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27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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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종합민원실, 기획감사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7일차 감사 또한 고성군 발전을 위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되길 바라며, 대상사무는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발언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에 의거 의원 1회 질의 및 답변 시간을 15분으로 의결된 사항을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의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7일 차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은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담당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 나면 실장님께서는 선서 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하여 고성군의회가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종합민원실장 박행봉

김일용위원장

박행봉 종합민원실장님께서는 담당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도영 생활민원담당입니다. 김광일 허가민원담당입니다. 최용섭 건축담당입니다. 김학선 지적담당입니다. 이규동 지적재조사담당입니다. 박기철 공간정보담당입니다. 이상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박행봉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신규사업 3건, 변경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은 주택 등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 등 생활수준 확보 및 지속 가능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입니다. 사업위치는 간성읍 광산 1리 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마을 경관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업추진 주민설명회를 지난 ‘20년 11월에 개최를 했었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은 2021년 3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향후 농어촌공사와 MOU를 체결을 하고 기본계획수립 및 실시설계를 10월 중으로 실시설계토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수치 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서 지적 공부를 지역축지계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45개 지구 8,453필지가 되겠으며 추진방법은 담당 공무원2명이 지정되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지적도, 임야도, 세계측지 변환 및 시행을 5월 7일 날 실시했습니다. 지적도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 대상지 정비도 5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지적도 수치현황측량 및 검증을 10월까지 마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및 시행은 2022년 1월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안내 시설물 일제조사 목적은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을 훼손, 망실 및 표기 오류 등을 조사 및 정비와 안내시설물 낙하 등에 따른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4400만 원이 소요 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은 고성군 관내 총 17,698개소에 대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계약의뢰를 6월 중으로 마치고 일제조사를 10월까지 조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업입니다. LH임대주택 공공사업으로서 사업 기간은 ‘19년도부터 2023년이 되겠습니다. 사업지는 거진리 4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100호 건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업무협약계획 체결을 2019년도 8월 23일에 했고 주민협의체는 2019년 10월에 하였습니다. 사업지구 인정고시는 2021년 5월에 고시되었습니다. 향후 보상협의 진행을 6월 중으로 실시 토록하고 사업 추진은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들께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4항에 의거 증인선서를 하였기에 발언권을 받는 동시에 발언은 증언이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부서장께서는 담당직원들의 증언은 최소화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부득이 위원님들의 요구에 응하는 사무관계자께서는 일어나서 직함과 성명을 밝혀주신 뒤 증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합민원실 소관 사무에 대해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안내시설물 일제조사 사업을 진행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시설위치나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전체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도로명판이라든가 건물번호판 이런 것, 우리가 전봇대라든가 이런데에 설치가 돼서.

함형진위원

전봇대가 넘어갔을 경우에 바로 조치를 하시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때 그때 저희가 확인이 됐을 때 현지 나가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데 넘어간 지가 1년이 된 전봇대가 아직도 누워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현지 확인하시고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아마 제가 1개 소 정도 밖에 파악을 못했는데, 다른 지역도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제 조사하시면서 바로 정비를 부탁드릴게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우리 아직 고성관내 불부합지가 많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불부합지 정리는 어떻게 가고 있는 거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를 지구별로 지금 구분을 해서.

