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김외식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본회의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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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복지정책과, 종합민원과, 주민복지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1.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

10시0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호연입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금년도 비전은 함께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복지로 설정하고, 4개 전략목표를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보훈 문화 확산을 위한 충혼시설 확충 및 정비에 독립유공자 조동호 생가지 매입을 하반기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매입비는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배우자 명예수당은 금년부터 일부 증액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13개 사업에 8억 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22개소 239명에게 사회복지시설 종사 처우개선비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취약계층 돌봄 인력 83개소에 1,509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저소득가구 기초생활보장 내실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2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는 생계급여대상자 선정 시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에 따라, 기초수급자 지원 대상자가 전년 대비 1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급자 선정 및 관리에 차질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옥천통합복지센터 설치입니다. 지난 4월2일 옥천통합복지센터 개소를 가졌으며, 현재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진입로 인근 건물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맘스허그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체험실 설치입니다. 통합복지센터 2층에 설치한 사업으로, 현재 장난감 900여점, 도서 2,600여권 등을 구비하였고, 실내놀이시설, 강의실, 상담실 등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영유아 및 취학 전 아동을 위한 활동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군민과 함께 하는 행복나눔마켓 설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 사업으로 기부와 나눔문화를 확산하고, 저소득 취약계층 및 위기가구 등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정기 후원자로 14개 기업체 등과 후원 협약을 맺었으며, 지난 6월9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47쪽입니다. 제4차 위기가구 한시 생계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에 대하여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6억 원에서 2억 5,300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8억 5,300만 원으로 가구당 50만 원씩 1차 지급은 6월25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원 충혼탑 이전 문제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김외식의원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거기 부지가 도유지하고 그리고 건교부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 매입이 가능한가, 또 건물이 건립이 가능한가, 타당성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하다 이렇게 됐을 경우는 그게 뭐 내년쯤이면 옮기게 돼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처우개선비 지원하는 것하고요, 대우수당 주는 게 약간 도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데요. 대우수당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요양병원인 꽃동네가 포함이 된 거고, 그 밑에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예, 예.

임만재의장

다 끝났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고요. 요식업조합하고 음식물이라 조금 변질 관계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15쪽 한번 봐 주세요. 간단하게 이건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옥천 복지한마당 행사 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실시할 계획이시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코로나-19와 관계없이?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할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이게 일정은 언제쯤 할 건가 계획은 돼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9월 정도에, 9월에서 10월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이왕 하실 거라면 의미 있는 날 하셔 가지고, 의미 있는 날이라고 하면 사회복지의 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이 매년 9월7일이에요. 그런 때 한번 연계해서 이왕 하실 거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바로 뒷장 16쪽이요. 이재민 구호 등 취약계층 지원 해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응급구호세트 24세트 추가 확보해서 총 85세트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2월 업무보고 시에 보면 136세트를 확보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됐었어요, 2월 업무보고에서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렇게 50여 세트가 감소한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확인 하셔 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꼭 필요하다.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 구호세트가 꼭 필요한 사항인데, 이것을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줄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응급세트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한번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20쪽, 여성권익보호 및 성평등 인식제고. 과장님, 지금 우리 양성평등 부문에 기금이 얼마 우리가 해 놨는지 알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기금은 지금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것은 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용수의원

여성, 우리가 보육가족 및 여성 부분에 양성평등 쪽에 기금 조성이 7억 4,400만 원 돼 있거든요, 현재.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그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보면, 그 기금에서 편성 보면 2,2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여기 세출계획이. 그래서 제가 이것 2월 업무보고 때도 제가 이것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에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간에 추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업무보고 때도 이걸 좀 더 사업을, 신규사업을 찾아서 기금 7억이 넘는 기금이 있는데, 2,000만 원 정도의 사업만 한다는 것은 너무 빈약하고, 이게 의지가 없어 보이니까, 신규사업 좀 하자고 했는데, 추경을 두 번 거치면서도 사업이 하나도 더 추가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 드리니까, 이 부분 하여간 금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 가서라도 하실 때 좀 적극, 기금 많이 쌓아두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2쪽 봐 주세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해서 운영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다목적회관에 있다가 통합복지센터로 이전을 했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센터장도 다시 새로운 분으로 모셨고,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지표로 산정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종전에 비해서 지금 현재 많이 개선되고, 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한 마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다문화가족 측에서 그전에 여러 가지 많은 불만들을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부분 좀 많이 해소 됐어요, 어때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100% 해소되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요.

이용수의원

아니, 100% 어렵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일부는 해소가 됐고, 또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협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특히, 우리가 다문화아카데미라고 하죠?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도 할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국적 취득하는 것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교육과 이런 걸 강좌로 열어주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어떻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도?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단지, 저희들 군에 의지하고 또 그 다문화가족들의 의지하고 이게 같이 맞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그런 걸 그렇다고 해서 우리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냥 손 놓을 수는 없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지방지에서 난 것을 보니까, 이주여성들의 한식 자격증반이 인기가 있다.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그 기사를 하나 스크랩해서 가져 왔는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주여성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 가지고 그 분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잘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 중요하다. 그래서 자격증을 따서 창업까지도 이어지게끔 할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고 이어져야 되고, 또 종전에는 옛날 말하자면 박외과 자리에서 할 때는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통합복지센터로 옮겨 가면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다문화가족 그쪽 측하고 잘 대화를 하고, 소통해 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다문화아카데미 분야를 잘 운영 해가지고 좀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 부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국적 취득 문제예요. 그게 뭐 10년이 됐는데도, 10년 동안 국적 취득하려고 노력했는데도 취득 못하신 분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적 취득 쪽에 특히나 우리가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보육문제입니다, 과장님.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이런 보육시설에서 아동 학대와 관련된 사건이 빈번히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보니까, 학대 정도도 굉장히 그냥 뭐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특히 보육교사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학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아주 무자비한 학대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언론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군에서 이런 보육시설에 이런 사례는 없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철저히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비디오, 가서 우리가 열람할 권한이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CCTV는,

이용수의원

아, 비디오가 아니고 CCTV 영상?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그것도 개인정보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절차를 거쳐야 될 겁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사건사고나, 경찰에 접수된 경우에 한해서만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항을 본다면,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해서 절차를 거쳐야 되지요.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우리 지역에는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요. 물론 뭐,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게 쉬쉬해서 없을 수도 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관리 감독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 감독 나가가지고 CCTV 영상 촬영도 한 번씩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런 권한을 사용해서 거기까지도 한번 해 보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보육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해서, 저희들이 현안사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보육교사하고 원장들을 만나는 시간, 소통시간을 가져 갖고서 그런 인성교육도 좀 얘기도 하고, 또 우리 보육정책도 앞으로 잘 해 보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잘 좀 관리하셔 가지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한번 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40쪽 봐 주세요. 우리 지역에 제가 자활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장이 지금 몇 곳이나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숫자를 금방 기억을 못했습니다.

이용수의원

많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13개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용수의원

카페 공방도 있고, 뭐 카페프란스도 그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진짜로 자활의 센터로 운영하는 취지에 맞게끔 우리가 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일부는 취지에 맞게 되는 부분도 있고, 일부는 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자활사업장에서 우리가 해서 커피를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익금 처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카페프란스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적립을 해서 자활했던 사람들이 탈수급 할 적에 창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할 적에 저희들이 창업 자금이나 또 개인 자본으로 활용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게 투명하게 관리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뭐 군에서 거기 관리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용수의원

정기 점검하고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돈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투명해야 돼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금이 적립되면 그것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창업, 기업을 창업하는데 이렇게 지원해 주고 해서, 계속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거기에서 월급쟁이가 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워서 거기에서 해가지고서는 나가서 자기가 말 그대로 자활! 스스로 서야 된단 말이에요. 자립 자활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야지만 이 자활의 취지가 맞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약간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 보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혹시 자활센터에서 해가지고 독립해서 우리 창업된 그런 어떤 기업이 좀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대표적인 게 새로이건축 같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이용수의원

새로이건축하고 새로이크린인가도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분들, 그러니까 너무 미미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자활센터가 자활센터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방향 좀 이렇게 잡아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43쪽 한번 봐 주세요. 현안사업인데, 옥천통합복지센터 설치해서 이게 지금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설치를 했어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도 끝나고 해서 지난 4월2일 날인가 개관식 했고, 그 이전부터 조금씩 시범 운영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한 3개월 정도 됐지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가까이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어때요, 거기 보면. 거기 이용자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상가나 아니면 거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 보니까 불편이나 불만이나 뭐 그런 것은 없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1차적으로 종사자들은 어떤 자존감이라고 할까, 그런 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업도 상당히 지금 많이 향상이, 좀 짧은 기간이지만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층에 맘스허그 장난감도서관 시설 관계 이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에 중앙약국 거기 있을 때보다 500% 이상 이렇게 저희들이 성과 낸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복지센터 운영함으로써, 일정 부분 많이 향상됐다고 저희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뭐 지금 여기에서 운영평가를 하기에는 좀 이르다는 면이 좀 있어요.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운영평가, 전반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데요. 제가 이 질의의 의도는 뭐냐 하면,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주변에 그것 들어온 것에 대해서 주변에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여기 보고도 되고 있지만, 그 주변 교통 혼잡 우려라든지, 주차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됐었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그 계획도 세워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 제가 볼 때는 좀 조속히 진행이 돼야 된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죠, 저한테 와서 말씀도 하셨고, 다 우리 알고 있지만. 앞쪽에 일부 식당이나 상가 이쪽을 매입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또 옥천공영주차장 이용하기 위해서 인도교도 지금 예산 수립해서 진행할 것이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걸 좀 조속하게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서 그 통합복지센터의 완성도를 높여 가야 된다는 것,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좀 말씀을 드립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아울러서 지금 바로 앞쪽에 있는 옥천농협 공영주차장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공사 관계로 제가 거기를 아침마다 한 번씩 둘러봤어요. 한 서너 번, 최근에 와서. 그랬더니, 아침 7시에서 7시 반 사이에 갔는데도 주차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전에 농협주차장에다가 주차했던 차들이 다 그쪽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협주차장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우리 통합복지센터 주차장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우리 대책 가지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저희들이 그 부분에는 어르신들 교통 정리하는 분 두 분을 배치해서 첫째 안전문제, 또 진입로에 주차문제를 좀 안 하게끔 해서 될 수 있으면 원활하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당분간, 공사기간 동안은 약간 혼잡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 말씀은 그거예요. 혼잡할 수밖에 없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협 주차장을 이용 못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합복지센터 내에 주차장 관리를 잘해 가지고 혼잡하고 불편함을 최소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거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거기 유료화한다고 하셨는데, 주차장.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유료화 시점이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거기 농협공영주차장하고 동시에 하려고 합니다.

이용수의원

아, 농협 공영주차장 리모델링 완료돼 가지고 거기 유료화 할 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동시에.

