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임태섭 의원 발언
임태섭부위원장
부위원장임태섭의원입니다.오늘이상근위원장님께서일정이있어부위원장인제가진행함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27회안동시의회제1차정례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오늘은전통문화예술과,체육새마을과,도시디자인과,상하수도과,도시재생과,안전재난과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에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상정합니다.지금부터집행부부서에대한질의및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전통문화예술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예산안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전통문화예술과장김필상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저희전통문화예술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을해주신데대해감사를드립니다.전통문화예술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용을간략하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전통문화예술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전통문화예술과소관결산안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예,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다른과에비해서전통문화예술과집행률을보니까거의95%입니다.집행률이굉장히높은거거든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네.
정복순위원
199억이면거의200억이거든요.189억을집행했으니까집행률은다른과에비해서엄청높아요.일을정말많이했다는느낌이들어서작년코로나시국에도불구하고이정도집행률이면과직원들정말애먹었겠다싶은데요. 여기보면서궁금한것이도산선비문화수련원에관련된예산을훑어봤습니다.운영비7,700만원포함해서43억7,500만원이전액지출되었다고나와있어요.작년같으면전반적으로코로나때문에대부분교육들이취소되거나연기되거나이런상황이었음에도불구하고43억7,500을지출했다고나와있어서뜻밖이기도하고궁금하기도해서제대로집행한게맞는건지여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코로나때문에사업이많이취소된건맞습니다.추경에정리된것은예산에반영이안돼서그런부분은빠졌고.아까위원님께서질의하신선비수련원경우에는운영비라든지이런부분들은집행이다된건맞습니다. 향토정신문화육성사업에는5,000만원집행다되었고요.선비문화체험연수에43억7,500만원이편성되어있습니다만교부는다됐고집행이18억5,000만원만집행되고25억2,400만원이반납되었습니다.결산서류상에는집행이다된걸로표기되어있는건맞습니다.맞는데사업종료후에2개월안에정산을하도록되어있기때문에올해정산들어옵니다.정산서를도라든지문화관광부에보고를해서정산확정된공문이내려오면다시반납액을받아들이기때문에결산서상에표기가안된한계점이있습니다. 결산서류상에는다집행한걸로되어있지만실제로집행잔액이발생된부분입니다.올해수입으로다들어올겁니다.
정복순위원
전통문화예술과에일이정말많더라고요.한팀에서1년에150건정도행사를집행하는데이정도면거의초인적인일정이라고보여지거든요.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연수와관련해서는대충설명을들어서이해가되는데뒷장에보면여러행사들이있습니다.여기에대해서는이월액이10원도없이100%다지출됐거든요. 그럼여기도마찬가지로집행은100%됐지만실제로는집행이안된경우도많겠네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작년정리추경때까지해서삭감한부분에대해서는반영이됐고요.그이후에일부취소된경우에는다집행된걸로나와있을겁니다. 작년에총사업중에서취소된사업이39건에13억7,700만원입니다.코로나에의해서.
정복순위원
39건에13억7,700만원은이결산서에는없고올해2021년도에다넘어온다는말씀이신거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39건중에서작년정리추경에정리한것은빠질겁니다.정리안한부분은올해그외수입으로들어옵니다.
정복순위원
집행률이95%라서189억에대한집행이거의다되었구나라고생각을하고봤는데도산서원선비수련원같은경우에는반납액이25억2,000만원이란얘기에요.차지하는비율이굉장히커요.189억중에25억이반납됐다.집행률에서이금액이빠지면확내려가더라고요. 행사들이정말많아요.오페라부터해서축제,공연이렇게많은데이런것들은집행이다됐다는얘기죠?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당해연도12월31일전까지사업종료후에2개월이된사업에대해서는반납이다들어왔습니다.12월31일이후에정산된부분은안들어왔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이런행사를하면과에서11월말이나12월초되면정산서를넣으라고미리통보하고받는걸로알고있는데요.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사업기간이12월말까지가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런사업들은그해에정산이안됩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2,000만원집행잔액에관련해서설명을잠깐들었는데요.향토사대중화금액은크지않습니다.여기에대해서구체적인사업내용에대해서궁금하고요.코로나19로사업전면취소,코로나19로인한사업규모축소로인한잔액.이렇게되어있어서이런사업은코로나와상관없이진행할수있는사업이지않나생각이드는데요.향토사대중화사업이구체적으로어떤사업이었는지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향토사대중화사업500만원입니다.문화원에서하는사업입니다.초중고학생을대상으로찾아가서설화역사이야기꾼양성하는사업입니다.코로나때문에학교에찾아가서교육하는걸못하니까취소됐고요. 그밑에향토사료집발간4,050만원이있습니다.안동에향교주도해서하는사업입니다.그1건하고성균관유도회예안지부회에서하는사업으로사료집발간및유덕선향교육사업이있습니다.2건사업해서4,050만원입니다.코로나로전체사업을못하고부분적으로하다보니까집행잔액이1,800만원발생했습니다. 올해예산은축소를했습니다.안동에효열은900만원,사료집발간및유덕선향교육사업은1,500만원,2,400만원으로축소해서예산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알겠습니다.2,000만원집행잔액을보니까민간행사사업보조는거의다집행되는걸로알고있는데전혀안하셨어요.5,000만원.여기에대해서잠깐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문화공연하고해맞이행사말씀하시지요?
정복순위원
네.
필상
김필상전통문화예술과장
찾아가는문화공연은5,000만원사업인데읍면동단위로하루씩문화공연해주고읍면동민들을위로하는행사입니다.사업한지는몇년됐습니다.작년도에코로나가워낙심해서직접대면할수있는여건이안돼서사업을취소하게되었습니다.개인사업자들이운영하는거같으면비대면행사로도할수있었는데운영비를주는예총회에서하는사업이다보니까시민들에게피해가갈까싶어서사업을취소하게되었습니다. 해맞이행사도일출봉에서하는행사인데그당시에코로나로인해서사업을못하게된사항입니다.
