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259회 제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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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금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제7일차 일정으로 해양수산과, 산림공원과, 안전총괄과, 원전안전과, 선진교통과, 휴먼도시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 공무원 소개와 선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오세호입니다. 해양수산과 참석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재민 수산정책팀장입니다. 문지윤 수산자원관리팀장입니다. 장상학 수산식품산업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명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해양수산과 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함께 선서를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양수산과 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오세호 수산정책팀장 심재민 수산자원관리팀장 문지윤 수산식품산업팀장 장상학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399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해양개발팀장님이 퇴직을 하셔가지고 더 힘드시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많이 힘듭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딱 지금 해수욕장도 지금 준비해야 되는 철이고 이렇는데, 팀장님 한 분까지 지금 빠지시고 해가지고 많이 힘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또 뭐 하셔야죠. 우짭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올 3월 달에 지금 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이 해양수산부에서 발표됐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보면 비전이, 비전을 제가 여쭤보지는 안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 이렇게 돼가 있는데. 현실에서 지금 보면 근해의 지금 자원들이 굉장히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어민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뭐 그 원인들의 파악을 전문가들이 여러모로 하고 있지마는 저희들이 현장에 다니면서 본 바로는 지금 어민들 자신들이 사용하고 버린 폐어구들 이런 부분들이 자연적으로 그 수산자원이 늘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기장군청에서만 해도 전복 방류라든지 또는 치어 방류라든지 여러 가지 방류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그 방류하고 나서 뭐 한 한 달 내로 보니까 치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야말로 손가락 같은 치어들을 갖다가 낚싯바늘에 걸려가 올라오면 다 또 잡아버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데도 아마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폐어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실시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광범위한데. 일단은 기본계획에 들어 있는 여러 가지 자원 회복을 위해서 우리 지자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은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고, 어업인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일단 뭐 기본적으로 수산자원은 한정돼 있고 이 기술이나 기계는 더 발전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가능한 어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척을 해야 된다, 어선 감척을. 그래서 이런 어선 감척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과거에는 우리가 관이 주도된 행정을 주재를 했는데, 지금은 좀 어업인들 생산자 스스로 어업을 관리하고 생산할 수 있는 자유관리어업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 쓰레기 관련 문제인데요. 지금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한 5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바다에서 눈으로 확인은 안 되지마는 그 바다 밑에는 수많은 폐어구나 쓰레기가 들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좀 수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니까 결국은 수거만 해가지고는, 우리가 경찰이 10명 있어도 도둑 1명 못 지킨다고, 이게 결국은 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어민들 자신들이 버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글로는 보고 이러면서 마음속으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잘라버리고 빠자(빠뜨려)버리고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해녀분들이 바다에 들어가가 보면 폐어구 속에 갇혀 죽은 고기나 또는 폐어구로 인해서 해초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자라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런 데가 굉장히 많다 하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또 좀 더 협조적인 이런 어민들하고는 같이 해가지고 조금 어느 쪽이 조금 많다 하고 하면 그런 쪽도 좀 더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좀 수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이번에 지금 7월 1일부터 일광해수욕장이 이제 개장될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희들이 6월 5일 날 바르게살기에서 일광해수욕장 청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고무장화를 신고 바닷속에 한 배꼽 깊이까지 정도로 가서 쭉 이렇게 청소를 하다 보니까 안에서 자전거도 나오고, 모래 있는 데서 자전거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보드 가라앉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상한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자꾸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구조물이더라고요. 쇠가 정말로 날카롭게 역방향으로 서가지고 있는데 어떤 불안감이 드는가 하면 ‘아, 저기는 정말 사람이 모르고 들어가서 찔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쇠 구조물이 돼가 있어서 그걸 갖다가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포클레인 1대를 불러가지고 그걸 파내가 보니까 우리 그 해수욕장에 작년까지 서 있던 “사람은 찍지 마세요, 풍경만 찍으세요.” 해가지고 해 놘 경찰 이 형태 2명하고 해가지고 네모 큰 철 구조물 그게 아마 작년 태풍에 날아 들어가가지고 바다에 빠졌는데 아무도 그걸 갖다가 인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딱 정말 사람이 딱 놀기 좋은 딱 배꼽 밑의 물높이 거기에 딱 파묻혀가 있더라고요, 그게. 몇 동강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뭐 포클레인을 이용해가지고 빼내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딱 사람 살기, 놀기 좋은 그 물높이에 그런 것들이 있는 거로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부탁을 드렸지마는 제일 큰 포클레인을 해가지고 바다 그 백사장 안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한번, 촘촘하게 한번 훑어봐 주시는 게 어떨까. 올여름에 좀 사고 없이, 다치는 사람 없이 일광해수욕장에 와서 다치는 분 없이 놀다 가실 수 있게끔 그 부분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마침 그날 제가 사무실에 있었고 그 민원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받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 그 폐기물은 일단 처리를 했고. 사실은 그때 그 민원을 받고 이번 주 월요일 날 포클레인 하나하고 인부를 2명을 계약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계속 오는데, 오늘은 아마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갖고 한 이틀 정도 이렇게 하면 작업이 완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그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하지는 않았는데 이번에 한번 해서 그런 위험물이 나오면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광해수욕장이 나와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모래의 방향이 지금 보면 삼성천 내려오는 그쪽 너머로 해가지고 지금 모래는 계속 쌓이고, 이쪽의 일광천 쪽으로의 모래는 계속해서 지금 돌이 많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지금 그 좀 갔다 오시고 한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그 모래가 물속에서 이렇게 물결처럼 굉장히 높이 1m 이상의 단차가 날 만큼의 높이가 이래 지금 물결치고 있다고, 안에서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거기에 걸려서의 위험성도 있고. 또는 어떤 배들이 들어오고 할 때에도 낮은 쪽에서는 바지선 정도의 것들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과장님 좀 그 물 밑에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는 그런 모래들의 어떤 여유분이나 되고 이러면 지금 그 일광해수욕장 전체적으로 지금 모래가 계속 부족한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 좀 평평하게 펴면서 위로, 사장 위로 조금 올릴 수 있는 것들은 조금 올려가지고 그런 위험성이 없게끔 그렇게 한번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좀 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작년에 2020년 9월 달에 태풍 하이선하고 마이삭이 왔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가 그때 재난 선포를, 선정이 됐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토털 우리가 예산을 얼마 됐죠? 재난복구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우식

박우식위원

토털 100억 아닙니까, 100억.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100억, 100억. 100억 우리가 재난 선포해가지고 했고 국비가 한 53억 정도 내려왔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대변이나 죽성 쪽에 한번 주민들을 몇 번 만났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요번 2월 달까지 그 공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걸로, 그때 한번 제가 추경했을 적에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때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복구를 하겠다 했는데, 준공이 떨어졌습니까? 다 완벽하게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총 사업장이, 피해 저 복구를 해야 되는 곳이 아홉 곳입니다. 아홉 곳인데 완료가 된 곳이 세 곳이고, 피해가 큰 부분은 어차피 또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는 완료를 했고 공사 착공까지 다 됐는데, 네 곳 정도는 아직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네 곳이 어디어디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제일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월전 횟집 앞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중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 반파된 거 말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도로 자체가 일어난 부분은, 물론 잘 아시겠지마는 지금 그 전국적으로 철재 철근 대란이 일어나서 철근 수급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잠시 저 공사를 중지하고 있는데, 6월 말경에는 다시 그 추진을 해서 태풍이 오기 전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열 군데 중에서 네 군데는 됐고요. 여섯 군데가 안 됐다는 얘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안 됐지만 공사 추진하고 있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여섯 군데가 지금 안 된, 어디어디죠? 월전 한 군데 하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월전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죽성은 됐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죽성도 아직 마무리가 안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죽성도 마무리 안 됐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또 한 군데는 어딥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칠암하고.

우식

박우식위원

칠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광에 가면 온정마을 방파제가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네 군덴데, 두 군데는 또 어딘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자료 찾음) 공수 방파제도 있고요. 두호 저기 정자 각 이제 그.

우식

박우식위원

두호, 두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두호를 포함해서 지금 네 곳의 해안가에 설치돼 있던 정자가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그래갖고 그 부분을 설치하는 부분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정자야 뭐 다시, 파손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설치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구매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이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우리가 기장군에 관광객이 오면 가장 먼저 들리고. 또 우리가 차박 그 어떤 점검에 대해서, 또 사용금지가 안 돼 있는 상태 전에는 아주 우리가 기장군의 해변가에 관광지입니다. 아주 멋진 관광지인데, 천혜자원 관광지인데. 이 지금 하이선하고 마이삭으로 인해서 파괴가 된 부분이 이게 1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이게 안 됐다는 자체가 조금 안 맞습니다, 과장님.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이 긴급복구비를 빨리 시일 안에, 군청에서 굉장히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빨리 복구하라고, 주민들한테 피해 입지 말라고 빨리 복구비를 내려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돈, 복구비가 9월 달에 안 내려왔습니까? 10월? 작년 9월 달에, 10월 달에 내려왔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태풍은 9월 달에 왔고요. 10월 달에 3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랬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하시라고 빨리 돈도 드렸고 이랬는데. 그래서 실시설계를 용역을 하면 최소 3개월이고 뭐 길면 6개월까진 간다고 생각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이 공사 추진 중인데 몇 곳은 저희들이 완료를 했고요.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전국적인 철근 대란 때문에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곳이.

우식

박우식위원

철근, 철근은 오래전 게 아니고 최근에 있은 일이잖아요? 철근 대란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철근 대란이 거의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복구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계획적인 좀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렇냐 하면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사전에 계약을 해서 철근 사태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공사 짓다가 아파트나 뭐 이런 공사 위험물시설을 지을 적에 중지가 될 수 없으니 이런 부분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바닥이 드러나고 도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빠른 복구를 해야 되고. 주민들이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야간에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그냥 노란 칸막이로 줄 해가지고 안전지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특히 여성 운전자분들, 고령 운전자분들은 시야가 저녁이 되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년이라는 거의 세월이 다 이제 좀 있으면 갈 건데, 그리고 또 좀 있으면 장마 아닙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장마고 여름에 오고, 그리고 관광객들 오면 이런 상황이 좀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면 빠른, 우리가 돈을 딱 줬으면 빠른 시일 안에 실시설계를 빨리 봐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데, 건물을 올리고 뭐 공기를 계획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이 부분을 원상복귀를 빨리 할 수 있는 거 아니가.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상권이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게 일처리가 안 되니까 불만을 굉장히 많이 토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계, 실시설계가 마무리 안 됐다는 거는 제가 보니까 다 마무리 지으면 요번 연도에도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아직 실시설계가, 지금 나왔으면 공사 들어가가지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저기.

우식

박우식위원

3, 4개월 뒤에 발주 내야 되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실시설계는 완료가 다 됐고요. 공사 추진 중에 있는데, 다른 곳은 사실은 뭐 별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곳은 없습니다.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 지적해 주신 그 월전 그 도로변, 그 도로변이 조금 지금 현재 민원도 좀 들어오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주민 통행이라든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조치를 다 했습니다. 했는데, 단 그 철근이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급으로 하면 관급의 배 이상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연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한 품종 빼고 지금 관급으로 이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아직 구입은 못 하셨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한 종류만 구입을 못하고 다 구입을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한 종류 때문에 공사가 못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가 다 실시설계가 다 됐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됐고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공사 추진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현장에 가 보니까 안 돼 있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자체가, 철근도 준비 다 돼 있고 실시설계도 다 돼 있으면 그 공사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 재무과에서 그러면 그거를 하고 계신가요? 그 어떻게,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계약은 입찰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입찰인데,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입찰은 다 끝났고….

우식

박우식위원

입찰도, 그 업체 선정도 됐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업체 선정이 됐는데, 업체의 자기네들도 철근을 하는 어떤 공급업체의 유통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계약을 하면 이제 입찰 범위 내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을 하고 바로 이렇게 이런 철근 대란이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업은 일부 추진을 하면서, 철근이 공급되는 그 부분은 그 계약 범위 내에서 철근을 구입을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이 공사 자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약을 하게 되면 완공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하고 계약을 했으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계약기간이, 언제 계약을 했습니까? 한 달 전에 했습니까? 두 달 전에 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월전은….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 제일 빨리 그 계약한 데가 언제쯤에 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월전 같은 경우에는 3월 3일 날 계약을.

우식

박우식위원

3월 3일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3월 3일 날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기장군하고 계약서가 있을 것이며, 그분이 완공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6월 30일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6월 30일 아닙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6월 30일 날 완공되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그렇기 때문에 실정보고를 통해가지고 일단 공사 중지를 해 놨다가 다시 이제….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일단은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업체에서는 철근을 구하든 안 하든 자기가 계약날짜에 지켜야 돼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유통이 있는 거고. 자기네들이 철근으로 해서 뭐 공사를 못 하겠다 그러면 위약금도 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자기네들이 어차피 그 부분에서 전문가들이에요. 그러면 그 철근을 구하는 유통…장이 다 있어요. 있는데, 단가가 좀 세다 보니까는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늘릴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중요한 것은 일단 돈을 가지고 있어도 철근을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관급이든 사급이든 살 수 있으면 공사비를 초과해서도 이렇게 공사기간 내에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사를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철근을 못 구해서 공사를 못 한다 그러면 지금 밖에 다 공사하신 분들은 그러면 뭐 어떻게 공사를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가지고, 예?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피해를 입으니 그 부분에서 우리가 계약날짜가 있으니까 그걸로 명분 삼아서 꼭 완공을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밤에, 야간에 불이 들어오도록 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조치해 놨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태풍 다가옵니다, 여름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대변에 우리 건어물 집하장.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직물장.

우식

박우식위원

아, 직물장.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니, 직매장.

우식

박우식위원

예, 우리 저번에 현장 감사를 갔다 왔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저번에 또 제가 추경 줄 적에 예고한 부분 같이, 한번 생각나시죠,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에 해안가에 안전망 설치도 안 돼 있는 상태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안전난간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안전난간이 설치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상행선, 우행선 이래 해서 일반차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교통 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인도가 없다 하고 질의를 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니 안전총괄과하고 의논을 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라고 제가 한번 질의 한번 하신 적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뭐 말씀 들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가보니 현실이 이제 돼 버렸어요. 사실 건물은 잘 지어놓고, 우리가 또 판매시설을 그렇게 해 놨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올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교통이 거의 일반, 차선이고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관내 판매시설 안에의 주차장은 판매를 안 하고 그 이용을 안 하는 사람은 출입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게이트도 설치할 거 아니에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거의 그 보신, 분들이 개구리주차를 많이 해 놔요, 도롯가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잠시 20분이든 30분이든 낚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CCTV가 문제가 될 거 같고요. 나중에 안전사고로 인해서 CCTV로 분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가 이게 우리 지방도로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현황.

우식

박우식위원

해수면, 도로인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현황도로가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도로가 아니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법정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현황도로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그 경찰청 소…도 아니네요, 그러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도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일방통행으로 하려면 경찰청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나요, 행정적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선진교통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 관계 때문에 일방으로 우리는 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선진교통과에서는 관련법이 좀 미흡하다. 하지만 이 대변 직매장의 원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요것은, 그 앞에 있는 현황도로 그 뒤에 또 이렇게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또 도로가, 도로는 아닌데 그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연계해서 협의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그게, 어쨌든 과장님 계실 적에 그 과에 계실 적에 이걸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수 있도록, 다른 과장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부분이 연결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보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서로 문서화돼야 될 것 같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안, 이거 안전난간 안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도 필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잘못해가지고, 왜냐하면 상행선 우행선 차가 마주치다가 빠져버리면 사망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안전난간, 없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인도도 없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그….

우식

박우식위원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인도가 없어서 차 도로 사람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을 인명사고 안 내기 위해서 차가 바다로 빠지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사람을 피해 가다가. 그래 그 부분을 인명사고는 최소한 나야 되지 않겠느, 나면 안 된다. 그러면 안전난간은 일시적으로 그때 와 봤으면, 발주 안 내셨죠? 아직까지 안전난간의 부분에 대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안전난간은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거기는 이제 뭐 법정도로가 아니고 현황도로기 때문에. 그리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해수면, 도로에 우리 방파제 이렇게 해 놘 데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쪽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도로가, 현황도로 자체가 협소하고. 거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용암초등학교에서 신암어촌계까지 연결하는 호안을 매립하는 공사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폭이 10m고, 길이는 지금 계획돼 있는 부분은 중간 지점까지 요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대변마을에서 해수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내년 예산에 태워서 용암초등학교부터 해서 폭 10m로 해서 신암어촌계까지 매립을 하는 호안도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면 교통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라 그렇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인도. 사람 다니는 길이 없어요, 거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게 도로가 아니라, 도로가 아니라서 저희들이 인도를.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인도. 인도, 인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요.

우식

박우식위원

사람 다니는 인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도로면 도로 옆에 이제 인도를 별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도 인도처럼 되어 있는 보도블록이 이렇게 형성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땅이 형성이 되고 요렇게 하면 그때는 한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해수부의 모든 것이 결정을 져야지만 거기에 대해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결정되어 있는 것은 용암초등학교에서 중간지점 300m까지 그거는 폭.

우식

박우식위원

아, 거기는 도로가 이제 확보가 돼 있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거기는 지금 확보돼 있는 것 말고, 지금 폭 10m로 길이 300m로 해서 저기 호안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 그 계획은 결정이 돼 있습니다, 해수부에. 근데 거기서.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도 어느 정도 좀 넓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판매시설 앞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모일 그런 장소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거기 앞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해수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긴 거잖아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해수부….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아닌 이상은 인도든 난간이든 뭐 차선이든, 일반 차선이든 전혀 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할 수는, 보다는 조금 어려운.

우식

박우식위원

어렵다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상태로는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CCTV도 못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CCTV는, CCTV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CCTV도 법적으로 그것도 안 되겠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 도로의 CCTV 말입니까?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관련 부서하고 그거는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협의하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거는.

우식

박우식위원

제가 인도가 아닌 이상은 중앙선이 노란 줄이 안 그어져 있으면 도로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게 CCTV 감시카메라도 설치를 못 한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전무하게 아무 것도 지금 설치 안 한 상태에서 무방비상태에서 그럼 그거를 사람들이 집중화시킬 건데. 차후에 나중에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나중에 이것저것도 안 되고 그러면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진행하되, 법적인 근거가 또 있어야 되는데, 안전요원을 주말이나 토요일 날 관광객들 모여들 적에 이거를 배치를 해서 원활한 교통수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또 불법주정차위반을 단속은 아니라도 계도를 목적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사항이어서 선진교통과하고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어쨌든 우리 기장군에 산과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과장님께서 굉장히 책임의식을, 하시고 열심히 하는 거는 알고 있지만 더더욱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우리 바다 쪽으로 많은 발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해양수산부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 그러면 인원이 좀 부족하면 인원도 좀 충족을 해달라 하고 건의도 좀 하십시오. 저희들도, 의원들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암항 먼저 여쭤보겠는데요. 동암항이 올해 원래는 이제 착공, 준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지금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분들의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지금 되고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동암 어촌뉴딜300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공정은 6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관상 이 동암 뉴딜300의 취지 자체가 어떤 좋은 건물이나 마을을 어떤 돈을 들여서 짓고 바꾸는 그런 행태의 그 사업이 아니고, 마을 주민들의 역량을 좀 이렇게 키워서 우리가 설치해 주는 인프라사업, 씨푸드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수익을 창출하고 스스로 운영을 해서 마을을 갖다, 마을이 살아가는 그런 행태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파제라든지 씨푸드존을 설치하기 위한 기반시설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안 들어서다 보니까 주위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이렇게 우려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올해 마무리가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마무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데, 단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주민역량 강화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슨 집합교육이라든지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분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말씀하신 대로 여기의 핵심은 마을기업 육성이라든지, 이 마을을 어쨌거나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국비나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10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 건데. 지금 문제는 주민분들의 민원이, 지금 하나된 의견이 아니라 지금 계속 갈라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게 3년 계획 그 공사인데 올해 마무리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추후에는 어떤, 뭐 국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는 것인지 요거까지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먼저 저희들이 바닷가 내지는, 일단 공사를 대규모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민원 없이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공사는 없고요. 물론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동암도 100% 그분들의,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 신청에 그분들의 도장까지 다 받아서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자체가 자기 집 앞에 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또 뭐 아시겠지만 거기 바닷가가 또 땅값 자체가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우선은 그거는 됐고요. 그다음에 올해 안에 착공이 안 되면 어떤 페널티라든지 무엇이 부과가 됩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착공은 다 했습니다, 착공은 다 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마무리가 되지 않을 시에는 뭐 그런 것들이 따로 없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하고 의논을 했고 저희들이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제대로 된 사업의 모델이 돼야 되지. 그래서 저희들이, 동암 같은 경우에는 8대 선도사업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방법이든지 좋게 제대로 된 사업이 완료가 돼야지, 3년 안에 그 공사기간으로 해서 무리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시간을 좀 더 여유롭게 준다는 내용인 것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맞습니다. 제가 이거 동암항 될 때부터 계속 주의 깊게 얘기를 하고 주의 깊게 보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마을기업 육성을 해서 그 마을 발전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민원이 지금 계속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 건으로 인해서 지속가능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해서 마을기업 육성에 대한 용역을 우리가 7350만 원이나 주고 지금 19년부터 21년까지 3년에 걸쳐서 용역을 합니다. 이것을 준 이유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모아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듣고자 했던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 7천만 원이 넘게 지금 용역을 주고 이 기능을 전혀 하지를 않잖아요. 이 용역을 준 이유가 뭡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용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맞고.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능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 용역을 줄 이유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용역을 토대로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공사기간이 남아 있고.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분들은 지금 전혀 합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데. 이 업체에서 용역을 이렇게 3년 동안을 진행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결과물도 없이 어마어마한 용역비를 가져갔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제가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동암항 어촌뉴딜300 기반시설비 설치공사입니다. 그래서 원도급 업체가 고도건설산업으로 넘어가요. 437페이지를 봐주세요. 원도급 금액이 지금 4억 3900만 원입니까? 이게 원래 이 금액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하도급 관련 말씀하시는?

승자

맹승자위원

원도급이 4억 3900인데 하도급 업체가 지금 하나해상개발하고 한일건설로 해서 4억 3600, 3억 3800이에요. 이게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원도급 우리가 4억 3900에서 줬는데 하도급을 지금 7억 7200에 넘겼다는 것은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437페이지에 자료에 돼 있는 고도건설 원도급 금액은 하도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하도급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요 하도급 비계구조물에서 4억 3600을 지금 여기에다가 넘겨주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다음에 수중공사업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맞지가 않잖아요? 원도급보다 지금 하도급이 지금 7억 7200이 나오니까. 수중공사업에는 원도급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4억 3900으로 2개를 나눠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하도급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요 부분 다시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4억 3900으로 2개 하도급을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얘기고. 또 하나 월내～길천지구를 저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 외 2건 해가지고 서영하고 삼영기술로 들어갑니다. 또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으로 또 용역이 들어가요. 1억 8400하고 5억 6천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을 2020년 12월 24일 날 들어간다 말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 용역이 나오고 나서 해야 되는데 용역은 뒤늦게 들어가요, 21년도에. 이미 길천지구 정비사업은 20년 12월 24일부터 사업이 들어가는데 연안정비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21년 3월 달에 뒤늦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연안정비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이 21년 2월 1일 날 들어가요. 같은 월내에서 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용역이 먼저 나온 다음에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순서인데, 이미 들어갔는데 용역을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근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바닷가 관련 공사 관련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일단 저희들이 해안가에 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용역을 추진을 하는데 공사를 추진하기 전에 어항 같은 경우에는 어항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을 하고요. 또 이거를 시에 승인을 받고 나면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또 시작을 합니다. 만약 이것이 공유수면일 경우에는 해수부에 대해서 해역이용 그 심의에 대해서 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용역만 보면 지금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을 20년도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런데 중간에 21년도에 다시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을 해요. 제 말은 이 해양조사 용역이 마치고 나서 정비가 들어가는 것이 순서가 아니냐? 맞지 않습니까? 연안정비사업 용역으로 또 건설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해양환경조사가 나온, 말씀대로 환경조사가 나오고 나서 정비사업이 들어가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들어갔는데 뒤늦게 용역이 들어간다는 건 이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통상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해양환경영향조사는 공사 중에.

