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김창관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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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추경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리 배부해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 실․국․소․원별로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과별로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미래전략실, 홍보실, 평생학습원,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보건소)(서구청장 제출) 2.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미래전략실, 자치행정국, 주민복지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순희입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395호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며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이어서 의안번호 제3396호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사항이 아닌 실․국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어 순서에 따라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미래전략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준

김학준미래전략실장

미래전략실장 김학준입니다. 주민과 함께 행복동행 서구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9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의안번호 제3396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51쪽부터 60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9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미래전략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예산안 총괄을 볼 때, 지금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했는데 환경 부분이 지금 162억인가요? 총괄예산에서 퍼센트가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환경 부분에서 지금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미래전략실장

존경하는 김창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회 추경의 기본 방향이 경제 활성화, 고용감소 해소 등 코로나 대응 관련된 예산이 총 9건에 79억 정도가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원 청소사업비 13건에 148억이 반영되는데 거기서 가장 많은 것이 청소용역 대행사업비입니다. 청소용역 대행사업비를 원래는 본예산에 저희들이 담았어야 되는데 신속집행의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 전반기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담고 7월부터 지출이 가능한 부분은 1회 추경에 담음으로 인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사항이 되는데 청소대행 사업비의 본예산 미반영분인 127억 정도를 이번에 전략적으로 반영했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말씀드린 그 필수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해오신 것이지요?

학준

김학준미래전략실장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2018년도에는 본예산에 다 담았었는데요. 제가 예산총괄과장을 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이렇게 예산편성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라든지 대전시로부터 신속집행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전략적으로 편성을 하니까 평가 결과도 상당히 좋게 나와서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예산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사업집행이나 청소용역 부분에서 추경에 올려도 큰 차이점이나 문제점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준

김학준미래전략실장

예, 전혀 없습니다.

김창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홍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홍보실장 전재형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실 소관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395호로 상정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1쪽부터 66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홍보실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서 65쪽이고 보충설명자료 5쪽입니다. 이번에 2021년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공모로 듀얼모니터 보급사업이 선정되어서 직원들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서 듀얼모니터를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지금 직원들 책상 공간에 듀얼모니터 1대를 더 설치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책상 공간이 가능한가요? 모니터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사이즈는 가능하고요. 듀얼모니터가 1대의 컴퓨터에 2대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모니터 인치는 24인치 정도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간 활용에 문제가 없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혹시 거치대 같은 것을 설치 안 해도 가능한 것이에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가능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리고 동도 포함되어 있나요?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하는 방식 혁신 아이디어 공모에서 최우수로 선정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우리가 23개 동하고 우리 실과, 본청하고 해서 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39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90명에 대한 모니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잘하셨고요. 업무능률을 위해서 그렇게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전재형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학습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황종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관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67쪽부터 78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공공도서관 미디어 창작공간 조성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미디어 창작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인가요?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요즘 시대적 흐름인 유튜브와 관련돼서 젊은 친구를 비롯한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튜브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싶으면 현장에서 할 수 있게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청년들이 유튜브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아무래도 시설이 없겠지요. 저희들은 시설을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시설뿐 아니라 이것은 청년들한테 필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청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까지 다 같이 하지만 주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청년들이겠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2,000만 원에 조성비, 다른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네요.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전체적으로 5,000만 원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전체적으로 5,0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앞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라든지 미래는 청년의 어깨에 걸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청년들에 대한 사업 자체가 창작공간 조성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평생학습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만들어놓고 사실 예산 대비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것은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시설해놓고 낭비되는 일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있던 그런 것보다 다르게 앞서나가는 그런 것들의 아이디어가 없으면 실질적인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균