이용수의원

같이 하시려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면, 지금 우리가 통합복지센터에서 도란도란이라는 식당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프란스라는 그것 운영하고 있고, 행복나눔마켓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공공에서 운영하면서 그 부분이 인근에 있는 상가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사업영역을 좀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주변에서의 불만이 분명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인들하고 갈등의 소지도 분명히 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잘 살펴서 가야 된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종합적으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그 주변 상가들하고의 충분한 소통과 이해가 없으면 그 주변 상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아, 이게 들어오면 우리 집에 와서 밥도 한 그릇 더 먹고, 우리 집에 와서 물건도 하나 더 사가는 걸 기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주변 상가에서 어떤 그런 반발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살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행복나눔마켓, 이용하는 금액이 보니까 월 2회, 1회 1만 원, 그러면 월 2만 원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어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한도가 월 2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걸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좀 하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1만 원 상당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수요와 공급을 어느 정도 맞춰 놓은 상태예요. 읍면에 한 500명 정도 이렇게 위기가구나 저소득층을 해서, 이 분들이 와서 갖고 갈 수 있는 물량과 또 기부자들 그 분들의 물량을 같이 맞춰 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그 품목의 금액이나 이런 것을 전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일부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수의원

물론 뭐, 도움이 전혀 안 되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큰 의미가 있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하여튼 좋은 취지로 하시는 거니까 운영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과장님께 하나 제안 좀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에서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몇 개 정도 돼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도 있고요. 주민복지과도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지금 향후에를 보면, 장애인복지관, 치매주간요양센터 이런 것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증가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운영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위탁해서 운영을 지금 대다수 하고 있는데, 위탁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위탁과 직영에 장단점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위탁에 문제점이라고 좀 표현하기보다는, 조금 직원들의 어떤 안정성이라고 할까요, 보수 관계. 이런 부분이 직영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용수의원

그런데 직영을 했을 경우에 공무원 수 증가 문제도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직원의 신분의 안정성은 제가 볼 때는 뭐 직영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겠지요,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 그렇게,

이용수의원

신분의 안정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용수의원

그리고 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조직이 비대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위탁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은 있겠지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석재단에다가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노인장애인복지관, 시니어클럽,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렇게 전혀 옥천하고 연고도 없는 그런 사회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합니다. 우리가 위탁주고, 수탁을 받아요. 수탁을 해요. 그러면 이게 대구에 있는 거죠,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옥천 지역은 잘 몰라요. 옥천에 있는 사람들도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옥천에 맞는 그런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물론 뭐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모 시설장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자리바꿈만 하는 그런 방식의 인사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성도 살리고, 조직의 비대함도 방지하고, 할 방법은 재단을 하나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뭐 문화관광재단인가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는 사회복지재단, 복지재단을 하나 우리 한번 검토해 볼 단계가 왔다. 이 많은 시설을 운영하는데 계속 위탁이 아니라, 군에서 재단을 하나 만들어서 그 재단에다가 이런 것을 운영하게끔 해서 거기에서 한다고 하면 어떤 전문성도 살릴 수 있고, 공무원 수 늘어나는 것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한번 차제에 이 복지재단 우리가 설립하는 것도 한번 검토할 단계가 됐다.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계속해서 이 사회복지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이 추세에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통할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군에서 영향력을 강하게 미치면서도 그러한 조직의 비대화, 전문성 결여 이걸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재단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것이니까, 과장님 한번 그것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못했습니다.

현재는 계획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요.

예.

임만재의장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21쪽 좀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 멘토링 관련해서요. 이것 군수님 공약사업이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해마다 10명씩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잡혀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저희들 지금 다문화가족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주여성들과 결혼이 생김으로써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요새는 조금 주춤하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요즘에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유재목의원

예,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아이들은 계속 다문화 아이들 많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다문화 아이들 멘토링 관련해서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10명이면?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거기에서 추천 받아서 하는 걸로.

유재목의원

어디에서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가족협회 이런 데 통해서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우리가 1,400에서 1,500,

유재목의원

명 정도 되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1,710명이였었는데, 좀 줄었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제가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인원이 너무 작다고 생각 안 드세요? 이것 해마다 계속 10명씩밖에 멘토를 안 하는 것 같은데.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선호도가 썩,

유재목의원

참여자가 없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선호도가 썩 좋지,

유재목의원

왜 그럴까요, 공약사업인데?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이론적인 것하고 현실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래서 이게 대상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이렇게 하고, 애들이 학년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빠지는 경향도 있고. 이게 부모님들이 첫째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데, 부모님들이 흔쾌히 허락을 잘 안 하시는 형태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 멘토링할 때 집을 가서 합니까?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장소에서 합니다.

유재목의원

장소에서 합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그래서 사실 이게 떨어지는 거죠. 가정방문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돼야, 그 학생들의 어떤 분위기 좀 알고, 내용 좀 알고 이게 멘토링 사업이 돼야지. 이게 어느 특정한 장소에 오라고 하면, 어떠한 것에 관한 멘토를 하는 거예요, 상담을?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상담도 하고요. 또 아이들 얘기도 들어주고, 또 같이 놀이도 해 주고,

유재목의원

수업도 하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공부도 하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의원

대학생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대학교도 그 학교 측에서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도립대에서.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 멘토링 담당 대학생이 도립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중에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응시자는 있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많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 인원을 우리가 인원을 10명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10명을 추천받습니다.

유재목의원

이게 문화가 서로 다르고, 엄마가 와서 여기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서 크기 때문에 문화가 엄마 문화, 아빠 문화가 다른데. 거의 뭐 대한민국으로 왔으니까 우리 문화를 많이 따라야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 이해 못하고, 이런저런 그런 것을 중간에서 멘토, 멘티를 하려고 준비한 사업이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더 적극적이고, 물론 처음 다른 친구들이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해 보고서 입소문이 금방 날 것 아닙니까? 저도 얘기를 듣고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간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서,

유재목의원

재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개선 사항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예. 저도 행복나눔마켓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뭐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그 날 가서 제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어와 봤어요. (자료 사진을 보여 주며)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처음에는 이게 복지관에 있었잖아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도 있고, 저희들도 설치하고요.

유재목의원

그러면 기부자들 명부를 그날 보니까, 딱 해서 후원자 명단 이렇게 딱 사진을 나와 있더라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기부를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지금 6월9일 날 저희들한테 협약을 맺은 14개 기업체는 매월 정기적으로,

유재목의원

정기적으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후원해 주는 걸로.

유재목의원

물품을?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물품이 됐건, 현금이 됐건.

유재목의원

현금이 됐건?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해준다고.

유재목의원

하여튼 뭐 사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어떤 투명한 정산과 기부물품에 대한, 이게 또 사실 좋은 물건 많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유재목의원

아까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품목이 다양하지 않은데, 이게 읍면에 520명 정도 된다면서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렇지요? 일단 그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마켓을 운영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러면 저 군서에 사시는 여기 소속된 520명에 된 분들 어떻게 나오십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본인들이 직접 오면 드리고요. 명단을 거기 마켓에 보관을 할 겁니다.

유재목의원

보관하고 있겠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입력이 돼 있겠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못 오시는 분들한테는 쿠폰발행을 해서 대행자가 와서 갖고 갈 수 있게끔.

유재목의원

누구? 대행자 누구?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를 들면 이장님이 됐든, 돌봄이 하든,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분들도 같이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유재목의원

그럼 청산에 있는 분이 거동이 불편해서 못 나올 수도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이장님이 그 분을 위해서 나오신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장님이 올 수도 있고, 대리인이 누구든지 다 그 쿠폰 가지고 오면,

유재목의원

명단만 확인만 되면?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사업은 참 좋은데, 조금 검토를 해 봐야할 일도 좀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도록,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사업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 43쪽 통합복지센터. 운영 잘 되고 있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앞에 농협주차장, 우리 주차장, 지금 공사하고 이러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교통단속하시는, 공공근로하시는 어르신들도 정확히 일반인 차 출입을 못하게끔 단속도 너무 잘 하시더라고. 아무튼 저희들이 처음에 그 건물 매입하면서 또 리모델링비 16억 원까지 하면서 또 인도교, 저쪽에서 인도교 놓으면서 여러모로 하여튼 사업진행이 잘 되게끔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건물을 위주로 해서 주변에 땅을 다시 구매를 해야 된다. 진행은 잘 되고 있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일부는 의사표시를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일부 지역은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시간이?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기 설정된 상황이니까, 빠른 조속한 시간에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유재목의원

46쪽 가겠습니다. 이것은 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24쪽이요.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안심보육 실현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상반기는 하셨고, 하반기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간단하게 질의 드릴게요. 상반기에는 9개 사업, 하반기에 7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반기에 7개 사업 중에 어린이집 확충 그리고 기능보강 이 두 사업이 첨가가 되고요. 상반기에서 누락된 게 있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손석철의원

아, 상반기에 9개 사업을 왜 하반기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서 시행하지 않는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 2개 사업은 완료된 걸로 저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을 제가 금방 여기에서,

손석철의원

제가 말씀 드려 볼게요. 상반기에 800명 어린이집 이용 아동 급·간식을 지원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하반기에는 없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가 한시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왜 이게 한시인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코로나-19 때문에 조리원들이 보수가 좀 지급이 안 된 부분들이 전국적으로 많기 때문에 우리 군만 주는 게 아니고, 이게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하반기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된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한 번만 딱 주는 겁니다. 일종의 재난지원금 성격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위에 800명 어린이집 급식, 간식은요? 하반기에는 없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35쪽,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정기 확인조사 2회, 월별 확인조사 매월. 과장님!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수급자격하고 적정성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조사를 하시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한마디로 그러면 지난해도 제가 질의를 좀 드렸는데, 탈수급자가 지난해 발생됐습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있어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 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좀 완전하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대부분 탈수급 해서 다시 돌아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어떻게 더 아주 완전한 탈수급이 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텐데.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탈수급해서, 자립해서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생활여건이나 재산이나 이런 게 열악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생계유지가 정부로부터 보조받지 않으면 어려우니까,

손석철의원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자활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간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예, 자활능력이 더 증대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리고 한 가지, 근로능력 판정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 누가, 어느 분이 근로능력 판정하시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근로능력,

손석철의원

판정?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판정이요?

손석철의원

예. 근로능력 판정을 지금 인적변동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 근로능력 판정은 어느 분이 어떠한 매뉴얼 가지고 하시는 것인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우리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손석철의원

예, 답변 좀 해 주세요.

경식

김경식통합조사팀장

통합조사팀장 김경식입니다.

손석철의원

예.

경식

김경식통합조사팀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병원 가서 의뢰해서 판정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공단이나 뭐 의사 병·의원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식

김경식통합조사팀장

그렇습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건강관리공단에 보면 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거기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이렇게,

손석철의원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매뉴얼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기준이?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문화가정 이 분들도 수급자가 되는 분들이 좀 계시던데. 국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자격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수급자 기준에?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국적에 상관없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국적과 관계없고, 취득?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국적이 우리 한국 사람이 1명 있잖아요? 그 분을 기준을 맞춰서 하는 거니까요.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배우자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100%가 다, 그러니까 한분 배우자가,

손석철의원

관계없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주여성이고.

손석철의원

이걸 왜 제가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 전에는 이게 좀 쉬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수급자 선정이. 대상자가. 지금은 매우 까다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매우 쉽게 되니까, 근로능력을 기피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기피하는 분들이 좀 있고, 노동력 감소에도 좀 관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은 정말로 사각지대 발굴도 중요하지만, 탈수급자나 이런 것도 좀 증대하고, 요건이 매우 엄격해야 된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39쪽이요.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상반기 추진실적에 임차급여 지원 860가구, 수선유지급여 지원 했어요, 77가구.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8억 100만 원.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주로 수선유지 어떤 내용이에요. 수선유지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이 수선유지급여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쉽게 해서 개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하는 건데, 우리가 이 개보수할 돈을 LH주택공사에다 돈을, 의뢰를 하면 대상자들이 그쪽에 신청해서 LH공사에서 전적으로 수선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손석철의원

신청을 해서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손석철의원

LH에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거지요, 위탁사업으로. LH주택공사에.