승자

맹승자위원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공사 중에 해양환경의 변화를 조사를 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이렇게 추진을 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 이 공사를 하면서 중간에 해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용역을 하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공사 중에 그 공사로 인해서 환경의 변화 이것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는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동시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는 그 건설사업 용역, 요 서영에 들어간 것도 그런 이유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제가 437쪽 물어보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서영에 대한 그 용역은 감리에 대한 그 관리 용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감리라는 것이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월내～길천지구 연안정비사업에 서영이 지금 들어가요. 이게 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지금 원도급이 지금 10억이에요. 10억 860인데 지금 하도급이 17억 8900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뭡니까? 그런데 아까 감리라고 했잖아요, 서영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TTP 거치 및 안전표시 시설공이라고 또 이렇게, 이렇게 넘겼어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감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도급을 넘긴 거는 TTP 거치예요. 그런데 원도급보다 하도급이 지금 약 8억 가까이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가 가능한 겁니까? 감리회사라고 하셨잖아요, 좀 전에. 월…천지구 연안정비 이 서영이. 2개, 서영과 삼영이 감리회사라면서요? 근데 감리회사에서 왜 하도급을 TTP 거치 및 안전표시 이걸로 하도급을 줍니까? 원도급보다 8억이나 더 주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인데요,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하자 발생 사업을 보면 기장수산물체험홍보센터 건립을 했는데 하자가 크랙 및 누수가 발생을 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지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크랙하고 누수가 발생한다는 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했고요. 이게 뭐냐 하면 그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벽을 쌓았는데 요 벽을 전부 건물 전체 높이로 다 했으면 물이 이렇게 발생이 안 할 건데, 이제 그 높이가 제한돼 있다 보니까 그 사이로 이렇게 물이 들어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하자보수기간은 2년인 겁니까? 3년인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2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년인데, 그럼 2년 안에 이게 됐어요. 이후에 또 발생이 되면 그거는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하자 A/S기간 중에는 우리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2년 안에는 어차피 하자지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게 하자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걸 지적하고 싶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또 하나 아까 동암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고도산업건설.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435페이지입니다. 설계금액이 애시당초 28억이에요. 그래서 계약금액을 26억에 넘깁니다. 그래서 발주를 20년 12월 10날 합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열흘 지났나요? 설계변경을 열흘 지나서 4억 4천을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애시당초에 입찰 당시에 30억짜리 공사라는 거예요. 이 업체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 입찰을 맡기고서는 열흘 만에 지금 4억이 넘는 돈을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업체가 지금 변경사유가 천공이나 뭐 사석물량 증가인데, 고도산업건설이 그라우팅 면허를 갖고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가지고 있고.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 천공으로 해서, 밑에 그 지역이 큰 암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암반을 깨기 위한 방법을 저희들이 천공을 했는데, 주민들이 이거 천공으로 하면 시끄러워서 잠도 못 자고 생활이 안 되니 천공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라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뚫기나 뚫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뚫다가 민원이 걸린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애시당초에 우리가 그 민원이 들어올 거라 생각, 그러면 다른 공사 건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그냥 열흘 만에 그냥 이렇게 4억이 넘는 돈을 설계변경으로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통상 바닷가에서 이렇게 공사를 관급으로 이렇게 하면, 우리의 관급은 주로 그 마을분들이 신청하고 원해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소음이라든지 민원은 거의.

승자

맹승자위원

이러면 애시당초에 소음이 들어올 거라고 예견이 되었다고 한다면 애시당초부터 입찰을 할 때 그 금액을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입찰 업체들은 다 떨어지고 그리고선 다시 이렇게 열흘 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사를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열흘 만에 설계변경을. 이건 누가 봐도 의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원이 들어왔는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서류 좀 저한테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좀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공통 12번을 좀 봐 주시면요,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서 어항시설 사용료에 대한 체납이 좀 많습니다. 어항시설을 이용을 했으면 시설료를 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2020년도는 많았던 겁니까? 체납액분이 오양조선소에서 이제 행정소송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근데 우리 군에서 부과하는 거는 한 2억 3천 정도를 부과를 했고, 징수는 2500이 징수가 됐고, 미수납액은 약 2억으로써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납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그럼 뭐 오양조선소에서 그러면 이 어항시설에 대한 사용료가 부당하다라고 본인이, 그쪽 업체 측에서 느껴서 일부만 납부를 하고 일부는 아마 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체납건수를 보니까 한 5건 정도로 되는데, 오양조선소하고 지금 행정소송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시고, 그 진행과정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오양조선 관련해서 지금 행정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그 일부는 저희들이 다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내용은 이분은 대변항 다기능 어항을 공사를 할 때 대변마을분들이 어선수리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옮겨서 이것은 정상,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서 돈을 안 냈던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거는 부과 대상이다라고 이렇게, 다툼이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부분은 결국은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일부 승소에 대한 부분은 지금 받았고 또 진행 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일부 승소한 금액이 2500입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소송에 가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수납을 하겠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변항 수산물직매장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도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잘 지어져서 마음이 흡족하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실 거 생각하니까 저희들도 마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대변항 수산물직매장이 이제 건립이 됐는데 문제점과 대책 부분에서 보니 BF,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필요하다고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대책으로 용역을 수행하겠다고 하셨습니다.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법이 통과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장애인이라든지 노인 그다음에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의증진보장법이 아마 발의되어서 다 지자체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놓칠 수 있었는지 제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수산물체험홍보센터 전시시설 건립하실 때 그때는 BF 인증을 받으신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왜 여기서는 놓쳤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특별한 문제없습니다. 다 해결 다 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결 다 된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완을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기관이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지 않겠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최우선적으로 이런 시설은 먼저 머릿속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다른 뭐 행복나눔과라든지 그다음 복지정책과, 2030기획단 이런 부분에 있어서 BF 인증 같은 경우에는 놓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들의 어차피 복지를 위해서, 약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아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후에, 이게 다 보완이 되고 대책 마련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해결은 다 됐고요. 곁들여서 설명을 드리면 7월 초에 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7월 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019년 말씀, 2020년 말씀하십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다음 달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앞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칠암항 오감체험어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게 몇 년도인가요? 변경 용역이 들어왔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변경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실시를 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이게 변경 용역이 된 이유가 주민반대 때문에 그렇다라고 적시가 돼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에 대한 최종보고도 했고 주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변경된 용역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계시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시의 승인까지 다 받아서 지금 1단계 공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단계 공사까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민원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기장 칠암항 오감체험 요거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리면,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해갖고 2023년까지 추진하는 총사업비가 70억 2천만 원입니다. 요게 처음으로는 균특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이천년, 지난해부터 이제 시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는데, 저희들이 19년까지 19억 9천만 원, 약 20억 정도의 공사는 기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칠암항 야구등대에서 갈매기등대까지 연결하는 다리사업하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이 공사비가 대단히 좀 큰 공사였습니다. 근데 요 부분은 안전성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런 지적을 받아서, 또 수변공원 조성사업이나 요런 것들은 마을에서 민원도 있고 해서 계획 변경을 해갖고 저희들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수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조성을 반대를 했다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조성 자체를 안 하기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했다고요? 그럼 이거 자체는 아예 제외를 시켰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제외를 시켰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거를 제외시키는 그게 변경 용역 안에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거 대신에 어떤 사업들이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거 대신에 다른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지금 15년도부터 기본계획 용역이 착수되고,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7월에 지금 용역이 준공이 됐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15년도에 사전 사업성 검토도 하고 해수부 사업 타당성 인정도 받고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아주 오랜 기간 지금 한 8년 정도 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15년도 애초 할 때,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수렴하잖아요. 그리고 기본 수변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거라는 걸 15년부터 애초에 계획돼 있었던 거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의견들이 이렇게 18년도에, 이후에 불거져서 변경 용역까지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조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연결다리 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거기는 파도도 높고 태풍이라든지 기타 그 재해에 이 다리가, 이 다리를 갖다가 놓았을 때 공사비도 너무 많고 이것은 안전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해갖고 중간에 이렇게 결정된 부분이고요. 칠암하고 수변공원 조성사업은 이건 기본계획에 들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니 주민들이, 사실은 지금 관광객들의 유행이 오시면 집에 있는 쓰레기 가져와가 그대로 두고 가고 횟집 이용 안 하고, 기껏 남는 것은 쓰레기와 뭐 그런 부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수변공원 이건 마을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한테 일거리만 제공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은 알겠는데, 요즈음 차박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항 쪽에는 지금 이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변경하게,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15년부터 이게 18년도 3차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은 변경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18년도 3차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수변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안 그러면 부서에서 봤을 때 수변공원이 형성됐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충분히 간파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타당성을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그게 제대로 파악되고 진행이 됐었으면 예산을 들여서 변경 용역을 할 필요가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 사업 자체의 일정들이 굉장히 당겨졌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해양환경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용역 부분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용역 부분이 보면 이게 지금 부경이알티, 푸른이앤지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주로 부경하고 푸른이앤지 두 군데가 주로 하네요. 하는데, 이게 나눠지는 게 항에 따라서 나눠지는 겁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시비 지원사업이 있고, 순수 군비만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처리하고 추진하는 방법은 해양환경 정비사업하고 해안가 표착쓰레기 정화사업 이런 부분들은 거의 동일하고요. 조업 중 인양쓰레기는 우리 어선어업자들이 조업을 하다가 발생한 쓰레기를 가져오는 부분이니까 조금 방법은 틀립니다마는 거의 유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항에,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업체들이 따로따로 분리가 돼서 수거를 하게 되나요? 나는 그게 조금 그래서. 시기적으로 봐서도 부경이알티, 푸른이앤지 보면 초부터 연말까지 다 계약이 돼 있습니다. 1차 계약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계약이 돼 있고 중간 중간에 보면 또 태풍이 오고 이러면 자체 계약을 또 하네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11번, 12번에 보면 푸른이앤지가 20년 2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됐잖아요. 운반처리 404톤으로 계약이 됐는데, 밑에 보면 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두 달 동안 해서 또 4천만 원 계약이 또 돼요. 그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여기는 이유가 지금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이 초과 발생해서 된다고 얘기가 돼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위에 하고 밑에 하고 11하고 12하고 겹치게 되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거는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과 그다음에 일반 해양쓰레기와 구분 지을 순 없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이분들이 이 두 달 동안에 태풍으로 인한 폐기물을 초과 발생된 부분들 처리를 하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계약돼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를 구분을 하는 건지. 차량이 한 대 더 투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게 조금 애매하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저도 헷갈립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단일사업으로 추진을 하면 저희들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이 시비 지원되는 사업명이 별도로 있어서 그 사업이 추진하는 목적하고 추진하는 예산하고 별도로 돼 있고, 우리 군비 추진하는 부분이 별도로 돼 있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무려 5개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는 방법은 기이 동일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 옆에 17번하고 22번하고 또 보면 푸른이앤지가 21년 1월부터 연말까지 6500만 원에 계약이 돼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데, 22번에 보면 또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서 또 실시를 해요. 또 계약이 됐어요, 추가계약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 이거는 20년도군요. 22번은. 그러면 20년도는 푸른이앤지가 몇 개로 지금 중복계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연안에 몇 톤 정도의 그걸 처리를 했고 이렇게 계약한 이유와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봐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됩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타 부서에도 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축제를 하잖아요.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 올해도 될 가능성이 조금 희박하긴 한데. 축제예산 집행에 대한 결산자료들 그러니까 결산심의들을 자체적으로 할 거 아닙니까, 부서에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정산자료들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이체는 부득이한 소액일 경우에만 계좌이체 가능하다든지,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든지. 이게 상위법에 나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첨부해야 될 서류들도 있잖아요. 세금계산서라든지 계좌이체가 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안에 경품 그런 게 들어가, 그거를 이 보조금으로 구입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진, 샘플 사진까지 첨부를 해야 되는 게 명확하게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결산에서 봐 주시면 고맙겠고. 만약에 결산에서 그런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지적이 된다면 이후 보조금 지급에 대한 페널티를 준다든지 사업보조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축제추진위의 추진위원들이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꾸준하게 지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고 교육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기장수산물홍보체험센터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셨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몇 대를 구입한 거예요? 19년도부터 21년도까지라고 예비비 사용 내역에 나와 있는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코로나가 한창이던 지난해 1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1대 가격이 730만 원이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그렇게 비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제가 전수조사를 안 해 봤는데, 그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열화상카메라는 군청 앞에도 있고 요즘 웬만한 데는 다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730만 원이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구입한 금액은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얼른 납득은 안 되네요. 이후에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감염병예방법 관리로 해가지고 차박을 지금 바닷가에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어째 됐든 간에 올해는 미역·다시마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의 갈등은 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원천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죠. 이게 지금 올해 코로나가 백신들을 좀 많이 맞으시고 해가지고 연말이나 또는 내년 연초나 이럴 때는 이런 코로나로 이런 규제들이 많이 풀어지고 할 적에 그때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감염병예방관리법을 적용해가지고 차박들을 계속 금지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원천적인 어떤 그게 결국은 국회에서 법이 제정이 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거는 지금 아직까지는 보니까 조금 요원한 것 같고요. 어떻게 다른 방법이나 그거는 생각하시는 거는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적하신 대로 지금 국회에서 관심은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차박만 단속만 해서 관련법을 만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관련 산업하고 연관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진통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주말 없이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단속을 해 보니까 지금 캠핑카 차박에 대한 부분은 거의 해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주말 내지는, 거의 1대 2대 정도 모르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있는데. 지금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그늘막이라든지 텐트가 해수욕장 주변으로 해서 많이 설치가 되고 있고 그런 야영에 대한 부분의 어떤 단속이 필요한데. 차박이라든지 캠핑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두 분 정도 왔다가 ‘아 기장은 단속을 하는구나’ 해서 그분들이 돌아갔고 다시는 안 돌아옵니다. 물론 그게 풍선효과라 해가지고 울산 쪽이라든지 부산 강서구 쪽으로 그분들이 이동을 해서 저희들이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느 정도 해소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지금 일시적인 게 돼서 좀 불안하다는 거죠. 주민들은 이미 차박을 통제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사용하시는 물양장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자유스럽고 또는 마찰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 감염병예방법 관리를 더 이상 적용을 할 수 없는 시점이 됐을 적에, 그러면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가는 또 차박들이 몰려들면 이미 차박이 없을 때의 그런 평화로움이랄까 이런 걸 갖다가 주민들이 느껴보셨는데 다시 그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민원은 더 폭발적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관한 대책이 물론 국회의 법률 제정이나 이런 것도 또 좀 더 될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군에서도 그에 관한 방법을, 우리가 처음에 차박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을까 어떤 고민을 하고 할 적에 사실상 큰 방도가 없었는데 이런 코로나란 이런 시국에 물려가지고 감염병관리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것이 해소될 때도 또 그에 대한 대책이나 이것도 군에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머리를 조금 맞대야 될 것 같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국회에서 법 제정되는 것들도 조금 더 독려하시고 또 독촉도 조금 해 주시고 관심도 더 가져주시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건 의원님이 조금 도와주셔야 될 부분 같은데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물론 저도 해야죠. 그리고 낚시금지구역을 지금 두 군데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제가 아까 질문에 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안에 보면 21년부터 해양수산부에서도 낚시금지구역이 아니고 낚시관리구역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낚시관리구역은 역이죠. 그러니까 낚시를 할 수 있는 곳, 그죠. 거기서 안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곳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역으로 보면 그 외의 지역들은 낚시를 할 수 없게 하겠다 하는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도 솔직하게 지금 저렇게 수많은 낚시객들이 들어오시는 부분들을 전부 다 가서 금지 체장(體長)을 조사를 하고 금지 어종을 조사를 하고 이렇게 사실상 힘들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못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낚시관리구역이 도입이 된다 하면 그런 부분들의 관리를 조금 더 원활치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단 지금도 단속할 수 있는 법이라든지 기타 사실 그런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엽적이고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마는, 대변하고 학리 두 군데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리구역을 지정한다든지 이 구역 범위를 넓혔을 경우에 이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많은 중지를 모아서 해결해야 될 그런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제가 낚시금지구역을 설정한다 할 적에 제일 반대하는 곳이 어차피 낚시점들이지 않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의 협조를 또 원하기 위해서 그분들도 낚시금지구역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하는 거는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장 관내에 있는 낚시 업주들이 좀 더 협조를 해가지고 지금 그 과장님, 크게 만들어가지고 금지구역하고 왜 이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거 말고요. 그거는 사실상 더 만들어가지고 배부하고 이러기에는 돈도 더 많이 든다 아닙니까. 그냥 간단하게 인쇄할 수 있는 거 그냥 낚시점에, 우리 기장 관내에서 낚시점에 오는 모든 낚시인들한테 한 장씩 바로 그냥 나눠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구역에서 우리 기장지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어종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전체 해양수산부에 나와 있는 낚시금지종 전체가 아니고 우리 쪽에서 그냥 많이 잡히는 것들 있잖아요. 노래미라든지 감성돔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냥 간단하게 우리 지역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학꽁치 이런 애들의 체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낚시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면 한 장씩 계속 줘가지고 그걸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 그걸 안 잡을 수 있도록, 잡는다 하더라도 다시 방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고. 그리고 쓰레기 버리고 하는 그 부분도 거기서부터 출발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들어오시면서 그런 용지를 받는 그 안에 요런 요런 부분은 우리 기장군에서는 낚시를 잡으시면 법적으로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놔두고 가는 부분들도 우리 각 지역마다 CCTV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또는 지역주민들도 사진을 찍을 겁니다. 본인들이 놔두고 가신 쓰레기나 차하고 연결돼가 차 번호로 해가지고 본인들이 지정이 될 때는 확정이 될 때는 벌금을 분명히 매기겠습니다하는 그런 안내문들을 같이 조금 낚시 업주들한테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배포를 좀 해 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저희들 인쇄물을 6천 부 인쇄를 해서 각 낚시점에 다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것들이 좀 들어가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생존 앞에서는 협의가 없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낚시점주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어려운데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를 낚시점에서 미끼나 이런 걸 구입하시면서 그런 걸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하니까 한 분도 받은 분이 없답니다. 아예 안 드려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낚시업주분들한테도 그런 점을 확실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 안 나눠주고 확산 안 시키고 쓰레기 계속 이렇게 낚시꾼들로 인해서 쓰레기 계속 돼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평불만이 계속 나오면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낚시금지구역을 자꾸 확산시켜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낚시꾼들한테 이런 부분을 좀 알려주시고. 그런 낚시인들로 인한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를 해 주세요하고 업주님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주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지금 이동에 보면 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도류제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본디 처음 계획은 시에서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방어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받고, 사업비를 받는 부분은 있지만.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비는 전체 시비 사업이죠? 우리 군비도 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 사업은 시의 재배정사업입니다. 우리 예산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방금 말한 이런 부분하고 연계가 돼서 그런, 우리가 도류제라 하는 거는 항내의 수온이나 또는 항내의 물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좀 더 과하게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가지고 설치하는 것들이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주민들은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 저기에 방파제 한 개 더 생겨봤자 또 차 들어와가지고 낚시꾼밖에 더 들어오겠나, 이 관점으로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지금 굉장히 반대를 하신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 도류제가 섬으로 해가지고 마을 안에 항내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태풍이 남풍이 바로 치고 이러니까 안에서 항내 안인데도 배가 가라앉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예방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류제를 지금 세우는 거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반대를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도류제 공사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분들이, 이동에는 미역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들이 다들 작습니다. 거는 정온도 유지라 해가지고 항내에서 조그만 파도에도 어선들이 전복이 되고 사고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런 부분들 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꼭 도류제가 필요하다, 이것을 시에 가서 건의하고 해서 이 부분들이 검토가 됐던 부분이고 예산까지 내려와갖고 하려고 하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거기에는 또 마을에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로 또 반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의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나왔던 이야깁니다. 그래서 계획된 부분 또 뒤에 이 부분들의 다른 생각까지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요 공사는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제가 다른 생각이 어떤 건지는 마을에 가서 한번 파악을 더 해 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표면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낚시꾼들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처음에 도류제가 설치되면서부터, 그냥 자기 빈 몸으로 들어가가지고 낚시하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어쩔 수가 없는데,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애초에 처음에 하면서부터 바로 조금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구상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아까 작년에 태풍 때 부서진 월내 잔교하고 죽성 드림성당하고 그쪽으로 보면 죽성 드림성당 쪽에 벽으로 붙인 테트라포드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벽으로 붙인 테트라포드들은 크게 효용이 없다. 그렇게 일단…. 왜 그러냐 하면 오는 힘을 그냥 벽에서 바로 안 받는다 뿐이지, 테트라포드를 때려도 테트라포드가 그냥 길을 바로 밀어버리니까 작년 태풍 때처럼 길 자체가 안으로 다 밀려버리는 이런 사태가 되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 테트라포드를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 지금 우리 월내 길천 쪽에 일자방파제 하는 것처럼 좀 바다 저 앞쪽에서 미리 파도를 깨가지고 잠제형태든 일자방파제 형태든 그런 식의 방파제들이 앞으로는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일반 그냥 우리 배를 대기 위해서 쭉 나가가지고 하는 이런 방파제들은 필요하지만 파도에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방파제들은 조금은 저 멀리에서 일자방파제로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파도가 가장 많이 말리는가 이런 부분 봐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잡아나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어항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길천하고 월내 부분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1차 저지할 수 있는 중앙방파제부터 해서 이렇게 제대로 공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사업빕니다. 사업비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질의·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이 지금 엄청 많이 소요되고 할 과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런 문제는 황 의원님이 조금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책자를 중심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 가지 더 물을게요. 그거는 따로 과장님 한번 이야기를 하입시다. 지금 우리 이동이 미역·다시마특군데 지금 다시마도 거의 작업이 거의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역에 대한 미역·다시마특구 해가지고 해 놓고는 보면 거기에 관한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거는 박스 만들 때 지역특산품 박스 만들 때 또 입구에 세우는 입간판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축제할 적에 조금 지원해 주는 거 이런 식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마을주민들이 미역·다시마를 건조를 하고 할 적에 제일 불편함을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공간이. 그래서 보면 안쪽에 당장 안 쓰는 논밭들 이런 데다가 까만 막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널어놓고 해가 말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어떤 게 있냐 하니까 건축과 쪽이나 이런 데서 그게 용도가 다르게 사용되니까 그걸 또 벌금을 매긴다는 거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일시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하도 답답해가지고 그쪽에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마하고 건조하는 철에는 좀 제발, 두어 달만 하면 되는데 좀 참아주세요. 좀 지나고 나서 벌금을 매기든지 어쩌든지 좀 해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지주들이 땅을 빌려줄 건데, 지금 벌금을 매기고 하면 지금 미역·다시마 말릴 공간도 부족한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하고 그렇게 저도 하소연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일단 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시는 분들이 보면 물건을 사시는 분들이 구분을 해가 삽니다. 어떻게 구분해가 사는가 하면 차량이나 소통이 적은 데서 된 것들은 제값을 주고 사시는데, 우리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차 도로 옆이나 이런 데다 말리잖아요. 그런 데는 제값을 안 줄라 해요. 눈으로 보시기에도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건조하는 자리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미역·다시마특구라고 지정을 해 주고 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게끔 우리가 마련을 좀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아예 건조를 할 수 있는 큰 기계든 공간이든 이런 부분 해가지고 전체 주민들이, 생산하는 전체 주민들이 또 조금씩 시간적으로 배율을 해가지고라도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을 해 주든지 그런 방향을 좀 잡아야 됩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맹승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조업 중에 인양된 해양폐기물 이게 해마다 몇 톤 정도가 나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조업 중 인양쓰레기 같은 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175톤 처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75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175톤에 지금 1억 계약을 했어요. 민간위탁하고.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양, 용역을 주는 업체에 보면 404톤이 되면 1억이 넘어가요. 근데 지금 175톤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는 건데. 112톤으로 했을 때 3100만 원을 계약을 하셨었거든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의원님, 그 쓰레기가 다 똑같은 쓰레기는 아니고요. 철제.