함형진위원

재조사지역 외 지역은 정리가 아직 힘든 거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어쨌든 그 불부합지 내에서 여러 가지 민원들이 발생될 거예요. 건축물의 증축이나 리모델링, 기타 다른 사업들이 포함된다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초래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해결할 방법이 현재 로서는 없는 거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꼭 지적재조사 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 저희가 그런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지 나가서 확인들을 하고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불부합지에다 건축물을 증축할 수 있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불부합지에 증축은 할 수는 없지만 그걸 현장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쌍방간에 그런, 하고 행정하고의 관계들을 정리는 하고는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주민의 편에서서 항상 판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아마 고성군 전체에 많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8쪽을 보시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사업 추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이 사업 기간들이 거의 승인이 나간 시기가 ‘18년도 ‘19년도 ‘20년 도에 거의 집중화 돼 있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많은 수요가 발생하고 어떤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수요가 많이 발생했다고 보여지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고성군이 그만큼 핫해졌다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기재된 내용만 봐도 한 1,800세대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점은 이렇게 많은 수요 발생하고 새로운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따라가는 상하수도 계획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19년도 계획해서 ‘20년도에 재정계획을 또 세웠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수요가 ‘18년도 ‘19년도에 많이 발생했는데 이 재정계획에도 좀 포함이 됐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회계별 재원배분 계획을 보니까 상수도는 연평균 신장률이 마이너스 7.3이에요. 하수도는 5.1이고, 그러니까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상하수도계획이 에 따라가지 않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앞으로 이런 수요들이 주택 건립, 건축이나 이런 인허가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할텐데 상하수도 계획에 정확하게 같이 포함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허가를 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허가 후에 발생될 민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당부서하고의 그런 것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계획 속에 해야 되겠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우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 안전점검을 공공 시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 것도 하는 건가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개인 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있습니다. 공공 시설만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마을별로 어떤 마을 사업으로 진행된 그런 입간판들도 있어요. 아마 내용을 잘 아실거예요. 도로변에 많이 서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도 우리 안전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나요? 아니겠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포함은 안 시키는 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해당 설치한 사업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그걸 갖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광고물 설치할 때 당시에는 마을사업이나 이런 걸로 진행 했으니까 사업비가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때쯤 되면 그런 비용들을 부담할 수 없는 위치에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사업을 진행했던 부서에서 그걸 관리를 해줘야 되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직접 해야 되나요? 마을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해야 되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향후까지 그런 걸 포함해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처음에 설치할 때 어떤 마을하고의 협의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설치는 해주되 나중에 마을에서 관리해라, 아마 그렇게는.

함형진위원

어쨌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형진위원

미관도 헤치고 경관도 헤치고 하부가 철골이 썩어서 위험할 정도인데도 그대로 방치죠, 방치. 그런 시설물들이 보여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저희가 한 번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사설이든 개인이 설치한 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그렇게 조사를 좀 해서 위험요소를 제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선 감사 자료를 말씀 드리기 전에 일반 자료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 위탁사업이 민원실에서도 2건이나 크게 들어갔었어요. 대진 68해일 마을정비 또 하나는, 거진 푸른고개는 지금 다 완공이 됐는데 주민들은 아직도 마무리를 안해준다고 지금 자꾸 민원을 넣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과장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현내쪽에는 68피해로 인해서 4개 마을인가가 아직도 한 가구에 두집씩 살고 있는, 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한 60여 가구가 있는데, 과장님 이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재개발에 관한 그런 연구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는가.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건 부의장님, 저희가 그런건 검토를 해보고 향후에 아마 그게 과거에 68재해 때는 없어서 두 집이 이렇게 한군데 모여서 사는데 현재는 아마 개인 소유들로 다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두 가구가 같이 사는 집들이 꽤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고성군 명의로 돼 있는 그 땅과 그 집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가구들을 빨리 찾아보고 어차피 그분들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니까 어떻게 하든지 명의를 해주든가 이렇게 해서 집수리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요. 고성군 꺼기 때문에. 참 답답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연구를 좀 깊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종합민원실 하고는 관계 없지만 이렇게 농어촌공사에다가 자꾸 일을 위탁하니까 아주 입이 닳도록 내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2020년 하고 ‘21년까지 농어촌공사에 들어간 사업이 얼마인지 압니까 금액으로? 이것은 우리 군에서 발주한 그런 사업이 아니라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낸 겁니다 제가 요구를 해서. 보냈는데 150억 어치를 했어요 150억. 작년도, 올해 절반 정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각 실과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해야 되겠다. 그렇죠 과장님?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50억이면 이거 엄청나게 큰 건데 어차피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하청이나 또 밑에 하청이나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고성군민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 고성군에도 입찰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큰 업체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여기서 조달을 요구해 버리면, 조달만 넣으면 농어촌공사로 다 가버리니까. 지금 큰 건물들 보세요. 현내면정수장 수자원공사가 하잖아요, 그렇죠? 또 토성에 있는 하수, 전부 다 큰 회사에 가니까 우리 지역 조그만 회사들은 먹고 살기가 참 힘들다. 실장님은 그래도 좀 높은 위치에 계시니까 이 부분을 참작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지역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엊저녁에 어떤 업자가 이렇게 전화왔습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전기만 전업으로 하는 업자가 한 30개 업자가 동호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수의계약을 바라보고 있는 건데 수의계약이 속초로 3분의 1이 나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속초 사람들이 고성군에다가 간판만 붙여놓고 주민등록 갖다 놓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다가 “그건 법적으로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느냐”그랬더니 지역에 살면서도 그래도 그런 것들 좀 살펴서 지역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그런 분들한테 수의계약이 하나 가면 이 분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참작해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업무보고 2쪽에 보면 취약지역 생활여건인데, 대진사업은 이거 왜 시작만 해놓고 안 하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대진……

