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38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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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0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전라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1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결산 심사를 배포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유희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 결산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조7,670억6,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조7,423억5,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은 예산현액 1,229억3,500만원 중 1,215억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금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9,300만원입니다. 5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1조7,670억6,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조7,423억5,8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7,310억1,800만원, 세외수입 81억800만원, 지방교부세 10억8,500만원, 보조금 21억4,700만원입니다. 7쪽 세출 세부내역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782억1,500만원 중 771억7,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4,200만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5억6,300만원 중 143억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400만원, 집행잔액은 2억2천만원입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243억4,600만원 중 243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58억1,200만원 중 56억9,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9쪽 집행잔액 및 발생 사유입니다. 자치행정국 집행잔액은 13억9,300만원이며 부서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개요설명서 9∼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청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에 3억3천만원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습니다. 그 외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속비 지출, 다음연도 이월, 채무부담행위, 기금 결산 내역은 없습니다. 1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유재산은 전년보다 1,125억8,300만원이 증가한 총 13조2,820억3,900만원으로 이 중 행정재산은 1,008억1,600만원이 증가한 13조2,455억1,100만원이며 일반재산은 117억6,700만원이 증가한 365억2,800만원입니다. 다음 정수물품 증감 및 현재액 상황을 보면 물품수량은 전년보다 142점이 증가한 3,513점이며 물품가액은 전년보다 128억5,500만원이 증가한 972억3,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유희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는 동안 제가 국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의 문승우 위원장님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물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내용을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총무과에서 포상금 있죠? 퇴직 예정 공무원 연수비.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을 못했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일부 집행한 것이 4,900만원인데 어떻게 일부가 집행이 됐죠?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일단은 희망자를 받았는데요, 그 희망자가 많이 줄었고요. 저희가 원래 예상했던 것은 한 90명 정도 퇴직 및 공로연수 예정자를 생각을 하였는데 이 중에서 한 40명만 신청을 하였고요. 그리고 국외로 생각을 했다가 이것을 국내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비용이 줄어들어서 그 정도 집행을 하였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 40명은 어디로 어떻게 집행을 하신 거예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개인적으로 국내 여행지로 돌린 사람에 한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경비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때는 여기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지를 않으셨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그게 사업명을 변경을 하다 보니까 사업명 변경을 하였을 경우에는 이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저희가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이렇게 쓰실 때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원래 예비비는 법적으로는 승인절차가 없습니다. 워낙 급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의회하고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위원님들의 양해하에 집행을 하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김만기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예비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 국장님께서는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출입통제시스템 말입니다. 그거 결정됐습니까? 철거하시기로 했습니까?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철거는 그때 말씀보고를 드렸고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공개하는 공간과 업무공간은 분리를 해서 업무공간은 최대한 방어를 하도록 저희한테 규정으로써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전체 시도 중에서 한 10개 시도가 스피드게이트를 설치를 해 놓고 나름대로 출입통제시스템까지 갖춘 데는 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까지 하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앞으로 코로나…….

김만기위원장

아직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코로나…….

김만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결정이 난 게 없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도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충분히 좀더 고민을 해 보겠다는 보고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깊게 고민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숙

유희숙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만기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우리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이 없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숙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함께해 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247억8,831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7,242억9,706만원, 미수납액은 1억6,02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949억3,293만원이며 지출액은 9,906억626만원입니다. 이월액은 10억8,56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1억8,963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0억5,143만원이 되겠습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이 48억6,788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64억4,694만원, 지방교부세 20억원, 국고보조금 7,063억8,984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0억8,364만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 7,244억5,727만원 중 7,242억9,706만원이 실제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 1억6,021만원은 익년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쪽부터 9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7쪽에 성질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 현액은 9,949억3,293만원 대비 인건비는 110억1,899만원으로 1.1%, 물건비는 118억1,791만원으로 1.2%, 경상이전은 5,911억6,081만원으로 59.4%입니다. 자본지출은 3,715억9,774만원으로 37.3%, 내부거래는 85억4천만원으로 0.9%, 예비비 및 기타는 7억9,747만원으로 0.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1쪽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국비사업 집행 결과 지출잔액으로는 국비 보조금 반납금 1억8,96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30억5,143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 정산잔액이 1억4,174만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25억5,024만원, 지출잔액 3억5,94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세부사항은 12쪽부터 15쪽의 발생 사유란에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는 6건에 21억7,013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세부 지출내용으로는 2020년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용으로 3건에 10억3,382만원을, 저온피해 등 농업재해 관련 복구비용으로 3건에 11억3,63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7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7건에 10억8,560만원이며 주요 이월 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18쪽 출연금 정산 이월 현황입니다. 1개 기관 5개 사업 32억500만원 중에서 31억6,46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4,030만원은 반납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에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2020년 말 조성액은 333억2,350만원입니다. 수입액은 출연금수입이 25억원, 이자수입이 6억5,081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19억9,292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된 액은 이차보전 등이 8억2,023만원이며 예탁금 및 예치금 등으로 243억2,350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부터 24쪽은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만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명시이월 사업인데요, 지역 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이 명시이월한 금액이 있어요. 반절 정도 이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에 완료 예정이고. 어떠세요? 이 용역을 해 본 결과 전라북도 먹거리가 어떤 틀이 마련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푸드플랜이라는 것이 지역 단위, 특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 단위에서 생산과 소비를 선순환시키자는 것이 기본 의도이고 여기서 소비자는 안전한 먹거리를 먹게 되고 농가는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푸드플랜 관련된 도 단위 거버넌스를 통해서 여러 논의를 하면서 일정 부분은 우리가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면 지역에 제대로 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다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런 내용들을 조례도 만들고 관련 중심 지원조직도 만들면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과제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답변은 어느 정도 전북의 푸드플랜 관련된 틀이 기본적으로 마련이 될 것 같고 앞으로 그런 성과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노력으로 국장님 의지, 박우석 과장님 의지, 여러 직원들의 노력으로 상당히 전라북도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틀이 기초적인 바탕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은 아쉬운 거는 어쨌든 우리 먹거리는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이 100%이기를 원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상황에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산에서 유통 과정까지 소비까지 공적인 영역에서 담당해 주시기를 원했고요. 지금 현재도 아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그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재단법인 체제하에도 어쨌든 위탁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도하시고 관심을 가지셔야 건강하게 진행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시다가 조금이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어렵다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완전한 100% 공적인 영역으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업무의 성격이 공공성이 분명히 있고 그 공공성을 도가 직접 하느냐, 도가 직접 할 수 없다면 출연·출자기관을 통해서라도 간접적으로 달성하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본질적인 목적은 공적영역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의 어떤 오류가 발생한다면 근본 목적에 맞춰 가지고 수단은 수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험난한 길을 걸어서 아마 좋은 먹거리 정책이 나온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실행이 예측되는데 이 실행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 그러니까 많은 욕심을 내지 마시고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성공적으로 하고 그다음 늘리고, 늘리고 하는 게 앞으로도 더 세세하게 건강한 먹거리 제공하는데 어려움 없이 갈 거라 생각하는데,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은 하고 싶고 또 해야 될 일은 수백 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다 한다는 것은 사실은 안 한다는 거와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확실하게 하면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다고 생각하고 있고 현명하다고 보고 있고 그런 공적영역에서의 꼭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하면서 이 업무의 영역은 서서히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이 학교급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있고 그것이 뿌리가 되어서 확산되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유념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사실 그동안 먹거리장터가 기본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도 상당히 재료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인터넷에 eaT라는 시스템에서 제공받아서 그게 어느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도 잘 모르고 이러한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확실한 그런 정책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없이 생산자와 유통 과정, 소비까지 안전한 먹거리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목적들이 충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학교급식이 지금 현재는 1,200억 이렇게 추산되고 있지만 학교의 기숙사 활동이랄지 이렇게 제공되고 있는 것까지 다 합치면 아마 학교급식이 2천억 정도는 예상이 돼요. 이 소비는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이것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도에서 보조금 지급하는 현장에 같이 그다음 영역으로 넓힌다면 이것은 충분히 좋은 전라북도 먹거리장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이 먹거리는 전북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위해서 공공성을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된다 부탁말씀 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항상 강조해 주신 게 공공성 또 행정이 우선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자는, 특히 학교급식 말씀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 담당자들이 같이 이 시간에 듣고 있고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구

강용구위원

강용구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개요설명서 17페이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 이게 지금 명시이월이 5건으로 나눠져 있네요? 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창업보육사업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하나의 교육사업인데 교육사업의 세부내역별로 성격이 달라서 예산이 5가지로 쪼개져 있지만 하나의 교육사업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지금 이 사업이 완료는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은 온실은 한 9월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지원센터 본 건물은 연말이면 실질적으로 전체가 다 완료가 될 계획입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런데 여기 이월 사유에도 보면 2021년도 6월달까지 사업기간인데요. 지금까지도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매년 1월,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20개월입니다. 1년 8개월 정도에 해당하는데 이 사업을 매년 1월 1일날 시작하면…….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실습비는 3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달에 교육을 시작…….

용구

강용구위원

이월 사유에는 2021년 6월달까지 마무리라고 돼 있잖아요, 집행시기 미도래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6월 말이 되면 이 사업비는 다 쓰여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다 쓰여져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월액이 지금 예산 대비 일부만 이렇게 이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행된 금액도 있고. 그런데 원래 이게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 돼야 될 건데 명시이월로 돼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단위 사업별로 구분을 하나요? 사업들이 각각, 이 속에서도.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다 하면 지금 총 4억 중에 2억5천만 이월을 시켰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렇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1억5천은 아예 사용을 했다는 건데 그럼 이 4억 전체에 대한 원인행위를 했을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사무관리비 안에도 강사초청, 여러 가지 부식비, 예를 들면 강사수당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의 원인행위가 사실은 세부적으로 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아니, 보통 4억이라는 예산 9,500, 700 이거를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아까 강사를 초빙해서 쓰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니면 각각의 사업들이 쭈르륵 나눠져 있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가 있습니다만 그것들의 쓸 시기가 다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시기에 원인행위를 해서 쓰고 쓰지 못한 것들은 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한 사업이 아니냐 해서 사업 시작할 때 이것을 쓰겠다고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면 원인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들여다보면 이것이 내역으로도 시기별로도 나눠져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시키거나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추후에 이거는 이거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담당자로부터 설명 더 듣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보육사업에 몇 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해요? 지금.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금 현재는 100명 정도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52명씩이 매년 뽑혀지고 그 52명이 3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정도 중간을 보면 앞에 뽑혔던 인원 2년차와 3년차가 겹쳐, 상반기를 기준해서 보면 2년차와 3년차 학생이 겹쳐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4년차 학생을 뽑고 있거든요. 8월달까지 뽑을 겁니다. 이 돈은 2년차 마지막 학기 거, 2년차 학생 2020년에 뽑힌, 아 죄송합니다. 2019년에 뽑힌 학생이 마지막 학기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 있고, 올해 6월달까지가요.