정복순위원
한창심각했을시점이라서취소된거같네요.다른단체들은행사가많아서거의다집행이되었는데일부는전혀집행이안되어서1년동안이렇게안할수가있나싶어서질문드렸습니다.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전통문화예술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체육새마을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체육새마을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결산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새마을과과장오창원입니다.평소존경하는임태섭예산결산위원회부위원장님과위원님여러분.체육새마을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원에감사드리면서체육새마을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주요내용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체육새마을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체육새마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배은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전국축구대회가얼마전에열렸었죠,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배은주위원
축구대회를개최하니까원도심에있는업소들이제가대신칭찬을많이들었어요.어렵고힘들때이런전국축구대회를열어줘서업소들이조금씩힘이되었나봐요.과장님한테특히부탁드리고싶은거는이런전국대회를유치를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드립니다.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 보건소에서체육선수들코로나방역을철저하게해서무사히별일없이축구대회를잘치뤘다는감사인사전합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감사합니다.
배은주위원
결산검사의견서보셨어요?2020회계연도.의견서에보면안동마라톤대회사업비집행에대해서개선및권고사항이있어요.사업비를행사하는주최측에서31%를자부담이있는데자부담이안됐더라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안동마라톤대회가당초6월7일에개최하기로했었는데코로나19로인해서연기가되다보니까대회결정취소는7월23일날취소를확정했습니다. 일부집행했는부분에대해서정산을받았었는데실질적으로정산을받을때자부담분도같이비율로포함해서정산을하는게맞는데거기까지생각을못했는지일단은자부담분을제외하고보조금준거에서정산을받아서처리를했었습니다. 앞으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기본적으로자부담분10%니까10%이상은자부담할수있도록.
배은주위원
계약체결은31%로되어있더라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사업계획은31%로되어있는데31%가뭐냐하면마라톤참가비를그만큼받기때문에올려놨는데기본적으로10%이상은자부담하도록되어있으니까10%이상자부담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계획서를받을때하고계약을할때자부담을10%면10%,집행률에따라서받을수있도록계약을하시는게맞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앞으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기금을봤는데우리기금이34억이있어요.비융자성사업비로34억2,900만원이있는데올해4억을썼대요?2020년도에?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진흥기금말씀하시는겁니까?
배은주위원
네.체육진흥기금에법정의무는없는데존속이2021년올해12월31일까지되어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네.
배은주위원
이렇게많이안쓰는기금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이거를존속시키는게맞는지.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체육진흥기금은체육대회유치나아니면체육시설을확충할때예산이항상풍부하게확보가되면좋겠지만못할경우에기금을쓰도록해서우리지방자치법에기금설치에관한관련규정이있습니다.안동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로서운영하고있는데요. 기금은30억이조성되어있고조례에보면원금은사용할수없고이자발생분에대해서사용을하는데2011년도에3억을가지고대통령배고교축구대회유치를하고전국학생장사씨름대회도유치하고했었고요.작년에4억2,000만원을가지고어가골인조잔디축구장조성공사에투입해서잔디교체하는데썼습니다.그래도기금은계속존속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배은주위원
법정의무는없더라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의무는아니지만체육활성화를위해서기금은꼭필요합니다.
배은주위원
기금이필요한데2021년12월31일날되면만기가돼서재연장하는조례를개정해야되죠.이거는집행부에서하실거고.행정안전부지침에는요.2021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하고운영기준이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에요.기금조성을사업비로적극편성하라는지침이내려왔어요. 지침이있는데기금을사용하는데적극적으로하셔서34억이라는예산을잠재우고있다는거는조금문제가있지않나이런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기금을적극활용하도록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렇게하는게명확한사업근거에의해서물론사업을진행하겠지만적극적으로행정안전부지침에의해서하니까안동시도잠재운예산이없도록적극적인행정을펼쳐주시길바랍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결산서37쪽하고403쪽보면금액이달라요.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있는데.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주민소득안정기금특별회계29억1,529만1,000원이렇게되어있잖습니까.이거맞는데.
배은주위원
주민소득및생활안정특별회계는예산현액은57억...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그부분은생활안정기금은사회복지과에서편성해서운영하는거기때문에.
배은주위원
반은사회복지과에서쓰고,반은체육새마을과에서.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특별회계기금해서체육새마을과에서29억쓰고요.이번에330만원운영비를.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340만원.운영비로.
배은주위원
344만원.운영비로쓰셨는데특별회계기금이너무많이남아있지않나요,29억?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올해조례폐지해서전부다정리하기로.
배은주위원
일반회계로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조례자체를폐기하는걸로해서조례개정했었습니다.
배은주위원
근데기금을왜이렇게못썼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생활안정기금을융자해주는건데요.융자자체가저소득층,농업부분,일반상공인들은일자리경제과에서충분히융자사업이나보조사업이있는데우리는보조가아니라융자거든요.그래서대출안합니다.보증인세워야되는문제도있고.
배은주위원
융자조건이되게까다로웠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조례자체를올해개정해서폐기했습니다.
배은주위원
벌써폐기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올해했습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일반회계로예산편성을했다니까더얘기할거도없네요.집행률이워낙실적이없어서과장님께말씀드리려고얘기했던겁니다. 그리고안동시민운동장관리비가19년도에4억이들고,예비비3억3,000만원해서4억3,900이들었고요.올해도시설비가많이잡혀져있어요.시민운동장관리하는데매년4억씩들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시민운동장관리비로목은그렇게되어있는데시민운동장만관리하는것이아니고요.관내체육시설전체를관리하는예산입니다.강변에있는축구장,게이트볼장,야구장전체안동시내에있는모든체육시설들을관리하는예산이라고보시면됩니다.
배은주위원
체육부서에풀예산이라고보면되겠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안동다목적체육관조성사업이정하동에위치하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안동다목적체육관은용상동에있는구비행장부지에설치가되는거고요.스포츠타운안에있는거는반다비체육센터입니다.
배은주위원
이게정하동에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다목적체육관은용상동에있습니다.
배은주위원
다목적체육관은용상이고,반다비체육센터는정하동에있고.근데명시이월도많고예산이2019년부터해서조성이많이됐는데예산이너무많이남아있어요.명시이월,사고이월해서.아까과장님설명하시는데토지매입이안됐다고하는데그럼아직토지조성을다못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토지가협의보상은다완료했고요.협의가안되는부분은토지수용위원회에재결을받아야되기때문에지금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절차를요구하고있는중입니다.