송흥복위원

대진사업을 맨 처음에는 군수님까지 와서 43억이다, 거진 늘푸른 고개가 43억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43억인데 갑자기 23억으로 바뀌었어요. 마을에서 당황한 거죠, 이장님들이랑 모두. 43억이라고 해서 참 집수리도 하고 그래서 계획을 다 해놨는데 23억으로 딱 바뀌니까 이장님이 상당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을 합니까 이거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

송흥복위원

과장님 다음에 연락을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렇게 하겠다는 전화 주시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별도로 제가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전화 주시고, 제가 수차레 주택계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말씀드린 현내면 임대아파트 공모 신청,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지난번에도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검토를 지금 해서 보고 상태에 돼 있고 이게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이게 건설교통부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한 3개년에서 5개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시기는 한 2023년 정도, 지금부터 추진을 하게 되면 선정까지의 그런 기간은 좀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철원도 이번에 60동짜리 우리하고 똑같은, 면단위에 60동짜리 공모에 하나 확정이 됐더라고요. 언제 신청을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이 임대아파트 공모는 꼭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저희가 계획은 해가지고 보고 된 사항이 있으니까 별도로 나중에 부의장님한테 보고 한 사항들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LH임대주택에 여기 410번지인데 이건 지주들하고의 어떤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현재 저희가 업무협약 같은게, 개인들하고의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그런 얘기들은 다 됐습니다. 저희가 6월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조금, 요즘 LH 그쪽 관련된 일들이 있어서 조금은 딜레이 될 것도 같은데 최대한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는 거의 다 됐습니다. 보상관계가 추진을 하게 되면 그게 어떻게 변형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잘 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이게 ‘19년도부터 시작했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19년부터 시작했을 때는 그때 가격은 상당히 적정 가격이였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은 월등히 뛰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상 관계가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쪽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면, 왜냐하면 그 앞에 4채 인가 짓잖아요 집을?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4층 짜리인가 5층짜리 인가 4채를 짓잖아요. 그 땅값에 비해서 이 분들이 보상을 요구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에 ‘19년도에 했을 때부터 땅 보상을 결정하고 빨리 했어야 되는 건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게 생겼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지금이라도 LH가 이렇게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은 사실 이건 포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다시 돈 20억 더 내라, 이래가지고 하겠다. 사실 이런 부분은 뭐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돈 20억 더 달라는 거 그거 진작에 해서 했었더라면 20억이 아니라 30억이라도 내놓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진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많은 기대를 걸고 있었고, 또 하나는 낼모레 집을 버리고 나가야 할 주민들이 20가구나 있습니다. 그 분들 지금 길거리 나앉게 생겼거든요. 이게 조금 빨리 됐으면 그래도 어떤 방법이 든지 집이 있으니까 들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자산마을회라는게 있어요 자산마을회. 여기에 ‘보완서류 미제출’ 했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 겁니까? 허가 부서 같은데.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

송흥복위원

과장님, 시간이 짧아서 담당한테 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개발행위허가 사항인데 저희가 지금 부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부대에 작전성 검토가 좀 늦어져 가지고 그것이 한 30일에서 한 45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이후에 허가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보완 서류가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보완서류가 들어가야 허가가 나간다 이런 얘기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알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현재는 건물이기 때문에 다른 보완 사항은 없습니다. 군부대에서 허가 처리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송흥복위원

보완 서류를 미제출했다고 그랬는데.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 이후에 사항으로서 지금 그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6월 8일 날 작전성 검토 요청을 했습니다 사단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오면 바로 허가처리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그게 개인사업이 아니고 마을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마을사업 도와 주십시오. 도와서 얼릉 주민들이 그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8쪽에 보면 반암리 대지조성이 있는데 33가구잖아요. 지금 사업이 다 된 것 같은데, 반암리 그 지역에 대지조성을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어떤쪽에서 말씀하시는지.