용구

강용구위원

총 3년을 그러면 수료를 해야 돼요? 계속 교육을 받아야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러니까 20개월인데 그 20개월이 3년에 걸쳐 나눠져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 그러면 몇 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총인원.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52명입니다, 한 기수가.

용구

강용구위원

전체 3년이라는 주기에 그럼 52명씩 3년씩 3번을 나오면 156명이 되겠네요? 교육대상자가. 맞아요? 아니면…….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항상 보면 전 기수, 현 기수 해 가지고 100명 정도가 현장, 그러니까 현장에 가보면 두 기수가 항상 남아 있는 겁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러니까 전체 3년이라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니까 여기에 총 몇 명을 교육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152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150명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150명 정도를 교육을 시켜서…….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매 학기에.

용구

강용구위원

150명이고, 그럼 무엇을 여기에서, 주요 품목들이 있을 건데 몇 가지 품목에 대표적인 게 뭐뭐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저희는 주로 여기서 아스파라거스, 딸기, 파프리카, 오이, 한 6∼7가지 품목들을 아이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그럼 여기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임대형 스마트팜 거기에서 개인들이 400∼500평씩 가지고 또다시 한다는 거죠? 아니면 지금 진행을 같이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이 아이들이 20개월 교육을 마치고 나면 기본적으로는 자기 농장을 자기가 차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수별로 평균 10명 정도를 임대형 팜에 저희가 하게 할 겁니다, 최대 3년까지. 현재는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임대형 팜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용구

강용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제가 관심이 더 많은 이유가 지금 농촌지역에 많은 인구 문제, 지방소멸 문제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시스템을 그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가장 빨간불이 들어온 곳에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김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러한 곳에도 소규모로라도 펼쳐질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이, 지금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전북이 많잖아요, 시·군으로 나눠보면. 그런 데도 이런 사업을 확대 실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주시고 거기에 함께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용구

강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국장님, 김이재 위원입니다. 우리가 심의 요구자료를 보니까 농업정책과, 농산유통과, 동물방역과 보니까 시·군 시도비 반환금 미수납액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반납예산 미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김이재위원

반납예산 미편성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특히 미수납된 것 중에서 4쪽에 보시면 수수료수입 중에서도 증지수입 같은 것인데, 특히 11·12월달에 분석해 주거나 검사해 주고 나서 수수료를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발급해 주고 나면 그것이 다음연도로, 실제는 그때 바로 내면 좋은데 청구하고 나서 2주 뒤, 3주 뒤 내다 보면 이듬해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특히 많이 일정 부분 발생을 하고 있고요.

김이재위원

반납은 하는데 해를 넘긴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수납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데 해당 시·군에서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에다가 도비 반납을 예산서에다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일부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해를 넘겨서 하는 것들이 있어 가지고…….

김이재위원

반환금 같은 경우는 적기에 도, 시·군에 수납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 담당자 부서의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실무적으로 시·군별로 독려도 하고 챙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이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 변경이 된 것 같은데 그럼 추경예산 편성할 때 이건 삭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게 그때 삭감을 하지 않고 이월됐는지?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명시이월됐는데 결국은 저희가 2019년도 사업비…….

영규

최영규위원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로 지금 사업이 취소가 된 것이라면 그렇다면 추경 때 그냥 삭감처리를 했으면 됐는데 이게 명시이월돼 가지고 넘어오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지금 묻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닙니다. 2019년도의 사업이었고, 25억이. 그것이 2019년도에 도저히 사업비 집행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2020년도에는 해 보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2020년도 후반 10월달쯤 돼서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서둘렀다면 결산 추경에서라도 삭감 조치를 했었으면…….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삭감했으면 됐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지난번에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가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때 했으면 맞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정정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또 이렇게 추경에서 삭감이 안 된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왜 안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마 회계 원칙상, 저도 방금 사실 알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가능하면 추경이라든지 결산 추경에라도 정리를 해서 그 돈을 알뜰하게 쓰는 것이 맞다 생각하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돈은 또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회계법상의 원칙이라고 제가 보니까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다는데 저도 사실, 이 내용은 제가 따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그런데 사업 변경이나 취소,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업 변경이나 취소 등에 따른 이런 불용처리는 충분히 추경 때 예산 삭감이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된 사업의 경우는 추경에 삭감이 안 된다? 회계법상.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대신 2020년도 건 삭감시켰습니다. 2019년도 예산은 명시이월시켰고 2020년도 예산도 반영이 돼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의 당해연도 예산은 작년에 삭감을 시켰는데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온 예산은 회계법 원칙에 따라서 삭감 조치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일단 넘어 왔습니다. 저도 이제사 알게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어저께 연구 많이 하셨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연구하신 내용에 대해서 농촌인력지원센터는 무엇이고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뭐예요? 중개센터하고 지원센터가 있죠? 같은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같은 말인데 아마 저희가 조금 표기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가 공식 명칭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지원센터로 이렇게 부르고 있더라고요. 현재 30개소에 23억씩이나 투자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타 시도는 얼마씩 지원해 가지고 하시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제가 지금 정확한 타 시도 간의 비교는 통계를 까먹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이 상당히 많은 지역, 가장 많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 30개소를 지원하려다 보니까 돈을 적게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아니요, 이건 단가가 딱 개소당 8천만원씩 정해져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니까요, 개소당 약 7,500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8천만원.

김만기위원장

7,600 정도.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그 정도.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지금 경상북도 같은 데는 1억5천 정도 지원을, 오늘 내가 아침에 신문에서 뽑았어요. 그런데 1억5천을 지원해 주고 있더라고요, 경상북도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10개소를 하니까 지원을 또 많이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인력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사실 저희가 전체 투입되는 인력 중에서 그래도 한 30% 이상을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해서 중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인가요? 계절근로자라 해 가지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외국인이 아니고 국내, 우리나라 사람만…….

김만기위원장

국내로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내국인만 가능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러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죠. 도입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도입을 시키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한데…….

김만기위원장

조건이 많이 있겠죠.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지자체 간의 협약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귀국 보증이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저희는 최근에는 인력 들어오는 부분을…….

김만기위원장

현재 전라북도에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나 거주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도내에 전체적으로는 한 3만명 정도가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파악이 됐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파악을 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우리 도 전체적으로 제조업이든 관광 다 포함해 가지고 한3만명 정도가 있고 저희 농업 분야에는 그중에서 한 2,600명 정도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E9비자를 가져오는 정상적인 인력들을 얘기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외국인 허가근로자도 있고 계절근로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근로자가 있는데 산업체 가는 근로자도 있고 농촌일손돕기로 가는 한시적인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인력난이 굉장히 심각해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바쁜 철이,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4∼5월 바쁘다는 것은. 또 9∼11월까지 바쁘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바쁠 때는 인건비를 2배를 줘도 구하기가 어렵다. 지금 현재 고창 같은 데는 복분자 따는데 복분자를 포기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있다. 물론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어 가지고 어떤 인력들이 갈 수가 없어요. 대학생들도 갈 수가 없고 공직에서도 갈 수가 없고 이런 단체에서도 갈 수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대책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대책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께 고민을 좀 해 보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고요. 앞으로라도 우리 국장님 대책이 있으신가요? 인력난을 해소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열린 복분자는 다 따야 할 것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코로나라고 하는 사항이 특히 농촌 인력난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은 위원장님 분석대로 맞다 생각되고 있고, 근본적으로 사실은 우리 농업의 체질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화를 시켜줘야 되고 또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 쪽으로 가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가 있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 우리가 시·군, 농협과 연합해 가지고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신규로 그것도 농협의 도움을 받습니다만 원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5개 시·군이 원했는데 고창 포함해 가지고, 농협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인력을 50명, 70명을 확보한 다음에 민간의 인력시장에서 사람을 보내듯이 농협파트너스라는 농협의 자회사를 통해 가지고 농촌 인력을 보내는 사업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제가 이 문제 가지고는 우리 국장님하고 1시간을 가지고도 얘기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세우셔 가지고, 또 우리 과장님들 많이 계시고 그러시니까, 저한테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추진상황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한테 보여줘 가지고 가지고 오셔 가지고 의논을 했는데 이렇게 추진을 해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복분자는 열려 가지고 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세워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면 내년에나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긴급한,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대책들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여튼 그런 대책을 세우셔 가지고 저하고 개별적으로 한번 만나시게요.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책을 잘 좀 세우셔 가지고 바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재용

최재용농축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없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축산식품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문화와 예술·체육·관광이 도민의 일상이 되도록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책 발전과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개요설명서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867억4,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856억4천만원이고 수납액은 1,854억9,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640억1,900만원으로 지출액은 3,553억원, 이월액은 53억5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2,400만원, 집행잔액은 33억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856억4천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854억9,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58억4,800만원, 지방교부세 15억, 보조금 1,655억3천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26억1,6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세외수입 미수납액 1억4,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5쪽 부서별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808억400만원 중 794억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700만원은 이월하여 200만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8,100만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845억2,600만원 중 831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억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943억9,800만원 중 926억3,700만원을 지출, 8억2,100만원은 이월하고 2,300만원은 보조금으로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1,700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836억4,800만원 중 819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16억4,6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도립국악원은 예산현액 143억5,500만원 중 140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원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예산현액 62억8,800만원 중 39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22억6천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현액의 0.93%인 33억9천만원으로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사업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0억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23억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8∼16쪽까지 부서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 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으며 예산 이체는 문화예술과 및 생활체육대축전추진단 등 2020년 6월 자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간 34억9천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19쪽 계속비는 해당 없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대응 관광업계 방역물품 지원 등 4건에 대하여 4억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9건에 5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라유학진흥원 등 4건에 2억4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행위는 해당 없습니다. 계속해서 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 100억3,800만원보다 3,500만원이 증가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100억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전라유학진흥원 건립사업 있잖아요. 이게 첫 사업을 시작한 것이 2019년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2020년, 2021년, 그런데 지금도 별다른 구체적인,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았나요? 지금도 용역하고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은 8천만원으로 끝났고 도동서원 밑에 사업부지를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 관리계획 결정하고 환경성·재해영향평가를 하기 위한 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아마 6월 말쯤이면 사업비를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연도별 사업 집행내역하고요,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로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전에 사업계획 시작부터 집행내역하고 추후에 그 사업이 완결까지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용역 그거 연구용역사업으로 2021년 12월에 이게 끝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말까지 용역을 합니다, 12월까지.