황종균평생학습원장

주신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79쪽부터 8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안까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주용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창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93쪽부터 104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05쪽부터 119쪽까지,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23쪽부터 31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3쪽이고 보충자료 12쪽입니다. 바디캠 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바디캠이 신체에 착용해서 영상 촬영하는 장비가 맞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추진배경을 보니까 민원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직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번에 도마1동 직원이 난처함을 겪어서 그것 때문에 구입하시는 건가봐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 매스컴을 보면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한테 폭력이라든지 폭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우리 구 관내에서도 3월 29일 날 도마1동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던 분 같습니다. 그분이 폭언이라든지 폭행 그런 사건이 있어서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세우신 것이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를 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바디캠 같은 경우는 2015년도부터 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100대가 지금 시범운영되고 있는데 이게 개인정보영상보호법이 발의가 안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 관계 때문에 행자위원회에서 심사할 때도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우리도 고문변호사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사전예고를 하고 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이것은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영상물 관련해서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률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맞고 경찰청에서도 100대가 시범운영을 하고 있으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도가 낮아진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원에 들어가는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디캠 구입보다는 동 청사에 CCTV를 추가 설치해서 사각지대 없이 하는 방법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단 바디캠도 보면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3, 4개 시․군 정도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일단 이것은 개인정보 관계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이것은 항시 착용하는 것은 아니고 혹시 민원인이 와서 폭언이라든지 폭행이 있을 때 우리가 동영상식으로 촬영 녹화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지금 동별로 CCTV 같은 경우는 많은 동은 22개소, 복수동 같은 경우는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작은 동은 6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바디캠도 구입을 하고 혹시 동별로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취약지역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서 신규로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단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바디캠을 다 구입해서 나눠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경찰청에서도 지금 제가 알아본 것은 경찰 바디캠 활용에 관한 연구를 보면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것, 문제점에 대한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근거는 헌법 같은 경우 제17조나 제10조에 보면 사생활 침해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 관련된 것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CCTV는 아까 동 청사도 마찬가지고 23개 동보다는 1, 2개 동을 단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구입해서 활용을 못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목에 거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어요. 타시도에서는 어떤 제품을 구입했나 해서 견적을 받아본 사항이고 현재 어느 제품을 할 것인가는 아직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런데 동 직원이 부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놨다가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착용을 하고 영상을 촬영한다는데 이거 실효성이 있을까요?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단은 예방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폭언이라든가 폭행은 수시로 발생하는 사항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단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서 예방 차원에서 일단 우리가 반영한 것이고요. 예산반영에는 42대 정도 구입하는 것으로 했지만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제 필요한 것이 몇 대인가 해서 소규모 구입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경찰청은 아마 옷에 부착해서 착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원

서지원위원

바디캠은 100대만 시범운영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경찰들이 사서 착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영상자료라든지 하는 데 불편함이 너무 많아서 저는 실효성이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드리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신혜영 위원님께서 사실 이 부분을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고문변호사 자문까지 받았는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6항에서는 “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면 가능하다고 그래서 금년도 5월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도 긍정적인 해석을 한 사항이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지나치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법에서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구체적인 처리 목적이나 보유시간, 기간 이런 것이 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입을 하게 되면 방침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보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사실은 본청 내에서도 폭행사고가 꽤 여러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실제로 지금 재판에 계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CCTV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전 고지를 하고 이렇게 차고만 있어도 예방 효과를, 왜냐하면 CCTV는 실제로 해보면 화질이나 각도나 이런 것 때문에 법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우선 시범적으로 한번 도입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시범운영하시고 나중에 다시 추가로 다른 방법도 찾아보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단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우리가 42대 정도를 요구했지만 일차적으로 소규모로 구입을 해보고 효과가 있다든지 하면 더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직원분의 안전도 중요하고 또 법적 근거에 맞게 활용해야지 주민들과의 마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4쪽이고 보충자료 17쪽입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23개 동 중에 통장님들이 몇 분이시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정수는 8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기에 보면 통장님들이 많이 애쓰시는 것 때문에 사기 진작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하신 것 같은데요. 저도 통장님들께서 예방접종센터 봉사하면서 그 지역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상이 고등학생, 대학생이더라고요. 10% 정도를 지금 지급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 수요조사를 하신 것인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현재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한 것은 고등학생이 42명, 대학생이 137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42명이라고 하면 177...,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17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180명 정도 계산하신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지원