송흥복위원

그러면, 사실 주택계장님이 혼이 났습니다 이거 하면서. 읍장 혼났고, 의원님들 다 혼 났고, 군수님도 비 올 때 장화신고 수십번 나갔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저도 토사가 유출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큰 문제가 하나 뭐냐 그 사토가 들어가서 반암리 마을 앞으로 다 들어갔는데 그 앞이 전부 다 조개 밭이거든요. 뻘이 들어가면 조개가 입을 다물고 못연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계속 그 조개밭을 어민들이 들어가서 끌고 다녔어요 끄는 걸로, 사토를 없애기 위해서. 뻘을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그 지역에다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왜냐하면 요즘 강릉 보상문제 봤잖아요. 이런 일이 나온다고, 위에다 집터 몇 개 만들어 놨다가 괜히 수백억 보상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생긴다. 과장님 이런 건 좀 허가부서에서 참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그런 것을 사업지도를 하고 조취해 나가겠습니다.

송흥복위원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진시장에 두명종합건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김종우 과장님 있을 때는 금방 되는 줄 알고 상당히 거진에서 좋아 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하다 말고 하다 말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계속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실장님도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명건설에서 지금 거의 등기상에 권리관계 라든가 이런 작업을 다 맞춰가지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2건 정도가 지금 소송에 있는데 그것만 해결이 되면 바로 사업주가 의지는 표명을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얼른 좀 해서 거진 전통시장, 전통시장 하는데 그 아파트가 살아가기 전에는 거진전통시장이 활성화 하기는 참 힘든 거거든요. 그 아파트에 주민이 들어가 살아야 거진전통시장이 살 수 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14쪽에 보면 지하시설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 간성 거진인데, 건설과에서도 거진에 지하시설하는 사업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과장님 과가 민원실하고 또 건설과 하게 되면 두 번 봐야되잖아요. 그러니까 합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건설과에 어떤 사업인지 몰라도 만약에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다고 하면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마지막으로 장기 방치 사업인데 건물들을(질의종결 알림)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일용위원장

예, 마저 하십시오.

송흥복위원

하던 것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성군에 해성의료재단, 지금 보건소 앞 들어가는데 있는 곳.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송흥복위원