김이재위원

완료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추진상황은 시·군하고 같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또 연장되거나 그런 건 없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거요?

김이재위원

연장되거나 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연장되는 것은 없고요. 시·군에서 사업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심사도 하면서 12월 말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이 우리가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23억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는데 현재 도립미술관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앞에 계단 올라가는 부분을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주로 리모델링사업은 야외경관하고 휴게실, 화장실 이런 식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아마 마무리 지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몇 % 정도 지금, 거의 완성이 돼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는 9월 말까지니까 한 60% 이상 추진되었습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공공프로젝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기간제를 썼잖아요, 근로자들들을. 현재 몇 명이나 되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저희가 1명을 문화예술과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업기간이 종료가 돼서 퇴사를 했는데요, 그분에 대한 보수인건비를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전북도 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 국장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도 예산이 적어서 그러신 거예요? 적어도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키가 작아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문화예술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기에 시설비 또 작품,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전체 예산 중에서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적은 것 같은데 맞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래도 국에서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이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잘 못 읽어서 그러는지.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좀 늘렸으면 좋겠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앞으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발굴을 많이 하는데 요청을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규사업을 발굴하면 문체부라든지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번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을 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한류들이 미국에서도 BTS, 미나리, 기생충 아주 전 세계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뜨고 있는데 우리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가치를.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주영화촬영소에서 제가 듣기로는 한 80% 이상 아마 여기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촬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름대로 그 세트장을 복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봉준호 감독님께서 아마 그것을 거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우리가 세계적으로 한류문화들이 이렇게 뜨고 있는데 그 가치는 어떤 것으로 비교해도 환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못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국위선양을 할 때 국위선양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것으로도 할 수 있지만 스포츠, 문화예술 이게 대부분인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도 사람이 외교적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이렇게 문화나 스포츠 외교가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는 게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부분을 엘리트체육이라든지 문화예술을 많이 창작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대한민국이 참 놀라워요. 전 뉴스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제가 질문드리기 위한 속내는 다른 데 있어요. 사실 이런 문화예술 쪽은 어렸을 때부터 재능을 키워서 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원들이, 문화예술이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는 굉장한 인내와 의지와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걸 견디면서 이런 작품들이 탄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사이에 이렇게 의지도 있고 뛰어난 재능도 있고 작품성도 있는 걸 알면서도 경제적인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들도 성장하고 싶어도 성장지원이 안 돼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학교교육은 기본적으로 공평성 있게 기본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도에서는 지자체에서는 이런 뛰어난 재능이 있는 잠재력이 있는 걸 발굴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쉽게 열려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학교교육에 대해서는 애들을 가르치고 하는 데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지, 문화라든가 능력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한번 책정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하려고 하면 대개가 선생님들이 내려와서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능력발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서울에서 유명한 강사라든지 유명한 예술인들을 모셔 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배울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전라북도는 곳곳에 문화예술의 도시가 많이 있어요. 특히 정읍이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정읍에 난 학생이 하나 있어요. 그 학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아주 뛰어난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재능도 있지만 부모님들의 노력과 지원으로 여기까지 성장을 했는데 그런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성장시켜 놓으면 많은 현혹되는 조건제시를 해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를 해 가버려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지역 보물들을, 이 명품들을, 인물들을 타 지역에 보내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청소년들은 우리 지역에서 세계적인 그런 대회를 앞두고 있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아태마스터스대회하고 잼버리 국제행사가 있죠. 잼버리는 특히 청소년대회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런 학생들을 잘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 우리 도 자원이 타 시도에 유출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아까 국제대회 잼버리라든지 아태라든지 얘기를 하셨는데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결산을 하면서 결산서를 내면서 예산의 성과보고서도 함께 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성과보고서 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문화예술활동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많이 만날 수 없고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음으로써 외롭고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 그러니까 직접 갈 수 없지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역할들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부서 성과를 보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저는 어쨌든 문화예술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과 보면 문화기반시설 이용자 수 해서 이 숫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이용한 이용자 수인지? 그래서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숫자를 한 건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공공시설 문화가 있는 날 성과지표를 저희가 했는데 종전에는 민간시설하고 공립시설을 다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시설, 예를 든다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돈이 없잖아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전시라든지 기획전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공연 같은 거, 영화관 같은 데 영화를 할인을 또 해 줘야 되거든요. 공연장도 할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지출이 좀 심하고, 사립 쪽에서는 민간시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 검사할 때 그런 민간시설 부분은 제외하고 공립시설 위주로만 하자 해서 이번에 개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왜요? 저는 민간시설도 위로 끌어올려서 우리 도민들이, 그러니까 민간시설은 사실은 위치도 접근하기 좋고 이런 데잖아요. 접근하기 좋은 곳에 가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제외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활용방안도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제 입장은 민간시설도 같이 활성화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럼요, 그렇게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어쨌든 저는 이거 볼 때 목표를 세워놓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기에 너무나 치중을 하고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관광총괄과 같은 경우는 해외관광객 유치가 있습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수 그래서 목표, 목표하고 실적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숫자를 보면 너무나,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이 사업을 저는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맞췄다고 하는 게, 20만명을 이렇게 맞춰놨어요, 지금. 목표를 세워놓고. 이게 맞는 건가요? 실제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우리 도내를 방문한 관광객은 한 46% 정도 되고, 그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해외관광객은 한 93% 정도 이렇게 축소가 됐는데 약간 그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줄어야 맞는 건데, 어쨌든 이게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뭐가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페널티가 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페널티는 없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거 얼토당토않거든요. 이렇게 해 놓고 그다음에 또 하나, 체육정책과 같은 경우도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이건 내가 보니까 아태마스터스대회를 말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생활체전이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2019년도에 용역비를 세웠어요. 용역비를 세우고 체전을 작년에 한 26억 정도 들이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전국생활체육이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것 역시 100%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진체계 구축, 구축은 했다고 할 수 있죠. 운영 만족도 제고, 도대체 이 운영 만족도 제고를 누구한테 책정을 한 건지. 이거 볼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예산의 성과보고서라고 하는 게 그냥 목표를 세워놓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보고서가 아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은 그대로인데 사실은 오히려 예산은 줄고 그러는데 계속 이게 향상이 된다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예산, 그러니까 이 사업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도 향상이 됐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저는 일정 부분 예산도 증가가 돼야 되고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쭉 보면 오히려 줄거나 똑같거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걸 맞춰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술방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표와 실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상황들을 실제로 이게 제대로 된 평가를 한 것인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여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이 서류를 봤을 때는 행사가 아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까지의 용역단계 그 과정을 아마 목표치를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실제로 숫자가 여기에 나와 있고 그러잖아요. 단순히 용역이 아니고, 용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인정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 지표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잘 따져봐야 되고 이후에 평가를 할 때도 진짜 맞추기식이 아니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국장님! 요즘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체육관광국이 더욱더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포스트 코로나 관광상품 개발한 게 있습니까? 내용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뭐뭐 대충 말씀해 주시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 지원해 준 게 한 233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관광총괄과에 지원한 게 한 129억 정도, 한 130억 정도 되거든요.

김만기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2019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 하나 있죠? 김제 서예문화센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전절차 미이행이 됐는데 김제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문체부가 잘못한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김제시가 잘못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어떻게 잘못했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위치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A라는 데서 B라는 데로 위치를 변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체부의 공립미술관에 대한 타당성 사전조사를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 이행절차를 못 받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국비를 송금을 안 해 줬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어차피 행정절차를 잘못했고만요, 김제시에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코로나 정국에서 더 버텨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올 연말까지는.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전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허전입니다. 항상 도정 발전과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822억4,587만원, 징수결정액은 3,481억5,046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3,478억6,243만원을 실제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억8,803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5,051억5,108만원 중 93%인 4,704억7,421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39억3,58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과 집행잔액은 각각 2억3,063만원과 5억1,039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세외수입 131억2,077만원, 지방교부세 105억35만원, 보조금 3,222억2,971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억1,15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2억8,803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418억907만원 중 412억7,513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5,846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398만원과 3억3,149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859억5,632만원 중 855억5,82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2억4,174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억2,322만원과 3,316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1,871억6,282만원 중 1,869억6,53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억2,866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1,440만원과 5,441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1,497억6,287만원 중 1,163억4,840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34억699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358만원과 389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04억6,001만원 중 403억2,712만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각각 4,545만원과 8,744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1,039만원으로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171만원, 지출잔액은 4억868만원으로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8쪽부터 1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예비비 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호우피해 복구 및 재해대책 등을 위해서 8건 12억2,29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국고채무부담행위 등의 사유로 6건 338억2,049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납품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소요 등의 사유로 2건에 대해서 1억1,535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과 1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3억505만원으로서 2019년 대비 1억4,39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검사 개선·건의사항은 15∼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허전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시렵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어제 언론에 봤는데 고창에서 고창 습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도 환경녹지국 소관인가요? 아니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유네스코 등재요?

훈열

최훈열위원

예.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유네스코 등재는 저희 소관입니다. 아니, 바다요?

훈열

최훈열위원

습지를 하려고 하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습지요? 그것은 저쪽 새만금국의 소관입니다. 아, 문화유산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문화유산과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럼 아까 전 시간에 해야 되는데 그랬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문화유산과에 지금 고창에서 습지를…….

김만기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대책 세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예?

김만기위원장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세우고 있는데 지금 빨간불이 켜져 가지고 뭐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김만기위원장

빨간불이 아니고 어저께 인터뷰를 했는데, 이거 제가 대답해야 됩니까?

훈열

최훈열위원

아니요, 제가 위원장님한테 한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님!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해 주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녹지국 소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의 세입예산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재산임대수입 내용이 있던데 재산임대는 어떤 걸로 환경녹지국에 수입이 있나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2019년도 대부사용료 25건에 2,013만3천원이 있고 고로쇠수액 채취 사용료가 조금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미수납액이 왜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납부가 지연되고, 2021년도 2월 중에 전액 납부가 완료가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익년도 이월로 처리가 돼 있던데, 1,121만3천원이.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그해에는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납세 태만으로 인해서 일단 납부가 되지 않았고 그다음 해 2월 중에 납부가 지금 현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임시적세외수입 미수납액 2억7,500만원 있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동용

조동용위원

임시적세외수입, 수입 관계해서 개요설명서 5쪽에 나와 있는 건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임시적세외수입 이것은요, 2억7,523만9천원 중에서 2억5,425만6천원은 이것은 시도비 반납금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반납을 해야 할 금액을 결산 추경이나 예산에 세워서 저희 도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일부 시·군에서 그것을 예산을 편성을 못해서 반납을 못한 금액인데…….