서지원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하실 것인가요? 그분들이 받으시면 그다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단 조례에 10%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수요조사를 매년 한 번 해보고 최상위 10%를 주는 것으로 했으니까 5% 범위 내로 세울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학생 현황을 파악해서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통장님들을 뵈면 연령대로 60대 그쪽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젊으신 분들은 혜택을 보나 나이가 드신 통장님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너무 편중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무슨 편중을...,

지원

서지원위원

이게 10%라고 하는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점차 하실 것인데 통장님들 연령대가 대부분 50대가 아니라 60대이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혜택을 보실 통장님들이 많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를 넓히든지 아니면 지급대상을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연구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조례를 바꾼 사항인데 그동안에는 고등학교까지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의 없어서 대학생까지 확대한 것이고요. 그래도 고등학생보다는 대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수요가 훨씬 많았고 또 현실적으로 고등학생은 실제 신청자가 거의 없어요. 40명이 있더라도 다 국가에서 무상으로 수업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10% 정도면 실질적으로 대학생 자녀를 가지고 있는 통장님들한테 거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갈마1동 예방접종센터 봉사를 잠깐 하고 왔거든요. 통장님들께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취준생들은 많더라고요. 대학생까지 확대된 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대상을 취준생이라든지 다른 분들도..., 그리고 오래 통장을 하셨던 분이 봉사도 잘하시고요. 예방접종센터 가면 어르신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는데, 아까 조례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연장했다고 하셨는데 취준생들도 많으니까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어떠신가...,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추후 장학금이 대부분 입학금이나 수업료 지원 차원에서 지급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대부분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잖아요. 무상이기 때문에 고등학생은 거의 없을 것 같고 대학생 위주로 아마 지급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확대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일단 우리 조례에 있는 대로 대학생 위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연령이 맞으시는 통장님들 거의 없겠네요. 대부분 혜택이 없을 것 같은데.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젊은 통장님들은 대부분 대학생이 없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연세가 드신 통장님들이 많아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으면, 이게 어쨌든 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자녀 장학금 지급이라는 목록인데 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혹시 앞으로 장학금이 아니더라도 통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책 같은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48만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주용석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장 조례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 것이 있어요. 통장님들은 이번에 코로나백신 우선접종이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있나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직 그것까지는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접종 다 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분들은 각각 가가호호 방문해서 유인물 나눠준다든지 이런 활동을 하니까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해봤고요. 주민자치회 사업 보충설명자료 25쪽인데요. 지금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현수막도 많이 붙여서 주민자치회가 많이 활성화되는 듯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 실비 이것을 각 동마다 50명씩 산출하셨는데 지금 각 동마다 주민자치회 참여인원이 다 산출됐을 것으로 보는데 50명씩 정수가 찬 동이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지금 시범 동을 제외하고서는 아직 모집된 곳은 없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우리가 전 동을 실시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최대가 50명이니까 50명 내로...,

경석

김경석위원

50명인데 기존에 지금 2차로 넘어간 동들도 많고 1차는 거의 다 했고 그러면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는 주민들 수가 다 정해졌을 것으로 보는데 아직 다 파악이 안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회 말씀하시는...,

경석

김경석위원

예,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 실비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50명씩 1만 8,000원, 3개월, 19개 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50명 정수가 찬 동이 19개 동에서 시범 동 빼고, 시범 동이 3개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4개 동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4개 동 빼고 19개 동인데 19개 동 중에 50명 정수가 찬 곳이 있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보충설명드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현재 4개 동 중에서 맨 처음 시작한 갈마1동은...,

경석

김경석위원

시범 동 빼고.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지금 현재 동들은 아직도 주민자치학교나 모집 단계에 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인 거예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7월 1일부터 공식 모집을 시작하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런데 그게 벌써 1차 교육하고 2차 교육까지 넘어갔는데 늦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교육시간은 6시간만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6시간 이수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늦게 들어와서 교육시간 이수를 어떻게 해요? 별도로 나중에 추가로...,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저희가 하는 교육이 6, 7가지 정도 되기 때문에 꼭 주민자치학교가 아니더라도 지금 상설과정도 있고 마을공동체...,

