를 위주로 하다 보면 그게 농림부 산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그걸 싫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농림부에서 싫어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환경단체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유를 또 모르겠고요. 정말 동물, 멧돼지 울타리를 놔가지고서,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야생의 동물들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울타리를 설치해놔서. 결과론인데, 혹시나 과장님이 퇴직을 하시겠지만, 성과분석 할 때 이 울타리사업은 정말 잘못됐다. 가서 보셨겠지만 밭에 한 10m도 안 돼서 이중문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여기서 또 한 10m 가면 또 문짝을 해서 달았어요. 또 옆에 가면 또 문짝을, 이런 식의 울타리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로 우리 만약에 화천군만 했다면 이거는 지적사항으로다가 못 하게 했을 수도 있는데, 환경부에서 사업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따라가는데. 백두대간 모든 저기는 다 울타리로 다 돼버렸어요. 이거 정말, 이게 몇 년 뒤에 철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자연환경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사업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가 요즘은 멧돼지 대응반도 아까 보고하셨는데, 대응반 다니면서 또 야생동물관리협회에서 또 잡으러 다니시고 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2020년도, 2021년도 이렇게 쭉 표적 실적을 보니까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멧돼지가 거의 없다, 라는 식으로다가. 그래서 없는 거는 좋은데 이게 너무 많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잡는 것은 좋은데 너무 없으니까. 그리고 정말 ASF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 농가 위주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거는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러셨던 거죠?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멧돼지를 저희가 총기나 포획 틀을 이용해서는 지금 그렇게 많이 잡지는 않습니다. 단지, 총기로 잡는 경우에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신고가 들어왔을 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포획단 같은 경우 구성이 돼 있지만, 별도로 그거를 ASF 관련해서는 잡지를 않고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체 발견수가 적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지금 사체발견이 2019년도부터 지금 2021년도까지 2,563건이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양성판정이 420건 나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ASF 관련해서 사체가 발견됐다고 이렇게 보기는 합니다. 지금 보면 돼지 매일 저희가 사체 발견했을 때 보면 뭐 40~50kg짜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40~50kg짜리 같은 경우는 사실 어린 돼지인데, 그게 늙어서 죽었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19년도에 보상농가가 뭐 120농가에서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 97농가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어쨌든 화천군에 보면 개체수가 상당히 줄었단 얘기입니다, 그게.

줄어들었다, 네, 네, 네. 그렇지요.

네,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뭐 울타리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만, 농가피해를 최소화 하는 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네, sp, 알겠습니다. 피해방지단도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개인하수처리시설 이게 환경과에서도 이게 업무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이게 또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개인하수처리시설, 오·폐수처리시설이라든가 정화조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이거를 업무를 안 할 수는 없는 그런 업무인데, 지금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집단으로 집을 많이 증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는 지금 정화조는 분명히 설치가 돼 있기로 돼 있는데, 이런 데는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하수관로 사업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오·폐수, 지금 예를 들어서 사내면 같은 경우는 오·폐수처리장 증설작업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관로를 이용해서 정화조 시설을 그쪽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협의를 상하수도 사업소하고 좀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그냥 정화조만 허가를 내주는 그런 식의 업무를 합니까, 환경과에서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차이가 납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하수도법에 의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하려면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하수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 구역의 농가라든가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그 관로를 사용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기본계획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 않았지만, 하수도 기본계획이 2018년 정도에 아마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변경할 때 최대한 그 지역에 취락촌이라든가 아니면 뭐 5가구 이상 이렇게 좀 취락, 나름대로 가구가 형성돼 있으면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것이 반영되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 환경과에서 이거 개인하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협의를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개인이 그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정화조는 설치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환경과에서 허가를,

그렇지요. 개인 하수처리시설일 땐 저희가,

그것만 하고, 만약에 집단으로다가 하수관로를 연결을 하려면 이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야 된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풍산리에 하수처리, 소규모 하수처리장이라든가 간척리에 하수처리 규모 같은 경우에도 그 주변에 많은 농가에서 하수처리 구역에 편입을 시켜달라고 그전에 건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수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면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그거는 하수도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면 그 후에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정화조를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거 허가는 환경과에서 해줍니까, 아니면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해주는 겁니까?