동용

조동용위원

전년도 건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다음 해에 다 반납처리가 됐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 올해 다 반납됐다는 건가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이런 것…….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일부는 반납이 됐고 일부는 추경을 통해서 올해 반납할 예정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확실하게 하세요. 답 잘못하면 못 먹어.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연도 수입 있잖아요.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을 제로로 원래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액을 했잖아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원래 지난연도 수입에서 예산 기본적인 것은 편성을 안 해 놨는데 징수결정을 새롭게 해서 한 이유가 또 뭐고 내용은 또 뭐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지난연도 수입액은 2019년도에 이미 징수결정을 해 놨기 때문에 다시 징수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난연도 수입으로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 예산 현황이 잡혀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아마 이것은요, 그전 해에 징수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사실은 저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적으로 지난연도 수입을 제로로 만들었었는데 징수 사유가 생겼으니까 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면 예측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제로로 계획했는데 예측하지 않은 무슨 징수 사유가 생겼냐 이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게 그전 해에 이미 징수결정 사유가 발생해서 징수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지금…….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 어떤 징수내용이 있어서 수입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그것을 2019년에 못 걷고 2020년에 걷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0년에는 징수 새로운 내용이 없어서 제로로 해 놨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제가 설명을 해야겠고만.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부과를 2019년 12월 27일에 했고…….

동용

조동용위원

오후에 해야겠어. 제가 설명을 해요, 제가. 그 얘기예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맞습니다. 수납을 2020년 1월 30일날 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설명을 해 줘야겠네. 그 내용은 뭡니까? 그러면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이것은 특용수 조림지 산지 일시 전용에 따른 변상금이 1,450만원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대기배출사업장 위반사업장 과태료 이런 것들.

동용

조동용위원

아, 그런 과태료라든가 그런 부담금에 대한 것을 원래 전년도에 했던 걸 전년도에 아무튼 뭔 일을 제대로 못해서 못 걷은 거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리고 2020년에 걷은 거네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럼 써놓든가, 이유를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야 예산서가 정확하게 결산이 되는 거지. 그런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국장님도 헷갈리시잖아요. 그러시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다음부터는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녹지국에서 자연환경활동가들 또는 위탁기관에 보조금 지급하는 데 있죠? 이런 단체들 몇 개나 되죠? 대충.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등록된 단체는 8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그 등록된 단체들하고 지금 현재 아마 지급된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자료 요청 좀 할게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농촌 폐비닐 처리사업이 있어요.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이 있고 집하장 확충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사실 같은 금액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수거보상금 지원 같은 경우는 거의 금액이 비슷하죠?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해마다 매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똑같잖아요, 거의. 더 증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폐비닐 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단가가 낮다 보니까 사실 수거가 잘 안 돼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농촌 가보면 가을에 가잖아요, 그러면 고춧대 해 가지고 같이 태워버려.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환경 문제잖아요. 심각한 환경 문제기 때문에 이것을 저는 더, 국비가 오잖아요. 저는 도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관심 있게 이 사업을 들여다보고 도비를 더 편성해서 제대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우리 환경기금을 통해서라도 별도로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촌에 널려있는 폐비닐이나 이런 것이 수거가 잘 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허전

허전환경녹지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전 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의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복지여성보건국장 황철호입니다. 전라북도를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복지여성보건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3쪽에서 4쪽 일반회계 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5,178억6,645만4천원이고 이 중 미수납액은 14억5,858만5천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9,966억8,851만8천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은 6억6,136만7천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개요설명서 5쪽에서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5,178억6,645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조5,188억1,161만4천원이고 이 중 2조5,173억5,302만9천원을 수납하였고 14억5,858만5천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징수내역은 세외수입 141억9,229만8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27억3,371만3천원을 수납하였고 14억5,858만5천원이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29억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수입은 2조4,214억1,804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2억1,726만9천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조9,966억8,851만8천원으로 이 중 2조9,945억1,791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13억5,68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1억5,243만4천원의 보조금의 반납과 6억6,136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6억6,136만7천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억1,900만1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 미사유 3,643만3천원, 낙찰차액 735만6천원, 지출잔액 4억9,857만7천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과 1,276만4천원, 여성청소년과 1,668만1천원, 노인복지과 4,771만5천원, 장애인복지과 1억8,369만7천원, 보건의료과 2억7,183만8천원, 건강안전과 6,428만2천원, 어린이창의체험관 3,126만7천원, 도립여성중고등학교 3,312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13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과 전용은 없었습니다. 예산이체는 2020년 7월 기존의 노인장애인과가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과 되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조사 등 73건 2,082억2,165만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계속비·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계속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예비비는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 등 39건에 대하여 28억6,888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7쪽 다음연도 이월 현황입니다. 보건의료과 코로나19 방역 대책비 등 2개 사업은 국비 자금송금이 12월 18일과 21일에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업 추진기간이 부족하여 7억5,4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 지원은 국비 미송금에 따른 자금없는 이월로 6억28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8쪽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여성보건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5종입니다.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70억2,187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자활기금 55억3,292만7천원, 재해구호기금 53억9,723만9천원, 여성청소년과 성평등기금 33억5,753만9천원,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기금 21억645만1천원, 건강안전과 식품진흥기금 106억2,771만4천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29쪽에서 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쪽부터 39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243억1,729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240억4,002만8천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243억1,729만6천원으로 이 중 5,152억3,066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90억8,662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 발생내역은 예비비 90억8,662만9천원입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 현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음연도 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 방역 관련된 주무 부서로서 해당 보건의료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복지여성국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좀 부탁드립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용근위원

기금 결산 현황을 보니까요, 개요설명서 28쪽에 나오는데 여성청소년과하고 노인복지과에 기금이 있어요. 약 4천만원씩 썼는데 예산을 지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안들이 많은 성평등기금 관련된 거하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너무 적어요. 향후 대책들이 없습니까?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당초에 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조성목표액이 30억이었습니다. 사실 출발할 때부터 그렇게 적게 목표를 삼아서 그런데 여기서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추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산을 쌓아두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집행해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데 기금을 왜 쌓아두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더 많이 확보해서 차후 각 기금 목적사업에 할 수 있도록 좀더 기금을 확충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균형을 맞추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은 기금에서 아니어도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은 노인복지기금하고 성평등기금은 하여튼 조성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 적극적인 내용을 해 주셔야지, 4,600하고 8,500 조성을 이렇게 1억도 안 된 상태에서 하면 정말 문제가 많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저희 국에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노인복지기금도 마찬가지로 성평등기금, 물론 재해구호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이 기금들이 사실은 100억이 넘어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현안들을 즉시즉시 이렇게 해서 하지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것은 제한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향후에 좋은 계획들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죄송합니다. 결산에 실질적으로 관계없는 사항인데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들 어렵고 하는데 우리 도내에 장애인 작업 사업장들 있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장애인작업장들.

훈열

최훈열위원

예, 작업장들. 그 현황을 파악해 보시고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에서 장애인작업장 현황 한번 자료로 주시면서 더불어 살펴보시라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도내에 장애인단체가 여럿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지체장애인, 신체장애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라북도에 혹시 신장장애인협회라고 알고 계시는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죠? 다른 여러 단체도 있고 그런데 신장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신장이 아파서 투석을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활동에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데 장애인이라고 하는 인식을 안 갖는 것 같더라고요,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일주일에 두세 번씩 투석을 받고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있는데 전혀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미흡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그다음에 올해 거 신장장애인협회에 지원되는 사업내용이 있는가 확인해 보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석 보건의료과장님, 과장님으로 진급하신 지가 언제죠?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과장으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2017년 4월 13일 자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금 코로나 사태에 와가지고 텔레비전 보면 참 고생하고 욕보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고 하면 지인이나 가족들한테 ‘저기가 우리 보건과장님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항상 수고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가 아니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하여튼 곧 인사가 있을 것도 생각하는데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감사합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현재 우리 강영석 과장님! 현재 우리 전라북도에서 백신들 맞고 있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백신이 몇 %나 됩니까? 전라북도는.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어제까지 우리 180만 도민 기준 해서 33.4% 접종하고 계십니다, 1차 접종요.

김만기위원장

현재 33%면 우리 100% 맞게 되면 언제까지 맞으면 끝납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현재 접종 가능 연령대가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아직 국내에서 허가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요, 18세 이상으로 해서 정부에서 11월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보다 좀 앞당겨진 내용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8월부터 초등학생들이 접종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아직은 제가 그 부분까지 확인하기 전인데요, 현재 해외에서 18세 미만의 경우에도 일부 허가를 받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받아들여질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계속 좀 고생하시고 우리 코로나19 빨리 퇴치가 되게끔 해 주십시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결산 문제 관련이기보다는 본 위원이 평상시 관심 있었던 한 분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튼 여러 분들이, 특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에 대해서 염려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응원을 드리고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감사합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의료원 문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군산의료원의 담당과장님한테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용체육시설이 있어요, 테니스 코트하고. 그런데 군산의료원의 본 병동 맞은편에다 건물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짓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게 정확하게 명칭이 뭐죠? 과장님이 아시면 말씀해 주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보건의료과장님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위원님, 다른 명칭이 아니고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응급의료센터 기능하고 또 중환자실 기능과 그리고 이번에 감염병 관리 병동에 대해서 증축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렇죠. 본 병동 맞은편에다 증축하는 거죠?

영석

강영석보건의료과장

본 병동 옆쪽 측면 쪽입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체육시설이 테니스 코트랑 있는데 테니스 코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종의 라커룸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 조급하게 하다 보니까 허가받지 않고 그냥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일부 뭐라도 보완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허가받지 않다 보니까 정화조라든가 기타 여러 시설들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도민체전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도 진행되는데 도지정 도립병원의 공공체육시설인데 그렇게 계속 관리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옆에 새로 증축하는 여러 기관 건물들하고 연계해서 차제에 내년도에는 그것이 보완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은 충분히 그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차일피일 자꾸 미뤄져서 내년도에는 관심 갖고 그런 문제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의 학생들 등교를 나눠서 부분별로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가정에서도 있었고 또 기관시설을 이용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벌써 2년째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작년 2020년도에는 학교 가는 시간보다도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들이 더 많은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관리체계나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나 이런 것들이 혹시 시설에서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특별하게 아이들 관련된 시설에서 코로나가 확진되거나, 일부 어린이집 그건 몇 분 있었는데 그 외에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현재는.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고 나눠서 부분별로 가정에 있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 있어서는 특별한 일이 발생되지 않고 관리를 잘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동·청소년 시설 이런 기관들에서도 도에서 관리도 잘해 주시고 방역관리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설, 기관들이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있었어요. 많은 변화 속에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재앙들이 있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그런 것들이 있었을 때 아동·청소년 시설, 기관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맞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지원했지만 현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지켜서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역할을 하셨고요.