이게 지금 경매가 나왔다는데 경매가 나온 게 사실 입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 저희가 경매나온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참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이거 얼른 해결해야 됩니다. 또 용촌에 있는 의료시설은?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방치된 사업에 대해서 거기까지 세부적으로 지금 검토는 못해봤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장도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게 민원실장님 오시는분 마다 “이제 곧 할 겁니다, 한 2개월 있으면 다 됩니다.” 계속 이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계속 이렇게 밀고 나가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장님 이거 마저 좀 해서 언론 거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부의장님, 저는 금방 될 거라고 말씀 못 드리고, 한번 해서 관계자들을 한번 만나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하셨슴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주택쪽으로 한 몇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얘기들이 좀 될 것 같은데, LH임대주택 사업이 있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이게 원래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언제까지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처음에 LH하고 MOU 체결하고 이럴 경우에 2023년까지가 아니었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LH하고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 사업지구 인정 고시는 제가 아까 보고 드렸듯이 5월 달에 했고, 사업추진은 2023년 12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아까 설명한 부분은 설명하지 마시고요 다 들었으니까. 사업기간이 해마다 보면 작년에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 기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019년에서 ‘23년까지로 늘어났거든요. 2년이 늘어났어요. 물론 지금까지 잘 안 돼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 난 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향후 계획을 보면 항상 내용이 밀리거든요 향후계획을 보면. 전년도에는 2022년 8월 달에 사업지구 인정고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진상황을 보면 사업지구 인정고시가 금년 5월 달에 하는 걸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사업들이 물론 사업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건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임대주택 같은 경우 마을주민이라든지 주민협의체 이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사업 추진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2020년 10월에서 2021년 금년 말일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주 기간을 넉넉하게 잡았어요. 2023년까지.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아마 추진과정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게 제때제때 이루어지면 그 기간내에 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지연되다 보니까 사업도 연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저는 차라리 이렇게 기간을 넉넉히 아주 처음부터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게 차라리 편해요. 매년 보면 1년 2년 이렇게 잡으니까 매년 터져요, 일을 못하니까. 최소한 이러면 2년 간은 버틸 수 있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감안을 해서 저희가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2년 버틸수 있다는 게 2년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아서, 이때까지 기간 넉넉하게 잡아 놓고 못하면 그 다음에 난리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이렇게 줬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하여튼 이 기간 안에 꼭 정리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그 뒤페이지 8쪽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인허가 사업 추진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지금 고성군이 아파트 미분양 지역에서 해제는 됐습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해제는 됐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아파트 짓는 거는 문제는 없네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신청한 게 전혀 없습니다. 전년도에 신청한 사업들이 없어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전년도에 경관 건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경관 승인건에 대해서. 28층인가 26층인가도 올라 오기로 했었는데.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건 아직까지 저희가 접수된 것이 아니고 환경성평가 인가 그거 받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지금 그 단계까지만 있는 겁니까?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면 아마 그쪽도 곧 신청이 들어오겠네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그 밑에 보면 코스모스 건설 있죠 반암에.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요즘 몇군데서 전화를 받아요. 고성군이 아닌 외지에서도 그 땅을 사신 분들까지 전화를 주시는데 땅을 사가지고 자기 퇴직해가지고 내려와야 되는데 처음에는 언제까지 된다 그래서 처음에 계약을 해놨는데 아직까지 못내려오고 퇴직한 지가 벌써 몇년이 지났는데 못 내려온다고 아우성이에요. 이게 지금 외지에서 사시는 분이 고성군에 이쪽에 내려오겠다는데 코스모스건설에서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고성군에 사시는 분들, 특히 거진분들도 여기 들어가서 사실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하시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이 부분에서 잘 알고 있거든요. 아마 오늘 오후에도 민원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여기.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마 사장님하고 같이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고지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들어올려고 하시는 분들은 건설사 얘기만 듣고 군에서 안해주는 줄 알고 있어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건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형실