기본계획 구역 안에 있으면 그거는 하수계에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본계획 안에,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지만, 도 시책사업으로다가 LG공사에서 사내면 일대에 산천주택이 10가구가 들어와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임산물가공센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태거든요.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일단 정화조 시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연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건물을 짓고 집을 짓는데 계곡에다가 그냥 개인 정화조 해갖고 흘러내려버릴 순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계획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우리 화천군에서 이 정화조 시설, 아니면 오·폐수 처리시설을, 분명히 통합 정화조를 해야만이 같이 연결을 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에서는 전혀 통제를 못 하는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면 못 한다는 거죠?

네, 그렇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여러 가구가 같이 할 경우에는 집단으로 이렇게 해서 복합 하수처리시설을 소규모로 처리하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하수관로를 기본계획을 세워서, 그 기본계획을 세운다라면 도에서 세울, 이거는 상하수도 사업소에다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광덕계곡 관광지 개발할 경우에도 그 중간에 관광지 지구 밖에 있는 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류에, 상류에 관광지 지구 외에 있었던 세대에 대해서 그거는 광덕계곡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을 따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저거해서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같은 경우는 반발이 있었는데, 그게 제가 그걸 추진하게 됐던 거는 소규모 오수처리시설이고, 그 다음에 그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폐수가 광덕계곡으로 흘러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광덕계곡 정화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누차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또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참 이게 자료 보니까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처리결과는 ‘해결’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자치행정과에서도 CCTV 관제 무단투기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마 불법쓰레기 카메라가 아마 7대가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법쓰레기 집중단속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효과를 좀 보고 있습니까?

카메라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카메라를 의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이동식 카메라를 5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5대를 구매를 해서 읍면별로 1대씩 배부를 해서 그거를 필요한, 이동식이기 때문에 필요한 곳, 그 다음에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곳 이런 데다 갖다 읍면에서 관리를 해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는 그런 행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 카메라는 설치는 안 됐지만 환경과에서 표지판, 불법쓰레기 투기, 목적 이외에 여기에다 버리면 벌금 얼마다, 이렇게 표지판 세워 놓으셨죠?

네.

그게 무색할 정도로다가, 그거 분명히 표지판을 세워놨는데도 그냥 길거리에 그냥 갖다놓는 이런 것들을 불시에 좀 적발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행정에서 카메라까지 설치도 하고 또 표지판까지 설치해서 “여기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 “무단투기 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홍보 계도해도 주민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불시에 이런 거를 좀 새벽에라든가 밤에라든가 잠복을 해서 고질적인 이런 갖다 버리는 사람들을 좀 적발을 해야 되지 않나. 이거 그렇게 해도 그냥 막, 그냥 엄청나게 쌓여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주민들은 이런 행동을 하니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해서 ‘현장 확인 해결’ 이렇게 2020년도에 했고 2021년도에도 계속 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쓰레기를 갖다가 그냥 치워줬는가, 아니면 적발해서 경고를 해서 벌금을 물렸는가, 이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지금 현재 적발해서 벌금을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부과한 적은 없죠? 없죠?