희자

박희자위원

지원도 잘하셨고 관리도 도에서 잘하셨지만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 시설에서도 안전하게 먹거리 챙겨주면서 건강까지 챙겨가면서 저는 잘 돌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높이 치하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런 기관들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서 종사자들한테도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지고 잘 갈 수 있도록,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사실은 해야 될 일이 많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하고 있어요. 소통하면서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지금 현실 같은 이런 변화 속에서 아동·청소년 시설이 없었더라면 그걸 한번 가정해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한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있었어도 혼란이 많이 왔었는데 굉장한 혼란이 있었을 것 같은 예감이 있었고 앞으로도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준비들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한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한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단계별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해 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있으면 같이 위원님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과장님!

종남

김종남여성청소년과장

예.

희자

박희자위원

어떠세요?

종남

김종남여성청소년과장

위원님 말씀 지당하시고요. 시설 아까 방역에서 미비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 해가지고 다음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더 신속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종사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더 소통해가지고 국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과장님, 시설이 미비하게 지원된 상황은 없었어요. 제가 듣기로는 마스크 지원도 잘해 주셨고 또 방역물품도 제때 제대로 지급이 됐었고 아주 철저하게 잘 시설들에 대해서 관리하고 잘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모 시설은 벌써 설립한 지가 나이가 20살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 종사자 처우개선이 지금도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희망도 갖고 용기도 갖고 또 더 보람 있는 아이들 케어도 하고 그렇지 맨날 10년이든 20년이든 제자리걸음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일하겠어요. 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정례회 기간 중에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조례 심의 중인 거 알고 계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교육…….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재난지원금. 유치원, 초중고생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상적인 교수·학습활동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그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5만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조례가 지금 심의 중인 거 모르세요? 전혀. 도교육청 조례여서 관심이 없으신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교육청 관련 조례이고 도민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은 도민안전실에서 업무를 주관했고, 그래서 복지국에서는 아직 관심이 없으시군요?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같은 연령에 있는 아이들인데 유치원에 다니지 못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린이집 업무는 복지국 소관이시죠?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교육재난 지원 조례가 통과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혜 대상이 될 텐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도교육청 소관이 아니어서. 그러면 어린이집을 관장하는 복지국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신속하게 파악을 한번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조례가 시행된다면 차별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본 위원과도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돼서 창의체험관은 휴관 중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일부 2단계로 전주가 거리두기가 상향됐을 때 그때 맞춰서 휴관했는데 현재는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엄격하게 숫자도 제한하면서.

대중

김대중위원

휴관인데 휴관 아닌 휴관 같은 개관인가요?

철호

황철호복지여성보건국장

하여간 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건설교통 분야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개요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377억2,03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213억5,945만원 중 4,202억4,616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1억531만원입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7,114억2,536만원이며 지출액은 6,543억2,845만원, 이월액은 450억3,33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8,829만원, 집행잔액은 119억7,533만원입니다. 3쪽 심사 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50억6,461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8억440만원 중 56억9,112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1억531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4,333만원, 재산매각수입 3,657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8,492만원, 기타수입 2,490만원, 지난연도수입 9억985만원입니다. 5쪽 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19억7,533만원이며 인건비 1억3,700만원, 물건비 1억7,920만원, 자본지출 115억6,430만원 등입니다. 7쪽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16억2,157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121만원, 낙찰차액 2억6,463만원, 지출잔액 100억3,792만원입니다. 8쪽부터 10쪽까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예산의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등으로 5개 사업에 3억5,277만원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12쪽 예비비 지출은 해외입국자 수송 지원을 위한 비상근무자 출장여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복구지원비 등 4건에 105억5,34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고령운전자 인지지각능력검사 시스템 설치사업 등 14개 사업에 255억8,868만원으로 토지보상 협의 지연, 사업 준공기한 및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5쪽 사고이월은 교통 관련 용역 등 17개 사업에 193억5,461만원이며 집행시기 미도래, 국비 미교부,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17쪽에서 20쪽까지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세입 예산현액은 94억8,906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01억196만원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94억8,906만원이며 50억7천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4억1,906만원입니다. 2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채권 결산 현황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은 2019년도 말 현재액은 308억4,091만원이며 2020년도에는 대여액 없이 소멸액 54억8,273만원으로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53억5,818만원입니다. 다음은 27쪽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세입 예산현액은 199억5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00억8,410만원 중 189억9,072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억9,33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9억500만원이며 102억6,469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6억4,031만원입니다. 30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상황, 계속비 및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연도 이월 상황, 채권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용과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박희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 및 예비비 심사는 하여튼 지나간 거니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려요. 마을에 가면 소하천공사 하시잖아요, 하천공사 이렇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하천공사요?

희자

박희자위원

예, 하천공사 하는데 AS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사업 준공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기 전에 발주 부서에서 하자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하자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 하여금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럼 기간이 없고 그냥 하자보수 이런 정도 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기간이…….

희자

박희자위원

예를 들면 준공 끝나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토목은 2년입니다,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희자

박희자위원

2년 내에 발생되는 것만 하자보수가 되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토목공사는 2년, 교량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소하천은 7년이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소하천 같은 경우는 2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러면 2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하천공사 했는데 쓸려나가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을 들여서 또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원인이 하자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일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하는 사항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천공사를 정말 많이 해요. 그런데 하여튼 그때그때 달라요. 얘기할 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담당하시는 분이 말씀하기에 따라 달라서 어디에 기준을 둬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와서 보시는 담당 부서도 다르고 담당하시는 분 다르면 같은 부서에 앉아있어도 다르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개요설명서 4쪽을 한번 보시죠. 보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세입에 대한 세부내역이 나와 있는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그리고 실제수납액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데 미수납 원인을 보니까 경상적세외수입에서는 사용료수입, 재산임대수입, 그러니까 우리 도 재산을 임대해 줬는데 임대료를 안 줬다든가 사용할 수 있도록 줬는데 사용료를 안 냈다든가 이런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재산임대수입 같은 경우는 하천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안 낸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임대료가 납부가 안 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임대료는 결산 기준으로 424만7천원이 미수납액이었는데 5월까지 130만원이 납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이 555만원이고요, 그거는 공항하천과하고 도로과 포함해서 555만원인데 5월 기준 수납된 금액이 414만7천원이고 지금 미납된 금액이 130만원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현재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 안에 사용료수입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것도 지방도 점용사용료나 하천 점용사용료 등인데요, 미수납액 4,300만원 중에 5월 기준으로 해서 3,200만원 수납이 됐고 현재 1천만원 정도가 미수납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수입이 있는데 이게 세입이 아직 안 들어온 상태였어요, 작년에.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어떤 건가요? 이 내용은 뭐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게 폐천부지를 매입한 겁니다. 작년 결산 기준으로 3,657만원이 미수납되었는데 현재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납부된 상태이고, 그다음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 부분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미수납액이 약 8,500만원 정도 되고요, 5월 기준으로 해서 약 770만원 정도 수납이 된 상황입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이거는 하천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이나 과태료인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라든지 교통 관련 위반, 측량업 위반, 또 과적차량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등…….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지난연도수입이에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지난연도수입 보면 미수납액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들어보니 올해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계속 이게 물려가면 안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지난연도수입 같은 경우는 도에서 직접 부과를 하는 게 있고 시·군에서 부과를 해서 받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시·군에서 부과한 것들은 시·군과 부과된 부분이 납부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서 부과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계속 불납결손액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 계속 물려오는, 이게 사실은 결국은 불납결손액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불납결손 같은 경우는 재산이 없다든지 아니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지 또는 사망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결손처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결손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 취소를 하고 다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있긴 있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실질적으로 그런 경우는…….

영은

국주영은위원

없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가능성만 열려있을 뿐이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세입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다른 곳보다 많은 편이잖아요? 여기가. 어쨌든 다른 국에 비해서. 그래서 아무튼 미수납액이 빨리빨리 수납이 돼서 올 2021년 결산 때는 정말 이 금액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국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지금 수납액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도로교통과의 지난연도수입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납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냥 말이 아니고 실제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에 광주 철거현장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났었는데 우리 전라북도의 철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점검 한번 하셨나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도 그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까지 전체적으로 현장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게 16개 동이 있는데요, 14개 동은 이미 철거는 끝났는데 아직 준공처리가 안 된 상황이고 2개 동 정도는 아직 착수가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광주에서와 같은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철거현장에 보니까 저도 가끔 지나다 보면 도로의 차량들은 통제를 안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많은 현장에서는 추후 안타까운 사고들이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건축을 하는 현장 같은 데서 낙상사고로 해서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우리 국장님 지도감독을 하셔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사업설명서 14쪽에 보니까 위험도로 개선, 지방도 구조개선 몇 가지가 있어요.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이월금들이 생겼는데 제가 지적하는 것은 위험도로 개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이월사유에 토지보상 협의 지연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다른 공사들은 여러 사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방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위험도로 개선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월이 되지 않고 계획대로 끝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지방도의 위험도로 구조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물론 도로공사뿐만 아니고 건설국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하천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보상 부분입니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토지 협의매수를 하는 경우 공사를 빨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보상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협의매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용절차를 하면서 기간이 많이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보다도 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축이 빨리 돼서, 그런데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근위원

적극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위험도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 본인들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위험도로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다, 제가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저희 지역구 같은 데서 보면 본인들이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홍보해서 적극적인 매수가 돼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부지사님 정책질의 때도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마는 4차 국토계획이라든가 또 고속도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할 때 사전에 필요한 용역들을 해서 적극적으로 국토개발연구원하고 협의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지나가는 광역철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를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정부에서 전체 균형상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를 집중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걸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해서 필요하면 용역도 해서 이렇게, 국토부하고 국토개발연구원인가요?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향후에 2022년도, 2023년도 장기적인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전향적인 방법을 세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국장님, 앞으로의 각오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SOC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논리나 사업을 해야 되는 어떤 타당성 부분을 잘 준비를 해서 국가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저희도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2∼3년 전부터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각 노선별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논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마련해서 대응을 한 부분들이 있고요, 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타당한 논리나 이런 것들을 대응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있는 대선공약이라든지 또 국가계획이 5년 단위, 10년 단위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간적으로 조금 먼 부분이긴 한데 그런 논리나 이런 부분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께서 우리 전북의 여러 SOC사업들이 잘돼서 많은 사람들이 전북을 찾을 수 있도록 기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김이재위원

잠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김만기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을 하셨네요. 이걸 보니까 심의가 부결돼 있고 또 중도포기를 했는데 중도포기를 한 이유가 뭡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한옥건축 지원 시범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처음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했던 건축계획들을 포기한 그런 부분들이…….