배은주위원
토지협상을못한데가얼마정도의필지가남아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반다비같은경우에는전체안동종합스포츠타운부지가들어가는거기때문에안된부분이23필지,16.9%정도가남아있습니다.이거만매입하면완료가됩니다.
배은주위원
그래요.올해안에는다매입할수있어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올해안에안되면수용합니다.
배은주위원
제가시민한테제보를받은게있는데여기에일명알박기라는말이있잖아요.그런데가있다는데.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토지를수용하기때문에도시계획관리에체육시설지구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알박기자체가안됩니다.
배은주위원
안돼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감정평가액으로수용합니다.안되면법원에공탁하고등기이전합니다.
배은주위원
그럼문제가없다는말씀이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그렇습니다.
배은주위원
협상을빨리해서반다비체육시설은중증장애인체육시설이잖아요.많이기다리는데시설이빨리준공되도록토지도매입하고건설도빨리하셔서장애인들이혜택을볼수있도록도와주셨으면합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올해착공해서내년말까지는준공할수있도록진행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할일이되게많네요.다목적체육관조성도해야되고스포츠타운조성도해야되고할일이엄청많으시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네.
배은주위원
196쪽에보면자연환경보존활동지원비가있어요.이게체육새마을과하고무슨상관이있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새마을파트에서새마을바르게자연보호협의회같은자원봉사센터단체를저희과에서관리하기때문에그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배은주위원
작년에활동을못해서예산의반을못썼네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작년에코로나때문에전국대회나건전안전실천대회이런것들이다취소돼서예산이남은겁니다.
배은주위원
과장님일선에서고생하시는데체육시설은빨리준공이되도록애를써주십사하고고생하십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배은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우창하위원
여기좀봐주소.
임태섭부위원장
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앞서위원님이많은부분질의하셨고설명도잘들었습니다.본위원이상임위원회가아니여서궁금한점몇개질문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이현재30억7,883만3,000원이네요.지금현재금액은얼마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현재금액이30억1,144만6,000원입니다.
우창하위원
줄었네요?사용을하셨다,그죠?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네,작년에4억2,000을집행.
우창하위원
이게1년정기적금으로들어있나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1년은아니고한번쓸때마다달라지니까2011년도들었다가계속이자가발생해서작년2020년도에썼으니까적금을들면이자가발생해서쓸수있을때만큼기다리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이거를묻는이유는요.정기적금을넣었더라도기한을정해서만기가되는이자율하고그냥정기적금을넣었다가해지를하는이자금액이차이가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될수있으면어느정도의계획을잡아서기금운영을하실때정기적금을3년이면3년,이렇게만기를채울수있는그런기한을쓰고그이자를우리가운영을한다든지이렇게고민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이자율이높은정기적금으로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앞서질문이있었는데시민운동장관리사업부분에서도혹시오해의소지가있을수있으니까요.사업명을정정을하셔야될거같아요.공공에서관리하는전체체육시설들을운영하는데시민운동장관리비용으로사업명을잡아놓으면오해의소지가있을거같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세부부기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신데요.작년에집행률보니까시설비때문에그런지집행률이좀낮더라고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
정복순위원
평균적으로80%가다넘었는데체육새마을과가71%집행률인거보니대체로체육관건립때문에낮아진거같아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맞습니다.체육관건립비국비가3년에걸쳐서내려오기때문에그걸다쓸수없고그렇다고건축공사를1년하고쉬었다가내년에할수도없고해서이월하다보니까집행률이떨어졌습니다.
정복순위원
다른것보다새마을자원봉사기반센터조성해서근10억가까이예산이있고주민소득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해서29억,근30억이있는데요.사실이부분은체육과하고전혀맞지않는예산들이어서이거는행정지원실로넘겨줘야되는거아닌가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저희들체육과가아니고체육새마을과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체육새마을과인데체육과관련된일에집중을해야되는거지,자원봉사와관련된것.주민생활안정기금과관련된예산들은과는체육새마을과맞습니다.말씀드리고싶은거는체육과는스포츠와관련된거에집중을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자원봉사나새마을,그리고주민소득지원과관련된거는따로떼서이사업자체를행정지원실로넘겨야되지않습니까?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조직개편이나이런데서해야될부분인데사실새마을이전에는행정총무과에도있다가사회복지과로갔다가우리쪽으로오고이렇게했는데조직상체육만가지고한과를하면너무약하니까새마을까지넣은걸로저는그렇게이해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래봐야전체예산10억정도에요.새마을하고여러가지있는데요.자체그리고주민소득관련된것들은체육과,스포츠하고는맞지않으니다음에는따로떼서그쪽주는게맞는거같아요.행정지원실로.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건의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결산하고는상관이없지만보면서늘생각하는것이이예산들이이사업들이왜체육새마을과로와있는지.체육새마을과를체육스포츠과로바꾸든지바꿔야될거같습니다.어쨌든스포츠관련된것들로집중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건의를드리는거에요.
창원
오창원체육새마을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체육새마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들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도시디자인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장영식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예결위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협조와배려를해주신데대하여진심으로감사드리며도시디자인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도시디자인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세입결산인데요.공유재산임대료아까2,123만1,000원이거는학가산온천계약철회하고이런거라고하셨는데요.그거는이해가가는데징수결정액이2,387만6,399원인데수납총액이1,6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환급이있었어요.환급이뭡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19로인해서영업못한일자리경제과에서환급하는게있었습니다.거기에맞춰서1단계환급을했었고요.
이경란위원
그러니까그환급이문을안열어서환급인가요?어떤환급인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코로나19가금방끝날줄알고계약철회를안했습니다.환급금액으로1,600만원을받아서1,347만원을환급해줬고요.그다음에는계약철회를했습니다.계속문을못여니까요.남탕,여탕,세신실하고1층에미용실입니다.연말에거기에대해서감액철회를다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이분들이영업을못하셨잖아요.계약철회를하고본인이낸금액만가져가신건가요?아니면영업을못한거에대한손실도일정금액보상을하셨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영업을못한기간만큼감액을해준거지...