부과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카메라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동식 카메라를 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배부한 이유가, 현재 배부는 안 했습니다. 배부는 지금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읍면에서 그 실정을, 지역에 대한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불법적으로 투기하는 곳에 수시로 옮겨가면서 저거하다 보면, 그 카메라가 설치되면 아무래도 그런 행위는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뭐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기보다는 다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의 의식을 전환하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참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시작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눈개승마에 대해서. 눈개승마는 정말 2014년도, 아까 2016년도에 식재했다 그랬는데 2014년도에 식재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원들이 들어오고 나서. 눈개승마에 대해서 식재를 하고 오염 저감 때문에 거기다 심는데, 처음 들어간 금액이 30억이에요. 기금사업으로다 하고, 기금으로다가도 받아서도 했고. 우리 기금으로다가도 했고, 그 다음에 군비로다가도 한 12억 정도 이렇게 했는데, 30억 공사를 했는데, 거의 8년 정도 됐는데 작년에 수입이 조금 있었고 올해 수입이 한 4,000만 원 정도 이렇게밖에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못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소득사업으로다가 많이 활용을 못 했는데, 이것을 저는 그렇게 봐요. 환경과에서 일단은 주관을 하는 것보다 이러한 눈개승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농업기술센터 쪽으로다가 업무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전면적으로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늘빛호수마을, 정보화마을에서 온라인 판매 외에는 지금 소득, 판매개척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환경과 업무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눈개승마를 이용한 우리 지역의 맛도 낼 수 있는 그런 화천군의 대표 눈개승마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이 업무를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나가시면 그만이겠지만 이거를 계속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제가 또 다른 과장님한테, 새로 온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분명히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 계속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관리가 활성화되면서 지금 2020년도에 1.7톤을 채취해서 1,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고요, 금년도에 4.1톤을 채취해서 지금 4,800만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 당초계획은, 그 당시는 뭐 제가 저거 한 게 아니지만, 이 눈개승마를 재배한 게 사실 저희가 저거를 판매를 할 목적으로 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환경오염 때문에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네. 비점 오염원 방지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건데 국비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국비가 나오는데 그냥 저거 하는 것보다 그걸 하자’ 이런 개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도 대이리 눈개승마 밭에는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수라든가 이런 나무를 심어서 이거를 트래킹 코스나 자전거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 취지하고는 조금 변질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배 관리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 맡는다는 건 제 생각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다 이관을 하겠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선뜻 받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화천군 업무조정을 담당하는 자치행정과에서 이거를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분장 조례를 개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며,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가능한 시일 내에 자치행정과에 업무분장 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업무분장 요구를 하고 그러면 그 후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이런 곳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거를 상품화 시키고 하는 방법, 그런 것까지도 센터에서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 저희가 업무분장 요구를 함과 동시에 뭐 개별적으로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많이 도와주셔서 이거를 진짜 비전문가인 환경과에서 재배 관리를 한다는 거는 제가 봐도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과장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업무분장 요구에 대해서는 차기에 또 새로운 과장님이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좀, 계장님들 계시니까 이거에 대해서 꼭 말씀해주시고 해서, 정말 눈개승마에 대해서는 잘만 하면 우리 화천군의 대표작물로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본 건데,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오늘 과장님 끝까지 이렇게 나와서 답변해주시고 참석해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류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이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완 입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제일 큰 게 몇L짜리죠?

100L짜리입니다.

100L에요? 제일 작은 거는요? 한 10L? 5L?

5L짜리입니다, 5L.

그러면 5L부터 100L까지 쭉 있는데, 혹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위가 얼마나 되죠? 어떤 게? 담당께서 답변해주셔도 돼요.

쓰레기봉투 100L짜리를 찾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있지요.

네, 네. 찾는 분이 뭐 많은 분은 아닌데, 종종은 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는 쓰레기봉투 대용량 거는 사실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지자체에서 없애는 이유도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폐기물이 나오거나 이럴 때는, 저도 도배를 하거나 집수리를 하게 되면 그런 게 필요하긴 한데, 사용을 해보니까 조금 불편하긴 해도 50L짜리도 가능은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용을 해보니까. 근데 제가 좀 편하려고 집하하시는 분들이 많이 다칠 수도 있고 큰 위험일 수도 있고, 굉장히 무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손목이라든가 허리라든가 많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는 게 시기상 온 것 같다는, 타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여튼 100L짜리가 기왕에 나왔던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전반적으로 주민들 여론, 의견들을 좀 최대한 들어보고 좀 검토를 더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의견들은 아마 크게 필요하지 않지 않을까, 없애도 뭐 큰 문제 없겠다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부, 그런 걸 많이 쓰시는 분들, 도배를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은 ‘아, 그거 없으면 많이 불편해요’ 그러는데, 제가 이번에 해보니까 50L가 아주 뭐 대단히 흡족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쓸 만한 것 같더라고요. 100L짜리보단 작은 불편은 있지만. 근데 그거를 포기하면서 얻는 다른 효과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의견을 들으실 필요는 없고, 있는 거는 소진을 하고 떨어졌다고 해서 찾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적극 검토,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농촌 폐비닐 같은 경우는 집하장 설치가 작년, 올해 이렇게 6개 정도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마을에 있는 거를 모아놓는 것까지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거를 또 우리 화천은 업체가 없을 것 같아요. 홍천이든지, 예전에 홍천인가 뭐 충청도 거기서 수거해간다는데, 그거 잘 수거가 되나요?