김이재위원

선정은 주로 어디다 하셨어요? 선정했던 한옥건축 지원은…….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선정요? 그거는 군산, 익산, 그다음에 정읍, 남원, 완주, 고창입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그 사업체가 그룹별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특정한 데만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한옥이 밀집된 지역은 아니고 단독으로 짓는 그런…….

김이재위원

그러면 이거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김이재위원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됐다는 거잖아요? 사업 중도포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계획은 20동을 했는데 17동을 지원했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러면 17동을 하고 나머지는 못하셨다는 건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집행을.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자 위원님, 잠깐만요.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자

박희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이걸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세입예산 미수납액 발생사유 해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이 부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역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질문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도시개발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학교부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혁신도시나 에코타운을 보면 그다지 학교용지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에도 아파트 빌딩숲처럼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학교는 너무 좁아요. 좁고 운동장이 아니라 마당처럼 생겼어요. 그 마당에다 또 모듈러 교실 생겨가지고 아주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학교부지나 규모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택지개발을 할 때 교육청에서 어떤 수급계획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행정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수급계획을 가지고 오면 그걸 그 계획에 반영해서 택지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교육청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만족도를 반영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필요한 학교의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택지개발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를 하면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희자

박희자위원

아니죠. 지자체하고 학교하고 같이 학생수 수요예측은 지자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정보를. 그래서 지자체에서 받아서 교육청에서 입학원서나 이렇게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 왜 학교가 항상 한쪽에 있다든지 부지가 좁고 이런 현상을 보이냐 그랬더니 도시계획을 할 때 자투리땅이나 아니면 한쪽이나, 예를 들면 그 도시개발에서 가격이 좀 저렴한 곳에 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보면 요지에 두지 않고 조금 불편한 지역에 학교가 있고 그렇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도 에코에 제3초등학교 들어가는 자리도 교육청에서는 그 자리로 보지 않고 있어요. 그 자리 보지 않고 적합한 자리를 지역에 요청해도 그러면 200억을 더 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개발계획이라는 것은 그 도시를 행복도시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데 교육기관을 그렇게 경제성으로 가버리면 그게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이라는 것은 개발사업자가 학교 신설에 필요한 지역을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라리 이 부담금을 징수하지 말고 도시개발을 할 때 행정에서 공공기관 있죠.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이런 모든 도시계획을 그려서 딱딱 짚어서 주면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 불편하지 않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제가 아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말씀드린 부분은 위치라기보다는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부지의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좀더 면밀히 협의를 해서 부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그거 협의하셔야 돼요. 지금 에코타운은 주민센터 없죠, 우체국도 하나도 없죠, 공공기관이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단지 딱 학교밖에 없어요. 그것을 지금에 와서 누가 얘기할 거냐고, 그 불편한 상황을. 아파트값만 몽땅 올라갖고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상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도시개발을 할 때는 행복도시를 만들려면 공공기관은 개발하기 전에 다 그려서 넣어놓고 그 외의 도시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개발해 놓고 땅값 다 올려놓고 다시 살려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거는 하여튼 희망사항입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교육청에서는 얘기를 해도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교육기관은 교육청에서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고의 노른자로 갖춰놓고 도시개발을 했으면 좋겠어요, 학부모가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학생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지역사회가 불편하지 않도록.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특히나 학교부지 같은 경우는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자

박희자위원

거기까지 고려해서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저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박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운기 과장님!

운기

김운기도로교통과장

예.

김만기위원장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예산전용 변경한 거 있죠? 대중교통시설 방역물품 지원사업인데 그 지원사업이 재료비로 쓰도록 돼 있는데 예산이 변경된 게 있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제가…….

김만기위원장

국장님 아시는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달에 유럽하고 미국에서 확진자가 급증했는데 그때 당시에 해외입국자들을 저희가 수송을 하면서, 어쨌든 해외입국자들이 우리 도민들하고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확산…….

김만기위원장

그거를 소방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그 업무를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초기에는 그런 부분…….

김만기위원장

그렇다면 그 예산을 별도로 세웠어야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저희가…….

김만기위원장

방역물품 지원사업 재료비를 사는데 원래 세워지기는 5억1,200만원 세워졌는데 3억6,200만 썼단 말입니다. 그러면 재료비가 부족했을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재료비로 사용한 거는 마스크 구입해서 기사분들 지원을 하거나 그런 용도로 썼고요, 저희가 1억5천 같은 경우는 공항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해외입국자들을 데리고 오는데…….

김만기위원장

예산을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쓴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썼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을 변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하는데 5억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1억5천을 거기다 예산을 변경해서 써버렸어요, 갑자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물론 작년에 마스크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기사분들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마스크 구입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김만기위원장

국장님!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김만기위원장

안 부족하셨냐고요, 돈이. 우리 5억 세워놨는데 3억6천만 샀어요. 마스크를 3억6천만 샀는데 1억5천이 안 부족하셨냐고.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부족하다, 부족하지 않다의 기준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김만기위원장

예산을 변경해서 남았으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남아서 썼다기보다는…….

김만기위원장

부족해서 썼어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아니요. 해외입국자를 자가격리하는 시설까지 도민들하고 접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동을 시키는 데 필요한 교통수단들이 그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스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전세버스 임차라든지 또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임차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재료비로 세웠는데 지금 사용은 사무관리비로 1억5천을 써버렸어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예산이 변경이 돼버렸길래. 예산을 두 가지로 세웠더라면 변경할 필요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렇게 했어야 됐는가를 제가 묻는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께서 불가피성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방역물품을 지원하는데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조금 충분치 않은 부분은…….

김만기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형우

김형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셨으면 이쪽도 좋고 또 예를 들어서 수송하는 데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할 수 있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돈도 적었을 것이고 방역물품도 적었을 것이고, 그래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김승룡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소방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민 안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전체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일반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37억464만9천원 중 97.1%인 35억9,536만8천원이 수납되었고 1억928만1천원의 미수납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89억8,542만9천원 중 98.3%인 2,545억6,394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34억9,12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3,021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입니다. 소방본부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 범위는 소방본부와 전주덕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입니다. 설명서 4∼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35억9,536만8천원으로 세외수입 4억9,778만4천원, 국고보조금 29억1,815만4천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7,943만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95.3%인 835억778만3천원을 지출하였고 34억9,127만1천원을 이월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4억8,957만6천원,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9.9%인 104억8,928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덕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의 세출내역은 유인물 4∼5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3%인 9억3,021만3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9,430만4천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등 기타보수 5억1,977만9천원과 나머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방호예방과와 구조구급과는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각 소방서는 연가보상비 등 보수 집행잔액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0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순창소방서 개서에 따라 남원소방서에서 순창소방서로 79억9,094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설명서 11쪽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소방행정과는 소송판결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 3억7,013만3천원의 예비비 중 3억7,012만9천원을 지출하여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반 운영경비 및 필요물품 구매 건으로 10억7,499만1천원 중 10억6,594만원을 지출하여 905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노송119안전센터 부지 미선정 및 소방안전타운 사전절차 기간 소요로 34억9,127만1천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현재액 현황입니다. 소방본부 및 소방서의 전화가입 보증금으로 1,845만8천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서 13∼14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18쪽 세입·세출 결산 개요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특별회계 결산 총괄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661억6,101만원 100%가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예산현액 661억5,758만5천원 중 87.9%인 581억8,856만9천원을 지출하였고 79억1,257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0∼27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수납액은 총 661억6,101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2,825만1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59억3,275만9천원의 세입이 각각 수납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내역으로는 소방행정과는 예산현액의 72.5%인 189억5,596만8천원, 방호예방과는 예산현액의 99.3%인 21억114만원, 구조구급과는 예산현액의 91.7%인 81억1,334만원, 119종합상황실은 예산현액의 99.9%인 5억452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주덕진소방서 등 12개 소방서의 세출내역은 유인물 11∼12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79억1,257만7천원으로 이 중 보조금 정산잔액이 1,487만2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26억9,969만9천원, 지출잔액이 2억8,297만7천원, 예비비 미사용 잔액이 49억1,502만9천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소방행정과는 소방청사 신축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 5억4,735만7천원,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집행잔액 16억2,073만7천원, 예비비 미집행액 49억1,502만9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조구급과는 화생방 제독차 구매사업 집행잔액 7억2,396만2천원과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방호예방과와 119종합상황실은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휴직 및 교육 등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등 기타 각 과목 소액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순창소방서 개서에 따라 남원소방서에서 순창소방서로 13억8,460만3천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소방본부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소방에 대한 배려와 이해로써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훈열