경석

김경석위원

기존에 2시간씩 3번 하는 것 외에도 다른 것으로 들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예.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50명씩 계상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네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을 모집해서 확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위원들이 회의 개최할 때 참석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왜 물어보냐면 50명을 예상해서, 맥시멈 50명이잖아요,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18,000원씩 3회 해서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자치회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실비를 지급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주민자치회에 참석만 하면 무조건 주나요, 출석부에 사인만 하면?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만약에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총회라든지 개최를 할 것이고요. 마을사업을 선정한다고 하면 회의개최를 할 그런 사항이 발생할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것을 떠나서 저는 출결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출석부에 이름만 적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출석부에 일단 기재가 되면 실비를 지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중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끝날 때 점검이라든지 3번 정도는 본인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2시간씩 3번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분들은 자기 시간을 쪼개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 금액을 초월하는 큰, 2시간뿐이겠어요, 왔다갔다 준비하고 뭐하면 몇 시간씩, 오전에 하면 오전 시간이 다 깨질 텐데, 시간을 활용해서 왔고 그랬을 텐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잠깐 하고 가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체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걱정하신 사항은 체크만 하고 가는 분들까지 줄 것인가를 걱정하시는 사항인데 그것은 한번 19개 동 전체 구성이 되면 회의 참석 수당을 줄 때 정확히 체크를 해서 주는 방법을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50명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동 인구수가 많다든지 그런 데는 가보면 40명 가까이 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동 인구수가 적은 데는 50명 잡아놔도 열댓 명밖에 안 와요. 현수막 잔뜩 붙여놔도 사실 가보면 열댓 명, 열두세 명 있는 데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형평성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최대 50명을 준 것이고 동별로 회원모집 공고를 해서 많은 인원이 안 오면 50명 미만으로도 구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최대 50명까지 상한선을 둔 사항입니다. 동별로 여건이 안 되면 40명도 모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꼭 최대로 다 50명을 모집하라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사업이 초기 단계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착오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착오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조금 더 심도 있게 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니까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김경석 부의장님이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물론 주민자치회가 과도기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준비단계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사람을 보면 거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생단체에서 활동하던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양성 있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부도 좋고 청년도 좋고 어르신 아니면 중소기업인, 동네 장사하시는 분들도 좋고요.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참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부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그동안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신 분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하신 분이나 아니면 통장님이나 그런 분들이 거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동 발전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 동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원을 모집할 때 다방면에서 청년층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모집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냥 일반적인 답변보다는 그런 것도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셔서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걱정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7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3쪽입니다. 유치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번에 22.5% 감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감액된 사유를 살펴봤더니 미신청으로 인해서 감액을 했는데 유치원 원장님들 답변이 보면 이게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러네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정산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신청을 기피하는 유치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다 신청을 받아서 미신청한 유치원에는 일대일 전화도 하고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추가 신청하는 곳이 없어서 일단은 추경에 이것을 감한 상태입니다. 1,080만 원을 감했는데 우리 담당자가 일대일로 전화까지 해서 의견을 다 물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이렇게 행정절차가 복잡해서 지원신청을 못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변환시킬 생각이십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정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금년부터 아마 정산의 간소화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좋은 예산을 세워놓고도 이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예산 세울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서류 절차로 인해서 복잡해서 이것을 청구 못 한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 관에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다음은 예산서 117쪽 같은 쪽이고 보충설명자료 44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번에 1,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대상을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더니 8개 학교를 지원했고 또 앞으로 2개를 더 선정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예산을 증액한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 지원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대부분 시설개선비는 학교별로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해주고요. 또 도서구입비라고 해서 학교에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받았는데 예산액보다 신청이 많아서 일단 유치원비를 조금 감액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초․중․고 해서 지금 8개 학교 지원을 한 것을 살펴봤더니 이번에 10개교 중에서 도안중학교하고 구봉중학교가 빠져 있었어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도안중학교에서는 아마 2017년도에 지원을 받은 사항이 있어서,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류한 상태이고 구봉중의 경우도 18년, 19년도에 도서구입비를 계속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류한 상태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구봉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광고 전광판 설치를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광고물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겠다고 구청에서 답변이 있었던 모양인데 사전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내역에 대해서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셨으면 이런 신청에 대한 착오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일단 구봉중학교는 학교 홍보 전광판 설치로 신청했는데 우리가 광고물팀한테도 물어보니까 그건 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건데 사업 신청할 단계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2개교 신청 증가에 대해서 어느 학교를 지정할 예정입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가 신청을 받는다고 해서 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맞게 2개교 정도를 더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신청했다가 탈락된 도안중학교나 구봉중학교에도 잘 안내를 하셔서 이번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서