승자

맹승자위원

톤으로 계산을 하지 않겠습니까, 폐기물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종류별로 틀립니다, 내용이. 고철이냐 안 그러면 일반쓰레기냐 이런 쪽으로 해서 내용이 조금 틀려서 그거는 평균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 수협에서 하는 거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수협에서 하는 거는 조업 중 인양쓰레긴데 그것은 어선이 바다에 나가 조업을 하다가 발생한 쓰레기.

승자

맹승자위원

보통 대부분 그물이나 이런 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물일 수도 있고 닻이나 이런 철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렇게.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는 어떤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이 조업 중에 하는 폐기물과 우리가 지금 이 용역으로 맡기는 폐기물은 그 근거를 어떤 기준으로 지금 적용을 하신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그 기준이 잡혀 있다고 하면 저한테 이거 좀 주시고요. 저는 다 같은 폐기물이고 해양폐기물이기 때문에 톤수로 계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민간위탁은 또 지도점검이나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부서에서. 이 부분도 문제를 짚고 싶고요. 또 하난 뭐냐 하면 19년도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전액 반납을 합니다.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천만 원 반납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이유는 기존 구제방식이 실효성이 없다 판단해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년도에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6천만 원을 또 지원을 해요, 민간위탁으로. 국비는 이 방식이 실효가 없다고 하고 다 반납을 시켜놓고 우리는 또 6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군비를 6천만 원 들여서 민간위탁에 맡기는 이런 모순은 뭔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당초에 해파리는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표층하고 중층에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매뉴얼이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서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취불능)자망이라고 자망을 주로 하는 어업인들이 대다수 민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기장은 표층과 중층은 없다, 저층에 있다. 이 저층에 있는 걸 잡아야 되는데 표층 기구로써는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19년도에는 부서 판단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국비를 반납을 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반납을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반납을 했잖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으니.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20년도에 다시 실효성이 생긴 거예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래서 해양수산부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갖고 예산도 6천만 원을 받아오면서 이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업인들이 조업할 때 저층에 있는 해파리를 잡아오면 수매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6천만 원.

승자

맹승자위원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년 만에 바뀌셨으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어항정비에 보면 20년도에 일광해수욕장 경관 수목 정비라고 돼 있는데, 해수욕장에 어떤 경관 수목을 정비를 했다는 건가요? 혹시 해수욕장 바로 옆에 인도에 그 도로변에 있는 가로수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

승자

맹승자위원

459페이지에 어항정비 5번에 일광해수욕장 경관 수목 정비가 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이것은 해수욕장 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가로수라든지 저희들이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단가계산해가….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가로수 정비는 또 따로 들어가지 않나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거는 해수욕장 섹터 내라서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해양수산과 말고 가로수 정비는 따로 또 들어가는데 그 전체 가로수 같이….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도로 옆에 있는 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이제 해수욕장이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이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면 이게 일광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임랑해수욕장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걸 해양수산과에서 다 하나요? 해수욕장과 관련된 경관 수목은?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저희들 업무 소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게 조금 분류가, 분리가 조금 애매해 보이는데. 저희는 이 가로수도 다 산림공원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구분에서 바닷가는 그러면 산림공원에서 딱 안 하고 해양수산과로 넘긴다는 얘기예요?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비효율적인 그거 같은데.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위원님, 보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광 행정봉사실 앞에 화단에 있는 그 수목이.

성빈

우성빈위원

어디, 어디 앞에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광 행정봉사실 앞에 보면 나무가 있었는데 요것이 이렇게 태풍으로 쓰러진 겁니다. 요것을….

성빈

우성빈위원

과장님,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시고 계신 것 같아.

혜금

김혜금위원장

바닷가 앞에 행정봉사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금방은, 좀 전에는 가로수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경관 수목 정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관 수목 정비인데 그러면 그.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그리고 또 가로수도, 가로수도 만약에 지금 제가 이렇게 경관 수목을 가로수라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이지. 만약에 해수욕장 내에, 범위 내에 이렇게 있는 나무 같으면 저희들 과에서 진행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성빈

우성빈위원

아, 그렇게 되고. 그 자체가 업무분장이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해양수산과에서 나무를 취급하는 거는 또 좀 생뚱맞고 새로운 거잖아요. 그 나무를, 수목을 취급하는 거는 산림공원과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금액, 예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감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나중에 혹시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정확하게 한번 알아볼 건데, 한번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는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 발생하는 이안류 해결은 했습니까?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일광해수욕장에 생기는 이안류 말입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 배, 무대 만들어 놨는 데 옆에.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다 해결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해결했어요?

세호

오세호해양수산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깐 정회, 속기 중단 조금 시켜주십시오. 자,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은 11시 30분이지만 지금 과를 다루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므로, 휴식 및 중식을 위하여 13시부터,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1시 32분 기록중지

11시 3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감사중지

12시 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선언합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장호 산림조성팀장입니다. 이정훈 공원관리팀장입니다. 황종대 산림방재팀장입니다. 최보학 생태학습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산림공원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림공원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에 관한, 사무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산림공원과장 박성기 산림조성팀장 이장호 공원관리팀장 이정훈 산림방재팀장 황종대 녹지조경팀장 양택열 생태학습팀장 최보학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469페이지부터 5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483페이지에 공통 15, 2번에 장안읍 군유지 활용방안 기본 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요. 이게 작년 10월 말일 자로 해가지고 준공이 돼서 그 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이 결과를 갖다가 지금 안 보여주셨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안 보여주신 이유가 어떤 뭐 정보의 노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우려하셔가지고 안 보여주셨다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서 질의에 답이 왔습니다. 왔는데, 와서 공개를 해도 괜찮다고 답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공개를….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뒤에 지금 그 치유의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용역 결과가 나온 것들이 용역의 결과로써 치유의 숲이 나왔다고 하면 의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적에 좀 더 확고한 그 밑에서, 확고한 의견 밑에서 이게 딱 가능했을 건데. 그 말씀을 안 하시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의문점이 생기잖아요. 이거 왜 안 보여주지? 군에서 뭔가 불리한 거 때문에 안 보여주는 게 아닌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게 아닌데 그걸 갖다가 안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그런 오해와 억측들이 계속해서 생기게끔 부서에서 그렇게 조장을 하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우려하는 부분이라 하는 게 내나 정보의 공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걸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이미 중간보고를 하고 뭘 하고 하면서 이미 다 거기에 관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주민들 모아놓고 공개석상에서 다 이야기하고 중간보고 결과서까지 다 있고 그랬는데, 그게 무슨 정보의 공개가 뭐…. 도저히 말이 맞지를 않아요, 그거는. 그게, 봐 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 치유의 숲 예산을 벌써 줬어야 되는데, 예? 안 주고 있다가 이제사 주면서 생색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의회에서는 그런 부분이 용역을 돈을 써가지고 5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써가지고 용역을 해 놨는데 그 결과를 모르는데, 어떤 게 용역의 결과로 나온 것인지 그 결과조차도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줄 수가 있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은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이제 치유의 숲으로 가는 방향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게 용역 결과가 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한숨)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아니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빨리빨리 진행하입시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러니까 결과를 처음부터 그러면 그 치유의 숲을 정해놓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는데 왜 그 정보의 공개나 이런 것들이, 군에서도 어차피 방향성을 그쪽으로 잡고 있고 중간보고까지 하면서 그러면, 그때도 그러면 이미 치유의 숲으로 결정 가기 위해서 일단 중간과정들이고 다 아는데 뭔 정보 그거 때문에 의회에만 그렇게 안 보여주고 그렇게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의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치유의 숲으로 가는 거는 다 공개가 됐지마는 그 안의 내용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개가 되었는데 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뭐 어떤 정보가 그러면 더 알려질 게 두려워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그 방향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요. 방향이고 부동산이고 지도의 번지수까지 해가지고 그 경계선 라인까지 전부 다 그려져가 있고, 그거 주민들한테 다 줬잖아요. 중간보고 할 적에. 뭔 정보요? 의회에서는 그야말로 격식에 갖춰진 돈을 5천만 원 가까이 주고 쓴, 한 그 용역의 결과를 갖다가 명확하게 눈으로 보고 하면 거기에 관해가지고 그러면 ‘아, 치유의 숲으로 그러면 이 용역의 결과가 그렇게 정해졌네.’ 그러면 용역이 돈을 갖다가 5천만 원 가까이 쓰면서 그렇게 했으니까 방향성도 그렇게 잡아가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일이 빨리 수월히 진행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걸 안 내주는 바람에 의회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용역 결과도 제대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가 돈을 주느냐. 또는 여기저기 다른 이유들도 많았지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늦어져가지고 결국은 어렵게, 어렵게 해가지고 나간 예산을 크게 뭐 신경 쓸 것들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빨리 줬니, 늦게 줬니 뭐 이런 소리들을 갖다가 결국 듣게 만드는 거예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자, 정리 좀 부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지금 치유의 숲을 우리가 지금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일단은 예산이 지금 진입로하고 이런 돈이 나가고 나서 지금 거기에 밑으로, 그 밑쪽으로 해가지고 그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온다고 지금 이야기가 됐잖아요?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협의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되게 됩니까? 두 가지 사업이 다 공존이 가능한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두 가지 사업이 공존이 가능하…. 저희들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그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뭐 깨놓고 이야기합시다. 치유의 숲이 우리가 해가지고 하면 그 밑에 산업폐기물장이 안 들어오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치유의 숲 주변에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오는 게 적합한지에 대한 검토가 중요하지, 지금 폐기물장 옆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시각으로 보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주민들은 그렇게 지금 어떤 그 행정적인 용어로 해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치유의 숲이 만약에 확정이 되고 치유의 숲을 여기에서 만약에 합니다 하는데, 그 붙어가지고 거기서 산업폐기물장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은 그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조성, 관리, 운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 것을 절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안 되죠. 그러면 또 반대로 해 봅시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들어와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산업폐기물장이 있는데 거기에 붙은 인근 토지에 치유의 숲이 들어오는 거는 어떻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치유의 숲에 대한 타당성은 저는 논란이 없다고 보고, 폐기물이 들어오는 게 논란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렇는데, 그죠. 지금 우리가 우리 군에서 지금 거기에 이제 예산을 쓰기 시작하면서 치유의 숲을 거기에 유치를 해가지고 하는데 밑에 산업폐기물장이 지금 들어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군에서도 일단은 확실하게 막으려고 하는 거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는 뭐 절대, 저희들이 거기에 산지법상 보전산지고 공용산지라서 적합하지 않다는.

운철

황운철위원

사업자들은 지금 그, 저도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80%의 동의만 얻으면 전체 부지에 대해서 강제성이 가능해가지고 이렇다는데. 지금 벌써 동의율이 70%가 넘는다 하거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산지관리법상은 불가합니다, 현재.

운철

황운철위원

불가능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나중에 다른, 바뀌면 모를까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현재 상태에서는 안 되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지관리법상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폐기물시설 하는 거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지금 시에다가 신청을 넣어놨잖아요? 시에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민간이 하는 거는 지금 안 되는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시에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겠다 하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에서 하겠다 하면 사실 뭐 깨놓고 이야기해갖고 못 하는 거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지금 사태가 까딱 잘못하면 지금 보일 것 같잖아요. 시에서 해가지고 지금 시장, 지금 새로 보궐로 되신 시장님께서 생곡 쪽의 지금 기한이 거의 다 찼기 때문에, 한 3년에서 길어봤자 5년 안에 지금 거의 다 뭐 풀로 차기 때문에 그 전에 부산시의 폐기물장을 갖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사업자든 간에 신청을 하면 최대한 빨리 신속히 허가하겠다라고 그 기사가 처음에 났고. 그러고 나서 실질적으로 지금 민간사업자가 신청을 해가지고 하루 만에 바로 기장군의 의사를 물어보는 게 바로, 서류가 바로 내려왔어요. 시에서는 검토하고 자시고 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서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쳐다보지도 안 하고, 부서에서는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것도 지금 제대로 돌려보지도 안 하고 들어오자마자 바로 지금 기장군으로 내려 보낸 거예요. 그 의지가 지금 내가 볼 때는 하겠다고 지금 하는 것 같은데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사업의 적합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로 지금 내려온 건데, 사업자 입장에서는 간을 본다 해야 되나. 지금 이게 이제 어느 법에 어떻게 저촉이 되는지를 아무, 그걸 검증을 하기 위한 것이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법률 검토가 저희들 보기에는 좀 덜 된 상태에서 지금 왔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기본적인 법률 준비 상태가 덜 돼가지고 넘어왔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게 이제 각 부서별로 어떤 법에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나, 지금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군의 의견을 갖다가 지금 시청에 보냈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청소자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보냈는데, 산림공원과에서 의견은 청소자원과로 보냈습니다. 뭐 치유의 숲 주변에 폐기물장이 들어오는 거는 적합하지 않다, 절대반대….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 총괄은 그러면 청소자원과에서 하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청소자원과에서 취합을 해서 시의.

운철

황운철위원

취합을 해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환경순환과로 보내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들과 그리고 행정부서와 의회가 전부 다 한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티끌만한 거라도 막을 수 있는 어떤 여지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면 최대한 행정부서에서도 공유를 해가지고, 그런 정보를 과장님만 알고 부서만 알고 그래가지고 군수님 혼자 그 팻말 들고 가셔라 하지 말고,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의회에도 알리고 다 알려가지고 티끌만한 거도 한 개 있으면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이 사안을 지금 막아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부탁 꼭 좀 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전자에 황운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인정보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못 준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전에 맹승자 의원이 개인정보를 공유를 해서, 자료를 요청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다시 제 방에 와서 또 물었습니다, 재차로. 오셔가지고, 좀 줄 수 있느냐 제가 물었죠. 그때 같이 안 오셨어요? 둘이, 담당 팀장님 계셨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 서면으로.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우식

박우식위원

보여 달라고 했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줄 수 있다고 자료를 주니까, 안 됩니다 하고 얘기하셨고. 그래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서면질의에 대해서 타당하다, 그래도 못 주면 상위기관에 해서 달라 이렇게 얘기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저한테, 서면질의한 지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왜 자료를 안 주세요? 제가 달라고 제가 자료를 했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단 뭐 행안부에서 이제 답이 왔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언제 왔습니까? 답이?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드리겠습니다. 그때 앞에 5월 달 의회 끝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따가 답이 왔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됐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뭐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오늘 6월 17일이기 때문에 거의 뭐 한 달이 안, 뭐 7일만 있으면 한 달 남짓한데,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자료를 안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달라고 했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 뭐 회의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예? 연락이 온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 자료도 안 주시고. 그렇죠?

웃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그거는 좀….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 그거 좀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왜 이제 그렇게 됐냐 하면요, 갈등이 유발이 된 거예요. 빨리, 그 치유의 숲 때문에 장안 주민은 항상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게 뭐 가짜뉴스든 진짜뉴스든 간에 오만 남발이 다 됐고. 또 실제 그 찌라시 같은 거를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어떤 폐기물에 대한, 치유의 숲을 안 하고 폐기물에 대한 어떤 들어온다고 해서 주민들의 어떤 소통 부분에 대해서 단절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의회는 의회대로 예산을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갈등의 씨앗이 생겨서, 회의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부에서는 줄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법령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안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죠? 미리 알아보고 미리 좀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면질의를 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알아보고 하니깐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에서 우리 군청에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 대한 어떤 민원이 있으면 좀 더 다가가서 챙겨볼라고 노력하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만약에 용역보고서가 한 달이라도 그 전에 왔었으면 그만큼 시간적인 거도 그렇고 뭐든지 정보도 그렇고 얼마나 조금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갈등을 유발시켰던 부분도 우리 기관에서는 있다,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는 뭐, 그때 제가 뭐 상임위실에서 얘기했지마는, 한 달도 안 돼 가서 보란 듯이 바로 옆에다가 바로 폐기물을 신청하지 않습니까. 이 우스운 장면이에요. 얼마나 그 기장군민을 우롱하고 우습게 봤으면 치유의 숲 지정하고 의회에서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날 일간지로 통해가지고 그것도 부산시내에, 자기네들이 이거 치유의 숲을 하려면 용역 결과도 자기 스스로가 해 봤을 거 아니에요. 법률 검토도 해 보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주민들과 싸우고 군하고 싸울 적에 자기네들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개월 동안 안 될 거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에서 예산집행 딱 되고 나니까 바로 그냥 부산시에다 접수하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그래 합니까. 기장군민을 농락하고 장안 주민을 농락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군에서 조금 신경 쓰고 그러면 의회에서 빨리 예산 집행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 답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자,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 어떻게, 우리 예산 다 드렸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세요? 용역 지금 하고 있습니까? 치유의 숲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제 기본설계용역 지금 기초조사하고 바로 발주, 지금 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용역, 용역 드리려고 이제 줄라, 발주 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긴 건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용역 주는 데 뭐 그래 어렵, 뭐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그 사례 조사하고 몇 개 지금 자료 정리를 해서 발주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사례야 용역회사들이 법리 따지고 규정 따지고 이럴 건데. 예산 준 지도 오래됐잖아, 5월 24일 날 드렸잖아요. 통과됐잖아요, 5월 24일 날요. 258회 임시회 할 적에 예산 드렸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로 부분은 이제 도시기반하고 분리를 했고. 저희들이 이제 치유의 숲 관련해갖고 용역은 이제 발주를 할 건데, 일단은 뭐 최대한 그거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좀 서두를 거 서둘러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장안에 폐기물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어떤 심의가 들어가게 이렇게 되면, 우리 기장군에서 어저께 6월 15일 날 우리 기장군 협의내용을 부산시에다 전달을 해 드렸어요. 그러면 그 또한 어떤 일이든 간에 먼저 접수를 하고, 6월 15일 날 접수를 하고 그다음에 행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방어책이 분명히 이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군 의지, 군민의 의지가 치유의 숲으로 전가되고. 또 이런 부분이 의지가 전달이 된다 그러면 상호작용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용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좌광천, 좌광천이 아니라 거기 모전공원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전 거,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거기에 이제 2018년도, 2019년도 우리가 또 이제 2차로, 3차인가 4차인가 달라 해서 이제 6억을 달라 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죠. 맞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위의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그 못 드린 이유가, 제가 현장에도 가보고 지적도 다른 의원들도 한 것도 알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조금은 기술적인 부분도 좀 필요해요. 거의 다 보면 조명을 하기 위해서 많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 조명한 부분에 대해서 자재를 사와가지고 설치한 부분도 있었죠. 그다음에 이제 통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경을 좀 들어가고. 근데 실질적으로 너무, 지금도 현장에 가 보면 부실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실질적으로. 한번 과장님, 용역보고회 말고 몇 번 가 보셨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가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지금도 그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가 10억이 가까이, 9억이 들어갔죠? 공원하고 거기, 모전 거기하고 이래가지고 거의 9억이 들어갔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한 5억.

우식

박우식위원

4억 5천하고 5억하고 이래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의 9억이 들어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A/S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2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2년입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 보시는 상인들도 그렇고 관광객도 그렇고 등 자체가 다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애들한테 발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거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실질적으로 있는 데 등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가지고, 예? 파가지고 밑에서 그 전기를 당겨가지고 그 위에서 조명을 간접조명을 쏴야 되는데 그냥 손쉽게 등 사와가지고 그냥 세멘(시멘트) 위에다가 앵커 박아가지고 그냥, 볼트 박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가 발로 툭 차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돼 있던데. 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상이, 왜 그렇죠?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냥 발주를 내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가 와가지고, 감독도 좀 허술한 것 같고. 좀 속상합니다, 사실은. 우리 군비가 10억이 들어가는데. 제가 거기 모전에 계속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가 보는데 누가 봐도 너무 허술한데,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거기에 LED등도 마찬가지로 파손되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또 등 하나에 돈이 거기 중국산, 보니까 중국산이던데. 하나 사도 뭐 150만 원, 200만 원인데, 예? 시간 되면 열을 받거나 춥고 또 여름에 덥고 그러면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돼가지고 분명히 그게 손실이 될 건데. 그 등 하나에 150만 원, 200만 원 또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위험하게 또 철거를 한다든가. 그러니까 이거를 설계를 할 적에 뭔가 모르게 노출되는 부분, 예? 또 1, 2년 안에 파손될 부분을 감지를 해서 좀 오래, 대한, 그 반영구적인 이런 거 아니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 수 있는 제품을 좀 하든가. 그죠? 그리고 좀 그 주위하고 조화롭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사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업체에다 맡겨 놓으니까 자기네들은 단가에 맞춰가지고 사가지고 등을 갖다가 화려한 이미지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까 심각한 어떤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A/S기간 다 안 지났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직 남아 있는데. 그 모전공원하고 그 빛테마, 그 조명을…. 사실 전기 관련 전문가들이 다 한 사업인데, 간혹 그래 뭐 노출된 부분이 있지만, 사실 공사의 한 3분의 2는 지하에 다 있고 지상부가 조금 불안정하게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우려하는 거만큼 그게.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전기업자가 그 공사를 하니까 전기업자나, 인터넷으로 사와가지고 그냥 설치만 하면 끝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이 사업 자체가 좀 디테일하지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 전기하시는 분들은 땅 안 팝니다. 땅 안 파고 그냥 전선 깔아가지고 그냥 위에 설치하고 가요. 그게 우리 기장군의 시설 부분에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생각을 하겠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전기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전기를 발주를, 조명을 사니까, 전기하시는 분들이 사 와가지고 그냥 달아주고 간다는 거예요. 밑에 토목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공사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공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 허술하게 공사를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제가.

우식

박우식위원

아, 허술하죠. 제가 봐도 허술합니다. 많이 허술하고요. 그냥 등 사 와가지고 단 거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우리 기장군청 산림공원과에서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다 보니까 그게 지식처럼 보이고 그렇게 달아놓은 거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러면 거기에 뭐 허술하다든지 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의견을 받아갖고 저희가 뭐 객관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걱정….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장님들이야 설계도면도 제대로 많이 못 봤다 하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또 그러면 군비가 투자될 거 아닙니까. 그 사전에 조금, 예? 좀 단디 좀 하고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너무 허술하게 했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 너무, 그러니까 군비로 들여서 좀 할 것 같으면 제대로 좀 디테일하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주민들이 지금 우환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의원들 하기 전에, 저는 요까지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는 제대로 좀 해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

우식

박우식위원

말씀을 안 하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뭣….