수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은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양이 적으면 업체에서 오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수거할 때 흙 같은 거, 그 다음에 다른 폐기물하고 섞으면 안 되거든요. 다른 수거하지 않는 대상 폐기물이 같이 들어가 있으면 왔다가도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민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수거가 지금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주 오지는 않아도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물질이라든가 다른 게 있어서.

네, 네.

그럼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내 마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어놓고 빨리 갖고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거는 뭐 아마 걷어가지 않을 때는 그런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아마 주민 분들도 금방 바뀌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앞으로도 더 홍보를 해서 주민 분들이 그렇게 이물질이 섞이지 않는 폐비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배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업 자체가 6월부터 10월까지라고 돼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분께서 느끼시기는 이거 제거사업의 적기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또 그 적기는 언제인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이 저도 초창기에 사실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면 지금 저희가 그거를 제거단을 운영하는 게 6월 달부터 운영을 했다고요, 보통. 그래서 조금 늦은 감이 사실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고요,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수거를 해야 되는, 제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 해에도 그만큼 발아되는 발아율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한 7~8월이 지나면, 8월 정도가 지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달이면 적기에 가깝다?

네, 네. 6월 달 정도면 조금 제거하는 데는 조금 힘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뿌리가 그만큼 활착이 됐기 때문에. 어렸을 때 뽑는 거하고는 차이가 나거든요. 가능하면 뽑아져야지만 완전 제거가 된다고 보는데요.

뿌리째, 뿌리째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는 뽑을 수가 있지만 크면 뽑지를 못 합니다.

혹시 이 사업 우리가 언제부터 했나요? 꽤 오래 됐죠?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매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적기에 못 했기 때문에, 발본색원을 했어야 되는데 못 해서 올해도 했지만 마무리가 잘 안 돼서 또 번지고 또 나고 계속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라고 봐지면 맞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게 번식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제거하는 게 보면 한정이 돼 있어요, 제거하는 지역에. 근데 이거는 뭐 강가고 산이고 뭐 따지지 않고 논밭 주변으로도 막 번지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한다는 건 좀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 홀씨가 날리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네, 그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것, 답변하시는 것처럼 발아하기 전에 해야 된다 그런 건데,

그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기를 여쭤본 거고요. 우리가 사업을 전개한 후에 매년 제거해야 될 대상이 늘고 있나요, 줄고 있나요? 그런 게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신가요? 사업을 전개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줄고 있는지.

사업비, 사업비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말고 사업대상이.

대상이 줄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뭐 현 수준만 유지하고 있다? 아니 제가 말씀, 조금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얼만큼 제거했는데 내년에는, 올해는 100을 제거했으면 남아있는 게 50이어서 또 점점점 줄고 있는지, 아니면 뭐 그냥 매년 그 정도 현 상황인지, 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장 확인은 못 했지만 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서 지금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데, 대대적으로 이게 지금 국비가 들어가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군비에도 많이 다량으로 투자해서 6월이 아니라 그 전부터 해서 좀 아주 뿌리째 뽑는 거를 갖다가 한, 한 몇 년 정도를 하시면 이런 게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강 주변 같은 게 서울 그 근교에 가더라도 이렇게 보면, 구리라든가 이런 데 가면 하천변에 한강공원에 접근하기 전에 보면 엄청나게 외래식물들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그 지역에서도 외래식물 제거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보면 그게 있어요.