김형실위원

이해가 아니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 주세요. 민원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왜서 안 되는지. 군에서 안 하고 있는 오해를 오늘 다 풀어 주시면 돼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대로 오픈시켜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계속 군에서 안 하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고 그랬으니까 그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9쪽에 사업 중단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참, 두명하고 세화건설은 머리에서 빠져나가지 않아요. 제가 2014년도에 의회를 들어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톳자 하나 안틀리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계속 ‘사업 준비 중, 제3자 인수인중’, 그런데 물론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특히 이것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군에서도 건설사한테 뭐라 그럴까 거꾸로 설득 당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게, 두명종합건설 같은 경우도 2019년 8월 2일 날 거진읍에서 설명회까지 했어요, 주민설명회까지, 언제 만들겠다. 그 때 나온 얘기가 2019년 8~9월 달에 설계 변경해가지고 건물을 다시 시작하겠다고 했어요. 단, 그 때 법원하고 재판에 들어가있으니까 그게 8~9월 달에 마무리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도 법원에 계류가 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그게 한 2건 정도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요 있고. 또 시행사 대표도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가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때도 두명사장님 오셔가지고 본인이 하겠다고 했거든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하겠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자기네도 해야 되는데 법적인 이런 것이 자꾸 딜레이 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는 사업자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돼다 보니까 사업자 보다도 고성군이 신용이 떨어져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언제까지 한다고 한다고 하다가 이 사업주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대표하고 만나서 절충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군에서 강력하게 할 수도 없어요. 이거 본인이 돈이 없어서 사업 못하고 법으로 걸려있는데.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그것이 빨리 되어서 그 전통시장도 같이 이루어지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하게도 못하고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지금 사업 중단 2개소는 내년에는 ‘사업 준비중, 인수인계 중’ 이런 거 말고 새로운 거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고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업무보고 한 내용 중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 광산 1리 선정된 게 공모사업으로 올해 3월 달에 확정이 됐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올해 3월달에 됐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24페이지에 보면 용역도 발주하셨어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업무보고 내용도 보면 주택정비, 기반시설 정비, 마을경관 개선 이렇게 나왔는데 사업의 범위가 어디까지 가게 되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범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정비라든가 이런.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20억이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20억으로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있을 거 아니예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저희가 주택 정비도 하고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라든가 마을 전체 환경도 개선하면서 기존에 가 보면 옛날 방치됐던 건물들이 있어요. 회관으로 활용하던 이런 것들을, 그런 걸 다 정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만들고. 하여간 전반적으로 전체를 갖고 환경을 개선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용역을 주셨어요. 용역을 주셨으면 기본적으로 용역을 줄 때 어느 부분은 몇 % 한 20억 정도해서, 어디는 몇% 이렇게 공간조성을 할 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은 잡아서 주셨을 거 아니예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건 기본계획수립이 저희가 10월에 그때 되면 그런 전체적인 어떤 형태가 나타날 건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나타나지만 기본적인 용역발주할 때 구상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 내용 구체적으로, 우리도 알아야 광산 1리를 가게 되면 주민들이 농어촌 생활개조사업을 하는데 “이건 뭐 합니까?”하고 물어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지금 종합민원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택은 어느 정도의 부분, 그 다음에 마을경관 부분은 대략적으로 어느 꽃이라 든지 식재라든지 이런쪽의 측면하고 또 기반시설은 상수도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용역발주하셨을 때 틀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제가 세부적인 것은 지금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저희가 당초 3월 달에 선정될 때에 PT 보고회 했던 것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자료를 주셔야 광산을 가게 되면 주민들은 분명히 물어 볼 거예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이장님이 PT했던 게 있습니다. 전체 정관을 보시면 “아, 이런 사업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가는구나!” 의원님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민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가장 큰 민원은 8페이지에 보시면 삼익아파트 전에 마을 소음 문제나 이것 때문에 시공업체에게 보상 문제 때문에 작년에 계속 협의를 하다가 5000만 원인지 얼마가 협의된 것 같은데 협의가 어떻게 결정이 됐죠? 처음에 한 2억 정도 요청하고 그쪽으로 포장해달라 그러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었던 것 같은데.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해서 그걸 제가 협의과정까지는 얘기 들었는데 마무리 단계는 못들었는데 우리 담당이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건축담당

최용섭 : 건축담당 최용섭입니다. 주민들 간에 불편사항하고 시행사쪽 하고의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었었는데 최종 금전적인 부분 그런 최종적인 합의에 대한 부분들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모니터링할 수 없었고요. 최종 합의가 잘 됐다라는 식으로만 저희가 얘기를 듣고 그 부분 진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주민들과 시공업체간에 서로간에 요구사항과 시공 업체가 해줄 수 있는 사항이 어느 정도 서로 의견이 조율이 돼서 협의가 이루어졌단 말씀이신거죠?

담당

건축담당

최용섭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원했던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었었는데요. 단지 내 도로 포장이라든가 지하주차장 도색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시공사 쪽 하고의 어떤 갭들이 상당히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조율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찌 보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고성군 종합민원실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 하셨나요, 아니면 전혀 개입은 안 하시고 자율적으로 협의가 됐나요?

담당

건축담당

최용섭 : 저희한테 주민들이와서 불편사항들도 얘기를 했고 그렇지만 다만 그런 피해사항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던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보상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어찌 됐건 시공업체하고 입주자 대표들 하고의 협의는 순조롭게 돼서 공사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담당

건축담당

최용섭 : 예, 그렇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임대아파트 말씀하시던데 경찰서하고 소방서 그쪽에 임대아파트 100인가 공모 하셨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고 지금 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당초에는 강원도에서 전체 지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마 그게 시군을 좀 부담하라는 그런 게 아마 내포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군에다가 부담을 하라 그러면 과연 저희가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그건.