우식

박우식위원

공사를 발주를 내실 적에 좀 제대로 챙겨봐 주시고. 담당자분들도 좀 내 설치물이라 생각하고 좀, 이 설치물을 할 적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갖고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그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작년에 또, 말 나온 김에―말씀 안 하시니까 그렇는데―선풍기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선풍기 우리 각 마을하고 그다음에 역, 역마다 선풍기 다 설치했잖아요? 거기 쉼터에다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선풍기 올해는 아직 설치 안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일광역에 아파트 앞에 동원2차라든가 또 기장 쪽에 다 설치한 선풍기는 뭔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일광신도시는 도시공사에서 전부 설치를 다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선풍기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렇게 친절하게 선풍기를 해 줍니까? 그 일광신도시에서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구를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요구를 해갖고 일광신도시 관련 시설은 다 설치를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 150억 받은 걸로 우리가 설치한 게 아니고 도시공사에다가 선풍기 달아달라고 하니까 선풍기 달아주던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달았습니다. (담당에게 설명 들음) 7대 달았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7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확인 한번 해 보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거….

우식

박우식위원

현장에 가셔가지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작동이 되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가니까 벌써 녹이 시뻘겋게 슬었던데요. 그 왜, 그러면 그걸 갖다가 반품처리해서 녹 부분도 교체를 좀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그거는 이제 2년이 지나갖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치한 지가 2년이 경과되어서 아마 녹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2년 전에 그 우리가 벌써 그거를, 선풍기를 설치해달라고 도시공사에 하니까 해 주더라 이 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처음 합동조사하는 과정에서.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조금, 제가 이제 말이 좀 안 맞는 게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150억을 받기 전에 뭐 설치를 해달라, 그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해 줬다 말이에요. 근데 선풍기를 갖다가 그거 달아 달라 해가지고 7대 선풍기를 얼마 안 하니까 얼른 달아준 모양인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런 거는 이제 도시공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한 거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그거를 해달라고 신청한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할 적에 그거만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여러 가지 했는데 이행을 못하고, 그러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거만 하고 나머지는.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만 한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참, 우리가 이렇게 업무적으로 좀 행정적으로 좀 보편적이진 않고 뭔가 모르게 이게 참 허술해요. 한쪽에서는 총체적인 어떤 일광신도시의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달라 하고 도시공사 사장 만나고 SNS를 통해서 막 이렇게 호소를 하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미비한 부분을 신청을 했는데 꼴랑 얻어내는 건 우리 선풍기 몇 대…가지고 그걸 만족스러워 한다는 그 자체가. 자, 그런 일이 있으면 다 같이 2년 전에 했으면 다 같이 모아가지고 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부분만 해달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왜 그것만 또 반려되고 그것만 했는지?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이제 준공되기 전에 합동조사 과정에서 우리가 좀 미비한 거는 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했는데, 이제 일부가 되고 이제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궁극적으로 추가 돈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 됐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잔잔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맹승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산림공원과는 워낙 제가 많이 지적을 한 의원이라서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용역 현황하고 추진사업 현황을 제가 보니까 산림공원과가 1억 원 이상 추진사업 현황을 보면 36건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36건 중에 21건이 설계변경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은 1억 원 이상 추진을 하기 위해서 2천만 원 이상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이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것이 이만큼 경제적인 게 들어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용역 아니겠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설계변경이 채 3개월도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그냥 산림공원과는 설계변경이 그냥,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절반 이상이. 그런데 그 이유가 그냥 수목 증, 재예요. 우리가 용역을 주잖아요, 2천만 원 이상. 여기에 수목이 몇 개가, 몇 목이 들어갈 거고 다 이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천만 원 이상 용역을 줄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설계변경이 3개월도 채 안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런데 1건이 아니라 절반 이상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어요, 이 건에 대해서. 1억 원 이상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난다고. 그래서 지적사항의 그 부서에서 대답은 이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그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완료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이것은 상임위에서 대답한 거하고 지금 다르게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020년 곰내재 숲속쉼터 같은 경우에도 용역을 맡겨요, 2천만 원 이상으로. 그런데 발주를 7월 달에 해 놓고 12월 달에 변경을 하는데 그 증이 1억 3500입니다. 불광산 임도 조성사업도 마찬가지고. 같은 날 같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어떤 건 산림 재해복구사업 5월 달에 해가지고 7월 달에, 3월 달에 해서 6월 달에. 어떤 거는 4월 달에 해가지고 5월 달에, 한 달 만에. 이게 지금 21건이 넘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들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이 많은 1억 원 이상의 사업에 있어서 특출난 업체들이 지금 두 군데가 띄는데 부산광역시 산림조합, 여기에는 지금 10건 이상을 이 사람이 진행을 해요. ○○

씨가

. 그다음에 산림조합중앙회 해가지고 ○○

그 뒤를 잇습니다. 산림공원과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이 두 업체만 이렇게 특출나게 용역과 1억 원 이상의 사업을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산림사업에 있어갖고 이 부분은 산림 토목적인 부분이 사실 부산에.

승자

맹승자위원

이 업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업체에 지금 2020년만 이렇게 진행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닙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죠. 그 전부터 쭉 산림공원과의 거의 모든 것을 이 두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투명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명례하고 지금 정관에 따로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따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 한가람에 맡긴 것은 정관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설계는 통틀어서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두 개 다를 통틀어서 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미세 숲 차단숲이 20년도 게 지금 이월이 된 거잖아요? 그걸 한꺼번에 두 개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용역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왜 이렇게 하시죠? 20년도 사업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원래 21년도 사업인데 부산시에서 설계하라고 20년에 돈을 내려주는 바람에 그래 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차단숲…. 정관, 명례산단이 1억 7천을 들여서 용역을 넣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이거 한가람에 맡긴 거 1억 1천을 명례하고 지금 정관하고 같이 넣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지금 명시이월로 넘겼잖아요? 정관, 명례산단을.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1건으로 발주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건으로 사업 발주가 돼갖고 이루어진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공통, 479페이지 보면 공통 6번에 지금 명례산단을 해서 1억 7천 사업비가 명시·사고이월로 지금 넘어갔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넘어갔죠? 그러면 이거 명시이월로 넘어간 거예요? 명례산단은? 그리고 지금 485페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실시설계 용역은 그럼 요 건하고, 두 개를 같이 넣으셨다면서요? 이해가 힘든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명시이월 해갖고 그 사업을 발주한 것이기 때문에.

승자

맹승자위원

그렇게가 가능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을 했을 때는 우리 의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셨을 건데. 사업 발주는 또 이런 식으로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명시이월이 이제 돈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건데.

승자

맹승자위원

그 해명은 뭐가 좀 썩 개운치가 않고요. 또 하나 작년에도 또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습니다. 경상적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결산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런데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행정 쪽에 신경을 쓰신다고 대답을 하신 거 같은데, 자꾸 이렇게 미스가 나는 부분은 뭘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어떤 부분?

승자

맹승자위원

예를 들면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20년도 결산은 5700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또 6천으로 돼 있고.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이루어져서. 그다음에 부과액, 2020년도 세입액, 체납액 현황도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모전빛테마로드에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한 걸로 알아요, 본예산에서. 3억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랬더니 이거를 어디로 넘겼습니까? 공단으로 넘기셨어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공단으로 넘기…. 관리, 유지관리는 공단으로.

승자

맹승자위원

유지관리를 맡기신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아직 그 예산을 공단에서 따로 뭘 우리한테 신청한 거는 아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단에서 사업을.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건 아니라는 말씀인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업은 다 저희들이 합니다. 그 유지관리를.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빛테마로드가 군수님의 공약사항이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겁니까? 의회에서는 계속 그렇게, 그 부분을 전기업자에다가 맡기는 것은 옳지 않다. 전체 테마가 빛이지만 전체 테마가 어쨌거나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업자를 전기업자로 해서 너무 이게 좀 단순하고 그렇다, 심플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무슨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모전빛테마로드 지금 조성이 안 된 2단계 구간은 저희들이 생각 없습니다. 주민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뭐 어떻게 사업 추진을 밀어붙일 수 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주민공감대는 애초에 형성되지 않았었죠. 처음부터 밀어붙이셨던 거고, 저희가 계속 좀 지적을 하니까 이 부분이 막힌 것 같은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이장님보고 지금 동의를 다 받아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지적에 있어서 지적이 되면 그다음에는 개선이 이루어져야지 이 과에서 뭐 노력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지적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직원들과 이 부분에 있어서 회의를 진행하셔서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나 설계변경이나 한 업체에 몰아주기식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모전빛테마로드에 대해서 저도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관리 이관이 된 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긴 하고요. 애초에 지금 그 위쪽에 원래 6억으로 예산을 올리셨던, 애초에 6억을 올리셨죠? 그 뒤에 추경에는 3억을 올리시고. 그 반대편에, 지금 모전빛테마로드 반대편 쪽에 2배 이상의 길이의 모전빛테마로드를 하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 잘못된 거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주민이.

성빈

우성빈위원

금방 인정하셨잖아요. 주민의견이 모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남은 단계에는 그렇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주민의견이 모아지기 전에 예산을 벌써 두 차례나 올리셨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3억 들여서 했던 모전빛테마로드도 주민설명회 때 몇 명이, 이장님들 몇 분 이렇게 앉아 계신 걸로 알아요. 몇 명이 와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이걸 진행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이장님을 통해서 동의서를 받아온다?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 사업 자체는 저는 앞으로는 안 올라와야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통 27번에 모전빛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대한, 19년도부터 쭉 나와 있죠. 19년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됐다가 8월에 설계 용역이 중지되고 그다음에 20년도 4월에 설계 용역이 타절되고, 타절됐다는 거는 중단됐다는 거죠, 완전히. 그다음에 20년도 4월에, 4월 24일 날 다시 완전히 용역 계약이 해지되고 그리고 새롭게 용역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공사를 바로 합니다. 그리고 20년도 12월에 딱 두 달 만에, 두 달도 채 안 되어서 공사가 완료가 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용역을.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새로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게, 용역을 다시 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시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잖아요, 지금.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을 중지하고 설계 용역을 타절하고 그다음에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공사 착공이 바로 들어갑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해지하고 다시.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안 나오잖아요. 이 자료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시 했습니다, 설계를.

성빈

우성빈위원

다시 할 시간적인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4월에 용역 계약을 해지했는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타절을 했기 때문에 새로 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에 안 나오잖아요? 이 자료로만 보면 용역 자체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용역 계약이 다시 수립돼가지고 진행했다는 결과가 어디 나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아, 그거 누락된 사항입니다. 설계를 해갖고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설계비가 총 얼마 들었습니까? 애초에 타절된 용역하고 계약 해지된 용역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타절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 설계비를 전부 감을 시켰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아니 그래도, 그래도 완전히 100% 환수 받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100%, 그때 좀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갖고 완전히.

성빈

우성빈위원

타절된 이유는 뭔가요? 용역업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때 뭐 좀, 이 동네가 좀 시끄럽습니다. 그래 해갖고 주변에서 많이 논란이 있고 해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 동네가 많이 시끄러워요, 과장님.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더군다나 지역에서 뻔하게 다 알고 있는 분들이 추천한 이런 사업, 그분들이 위주로 되는,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주민의견들하고 반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용역이 어떻게 다시 계약돼서 그 짧은 시간에 용역이 시작, 용역이 결과를 가지고 공사가 착공되고 했는지는 잘 저도 언뜻 납득은 안 갑니다. 그리고 아까 치유 숲에 대해서 기이 예산은 통과됐고요. 부디 그걸, 치유 숲을 매개로 해서 폐기물을 반드시 막는 그런 매개체 역할이 됐으면 좋겠고. 용역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 의원들에게 용역 결과도 개인정보 혹은 부동산의 뭐 그런 정보들을 비공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라고 하는 부서의 내부적인 주관적인 판단으로 많은 시간을, 시일을 놓쳤습니다. 우리 기장군은 뭐든지 외부적인 판단, 행안부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 검찰의 판단, 판사의 판단 이런 게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체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꼭 행안부 질의를 올려야지 결정내릴 수 있는 상황인가?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만 그루 나무 심기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많이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전에요, 산림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523페이지에 산림6번에 나옵니다. 산림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처분내역들이 쫙 나옵니다. 대부분 복구명령이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복구를 하는 게.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궁극적으로 복구를 하는 게 맞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게 행정처분이 먼저 내려지고 난 뒤에 복구까지 보통 이 산림 무단형질변경 같은 경우에는 시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 이제 보통 다른데, 빨라도 6개월.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복구명령이 이 1회에, 1차의 복구명령에 복구가 완료된 거는 별로 없지 싶은데요. 2차, 3차까지 보통 나가죠? 중간에 강제이행금도 부과하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행위자가 취거를 하고 전용을 하는 목적이 있으면 빨리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을 끌고 많이 갑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처분내역 결과로만 봐서는 이게 처분내역 복구명령, 조치결과 복구 중, 복구 완료. 이러면 1차에 너네 복구해 하면 복구를 다 했다는 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이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1, 2, 3차까지 뭐 강제이행금도 이 중간에 매겼을 거고, 부과됐을 거고. 낸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내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고발 조치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죠? 근데 고발 조치된 경우는 지금 딱 1건밖에 없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불법행위로 복구명령이 떨어지면 사실상 그거는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복구명령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난 뒤에 행정처분, 그 처분에 따른 이행까지는 우리 휴먼도시과나 안 그러면 친환경농업과나 산림공원과나 마찬가지로 1회의 복구명령에 그걸 복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구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강제이행금 부과돼서 그 부과된 강제이행금에 대해서 냈는지 안 냈는지, 몇 차에 걸쳐서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와요, 이것만 봐서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희….

성빈

우성빈위원

이것만 봐서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행정처분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완벽하,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저희가 봐서 “아”하고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좀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산림 7에 보면 524페이지에 숲가꾸기사업 추진사항 있죠. 2020년도 거는 이해는 되는데 2021년도 시공에 보면 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이래서 장안1지구 등 4개 지구에 실시가 됐는데, 근데 이게 왜 숲가꾸기사업으로 들어가요? 산림병해충방제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들음) 재선충 작업하면서 같이 사업을 한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뇨. 그러니까 산림병해충방제 재선충은 산림병해충방제사업에 들어가야 되고 숲가꾸사업은 숲가꾸기사업별로 따로 분류가 돼야 되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게 명확하게 하셔야죠. 우리가 명확하게 하셔야죠. 공무원 사회는 원래 그렇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숲을 가꾸는 것이 병해충을 감소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숲가꾸기해서 병해충방제사업 자체를 없애버리고 다 숲가꾸기 안에 집어넣든지요.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병해충방제사업에 들어가고 어떤 거는 숲가꾸기사업에 들어가고 이러면 저희가 어떻게 분류를 합니까? 어떤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분류됐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잖아요? 편리성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류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어떤 예산에 그니까 예산의 목에 맞게 사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민원사항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정관에 산단로 있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정관에 아파트 위쪽에 산단로 엔씨메디 있고 한 그쪽 산단로에 지금 혹시 가운데 도로 중앙에 화단작업 하고 있습니까? 화단 설치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중앙분리화단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 왜 하시는 건가요? 시야를 가린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인자….

성빈

우성빈위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나무 때문에, 그니까 차량도 나무 때문에 맞은편에 있는 나무 때문에 사람이 오는 걸 못 보고, 좌회전하는 차를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횡단보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설치를―저는 이 중앙화단 설치하는 그 자체를 반대를 하는데―화단을 설치하더라도 횡단보도에서는 제법, 적어도 한 10미터 이상은 떨어지게끔 해야 돼요, 양쪽으로. 그래야 시야를 안 가려요. 좌회전 우회전하는 차들에 방해가 안 되고, 무엇보다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좀 유념하셔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횡단보도 딱 선까지 나무를 식재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기이 지금 만들어진 화단도 있잖아요. 중앙 산단로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쭉 해 올라가는.

성빈

우성빈위원

거기 그 산단로에 지금 기이 만들어져 있는 중앙화단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몇 번 있었다라는 민원들도 있었고. 제가 실제로 한번 가보니까 시야를 가려요, 양쪽으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니까 시야가 가린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시 한번 보셔서 시야를 진짜 가리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면 나무를, 식재했던 나무들이라도 다시 제거를 하는 게 맞지 싶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나무를 좀 낮게 하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낮게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10미터나 5미터, 5미터 이상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화단을 설립하고 거기에는 그냥 중앙봉 있잖아요. 그 근처에는 양쪽에 시야가 트일 수 있도록 봉을 박아 주시면 되잖아요. 그거 한번 살펴봐 주세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화단 있는 쪽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거기에 낮은 잔디 같은 그런 꽃 같은 걸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과를 위해서 한 번 하신 위원은 자제하시고,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공통 10번에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을 좀 봐 주시면요. 총 3건이 들어왔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3건 중에 조치사항을 보니까 전부 다 조치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토지소유자가 자기 땅이라고 길 가운데 축을 쌓아서 차량이 못 다니게 한 건데,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내린 와중에 이분이 축대를 철거하고 차량통행이 되도록 했기 때문에 조치가 완료가 된 상탭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그 지주가 자기 땅에다가 다른 사람 통행 못 하게 축대를 쌓은 경우?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 다 정리를 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다닙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간단하게. 이월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여쭤 보겠습니다. 태풍 9호, 10호에 대해서 재해복구를 한다고 예산을 9억 5천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다 이월이 됐습니다. 안에 내용을 보니까 시비교부 지연에 따라서 사업비가 이월됐다고 돼 있는데요. 그러면 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9억 5천을 줬는데 아무 것도, 태풍피해에 대해서 재해복구라든지 하신 건 없습니까? 시비가 안 왔다는 이유만으로.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비비로 1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추가로 내려온 돈에 대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추가비. 그러면 9억 5천은 추가 시비에 대한 매칭 돈이었습니까? 그러면 재해복구를 일단 하신 거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2차 재해복구는 괜찮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7월….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는 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시비가 12월 20일 날 늦게 내려왔습니다. 7월 중순 되면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비가 이월됐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재해복구 태풍피해로 인한 건데 거기에 받을 주민이 복구가 안 되, 주민의 생활에 많은 불편을 끼칠 것 같아서 안 된 이 부분에서 어떤 건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질의를 충분히 한 번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다른 과를 위해서 조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 동원2차 쪽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는데요. 녹지대에 대해서 시설녹지대에 대해서 문의 좀 할게요. 벌레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민원을 좀 넣었더만 보니까 우리 자체적 해서 공단으로 위탁을 했더라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부분이 보니까 좀 많아요. 녹지 127개하고 완충녹지 121개하고 6개 녹지 이관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걸 왜냐하면 우리 기장군 정관 안 녹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완충지역하고. 그래서 이거는 특별하게 벌레라든가 살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시설공단에다가 이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도시관리공단이 당초에는 모든 사업을 다 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작년인가 어느 시점부터는 위탁이 어렵다 해가지고 유지관리 쪽으로 하고 공사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병충해방제라든지 간단한 거 이런 거는 다, 풀 베는 거, 청소, 전부 도시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공단의 위탁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각 사업단위별로 위탁을 시행할 경우 의회에 어떤 동의를 좀 얻어야 되는데,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법으로. 근데 왜 그 동의를 안 얻고 부서 간 이동이라 해가지고 그걸 그냥 묵시적으로 그래 하셨는지. 저희들한테 동의를 얻으셨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제 생각에는 공단하고 저희들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은.

우식

박우식위원

여기 보시면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29조하고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3에 보면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각 단위별로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서로가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장군 자체적으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군수 지시사항으로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마음대로 그냥 옮기고 지시사항 있다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바로 이전한 이유가 뭐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될 업무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당연히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딱 법령에 나와 있는데 왜 안 하셨냐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위탁계약서에 의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식

박우식위원

뭔 위탁계약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공단하고 저희하고 계약서에 의해갖고 하는데.

우식

박우식위원

계약서에 하는 건 좋지만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풀 베는 것까지 동의를 얻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장내 웃음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풀 베는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이관할 경우에는 그 부분을 이관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조례상으로 23조에. 풀 베는 사업을 군의회에 동의를 받는 게 아니구요, 사업을 이렇게 막대한 사업을 127군데를 다 이전하게 되고 한꺼번에 많은 이전을 하면 서로가 집행기관에 서로 일하는 자체가 쏠림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그 조례상으로 지정을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7월 1일 자로 저희들이 변경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

우식

박우식위원

하시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지만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을 거는 받으셔가지고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해야 되고요. 이거 못 보셨어요? 조례상으로, 근거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요.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타당성을 얘기를 하셔가지고 정당성을 얘기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 밟으셔가지고 제대로 이관하는 게 맞다는 거죠. 주무관님, 고개 끄덕끄덕 하는 게 맞는 얘긴 거예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니, 기존에 해 왔던 사항이라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니 그래 한두 개 이래 하는 거야 서로가 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을 업무 자체를 완전히 녹지 부분을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이전을 한단 말이에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그 중대한 사업이라는 거죠. 사업비도 많이 들고, 인건비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부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거를 이관을 하시라 그런 얘긴 거예요. 거기 나와 있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승인사항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도시관리공단 정관 제29조 사업하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에―기장군입니다―조례 제23조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돼 있으니까 절차를 한번 보시고 의회에 승인을 얻을 거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성빈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서요. 지금 해마다 유지보수비가 엄청나게 예산이 올라옵니다. 한 가지 자료를 요청하고 이거는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 시공업체하고요, 혹시 원 시공업체하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업체가 같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다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예 달라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거 원 시공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진행됐던 사항들하고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한 계약하고 예산집행내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의원한테 나간 게 있습니까, 자료가? 없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업체를 이게 같은 업체다, 다른 업체다라는 정도의 파악은 될 수 있게끔 해서 올려주세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553페이지에 공통 4번에요.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 거기에 제가 군정질문을 할 적에 폭염주의보 폭염경보가 내려질 때 군에서 유도해야 할 주민들의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치결과의 답이 뭔가 하면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발생 시 외출 중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중. 코로나19 장기화라는 변수로 인해 마을경로당 위주의 기존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름. 폭염발생 시 마을정자와 같은 야외를 활용한 그늘을 군민들께 제공할 방안을 확대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게 지금 답이 맞습니까? 폭염주의보가 내려진다는 거는 무슨 말입니까? 내일 날이 굉장히 더울 걸로 예상됩니다. 주민 여러분 어떻게 하십시오.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주야로….

운철

황운철위원

어떻게 대답이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외출자제하세요가 1번 아닙니까. 군민들한테 권유하는 게. 아닙니까? 외출자제하시고 그다음에 물 많이 마시시고. 그게 1번 2번 이런 순서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답이 뭡니까, 지금? 행정안전부에서는 폭염발생 시 외출 중에는 인근 무더위쉼터를 이용하도록.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군에서 군민들한테 어떻게 권유를 할 것인가를 물어보고 있는데, 인근 무더위쉼터로 가라고요? 지금 선풍기 예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거는 저희 과에서 낸 자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운철

황운철위원

선풍기 예산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무더위 관련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무더위 관리가 아니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무더위 관련해서 그 내용은 저희가 낸 자료가 아닌 걸로.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소관 부서가 안전총괄과 산림공원과 같이 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산림공원과에서 대답을 안 했어야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아, 어떤? 내용을 제가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질문내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책에.

혜금

김혜금위원장

몇 페이지라고 했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553페이지라고 공통질문이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공통 4번에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553페이지는 저희 과 소관이….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전총괄괍니다, 그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그거는 제가 실수했고. 지금 선풍기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언제쯤 된다고예?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7월 초에.