아 그거는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 인력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100을 투자하면 감소세가 있는데 여건상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50밖에 투자를 못 해서 제자리거나 아니면 좀 더 늘어난 추세를, 그래서 저는 아마 다른 지자체, 지금 구리를 말씀하셨고, 서울 한강변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을만한 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셔서 좀 대대적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그거 사업비를 계속 쓰려고 방치해놓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우리가 예를 들면 논밭에 김을 매듯이 한번 매고 두 번 매고 세 번 매고 이렇게 해서 그게,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풀이 나오거든요.

그렇지요. 네.

근데 이 외래식물 같은 경우는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강하다.

한번 지나고 가면 저희가 또 다른 데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가서 다시는 안 하거든요, 사실상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00이라는 수치를 올해 제거했으면 내년에 100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만큼 번식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100보다 더 많은 양이 생겨난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여태 잡지를 못 하고 있는 건데, 혹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 할 수 있을만한 게 있는가를 좀 찾아봐주시고.

저희가 하여간 그거는 적극, 한번 다른 지자체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래도,

네. 아마 성공사례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저희보다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해서 그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시는 김에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씨가 떨어지기 전에 하는 게 뭐 당연히 맞겠지만, 그 적기가 6월이 되든지 5월이 되든지 뭐 그런 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시고요. 어찌 보면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맨날 말씀하세요. 이것 좀 많이 없애달라고. 사실 안 되니까 못 한 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또 뒤집어보면 안 되는 거보다는 노력이 좀 부족, 그게 비용이 됐든 뭐가 됐든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다른 것도 중요한 거 있다 보니까 여기에만 올인 할 수 없으니까 뭐 그렇다고는 이해는 하지만, 또 당사자 어르신들께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 좀 적극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떠나시는 마당에 어려운 거 부탁드리는데, 꼭 한번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 한번 찾아봐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좋은 얼굴로 뵙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뭐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우리가 질의하는 것을 보면 모두 관심을 가지고 같은 쪽에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한 것 중에서 조금씩 다른 부분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7페이지 유해야생동문 피해방지단에서 보면, 실제로 보면 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고라니, 멧돼지가 다 줄었어요. 고라니 78, 멧돼지 26, 그러니까 많이 줄었다는 얘긴데, 이거를 단속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보조금을 고라니 같은 경우에는 4만 원, 돼지는 얼마에요, 돼지는?

멧돼지가 27만 원입니다.

한 마리당?

네, 그렇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을 하죠? 한 마리를 잡았다 두 마리 잡았다 이걸? 사진을 찍나요, 아니면 가서 현장 검증을 하나요?

포획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체처리반이 가서 그거를 포획한 거를 전부 사체처리하고, 그 다음에 ASF 양성인지 음성인지 검사, 개체, 검체를 해서 확인까지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ASF 관련해서 국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27만 원입니다.

아, 그래서 이 위에 27만 원이라고 돼 있네요. 그 조류 6,000원은 뭐에요?

조류는 까치나 까마귀, 비둘기 같은 경우가 보면 곡식, 수확단계에 되면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뭐 곡식이나 과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조류도 이렇게 포획을 하게 되면 마리당 6,000원씩 이렇게 보상을 줍니다.

그럼 고라니도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나요?

네, 고라니도 4만 원씩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뭐 소각을 한다든지 뭐 묻는다든지 그렇게 처리를 해요?

네, 그렇습니다. 고라니, 고라니 같은 경우 매몰을 하든지 아니면, 매몰할 장소가 적당치 않으면 뭐 저희 쓰레기매립장에 갖다가 이렇게 해서 소각 처리할 수도 있고.