정현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혜영위원

저는 추경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주민자치회와 관련해서 진행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지금 많이 걱정들을 하고 계시지만 저희 상임위에서도 끊임없는 논의와 그리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주민자치회가 결국은 풀뿌리민주주의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주민이 의제를 발굴하고 그리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좋은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위원님들과 주민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시고 걱정을 하시지만 지금 과도기인 과정이라서 일단은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종사자들 또는 자생단체의 봉사자들이 근간이 되어서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집행부예요?

신혜영위원

제가 지금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에서 지금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까지 열리는 과정 플래카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총회가 지금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까 위원님들도 다 걱정하신 것처럼 과정상의 어떤 불만점이 계속 노출이 되고 있는데 그런 보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저보다는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주민총회라는 게 어떤 마을계획이나 모든 의제를 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가장 중요한 주민자치회 행사잖아요. 행사 겸 모임인데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19개 동에 대해서는, 나머지 시범 동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름 차근차근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익숙해서 의제를 발굴하고 분과별로 의견을 나누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민총회를 하는데요. 19개 지금 준비 중인 동들은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나 경험이 낮기 때문에 현재는 교육하고 이런 데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선은 기존에 있던 마을공동체 관련된 여러 가지 마을계획들이 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주민들이 의논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주민총회가 19개 동에 대해서는 만족할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19개 전 동으로 확대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9개 동에 인원이 계속 채워지지 않는다면 50인 미만에서 최소인원이 25인까지입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조례에서도 그런 부분을 처음에 우려해 주셔서 꼭 50명 아니고 동별 여건에 맞춰서 적게 모집되는 데는 우선 시작을 25명 이상이면 가능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예비 인원도 지금 충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아까 정현서 위원님께서 조언해주신 대로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다양성 확보인데요. 사실 너무 쉽지 않아서 마을활동가들 쪽에도 계속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 청년 관련된 네트워크도 저희가 접촉을 하는데 사실 젊은 층일수록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끌어들이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인책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각 동에서 불만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접수하시고 그리고 지금 시범 동이 먼저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시범 동에서 케이스가 나왔던 어떤 분야들을 다른 동에 확대해서 교육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석

김경석위원

마을공동체, 주민자치회 이런 것들에 대한 참여하고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주인이 된다는 취지는 좋은데 그분들한테도 제가 인사말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강의를 잠깐 듣다 보면 구의원들 오리엔테이션 할 때 하는 교육과 거의 흡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분들한테 업무계획보고회를 한 번씩 하시지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다 불러놓고 강의,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앉아서 하는 일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동이나 의원들이 하던 일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70, 80%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바쁜 시간 쪼개서 와서 살기 좋은 우리 동을 만들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예를 들어 탄방동 같은 경우 공원 탄성포장재 그게 구멍이 다 난 거예요. 사진 찍어와서 설명을 하면서 이게 우리 동에는 절실히 필요하다, 이용 수도 상당히 많고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동장님도 모르고 사무장님도 모르고 동 관계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나와서 공원녹지과에 전화해봤더니 벌써 그것은 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조금 있으면 다 수리하고 그 옆의 화단까지 보수공사 계획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찬반투표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하신 그런 분들에게 헛수고하게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강당에 부르든지 모셔서 업무보고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글쎄요, 아직 초기단계라 미흡한 점이 많은데요. 아까 탄방동을 예로 들으셨는데...,