손석철의원

그러면 면에, 면단위 아주 낡은 것도 LH가 해 주는 거예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취약계층이죠, 취약계층.

손석철의원

글쎄?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저소득가구.

손석철의원

난 이해가 좀 안 가서, LH가 하신다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 예산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돈을 거기에다 예탁을 해 놓고, 이 분들이 대상자들이 그쪽에 신청을 해요.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와서 수선을 다 해주고, 거기에서 정산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사회적기업 새로이건축?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 분들은 뭐 어떻게 활동하시는 거예요, 그럼?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다른 사업.

손석철의원

다른 사업?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럼 지금 상반기만 다 하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썼다는 사항이죠.

손석철의원

하반기에는 계획이 없다. 이런 말씀인가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현재로써는 예산을 소진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진을 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 쪽에다가 이 8억이라는 돈을 지금 다 썼다는 게 아니고, LH주택공사에다 지출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반기까지 연계가 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수선유지가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용도이고, 어떠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알고 계시는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럼요.

손석철의원

알고 계세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다 이것 정산을 합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자료 좀 한번 지난 해 것하고, 올해 것 자료 좀 정리해서,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이것 지금 77가구를 다 했다는 뜻이 아니고, 77가구분을 우리가 추정치로 해서 그쪽에서 돈을, 교부를 했다는 뜻이에요.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교부를 했다는 뜻이죠.

손석철의원

이 사업을 안 한 것은 신청자만이라도 좀 주시고, 지난해 것 사업하신 것 현황을 좀,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예. 그건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하는 의원 있음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임만재의장

우리 군에 보훈단체 관련해서는 여러 단체가 있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장

그리고 대부분이 6.25 참전이나 월남전 참전이나 기타 여러 보훈단체가 있는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고령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확보해서 보니까 1년에 한 40명, 사십 몇 명씩 이렇게 자연, 고령에 의한 사망으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년 후에는, 수년도 아주 큰 것도 아닌 몇 년 후에는 자연감소로 해서 일몰제 성격의 사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개중에는 몸이 건강해서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몸이 불편해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만재의장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분들 활동을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행사에 참여도 못 할 정도로 몸이 불편한 이런 분들까지 체크해서 그분들의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있나요? 아니면 활동자들 위주로 하고 있나요?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임만재의장

전체를 하고 있고,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임만재의장

대상자 파악에 있어서도 활동자들만 별도로 현황 파악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집에서 몸져누워 있는 이런 분들도 대상자로는 현황에 포함이 돼야 된다. 그동안 그런 분들이 포함이 안 되고 있다가 금년에 와서 포함되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서는 이분들이 머지않아 일몰제의 성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예우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원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강호연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김동산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민원사무편람 점자안내책자 95부를 제작, 군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 및 배부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 허가처리과 등 8개 부서에 CCTV를 설치, 6월1일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21쪽 되겠습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대상인 옥천읍 양수, 동이 평산·적하, 군북 대정지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마치고, 하반기에 필지별 경계를 확정하겠습니다. 22쪽 되겠습니다. 지난해 ´20년도부터 재조사사업인 옥천읍 금구, 군서 은행지구 경계확정, 지적공부정리 절차를 거쳐 등기촉탁까지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면적 증감필지에 대한 조정금 징수 및 지급하겠습니다. 28쪽 되겠습니다. 현안사업으로 주요 민원서식 외국어번역 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 민원서식을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등 4개 국어로 번역하여 군청 및 읍면 민원실에 비치하겠습니다. 29쪽 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상속 등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 정리될 수 있도록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2021년도 동이 조령, 안남 도농지구가 국토부로부터 대상사업으로 추가 선정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구를 완료하는 대로 측량조사 후 경계확정까지 연말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저는 업무보고보다도 부탁 좀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친절하고 따뜻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실천 이렇게 있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자치과하고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인데, 자치과에서 공직자 역량교육 강화해서 공직 가치 재정립 이렇게 해서 업무보고가 돼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군청이나 사업소가 조직이 방대하고, 국도 설립이 되고 각 과도 늘어나고, 또 농업 쪽에도 지금 저쪽으로 농업기술센터하고 합쳐가지고 농업 분야도 거기 가 있는데, 보건소도 2개 과로 나눠져 있지. 이러다 보니 조직이 방대하다 보니까 저도 이 부서가 어디 가서 해야 될 업무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은 이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고 누가 뭘 하는지를 잘 모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청 방문을 했어요. 저 청성분이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우리 동료 의원이 한 분 여기 계시는 분인데 왔는데 이 업무가 어디서 어떻게 누가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주무관들, 팀장님들 옷을 입으니까 공직자라는 건 표가 나, 알아요. 그다음에 민방위복을 입고 있어가지고, 아니면 명찰 패용을 하고. 그러면 현관에서 만났든 복도에서 만났든 민원인이 우왕좌왕하고 물었을 때는 예를 들어 A공무원이 B민원을 만났어. 나는 산림과 무슨 업무, 이제 산림과 같으면 본인이 찾아보고 가는데, 산림 무슨 업무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그 마주한 공직자는 그분을 바쁘더라도 그 부서 담당자까지 안내를 해줘가지고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위민행정, 감동행정을 하는 걸 주관해서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 예방 차원에서 현관에, 민원실 출입구에 2명을 배치해서 지금 민원 안내까지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매뉴얼을 작성해서 어느 부서까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접 모셔다 드리지는 못해도 안내까지는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그거 현지까지, 민원인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그걸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민원실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우리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복도에서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민원인을. 명찰 패용하고 공직자라는 거 알고. 이게 지금 인근 자치단체에서 이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저한테 벌써 몇 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구두로다 이런 걸 제도 도입 좀 했으면 좋겠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기는데, 그래서 업무보고 때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자치과에서 하든지, 전 공직자 해서 자치과에서 하든지, 민원과에서 친절봉사를 특수시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림과 직원이 1층에 내려와 복도에 있었을 때 만난 민원인에게 민원과를 안내할 수 있으면 안내해 주고, 이런 제도시책을 한번 도입을 해가지고 감동행정, 위민행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당 타 지방자치단체에 벤치마킹 저희들이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제가 이런 말씀을 이 자리에서 안 드려야 되는데 그 민원인의 말로 표현하면 턱 행정을 한 대요, 턱 행정. 그래서 물으면 이렇게 절로 가라 이렇게 가라 턱 행정.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누구라고 그분이 얘기하라고 해서 해줄 수 있는데 그건 안 되고, 하여간 과장님! 꼭 좀 이것 좀 한번 시책으로 해가지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18쪽이요, 지속적인 측량 기준점 관리.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우리 과에서 지적기준점 2,819점?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걸 전수조사 한다는 계획인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기준점이라고 해서요, 지금 측량기준점이라고 해서 각지에 산지에 있는 기준점을 관리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지금 관리되고 있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던데,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사용은 지금 주로 어디서 하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이게 기준점이 없으면 측량 자체가 안 이루어집니다.

손석철의원

글쎄요. 이거 이용은 한국국토정보공사?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지적공사.

손석철의원

지적공사에서 하잖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국토정보원,

손석철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이용만 하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그렇죠. 기준점을 저희가 관리하고요. 측량 업무를, 지적재조사는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거니까 사용은 주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관리는 우리가 하고, 사용은 지적공사에서 하고, 그 비용은 또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지적재조사도 비용은 다 내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지적재조사는 전액 국비로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런데, 국비. 글쎄, 그분들은 그러면 관리를 전혀 안 합니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관리는,

손석철의원

우리 군에서만 하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먼저 그 질의를 드리고, 약간 이게 불합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차후 개선될 점이 없지 않아 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지금 우리가 늘 분쟁의 염려가 있다. 지금 시골에 이렇게 보면요, 측량을 하는데 상당히 그전의 경계에서 이동이 돼 있더라고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지적기준점이요?

손석철의원

그러니까 기준점 말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서 이게 저는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약간 뭐 어떻게, 이동을 했나? 땅이 이동을 했나? 그러니까 그전 기준점하고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이분들이 하는가요? 지적기준점을? 의뢰를?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니요, 지적기준점 뭐 새로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요,

손석철의원

아니 이분들이 관리하는 거예요? 또 조사를?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석철의원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적기준점이 전에는 지표면에 설치된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GPS로 해서 위성에서 받아서 하는 거라 오차도 적고요. 그리고 지적기준점 그걸로 위성GPS로 한다고 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고 좌표만 바뀌는 거죠.

손석철의원

그래도 지표에 표시를,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표시는 지표에 돼 있는데, GPS에서 받아서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받아서?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약간 이동이 있어가지고 시골에 보면 편차가, 오차가 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자.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이것 좀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거 하시면서 철저하게 오차가 최소화되도록 지도·감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리고 26쪽에 보면 우리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하셨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지금 보면 평균보다 우리 옥천군이 올랐어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석철의원

충청북도 평균보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충청북도 평균이 한 8.4%죠? 그런데 우리는 한 9% 올랐어요, 그렇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왜 다른 시군보다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증가 변동폭이 높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이게 아마 몇 년도까지 저게 현실화,

손석철의원

´28년도까지,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현실화 하는데요. 뭐 저희들만 특별히 높은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28년까지 90%까지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승폭이 됐는데, 지난해보다 한 4% 이상 올랐고요, 평균이. 지금 이게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이의 신청이 어떻게 될지, 우리 과장님!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거 예상을 좀 해 보셨는가 해서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저희가 1월1일 기준 공시를 해서요, 이의신청 받아서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는데요. 이의신청 건수가 들어오면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조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한 거에서 별반 그렇게 크게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공시위원회가 있죠?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분들이 하는 건가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건 거기서 하는 게 아니고 표준지가, 조건별로 표준지가 정해져 있어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거 갖고 우리 직원들이 작업을 하면 그거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그분들이 검토를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의신청만 위원회가,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아니요. 그 절차가 표준지로 가서 작업을 하면 그건 감정평가원에서 나와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필지에 대해서 다시 감정을 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이게 가격은 실제로,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업을 시행에 앞서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공시지가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공시지가로 세금 산정도 하고 무의미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손석철의원

글쎄, 일반적으로.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그렇다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염려를 없지 않아 하는 분들이 계시다. 세금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손석철의원

다른 걸 보면 현실화가 되는데, 어떠한 보상이나 이런 걸 할 때는 감정가로 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공시지가가 상승폭이 크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걱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배제시키는,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셔야 된다. 상승폭만큼.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감정평가 할 때 공시지가가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건 절대적이지 않고요. 그리고 공시지가보다 감정평가가 사실 더 많이 나오고 감정평가금액이 더 많거든요, 금액이 높고요.