운철

황운철위원

방금 박우식 위원 질문할 적에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요청을 해가지고 달은 선풍기가 지금 벌써 녹이 다 슬어 있다 하죠?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건 도시공사에서, 2년 전에.

운철

황운철위원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2년 다 돼가지고, 2년도 채 안 됐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야외에 있다 보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다실라 하는 게, 8천만 원 들여가지고 다실라 하는 게 야외에 다는 거잖아요. 실내에 다는 거 아니잖아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래도 거기는 파고라라든지 좀 (청취불능) 한 데가….

운철

황운철위원

매년마다 그러면 선풍기를 바깥에다가 야외에다가 달아놓으면 매년마다 교체해야 돼요. 그 대외협력단에서 올 2월 달에 다른 지자체의 업무에 대해가지고 보고를 해 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서울에 구로구에 보면요 이런 더위나 이런 데 취약한 계층한테 군에서 자체, 그러니까 집집마다 냉방기가 될 수 있는 이동식 냉방기를 갖다가 주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내용 자체는, 예산 자체는 원자력 발전기금을 갖다가 활용해가지고 한 부분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돈 같이 지금, 그게 만약에 최고가로 비싸게 해가지고 이동형 냉방기가 35만 원 정돈데 그걸 갖다가 지금 만약에 우리 식으로 해가지고 나눠준다 하면 1억씩만 해도 근 300가구에 나눠드릴 수 있어요. 법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서 그렇게 해가 했으니까 그 법적인 요건들을 갖다가 벤치마킹하면 되겠죠. 부서의 사무는, 나눠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산림공원과 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풍기를 갖다가 야외에 달아가지고 하는 것들은, 저렇게 지금 2년도 안 돼가지고 녹이 슬어가지고 매년마다 교체해야 되는 문제, 그 선풍기가 지금 산업용선풍기가 되다 보니까 1대의 가격만 해도 근 15만 원, 20만 원 가령 되는 거고. 그런 여러 모로.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녹이 스는 거는.

운철

황운철위원

전기를 당겨가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정자에 한 군데 설치하는 데 근 돈 1천만 원 가량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이런 방법이 훨씬 낫다는 거죠. 군민들을 진짜로 생각을 한다 하면. 감안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제가 잠깐 한 가지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사유림, 기장군에서 무상기증을 받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사유?

혜금

김혜금위원장

사…. 예, 사유림.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사유림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거 받아, 받아 봤어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부를 받았냐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기부 받는, 기장군으로 기부 받는 거. 절차는 어째 됩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저는 기부를 받아 보지는 않았는데.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 해 봤습니까?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근데 공원을 예를 들면 기부를 하면 기부심사위를 열어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그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기부는 임의로 받을 수 없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임의로 준다고 해서 받을 수는 없네요?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부금품 모집법에 의해서 기부심사위를 통과해야 받습니다. 그 통과해서 이제.

혜금

김혜금위원장

심사위원은 우리.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기부를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뭐 저희들한테 문의를 하면 또 그런 절차를 안내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아, 예. 그 위원은 있네요, 우리 기장군에?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그 기부심사위를 통과하면 다 됩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박우식.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간단하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간단하게. 그 선풍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질문사항이 많은데요. 산업용도 뭐 종류별로, 제가 보기에는 도시공사에서 달아준 선풍기 말고요. 다른 거를 구별을 한번 권장드립니다. 여러 가지 녹도 안 슬고 좋은 제품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 뭐 단상을 쓰든지, 삼상을 쓰든지 그 부분은 아마 그 정도 가격이면 녹이 안 스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도시공사에서 쓰는 부분은 목 부분 그 부분이 녹이 좀 많이 슬어졌어요. 현장에 한번 가 보셔가지고 그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을 해가지고 가격도 비슷한 부분에서 질 좋은 거로 해서 이렇게 좀 시공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기

박성기산림공원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타까움을 제가 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과가 몇 과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충분한, 이 한 과만 해도 하루 종일 해도 못 다 이루는 그 과입니다. 그렇지마는 또 다른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리로 또 이야기하시고, 다음 과로 진행하고 충분한 시간을 못 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14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오미영입니다. 오늘 안전총괄과에 참석하신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하화동 팀장입니다. 복구팀장 김준효 팀장입니다. 통합관제팀장 박근수 팀장입니다. 전기팀장 손원용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장님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오미영 재난관리팀장 하화동 복구지원팀장 김준효 통합관제팀장 박근수 전기조명팀장 손원용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537페이지부터 61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저는 LED가로등 교체 공사 건에서 문의 좀 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금 보급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기장군 전체에. 예산하고 지금 한 실적하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자료 찾음) 저희가 지금 전체 조명 중에서 2021년 4월 30일 현재 62.2% 정도 됩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육십이 점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아직 좀 더, 좀 반 이상 조금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네,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게 지금 거의 시비하고 국비가 같이 매칭으로 돼 있는 건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군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전액 군비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뭐 주민들이 좀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일부 좀 실사를 좀 해 주고 철마 쪽에도 우선적으로 좀 부탁을 말씀드렸고 그래 했는데. 농촌지역은 철마, 일광, 장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은 뭐 농사를 짓고 또 일, 자기 집에를 갈라 그러면 꼭 그 길을 또 건너야 되고 또 산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산길, 특히 비 오고 또 밤에 저녁 무렵 이래쯤 되면 거의 라이트를 켜더라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어떤 나뭇잎이 또 무성하게 이렇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불빛을 다 가립니다. 그래서 투광이 좋은 LED로 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않겠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똑같이 공정하게, 또 한 곳에 밀집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마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적으로, 농촌지역에 우선적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범지대 그다음에 또 취약지대 우선적으로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파트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간혹 이제 아파트 입구에, 오래된 아파트들은 실질적으로 나무가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공원과에서 가지치기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에 잘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성하다 보니까 가로등이 다 이제 가리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으슥하고 좀 껌껌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보고 비오는 날에 보면, 가로등이 또 한 10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불량이 돼가지고 불이 안 들어와요.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요청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우선적으로 요거를 좀 여름철 다가오고 장마가 다가오니까 요런 거 점검 좀 한번 해 봐 주시고요. 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좀 취약지역, 농촌지역 그다음에 일광, 장안 이런 쪽으로 좀 보급을 좀 해 줍시다, 하고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건축물 우리 저 광주 건물 붕괴에 보면 총 우리가 사상자가 17명이나 났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건축물 부분에서 위험시설 쪽에 우리가 안전총괄에서 지정이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몇 군데나 돼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이제 1·2·3종 시설물이라고 그래갖고 시설물관리특별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은 있는데 지금 현재 뭐 위험시설 A·B·C, D급 시설물은 기장군은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D급 시설물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이제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관리자가 공동주택, 대단지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요. 소규모공동주택인 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그 관련 법령에 따라서 별도로 관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관리자가 없는 건축물 같….

우식

박우식위원

뭐 50세 이상이든지 뭐 어쨌든 간에 건물을 붕괴를 하고 새로 신축을 하는 그런 건물은 기장군에 지금 없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정된 건물.

우식

박우식위원

마이크 좀,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철거를 해야 된다고 지정된 건물이 없다는 거지. 본인이, 그니까 건물주가 있잖아요. 재건축을 한다든가 그거는 이제 본인 사항이고요. 저희가 이제 E급으로, D급이나 E급으로 지정을 되면 그거는 저희가 이제 뭐 철거명령을 내리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는 그 건물이 없다는 겁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 기장시장이 아마 D급으로 아마 선정이 돼 있을 거라고, 저번에 한번 건축과에 물어봤는데 D급이라고 지정이 됐다고 얘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기장시장 동편 건물이.

우식

박우식위원

예, 동편 건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동편 건물. 예, 동편 건물이 좀 위험하고. 거기는 또 소규모공동주택하고 같이 있는 건물이라서 저희들도 건축과에다가 안전점검을 좀 더 철저히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요거를 한번 용역을 줘서 한번 진단을 받아 보고 안 그러면 판단을 내서 시정을 좀, 권고개선을 내리든가 그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이제 거기가 저희가, 건축과에서 이제 그걸 관리, 소규모공동주택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거는 건축과에서도 별도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총(안전총괄과)에서는 알 수 없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철거명령이 내려지고 저희가 이제 철거돼야 되는 건축물이 현재는 없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건축과하고 어차피 지금 다 순환하실 거 아닙니까? 위험물이 좀 보이고 그렇다 그러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저희가 안 그래도 안전관리자문단이라고 이래갖고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이 각 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토목부터 시작해갖고. 그러면 전 부서에서는 이게 좀 위험하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안전관리자문단을 항상 지원을 해 줍니다. 전 부서에서 즉각적으로 바로 그 안전점검을 할 수 있게끔. 그거 저희들도 예산에 돼 있고, 그거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예산으로 해갖고 지원을 해 줍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가지고 광주 건물 붕괴처럼, 우리 기장군에서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특히 다중시설을 이용하거나 좀 문제가 있고, 또 안총에서는 계속해서 뭐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다 지금 뭐 비가 오고 또 붕괴사고가 날 부분에 다 철저하게 잘하시는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사태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전답 위주로 그다음에 하천 이런 주위로 물이 순간적으로 불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반시설은 우리가 또 열심히 한다고 하지마는 자연재해라는 건 어디서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준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산 쪽에 철마, 장안, 일광 이런 데 부분은 옛날집이 있습니다, 촌집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촌집들은 항상 보면 산 밑에 딱 있습니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은 한번 안총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안내문이라도 좀…고 그 안내문에 대해서 이장님들한테 건의사항해서 이 부분을 좀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좀 이상한 부분 있으면 언제든지 군에다가 연락을 해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뭐 바람이 불고 이런 것도 있지마는 조그만 물에서 흘러내려가지고 크게 돼가지고 그게 물이 튀어가지고 그 부근이 산사태가 일어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물이, 산 물이 이런 부분이 산과 바다로 그리고 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실 쪽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실제적으로. 특히 철마 와여리 같은 경우는, 장전리 같은 경우는 산 물이 내려와가지고 전답이나 이런, 다 휩쓸려가는 그런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보상도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우리 안총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부분을 지역주민이, 이장님이나 이런 데 해서 특별히 안전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마철에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예. 성경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안전총괄과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주로 하시는 일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일단 저희 과에는 4개 팀이 있어갖고 재난관리팀 있고 복구지원팀, 통합관제팀, 전기팀이 있는데 재난관리팀에서는 자연재해 업무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총괄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대충은 제가 알겠고요. 명시이월에 보니까 학교폭력예방 문화공연사업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공연사업이 안전총괄과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게 안전문화운동, 안전문화운동으로 해갖고 부산시에서 작년에 전년도에 부산시에서 지원한 사업비인데. 전년도에는 이제 매년 학교 이런 데, 학교 특히 중학교 이런 데 가서 안전운동 문화운동 이렇게 공연하고 경로당에 가서도 하는데,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 공연을 못해갖고 시하고 협의해갖고 이월을 일단 시켜라. 올해도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행상황을 보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안전총괄과하고 학교폭력 뭐 공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안전문화운동이.

경미

성경미위원

아예 이런 사업 같으면, 아무리 안전문화라 그래도 모든 안전문화를 안전…과에서 맡는다고 한다면 차성문화제에 관한 뭐 안전총괄도 다 맡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행사를 다 안전총괄과에서 맡아서 해야 되죠. 학교폭력 예방문화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재양성과로 보내서 그 학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경미

성경미위원

하는 게 좀 낫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래 하면 좋은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래서 저기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에서 하는 또 그런 저희가 사업비도 있고요. 안전총괄, 이게 시에서 시비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비라서, 저희가 학교폭력으로 해갖고 인재양성과하고 협의해갖고, 예산은 저희한테로 돼 있지마는 이제 이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학교 쪽으로 할 때는.

경미

성경미위원

안전총괄과하고는 학교폭력하고는 또 뭐 크게 연관이 없어 보이거든요. 학교폭력이 정말 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중요하고 뭐 예방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면 인재양성과로 가서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인재 저….

경미

성경미위원

예, 물론 뭐 연계해서 하시겠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학교는 인재양성과하고.

경미

성경미위원

뭐든 뭐 다 연계하신다고 하시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모든 행사는 뭐 거기에 대한 안전 문제나 인사사고가 나올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그럼 모든, 안전총괄과에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주는 거를 또 안 할 수도 없고 저희들도 받아갖고.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재양성과로 보내는 게 제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2천만 원 이상 용역 현황에서 2개가 지금 같이 겹쳐 보입니다. 폭염 대응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 운영. 뭐 날짜도 비슷하게 2020년 8월 15일부터 부산환경관리건설장비협동조합에서 2200만 원의 용역을 한 번 하고요. 또 비슷한 시간에 또 다시 55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서 폭염 대응을 위한 도로 살수차 임차 운영을 하는데요. 뭐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더워서 물을 많이 뿌려야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이게 저희가 전년도 자체예산으로 된 부분도 있었고요. 하고 있는데, 이제 폭염이 심각해지면 부산시에서 또 자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수시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계약이 1회, 2회에 나누어져서, 이제 사업은 지속적으로 그것 갖고 하는데 폭염이 지속되니까 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사업비가 그러면 8월 5일 날 한 번 되고 8월 18일 날 이렇게 두 번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8월 18일만 뭐 다시 재지원이 되는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제 앞에 거는 저희들 예산으로, 기장군 예산으로 집행을 한 거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2200만 원으로 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는데, 이제 부산시에서 추가지원이 있어갖고 저희가 별도 계약을.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2200만 원은 군비로 한 거고, 5500만 원은 그러면 시에서 받아서 하신 겁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2개가 같이 용역이 올라왔고 시간도, 너무 비슷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좀 의심이 들었던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일광신도시에 CCTV 건 때문에 현장에서 만났었고, 그죠? 그거는 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은 최대한 빨리 교체를 하신다 하셨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일광신도시 지금 가로, 중간으로 지나고 있는 중앙통로 있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오토바이 문제도 거기서 같이 약간 서가 이야기를 하고, 그 문제는 또 주민들께서 경찰서에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아파트 부지에 부스를 지어주면, 부스를 짓기만 하고 하면 이제 캠코더를 갖다놓고 그다음에 경찰에서 그 캠코더를 가져가서 단속하는 부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또 아파트 부지 안에도 그게 아마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통로 우리 통로, 지금 군 소유의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에 부스를 세울 수가 있으면 거기에, 캠코더 자체는 주민들이 이제 하신다 하고 그러면 캠코더를 수거해 가가지고 안에서 단속하고 하는 거는 경찰에서 하시겠다고 지금 법적 검토를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그 부분 또 한번 좀 감안을 해 주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 2019년도에는 군민안전보험을, 그 당시는 항목이 23개였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공제조합에서 내놓은 보험 그게 총 23건이었다,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그 전체를 하다 보니까 거의 2억 한 9천 정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2억.

운철

황운철위원

3억 가까운 돈이 들어서 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2억 8400 정도가 저희가 이야기 됐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게 됐었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게 지금 너무 과도하다. 타 지역구들은 지금 보통 보면 16개나 17개 정도의 그 보험 조건을 하면서, 항목을 정하면서 금액 자체가 1억이 넘어가는 데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은 전체 23개에서 지금 3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서 이거는 좀 과도하고 하니까, 그렇다고 의회에서 어느 항목 어느 항목을 빼는 거는 또 월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부서에서 최대한 좋은 판단을 내려서 해 달라고 금액만 아마 2억으로 맞춰가 드렸을 겁니다,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1억, 총 지금 계약금액 자체는 1억 9900이에요,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2억 가까이 맞추셨고. 건수는 올해는 보니까 지금 그 항목이 더 늘었네요? 스물일곱 항목이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이제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우리가 계약한 거는 23건인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결정적으로 는 게 감염병 관련이고.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공제조합에서 이제 들 수 있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금액을 조금 조정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항목을 갖다가 4가지인가 더 늘렸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더 늘려가지고, 우리는 그대로 2019년 20년도에 그대로 하듯이 23건으로 그대로 했는데. 보니까 야생동물 피해보상이 아마 지금 2개로 나눠졌고 그다음 뭐 전세버스 두 가지가 상해하고 후유장애하고 있고. 감염병이 들어왔는데, 감염병을 넣으셨네요, 그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감염병이 올해 안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는 감염병 관련 집행이 1건에 1천만 원이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벌써,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이번에도 한 분이 며칠 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분도 1천만 원을 지금 보상을 수령할 걸로 저희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1일 지급기준이라서 1건은.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현재는 감염병 항목만 지금 보상을 받은 상탭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올해 지금 4건에 3150만 원 해갖고.

운철

황운철위원

올해 4건이면 거의 작년 수준하고 벌써 거의 같아졌네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게 군민들이, 이제 저희들도 사실 그렇게 합니다. 감염병도, 이제 저희들이 뭐 안전총괄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로 사망하셨다 하면 읍·면장을 통해갖고 이 안내서를 먼저 갖다드리라고 하거든요. 하고, 다른 건으로도 누가 뭐 피해를 봤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저희가 일단 듣거나 하면 계속 홍보도 하지마는 별도로도 안내를 요런 보험이 있으니까 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하고. 그게 뭐 저희한테 신청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재정공제회 신청을 바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군민들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용해야 될 군민들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본인이 그런 게 있는 거를 모르다 보면 그냥 넘어가버리시거든요.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안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최대한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군민들이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553페이지에 공통 4번 질문요,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 보면 질문요지하고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질문요지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군에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라고 유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 답변이 지금 이 질문하고 맞습니까? 과장님 답, 폭염이 예상되면 군에서 안전문자나 보낼 적에 어떻게 보냅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제 그늘로 가시고 피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늘로 가시고, 전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물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폭염 그 수칙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늘로 가시고 하기 전에 야외활동을 자제해라고 보내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죠? 야외활동 자제하라고 보내고. 그다음에 물이나 이런 부분을 자주 섭취해라고 하시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충분히 섭취하라고.

운철

황운철위원

밭일이나 이런 거 하시지 마라고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해가 보내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게 지금 조치결과 해가지고 나온 답변이 맞습니까? 제가 물은 거는 폭염주의보나 폭염경보가 내려지면 군에서 군민들한테 어떤 행동을 유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물었는데, 답변은 보면 폭염발생 시 외출 중에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답변이 안 맞잖아요. 이 답변 다시 해 주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리 기장군에 마을에 설치된 CCTV 1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가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가격.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한 700 정도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700 정도 하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비싸다, 그지요. 근데 이게 그 고장이 났다, 안 났다를 이렇게 우리 현장점검도 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현장점검도 하지만 CCTV관제센터가 있어갖고요, CCTV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제센터에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보고 있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보고 있으니까 그 CCTV가 이상이 있으면 바로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 현장을 확인하고 수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CCTV를 현장에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CCTV가 용도가 아주 다양한데 이제 공원부터 방범용부터,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지금 방범용하고 재난CCTV가 있고. 청소, 공원 뭐 교통부터 여러 가지 CCTV가 있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 CCTV 달아놓은 이유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마을 주민들 간의 불화 같은 것도 또 한 번씩 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게 절차가 또 어떻게 됩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CCTV 열람하시는 거 말씀하십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CCTV는 저희가 누구나 와서 그냥 쉽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제삼자의 어떤 그걸 그런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경찰이 입회를 합니다. CCTV관제센터는 경찰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있고. 거기가 이제 우리 직원이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요까지는 본인이 볼 수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예민한 문제라서, 저희들도. 그러니까 누구나 와서 뭐 싸우는 걸 보자 한다고 보여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도 실명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그지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접수, 사고가, 아니 고장이 났다 그러면 이거를 고쳤다 이렇게 하는 안내문자를 좀 보내주는 거는 어떻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CCTV요?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안내문자를, 그니까 민원이 만약에 이제 제기한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내문자를 보내는데, 이 CCTV를 어떤 사람 누구한테 보내야 될지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혜금

김혜금위원장

마을 이장님이 이거를 제보를 했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래서 이거 뭐 고쳤다든지 안 고쳤다든지. 이거 통상적으로 다 이게 되는데 CCTV만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민원처리도 이거 어떻게 지금 민원접수가 됐다 그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그 과정을, 우리 군민들이 아예 깜깜이로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원 해 놔 놓고 너무 깜깜이니까 엄청 답답해해요. 그리고 이제 그 민원을 들고 우리 군의원 의원님들한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래서 이거 휴대폰으로 접수됐다, 뭐 어떻게 처리 중이다 그러면 처리가 어떻게 어떻게 됐다 하는 문자 정도는, 울산에 이래 보니까 다 이렇게 오더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항상 알려드리는데. 그 CCTV가 고장 났다고 만약에 민원 제기한 분이 있으면 저희가, 왜냐하면 상대가 딱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로 바로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문서상으로 저희들은 알려드립니다, 항상. 알려드리고.