이경란위원
감액만해주신거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보상은저희부서에서주는게아니기때문에해당부서에서나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해당부서는어디였을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마일자리경제과로알고있습니다.얼마나나갔는지는모르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과장님이런거에요.이분들이문을못열어서경제적인수입이없으니까이분들도힘들었거든요.도시디자인과담당은아니지만그래도이분들에대해서어떠한지원이있었는지를도시디자인과에서도챙겨보셨으면더좋았지않았을까생각을합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한테오셔서일자리경제과에안내도해서해드렸었습니다.한번왔었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러니까요.이분들챙기는것도도시디자인과에서챙기셨어야된다이말씀입니다.그리고시도비보조금환급액이좀많네요.3,500만원.예산액이3억2,300이었는데환급이3,500이었어요.이거는보조금환급인데어떤보조금이환급이되었을까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몇페이지이야기하시는겁니까?
이경란위원
96페이지.세입결산서.결산서96페이지요.맨밑에보시면시도비보조금등해서예산액이3억2,300만원인데요,환급이3,500만원이에요.어떤게환급이되었나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여기에대해서는제가미처파악을하지못했습니다.
이경란위원
코로나로인해서행사를못하고이런거는환급이되는게이해가가는게도시디자인과는코로나하고그렇게관계가없을거같은데어떤건지궁금해서질문을했고요.다음에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란위원
공공디자인조성296페이지.전년도이월금이굉장히많아요.4억5,100만원정도있는데명시이월이1억이에요.그리고지출잔액이1,165만원인데1억에대한명시이월은어떤이유인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도에간판조성사업을한내용입니다.
이경란위원
간판조성사업이요?간판조성을하다가명시이월이된건가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간판이아니고노후환경정비사업하고공공시설물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이월이4억5,000이었어요.근데사업을하다가이금액이다음연도로넘어가면사고이월이아닐까요?명시이월인가요?사업을아예안하셨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본예산에서그다음해넘어가면명시이월로넘어갑니다.
이경란위원
전년도에서넘어온금액인데4억5,000이전년도이월금액이잖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경란위원
사업비가더추가돼서전년도이월금은다소진을하고올해예산잡은거로사업을하다가이월시킨거라는얘기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정리추경에서하는거도있었습니다.정리추경에운안동4개지구에1억을세웠었고사업이기추진하던거도있었고요.이월을시켜서올해집행하는중입니다.
이경란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결산검사의견서에경북도공모사업으로간판개선사업했는데안동시에업체들이사업에할수있도록하는방법이없는지.이거를공고를했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의회에서권고를받고올해길원여고안심길사업을합니다.안심길사업은디자인설계하고실시설계용역결과가나오면공사발주세가지로분리해서발주할계획입니다.디자인용역은현재지역업체가하고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분리해서할수있기때문에전국으로공모를안해도된다는얘기죠?경북이나전국으로안해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회계법에따르면공사비가7,700만원이하되면경상북도로하고그이상이되면전국으로하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코로나로인해서유예기간이있었잖아요.금액을한시적으로늘여줬었는데.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추진하는거는몇가지로분류를하다보니까금액이그만큼안나올거같습니다.
이경란위원
금액이안나와서올해거는그렇게할수있는데전년도는1억인가그랬을거에요.지역한정으로하는게.코로나때문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부분도우리지역에서먹고살수있도록해줬으면얼마나좋았을까이생각을하는데.간판전부다정비를해놓고나면안동에있는업체들은수리밖에안돼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자체사업으로공모사업을하는게있으면예산을작게만들겠습니다.
이경란위원
그렇게해서지역업체들이먹고살수있도록.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산세울때지역업체들이할수있도록예산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어느한업체에주려고그러는게아니고전체협회도하니까협회에의뢰를할수있는거고그렇게해서지역경제좀살려주십시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근데장점하고단점이있습니다.
이경란위원
맞습니다.알고있습니다.충분히알고있는데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이경란위원
노력해주십시오.예알겠습니다.부의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조달흠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조달흠위원
과장님,결산서270쪽.과장님설명들었습니다만행정운영경비2,300만원집행잔액됐잖아요.정리추경에정리가됐으면불용처리가안됐을건데.금액이크지않다고보지만이런금액들이모여서큰돈이되잖아요.이런것들꼼꼼히챙기셔서건전한재정운용에만전을기해달란부탁들드립니다. 결산과는거리가멀지모르겠습니다만광고물관리에1,700만원정도집행잔액이있잖아요.광고물관리에3억200만원정도인데주로집행이어떤쪽으로되는예산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몇페이지말씀하시는지.
조달흠위원
269쪽.중간쯤광고물관리예산이3억정도있잖아요.1,700만원정도예산이남았는데이예산은주로어디에쓰는예산이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옥외광고물정비는용상동간판개선사업을했었고요.
조달흠위원
광고물정비,디자인다포함되잖아요.큰틀에서한말씀만드릴게요.과장님부서명이도시디자인과잖아요.본인이알기로는도시과에서도시디자인과로바뀌었거든요.정확한연도는모르겠습니다만도시과에서도시디자인과로부서명이바뀔때는도시의미관을디자인해서품격있고아름다운도시를만들기위해서부서명을변경을한거같아요. 지금우리안동시는사실부서명은거창하게바뀌었는데그렇지못하다고생각된다.옥외광고물,현수막이라든지벽보이런것들나름대로관리는잘하고계시지만다른도시에비해서그렇게깔끔하지못한거같아요.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현수막이게첨되고하면게첨기간이있잖아요.근데철거가잘안되고.불법현수막들이안동은좀지나친거같아서제때정비하시면좋겠다.단속,정비이런거는하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달흠위원
어떻게진행을하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며칠전에광고물이있어서철거를했다가담당자한테고발당할뻔했었습니다.
조달흠위원
어려움도있는데과태료도부과를하죠?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조달흠위원
과태료부과실적이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올해도식당앞에가면바람넣어서하는광고물있잖습니까?움직이는거.그것도하도내놔서몇번경고를하다가안돼서벌금부과를했습니다.