경석

김경석위원

다른 동도 많아요.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앞으로 수리 계획이 있다든지 조성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민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동별로 주민자치회 구성이 되면 총회라든지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동별로 사업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그런 아까 말씀하신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씩 다 강당에 모셔서 거기서 업무보고를 하세요.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우리 동에 무엇이 진행되고 있구나, 세모나게 만들 것을 우리 동에 맞게 마름모꼴로 만들어달라, 그런 계획이 서지 이것은 기존에 다 하기로 되어 있는 것 가지고 거기서 찬반투표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시간 낭비입니까? 거기 동 직원들도 모르고 있고 여기에 올리면 그때서야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비싸고 어려운 시간 내서 오신 분들 다 헛수고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추후에 그런 계획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업무보고하고 한다는 이런 계획.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직은 전체로 모여서 하는 계획은 없고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계속 그분들은 그분들끼리 알아서 해오라고 하고 나중에 여기에 올라오면 그때서야 “이것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승

국현승자치분권과장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특히 사업부서들도 여전히 동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동 행정을 주관하는 부서보다는 밀접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즉시즉시 동장이나 동 직원들과 같이 교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해서 제안해주신 대로 업무보고라든지 월별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모아서 동별로 분류를 해서 동별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나 이런 것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럴 필요가 있어요. 공무원들의 업무는 과중될지 몰라도 어차피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운영하려면 필요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하여튼 짜임새 있게 해서 그분들도 서구의 한 일원으로서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하는데 헛수고하지 않게 국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김경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공감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사실 있어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느끼고 있고. 그런데 아마 또 그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의원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총회에 거의 참석을 하지요? 그게 또 저희들의 당연한 업무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동을 대표하는 우리 의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그런 부분은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21쪽부터 13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석

김경석위원

김경석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사업목적이 공연장 활성화와 민간예술단체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총 5회 한다고 했지요? 공연추진 5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아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2,700만 원 예산 가지고 5회로 나눠서 하면 1회당 예산이 500만 원 조금 넘게 잡히는 건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지역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말씀하는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2,700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유벨톤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게 한 오케스트라에서 5회를 다 하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민간예술단체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한 군데만 해요? 5개로 나눠서 하시지.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는데 이 업체 하나밖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5회 동안 공연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일전에도 발코니음악회 하는 것 보니까 한 업체에서 4번 다 하던데 요새 같이 어려운 때에 한 번씩 하라고 4개 업체에 주면 거기에 딸린 공연하는 가수들이라든지 뮤지션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왜 한 업체에 계속해가지고...,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횟수별로 나누다 보면 직원들 또 업체 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업체에 혜택을 주자는 의미는 잘 알겠는데 나누다 보면 또...,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결정된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업체가 다 선정이 된 것입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다섯 번 공연하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우리는 맨날 가면 이분들을 다섯 번 봬야 되겠네, 그렇지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경석

김경석위원

예,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은영

신은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2021년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하는 기획프로그램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하고 이런 것보다도 거기에 공모사업기획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업체를 할 수 있는 데는 신청을 하라고 홈페이지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서 참여 업체가 자기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기획안을 가지고 우리한테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업체가 공모를 한 것이지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그 공연 업체가 한 군데만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것이 안타깝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5개 공연업체가 들어와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발코니 음악회도 마찬가지이고 4개로 나눠서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나눠서 여러 업체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기간이 아니면 몰라도 요새 코로나로 특별히 어렵잖아요. 공연도 없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검토를 해주십사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여러 업체의 혜택 차원에서 한 건씩 계약하면 어떻느냐 그런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경석

김경석위원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관저다목적체육관 시설보강공사 이것은 여기 보면 급탕탱크 및 배관설비 추가 등 기계설비 보강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신축했을 때 당시에 이런 것들이 도면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안 한 거예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신축 때 아마 누락이 됐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 뭐 했어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문체과 담당직원이 혼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누락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추가로...,