손석철의원

과장님, 일부 우려하는 그러한 목소리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런 부분들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홍보활동을 해 달라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동산

김동산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정지승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21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업무와 현안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21년도 상반기 주민복지과에서는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 다함께돌봄센터 개소,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 복지수요에 맞춘 서비스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1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주민복지과 비전은 밝고 건강한 복지 옥천 실현으로, 3개 전략목표와 11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행과제 첫 번째, 노후생활 보장 및 따뜻한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노후생활보장 지원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등 4개 사업에 129억 3,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각종 수당 및 복지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14억 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저소득 밑반찬 배달사업 등 4개 사업에 1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여 돌봄취약계층 어르신들의 통합적 돌봄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노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 지원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으로 4개 사업에 27억 4,700만 원을 지원하여,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 감소에 기여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노인복지관, 장기요양기관 지원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노인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노인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함께 만들어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공공일자리 지원 9개 사업에 3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통한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네 번째 이행과제, 활기찬 노년 여가를 위한 경로당 기능 강화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지원 9개 사업에 11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스마트알리미 보급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여 어르신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기찬 경로당문화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다섯 번째 이행과제, 공설장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입니다. 공설장사시설 운영 및 화장장려금 지급 등 4개 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하여 화장문화 정착 및 주민편의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1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 아동의 권리 보장과 아동친화도시 운영입니다. 19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 보호 및 건강한 성장입니다. 저소득 요보호 아동 자립지원 13개 사업에 13억 5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수당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8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신규사업인 아동복지시설 돌봄인력 한시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에 11억 2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아동의 권리를 우선하는 아동 친화도시 운영입니다.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및 아동정책 창안대회 등 3개 사업에 1,7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견 정책반영 및 권리 보호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아동통합사례 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5개 사업에 1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장애인이 행복한 생산적 복지실현입니다. 27쪽입니다. 첫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시설 인프라 강화 및 단체 활성화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7개 사업에 29억 6,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장애인보호작업장, 마스크생산설비 장비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에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회관 운영 및 관리 지원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 생활안정과 지역사회 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수당 등 5개 사업에 12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수당 지원으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 8개 사업에 19억 9,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장애인활동 지원 긴급 특별돌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여 돌봄서비스 확충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세 번째 이행과제, 장애인자립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지원 및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등 4개 사업에 6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일자리 제공사업을 통한 장애인의 소득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사회참여 확대와 자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사업입니다. 옥천읍 교동리 27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6월16일 개찰하여 1순위 업체와 적격심사 중입니다. 7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운영조례 제정, 관리비산정용역 등을 실시하고, 2022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사회복지시설 비대면프로그램 확대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온라인평생교육, 비대면 걷기대회 등 비접촉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안전하고 건강한 복지서비스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공설장사시설 선화원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 1억 9,200만 원을 투입하여 지붕 누수, 내부 도색, 냉·난방기 및 간판 교체 등 금년 2월부터 시작하여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1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옥천읍 삼양리 189-1번지 일원에 장애인복지관을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 착공, 2022년 준공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사업입니다. 15억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교동리 280-1번지 일원에 종량제봉투작업장과 마스크생산 작업장을 조성코자하는 사업으로, 사업 마무리단계로 7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금년 10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 노인장애인복지관하고 313개인가요? 경로당이 우리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등록경로당이 308개이고요. 미등록 7개,

이용수의원

315개이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지금 운영 재개 다 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기존에 코로나 시기에도 저희가 1시에서 5시까지 운영을 했고요. 6월1일부터는 4개의 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복지관도 마찬가지이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청산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제 앞으로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방역수칙을 좀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서요, 현재는 프로그램만, 1차 접종자하고 2차 접종 후에 14일 지난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고요.

이용수의원

아직 취식은 못 하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음식 섭취는 향후에 따로 또 계획에 올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차후 계획이 온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도에서 일단 지침을 받았고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입니다.

이용수의원

취식관계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코로나-19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어르신들이 그래도 조금이나마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서비스 제공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0쪽 좀 봐주세요. 제가 이건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노후생활보장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사업을 합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도 12,133,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 12,133명을 지급해서 129억을 지급했는데, 하반기 똑같은, 인원수는 같아요. 그런데 지급액은 지급예상액이 279억, 배 이상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저희 사업비가요,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408억 1,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이하 노인만 해당이 됩니다. 또 단독가구일 경우에는 169만 원, 부부는 270만 4천 원인데요. 이 소득산정이 매월 다릅니다. 바뀌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매월 달라진다. 그리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상반기에는 저희가 12,133명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상반기의 인원에 맞춰서 인원은 놓고 나머지 예산은 총 408억에서 남은 돈을 명시를 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남은 돈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2월 보고하고 지금 보고하고 지급대상에 숫자에 변동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어떤 부분 말씀하신지요?

이용수의원

아니, 2월 달 보고할 때 기초연금대상자가 11,837명으로 보고를 했고, 장수수당 대상자가 140명, 효도수당가구는 8가구로 보고를 했어요, 2월 달 보고에. 그런데 지금 기초연금대상자는 12,133명으로 좀 늘어났고, 장수수당 지급은 120명으로다가 20명이 줄었고, 효도수당 지급도 8가구 해서 2가구, 6가구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당초 2월 달에는 저희가 보고를 계획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상반기는 저희가 기초연금은 12,133명, 장수수당,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건 확정된 사업입니다.

이용수의원

2월보고 할 때 이미 기초연금이 매월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확정이 돼 있었을 텐데, 뭐 그때는 계획이란 말은 또 뭐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니죠. 기초연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달 바뀝니다, 이게.

이용수의원

매월 바뀌죠, 바뀌기는. 왜냐하면 새로 진입하신 분도 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돌아가신 분이 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숫자가 많이 변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매월 변동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게 우리 2월 보고랑 지금 6월 보고랑 좀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8쪽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있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것도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제가. 2월 업무보고 시에 341가구라고 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1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달라지는가, 그래서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1개소라는 것은 1가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2월 업무보고에는 341가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금번에는 1개소. 그러면 지금 다 통할해서 1개 센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한다는 얘기인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 사업비가요, 당초에는 시설비가 있어서 설치를 해줬는데 현재는 저희가 설치를 안 하고요. 저희가 운영을, 그러니까 저희가 렌탈 비슷하게 장비를 설치를 해주고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당초에는 각 가구마다 설치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설치하는 걸로 했었는데 큰 의미가 없어서 저희가 1개소 해서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응급관리요원이 따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전체적으로 운영을 관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그분한테 유류비하고 통신비까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성 자체도 1개소로 저희가 변경을 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사업방식이 바뀌었네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궁금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14쪽이요.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중에서 전·월세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전세가 2군데가 있고요. 월세가 4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6군데가 있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주민들께서 전·월세 경로당을 해소시켜 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한테 오고 계십니다.

이용수의원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어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12월까지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용수의원

조례 개정을 해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해서 월세 부분이 사실은 이게 기간이 지났을 때 다시 계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저희가 신축비가 2억입니다. 2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억 범위 내, 그러니까 신축에 상당하는 비용을 매입비용으로 하겠다, 조례 개정을 해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그때 만약에 매입을 지원할 때 부지매입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부지하고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하는 거니까, 부지하고 건물비가 합쳐져 있겠죠. 그 건물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이용수의원

그런데 2억 가지고 시내에 땅하고 건물까지 구입할 만한 게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네요, 그 부분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좀 어려움은 있을 수는 있는데요. 저희가 알아보니까 가능한 데도 있더라고요.

이용수의원

가능한 데가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현재 지금 운영하시는 곳을 제가 가봤어요. 그런데 2억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용수의원

저도 이게 전·월세, 특히 월세는 빨리 해소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조례도 서둘러서 개정하셔가지고, 이렇게 마음먹었으니까 서둘러 개정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예산 반영해가지고 내년에는 월세, 특히 월세 경로당이, 전세까지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일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일단 노력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노력이 아니고 그렇게 진행하셔야지. 이건 주민들한테도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현재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과장님,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경로당 냉난방비 잉여분 있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사실 이게 어제오늘 얘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양곡으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게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요, 냉난방기 남는 부분을 추경에 삭감을 해서 양곡비로 지급하는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이 상반기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요, 상반기 때는 저희가 양곡비를 지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기 때문에, 1년에 저희가 8포를 지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저희가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할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내년에라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냉난방비 남는 부분을 양곡비로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거 다시 보조금이 다시 환수되지 않도록 우리가 활용방안을 다양하게 찾아야 된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도에 질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적법한 범위 내에서 도하고 협의해 가면서, 뭐 양곡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쓸 수 있다고 그런다면 다양하게 찾아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의 복리후생을 두텁게 해주는 데에 이게 쓸 필요가 있다. 한번 그 부분 좀 적극적으로 방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우리가 자꾸만 운영비로만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운영비는 안 되는데 법적으로 막혀있는 걸 자꾸만 그쪽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방안을 자꾸만 찾아보자는 얘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9쪽이요. 과장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2021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도비 100%로 보조되는 사업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에 결식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주는 것, 이게 단가 6,000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매일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주는 비용이 있어요. 이게 단가가 5천 원입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자체사업비로 하는 방학기간에 결식우려아동한테 주는 거 있어요. 이게 군비 100%입니다. 이게 5천 원입니다. 도비 100%짜리는 6천 원, 군비 100%짜리는 단가가 5천 원이란 거, 제가 지난번에 말씀 드렸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게 먹는 건데, 군에서 지원하는 건 5천 원이고 도에서 지원하는 건 6천 원이면 이건 안 맞는다. 이게 합당하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걸 군비를 1천 원 더 증액해가지고 도비랑 단가를 동일하게 해서 지원하자고 제가 제안했었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6천 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급식단가예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추경도 이미 몇 번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좀 반영해가지고 이걸 개선해야지,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아동들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연중 1식 기준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 인상을 할 때 저희 군비 추가 부담이 8,206만 2천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용수의원

8,200만 원?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래서 군비로 연중은 3,285만 원, 방학 중은 2,250만 원, 지역아동센터는 2,671만 2천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큰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하시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내년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얘기가 자꾸 이 부분에 또 대두되는 것이 지급 방식이에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지금 지역화폐로 하고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지역화폐로 하니까 다들, 전에도 여러 얘기가 됐던 부분이지만 이게 밥을 사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용도로 쓰는 아동들이 많이 있다, 아이들이 많이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걸 급식으로만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밥 먹으라고 준 돈을 가지고 밥 안 먹고 이거 가지고 게임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이런 거 한다. 이게 사실 문제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는 지급방식을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된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다른 지역은 급식지원카드로 지급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의 얘기는 면, 특히 지역에서는 급식카드 가지고 가서 밥 먹을 만한 식당이 없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복지과에서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거 때문에 급식지원카드로 안 하고 지역화폐로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잃는 게 더 많다고 봐요. 아이들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안 먹고 다른 걸 한다, 물론 굶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게끔 지급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는 자체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점은 없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 담당자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하셔가지고 목적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예산이.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0쪽 좀 봐주세요. 입양아동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지금 우리 지역에 입양아동이, 입양아동 가정이 몇 가정이 있어요? 우리 조사되고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현재 20명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입양축하금은 1명을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10명,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순수군비로만 하는 건 없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대부분이 기금하고 도비, 군비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전에는 입양지원 관련해서 조례가 있다가 없어졌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다시 발의를 했습니다, 대표발의를.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6월17일, 오늘인가요? 이제 시행이 될 겁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잘 살펴보셔가지고 조례에서 규정해 놓은 그런 지원 사항을 잘 계획을 수립하시고, 내년부터는 예산도 수립하셔가지고 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이 우리 옥천군에서 잘 되고 있다 해서, 또 입양아동을 우리 지역의 젊은 부부가 특히 아동을 입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형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랑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입양아동을 젊은 부부가 1명 입양하는 것은 출산 1명 하는 거랑 같은 그런 버금가는 효과가 나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젊은 부부들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조성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조례의 취지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옥천 입양아동 지원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31쪽이요.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보면 말이에요, 발달장애인은 굉장히, 다른 장애를 가지신 분도 다 마찬가지이겠지만 특히 발달장애인 가지신 분들은 꼭 보조하시는 인원이 한 분이 있어야 돼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장애분야가 이 발달장애분야이거든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것도 관련해서 조례 대표발의해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발달장애에 대해서 부모가 같이, 부모 아니면 다른 사람이 케어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이.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 같은 거 확실하게 잘 수립하셔가지고 발달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질의 하나 할게요, 35쪽이요.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신축,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게 시작을 언제 하셨어요? 이 사업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시작은,

