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손경희 의원 발언
경희
손경희의장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부군수는 공석이고, 배성배 경제고용과장은 폐광지역 걷는 길 브랜드 디자인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참석으로, 김재구 안전건설과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매
권순매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권순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지난 6월 1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상태 의원을, 간사에는 엄승열 의원을 선출하고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였고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6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신준용 의원을, 간사에 정의순 의원을 선출하고 6월 16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 3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등 승인의 건 3건,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 영월군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3.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용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준용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결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월군수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예산 총액은 72억 9,634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8억 원, 특별회계는 24억 9,634만 7,000원이며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에서 39억 3,720만 1,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37억 1,428만 1,004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예산 현액은 6,260억 4,010만 1,350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6,456억 406만 4,300원, 세출 결산액은 5,055억 1,574만 6,836원이며 결산상 잉여금은 1,400억 8,831만 7,464원입니다. 다음은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현황은 수입결산액 296억 2,714만 원, 지출결산액 218억 1,021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64억 3,842만 1,000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3건의 안건을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신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사업연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태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및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총 8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6월 1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영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은 향후 운영 시 영월군이 부담해야 할 비용 추계와 관련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및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인구증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월군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환일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일
김환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여성 가족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일부터 원주 YMCA에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계약이 오는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영월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영월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동 시설물의 운영 위탁에 관한 영월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물은 영월읍 제방안길 100 영월군 청소년수련관과 영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건축 연면적 2,998.11평방미터 3층 건축물이며 위탁 사무는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과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청소년 상담과 지원 사무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6월 중 수탁자 모집 공고를 거쳐 8월 중 수탁기관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 기관을 선정하고 10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탁 기관의 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참여 기관을 확대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민간위탁 동의안(집행부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12항,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전대복입니다. 항상 지역 문화 진흥과 관광 활성화, 체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손경희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화마을 장산 자연 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폐광지역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상동읍 장산 자연 숲 특화마을을 영월군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시설은 1단계로 상동읍 천평리 58-1번지 일원, 3,637평방미터와 편의시설 1동, 504.73평방미터이고 2단계는 내덕리 산1번지 2,847평방미터에 조성되는 야영장이며 위탁 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에 따라 우리 군에 납부해야 할 수탁금액 산정액은 연간 591만 원입니다. 위탁 사무는 장산 자연 숲 시설 운영과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민간 위탁 절차는 공개 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되며 수탁제안서는 가격 평가와 정량 및 정성 평가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산 자연숲은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숲속 야영장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진입로 부분에 국유림 산지 전용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 기 건립된 편의시설과 야영장 일부, 주차장을 먼저 위탁하고 추후 숲속 야영장 등록이 완료되면 추가로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특화마을 장산 자연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정의순 의원님.
의순
정의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부결이 한 번 됐었는데 그것은 그때 주민협의체에서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 동의안이 들어 온 것은 주민협의체가 다 준비가 잘 돼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공고를 내서 제안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청하려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아니 저희가 의회에서 상동 장산 숲에 대해서 한 것은 받을 곳이 있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민협의체가 돼서 상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운영과 분배가 잘 이루어지는 그 방법을 저희가 원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됐나요? 주민협의체가.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협의체는 몇 군데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 상동 주민들이 통합된 그런 협의체 구성은 어려울 거 같고요. 제안서 내용을 평가해서 가장 위탁을 받았을 때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에다 위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이것이 어떤 민간 위탁이지만 상동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의체가 구성을 원한다는 것을 부서에도 말씀드렸고 저희 의원들도 그런 의견인데 이렇게 충분한 준비가 안 됐는데 이 동의안이 단체가 있다고 들어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시설이 준비가 됐고 작년에 또 위탁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빨리 여름 성수기가 오고 있어서 위탁해서 주민들이 아니면 또 관광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그럼 상동 주민협의체가 아니어도 몇몇 소수의 단체가 했어도 그냥 진행하시겠다는 의사이신가요?
대복
전대복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1개 단체로 통합되기는 상당히 여건상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안서를 잘 평가해서 그 중에 적당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순
정의순의원
의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손경희의장
정의순 의원님 잠깐만 계세요.
의순
정의순의원
네.
경희
손경희의장
다른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특화마을 장산 자연 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의원님의 의견이 있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대복 문화관광체육과장이 제안하신 특화마을 장산 자연 숲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협의한 결과 작년 6월 19일 제267회 2차 본회의 시 동 건에 대하여 상동 주민 전체 의견을 반영한 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다시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많은 상동 주민들의 그런 요청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2항, 특화마을 장산 자연 숲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화마을 장산 자연 숲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5분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준용 의원과 엄승열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8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