혜금

김혜금위원장

그런 안내를 좀 해달라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제가 연락을 받았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우리 집행부에 평균적으로 다 민원을 받았으면 받았다는 접수현황을 문자로 넣어주는 그거를 조금 다 독려를 좀 해 주세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성빈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하고 악취통합센터 있죠, 정관에?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서, 저기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했잖아요? 악취관제센터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의원님, 금시초문입니다. 사실은.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제가 잘못 알았나. 이게 통합, 악취관제센터하고 통합, 이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CCTV통합관제센터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통합관제센터하고 이거 아닙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거는 의원님, 저희가 처음 듣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어디더라?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환경위생과에.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게 제가 잘못 알고 있는가, 일단 그거는 제쳐놓겠습니다. 재난영상 감시 CCTV 부분에 보면 기간제 많이 쓰시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관제센터에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 기간제 쓰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기간제로 앉아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영상 감시를 하는 그 CCTV 앉아서 업무를 보시는 기간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뭘 하는가? 물론 그분의 역할이, 그죠? CCTV를 눈여겨보고 거기에서 일어날, 혹시라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서 보고 계신 건데.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 기간제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그런 민원들이 조금씩 들어와요. 해마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전동킥보드 얼마 전에, 이건 물론 선진교통과의 일이지만 이걸 수거해가는 거는, 그죠? 수거해가는 거는 또 안전총괄과의 몫이잖아요? 불법 적치물로 하면?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노상 적치물로 하면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그래서 연계되는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정관에 지금 두 차례나 사기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한 뭐, 한 번은 뒤에 들어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도 안 돼갖고 자체적으로 수거해가는 상황이 됐는데, 첫 번째는 좀 오래 갔어요. 오래 가면서 이제 정관주민들이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뭐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알려드리면서, 일단은 선진교통과하고 우리 안총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빠르게 일 처리를 해 주셨어요. 그죠? 감사하고. 근데 이게 지금 허가제가 아니다 보니까 다시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요. 그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지금, 정관에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은 주거 밀집지역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시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 보니까 조례를 하나 발의를 했더라고요. 불법으로 적치된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1대당 견인료를 시에서 받는데 4만 원씩 매기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업체에서 이걸 아무 데나 그렇게 두게, 적치 안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나 들어온다손 치더라도. 그런 조례들이 있던데 이거를 군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는 아마 조금 힘들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죠? 부산시에, 만약에 하게 될 거 같으면 부산시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안을 해가지고 이게 부산시 전체에서 그렇게 관리가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시에서는, 서울시에서는 그 조례가 통과되어서 곧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라고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하고 조율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아마, 이 시의회를 통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서에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뭐 안총에서도 할 일이 조금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사실 저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들은 직접 해당하는 부서에서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정확하게 조례가 발의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진짜 많아요. 구호물품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고 한데.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일광신도시 저류지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이장님들이 아마 군수님 면담도 하시고 한 줄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의견은 없습니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광면 이장단이라고 해야 될지, 발전위원회 차원이라고 해야 될지, 저희가 이제 그쪽 양쪽을 다 맡고 계신 분께서 저한테 설명을 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류지를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거는 일단은 그냥 중복결정을 한 것처럼 그냥 공원 또는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할 적에 저류 기능, 지금 그렇게 두 개로 그냥 잡아가시고 계신 거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이제 산림공원과에서 중복결정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현재 이제 바닥 건식화를 급하게 하고 있는 게 바닥이 그 오물들 때문에 잔디로 건식화를 이제 최대한 빨리 하고. 그리고 저류지상 법면상으로도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것도 지금 보강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거기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도시관리공단의 관리자가 자기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거기가 침류가 한 번 더 되는 이런 형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40전 가지고는 안 된다고 전문가도 아닌, 주민들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그분의 고집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해나가다 보니까 이런 지금 문제가 다시 발생해가지고 됐는데. 거기까지 오는 데가 지금 보면 정화조를 거친 물만 오는 게 아니고 최종 그 저류지를 통과할 적에 보면 우수도 같이 와가지고 거기서는 최종적으로 합쳐진다 말이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운철

황운철위원

이번에 우수가 합쳐지는 상황을 보니까 우수라는 게 그야말로 길이나 도로 위에 그냥 다 떨어져가지고 그 물들이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합쳐져가 오는 것들이잖아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매미라든지 또는 오염돼가 있는 도로 위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빗물에 같이 해가지고 들어와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럼 그게 지금 방류되는, 눈으로 보이는 데가 어딘가 하면 일광 이천교 옆에 거기로 지금 해가지고 바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이 있는 상태에서 거쳐가 올 때는 흙탕물이 돼가 내려오는 거고. 그게 만약에 이제 흙탕물 상황을 말려가지고 만약에 건식화를 시켜가지고 잔디밭을 만든다 하면 이제 그런 흙탕물은 안 보일지 몰라도 도로 씻은 시커먼 물은 그냥 내려온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근데 지금 일광 저류지로 들어가는 물이 일광신도시 전체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물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50년 빈도 이래갖고 물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소 때, 개발하기 전에 저류지로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물은 평시와 다름없이 소하천이나 인근 하천으로 바로 빠지고. 폭우에 의해서 그러니까 항상 내려오는 물은 아닙니다, 이게. 폭우에 의해서 증가하는 우수량 그러니까 이게 폭우 시에만 저류지로 물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많이 증가해갖고. 그거를 잠깐 멈추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류지 그거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천으로 들어가는 물도 비오면 다 그쪽 물이 들어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거기 이제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운철

황운철위원

그다음에 그쪽 도시공사의 설명을 갖다가 이야기를 들을 적에 그 인근의, 하여튼 위에 비가 내려오면 인근의 모든 노면수들이 다 그쪽으로 들어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노면수들이 다 가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정관신도시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정관신도시에서 보면 이게 저류지라 하는 거는 주로 하천의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은 거거든요. 하천이 이제 홍수로 인해서 제방이 터져버리잖아요. 그럼 정관신도시에 보면 상곡천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정관 구목정 저류지로 들어가고, 다른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들은 좌광천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는 그 정도는 좌광천에서, 그러니까 개발되기 전에 정관신도시로서 개발되기 전에 물 양이라고 보는 거고요. 상곡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 증가한 만큼은 구목정 저류지에서 잠깐 저류했다가, 이게 저류지가 좌광천 둑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저류지라는 개념이, 홍수를. 그러니까 전체의 일광신도시의 물이 그 저류지를 통과하는 건 아니고. 그 사이에 보면 일광면사무소하고 옆에 그쪽에도 작은 하천이 하나 있거든요. 근데 일광신도시에 비올 때 주로 내려가는 하천물은 그거하고, 지금 우리 저류지에서 내려오는 그것도 구거거든, 옛날 구거. 그쪽에는 평소 때는 물 항상 내려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증가하는 호우만큼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로상에 있는 그 오염물질이 모두 저류지로 간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의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저 같이 지금 알아보려고 막 하고 이렇게 정보도 그거하고 하는 저도 지금 그게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정관에.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거기에 관해서 다 모른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정관의 구목정 저류지 상황을 생각하시면 모든 물이 구목정 저류지로 가는 게 아니고 상곡천에서 내려오는 그 유량만 구목정으로 들어가갖고 홍수, 그러니까 비가 호우 시에는 약간 저류의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라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평소 때.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하다못해 군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하시는 그분들한테라도.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런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알기 쉽게 좀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주고 이해를 시키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아, 제가.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그쪽에서, 처음에 하면서 그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00% 그렇게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도시공사에서 그 담당부장이 그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도면을 갖고 와라 해갖고 그 토목 담당직원이 같기 왔길래, 저한테도 그 이야기를 똑바로 했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예.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래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관내에 저류지가 하나도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정관에 구목정 저류지, 그러니까 주거지역 내 저류지를 말하는 겁니다. 구목정 저류지도 있고 다른 데도 저류지가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설명만 하면 되냐. 그러니까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토목하는 직원한테 “내가 말이 맞나, 당신 부장 말이 맞나.” 하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다. 평소 때의 그 일상적인 호우량은 일상적으로 소하천이나 하천으로 바로 빠지고. 그 개발로 인해서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논밭에서 평소 때는 개발 전에는 비가 호우가 와도 갖고 있는 물이 있다 아닙니까. 그 물 양만큼 저류지로 가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도로 씻은 물이 다 저류지로 오고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도 다른 데서의 물들은 하천으로 다 갑니다. 근데 개발로 인해서 증가, 증가되는 이제, 아스팔트가 되니까 당연히 물 함수율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 함수율만큼 계산해가 저류지를 만든 겁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조금 더, 한 번 더 설명을 갖다가 주민들한테도 또 조금 더 드리도록 하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도 또 알려드리도록 해 보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광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신 분들한테 여쭤본 결과는, 주민들은 그걸 슬러지라고 표현하고 거기의 전문가들은 그걸 부유물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유물은 있답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저류지로 해가지고 내려가면 그 부유물이 일단 한번 걸러지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데요. 그래서 저류지의 깊이가 1미터에서 1미터 50 정도가 되고 하면 그렇게 침전시킬 수 있는 그 기능이 충분하게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장의 어떤 농간에 의해가지고 40전짜리 저류지라 하면서 만들어 놘 거기에 다 속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건식화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방향인데. 실제로는 거기가 정말 수심이 1미터 50 정도의 깊이를 주면서 침류가, 그 부유물질이, 주민들이 슬러지라고 표현하는 그게 실제로는 한번 거기에 가라앉아야지 일광천이, 일광해수욕장이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그 단서에, 딱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1미터 50이라는 그 평소 때, 그러니까 호우 시에도 1미터 50의 물에다, 우리가 호우 시 만약에 1미터가 증가하면 2미터 50의 물을 갖고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옹벽이라든가 이런 데서 받는 압력은 다 달라요. 저희들도 방재전문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구했었거든요. 그게 다르기 때문에 저류지 법면부터 완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애초에부터. 그럼 이게 몇백억이 들지도 몰라요. 저희들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그리고 1미터 50의 그걸 유지하려면 이제 뭐 저희가 뭐, 전문가들도 이건 기폭시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물을 강제로 돌릴 수 있는, 저류지 바닥에 시설이 싹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1미터 50이라도 그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이제 막대한 돈이 들고 이러니까 도시공사에서 그러니까 주민들을 갖다가 눈을 가리고 거의 반 속인 거잖아요, 그게?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이제 인수인계 받으면서,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이거는 못 받는다. 보강을 해달라고, 해달라고 한 거였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집행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정말 일광천이나 또는 일광해수욕장이 정말―지금 정화돼가 내려온다고 하지만―그런 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 게 수치적으로 만약에 나타난다 하면 도시관리공단도 그렇고 부산시도 그렇고 강력하게 외해로 바로 나갈 수 있게끔 관을 설치할 것을 군청도 같이 요구해 주고,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영

오미영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님께서는 6월 30일 퇴직을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이라 참석하지 못하였고 안전도시국장께서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4시 56분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양희창입니다. 그럼 저희 참석한 원전안전과의 저희 팀장님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은실 원전정책팀장님이십니다. 주우식 원전방재팀장님이십니다. 이동열 원전지원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공석인 민방위팀장님을 대신해 정혜영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안전도시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도시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선서인 소속 부산광역시 기장군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장 양희창 원전안전과 원전정책팀장 백은실 원전안전과 원전방재팀장 주우식 원전안전과 원전지원팀장 이동열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621페이지부터 6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하셔가지고 더 확실한 대답은 될 수 있겠네요. 올 5월 29일이죠. 신고리 4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5월 29일 날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쪽에서 신고 자체도 늦게 했고, 그죠? 자체 화재진화를 한다고 소방서에 신고 자체도 늦게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화재 원인이 전혀 밝혀지지가 않고 있고, 뭐 여자기(勵磁機) 쪽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그것까지만 지금 돼가 있지. 실지로 여자기 쪽에서 왜 화재가 발생했는가도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뭐 더 들으신 다른 정보는 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신고리 4호기에서 발생한 터빈 여자기 화재 사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5월 29일 터빈 2차측 건물입니다. 방사선과는 상관이 없는 2차측 건물 터빈 발전기 부속품 중에 하나인 여자기 하우징이라고 여자기 부속품들을 담아두는 창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우징이라고 하는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고, 현장에서는 자체 진압을 하고 지금 원안위에서 원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조사가 왜 지금까지 규명이 되지 않고 있냐면 여러 가지 전기적인 원인 또는 기계적인 원인 내지는 설치 과정에서 잘못, 제작 과정에서 잘못 등등 여러 가지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분해해서 제작사인 두산중공업에 지금 가져간 상태고, 제가 고리 새울본부에서 들은 얘깁니다. 지금 대학교수를 비롯한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그 원인을 규명을 하고 있고, 이게 오래 걸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제작사 귀책일 경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 대책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이러니까 굉장히 답답한 입장인데. 이제 국장님이나 또 저 같이 이런 각종 위원회나 원자력 쪽 관련 위원회나 이런 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신속함보다는 철저함,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철저함, 그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안 보여집니까. 우리가 지금 부서에 지적 아닌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원자력이 지금 우리 쪽에서 사고가 발생한다 해가지고 지금 새울 쪽으로 안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행정구역에 따라서 그게 벽이 쳐져가 있어가지고 안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방사선이나 이런 것들이 누출이 된다 할 적에. 그러면 새울에서 신고리 4호기 쪽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방사선이 누출됐다든지 이렇게 할 적에 우리 군민들은 장안 쪽에서 새울에 비상연락 전화를 주놘 분들은 그 연락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일반 장안 주민들도 그렇게 거기에 등록이 안 돼가 있는 분들은 아무도 그런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새울 쪽에서 우리 기장군에 알린 건 언제 알렸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새울 쪽에서도 그날 당일―조금 지체는 됐지마는―저희 원전방재팀 쪽으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연락이 오면 그걸 퍼뜩 안전문자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퍼뜩 알려야 안 됩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요번에 발생한 사고는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차측에서 발생을 했고 방사선과는 영향이 없지만 이제 그 2차측에 발전을 하기 위해서 돌리는 터빈이 멈춰서면서 이제 원자로 쪽에서 그 고온이기 때문에 2차측에 증기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 증기를 보내지 않으면 압력 때문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원래 설계상 밖으로 외부로 방출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방출할 때 밸브가 열리면서 굉장히 큰 소리가 나고 다량의 수증기가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주위에서 관찰이 되니까 또 바깥에 계신 분들은 후쿠시마 사고 때 광경을 떠올리면서 좀 불안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 저희 방사능방재 체계를 통해서 전파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거에 먼저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방사선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는 마을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다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방사선 사고로 판명이 되면 원안위 쪽의 판단을 거친 이후에 저희 재난문자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속하게 전파가 되지마는, 요번 사고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이게 방사선과 연관되는 사고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기존에 알리는 체계를 가동할 수 없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지적하신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고와 어떤 방사선 영향은 없지만 실제 주민들이 많이 불안해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새울 본부하고 고리본부에 건의를 한 것이 지금의 방사선 사고가 났을 때 쓰는 그런 문자체계라든지 방재체계 말고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사곤데 요번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명백하게 그 사고를 목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주민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개를 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재난문자는 기지국을 빌려서 기지국에 접속이 되는 사람들한테 문자가 가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수원도 KT와 협조를 하든지 원안위하고 사고에 어떤 사고를,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죠. 어떤 사건을 공개를 할 것인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지. 조금 원안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통신수단을 많이 사용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줄 것을 건의를 했고요. 안 그래도 요 부분을 공식화시켜서 추가로 건의를 해서 뭔가 요번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국장님 답변이 가장 정확하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가장 정확하기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전문가적 입장에서의 답변이시고. 군민들이 볼 때는 말씀대로 어떤 연기가 새나오고 이러면 그건 방사선하고는 연관이 없죠. 일단 눈으로 그런 부분이 보이게 되면, 그죠. 일단 마음이 불안해지고. 그리고 이번에 어저께 원자력안전정보규제회의 하신 거는 아시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미처 참석은 못했습니다. 요번에 온라인으로 됐는데 참석 못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형태가 국민참여단이란 부분을 참여시키고 하면서 거기서 나온 가장,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건의한 내용이 제일 큰 게 보면 결국 신뢰성과 투명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꼭 방사선이 누출이 되나, 안 되나 이런 기준을 두시지 마시고 주민들이 어떤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그걸 보고 주민들이 아 이거는 방사선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요런 사고가 있었다는 걸 알게 하는 거. 이번에 법도 지금 개정이 조금 되고 있죠? 원자력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법이 지금 조금 개정이 되고 있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행 자체는 내년부터 될 거지만 일단 고치기는 다 해 놨죠, 거의.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주민들한테 소위 말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나 집행부나 공무원들이나 이런 심정인 거고. 주민들은 그게 설사 불안해진다 하더라도 안전에 관한 부분인 것 같으면 마음이 조금 불안해진다 하더라도 아는 게 더 낫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그런 지점에서 접근을 좀 해 주셔가지고 원자력안전과에서는 앞으로도 업무를 하실 적에 한수원 보고만 느그 투명하게 해라, 정보 다 공개해라, 이렇게 하지 말고 신속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신속하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지적하신 취지에 적극 동감하고, 그 방안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안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원전해체연구소 예비 탈락 최종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7월 8월 달에 다시 재신청한다는데,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께서는 요번에 탈락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요하고요. 이걸 하기 전에 장안주민들께서 원전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해체에 대한 어떤 국가비용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많은 돈이, 총사업비가 한 1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128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장안주민들을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경제성 모든 것을, 고리 1호기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이익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장안주민들이 소외 받은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 보상 차원에서 해체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예타가 좀 안 되는 바람에 많은 실망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었지마는 지역주민들께서 원전해체하면서 공청회를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홍보가 제대로 안 됐고, 이 부분에서 공유를 좀 해가지고 다시 한번 7, 8월 달 하기 전에 한번 설명회라든지 공청회를 한번 가졌으면 어떻겠냐고 건의사항이 들어왔었어요. 그걸 우리 산자부나 아니면 원전해체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하는 기재부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재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이 예타 면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산업부에서 예타를 준비를 했으나 기재부 쪽에서 원전해체가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하고 이 해체연구소 설립시기가 차이가 난다. 연구소가 너무 먼저 설립이 된다라는 조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예타 탈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산업부가 조금 준비를 미흡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군에 원전해체연구소 설립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울주군과 저희 군의 경계에 설립이 되다 보니까 대표지번 문제가 부각됐는데 그것은 저희가 기장군 이름으로 대표지번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체연구소 설립에 앞서서 저희 지방자치제 그니까 광역을 포함한 지방자치제에서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정해진 발전소 내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로 연구소 부지로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부산시에서 주민들하고 그거를 추진하려다가 조금 오해 아닌 오해가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오히려 주민들하고 부산시에다가 제안을 한 것이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거의 별 내용이 없는 껍데기만 있는 계획 말고 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을 하고, 실시계획이죠.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게 되는 그 시점에 주민들 상대로 한 대표적인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구체적으로 해제연구소에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며 이 연구소에는 어떤 장비들,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어떤 종류의 그런 방사성폐기물을 다루게 되고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고, 부산시도 그 요청을 수락을 했고 산업부 쪽에서도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입안을 하게 되는 주체로써 지금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실시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많이 모르세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장단협의회나 그분들한테 단체장들이나 이렇게, 지금 1.5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정보라든가 공유 등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가시든지 아니면 타 과장님이 좀 가셔가지고 충분히 인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그때그때 사업할 때마다 사람모여라 이래가지고 그냥 설명만 삐쭉삐쭉 해 주시니까 주민들은 뭐 그냥 정보만 받아가지고 우리 지자체에서 기장군에서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원전해체 담당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설명회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와가지고 설명만 하는 건지. 기본적인 어떤 개념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원전 요번에 기장군민으로서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원전해체 부분에 대해서 우리까지 어떤 해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영향이 전혀 없는데 이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하고 아까 말씀한 대로 성급한 마음이 있었지 않느냐,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좀 더 타이트하게 부산시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지역의 경제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월 24일 날 제가 군정질문을 했어요. 내용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인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느냐고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업무지시를 한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으며, 차후 2022년도에는 우리가 만약에 장안주민 발전협의회에서 똑같은 건으로 해서 올라온다면 지원이 가능한 일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일단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조금 산업부 쪽에서도 난색을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조금 어렵다고, 죄송스럽지만 어렵다고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점 참 지금도 답답하게, 저도 답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에서 발전소주변지원법에서 허용을 해 주는, 명확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인데 이제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지만 지금 도시가스 문제도 있고 해서. 용처에 대한 법 개정이나 규정, 산업부 규정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고 산업부와 다시 한번 또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최종 승인할 수 있는 승인권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부의 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지고 다시 한번 산업부를 설득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부분도 우리가 치열하게 군수님하고, 그날 계셨지만, 서로 소통을 한다고 했지만 결론은 이해관계가 좀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지시를 내려서 보고를 하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다시피 안 알아봤겠습니까. 한데 원전 산자부의 원전정책 사무관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지방 단체장은 공공 사회 복지사업으로 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진료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수술 장비 구입은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내용 부분에 대해서 담당, 저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내려오실지 알았는데 주무관이 오셔가지고, 아무 것도 모르는 주무관이 오셔가지고 그냥 뭐 내용도 모르고 이렇게 적어가서 그렇게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카톡이라든가 복사해서 가져가시라고 전달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전달사항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사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물은 아까 말한 대로 수술 장비 물품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소유하기 때문에 지자체 지방자치법으로 지방 조례에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원전 발전소주변지역 특별사업에 보면요. 그래서 엄연히 이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나와 있으니 이 부분을 조례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인해서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법리 부분에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알아보라고 군수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혹시 알아보셨는가요? 중앙부서에다가?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의원님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구를 구입할 수 있는 거는 예를 들어 심혈관 장비를 산다 그러면 저희 보건소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도 연구기관에 딸린 부속병원이지마는 부속병원에서 영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 임대를 해 주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심혈관 치료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시면 원자력의학원이 공공기관입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공공기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원자력의학원은 암에 특성화된 연구기관입니다. 연구기관으로 설립이 돼 있고 연구기관의 필요에 따라서 병원이 부설기관으로 설립돼 있는 형탭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연도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 확실하게 지정이 돼 있고요.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익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방자치제라든가 의료법이라든가 산자부에 모든 것이 길이 열려져 있다는 거죠. 실지적으로. 그 돈은 원전 주변에 있는 지역주민들한테 원활하게 공급을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하라고 다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조금 이 부분을 관망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번 질의사항도 해 보시고요,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은 신청을 했잖습니까? 주민들이 신청한 부분은 되든 안 되든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신청하기 전에는 무수히 그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러면 법리적으로 알아봐야 되는 거고. 실지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군수님께서 SNS로 홍보를 하고 또 찾아가고 이런 부분이, 물론 그 부분도 잘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마는 우선적으로 법리 쪽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담당사무관이, 중앙정부의 산자부 직원이, 사무관이 할 수 있다고 근거자료를…고 문서화 또 시켜준 상태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공공시설로 인정돼 있는 원자력병원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료보호법으로 적용된다 그러면 의료법에서도 할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실질적으로. 다각적으로 이걸 법리로 문제를, 그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해서 정말로 2022년도에는 주민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한다 그러면, 좋잖습니까. 그 돈으로 해서 물론 장안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지마는 기장군 전체 일대에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원사업을 20% 한다고, 그 좋은 일을 한다는데 우리가 못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우리가 말씀한 대로 군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가스 부분은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우리가 순수 그 부분을 비용을 대야 됩니다, 인입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부산시에서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도. 가스, SK가스죠. SK가스에서 수익 창출이 안 되면 도시가스 인입을 하기 어렵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그래서 주민들이 원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정말로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수요 부분이라든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고 수요 부분에서 인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가스를 하려고 하거나 그다음에…장비를 한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더 이득이 있고 주민들한테 생활편의를 쓸 수 있는 건지. 그 돈은 장안 주민들 돈 되지마는 기장군 전체의 이 어떤 공평성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은 대의를 보셔가지고 충분히 2022년도에는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성취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국장님. 신고리 5·6호기 건립에, 한수원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얼마 정도 나와 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신고리 5·6호기 말씀하십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한수원 특별지원금이 얼마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까? 이백삼십….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남아 있는 거.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약 한 230억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230억 정도 남아 있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제 이 돈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 숙원사업과 관련해서 농업인들이 친환경농업과에 신청한 게 뭐냐 하면 그 농산물가공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좀 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전혀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국장님은 이에 대해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혹시 김치가공센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농산물가공유통. 농민회관. 쉽게 말하면, 예. 군수님한테 아예 보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 농민분들이 농산물가공유통지원센터를 건립해 달라고 친환경농업과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전혀 뭐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수님한테 또 물어보니까 농민회관이 왜 필요하냐,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여쭈어봤습니다. 혹시 농민들이 농사기술에 대해서 서로 지식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해서 뭐 농사에 관한 파종 시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농업기술에 대해서 좀 논의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세미나실 하나, 큰 거 하나. 그다음에 조그마한 뭐 작은 룸 하나밖에 없어서 농민들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농민들은 또 농업기술에 대해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분들의 의견을 교환을 할 만한 장소는 또 필요하다는 거죠. 한수원 특별지원금으로 농산물가공유통지원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좀 알아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신청기간이 또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아가지고 이분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또 신청을 하기에는 아예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가지고 또 하기도 또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수원 특별지원금으로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수원 주변에 있는 농민분들이라든지 그 주변의 일대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기에도 시간은 촉박하고. 역시 또 홍보나 이게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한수원 특별지원금은 뭐 그 반경에 있는 분들과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전혀, 있지 않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뭐 주민들에게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다시 한번 살펴봐서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홍보라든지 그 주민들의 어떤 뜻을 반영을 하는 데 절차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농산물가공유통센터 관련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목적, 설립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발전소특별지원금 취지에 맞는 어떤 사업계획서든지 제안이 오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들이 지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은 뭐 필요 없다라고 한 발 빼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못 하니까 좀 많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요청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요청을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원전지역 주변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뭐 수요조사라든지 또는 뭐 의견수렴 방법에 대해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획은 없으십니까? 국장님.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원전지원금 같은 경우는 소득증대사업하고 공동사업해서 마을 단위로 이제 마을주민들이 필요한, 예를 들어 공동작업장이라든지 건조장 같은 그런 사업에 지원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수요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진 않고, 주로 이제 주변지역 마을 단위로 아니면 주변지역의 주민대표단체가 중심이 돼서 그런 사업 선정 등을 해서 저희에게 진정을 하고 저희는 법적인 그 타당성을 보고 이제 그거를 지원 결정 심의위원회에 올리고, 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주민분들은 뭐 전혀 주민분의 의견이 수렴이 되지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군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업을 밀어붙인다라고 지금 하고 계셔서 불만은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 부분은 군수님한테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대학생 연합기숙사는 지금 뭐 어떤 상태입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경과를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오래된, 4년여가 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수원이 건축비를 지원하고 원전소재 5개 지자체가 이제 각자 그 지원금을 분담을 해서 약 500명에서 800명 규모의 그 대학생, 원전소재지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유학을 간 대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장학재단에게 맡겨서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최초 제안 부지는 서울 한양대학교 인근 성동구에 있는 부지였는데 이제 주변, 대학교 주변 그 원룸사업자하고 주민들의 반대가 워낙 세가지고 이제 성동구 쪽에서 도시계획 입안을 거부를 했고. 그게 한 2년여 끌었습니다, 그게 2년여 끌고. 두 번째로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서울에 있는 신답역이라고 하는 그 인근 공원 부지를 대체부지로 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성동구 쪽에서는 그쪽은 찬성을 했는데 이제 서울시 쪽에서 공원 부지를 폐지를 하고 이제 이 작업 시설로 바꾸는 것은 공원 면적 줄어들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협상을 하느라 또 6개월 이상이 또 소요돼가지고. 세 번째, 지금 부지가 효창공원역이라고 역 인근 철도청 소유 부지로 이제 제안을 해서 거기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좀 추진을 했는데 그 예상지가 철도가 지나가는, 구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그 위에 지으려면 여러 가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그럼 보강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며 얼마가 드는지 거기에 대한 사전용역까지 진행을 했는데 그 보강공사 비용이 120억이 넘게 드는 그런, 배보다 좀 어떻게 보면 배꼽이 더 큰 그런 결과가 나와서 난항을 겪다가 지금 다행히 최근 이제 용산구에 있는 부지를 서울시 쪽하고 이제 용산구 전부 추천을 해서 이제 그쪽으로 새로 용역을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가장 최근 일입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여태까지는 이제 그 기초단체가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서울시라는 광역단체가 반대를 했는데 요번에는 2개 단체가 다 찬성을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 입안이라든지 기초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하기로 지금 돼 있고요. 지금 장학재단 쪽에서 양쪽 단체하고 협상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사업이 지연이 되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데, 요번에는 다행히 관에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직접 챙기면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게 지금 우리 원전소재지 5개 중에서 지금 울진은 같이 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운철