이용수의원

2019년 6월4일 날 토지매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물론 이건 민선7기 군수공약사업으로 해가지고 2018년 7월에 시작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시작된 게 2019년 6월4일 날 토지매입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더 빨리는 2019년 3월19일 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승인됐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거 하는데. 2019년 6월4일 날 토지를 매입했는데 2년이 지나도록 아직 착공도 안 되고 있다. 그런데 보면 금년도 2월 업무보고 시에는 공사 착공을 3월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다시 이번에 와서 보니까 공사착공을 7월에 하겠다. 이게 또 4개월이 늘어지고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사업 지연이 많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사업을 수행을 하다보니까 건축 인허가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달에 조달청에 조달의뢰를 했었는데 약간 지연된 부분도 있고요. 다행스럽게 어제 1시에 개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를 현재 적격심사를 하고 있고요. 적격심사가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저희가 얘기해서 그걸 당겨본 다음에 한 7월 초에는 저희가 착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뭐 어차피 늦어진 거 막 서둘러서 부실공사가 되면 안 되니까 제대로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다 해소가 된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됐고요. 건축 인허가도 다 났고요. 그래서,

이용수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하여튼 잘 진행해가지고 이게 제대로 준공이 돼서 우리 주민들에게 아주 그냥 많은 혜택을 주는 그런 시설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손석철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릴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먼저 2쪽, 지난 2월 상반기 업무보고 때 반성과 교훈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SNS를 활용한 복지프로그램을 발굴한다, 활용한다 하셨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런데 이번 상반기 업무보고에 이번에는 이 내용이 싹 누락시켰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코로나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누락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코로나가 종식된 건 아니지만 백신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석철의원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걸로 기억되는데, 예컨대 시니어실버들의 스마트폰, 이왕이면 활용법도 같이 좀 해 달라 당부를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번 스마트알리미TV라고요, 추경 예산에 3,300이 섰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7월부터 10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스마트알리미TV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6월 달에는 10개소를 대상으로 현재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스마트알리미TV를 이용하면 정보도 얻을 수 있지만,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에 보면 청주에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찾아가는 미디어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경로당 100개소를 대상으로 그분들이 순회를 하시면서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2월 달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하셨길래,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사용을 먼저 하실 줄 알아야, 그게 선행이 돼야 전달방식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데, 그게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SNS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한다 해도 어르신들께서 기계를 열 줄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이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렸던 건데. 사실 오래 전부터 어르신들의 스마트 활용법을 강사 분들도 전국적으로 순회하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노인복지관에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서 우리 군의 어르신들도 어느 공간이든지 스마트기기의 다양한 사용법이나 이런 것을 습득을 시켜주시면 그분들이 학습을 통해서 희열을 느끼고 또 개인생활에 편리한 이런 것도, 불편한 분들도 직접 현장에 가시지 않아도 기기로 사용해서 편리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하반기에 스마트알리미TV와 연계해가지고요, 교육도 저희가 활성화하겠습니다.

손석철의원

8쪽,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동료 의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면 341가구.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분들에게 응급시스템, 설치하셨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설치가 현재 돼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됐죠? 그것을 관리자분이 도맡아 관리를 해주신다. 이건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응급관리요원이라고 저희들이 따로 예산을 세워놨고요. 그분이 순회를 하면서 A/S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그 비용이 지금 이렇게 1억 9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대당 월 9천 원씩 지급을 해야 됩니다. 운영비가 있어요, 관리비가요. 그리고 응급관리요원 유류비하고 통신비는 저희가 군비, 추가를 해서,

손석철의원

과장님, 341가구 이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더 추가나 이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조달을 하시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이 사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자체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 기금, 도비, 군비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만 65세 이상 홀로 사시는 노인이고요. 이게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맞는 부분이 그렇게 나온 거고. 또 만약에 혜택을 받으시다가 돌아가신다든가 조건이 해소가 되면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해서,

손석철의원

기기가 회수가 돼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기기는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설치를 하고 저희가 관리비를 주는 거기 때문에,

손석철의원

관리비만?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기기를 통해서, 긴급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이분이 화재라든가 가스 감지를 해서, 그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대처하는 겁니다.

손석철의원

발생되더라도 긴급히 연락이 돼서 이분들을 구조에 응해서, 이 체제죠, 그렇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응급상황이 발생이 되면 자동으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로,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최신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최신 겁니다. 기존에는 전화기방식이었는데요, 저희가 태블릿방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손석철의원

음성시스템도 되고, 노래 나와라 이러면 노래도 나오고 이야기해 줘라, 다 나오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모든 AI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그런 기능은 있습니다. 음성인식기능이.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조례도 새로 제정이 됐잖아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수요가 증가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미리 준비해 주시고, 기능도 우리가 아까처럼 그런 변동사항이 발생됐을 때 오래된 기기는 새로 교체를 해서 우리가 체제를,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다 끝났습니까?

손석철의원

예.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미등록 경로당이 7군데라고 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럼 미등록 경로당 외에, 또 적당한 장소에 컨테이너라든지 어떤 가림막 같은 걸 설치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런 숫자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죠?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것은 쉼터 개념인데요. 쉼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분명한 것은 경로당이 거리가 멀어서 말하자면 행정단위당 주소에 1군데만 있다 보니까 500m 이상이 돼야 신축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는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300m, 400m 이렇게 있으니까 말하자면 어르신네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동네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쉬기도 하고, 식사도 돌아가면서 제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쉼터 개념은 제쳐해 놓더라도 적어도 미등록 경로당은 지금 공식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을 해 주고 있고요. 냉난방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것을 거기다 별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이 있는 곳에서 그걸 몇 %는 이리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저희가,

김외식의원

별도로?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러면 그걸 경로당에 보통 일고여덟 포대씩 쌀을 주고 있지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저희가 25kg 여덟 포대를 주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여덟 포대. 그러면 그걸 미등록 경로당에도 두세 포나, 한두 포 이렇게 줄 수 있는 방법,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미등록에서는 저희가 양곡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못하는 걸,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아니 운영비하고 전기세나 이런 것은 반 정도 이렇게 지급하면서, 양곡만 지급 못하는 것은 무슨 근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 국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외식의원

아, 국비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그럼 우리 군비로 그건, 7군데 미등록이라도 쌀 두 포대 값이라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국비라서 그렇게 못하니까 법적으로 그렇고, 그럼 우리 군비로 쌀 두서너 포대 해야 그것 뭐 돈 10만 원이나, 15만 원이나 이 정도면 충분할 건데, 20만 원 안 쪽이면, 두서너 포대 해야. 7군데라야 얼마 되겠어요?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저희가 등록경로당은 난방비하고 냉방비하고 양곡을 지급을 하고 있고, 미등록은 난방비하고 냉방비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서 쌀! 그렇게 한 서너 포대 정도, 두어 포대 정도. 사람 숫자에 따라서 여기는 보니까 네댓 명 돼서 한 포대면 충분하겠어, 그럼 한 포대. 여기는 보니까 대여섯 명 돼서 한 달 간 쌀 두 포대면 충분하겠어, 이렇게 하면. 그런 걸 좀 그렇게 우리 군비로 배려를 좀 해 주면 어떤가?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검토 앞에다 ‘적극’자를 좀 넣어 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예?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저도 말씀을 안 드리겠어. 쌀 두서너 포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 그런 거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결단을 내려주세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경로당 냉난방비가 국·도비 보조사업이었고요. 양곡비는 저희 군비 자체사업이었는데요. 올해부터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양곡비가 추가 됐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파악을,

아, 예.

예, 파악을 해가지요. 따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두 번씩이나 죄송합니다. 왜 아까 시내에 주로 전·월세?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경로당. 2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 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저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외식의원

그런데 이것 일거에 해결할 수 있어요. 2억이면 그것 4군데라고 했어요, 5군데라고 했어요. 몇 군데라고 했어요, 전·월세?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아, 전세 2군데, 월세 4군데입니다.

김외식의원

월세가 4군데?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월세 4군데입니다.

김외식의원

그럼 6군데네, 좌우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외식의원

남의 집에서 있는 게. 그럼 여섯 군데면,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지금 오육천 주면 뭐 그냥 아무데나 골라 사요. 그 주변에 그런 것 하나 사서 그냥,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지역별로 분포가 돼 있어서요.

김외식의원

주로 시내가 많잖아.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월세는 시내입니다.

김외식의원

네 곳을 사려면 오천씩이면 2억이면 뭐 일거에 해결하지 뭐. 그것 뭐 두고 뜸들이고, 공들일 필요 없어요. 그냥 올해 해결해 줘 버려요. 원래 개인이나 공동이나 뭐나 월세, 전세, 세살이는 서러운 거예요.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외식의원

마음 놓고 쉴 수 있도록.

지승

정지승주민복지과장

예.

김외식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중식 및 자료준비를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순혁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주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은 국토부 공모사업이며 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노후 보건소 시설 4개소의 재실 환경개선을 위해 에어컨, 창호, 조명 등 공사를 시행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45%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작년부터 지속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하여 선제대응 및 신속 방역 조치,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목표량 초과달성, 코로나-19 심리 지원 등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여 코로나-19 극복과 주민에 빠른 일상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6월16일 기준 옥천군 코로나-19 접종률은 전체 인구대비 43.8%로 노인 인구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6월부터 경로당 중심 건강증진사업 등 대면사업을 순차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분소 운영 등 건강 사각지대 해소로 건강형평성 제고를 하는 등 군민의 포괄적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전 예방적 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소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죠? 아니, 공로연수 들어가실 날이요? 퇴임식 언제 하십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25일 날 합니다.