최훈열위원

두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개요설명서 8쪽에 보면 소방행정과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실비 집행잔액이라고 해가지고 거의 25%가 남았어요. 20억 정도의 예산액 중에 25%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항인데 이유가 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작년 하반기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 회차가 축소가 되면서 77명의 인건비성 교육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한 5억1천만원 정도 된 겁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작아져서 그런 거예요, 교육일이 줄어서 그런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코로나 때문에요…….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계획에 맞춰서 예산이 성립됐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25%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된 것은 어떠한 사유인가 그걸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작년 10월, 11월, 12월에 확진자 증가추세가 되면서 교육 인원수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다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이월된 경우입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신규임용예정자는 인원은 다 뽑은 거고 교육 자체를 줄였다 이 말인가요? 코로나 때문에.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1쪽에 보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반 근무자 여비 지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입국자를 수송하는 권한이 우리 소방방재청에서는 공항에서 각 지역거점까지 챙기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지역거점에서 다른 데 이동하는 것은 각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그런 내용이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인수인계나 권한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현장에서.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북 같은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인천공항에서부터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월드컵경기장에서 각 시·군의 보건소까지 소방에서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이송을 하고 보건소에서 저희가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그 이후의 관리를 해서 소방하고 보건당국하고 협조체계를 잘 이루고 전북에서는 지금 성공적으로 해외입국자들에 대한 관리체계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냐 하는 우려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에 있어서 공항에서 수용소까지 그러니까 월드컵경기장,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은 각 지자체의 보건소까지 소방에서 책임진다고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그러면 지자체는 각 보건소에서 수요자가 요청하는 데까지 이동하는 것까지 하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문제점은 현재까지는요, 소방관들이 추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들의 고단함 이런 문제점들은 있는데 그걸 사명감으로 생각을 하고, 또 보건당국에서 인력이 그렇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방에서 일부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직원들을 많이 격려하려고 그렇게 애를 좀 쓰고 있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벌써 예견하고 먼저 말씀을 주셨는데 소방119대원이 공항에서 월드컵경기장 또 각 지자체의 보건소까지 하고 나머지 일은 지자체 보건소에서 하는데 일선 현장에서 문제점이 없냐 하고 여쭤봤는데요, 자지체에서 그 일을 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보건소에서 각 수요자가 원하는 데까지 가는 사업을 하는데 그거 방역업체들이 하잖아요? 지자체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이 하는 건 그 선까지고 보건소에서 다시 이송하고 하는 문제는 각 지자체의 방역하는 업체들이 한다 이 말이에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례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에 돈이 되고 하는 사업은 A업체가 하고 그걸 못하는 업체들은 돈도 안 되는데 예산 핑계 대고 안 되면서 지자체에서 그런 것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불만이 있다. 그러니까 먹고 빛깔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어렵고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해서 이런 것이, 인력이나 뭐나 부족하니까 안 하려고 해서 마지못해 자기한테 온 거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각 수요자들이 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사실은 억지춘향격으로 맡아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맡아서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업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고. 그런 위치에서 지자체의 말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한 위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제가 하는 취지를 이해가 가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훈열

최훈열위원

그래서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거기하고 인수인계하고 하는 가운데서 혹시 문제점이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린 거고요. 우리 본부장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지만 일선 현장에서 밑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한 위치가 제가 방금 말한 대로 그런 위치에서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면서 많은 돈을 받고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이해 좀 했으면 쓰겠다 하는 차원에 확인차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유념해서 연계지점에서 현장에서 대원들의 애로사항이 없는지 또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훈열

최훈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최훈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은

국주영은위원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아까 최훈열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는데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행정과 부서인력운영비는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신규임용예정자 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거 들었어요. 무진장소방서에 1억4천여 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그 부분은 뭔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각 서에서 규모에 따른 차이는 좀 있는데요, 특히 무진장소방서 같은 경우는 각 서마다 초과근무수당, 그다음에 연가보상비 집행잔액인데 작년에 저희가 인건비 정리추경에서 57억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건비성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너무나 애초에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소방행정과 같은 경우도 이미 10월 말 정도 해서 코로나 2차 대유행 이야기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이전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 줬어야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3천만원 이상이 또 있어요, 군산소방서에도 있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부서와, 물론 일의 특성상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인건비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건 애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이것을 정리추경 때 삭감하지 못한 문제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최대한으로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제가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런데 다만 소방공무원들의 근무의 어떤 특수성, 연가로 인한 추가근무수당의 발생 부분이 불확정적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연가보상비로 예산편성을 10일 치를 했는데 실제 집행은 7일간만 하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조금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위원

그래요.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직원들하고 어떤 특수한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인정을 했지만 어쨌든 과다하게 책정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보다 약간 모자라서 다시 추경 때 요구를 하면 ‘아,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많이 예산이 필요하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 사업 관련해서 소방행정과 노후소방청사 현대화 외 3건 사업이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한 사업인데 명시이월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노송119안전센터는 건립부지 협의가 결렬되었다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가 대체부지를 한 11곳 정도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토지소유주가 요구하는 금액과 저희 감정가액의 큰 차이 때문에 확정을 못 짓고 있는데 저희 목표는, 원래는 제가 저번 의회 때도 상반기 중에 매입 부분을 종결을 짓겠다고 보고를 드렸었는데 그게 좀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인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서 부지 매입 부분을 종결하고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도 다시 받고 그래서 절차적으로 진행을 지금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올해 안에는 가능하겠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올해 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세우고 일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면 좋은데 이런 경우는 지금 땅값이 너무 비싸서 협의가 결렬된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서 적당한 자리를 찾고 있는 중이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안전타운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 문화재 조사 등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이월사유를 제출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문화재 발굴사업이 7월 중에 종결이 되고요, 협의매수가 토지소유자들과 잘 안 되면 군관리계획 변경승인인가 고시가 됐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저희가 재결 신청을 해서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게 아마 9월 정도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는 끝나 있는 상태기 때문에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6월 정도는 항공대 사무동과 격납고가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에 중형헬기 도입이 되는데 그전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토지 부분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협의매수가 안 되면 수용절차를 걷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기간 부분이 좀 남아 있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 외에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 광주 건물 붕괴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희생되었는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감리일지라는 게 작성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리일지를,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그날 감리일지가 없다, 당일.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방은 그 감리내용에 포함되거나 그런 것은 없나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건물 해체과정의 어떤 절차나 방법들이 있는데 그게 제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건데요, 그 과정 속에서 소방이 개입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혹시 있나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인데요, 화생방 제독차 구매사업 집행잔액이 7억2,396 이렇게 제안설명서에 설명이 됐어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위원님 몇 쪽…….

동용

조동용위원

제안설명서 13쪽에 있는데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이게 원래 예산이 얼마 세워졌던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전체사업비가 한 23억 정도 되는 사업이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데 7억이나 집행잔액이 생긴 건…….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작년에 이 제조업체에서 회사의 불황으로 문을 닫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안 되다가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이월이 됐고 작년 2월 전에 이 사업은 전액 23억이 집행돼서 마무리된 사업입니다. 현재 군산 쪽의 산북센터에 화생방 제독차가 들어와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러니까 이 7억이 집행잔액이 생긴 게 아니고 이월이 됐던 것을 전년도에 다 쓴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집행잔액 별도로 또 생긴 줄 알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가격을 깎아준 건지 아니면 사양을 덜 넣었는지 이렇게 오해가 돼서, 화생방 제독차는 실제 사용을 군산 쪽에서 하잖아요.? 여기에 전담 인력도 배정이 되어 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화학특채자들도 저희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전문구조대원들이 그쪽에서 팀을 이뤄서 3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범운영 기간인데 군산지역뿐 아니라 우리 전북 도내 위험물 등 특수 화생방 사고가 나면 일차적으로 대응하는 장비와 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탄탄하게 시범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어쨌든 고가의 장비를 들여서 사왔기 때문에 기계장비라는 게 잘 쓰지 않으면 노후화되고 그런 측면도 있고 숙련도가 떨어지면 적기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화생방 제독차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만 자료, 그러니까 화생방 제독차가 실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차 내에서 무슨 무슨 역할들을 하는 건지 자료 있으면 자료만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자료 드리고 한번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개요설명서 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서인데요, 미수납액이 있어요. 미수납액이 1억 정도 되죠? 1억78만5천원. 그중에 과징금 및 과태료가 1,400만원,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 있는데 이게 뭐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완비증명, 소방안전시설에 대한 미비로 이행강제금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이행강제금 부과 건에 대한 체납사항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안 냅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몇 년이나 됐어요? 작년 거예요, 올해 거예요?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작년 겁니다. 작년 2020년 4월 9일 거고요, 이게 콜라텍 업종인데 지역이 군산지역의 한 군데 시설인데 이행강제금 건은 이 건입니다.

김만기위원장

결손처분한 것이 한 840만원 정도 돼요. 그거는 결손처분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저희 결손처분 건이 대부분 과태료 건인데 이 과태료 내용들이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체납자가 대부분 납부의무자가 무재산으로 체납된 상황인 경우에는 지금 결손처리가 되었고 그 내용입니다, 결손처분 내용은요.

김만기위원장

무재산 있는 게 1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그게 제일 크다는 거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이렇게 결손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기를 하면 미수납금이 없도록 노력해가지고, 물론 고생하시는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항에서 이렇게 수송하시는가요?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에 지금 직원들이 투입돼 있고요.

김만기위원장

직원들이 계속 하고 계시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계속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지금은 저희가 다른 대안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장

전세버스로 대체한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대안은 나오지 않았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결정된 사항은 아니죠?

승룡

김승룡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저희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689억4,707만4천원으로 675억2,276만5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74억2,91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359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현액은 1,916억6,812만8천원으로 1,800억7,840만2천원을 지출하고 110억2,783만7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해서 집행잔액은 5억6,18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결산서 심사범위입니다. 세입은 113쪽부터 118쪽까지이며, 세출은 371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먼저 4쪽부터 9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5억4,149만5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5억6,250만4천원, 국고보조금 등 511억7,248만3천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2억4,628만3천원 등 675억2,276만5천원을 징수 결정해서 674억2,917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9,359만5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입니다. 혁신성장정책과는 예산현액 610억9,197만3천원 중 543억497만6천원을 집행하고 67억4,392만7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307만원입니다. 주력산업과는 예산현액 464억3,076만6천원 중 462억4,857만1천원을 집행하고 1억1,067만3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7,152만2천원입니다. 탄소융복합과는 예산현액 166억906만6천원 중 166억905만4천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만2천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예산현액 675억3,632만3천원 중 629억1,580만1천원을 집행하고 41억7,323만7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4억4,728만5천원입니다.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0만6천원이며 예산 집행잔액이 5억6,168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 상세내역은 7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예비비 지출은 코로나19에 따른 부안신재생에너지단지 열화상카메라 구입과 그린뉴딜 및 해상풍력 비전선포식 2건에 1억7,77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성장동력산업 국책사업 기획용역 등 4건에 100억8,814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 등 4건에 9억3,969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8개 기관 44개 사업으로 예산액 412억1,927만6천원 중 304억5,260만5천원을 집행하고 106억5,301만6천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 집행잔액은 1억1,365만5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관별로 보면 전북테크노파크는 22개 사업 172억7,400만원 중 165억9,582만3천원을 집행하고 5억9,409만7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8,408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은 13개 사업에 168억9,237만원 중 68억2,693만7천원을 집행하고 100억5,891만9천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 651만4천원은 반납하였습니다. ECO융합섬유연구원은 4개 사업 22억4,390만6천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1개 사업에 24억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에 1억원, 신용보증기금은 1개 사업에 10억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1개 사업 2억2,500만원을 각각 전액 집행하였으며, 전자부품연구원은 1개 사업 10억8,400만원 중 10억6,093만9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306만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4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은 기 조성액 27억9,960만4천원에 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 7억7,926만9천원을 수납해서 35억7,887만3천원을 조성하였습니다. 15쪽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북테크비즈센터 건립해서 지금 쭉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용근위원

분양 그것이 어느 정도 돼 있나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지금 입주율을 한 80% 정도를 보고 있고요.