용학

김용학위원

구체적으로 처음에 요구했었던 거 하고 도나 이쪽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어떠한 가장 큰 맥락이 뭐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러니까 사업비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도 부담하라는 그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기초자치단체는 없었거든요. 강원도에서 다 하기로 했었는데 그걸 시군에다가 부담하고 그 다음에 1 차적으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부지가 확보된 곳을 우선 적으로 하고 두 번째로 저희는 아직 부지 확보가 안 됐으니까 두 번째로 조금 후순위로 밀려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애초에 공모하실 때 부지조성이랑 같이 갔어야 되지 않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렇게 갔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 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땅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먼저.

용학

김용학위원

우선순위를 뺏기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저희는 아직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후순위로 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부담을 하라고 해서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용학

김용학위원

2개의 문제가 있네요. 첫 번째는 고성군 군유지 많이 있었는데.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당초에 군유지가 많은데 군유지에다 입주할 만한 그런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육청 땅을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군소유지 확보가 안 되면 국도비 신청해서 항상 후순위로 밀리는거 알고 계셨잖아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하고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다시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또 기준을 정해지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사업비 문제는 이게 측면을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에서 비용이 일부가 충당이 되더라도 고성군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섬으로서 얻는 이익이 크다면 그쪽 파일을 선택하셔야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학

김용학위원

거기에 대한 측면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탑동에 태양광 신청 문제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내부적으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어디에 표출되거나 그런 건 아직까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금 막 표출되는 것 같아서 며칠 전인가 설명회 같은 걸 한번 하시지 않으셨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런 건 안 했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아마 탑동 2리에서 군수님 면담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2리 하고 1리하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상충된 아마 그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어쨌든 심각하게 표면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잘 결정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가장 큰 문제거리가 또 하나 나왔죠 흘리. 지난번에 종합민원실에다가 흘1리, 지난번 8월 달에 폭우로 인한 사태가 일어났던 지역민들끼리의 이해상충 관계 때문에 종합민원실에다가 불법형질변경에 대한 지형측량을 요청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했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지형측량을 해서 2m 이상 절성토 부분이 있으니 행정처분을.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하라고 개인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서로 맞소송도 갈 것 같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마을간 하고 서로 그런 건데, 그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때문에 맞소송을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기회를 주시면 우리 담당한테, 제가 정확하게 언제 그게 나갔는지 모르니까 담당이 좀 설명 기회를 주시면 설명하도록.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광일 : 허가민원담당 김광일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 폭우피해 때 일부 토사유출 관계 때문에 비닐하우스 피해가 상호 주민들간에 마찰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구요. 작년부터 그런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됐었고, 올해 또 봄에 다시 추가로 제기가 돼서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저희가 법적 규정에 초과되는 부분에 절성토는 확인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재 군유지를 임대해서 경작을 하고 하시는 분께는 이런 부분이 확인됐기 때문에 일단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요. 재산관리 부서에서도 임대관계 때문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를 계속 지속을 하든지 또는 임대를 말소를 하든지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데 불법형질변경하신 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일부 표출하고 계셔서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게 지금 민원이, 그쪽 주민이 불법형질변경에 따른 지형측량을 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2m 이상 절성토가 확인이 됐고요. 따라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하우스를 지은 것에 대해서 재무과에 행정처분명령을 아마 요청하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는 아마 4동 2동해서 6동 다 철거 명령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민원인들 간에 아마 소송이 붙은 것 같은데, 이거 고성군에서 어디까지 협의라든지 조정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해줄 수가 있는 거나요?

담당

담당허가민원

김광일 : 사실상 지금 확답을 드리기는 저도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답은 드릴 수가 없는데, 일단 민원 비닐하우스에 피해 보신 분들 입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를 임대가 취소되든지 해서 비닐하우스를 취소 돼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반대적인 민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 양자간의 의견을 들어서 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를 중지하고 제가 말씀 드리면.

용학

김용학위원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공개 안되겠금 할수 있는 건 없나요?

용학

김용학위원

정회를.