조달흠위원
사실어려움이있습니다.과가도시디자인과처럼아름다운도시를만들기위해서오래된현수막들정비도제때해달라는말씀드립니다.단속이최선은아니지만오래된현수막철거하고그런부분에서도시디자인과업무소홀하지않도록해달라는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조달흠위원
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조달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시계획도로지역구에추진을하고계시는데요.2020년같은경우에는추진한실적이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매년추진을하고있습니다.한자료를10년정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매년하고있어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사업은단년도사업이아니고사업비단위가크다보니까연차사업을많이합니다.총괄발주를해서5년내지7년정도.용정교같은경우도200억정도되니까4년,5년정도걸립니다.
임태섭부위원장
기간은물론걸리는데앞으로도시계획을추진해야될일들이올해같은경우는뭐가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도시계획시설결정을해놓고사업안한부분에대해서시설해제가많이됐습니다.올해도74군데해야됩니다.내년에도일부분해야되고요.앞으로는도시계획사업을하면다시지정을하더라도5년이내에토지보상의3분의2를줘야되고그걸안주면실효가됩니다.토지보상의3분의2를줬더라도7년이내에사업추진을안하면또실효가됩니다. 도시계획선을많이긋는다고해서좋은건아니고5년정도계획을해서특별히해야될데가있다면주민들과협의해서도시계획선을넣고새로설치를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뒤에도시계획도로날자리가있잖습니까.2-5번.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추진하고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화성아파트뒤편을말씀하시는겁니까?
임태섭부위원장
예.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현재거기는공사착공이된상태입니다.저번주에조달청에서착공이돼서저희들에게넘어왔습니다.현장소장을만나서빨리추진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착공결과가나왔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
임태섭부위원장
설계는언제한번과장님께서우리회의가끝나면좀주시길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다는못드리지만평면도하고종단도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알겠습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도시디자인과는집행률이82%네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83%정도.오기전에계산해보니까그정도되는거같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시디자인과예산이506억인데421억을집행했다고적혀있는데요.1년에420억쓰려면과에서엄청바빴을거같아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들연차사업하는게어느궤도에올라가면사업추진을많이할수있습니다.용정교라든지옥동3주공같은경우는처음에보상준비하고할때는힘이들지만협의가완료되면사업추진은빠릅니다.그때는예산투입을많이합니다.작년에많이했습니다.
정복순위원
268쪽에있는건데펼쳐놓은거보니까207-1연구용역비가요.예산이2억인데전년도이월액2억3,000,총4억3,000이에요.그중에1억을집행하고다음연도에이월액이2억7,400에집행잔액이또5,000만원잡혀있거든요.작년에도이월액이2억3,000이었는데올해도다음연도이월액을2억7,000이잡혀있어요.그러면예산을과다하게잡은게아닌가싶은데여기에대해서구체적으로미집행사유에대해서설명을해주세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장기계속공사는차수단위로발주를합니다.1차사업,2차사업,3차사업이런식으로.보통1차사업이공기가365일을줍니다.겨울은사업을못하지않습니까.이월을시킵니다.봄에해동되면사업을하면서준공금을주고2차사업을발주를하고.그렇다보니까명시이월인데또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차수별로하다보니까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이거는요.사업비가아니고연구용역비에요.연구용역비는계절하고상관이없는거같은데요.연구용역비가봄,여름,가을,겨울어디있습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도시계획관련민원업무추진연구용역비이거말씀하십니까?
정복순위원
예.연구용역비.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두가지를추진하고있습니다.예안부포리도시관리계획용역을공원녹지과에서추진하고있고요.안동댐자연환경보존지역도시관리계획용역을추진하고있습니다.두가지를하다보니까하나는명시이월2억은예안부포리용역이고요.7,493만3,200원은안동댐자연환경보전지역도시관리계획용역이월입니다.
정복순위원
두건이2억7,400.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합쳐서2억7,493만3,200원입니다.
정복순위원
건물을짓거나하는시설비가아니라연구를하는용역비가계속이월된부분에대해서는문제가있지않나라는것을지적하는겁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연구용역도계약기간이있습니다.계약기간내에협의보는과정에서협의가도청이나환경청,산림청협의를보는과정에서공기가늘어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용역중지를한상태에서협의를보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공기가늘어나서이월을시키는겁니다.
정복순위원
예,이해는갑니다.본위원이지적하고싶은것은전년도에도이월이2억3,000이되어있는데올해도또2억7,000을다음연도로이월을하니까2억이넘는돈들이이월되니까.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이2019년도에3억예산을세웠고요.2020년도에2억을세웠습니다.총5억으로시작하다가.
정복순위원
총4억3,000인데요.2020년도에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5억으로시작을했었습니다.나머지는입찰잔액이죠.예산현액이4억3,000인데입찰잔액을불용으로하니까.2019년도에했던3억에서입찰잔액이나오니까그거는불용시키는거죠.연구용역비는더줄수가없으니까요.
정복순위원
2020년도전체세입결산을보니까1조6,000억넘고집행된거도보니까1조3,000억이넘어요.안동시가인구가15만8,000명되는이작은중소도시에서예산집행을1조3,000억을넘게했다는것은일을많이한거에요.집행도많이한거고.안동시내에있는어느기관이1년에1조3,000억을집행하겠습니까. 엄청나게큰예산을집행하고있는데이런연구용역비관련해서는전체예산에용역비가과별로많이올라오고있거든요.물론필요해서하기는한데예안부포와관련된거하고댐에관련된거라서용역타절준공예정이렇게되어있어요.가급적이면당해에할수없는걸이해는하는데계속이월되는예산이있으니까그부분을지적하고싶은거에요.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빨리.
정복순위원
빨리보다제대로,잘해주시길바랍니다.
영식
장영식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디자인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고생했습니다. 다음은상하수도과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상하수도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안에결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최병환입니다.존경하는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상하수도과업무에많은관심을가지시고격려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리며상하수도과소관2020년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예산결산심사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상하수도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상하수도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상하수도과전반적으로내용을봤더니전체누적결손금이179억이에요.상수도와관련된누적결손금.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상수도인데누적결손금이너무많아서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상수도특별회계는원천적으로수입보전율이57.7%밖에안되는데사실은시설확장은계속하고있으면서요금이현실화가안돼있어서그런문제가있고요.179억은지금까지앞에서계속넘어온예산하고합해서그렇거든요.