황운철위원

네 군데.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아,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울진은 안 하고 있죠? 같이?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네 군데가 지금 같이 하고 있고, 그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고. 이게 지금 너무 제가 비약시켜가 하는 이야긴지는 몰라도 지금 저희 기장군에 지금 그 산업폐기물 단지가 또 들어온다고 지금 또 이래 시끄럽게 만들고 있잖습니까. 이런 거로 볼 적에 우리가 지금 원전도 안고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이쪽의 어떤 그 특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동구청이든 서울시건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이게 상업원전을 우리가 기장에서 제일 처음 1호기가 가동되고 하면서부터 국가 전력산업의 정말 기초를 하면서 우리나라 발전하는 데 정말 큰 역할들을 해내고 하고 이랬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정말 좀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이런 부분들도 여기서 지금 기장에서 희생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원전이 지금 각 돌아가고 있는 그 지역들이, 지역들의 희생과 주민들의 희생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바탕이 있다는 거죠. 협상하고 하실 때에도 그게 설사 좀 감성적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도, 그런 지자체나 서울시나 이런 데다가 좀 어필을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뭐 다행히 이 정도까지 지금 이제 흘러왔다 하고 하니까. 지금 거기가 앞이 효창공원 앞이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효창공원 앞에서 조금 옮겼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렇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남영역 부근 쪽으로 다시 옮겼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뭐 영 앞에 지금 성동구청하고 할 때보다는 뭐 눈앞은 조금 트이는 거는 같은데 언제 또 어떤 장애물이 나타날지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지금. 항상 좀 촉을 딱 세우셔가지고 일이 마무리되어가지고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정말 좀 안심하고 또는 안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지적하신 부분 관철될 수 있도록 그 일을 꼼꼼히 잘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성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통22번에 민간, 이거 혹시 길천해수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까?

혜금

김혜금위원장

22번요?

성빈

우성빈위원

예, 길천해수탕에 대해서.

혜금

김혜금위원장

안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민간자본보조 들어가는 부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2020년도만 여기에 지금 나와 있죠? 아, 21년도도 나와 있네요. 21년도 빼고 20년도만 보면 지금 유지보수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네요. 공공요금 운영비 뭐 사우나실 제어반 교체, 소방시설 보수, 방류조 배수펌프, 링브로아 교체, 세탁기 수리, 자동제어시스템 보수, 온수탱크, 기계실 배관보수, 알루미늄창호 파손 보수, 원수, 보수, 외벽방수, 내부방음. 뭐 어마어마한데 거의 이 정도에 다 합해 보니까 한 4억 한 6천 이렇게 됩니다. 길천해수탕에 들어가는 것만, 1년에. 이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거는 거의 뭐 새로 지어야 옳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돈데. 어떻게 길천해수탕이 그러면 지금 지어질 때 날림으로 잘못 지어졌다는 건가요? 안 그러면 유지보수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이게 20년도 뿐만은 아닐 거예요, 그 이전도 그럴 거예요. 21년도도 마찬가지로 그럴 거라 예상은 합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길천해수탕에 20년에 좀 대규모 내·외부 공사를 그때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거대로 조금 과하게 들어가는 거는 있는데, 20년도에 조금 더 특별하게 그쪽에서 공사를 지금 많이 한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해수탕이다 보니까 지금 조금 그렇게 과하게 설비들이 지금 빨리 이렇게 이상이 생기는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투여되는 예산 대비 효용을 보면 조금 우려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제 마을 주민사업으로 이제 계속 이 부분이 결의가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수용을 하다 보니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하게 됐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길천해수탕이 언제 지어졌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몇 년도에 지어졌을까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한 10년 이상은 지금 지났다는 말이잖아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한 10년 정도, 10년, 한 11년 뭐 그 정도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실제로 그 안에도 19년도, 18년도에도 해마다 적지 않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간 걸로 파악해요. 그 전에 봤을 때도. 이렇게 유지보수, 만약에 20년도에 이렇게 대규모의 보수공사들을 계획을 애초에 했었다면 이거를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업체 발주를 하게 해서 전반적, 전체적으로 재점검하고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어야 옳지 않았나. 그래야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절감효과를 보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부분 부분 보수하게 되면 우리 원래 예산에서는 더 많은 비용이 들잖아요, 그죠. 혹시 이 공사가 유지보수가 다 끝나고 난 뒤에는 점검을 부서에서 따로 하십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직접 점검을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어디서 할까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마을 자체에서 이제 그 시설 여부는 하고 저희는 이제 그 시설 그 보수에 들어간 비용 정산 부분 그 부분이 제대로 됐나 그 부분을 정산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정산은 꼼꼼하게 보셨습니까? 정산 처리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제대로 들어와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들어온 거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희가 따로 나중에 요청해도 볼 수 있는 거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21년도도 벌써 1건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2400만 원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는 가스요금 지원인가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전기요금 지원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전기요금.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해마다 비슷한 유지보수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는, 만약에 그게 정말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이 길천해수탕 전체에 대해서 지금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설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

성빈

우성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그 부분은 그 마을 측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종합적인.

성빈

우성빈위원

한번 체크해 주세요.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종합적인 그런 어떤 방책을 세우는 차원에서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보고 대책을 마련을 해 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 해수탕, 길천해수탕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는 지역구가 아님에도 제 귀에도 굉장히 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길천 주민들이.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런 의심이라든지 의혹들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뭐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서와 같이. 그리고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많이, 많다고 하면 뭐 길천마을 주민들 설명회라든지,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쓰였고 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필요하다면 열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추진을 하는 거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제가.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원전특별지원금은 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사업계획서를 주민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낼 수 있도록 미리 뭐 사전에 홍보도 좀 해 주시고, 그분들의 뭐 다양한 의견수렴을 좀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전특별지원금으로 군수님이 원하시는 도시가스라든지, 뭐 3가지 사업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중에서 도시가스사업만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됐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 인근 주변에 사시는 그분들의 필요한 사업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

희창

양희창안전도시국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진교통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5시 41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선진교통과장 이인숙입니다. 팀장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윤연희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전승표 팀장입니다. 자동차관리팀 김정환 팀장입니다. 교통과징팀 노은진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선진교통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으로,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진교통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선서인 선진교통과장 이인숙 교통행정팀장 윤연희 교통지도팀장 전승표 자동차관리팀장 김정환 교통과징팀장 노은진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677페이지부터 74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뭐 교통과가 정신이 많이 없죠? 일광신도시도 그렇고 오시리아 쪽의 교통 문제도 그렇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많이 정신없죠? 이번에 저희 군에서 절실하게 필요했던 오시리아 쪽에 반송도로, 반송터널 혼잡도로 지정이 지금 무산됐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

운철

황운철위원

신청한 게 부산에서 지금 한 다섯 군데 정도가 됐는데, 엄궁대교가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만덕～센텀 간 지하 고속화도로 그다음에 동래와 연제를 잇는 삼한맨션 앞 교차로에서 과정로 간 온천천 횡단교량 됐고 그다음에 영도 동삼혁신도시와 태종대를 잇는 봉래산터널 그다음에 전포로 그 교통정체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전교차로 입체화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혼잡도로 됐어요. 우리 반송터널은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오시리아 테마파크 개장에 따라서 지난주 이제 계속 부산시하고 회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부산시경에서도 조금 부산시랑 도시공사에 그 조금 일시적인, 단기적인 대책이 아니고 좀 장기적, 실제적으로 그 원활히 교통이 소통이 될 수 있는 해결책에 대해서 지금 시에다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 저희도 이제 교통협의체를 시에다가 요청해 놓은 상태라서 조금 더 시하고 협력해가지고 조금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서는 그럼 뭐 민자라도 유치할 그런 의지는 가지고 있던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시에서는 이제 그 반송터널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 이때까지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시도 그런 물론 책임을 져야 되지마는 우리 기장군에서는 지금 현실로 당하는 입장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이런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그렇고 또는 이게 지금 점수 배정하는 그런 문제에서도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점수 배점하는 것들이 평일날의 어떤 특정시간 이렇게 지금 정해가지고 점수를 매기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지금 보면 우리는 주말이나 휴일이나 이럴 적에 굉장히 복잡해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점수에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만약에 이 상태로 점수 매기는 배점이 그대로 간다 이러면 다음번에도, 5년 뒤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 또 힘들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저희 군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린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은 우리가 5년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이게 혼잡도로가 지금 이게 한 번 하고 나면 5년간이잖아요. 다음 혼잡도로 지정하는 거는 5년간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걸 기다릴 시간은 지금 도저히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바로 시와 지금 정말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빨리 이 반송터널이 돼야지. 지금 루지 곧 개장하지요. 지금 건축 심의하면 전부 다 지금 오시리아입니다. 거기에 지금, 뭐 뭡니까. 유명한 그 반얀트리인가 하는 그런 리조트업체, 그 옆에 또 뭐 호텔들 뭐 하여튼 뭐 계속 들어오면 계속 그쪽입니다, 지금. 교통량을 갖다가 교통정체를 유발시킬 시설들은 부지기수로 지금 밀고 들어오는데 해결할 방도는 없고. 그게 지금 현재 있는 도로로 해가지고 그게 쏟아져 나오고 거기를 갖다가 그냥 이용한다 이러면 우리 기장읍에서부터 해가지고 일광신도시 앞으로 해서 전부 다, 고속도로 입구 이런 데 전부 다 정체 다 돼 버립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시하고, 시에다가 좀 강력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회의 갈 때마다 또 요청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도 별도로 부산시를 방문해서 또 그 요청을 했었거든요.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좀 총력전을 기울이셔가지고 최대한 빨리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예.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그 마을버스 공영, 마을버스 차고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 입지타당성 용역을 5월 중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조금 업무 급한 게 있어서 지금 아직까지 발주를 못한 상태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발주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상반기에 이제 공사 쪽 할 거 막 이렇게 발주하고 이래 한다고 못 했는데, 거의 지금 상반기에 할 공사들은 지금 정리가 좀 다 됐거든요. 그래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부지 선정을 위해서 타당성 용역을 5월 중에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마을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소도 협소할뿐더러 거기에 교통사고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버스 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분들은 시내버스하고 연계할 수 있게 공영주차장 그 근방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빨리 좀 용역을 추진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주민의 의견수렴, 장소는 주민의 의견수렴해가지고 최적의 장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렇죠.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셔놓고 다른 사업이 있다고 또 이거는 빠지는 거 봐가지곤 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심히 불편한 일입니다. 그리고 집단민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씨가

이진캐스빌블루 2차 아파트 군유지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지금 상태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이게 이진캐스빌블루 2차 아파트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주차장 조성을. 그 외에 이진캐스빌블루 1차, 성신목화, 태영아파트는 4층으로 그러니까 3층까지 주차장이고 그다음 4층에 복지시설을 넣어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 말씀드리면요, 지금 지난주에 저희가 양쪽을 다 설득을 해서 단층으로, 지상으로 지평식으로 주차장 조성하는 걸 합의를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공사비랑 설계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단층이면 그러면 주차면수는 몇 면 정도 들어옵니까? 그때 애초에 당시에는 4층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되거든요. 주차장 들어가고, 위에 복지시설 들어가고. 주차면수가 그러면 상당히 작아지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주차장을 높이 올린다고 해서 이게 주차 면수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회전각도나 회전 그게 해야 되어서, 근데 기존에 설계한 거에서 지금 보완설계를 해야 돼서, 저희가 기존 설계는 한 사십몇 대인데 저희가 또 조금 보완설계를 하면 약 한 30여대 정도, 35대 정도.

경미

성경미위원

30여대 정도.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진스카이 블루 그분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냥 공영주차장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공영주차장으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그냥 모든 주민들이 그냥 다 사용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다행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사용료도 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때 거의 뭐 찬성한다고 해서 저희 지방중기재정계획으로 편성이 돼 있는 거 제가 봤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또 어느 날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사업이 지금 잠정보류가 돼 있던 그런 상태였었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주민분들이 찬성파와 반대파가 극명하게 서로 대립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다행히 양쪽 다 합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거만큼 뭐 좋은 일은 없네요. 그러면 언제쯤 해서 언제까지 완공이 될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만 해 주시면 다음 추경에.

경미

성경미위원

이번 추경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반영을 할 건데. 지금 거기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예, 맞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안내판 제작해서 지금 붙이려고 제작 의뢰를 지금 해 놨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거 붙여서 농사짓는 분들보고 이제 더 이상 짓지 말라고 해 놓고. 이제 저희가 다음 추경 때 예산 편성되면, 그 농지가 조금만 정리가 되면 최대한 빨리, 저희 마음 같아서는 올해 내에 준공까지 했으면 싶은데 이제 또 농사짓는 분들이 또 그 농작물 수확시기하고도 조금 맞춰줘야 될 것 같아서 그거만.

경미

성경미위원

그분들이 지료를 내고 농사를 짓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냥 주민분들이 그냥 짓는 건데. 그러면 뭐 벼 같으면 가을까지 수확기간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이 걸린다고 할 수 있지만 이 뭐 간단한 채소 정도라고 한다면, 뭐 어차피 지료도 받지도 않고 있으면 그러면 충분히 어느 시기에 대해서 나와 주십시오라고 요구를 한다고 해도 군에서는 무리가 아닐 거라고 보거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렇긴 한데 또 그래도 또 조금 지으신 분들은 그런 면이 있어서.

경미

성경미위원

아, 민원분들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그래서 미리 지금 표지판을 지금.

경미

성경미위원

고지를 하고 계시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이제 아파트에도, 이진캐스빌블루 2차 주민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아파트에도 저희가 협조를 구했고요. 이제 더 이상 짓지 말아달라고. 씨 뿌리고 이런 건, 지금 있는 거 수확하는 거 정도만 하시고 더 이상은 하지 말아달라고 아파트에도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표지판도 지금 제작 의뢰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30면수면요, 그러면 단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철 구조물로 짓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요. 아니요.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면 이렇게 콘크리트 구조물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구조물이 없고 그냥 땅에 지평식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 지평식으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양쪽 주민들이 다 조금씩 양보를 해 주셔가지고 잘 협의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도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거기가 교통 흐름이 뭐 굉장히 혼잡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민원이 또 나올 여지는 있을 거 같이 보입니다. 아무튼 이래도 저래도 민원이고, 고생은 뭐 이래도 저래도 고생은 하실 건데. 아무튼 빨리 준공이 되어서 뭐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하고 자주 보네요, 그죠. 저하고 잘 보고 잘하면 또 주민들한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어쨌든 간에 최근에 철마에 한번 가봤습니다. 철마사거리 철마초등학교 앞에. 우리가 2021년 한 3월경 되죠.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좀 많이 있어서 그 학교 인도 부분과 그다음에 그 동네 농협사거리에 주차난 해소 부분하고 그다음에 인도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불편한 상황이 많아서 그렇게 회의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며칠 전에 약속대로 버스정류장 옮겨주셨더라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새 걸로 교체해가지고.

우식

박우식위원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인도 부분이라서 이 부분이 10년 넘게 그 인도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면 안 될 건데, 그걸 옮겨주시는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CCTV하고 그다음에 중앙 안전지대 보호 그 있죠? 거기가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나중에 도시기반조성과하고 휴먼도시과하고 인도가 확정될 시에 같이 좀 병행해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정관 쪽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우리가 4억 5천이 반납이 됐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반납이 됐는데, 지금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지금 정관에 유독하게 노상주차장 공영주차장 말고 우리가 없잖아요. 해 봤자 모전리 하나하고 용수리 12면하고 10면밖에 없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를 다 해소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불법주정차하고 또 어떤 유동성 있는 그 차랑 때문에. 막대한 정관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리가 지금 빨리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그동안 정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많이 이제 지체가 된 점에 대해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제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정관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다각적으로 여러모로 지금 검토하고, 지금 몇 가지 조금 좋은 그런 것들이 지금 대안들이 있는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중에서 빨리 진행할 수 있는 걸로 주민들 편의를 도모해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빠른 시일이면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되는 건가요? 아니면 행정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부분인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주차장을 조성을 하려면 당연히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고 예산도 당연히 들어가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몇 월 달에 우리가 추경 3회가 올라올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들어간다면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을 좀 산정을 해 주시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도.

우식

박우식위원

행정적으로 만약에 된다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도 조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뭐 용역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다각적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지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어떤 위탁을 해서 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 안 그러면 다른 쪽으로 생각한다면 행정적일 것이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행정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재차 말씀드리지만 빠른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월 달에 우리가 임시회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만약에 예산 들어온다 그러면 그 전에 행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해야 될 것이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부서에 의논을 해서 주민들하고 한번 공청회를 하든지 아니면 설명회를 가져서 그 부분을 하시든지, 어쨌든 간에 빠른 시간에 안을 잡아서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주민 불편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왜 이렇게 되신지 아시죠? 우리가 지금 주정차 위반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연간 거의 한 7억 넘죠? 주정차 위반?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서 60%가 우리 정관에서 다 받아갑니다. 2019년도도 그렇고, 2018년도도 그렇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영향이 좀 안 있겠나 싶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혀 그런 것도 아니에요. 유동인구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여파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혀 이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예산과,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면 잘 아실 거고. 빠른 시간에 정관 쪽에 공영주차장이 좀 활성화되고 신설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군정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5월 24일 날 258회를 했는데. 서두에 저를 찾아온다고 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행정감사가 있어서 못했는데. 똑같은 맹목적인 겁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심의위원 거기 말씀하시기를, 조치결과로는 이렇게 하셨어요. 향후 임기제 공무원 증원 및 인력 충원을 해서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하셨단 말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기획실에 교통직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아, 그래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연초에 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연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2020, 예산에 올라온다는 건가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요. 그 정원요, 정원.

우식

박우식위원

정원 충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정원 충원을 하게 되면 본예산에 올릴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뽑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하고도 인력 관계를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희가, 의원님 지난번에 군정질문 하셨듯이 저희도 이제 진행을.

우식

박우식위원

하실 거죠? 일단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진행하려고 저희가 이제 인력 관계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실익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실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건물이 엄청나게 큰 게 들어와요. 그 큰 건물이 들어와서 주차장이 뭐 100대, 120대가 아니고 거의―제가 건축심의위원회하고 이렇게 다 하지만―기본이 1500대, 1200대예요. 그러면 그 주위가 마비가 돼요, 신호 체계하고. 그 부분이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장군에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행정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 제도가 교통영향평가위원회밖에 없다는 거죠. 건축은 건축만 딱 해버리면 문제가 없고요. 지금은, 상태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막상 그 추진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사업자가 하시는 분들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부산에서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들이대면 진짜 할 말은 없고, 건축심의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간다 그러면 막대한 영향이,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 가서 건의도 좀 하고, 이런 부분을 하겠다고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우리 과장님께서, 지자체 과장으로서 부산시의 교통 행정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만약에 주차난을 해소하고 대응을 하시겠다고 부산시에다가 하겠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부산시에 가서 건의도 하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 제가 부산시에 가서 아까 전에 건의드렸다는 거는 오시리아하고 이제 일광신도시 교통문제 때문에 교통 그, 부산시 도시공사 그다음에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 포함한 기장군 해가지고 교통협의체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통협의체를 구성해서 조금 전문적인 그러니까 진단도, 지금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시행 초기에 교통영향평가 전체 받은 이게 지금 현재 상태서 또 그 영향에 대해서 지금 따로 추진한 게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용역을 진행해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중장기, 단기, 중기, 장기 대책을 이제 마련하고자 그거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조금 부산시보고 적극적으로 조금 움직여달라고 요청한 부분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도 그동안 말씀하셨잖아요. 외부기관이라든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우리 부산시에다가 정당성을, 또 교통 분산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자, 이겁니다.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외부기관을 초빙해서 교수님한테 용역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부산시에서는 참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참고만. 그래서 기장군에서 교통 분산을 해 놔라,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면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부산시에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10년간 분산 계획과 교통 흐름 모든 것이, 지체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먹힐 것인가? 근데 우리는 실무적인 책임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교통영향평가위원회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는 법령의, 지형이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지적으로. 그 부분도, 물론 건축 그…에 맞는 건축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도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일광신도시라든가, 아니 일광신도시 아니고 기장읍이라든가 좀 호텔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중에 2023년도 되면 거기 마비됩니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지금도 부결, 부결시켜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좀 제안을 주고 분산 정책, 교통 정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조금은, 뭐 주차장 좀 늘려 달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 보자고 한 내용입니다. 계속 늦지만 과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고요. 좀 더 제가 열심히 돕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지역주민들 위해서 한번 힘써 보고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입시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지금 일광해수욕장 앞에 공영주차장 어느 정도 지금 돼가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추진 관계, 지금 보상 중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어느 정도?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작년에 25억 가까이 이제 보상됐고, 올해 예산이 한 30억 정도 돼 있는데 지금 15억 얼마가 나갔거든요.