이용수의원

25일 날 하십니까? 하여튼 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37년 3개월 한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37년 하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많이 하셨네요. 소장님, 얼마 전에 전국에 보건소장들을 대표해서 청와대 다녀오셨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때 무슨 일로 가셨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우수 보건소 대표하고, 앞으로의 향후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청와대 가서 그런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 이런 것을 논의하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다녀오신 소감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37년 공직생활하신 소회를 한번 다 포함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공직생활 37년 하면서 청와대라는 곳을 여행 아니고 그런 업무협의 차 대응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옥천군 보건소 대표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무한한 영광으로도 생각하고, 저희 직원들을 대표해서 갖고, 저희 직원들도 자긍심을 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좀 한참 동안 싸워야 될 코로나-19, 열심히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군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 하면서 소감은, 의원님들 덕분에 제가 많이 혼나기도 하고, 칭찬받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고, 저희 보건소 직원들 많이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퇴직을 한다는 게 마음은 무겁지만, 제가 공직을 떠나더라도 그리고 군민들을 사랑하는 마음, 건강을 챙기는 마음은 잊지 않고 계속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하여튼 37년여 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손석철입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방금 우리 소장님 공직생활 동안 감회를 들었는데, 어쨌든 우리 보건소는 물론, 옥천군에 지역의료 서비스를 위상을 정립했다는 데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상이 정립됐어요? 그래 그걸로 봐서 치하를 좀 드립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손석철의원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릴게요. 전반적으로 우리 군에 75세 이상은 백신접종이 2차 끝났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화이자?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금 우리 얀센 들어와 있습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얀센 지금 예비군 대상으로 저희가 접종을 어제 마쳤습니다.

손석철의원

아, 그러면 대상이 예비군?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또 다른 대상은 선택돼 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아니요, 아직은 선택되지 않았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뭐, 지침에 의해서 얀센 접종자는 해당 된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럼 뭐, 얼마나 보관돼 있는데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대상자에 대해서 그 약만 왔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석철의원

대상자만 딱?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지침이 내려와서?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러면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이런 것 얼마나 보관하고 계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저희가 60세 이상 19일까지 접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딱 맞게 보관돼 있고. 화이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세 이상 예방접종을 마무리했지만, 또 동의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또 하고 싶어 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 할 것도 지금 보관돼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래요.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75세 이상 화이자 접종 대상자가 6,832명, 동의자가 5,913명이죠? 그런데 접종자가 5,303명으로 돼 있는데, 맞나요? 이 자료가?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누계 접종자는 5,908명이에요. 75세 어르신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한 6,000명 정도 이상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동의자보다도 상회하네요, 그럼?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맞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러면 이번 동의하시고서 미접종자는 없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거의 편찮으셔서 혹시 수술을 하거나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간혹 몇 분 계세요.

손석철의원

그럼 그 분들은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것이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우리가 지금 혹시 백신을 수령하고서 파손된 백신은 혹시 있었나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지금 파손된 백신은 떨어뜨려 가지고 놓쳐서 한 것은 몇 개 있는데, 저희는 거의 그렇게 폐기처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손석철의원

그만큼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데, 어쨌든 조심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그럼 이 다이알, 보통 아스트라제네카는 10명인가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10명 기준인데, 12명까지 예방접종 할 수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10명 기준, 화이자는 6명 기준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7명까지 할 수 있고요.

손석철의원

그래서 접종 회분이, 1회분이나 2회분이 발생되면 잔여량 어떻게 합니까?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저희가 예비명단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했어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예.

손석철의원

그럼 예비자를 어떻게 신청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되나요, 지금?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지금 작동되고 있습니다.

손석철의원

그걸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홍보활동 하셔서 잔여량도 끝까지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손석철의원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손석철의원

고생하셨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김외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외식의원

소장님!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예.

김외식의원

수고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37년 동안 공직생활로써 마지막 그 자리가 서 계시는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흔히 시원하고 섭섭하다. 제가 더 한 가지 보태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 됩니다. 대략 15일 정도 남았는데, 15일 동안 이 일은 하고 싶었는데 하는 것 있으면 한 가지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혁

임순혁보건소장

제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최소한 70%까지 이렇게 접종을 하고, 퇴직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19 거의 종식 단계에서 제가 퇴직을 하면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웠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아쉬움은 남습니다. 하여튼 남은 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외식의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소장님 말씀 들었지요? 15일 동안 가능하면 70% 정도 실적으로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규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지역 보건의료 기반구축 등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4억 7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현재 백신냉장고 10대를 구입하였고, 하반기에는 약품포장기 등 장비 14대와 차량 5대를 8월까지 구입 완료하여, 노후장비 개선을 통한 양질의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명시 이월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현재 착공하여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보건소 및 3개 보건지소에 대한 모든 공사를 9월까지 완료하여 공공보건시설 재실환경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강화입니다. 8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국가예방접종, 간염, 파상풍 등 유료 예방접종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3,345명에게 시행하였고, 하반기에도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을 보건소 및 이용이 편리한 관내 병·의원에서 실시하여 감염병 유행을 예방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고도화 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대응입니다. 1억 8,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코로나-19 환자와 접촉자, 해외입국자 관리, 선별진료소 운영을 63,052회 실시하였고, 호흡기클리닉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선제적 대응, 신속한 조치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여 코로나-19 대비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감염병 위기 사전 대응입니다. 1억 1,500만 원의 사업비로 역학조사 및 추적관리, 질병 모니터망 운영 등 법정 감염병 예방 감시사업을 6,166명에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감염병 감시사업 및 생물테러 모의훈련과 재난대비 보건소 신속 대응반 운영 훈련을 실시하여 감염병 조기 감지 및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주민진료 중 신속대응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2억 3,400만 원의 사업비로 자동심장충격기 및 구급차량 점검관리 36대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자동심장충격기 점검 및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여 위기상황에 대비한 신속 대응체계를 상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한 의·약무 환경 조성입니다. 6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 의료기관 등 점검 43개소와 헌혈 권장사업 135명, 불용의약품 관리 21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민간의료기관 의료업소 및 의약품을 관리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불용의약품 관리로 환경오염 및 의약품 사고를 예방하여 혈액수급 기여를 위한 헌혈권장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 증진 및 자살예방 중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입니다. 5억 5,1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4,526명에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여 등록정신질환자 상시 관리 및 재활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통합을 도모하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고위험 선별검사 등 정신건강 증진사업,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실 운영 등 일상 속 정신건강 증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자살예방 및 위험자 응급개입입니다.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살 위험자 관리와 생명존중 자살예방 사업을 694명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자살 위험자 관리와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 공모사업비 5,000만 원으로 노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노인 자살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정신건강증진시설 관리입니다. 47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신요양 및 재활시설 3개소 운영비와 시설보강을 지원 중이며, 하반기 시설보강사업을 9월 중 완료하여 가족의 보호가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요양 및 보호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삶의 질 향상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안사업,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지원입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지원 홍보와 260명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의 불안 및 스트레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18세 이상 인구 31,459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월26일 고위험시설 대상자 방문접종을 시작으로, 4월15일부터 5월20일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1,2차 접종을 모두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18세 이상 주민 70% 이상 접종을 목표로 추진하여 모든 접종을 11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1페이지 좀 한번 펴 주세요. 조직현황에 보면, 보건진료소 16명 있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건물 관계 때문에 질의 좀 하는데, 이게 원래 당초에 21개 있어요, 21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래서 통·폐합되고, 이렇게 해서 폐쇄 시킨 곳도 있는데. 지금 이전 신축한 곳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탄리 같으면 화계리에서 석탄1리로 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그 자리에다가 개축을 한 자리도 있고, 이전 신축한 곳도 있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5개가 폐쇄됐지만, 기존에 구 이전 신축한, 구 건물까지 해가지고 전체가 몇 개가 지금 현재 있는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제가 구 건물은 자세히 파악을 안 해 봤고, 정확하게 그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국원리하면 국원리 이쪽 옛날에 대전식당 옆에 있었는데, 그것 철거를 하고 없앴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 건물이 없다 말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래서 저쪽으로다가 이전 신축을 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동대진료소, 안내. 구 동대진료소를 도로 건너편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그 구 건물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그것은 직접 관리를 지금 현재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러면 행정재산으로다가, 잡종재산으로 다 이전 시켜 줬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게 몇 개나 이전 시켜 줬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이 지금 안 돼 갖고,

추복성의원

이것 좀 말이에요. 연도별로 해가지고 행정재산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잡종재산으로 넘기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얘기했던 국원리 진료소 같은 것은 철거를 했는데, 그 땅은 동네 땅인지, 우리 옥천군 땅인지? 이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당초에 21개소에서 폐쇄된 데는 폐쇄된 대로, 그러면 건물이 행정재산이 아닐 것 아니에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잡종재산으로 갔을 것 아니에요, 일반재산으로.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렇게 해가지고 21군데 지역을 재산관리 현황 좀 재무과하고 공유를 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귀농자들 건물을 와서 살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하는데, 보건진료소가 몰라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 일반재산으로 갔다고 했을 때, 그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옛날 의료기관을 일반주택을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이런 것 좀 자료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것 좀 재무과하고 해서 한번 자료 좀 주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뭐, 여러 가지 업무가 겹치기도 하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뭐 열심히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요. 14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우리 방역 지금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연무소독도 하고, 분무소독도 하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그것 좀 더 횟수를 자주했으면 좋겠다. 요즘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좀 있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게 실적을 보니까 상반기에는 200회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5,500회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것 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좀 자주 연무, 분무소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3쪽 한번 봐 주세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이건데, 이제 관리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민선7기 들어가지고, 대형 다중이용시설들이 많이 설립되고 있고, 지금 설립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시설들을 잘 살피셔 가지고 자동심장충격기가 꼭 비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설치 의무기관은 신청을 해 갖고 국비도 나오는데, 비 설치 의무기관 그 전에 곽봉호 의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300세대 이상 그런 아파트 단지도 비 설치 의무기관이지만, 응급의료기금으로다가 금년에 신청을 해갖고,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군에서 시설하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 통합복지센터에는 비치 하셨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비치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비치돼 있습니까, 통합복지센터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우리 군에서 하는 시설에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파트, 대형아파트 300세대 미만일지라도 그런 것이 필요한 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응급의료기금?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걸 신청하셔서 비치를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군에서 설립하고 설치하는 그런 시설에다가도 필요한 데는 꼭 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살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우리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가 56쪽에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현안에.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현재 예방접종률이 1차가 43%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어제 기준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어제 기준 해가지고. 2차가 한 14%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렇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 2차가 이게 어느 정도 되면, 1차 접종률하고 비슷해질 것 같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기간이 9월 달, 어느 정도 9월 달은 돼야. 그래도 9월, 10월 달은 돼야 2차까지 끝나는 게,

이용수의원

1차 맞은 분들이 2차 끝나는 게 9월쯤 가야지 끝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왜냐하면, 8월 달에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오늘 발표한다고 했는데. 40대가 8월 중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약을 그 약을 아마 화이자나 모더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11주 간격으로 하는데, 화이자나 모더나는 3주에서 4주 정도의 간격으로 하기 때문에 간격차가 조금 좁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용수의원

모더나나 화이자를 맞으면 이게 인터벌이 작기 때문에 더 빨리 2차 접종이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9월쯤 가야지만 1차에 맞으신 분들이 2차까지 맞을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뭐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백신도 제대로 차질 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보면 6월15일 24시 기준인데, 전국 접종률을 보면 1회 접종하신 분이 25.7% 전국 접종률이. 2회 접종률이 6.8% 정도 되거든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거의 그것에 배 수준에 이런 접종률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용수의원

앞으로도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런 백신확보라든지, 이런데 차질 없이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유재목입니다. 하여튼 뭐, 전국 지자체 234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옥천군을 포함한 7군데가 지자체에서 우수 모범사례로 해서 소장님 가서 대통령 표창도 받는다고 해서 아주 옥천군에 큰 자랑입니다. 그렇지요? 그게 소장님만 잘해서 됐겠어요? 두 과장님 또 전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밤낮없이 이렇게 고생한 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이 코로나가 벌써 발생한 지가 한참이 돼 있는데, 우리 어제 현재 43.8%라고 그랬어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11월 말까지 한 70%,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10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유재목의원

예, 10월. 요새 신문지상에 뭐가 자꾸 올라오느냐, 우리 그럼 접종할 수 있는 민간위탁 병원이 몇 군데나 돼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우리 옥천은 현재 14개 병·의원입니다.