정복순위원
상하수도과에영업의수익내용을보니까150억이정기예탁이되어있는데이자수익이1년에2억이에요.이자가1년에2억이면굉장히큰금액인데물론150억이라는큰돈을정기예탁을했기때문에그런거는맞는데요.상수도와관련된것은하수도도마찬가지던데많은시간과끊임없이상수도와관련된시설들을새로개선을해야되고공사를해야되는그런부분이라서큰돈이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속도가많이늦어지는거같아요.상수도배관공사하는거이런예산으로쓰일거아닙니까,그죠?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150억에대한이자가2억인가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네,맞습니다.150억을확장하는사업이대체적으로보면공기가6개월이상,장기계속공사는3년씩지나가고하는데당해연도예산을그때바로집행못하는부분은단기3개월또는6개월정도로자금을효율적으로관리를하면서최대한이자도발생할수있도록자금관리를그렇게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97쪽에요.총괄원가계산서를보니까요.2019년도하고2020년도비교했을때일반운영비가2019년에는16억8,000이었는데2020년도에는6억5,000이에요.일반운영비가3분의1정도로줄어들수가있습니까? 그리고민간위탁금작년에14억이었는데20년도에는15억이에요.이부분하고퇴직급여가없어요.위에보시면1년운영비관련해서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퇴직급여제외해서1년운영비33억인건비인데.33억인건비중에서퇴직급여가제외되어있으면밑에퇴직급여에는있어야되는데여기에도10원도없어요. 그래서상수도에이렇게하는데하수도는어떤가싶어서봤더니하수도는퇴직급여가있어요.똑같은상수도,하수도와관련해서이렇게달라도되나요?설명을좀해주시면좋겠는데요. 하수도총괄원가계산서는83쪽입니다.제가두개를비교하다보니까하수도는일반운영비이런것들이비슷하게돌아가요.상수도만3분의1줄어드는데선뜻이해가안가서질문을하는겁니다.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상수도부분에일반운영비가작년보다많이줄었는것은사업성격에따라서아마차이가나는부분이있을겁니다.세세한부분은깊이확인을못했는데요.아마그런차이가있는것같고.
정복순위원
그럼민간위탁금15억은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15억인가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상수도같으면시설관리공단에위탁하는게대부분일거고요.하수도는환경관리공단에대형사업비로위탁을하고있는예산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하수도총괄원가계산서83쪽에보면여기는민간위탁비가제로에요.이부분에대해서이해가안가는부분이.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제가착각을했는데요.환경공단에주는거는대형사업비고민간위탁은상수도부분은시설공단에주는민간위탁비입니다.
정복순위원
시설공단에15억을주는거같아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수도와관련된위탁은없는거다,그죠?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작년같으면없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수도도굉장히중요한데.그렇군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퇴직급여충당부채전입금이상수도에는제로로되어있는데하수도에는있어요.비슷하게가야되지않냐는거죠.차이가나서.네?그만물을까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그부분을깊이파악못해서그런데별도로확인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비교를하다보니까차이점들이나서이건왜이럴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문을하는거거든요.그리고잉여금도보니까상수도특별회계전반적으로손익계산서하고봤거든요.상수도하고하수도는수익성을낼수있는건아닌거맞습니다. 수익을위해서하는건아닌데그럼에도불구하고단기순손실이48억씩계속나니까이런부분들은재정운용에있어서전반적으로안동이상수도요금이비싼건지다른지역에비해서저렴한건지얘기를들어보면안동은안동댐,임하댐두댐이있음으로인해서피해를보는것도많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요금이싼건아니다라는말씀들을많이하시거든요. 그런부분감안해서안동시가5년에걸쳐서계속상수도요금을인상하지않았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2017년부터5년간,금년까지입니다.
정복순위원
시민들한테는요금인상하는거고,일반기업체들한테는지원해주는게많더라고요.물론기업이살아야되니까지원을해주는것은당연한데기업한테는해주고일반시민들한테는요금을올리고.이런부분은맞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요. 어차피상하수도요금은수익성을위해서하는게아니기때문에시가좀부담을해야되지않나.작년에2020년도안동시세입결산을보니까1조6,000억이더라고요.적은돈아니고실제로집행한돈이1조3,000억이에요.인구15만8,000정도되는이작은중소도시에서1조3,000억을집행한것은굉장히크기때문에전반적으로상하수도도안동시민전체를대상으로올해까지요금은인상한다고했으니수익성을생각하지마시고시민들의편익성,경제를생각해서그부분을깊이있게생각하셔서인상은마무리되는해이지만요금을더이상인상안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 179억누적결손금되는이부분은어차피시가안고가야되는부분이지시민들한테받아야되는건아니지않습니까,그죠.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전반적으로보니까말씀드린총괄원가계산서2019년도하고2020년도비교했을때이해안되는부분이있으니따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이경란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보면수선교체비가2020년도에44억3,700이거든요.수선교체비라는것이상수도관이나이런것들인가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수선교체비는1년연중내내하자발생하거나긴급보수하는예산이거든요.수시로누수발생이나관로파손이나이런사항이있을때점검해서보수하고집행하는예산입니다.
이경란의원
안동에상수도가들어온지얼마됐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1930년대쯤인가.1941년도정도.
이경란의원
굉장히오래됐네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오래됐습니다.법흥배수지가제일먼저생기고그랬는데굉장히오래됐습니다.
이경란의원
1941년도에상수도관을묻었을거아닙니까.이관들은어떻게관리가되고있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상수도관로가2,200km정도되는데오래된30년이상된관로를별도로관리하면서계속예산을조금씩확보해서오래된관로를계속보수해나가고있습니다.
이경란의원
오래된순서대로.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오래된순서대로가능하면보수하고있습니다.
이경란의원
구도심에는굉장히오래된관들이많을거에요.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기존시가지쪽은오래됐죠.
이경란의원
본위원이상수도관을열었는데보니까거기에엄청나게이물질이쌓여있었거든요.그때교체를위한게아니었고관리를위한거라서그걸그냥덮었어요.그물을지금시민들이먹고있어요.그래서이거는많이시급하지않나.상수도관교체하는거이사업은빨리진행을해야될거같은데요.올해예산이어떻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으나과장님예산을많이잡으셔서요.상수도관로교체하는거는시급하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알겠습니다.