아, 그런 식으로. 본 위원이 평창에 지인이 있어서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돼지 같은 건 꼬리를 가져가면 되고 고라니 같은 건 귀를 가져가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 화천군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전에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ASF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사체처리반이 가서 매몰하고 현장 처리 다 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12페이지 개인하수처리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금 이주민들이 뭐 외지에서 들어온 이주민들이, 또는 주말농가가 농막을 많이 지으면서 이 하수처리가 좀 불성실하게 한다고 할까 막, 사용을 막 함부로 하는 것 같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농막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안 되게 돼 있죠. 하수처리 같은 게.

농막에도 개인 정화조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그게 예전에는 농막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라든가 전기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이 설치하지 못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 정화조에 대해서는 허용이 됩니다.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창고나 일시적인 휴식공간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민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게 정화조는 가능한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화조를 묻으면 허가는 어디서, 환경과에서 하나요?

네, 환경과에서 합니다.

농막은 가능하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주위에, 시골 같은 데 다니다 보면, 공동으로 옛날에 지어놓은 우사 같은 거, 또는 떠난 사람들 그냥 뭐 이렇게 방치돼 있는 이런 슬레이트는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지금 현재 저희가 주택, 그 다음에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현재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년 상당수의 신청물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1차로 69동에 대해서 지금 처리가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 2차 접수에서 지금 68건이 지금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보다 한 2,000여만 원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층, 어려우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반영을 하려고 지금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슬레이트 총 조사를 한 게 2010년도에 했습니다, 그게. 2010년도에 했을 때 1,805동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1,805동 2010년도에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자연감소가, 저희가 지원하지 않았는데도 개인이 처리하는 등 이런 자연감소라 그럴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올해 환경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줘서 저희가 1,600만 원 용역비를 확보해가지고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할렐루야 슈퍼 그 지붕 같은 거 예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면적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현재까지는 지원대상이 아니었었거든요, 사실. 앞으로 그게 전수조사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 방향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면 저희가 그런 공가에 대해서도 지원을 슬레이트 철거에 대해서만은 저희가 어차피 보조사업을 하니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누군가가 신청을 안 하는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개인 소유재산이기 때문에 동의가 가능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은. 그리고 신청한 것은 가서 확인해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농촌 폐비닐도 뭐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내면에는 본 위원이 담당자 분하고 통화를 2번 정도 한 것 같은데, 5월 달에 될 것 같더니 6월 달에 아니고, 여기는 7월 한이라고 다시 또 연기가 됐는데, 그 위치라고나 할까, 아니면 장소가 좀 생겼어요?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지금 사내면 건 다 완료가 됐습니다.

어디 있어요?

그게 사창리 햇골에 있는데요, 지금 그게 완료가 됐고요. 지금 여기는 당초에 7월 그렇게 표기를 해놨던 거라서 그런데,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고,

아, 완료가 됐어요?

네, 네.

이 관리를, 아까도 말씀을 하시고 지적이 많았는데, 막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부분들을 누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 까만 비닐 뭐 그냥 쓰레기 뭐 이런 거 막 갖다 버리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왔다가 이건 뭐 완전 쓰레기를 가져가라는 거냐 그래서 그냥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타, 예를 들어서 햇골이 있으면 광덕리나 사창리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져가도 되는 건지. 이거는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것은 지역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가 가까운 위치에 설치된 집하장에다가 갖다 보관을 하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거를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끔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 해서 주민들이 가끔 가다가 “다른 동네 분이 우리 동네에다 갖다 버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아, 그런 제한은 없는데 그래도 좀 잘 분류를 해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 관리를 그러니까 누가 하냐 이거에요, 관리를. 뭐 열쇠가 있다든지 뭐 누가 관리를,

그거는 저희가 읍면이나 마을에 이렇게 협조를 요청해서 하지 저희가 그걸 별도로 관리하는 인부를 사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아, 그게 참 어렵네요.

네, 그게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 재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환경과장님께서 장기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출근한다는 이런 말씀에 아마 마음으로부터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퇴임을 하시더라도 화천군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소관부서별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시느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 받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