유재목의원

14군데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보건소하고 체육센터?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지소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보건소는 안 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체육센터, 접종센터에서,

유재목의원

예, 접종센터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지자체에서 서로 앞 다투어 성과만 내려고 하다보니까, 사고가 몇 군데 발생을 했어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어떤 사고인가 알고 계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식염수를 놓는다든가 또 과다주입을 해!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정량을 안 놓는 병원도 있어. 또 어린이한테도 놔요. 이것 다 일반병원에서 시행되고 있던 거예요.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대상포진 주사액을 놔. 이것 다 알고 계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어떻게 지도 관리하고 계십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대응팀장하고 담당 직원이 수시로 한 번씩 점검도, 병원마다 다니면서 설명도 다시 한 번 하고, 냉장고 보관 상태라든지, 그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수시로 또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그 분들을 하고. 단톡방을 만들어서 주위사항 같은 것을 수시로 이렇게 알려주고, 변동사항 있을 때마다 알려주고, 또 지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성과도 물론 중요해요. 그렇지요? 성과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더 중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당연합니다.

유재목의원

1명의 실수도 나오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럼 어제 저희들 사인을 하나씩 해 드렸는데, 이 접종 받으신 분들한테 인식표 어떻게 하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안전건설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7월 달에 접종한 사람들 배지 하나씩 나눠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노인 분들한테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젊으신 분들은 여름에 배지를 달고 다니기가 조금 옷에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은 핸드폰에 앱을 깔면 거기에 다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용하면 좀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의원

그럼 그 배지를 다신 분들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까?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믿고서 실내는 아니고, 실외에서는 벗고 생활할 수 있게, 7월 달부터는 지침이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유재목의원

아, 배지를 1차 접종만 해도?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1차 접종만 해도, 그 대신 1차 접종하고 2주 지난 다음입니다.

유재목의원

2주?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접종을 하고, 2주 지나면 배지를 주시면 마스크를 실외에서는 탈의를 해도 된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유재목의원

하여튼 이런 관계도 홍보 잘 하셔서 또 안전, 둘째도 안전! 아시죠?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우리 지역에 이렇게 좋은 성과도 내고, 훌륭하게 돼 있는데, 14개 의료 병원에 다시 한 번 지도·관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조규철보건행정과장

예.

예, 예.

예.

아, 상반기에 알 까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최대한 많이 죽이기 위해서 많이 했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적기 때문에 좀 양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품권을 준 숫자가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준 게 3월 이후로 줬기 때문에 앞에 것은 이번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하반기에는 목표는 달성할 수 있을 겁니다.

맞고서는 바로 안 되고, 좀 일정기간 지나야 되는 걸로 아는데, 저도 이 관계는 한번 전문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이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2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및 현안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전략목표 첫 번째 군민과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 중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1억 8,100만 원의 사업비로 비만, 신체활동, 구강건강, 음주폐해, 한의약 등에 영역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학교 등 96개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생애주기별 사업을 시행하여 생활습관 개선 및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1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연클리닉 운영 180명,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 환경 조성사업 1,112개소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동플러스 방문건강관리 중 건강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8,300만 원의 사업비로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건강 취약계층 4,545명에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서비스 비중을 늘려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형평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 질환자 등록 관리사업, 예방관리교육, 신규 환자 대상 맞춤형 관리, 질환자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7,786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운영하여 심뇌혈관 질환에 대한 자가관리 건강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생애주기별 국가건강검진입니다. 1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6대 국가암 검진과 취약계층 건강검진 등을 2,943명에게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와 건강검진 지속 추진으로 암 조기발견과 치료로 암환자의 건강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전략목표 세 번째 모자건강증진 및 의료비 지원 중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 사업입니다. 10억 3,9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임신과 출산 지원과 영유아 양육지원을 758명에게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 및 통합프로그램 운영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암·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3억 9,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소아암 및 성인 6대 암과 만성심부전증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51명에게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료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촘촘한 맞춤형 치매통합관리 중 지역사회중심 치매예방 및 관리입니다. 2억 1,8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조기검진과 예방프로그램 운영 2,230명을 추진하였고, 치매인식 개선 및 홍보를 219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환자의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로 중증화를 방지하고,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현안사업 첫 번째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입니다. 800만 원의 사업비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 7개소 아동대상 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였고, 대상기관 선정 후 대상자 건강평가 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지속 운영으로 건강 식습관 및 신체활동량을 증진하여 아동비만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현안사업 두 번째 맑은 혈관 만들기 워킹데이입니다. 4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 질환자의 운동을 통한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을 252명에게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자발적 운동습관을 유도하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영유아 눈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한국 실명예방재단과 연계하여 어린이 418명에 대한 자가 시력검진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정밀검진 및 홍보로 눈 건강에 조기발견과 치료를 지원하여 어린이 실명 및 시각장애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현안사업 네 번째 치매안심센터 청성·청산 분소 운영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 접근성이 떨어지는 청성·청산 지역 주민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개소 운영하여, 138명에게 치매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취약지 주민의 건강형평성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 현안사업 마지막입니다. 맞춤형 실버건강지도자와 함께 건강 쑥쑥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기억 키움 상자 대여 및 찾아가는 맞춤형 인지 강화 프로그램을 110명에게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교구대여 및 방문 프로그램, 실버건강지도자 신규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운영으로 실외 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 치매환자에게 인지 강화 및 재활훈련을 제공하여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의장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의원

과장님!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업무파악 좀 많이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

추복성의원

예? 자신 있게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파악 하셨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대답이 시원찮아요. 자신 있게 ‘예’ 해야지요. 지금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이 33명이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가 보건소에 분과가 돼서 금년도 1월1일부터 분과가 됐지요? 전년도인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금년도죠? 전년도 7월1일이에요, 금년도 1월1일이에요. 분과가 된 게? 과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잘,

임만재의장

팀장님들 말씀하세요.

추복성의원

분과가 된 게, 보건소 분과가 언제예요?

혜수

육혜수건강증진팀장

작년도 1월1일입니다.

추복성의원

작년도 1월1일이에요?

혜수

육혜수건강증진팀장

예.

추복성의원

자, 내가 이 얘기를 묻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보건행정과하고 건강관리과가 이렇게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건행정과는 쉽게 얘기하면 지원 부서라고 볼 수 있고, 건강관리과는 필드에서 뛰는 사업부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

추복성의원

대답을 하셔야지요. 예?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고개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답을 하셔야지요. 업무추진을 해 보니까 지원 부서에서 뭐 이렇게 지원을 제대로 안 해 줘 가지고 어려운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건강관리과에 온 후에 사업추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그 인력 부분 이런 것은 애로사항이 없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사실은 보건행정과에 지원을 거의 나가다시피 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추복성의원

왜냐하면, 코로나 얘기는 하지 말고.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전년도 1년, 벌써 금년도 6개월, 그다음에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렇다고 코로나로만 자꾸 이 행정이 다른 업무가 뒤쳐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업무는 업무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일상생활이, 보건소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분야가 마찬가지예요. 농업분야든, 무슨 소상공인이든, 경제분야든, 산림분야든. 이 보건소가, 보건행정과가 62명, 여기가 33명해서, 95명인데. 그러면 진료소 폐쇄가 5개로 보면 거의 100명이에요, 100명. 100명은 2005년도 한 70명에서 지금 거의 3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늘어났는데, 제가 왜 이 늘어난 부분을 다시, 지금 현재 우리 건강관리과 팀에 33명 중에 임기제가 30%인 10명이 임기제예요. 임기제 10명은 순수한 군비예요, 국·도비가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기금사업으로,

추복성의원

예?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기금,

추복성의원

기금사업?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그러면 이것은 영구적인 업무예요, 어떤 단시적인 업무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통합사업이 계속 유지하는 한 그 사업 속에서 인건비가 지금 방문보건이라든가, 금연, 운동, 비만 그런 게 다 군비가 아닌 순수한 기금 보조사업입니다.

추복성의원

이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이걸 내가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이게 임기제 공무원으로다가 있다 보면 이게 일몰사업이 되면 인적관리가 문제가 난해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60%가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고, 나머지 임기제 30%가 하는데. 업무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임기제가 할 업무량이?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추복성의원

전 팀별로 다 그래요, 지금.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실례로 모바일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부터 신규로 하는데, 그것도 다 신규사업이 계속 늘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까지 같이 포함돼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임기제, 시간선택제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사업들이 계속 있습니다. 금연부터,

추복성의원

아니, 임기제가 아니면 시간제로 쓰면 안 돼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지금 시간선택제는 치매에서 우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2명,

추복성의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이 만약에 일몰이 돼 가지고 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나중에 걱정이 되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냥 국가에서 정부에서 돈 준다고 우리 과장님이나 퇴임하시는 소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옛날 노인 수발제도가 있을 때 차량을 옥천군에 몇 대하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12대를 보건소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 때 제가 경리계장 할 때 정수승인을 안 해줬어, 그 때. 그 때 12대 해 줬으면 그 차 다 어떻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뭐 중앙부처에서도 이 시책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 옥천군에 맞는 옷을 맞춰 입으려면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실무자, 주무관, 팀장, 과장, 소장 또 군수, 부군수가 잘 판단해 가지고 의회 승인 받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 제 말씀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추복성의원

이해가 가시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그 업무는 좋다고 하지만, 중앙부처에서 오는 것은 뭐 전국 234개 기초단체 다하는지 모르지만, 때로는 선별돼서 하는 사업도 있단 말이에요, 시범사업으로. 그 시범사업을 좋다고 날름날름 받아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무슨 말씀인지,

추복성의원

예?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잘,

추복성의원

이 새가 지나가는 날파리가 독을 먹었는지도 모르고 덥석 물면 죽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글쎄, 이 사업이 장기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보건·복지가 혜택을 받아 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반드시인데, 잘 선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그다음에 3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전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과장님한테 특히 하는 건데요. 한번 3페이지 한번. 지금 부서별 집행계획이 있어요. 이게 뭐 우리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실과가 어떤 부서는 정상적으로 했는데. 지금 일반회계가 35억 6,400이지요?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이것은 우리 각 실과에서 주무관들이나 보면, 과장님, 팀장님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다가 이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과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예산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액이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추복성의원

자, 그러면 집행계획이에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집행계획을. 그다음에 최종 집행률을 100%라고 했다고. 이 100% 어떻게 합니까. 집행계획에? 이 집행액, 예산계에서 예산 절감액이 또 있어요. 어떤 것은 10%짜리도 있고, 5%짜리도 있고. 또 입찰차액, 계약 차액이 있어요. 어떤 것은 미집행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사업계획 변경이 되는 수가 있어요. 등등, 지금 제가 예시, 명시를 하는 것 말고라도 다른 요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률을 이 예산현액에다가 100% 넣는 게 아니고, 넣어 놓은 것은 좋다, 그래요. 같이 넣어 놨어요. 그러면 최종 집행률은 예를 들어 95.5%다, 뭐 94%다 이렇게 해서 줘야지. 100%이면 순세계잉여금 이월사업이 1개도 없는 거예요. 우리 건강관리과장님한테 묻는 것도 아니지만, 아니 물었지만. 전 실과가 다 그래요. 21개 실·과, 사업소가 거의 70% 정도는 다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된다. 예?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추복성의원