김일용위원장

아니요, 정회를.

용학

김용학위원

아니면 실장님, 별도로.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아니면 별도로 제가 검용학 위원님한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아까 우리 질의 답변에 앞서서 제가 당부 사항 말씀 드린 게 있잖아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정식으로 요청을 하십시오, 그럴 경우에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별도로 김용학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2페이지 보시면 민원만족도 설문조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문제하고. 민원만족도 조사하셨는데 해마다 높게 나오네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사실 저희가 모든 조사라든가 이렇게 보면 한 50% 정도 수준인데 저희가 한 1,000 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한 460명이 거기에 응소를 했더라고요. 한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실장님 만족도는 높아 보이지만 실제로 또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원만족도 조사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제 민원을 와서 처리해서 받은 사람들과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원만족도 조사와 서로 분리해서 만족도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왜냐하면 일반 주민들은 행정에 대한 민원에 대한 불평불만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스’를 선택할 확률이 높아 지고요. 이게 하나의 오류이고요. 두 번째, 실제 민원 발생 때문에 어려움을 격어서 불만을 표시한 사람들이 거기에 몇 %가 해당 됐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두 번째 오류가 있어요. 따라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의 만족도조사와 전체 고성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만족도조사는 어느 한쪽에 대한 오류를 보완할 수 있는 범위를 끌고 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기 보면 많이 있는데 고성군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운영 규칙을 제정해 놓고 있어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그러면서 거기에는 우리가 민원 후견인 지정 내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후견인 지정은 신청 주의더라고요 조례상.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운영규칙 제5조에 보면 민원 후견인의 지정 운영한다고 그러면서 신청에 의해서 민원후견인 제도를 하고 있어요. 후견인 명부를 작성 비치 하고 있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아직까지 제가 후견인 명부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6급 이상 후견인 명부를.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전에 했는데 지금 현재 명부를 관리하고 있는지는 그 대장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담당께서는 증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도영 : 생활민원담당 김도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명부도 지금 작성을 하고 있고 저희가 올 초에 공문시행을 해서 후견인 계시는 곳에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민원후견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셔서 민원인들의 어려우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마찬가지로 고성군 허가민원 사전심사규정을 보면 이것도 똑같이 민원에 관계 되어져 있는 거예요. 고성군 허가민원 사전 심사규정 제2조를 보면 민원인 신청주의가 있어요. 민원인이 뭘 신청하냐면 사전심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건 어떠한 허가민원을 하게 됐을 때 사전에 허가가 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추후에 비용처리에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민원인들에게 미리 사전에 허가심사 청구제도를 지금 고성군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심사청구 건수하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지금 사전심사는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그때 그 때 들어오는 민원처리도 사실 어려운 실정에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지금 사전심사 제도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심사 청구제도는 고성군 허가 민원 사전 심사규정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허가민원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

이거 하셔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 주가 모든 준비를 해 놓고 허가가 안 나는 경우는 모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그것은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신 것처럼 사업주들이 만약에 사전심사를 하게 되면 모든 서류를 다 갖춰야만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한번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여건이 민원이 가져온다면 그걸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방 와서 하자고 하면 저희가 어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실장님 종합민원실 제2장 허가민원에 보면 조례 중에 고성군 허가 민원 사전 심사 규정이 정해져 있고요. 심사요령 및 심사와 효력, 그 외에 심사처리까지도 다 규정이 돼 있어요. 따라서 사전 심사결과 통보서까지 부칙에는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사업주들이 허가가 안 남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다면 종합민원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해결책을 내줘야 되죠.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사전에 저희가 운영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정식적으로 못하더라도 내부적으로 사전에 이 분들이 사업을 할 때는 사실 자문을 받으러 옵니다. 오면 의제처리 과정에서도 이런 것을 가능한 지 아닌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주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정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반적인 것을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거 꼭 해 주시고요. 17페이지에 보니까 집행율이 작년에(질의 종결 알림), 이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김일용위원장

하세요.

용학

김용학위원

집행율이 작년에 좀 낮았더라고요, 50 몇 %죠? 17페이지요.

행봉

박행봉종합민원실장

예.

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