운철

황운철위원

15억 정도 나갔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은 그게 공유지분 됐는데 한 분은 받아가셨고, 한 분은 지금 이의신청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운철

황운철위원

그분만 해결하면 다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내년에 또 있어야 되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15억까지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내년에 지금…. (자료 찾음) 내년에 20억 확보가 되면.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 감정평가를 받고 나면 2년간 정도 유지가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했고 올해 했고 이러면 지금 2년을 딱 채우는데, 내년 거는 또 지금 또 변동되면 어떡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게 그 국비가 한꺼번에 이제 확보가 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국비 그 비율대로 또 우리가, 저희가 국비를 받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이제 연차별로 지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내년 되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 지가 변동에 의해가지고 또 더 추가될 수도 있겠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군정질문에 따른 조치결과에 보면요,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개설 추진 경과에서 조치결과 내용에 보면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반송로 구간에 대해서 신청완료라고 해 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진영국토관리청에서 국도14호선 병목지점을 요거 개선사업 그거 신청을 지금 올해 받았었거든요. 그래가 거기에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일광신도시 교통문제 관련해서 용역 결과로 이제 요게 개선사업이 나와서 요거를 저희가 작년부터 진영국토관리청에 이제 요청을 하니까 올해 요거 조사를 할 때 그때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거 신청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질문은, 질문요지가 지금 보면 일광신도시 우회도시 개설에 대한 추진경과거든요. 근데 답변은 그냥 그 교통 혼잡을 해결하기 위한 거지, 이거 일광신도시 우회도로에 대한 답변은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근데 그 일광신도시 우회도로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회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답변이.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이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쪽에서 해라고 하지, 왜 교통과에서 왜 답변을 했어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이제 그때 질문 자체가 조금 포괄적으로 나온 부분이 있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운철

황운철위원

보통 그렇게 될 때 소관부서가 보면 선진교통과 또는 도시기반조성과 이렇게 2개를 같이 적든가 하는데, 이거는 지금 선진교통과 교통행정팀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 일광신도시 우회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이 부서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시기반조성과에서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일단 그때 질의하실 때 조금 포괄적으로 질의가 되셨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부서에서 이거는 우리가 대답할 게 아닙니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대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도 보면 캠핑용 차량으로 인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인데, 조치결과라고 해 놓으신 게 전부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 가능함. 캠핑용 차박이 문제되고 캠핑용 차량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거는 전부 물양장이나 방파제 이런 데 걸쳐가지고 도로교통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전부 다 해서 문제가 일어난 것들이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에 대한 답변을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했는데 답변하시는 거는 전부 다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이런 부분들 이렇게 된 답변이 돼가 있다는 거죠. 차라리 캠핑용 차박으로 주차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영구적인 해결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잠시는 해결을 해놨죠. 감염병예방관리법에 관한 법률을 적용시켜가지고 캠핑용 차박들이 거기 물양장이나 방파제에 주차를 못 하게 해 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차라리 그런 원론적인 답변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는 거지. 도로교통상의 도로에 주정차하는 이거는 지금 캠핑용 차박하고 이런 것들하고 안 맞잖아요. 그건 당연한 말이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물양장하고 그쪽은 또 해양수산과 소관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때 질의하실 때.

운철

황운철위원

교통과에서는 왜 그런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안 해요? 우리가 답변할 건지 아닌 것인지.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것도 말씀드려서 빼달라고도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공영주차장 부분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공영주차장 문제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위에서 정리해 주는 분한테도 정확하게 얘기가 되고 해가지고 답변의 어떤 정확성이나 이런 것들이 행정사무감사나 이럴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그냥 인쇄해가지고 글로 적어놓는다 해가지고 답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도 요청을 했습니다. 빼달라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그 옆에 687페이지죠. 지금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택시형으로 우리가 첫 해는 했다가 예산 그냥 반납해 버렸고 올해 해 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보니까 추진사항은 보조금 정산시스템 구축 용역을 착수하고 계신다고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두 개 지자체에 다녀왔고요. 벤치마킹하고 또 정산에 문제가 있어서 앱 개발, 정산을 수기가 아닌 전산으로 하는 앱 개발 업체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이거를 저희 같은 지자체 때문에 앱 개발을 해서 시범운영 중인 걸로. 저희가 지난주에 미팅을 했거든요. 그러면 민간사업자보다는 훨씬 사용이 편한 부분과 또 예산도 훨씬 적게 드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랑 접촉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언제쯤 된답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거기도 조금 이제 시작을 해서, 앱 개발은 다 됐는데 저희도 준비, 그쪽도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저희도 일단은 주민설문조사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일단 한번, 거의 그렇게 앱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한 두세 달 정도 소요된다고….

운철

황운철위원

그렇게라도 되면 다행인데. 또 조금 지체되고 이러면 또 이 돈 쓰지도 못하고 또.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올해는 이 사업을 시작을 할라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앱 개발한 걸 저희 군에 맞게 설정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협의과정을 거쳐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진행이 된다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죠. 우리 빨간버스,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해결이 돼버리고 하면 빨간버스에 요만큼이라도 쓰이던 그런 효용성마저도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은 저희가 파악했을 때 지금 택시가 들어왔을 때 문제되는 지역은 병산마을 한 군데 정도로 파악되기 때문에 병산마을 외에는 택시형 모델이 들어온다고 해서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아니, 영향이 전혀 없다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일단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병산마을이 조금 그렇지 않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저는 빨간버스의 존폐가 걸릴 것 같은데요? 거기 편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적에 지금 빨간버스는 타게 되면 가령 장안의 대룡마을에서 탔다 그러면 우리가 승용차로 오면, 대룡마을에서 기장읍에 시장을 오기 위해서 그냥 승용차를 탔다 그렇게 하면 거의 15분～20분 정도 되면 도착되거든요. 빨간버스 타면 1시간 넘게 걸리죠? 1시간 넘게 걸려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택시 운영이 각 읍면소재지까지로 제한되기 때문에. 그게 장단점이 있어서.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빨간버스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처음에는 참 좋은 의도로 해가지고 하곤 했는데, 그리고 또 이 부분이 저도 없애야 된다 하는 주의는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당장 거기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할 적에 들어오셔가지고 운전해 주시던 기사분들만 해도 지금, 기사분들 몇 분이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열 명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또 많은 인원들의 생계문제나 이런 것도 걸려가 있고 이래서 없애야 된다는 주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들 눈에 이런 효용성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 자꾸 너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그런 말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 벌여 놘 일이고 이러니까 두 가지 다 안 없애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그걸 할라 그러니까 버스라는 거는 결국은 또 시의 관리를 대부분 받죠? 노선 한 개도 그렇고. 그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노선. 예.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자꾸 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우리가 바로바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다른 방법이 기사분들의 어떤 다른 방법들이 있고 하다면 그런 방법을 해서라도 그분들이 계속 고용이 될 수 있게끔 하면서 이 택시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걸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 부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미

성경미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택시사업 앱 개발이 늦어서 지금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저희가 민간, 교통안전공단에는 당초에는 앱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수기로 정산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몇 개 지자체 벤치마킹하고 하다가 보니까 교통안전공단에서 앱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완료되기 전에 그럼 수기로 계산을 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그게 수기로 정산하는 부분이 타 시·군 예를.

경미

성경미위원

타 지자체는 다 수기로 하잖….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타 지자체를 보면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택시 기사분들이 승차를 안 했는데 탔다고 해서 막 그런 부분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 걸 봤습니다. 그리고 수기로 정산하면 일이 굉장히, 담당자 한 명이 온통 그 일만 해도 못할 정도로 일 자체도 수기로 일일이 다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일단 민간에서는 앱 개발이 다 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구매를 계약을 하려고 알아보는 중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앱 개발이 완료됐다 해서 금액적인 부분이나 장비 부분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미

성경미위원

금액이 저렴하단 말이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안전공단은 사용료만 지급하면 되는 정도라서. 물론 조금의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앱 개발 완료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최대한 빨리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게 많이 늦어진 것도 저희 부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미

성경미위원

빨간버스도 아까 황운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빨간버스 그걸 운행하기보다는 사실은 기장에서 오지라고 불리는 마을에는 이런 택시가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빨간버스를 계속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빨간버스에는 거의 승객이 타는 걸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어쩌다가 한 명 읍내에서 또 외곽으로 가면 아예 빈차로 운행하는 게 거의 8, 90% 다반사더라구요. 빨간버스를 시행하기 전에 일단 택시가 훨씬 낫다. 왜냐하면 개별 한 사람, 두 사람 타기에는 택시가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버스가 구석구석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때 그 시간에 이용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는 운영의 효율이라든지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거는 비효율적이라는 걸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거나 앱이 개발이 다 됐다니 빠른 시일 내에 택시가 기장에서 오지라고 불리는 마을에 들어가서 어르신들이나 여러 가지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교통 편리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기장읍 통일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이 예산액이 3억 7천 정도고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알겠구요. 지하여서 좀 어렵고 주변에 시장과 인접해 있고 그다음 위에는 공원이어서 여러 가지 진출입이 어려워서 안 된다는 거 제가 이미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 위에 공원이 있고 또 진출입구라 해 봐야 겨우 1차선에 가까운 2차선인데 거기에서 차가 교행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고 거기에는 안전사고가 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명약관화(明若觀火)다. 그런 자리에 그것도 지하 공영주차장을 하겠다고 용역도 저희들이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예산 낭비다. 이거는 안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안 되는 거고 결국은 예산도, 용역비는 날아간 거고 예산은 불용처리 돼 버린 상황입니다. 철마면에 아홉산 숲은 아직 용역 중이라고 하셨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지금 용역발주, 용역 중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것도 주차장을 거기에다가 짓는다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거기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가장 규제가 강한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그린벨트에다가 상수도보호구역에 거기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시겠다는 게 정말 아무리, 민원 때문에 과장님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을 거라고는 봅니다. 국토부에서 안 될 거라고 저는 보구요. 그렇게 따지면 또 다시 용역비가 그때 1억 2천이었습니까? 그럼 또 허공에 날아가는 거고, 과장님도 여러 민원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시행해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누가 봐도 좀 힘든 주차장 자리다라고 보신다면 과장님도 먼저 심사숙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국토부에 용역이 통과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통과가 안 될 거라니까요. 제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또 날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여러 가지 선진교통과 과장님이 일이 많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항상.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식

박우식위원

과장님,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우리가 마을주민들께서 탄원서를 좀 가져와서, 정관읍 덕산마을 아시죠?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거기에 노상주차장을 좀 설치해 달라 했는데 일단은 보행자 안전 위험으로 해서 통행불가로 해서 설치불가로 하셨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현장에 몇 번 가보셔서 알다시피 거기에는 굉장히 상업지역이고 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기도 하고 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현안사항에 대해서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든 주차장을 못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하기도 하고 그렇는데. 장기적으로 이걸 또 풀고 갈 숙젭니다. 실지적으로. 도시관리공단 이전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전에 주민들께서 많은 질의를 좀 했어요. 거기에다가 질서도우미를 배치를 좀 해 달라, 거기에 왜냐하면 알다시피 주차가 거기 모모모 식육점 앞이잖아요. 거기 CCTV도 없어요, 사실은. 주정차 위반을 좀 할라고 해도. 근데 거기 또 달라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래서. 참 이게 군에서도 난처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가보면 거기가 매일 매일 주차가 엄청나게 복잡하고 또 문제도 발생되고 또 위험합니다, 사실은. 거기 가화만사성도 가고 사람들 인근 사람들…시장도 봐야 되고 그런데, 질서도우미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배치가 안 된다면 72명이 돼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선진주차도우미가 저희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 조금 안전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일단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이라도 급하게 거기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힘드시더라도 순환으로 배치를 해서, 시장에 오시는 분이라든가 학교 왔다 갔다 하고 버스타고 아파트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 많이 하잖아요, 예비군훈련장도 있고 병원도 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하다는 거는 인지는 하시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거를 해소를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요청을 드립니다. 부탁드릴게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교통과에서 이번에 활주로형 건널목 하신 거 그거 흐린 날에 보니까 시인성도 좋고 밤에도 괜찮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았던 것 같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민원 전화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철마 고촌에 버스 때문에 우리 두 가지 건의한 거 있죠. 36번 버스가 일광신도시로 경유함으로 해가지고 기장중학교 기장고등학교 철마 고촌에서 등교하는 애들 30분 정도가 시간이 지체됨으로 해가지고 학교 등교하는 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이런 부분들, 조금 건의를 해 뒀지만 애들 학교 등교시간이나 이럴 때는 조금 바로 갈 수 있는 차 또는 돌아가는 차 이렇게라도 좀 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조금 더 쳐다봐 주시고요. 그리고 29-1입니까, 29번입니까?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30.

운철

황운철위원

아니 반송 종점에서 돌아가는 차 있잖아요. 29번입니까, 29-1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버스를 고촌 안쪽으로 조금 돌아가지고 갈 수 있게끔 건의를 했잖아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시에다가 그때 공문을 보냈었죠? 그에 대한 답변들은 아직 아무 것도 안 왔습니까? 그것도 한번 독촉 좀 해 주세요.

인숙

이인숙선진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진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휴먼도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오늘 출석하신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28분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휴먼도시과장 박봉수입니다. 참석하신 간부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제한구역관리팀 김형표 팀장입니다. 도시계획상임기획팀 강성호 팀장입니다. 형질변경팀 이재진 팀장입니다. 하수팀 박성욱 팀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혜금

김혜금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휴먼도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휴먼도시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참석 공무원 기립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선서인 소속 부산광역시 기장군 휴먼도시과 휴먼도시과장 박봉수 개발제한구역관리팀장 김형표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강성호 형질변경팀장 이재진 하수팀장 박성욱

혜금

김혜금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책자 755페이지부터 8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그 좌천역 하부 통과도로 저번에 과장님하고 우리 현장에서 한번 같이 가서 보고 했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거 지금 용역이 중지된 이후로 지금 어떤 더 추진사항이 있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지금 그게 이제 저희들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제 좌천구역하고 시장구역 그게 2개 맞물리는 지점이 돼서 지금 저희들 시에 재정비용역에 그 부분을 올려놔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빠르면 한 8월경 정도 이제 재정비해갖고 공동위원회 시에 거치고 나면 저희들이 용역을 빨리 재개해서 결정을 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일단 어쨌든 저희들이 시에 빨리 재정비 저희들 용역에 대해서 빨리 의결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지금 또 우리 그 폐선로 거기 지금 또 재활용하기 위한 계획이 또 잡고 있잖아요. 그게 그쪽으로 지금 그 길하고 같이 걸쳐지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폐선로 지금 다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에 우리 폐선로 계획을 했던 거는, 용역 했던 거는 실행하는 데 돈이 뭐 200억 넘는 돈이 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다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아마 거기에 지금 그 도로하고 같이 겹쳐지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피셔가지고 어떤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조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요, 이번에 며칠 전에 뭐 지금 장마 같이 비가 이렇게 많이 막 내리고 있고 이렇는데, 며칠 전에 이틀 연달아 막 비 내릴 때 있죠? 그때 군청 입구에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군청 쪽에, 지금 그 밑에 죽성천이 저 위쪽에서 본류 해가지고 내려오는 데가 있고, 본류가 이제 우리 군청 앞에 요 죽성천 지나면 죽성교 지나면서는 거의 다 합쳐지잖아요. 다 합쳐졌는데. 우리 군청 쪽에서 내려가는 작은 하수관로가 1개 있더라고요. 밑에 내려다보면 집수정도 하나 보이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새카만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저게 뭐냐 하고 이제 바로 제가 올라오자마자, 출근해가 올라오자마자 환경위생과보고 바로 내려가서 수질 체크도 한번 시키라 하고, 그 물이 또 어디서부터 해가지고 오는 물인지를 한번 살펴봐라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게 지금 어쨌든 우수관로를 타고 와가지고 군청 앞쪽으로 해가지고 우수관로 타고 와가지고 내려오는 물이라 하더라고요. 그래 그게 왜 물이 그만큼 새카맣냐 하니까, 관로 안에 지금 좀 묵은 때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 씻겨 내려오면서 그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의견이 맞는지 제가 휴먼도시과에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이야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안 들었다 하더라도 그 부분 한번 좀 체크하셔가지고, 그냥 도로에 그렇게 씻겨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물이 그 정도로 새카만가. 물론 뭐 어디에 그 어떤 오염돼가지고 오염원이 그 물 있는 곳에 걸쳐지고 이런 거는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이 너무 죽성천하고 합쳐질 적에 너무 새카맣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체크 좀 해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그리고 보니까 지금 우리 하수구, 그 차의 정확한 명칭을 제가 잘 모르겠네요. 하수구 이래 빨아당겨가지고 청소해 주는 그 차 이름이 뭐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저희들 준설차량.

운철

황운철위원

준설차량. 그 준설차량들이 보니까 지금 뭐 장마를 앞두고 굉장히 뭐 부지런히 다니시고, 요만한 민원만 있으면 바로바로 가서 지금 해결을 해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더 열심히 좀 움직이셔가지고 장마에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어떤 또 불상사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도록 좀 세심히 살펴봐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최대한 준설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준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우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정관 제척지 일원 하수관로 때문에, 되는데 마무리 이제 안 돼 갑니까? 이제 이거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일단은 계획은 금년 10월 달까지 돼 있고요. 어쨌든 저희들 최대한 6월 달 안에 공사할 사항은 거의 다 마무리를 하고, 이제 정산하고 하는 그 준비를 해서 10월 안에는 마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 장마도 오고 그 전에 빨리.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공사는 그 전에 저희들.

우식

박우식위원

마무리.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마칠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마무리 돼가지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준공까지, 그지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그럴 예정입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돼야 되지, 안 그러면 장마가 오면 또 뭐 물난리를 할 수도 있고 주민에 대한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리고 저기 제척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부도로 인해서, 하도급업체 부도로 인해서 그때 2020년 행정…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됐습니까? 시간이 좀 됐는데 뭐 판결이 좀 났는가요? 어떻게 됐나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판결은 현재 저희들, 이게 하도업체인 성진에서 이제 그때 부도가 나서 청산절차를 갔고요. 그 청산절차 가 있는 사이에 그때 뭐 다 의원님이랑 저희들하고 몇 번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 그 중기업체들이 소송을 하기로 이래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때 이후로 소송이 좀 잘 안 되고 있다가, 일은 자기들이 이제 계속 일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아마 그 접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에 와서 접수를 했네요. 그 전에는 소송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안 했네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자기들이 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돼서 뭐 했을 거라 하고, 저희들도 한번 알아보니까 최근에 소송 접수를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뭐 소송 접수하고 되면 지금 원도급업체에서 그 부분에서는 자기들 감안을 해서 뭐 같이 협의를 잘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판사가 뭐 중재를 좀 하는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만약 소송 들어가게 되면.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도급업체는 옛날 그 제안을 좀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없습니까? 좀 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다시 좀 잘할 수 있도록.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러니까 채권단이 어쨌든 남아 있기 때문에 소송에 의해서 안 이기면 우리 중기업체에서 바로 받아올 수 있는 방법 없어서 소송을 통해서 일단은 뭐 자기들 받아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 협조를 하겠다고 그때 이야기했듯이 지금도 생각은 똑같이 협조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산단 쪽에 우리가 도시계획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도시기반조성과하고 잘 상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그 일몰제로 해서 그 해지된 부분이 뭐 민원도 좀 계속해서, 지금은 뭐 잠잠해졌지마는 도시계획 해지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또 도시계획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사업을 안 하기, 이제 너무 오랜 시간이 나오다 보니까 그 해지를, 폐지를 했는데. 그러면 그 상응, 가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신설을 좀 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느냐. 최소한 민원 받은 거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어떤 민원을 이야기하시는지….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일몰제로 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이 해지가 됐지 않습니까?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뭐 그 부분이 해지된 부분도 조금은 이해는 하지마는 신설된 부분이, 민원이 접수된 부분은 최소한은 신설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계획을.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요 부분은 저희들이 5년마다 한 번씩 재정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일몰제에 의해가지고 작년 7월 1일 자로 이제 해제된 부분에 이어서 그거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에서 저희들 단계적 집행계획을 지금 용역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그거 하면서 또 재정비 용역하면 신설이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 저희들,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 도시계획사업을 할, 주민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사업을 저희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를 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제 미리 뭐 접수한 뭐 주민들도 집단민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접수한 부분도 좀 애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 건은 현황파악을 좀 해서 현장조사를 한 다음에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해야 안 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그분들도 과거에 도시계획 있다가 해지를 당하신 분들이라서. 또 뭐 많은 도시계획, 10년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또 틀리지 않겠느냐. 똑같은 걸 또다시 도시계획을 할 수, 일은 아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순수한 어떤 그런 부분이 주민들과 상호협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일부 좀 가감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한번 만나보셔가지고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세워보는 것도, 그분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또 서류를 접수를 했고, 군에. 접수된 거 있죠?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 부분도 한번 추진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일단 뭐.

우식

박우식위원

추진해 주십시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황운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예, 과장님. 774페이지에 공통12번요, 세입액 및 체납액 현황에요. 부과액이 2019년도에 11억인데 징수액이 4억 6천, 미수납액이 6억 7500. 2020년도에 부과액이 25억인데 징수액이 3억 5천, 미수납이 21억. 2021년도에 31억 부과에 징수액이 2억 4천, 미수납액이 29억. 왜 이렇게 수납을 못하고 계세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뭐 결산 때도 또 뭐 이 부분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21억, 29억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 19년도는 저희들이 부과를 해서 징수를 4억 6천을 했습니다. 했고. 20년도하고 21년도는 시온과학고등학교, 그 돈이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 그게 이제 체납이 되고 이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자기들 소송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그 징수액은 많은데, 1건 때문에 그 미수납액이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15억이라 하더라도, 15억을 뺀다 하더라도 6억 넘는 돈이 미수납되고 있잖아요.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뭐 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그 징수를 좀, 저희들 결산 때도 지적사항도 나왔지마는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뭐 압류라든지 아니면 또 요 부분 대해서 저희도 독촉하고 또 뭐 한 이런 부분은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 예산액은 한 1억 정도를 하고 부과를 사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뭐 예산액보다는 부과액이 거의 한 3배, 4배 정도가 많이 지금 거둬지는 그런 입장이고요. 뭐 단속을 너무 많이 해서 또 좀 그런 부분도 애로사항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여러 차원에서 미수납액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서 미수납이 적어지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수치적으로 볼 적에 지금 매년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죠? 좀 보기에도 좀 불안한 수치입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이게 또 늘어난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는 이행강제금 최고액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제 최고의 금액이 안 정해져 있고. 작년에 예를 들어갖고 한 100만 원 낸 사람이 올해 하니까 공시지가하고 해 보니까 250씩 막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징수액의 미수납액이 좀 증가되는 부분들도 좀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분납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징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최대한 징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여러 가지 그렇게 늘어나는 그런 원인들은 있겠지만 어째 됐든 수치적으로 볼 때에는 이게 직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세입 체납액이나 이런 거로 쳐다보고 할 때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줄어드는 어떤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있고 해야 되는데 계속 늘어나고 이런 점에서는 보기에 상당히 불안해 보이고. 조금 직원들이 일한만큼의 어떤 노력이 보이지 않아진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니까 조금 더 정말 신경 쓰셔가지고 이 수치가 내년에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수

박봉수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운철

황운철위원

예, 끝났습니다.

혜금

김혜금위원장

질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8일 오전 10시에 도시기반조성과, 창조건축과, 토지정보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종료를 선언합니다. ○ 38페이지, 76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6시 47분 감사종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