경석

김경석위원

그 큰 건물을 짓는데 여기 감리도 있고 건축과뿐 아니라 여러 사업부서가 검토하고 검토하고 해서 했을 텐데 이게 누락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사전에 검토를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이것은 꼭 국장님뿐이 아닌 우리 공무원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2억씩이나 들어가야 되고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누락되어서 추후에 공사한다? 그러면 개관하고 나서 지금까지 이게 없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자면 지금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예요? 사전사용 이것 저희 예결위원들한테 문자도 한 통 온 적이 없어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우리가 가능하면 행자위하고 예결위원님들한테는 다 사전에 설명을 드리거든요.

경석

김경석위원

행자위 소관이긴 합니다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결위원님들한테도 가능하면 사전사용은 사전에 보고드리라고 해서...,

경석

김경석위원

그러니까 행자위한테는 사전에 보고를 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우리 예결위원들이 여기 와서 행정사무감사하러 온 것도 아니고 다 사용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예결위원들까지도 세밀하게 살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행자위라든지 예결위원님까지 다 사전에 보고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적어도 전화 한 통 안 되면 문자 한 통씩 보내는 건데 그런 정도는 신경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석

김경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관위원장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서

정현서위원

예산서 130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7쪽입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로 해서 이번에 구비 증액을 150% 이렇게 했는데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과재 교체, 오량실내테니스장 천장 조명교체, 도솔다목적체육관 천장 및 바닥 보수, 관저다목적체육관 자전거 거치대 교체 이렇게 죽 나와 있는데 관저다목적체육관 자전거 거치대는 정말 흉물스러워서 교체가 꼭 필요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잘 세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솔다목적체육관 천장 및 바닥 보수공사가 8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현재 지금 접종센터 운영 중이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데 이게 공사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예산 800만 원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현재 센터가 운영 중이기 때문에 센터가 종료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구체적인 공사 내용이 어떻게 되지요?

귀빈실 입구요?

여기 나와 있는 설명서를 보면 “도솔다목적체육관 천장 및 바닥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보더라도 도솔다목적체육관 내부의 천장 내지는 바닥 보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기에 기재를 해주시면 저회들이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파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예산서 131쪽이고 보충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주민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사업으로 해서 구비를 100% 증액했습니다. 보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로 9,678만 9,000원이 되어 있고요. 관저제2족구장 주차장 조성으로 해서 5,300만 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지금 관저제2족구장 주차장 조성은 포장 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스콘으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면 수가 어떻게 돼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12면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현재는 그게 아마 일반...,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아마 흙으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용자들이 불편하다고 아스콘 포장을 요청해서 우리가 주차장 조성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현서

정현서위원

입구 오르막도 아마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서 처리를 해주시고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그다음에 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9,678만 9,000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여기 보면 남선공원 파도풀 자동제어 판넬 교체 이게 3,000만 원 정도 또 사회인야구장 보강 공사해서 2,0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또 관저테니스장 인조잔디 보수하고 시설공사하는데 1,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옥녀봉체육시설 인조잔디 보수 및 시설공사에 1,500 정도 계상하고 있고요.

현서

정현서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옥녀봉체육공원 내에 축구장이 있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아마 신청을 했는데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워낙 금액이 많다 보니까 교부세로 신청했는데, 7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선비 성격으로 반영한 것이고 7억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비로 교부금이라든지 교부세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옥녀봉축구장의 경우에는 지금 축구인들이 안전사고 때문에 사용을 못 하고 안영동까지 가서 축구를 합니다.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시급성이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다는 이야기지요?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교부세 신청을 했는데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로 밀릴 수도 있고 그래요. 계속 저희가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7억을 올렸습니까?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예, 7억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무튼 이것을 긴급하게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시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요구해 주셔서 옥녀봉축구장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용석

주용석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관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35쪽부터 143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45쪽부터 14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51쪽부터 177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규식 부위원장, 김창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조규식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주민복지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 곽승근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창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어서 주민복지국 소환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규식위원장대리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183쪽부터 195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신웅 위원님.

신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