박용근위원

80%요?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저희들이 올해 첫해 80% 보고 있고 내년도 아마 85% 해서 2023년 되면 거의 입주율이 100%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예. 그래서 건물 주변 정리랑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끝나갑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5월 중순에 준공검사를 했고요, 입주준비를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라든지 기업에서 요구했던 사항들을 아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이 돼서 8월 중에 저희들이 준공식을 같이 겸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에 제가 테크노파크 관련돼서 예산과에도 지적하고 했었지만 연봉 역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개선을 잘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테크노파크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예산 받는 거하고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 지원 같은 것도 있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운영비 지원은 별도로 TP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버헤드 방식으로 해서 목적사업비에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떼는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리고 평가를 중기부에서도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하고 그렇잖습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박용근위원

그런데 중소기업벤처부 기관에서 평가한 것은 상당히 평가들이 중앙에서 한 것은 잘 나오는데 도내에서 평가한 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제가 평가 담당부서가 사실 아니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뭐합니다만 아마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기여도 이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바라보는 성과와 그다음에 지방에서 바라보는 성과의 기준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해야 되냐면요, 사실 테크노파크는 전국 단위 비교를 합니다, 각 시도에 테크노파크가 다 있기 때문에. 전국 기준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로 한정을 해 가지고 거기 기준에 어거지로 맞춰서 하게 되면 그 피해가 어떻게 보면 직원들한테 다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등급이 나와 가지고 3∼4년이 지나면 우리 도내 다른 산하기관에 투자된 기관의 연봉이 700∼800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것들은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중앙부서에서 평가했던 것하고 지방에서 평가했던 것하고 합산을 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본인들이 일하는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전국 단위로 해서 경쟁을 해서 많은 예산을 따오고 그러는데 여기서 운영비도 지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또 사기만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3∼4년 지나면 700∼800 차이가 나요. 700∼800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국장님 계실 때 기획관리실하고 협의해서 발전된 방안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테크노파크가 크게 경쟁력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적극 업무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개선방안을 지금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결산부분들은 해당 상임위에서도 아주 면밀히 잘 해서 그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건 생략을 하고요, 그런 거시적인 측면을 잘 다듬어서 전북이 기술 지원해 주고 기업 지원하는 가장 좋은 전북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병순

전병순혁신성장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순 혁신성장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재 자리에서 인사하시고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일자리경제본부장 김용만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만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개요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액은 2,773억8,26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709억4,200만원, 수납액 2,708억1,083만원, 미수납액 1억3,117만원입니다. 2쪽 세출예산액은 4,747억8,270만원으로 지출액 4,489억5,29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230억5,485만원, 보조금 반납액 1천원, 집행잔액 27억7,489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 심사범위는 106쪽부터 112쪽이며 세출 심사범위는 354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1억7,762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4억8,731만원, 지방교부세 4억5천만원, 국고보조금 등 2,588억8,186만원, 이전연도 이월 59억4,52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총 2,708억1,083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3,117만원은 익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4쪽 세출 부서별 내역과 5쪽 세출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예산 지출잔액으로 1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7억7,489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035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857만원, 낙찰차액 5,955만원, 예산 지출잔액 26억9,642만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6쪽부터 7쪽까지 세부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건 6,271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6,262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용은 전통시장 소독약 등 방역물품 지원에 1,990만원, 호우피해 산업단지 공공시설 재해복구에 4,271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연도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65억4,446만원, 사고이월은 9건에 165억1,039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예산액 296억300만원 중 290억8,448만원을 집행하고 6,804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정산잔액 4억5,046만원을 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기금 결산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9년도 말 2천억3,017만원에서 2020년도 말 현재액 2,022억8,417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개선·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기위원장

김용만 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일자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작년 코로나 시작된 2월 대비 현재 여러 백신도 맞고 해서 전라북도 일자리 상황들이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금년 1월부터는 고용 감소폭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용률이 5월달에 61.8% 정도로 해서 전국 평균 대비보다 0.6% 포인트 높아졌고 전년 동월 대비 2% 포인트 올랐습니다. 주로 워낙에 바닥에 있었던 기저효과도 있고 민간소비 증가가 주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일단은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정부 발표에도 보니까 약 80% 정도는 일자리가 회복이 됐다라고 기사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10명 중 3명 정도는 60대 이상 노인층의 일자리다. 그러니까 일자리 질과 좋은 조건이 아닌 약간의 착시현상이 있다, 그 일자리에. 그래서 정부 안으로 그런 내용이 발표가 되고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물론 일자리담당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노력을 많이 해서 우리 전북기업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기업 간담회도 해서 우리가 지원할 것이 뭐가 있는지 찾아볼 필요도 있고, 특히 또 청년들 일자리들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정말 많아요. 최근에 한국일보하고 리서치하고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20대는 약 61%가 한국이 싫다, 헬조선이다, 일자리가 너무 없다 이렇게 하고 또 30대도 약 40% 넘게 이런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에 관련된 일자리 최근의 대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최근에 한번 지난주에 언론에도 언급됐지만 여러 가지 정책을 하는데 청년수당으로 1천명 30만원씩 주는 그게 제일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았을 때 인위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하지만 유출현상을 막아야 되는 거고 유출을 막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건 청년들이 정확히 자기 거주공간을 갖고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통한 일자리인데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 위주다 보니까 이건 좀 단기간의 효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청년들이 한 3년 정도는 안심하고 배울 거 배우고 거주에 대한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북에 주소를 둔 20대나 30대 청년들은 조금 전에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습을 하면 지원해 준다든가 창업을 하면 적극적으로 케어해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전향적인 내용이 안 되면 자꾸, 185만에서 줄어들었지 조금만 있으면 또 180만이 줄어들 정도로 위기상황입니다. 이것은 단기간의 정책으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좋은 일자리, 질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찾아서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동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용

조동용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됐었던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관련해서 지금 착공식까지 했고 준공이 2022년 8월로 예정돼 있어요. 이게 차질은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현재는 차질 없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최근에 건설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철근 수급이 약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실무부서에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이 일자리 문제 관련해서 얘기했었는데 사실 일자리와 관련해서 큰 축에서는 사회적경제를 비롯한 마을기업이나 여러 형태의 다양한 소위 말하면 창업요건들을 잘 구축하고 만들어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맞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잘 예산에 맞게 적기에 준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가 되고 있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방금도 오기 전에 내년도 대선과 국책사업 발굴 회의를 하고 왔는데 저희가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 외에도 현재 저희가 내놓은 것 중의 하나가 사회적경제 인재개발원이랄지 기타 체계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는 논란이 있었지만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라는 개념도 한번 도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진행되면서 저희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을 하나의 밑거름으로 생각해서 그다음 치를 쭉 개선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더 깊이 파악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재 전라북도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의 내용이 부실한 측면이 좀 있어 보인다라는 우려를 여러 형태로 저한테 의견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건 뭐냐면 일단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서 진행되는 건데 이게 도에서 출연금이 나가야 되고 운영비가 나가야 되다 보니까 매우 보수적으로 조직과 인력을 편제하는 측면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획을 세워서 내년 8월 준공이 되면 9월 이후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도 인력배치나 운영계획이 좀더 현장의 어떤 내용을 반영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력 자체나 비전을 수립해 가는 과정에서 좀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조직운영 편제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걸 미리 주문을 드리고 싶고, 특히 경제통상진흥원에 사회적경제 사업부서가 있잖아요? 주로 그분들이 모태가 돼서 준비하는 거죠? 주로 그쪽 분들의 아이디어나 그분들이 기획단위에 참여하시고 그러시나요? 어떠시나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쪽도 한 축이고 사회적경제 연대회의 이쪽 부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처럼 좀더 넓고 깊게 준비해 주셔서 이게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내용이 부실한 형태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게 또 하나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으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클러스터라든가 또는 어떤 교육기관을 별도로 수립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시스템에도 혹시 연구된 게 있으면 본 위원한테 별도로 자료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직 연구는 아니고요, 아이디어를 국책과제 발굴하고 내년에 대선이 있어서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이 공모로 처음 되다 보니까 기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아직 사회적경제가 뿌리를 내리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넓고 깊게 하는데 사회적기업이라는 게 굉장히 소규모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층위가 너무 다양해서 상당히 많은 평균점을 찾아서 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위아래에서 불만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도 가능한 최소화시켜서 가겠습니다.

동용

조동용위원

예, 그렇게 해서 내년도 운영계획이나 수립계획이 준비가 되시면 별도로 보고 한번 부탁드릴게요. 과장님이 한번 언제 오세요.

영두

최영두사회적경제과장

예.

동용

조동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김만기위원장

조동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부장님! 제가 궁금한 사항 좀 묻겠습니다. 개요설명서 4쪽에 보게 되면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중에 미수금액 발생한 게 있어요. 여기에 1억3,100만원 정도 돼 있네요? 그런데 그 외 수입에 1억2,200만원이 돼 있는데 왜 이게 지난연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700만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돼 있는 것 같아요. 미수납액으로 돼 있는데 예산을 편성도 안 해 놓고 징수한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700만원을 내일모레 받기로 했는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내일모레 받기로 했어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700만원요?

김만기위원장

예, 723만5천원. 지난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납부대상자가 소송을 저희한테 걸었는데 졌어요. 졌는데 소송을 지게 되면 소송비용까지 납부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내는 건 억울하다고 지금 안 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가 독려해서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을 냈고 그런데 다소간의 자기도 억울함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내야 되냐고…….

김만기위원장

그렇다면 여기다가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저희가 아무튼 금년 내로 강제징수를 할 겁니다.

김만기위원장

그래요? 재판에 졌다면서요.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김만기위원장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강제징수가 됩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아니, 저희가 이겼다고요. 저희가 이겼는데 저희가 들어간 소송비용을 내야 되는데 그 돈까지는 못 내겠다고 버티고 있어서 저희가 강제집행을 금년 안에 하려고 합니다.

김만기위원장

징수팀도 있고 그러니까 얘기해 가지고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하여튼 우리가 이런 돈들을 빨리 받아가지고 예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일자리경제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일자리경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농축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