무슨 얘기인가 이해가 가시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추복성의원

이것은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이나 잠깐 생각만 좀 하면 돼, 이것은. 과장님, 자꾸 어려운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좀 당황하는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가지고 하나하나 각 팀별로 오늘 건강관리과 좀 업무적으로다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했던 그런 몇 가지 부분, 그 부분을 꼭 좀 챙겨 가지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여기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각 팀별로 어떤 질의를 하려고 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거의 돼 가지고 잠깐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마칠 테니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복성의원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입니다. 물 한 잔 잡수세요. 너무 긴장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래요. 마음 편히 하세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21쪽, 모자건강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소장님께서 총괄 보고한 내용 중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출산 친화적환경 조성 말씀을 하셨어요. 알고 계시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 군에서 출산 친화적환경 조성에 가장 시급한 부문이 어떠한 부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굉장히, 이 사안은 사실은,

이용수의원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면 돼.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출산관련, 모자플러스 출산관련은 정말 다른 팀보다 저희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 대상자들이 몸에 많이 만족도가 사실 떨어지는 건 좀 없지 않아 있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사업 말고도 우리 군 자체에서도 정말 임신 전부터 임신 한,

이용수의원

출산 후까지?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영양제를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군 자체에서만이라도 임신, 우리 가임기 여성부터 영양제까지 사서 줄 정도로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족도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우리 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출산 친화적환경 조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시급한 게 무엇이냐고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군에서 타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것 하고 있지만, 또 타 지자체는 우리 군에서 하지 않는 것 하고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인구가, 특히 여기 군 단위 지자체에서는 인구 계속해서 줄어드니까 이걸 어떻게 한번 극복해보자 싶어가지고 다양한 출산 장려정책을 쓰고 있죠,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군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나 백약이 무효라는 걸 알고 계시죠? 계속해서 출산율 떨어지고 있고,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우리 옥천군은 금년도 들어와서는 사회적 인구 증감에서는 늘었어요. 전출보다 전입이 많아가지고 사회적 증감이 늘었는데 자연감소, 출산이 사망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는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분만실이 없어요, 옥천군에. 그렇죠?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어요. 얼마 전에 지방지에 난 거 보면 충청북도 11개 시군에 산부인과가 있는 곳이 57곳이래요. 그중에서 분만실을 운영하는 곳은 20곳, 그리고 보은, 옥천, 진천, 음성, 괴산은 산부인과는 있지만 분만실이 없다. 그런 기사가 나가지고, 단양군은 산부인과 자체도 없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찾아가는 산부인과 들어보셨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거 고민해 보셨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런데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사실 가서 산전 진찰이라든가 산후 관리 이런 거지, 분만은 아니거든요.

이용수의원

내가 알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일 중요한 건 분만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용수의원

물론 우리가 산모들한테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찾아가는 산부인과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읍면별로 일정을 짜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하고 간호사, 또 우리 보건소에서의 인력,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주기적으로 가장 취약지역인 면 지역을 돌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다든지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산모를 직접 그런 것까지 관리를 하게 되면 분만실이 없다손 치더라도 산모들이 계속 안정감을 가지고, 물론 그분들이 잘합니다. 대전에 있는 유명한 산부인과도 가시기도 하지만 면 지역에서까지 몸 무거운 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이게 보통 일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임신상태에서의 건강관리도 잘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출산분위기 형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구나, 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구나! 그러한 믿음과 분위기 조성, 이게 저는 출산 친화적환경 조성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봐요. 과장님, 동의하세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좋은 말씀이신 건 아는데요. 제가 분만실 관련해가지고는 제 기준으로 우리 분만 대상 여성들의 욕구충족을 해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두 번에 걸쳐서 해봤는데도 대상자들 자체가 옥천에 진짜 어렵게 분만실을 설치를 해도 응급상황 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대도시로 나가서 이용을 하겠는 욕구가 너무 높기 때문에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용수의원

맞아요. 우리 군에서 아니면 옥천지역에서, 시골지역에서 운영되는 분만실은 신뢰가 안 된다는 얘기죠.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그건 믿음의 문제거든, 사실은. 대도시에 있는 산부인과에는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그마한 동네에서 운영하면 믿을 수, 자기가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분만에 대한 어떤 믿음이 없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제가 꼭 분만실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한번 우리가 운영하는 걸 검토해서 임신을 하고 계신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줌으로써 출산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하자는 거고, 아이를 갖고 그렇게 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자는 거고요. 또 분만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공에서 하면 1명이 와서 분만을 하더라도, 그것이 운영에서 많은 비용을 우리가 치루더라도, 또 단 한 분이 와서 분만을 하더라도 그러한 건 필요하다. 그러한 자세로 우리가 가야지, 뭐 와서 이용 안 한다고 그러니까 못 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1명이 와서 우리 분만실을 이용할지라도 우리는 분만실을 운영하겠다! 나는 이런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찾아가는 산부인과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분만실도 한번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시라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27쪽 한번 봐주세요.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치매안심센터 잘 운영되고 있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참 반가운, 저도 신문 보고 알았는데, 반려식물을 통한 치매치유를 우리가 시도했더라고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거 성과가 어때요? 성과가 어떠시냐고, 해보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저희 담당자도 놀랄 정도로 참여자들이 굉장히 만족해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 저희들이 프로그램 하면서 더 대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용수의원

치매환자도 하시지만 가족도 같이 와서,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같이.

이용수의원

가족들이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뭐 저는 비전문가이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지역에 있는 한 농장을 치매치유농장으로 지정해가지고 우리가 더 확대하려고 계획하고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건 지금 우리 팀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아직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제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게 제가 볼 때는 치매환자 분들한테 치매치유농장, 치매치유농장 체험,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식물도 가꾸고 그러면서 치매를 치유한다든지 치매진행을 더디게 한다든지 지연시킨다든지 그런 기능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이거 과장님, 굉장히 여기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냥 과장님이 팀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파악 못 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알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하더라! 그러면 그런 거 더 확대하고 더 예산을 더 투여해서라도 이 부분은 많이 확대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효과가 좋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한 혜택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가지고 이건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이다. 공감하시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치매치유농장 우리가 지정해서 하는 것도 농장 한 군데만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여러 군데 지정해가지고 재원도 좀 지원하고 이런 거 확대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치매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치매가 치유되고 치매 진행 더디게 될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저희들이 상반기에 모집을 하고, 걷기동아리를 운영을 하고 해서 한 250명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결과는, 사후는, 평가 갈 때까지는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가 대상자를 먼저 선정,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환자 중에 모집을 한 다음에 혈압, 혈당, 사전평가를 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분들은 만보기를 다 제공을 해서 자기 걷는 양을 다 저희들이 피드백 해가지고 이분이 처음에는 하루에 2,000보 걸었다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피드백 주고 교육하고 하면서 하반기에 가서 평가할 때는 좀 많이 아마 좀 많이 변화도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이 그렇게 추측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리플릿도 우편물로 발송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질환에 대한, 대상자가 고혈압이면 고혈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비만인 분들은 영양이라든가 식생활, 걷기. 그러니까 질환부터 운동, 투약, 모든 걸 다 피드백 해주고, 또 어려운 분들은 만약에 혈압에 대해서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혈압기 대여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것도 다 해서 드리긴 하는데, 실질적인 대면교육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약간 아쉬운 면은 있는데, 저희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대상자별, 아쉬운 대로 급한 분들은 우리가 1대1로 가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기 매칭 해서, 1대1로 해서 지도도 하고 하는데, 더 세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어른들은 치매에 대단히 관심이 많죠? 치매! 그래서 아까 동료 의원께서 반려식물들 해서 치매치유에 굉장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맞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아이들은 뭐가 제일 문제일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이들은 요즘에 제일 그런 게 스마트폰으로 인한 게임,

유재목의원

아동 비만,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아동 비만.

유재목의원

게임 중독, 아동 비만. 하여튼 운동에 완전히 사각지대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운동 전혀 안 합니다. 더더욱 지금 신혼부부들이 아이 둘, 셋, 이렇게 다자녀 안 가지려고 하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보면 저희들 우리나라 표준비만도를 보니까 아동 중에 30%가 아동비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학교에서 또 공공급식에서는 칼로리를 다 1일 섭취 칼로리를 재가지고 식단을 짜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또 우리 공공급식센터에서 한 달치, 일주일치, 매일 레시피가 다 나와요. 공공급식은 문제가 없어요. 칼로리가 맞으니까. 집에 돌아가서, 더더욱 코로나가 거의 1년 넘고 이제 1년 반이 넘어가니까 집에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인스턴트식품을 이렇게 매일 먹다보니까 그거 부모들이 통제 못 해요. 통제합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의원

어마어마한 예산 투여해서 아이들 고도비만 있어서 운동시켜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은 많이 하고 정책도 새로운 변화도 많이 일어나지만, 정작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섭취량은 부모들도 못 막아요, 그렇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그런 대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안사업 첫 번째에 아동비만 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신규로 해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돌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에 우리 아이들 해가지고 지금 7개소를 신청 받아가지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유재목의원

예, 이건 어떤 시설이나 돌봄센터나 이런 데나 이용이 되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여기 이런 돌봄센터나 돌봄교실, 또 지역아동센터에 이용을 안 하는 친구들은 다 집으로 귀가할 것 아니에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예.

유재목의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가정에서 일반가정에서 식단 이렇게 영양 섭취 칼로리 재가지고 하시는, 식단 짜는 분들 거의 없죠?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예.

유재목의원

없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과장님께서 이 과에서 하실 일인지 농정과에서 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이 주무, 이런 아동비만 관련이니까 기준 기본 표준식단을 한번 짜서 필요하신 분들은, 인터넷에 올려놓으세요. 우리 군 홈페이지나 올려놓으시면 필요하신 젊은 부부들이, 또 부부가 또 같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계획 없이 그냥 인스턴트식품으로 하시잖아요. 올려놓으시면 칼로리 맞춰서, 보고 안 보고야 우리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기준 표준식단을 어디 자문을 받으셔서, 우리 공공급식센터 있잖아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유재목의원

자문을 받으셔서 학교에만 배포하지 마시고 표준식단제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계획은 있으신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아주 좋은 말씀해주셨고요. 저희가 영양사업의 영양사를 활용해가지고 학교라든가 기관만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뿐 아니라 각 가정에 통신문으로라도 식단을 표준식단을 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돌아가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재목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셔서, 예산도 많이 투여를 해야 하겠지만 그런 가벼운 식단제를 도입해서 각 가정에서 통신문이라도 주든가 아니면 그게 불편하시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으시면 보고 참고라도 하시게, 또 주부들도 ‘칼로리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해서 본인이 출력해서 냉장고에다 딱 붙여놓고 활용하시면 될 것 아니겠어요?

인숙

이인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임만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0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