이경란의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정복순의원
한가지만더.하수도사업특별회계누적결손금은1,295억입니다.당연히적자가나겠죠.돈을벌기위한것이아니라서.제가궁금해서질문드립니다.하수도사업특별회계24쪽현금흐름표를보시겠어요?19년도에는현금의증가가마이너스28억맞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의원
2020년도에는177억이에요.맞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
정복순의원
19년도에는현금이243억이었는데20년도에는65억으로줄었거든요.이얘기는공사를일을많이했다는걸로해석을하면되겠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의원
단기순손실이장기에비해서68억4,500만원이에요.2020년도에특별히하수관거정비나마을단위하수도시설설치공사를많이실시해서이런결과가나왔는건지현금흐름을봤을때차이가많이나서요.제가이렇게해석하는게맞습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하수도는안동시의혜택보다도하류지역의혜택을보기위한정부시책사업인데가면갈수록국도비예산을저희들도확보도하고지원도많이받고있어요.국비,도비80%정도지원받으면서하고있는데사업량이계속늘어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지않겠나그런생각이듭니다.
정복순의원
연말에현금이하수도사업특별회계통장에234억이있다가2020년도에는65억으로줄었는거맞는거죠?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의원
그이유가마을하수관거정비를그예산으로집행된거라고해석하면됩니까?
병환
최병환상하수도과장
그렇게보시면될거같습니다.특히작년하고올해에하수도사업이큰프로젝트가굉장히많습니다.
정복순의원
네,부위원장님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상하수도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뒤에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도시재생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균
김창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김창균입니다.평소도시재생과업무에많은관심을보내주시고적극지원하여주신이상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임태섭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도시재생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도시재생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도시재생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합니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안전재난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간략하게결산안에대하여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권용대입니다.평소안전재난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격려를해주신예산결산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안전재난과소관2020회계연도세입및세출예산결산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설명) 이상으로안전재난과202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안전재난과소관결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경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경란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안전재난과사업비가굉장히많고일도많네요.댐주변사업도그렇고.전년도이월액이59억5,000만원정도되는데요.2020년이월액하고좀비슷해요.명시이월하고.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경란의원
매년명시이월되나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작년에는특이한경우가있었습니다.아까설명에서잠깐말씀드렸다시피전액국비사업으로시행되는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이라고20억되는사업비가국토부지침에일부혼선이있어서그부분을작년에발주하지못했습니다.그래서금액이상당히크게작용되어서한20억정도가올해완료는되었습니다만그부분은작년에...
이경란의원
2020년명시이월이51억이었는데전년도이월액이59억이었어요.전에도집행잔액이많았다는거에요.매년잔액이많은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비비성격의사업비가조금있습니다.재난재해가어떻게될지모르니까사전에예비비성격으로대비하는사업비가있습니다.
이경란의원
기금도있고예비비는따로있지않나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곧다가올6월,7월장마철을대비해서하천정비라든가.
이경란의원
하천정비이런사업비는책정이되어있잖아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꼭필요한사업비만책정했었고요.비가많이오면예측하지못한부분에서사고가날수있어서예비비를세워놓고있습니다.
이경란의원
세입결산중에요.기타사용료.2,490만원중에수납총액이2,400만원이긴한데미수납액이작기는해요.55만9,000원.이게어떤미수납액이고수납절차는어떻게됩니까?104페이지.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미수납액이1,500만원정도있습니다.공유수면사용료가340만원이미수납된부분이있는데.
이경란의원
기타사용료얘깁니다.104페이지에기타사용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공유수면점사용을해주고있습니다.고지서를발부를해서매년책정된금액을수납을받고있는데미납된부분이더러있습니다.이사를간다든지다른이유로내지않아서.저희들계속독려하고있고가장쉬운방법으로세번정도독촉하고차량압류하고계속추적조회하고있고독려하고있습니다.
이경란의원
예.과에서미수납액이있을때는압류절차꼭하셔야되고계속과에서관리를하나요,아니면세정과로가나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1년까지는과에서관리를하고1년이후에세정과로.
이경란의원
과에서관리가안되면세정과에서갑자기체납됐다고보내면당황하시는분들이많더라고요.과에서관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예산전용이있었어요.어떤내용입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몇페이지인지.
이경란의원
545페이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제가한번확인을따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의원
전용에대해서2020년6월9일날지방재정법이개정됐거든요.전용이나이체후에는그내역을의회에제출하도록되어있어요.혹시제출은하셨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과에서실무적으로정리를하고일괄예산부서에다가자료를넘기면예산부서에서전용부분은일괄확인을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경란의원
저희가받은게없는데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까.
이경란의원
법이개정되거나하면과에서잘챙기도록하셔야할거같아요.이거는과에서해야될일이기때문에회계과가문제가아니고과에서의회로제출을하는게맞을거같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확인토록하겠습니다.
이경란의원
예비비사용.재해대책및복구지원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이지출결정액이5,600만원정도였는데요.하나도지출을안했어요,그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맞습니다.
이경란의원
왜지출을안했을까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작년에집중호우때문에급하게추석전에아마민간인피해입으신분들한테지원을하기위해서우리시가먼저예비비로지원을했고요.그뒤에국비가지원되었습니다.그래서국비를받은부분으로재정리가되고그대로예비비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경란의원
이거는시비입니까?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잔액남은거는시비입니다.
이경란의원
지출결정액하고지출액이하나도없다니까요.지출결정액이5,600만원인데지출은하나도안하고지출잔액이5,600만원이에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지출을하지않은게있습니다.국비가내려와서.
이경란의원
국비가먼저내려와서지출을했다는얘기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비비로세워서해놓고그뒤에국비가내려와서국비로전용하고시비는그대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경란의원
그렇습니까?왜이게궁금하냐면흙집이무너져서시에다가어떻게구제해줄수없나하고민원이들어왔었어요.시에서개인집은안된다이렇게얘기를하셨거든요.근데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잡혀있어요.민간인에도재해보상금을준거같은데.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재해가발생됐을때복구지원하는기준이행안부에서따로마련되어있습니다.최소한반파이상되어야지원할수있도록되어있어서.
이경란의원
담이반파되면지원되는건가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담은아니고주거용건축물에한해서반파입니다.그래서지원이어렵다고되었을겁니다.
이경란의원
잘알겠습니다.446페이지에순세계잉여금금액이이상하지않습니까?아주작은금액인데요마지막세자리가달라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거까지는확인하지못했습니다.
이경란의원
자료를제출할때는...954원이어도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하게맞춰서자료를제출하시는게맞을거같아요.이게안맞으면전체가돌아갔을텐데요.안돌아갔나요?하면서돌아가는데.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만원단위,천원단위도총괄로관리되기때문에확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경란의원
100원단위절사이런건지.하여간잘보시고관리를하시고제출을하시면좋을거같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
이경란의원
안전관리업무요.285페이지.전년도이월액이2,500만원이었어요.다음연도명시이월도6억1,600.그리고집행잔액도굉장히많아요.명시이월이이렇게많은이유가뭘까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명시이월6억1,670만원그거말씀하십니까?
이경란의원
예.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작년에각종행사를전혀하지못했습니다.민방위부분도있고요.어린이안전뮤지컬이라든가자가격리자우편물품,정밀안전점검,안전관리자문단에대한수당이라든가저희들쪽에예산이잡혀있는데교육,행사작년에코로나19관계로하지못했습니다.그부분에집행잔액이많이.
이경란의원
집행잔액도많지만명시이월이많아요.민방위말씀하셨는데민방위는위에따로계상되어있는데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작년에그중에큰사업재난상황실을고도화사업을추진했습니다.전체흩어져있는안전관리서버를한데모아서총괄관리하는사업을했는데그사업6억1,600만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그부분이아까말씀하신내용입니다.
이경란의원
안전관리서버를한데모아서재난관리를.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통합관리서버를구축했습니다.안전재난과옆에상황실에.
이경란의원
전체안전에대해서안전재난과에서관리를하고자통합관리시스템을갖추셨다는얘기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의원
근데이거는명시이월이거든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올해5월달에다완료했고집행완료되어있습니다.
이경란의원
예,알겠습니다.286페이지.위험재방보수보강사업인데요.전년도이월액이1,200만원인데지출잔액도1,200만원이에요.전년도에지출을안했다는거잖아요.전액이지출잔액으로되어있거든요.왜그럴까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286페이지다시한번말씀해주십시오
이경란의원
위험재방보수보강사업 (잠시기다림)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시설비사업지구안에토지소유자가사망해서보상이되지않은부분이있습니다.토지보상이안되어서작년에이부분에대한집행을전혀못하고남아있는상태입니다.
이경란의원
그래요?토지보상이안되면이사업을못하겠네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사업은옆으로변경을해서맞추어서사업을했습니다만당초에계획됐던예산이그부분이남은겁니다.
이경란의원
그렇습니까?그러면정리추경에안하고집행잔액으로남기셨어요.정리추경을해주면다른재원으로사용을할수있는데.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그때까지는그분이사망을안하셨기때문에보상하는중에올해사망하시고해서계속보상하려고준비하는상태였고.
이경란의원
그분이사망함으로서가족이나누가아무도없어서아예보상을못하는거에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상속이안되는거같습니다.자식들이많으니까상속이안되어서.
이경란의원
알겠습니다.균특사업.생태하천복원사업.3억9,800만원이전년도이월액인데지출을3,000만원정도했어요.지출잔액이3억6,700만원인데전년도이월액이거의10%도사용을못했는데이거는왜그럴까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미천사업이2013년부터2020년까지되는장기계속사업이었습니다.작년에는마지막연도사업으로서전체적으로사업했는부분을마지막연도에는정산합니다.7년째사업을했으니까.정산하면서계획됐던부분,관급자재,각공정별로정리를하고지출할거지출하고남아있는부분은남겨서,국도비배분비율대로국도로반납해야됩니다.그렇게된집행잔액입니다.
이경란의원
여기는보조금반납은없는데요?시비인데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시비로세워서국도비는그전에다받았죠.마지막연도에시비를세워서정산을.
이경란의원
마지막시비로하다가정산을한다는얘기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그렇습니다.
이경란의원
그래도많이남았네요.3억6,000같으면많은데.정리추경때반영을했으면좋았을텐데.그리고요.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사업도했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예,했습니다.
이경란의원
이거는어떻게하는사업이었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안동경찰서하고협력하는사업입니다.안동경찰서에서매년위험시설로관리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저희들하고회의를거쳐서후보지를서로제안을하고후보지현장조사를해서타당하다고판단되면안동경찰서하고저희들하고인근지역에그거리에혹시나가로등을오래켜서눈부심있다든가이런부분이없는지민원사항을확인하고최종결정을해서CCTV도설치하고가로등도설치하고.
이경란의원
여기는어디였어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정상동에설치했었고요.근암8길입니다.봄여름호프에서.
이경란의원
예.도시디자인과에서안심통학길조성사업도있고그렇더라고요.안전재난과에서여성아동안심귀가시범거리조성도하고어린이안전뮤지컬도하고안전전반에걸쳐서전체컨트롤타워이죠?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네.
이경란의원
안전재난과가과로있어서는전체를보기는쉽지않을거같아요.이번에정리할때그때안전재난실이라던가전체를볼수있는그러한것으로바뀌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야안동시전체의안전을책임질수있는권한과책임감을가질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네.
이경란의원
이부분에대해서용역회사에이부분을어필을하셔서안전재난과가전체를볼수있도록하시길바라겠습니다.
용대
권용대안전재난과장
네.
이경란의원
이상입니다.
임태섭부위원장
이경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재난과소관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과장님수고했습니다.팀장님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질의답변을마치고지금까지심사한내용에대해서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심사중에지적한사항이외에추가로지적할사항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지적사항이없으시면지금까지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과또각상임위원회의지적사항을심사보고서에부기하여집행부에통보하기로하고본안건을원안가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오늘의사일정을모두마무리하였습니다.지난1년동안원활한의사진행과또우리심사에적극협조해주신위원님들한분한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그리고그동안성실하게답변해주신우리집행부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결산안심사과정에서지적된문제점이나지적사항을즉각시정조치하여주시고효과성이떨어지거나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향후예산편성에적극반영하여안동시의복지향상과시정발전에효과적으로쓰여질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