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특위 활동계획서를 채택하고, 집행부로부터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는 특위 구성 개요와 향후 활동 계획 등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활동계획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9_경상남도동북아물류플랫폼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1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2. 주요업무보고

미래전략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옥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남을 동북아 물류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도에서 적극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 스마트 플랫폼 구축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는 지난해 부산항 진해신항 명칭 확정 이후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를 위한 지원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국회 통과 이후 후속 절차 진행 등으로 항만과 공항, 철도가 연계되는 트라이포트 완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서 부울경 메가시티 경제 공동체의 핵심이 될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과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박성준 물류공항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류공항철도과장 박성준입니다. 물류공항철도과 업무는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스마트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 고부가가치 창출형 신항 배후단지 개발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9_경상남도동북아물류플랫폼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이종하 해양항만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이종하입니다. 저희들은 웅동지구 소멸 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86_9_경상남도동북아물류플랫폼구축을위한특별위원회_2차 2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 관련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덕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스마트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에 보니까 대상 지역이 부산하고 진해인데, 김해는 아예 여기 배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혹시,

여기서 말씀드리는 스마트 복합 물류 인프라 구축은 지금 트라이포트를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그다음에 광역철도망 구축 이렇게 3건만 지금 포함되어 있고, 말씀하신 항만 배후단지는 별도로 다음 고부가가치 창출형 신항 배후단지 개발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항과 트라이포트 인접 지역에 대한 개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좀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창원, 김해와 부산시를 총괄해서 고부가가치 창출형 항만 배후단지 조성은 별도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 그러면 따로 하고 계시네요?

예. 뒤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게 고부가가치 창출형 신항 배후단지 개발에 말씀하신 김해 지역을 포함시켜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자료 보면 동북아 스마트 물류 플랫폼에는 김해가 그림 안에는 포함되는 것 같거든요.

예.

이거는 따로 지금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저희들 보고서 세 번째 항목 고부가가치 창출형 신항 배후단지 개발에 포함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보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일단 우리 트라이포트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창원산업선 있지 않습니까? 4차 철도 기본 계획에 이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창원산업선은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공청회 이후에 이 부분도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이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는 아직까지는 반영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지금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의 향후대응은 어떻게,

지금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은 10년 계획으로 5년마다 수정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게 발표하려면 용역을 최소한 2년, 이번 4차도 그렇지만 5차도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가 되면 다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는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자료를 모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고,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진해신항 관련해서, 지금 부산1신항, 진해신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안에서 가장 급한 현안 문제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은 당면한 예타 통과가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예타 통과가 되어야만 국가 계획이 확정되고 그에 따라 사업비나 또는 주변 피해에 대한 영향 분석과 대책도 마련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예타 통과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사업을, 부산제1신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문제입니까?

주변하고 고려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물동량에 대한, 배후단지 부족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웅동1지구 사업권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신항하고 그걸 직접 연결하는,

배후단지 부분이,

배후단지 측면에서 필요한 거죠.

배후단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십니까?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다, 그 문제도.

그 문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시려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지금 상황에서 진해신항이나 가덕도신공항이 들어오게 된다면 과거 20년 전에 우리가 계획했던 그 부지에 대한 활용 용도가 과연 적합한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검토에 따라서 앞으로의 진해신항, 또 가덕도신공항과 연계된 트라이포트 개념에서의 그 부지 활용 방안은 분명히 과거 20년 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상을 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대응을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을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역을 발주하려고하고 있습니까?

기본 구상 용역을 다시,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하려고,

예.

언제쯤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부지에 대한 사업 시행자가 경남개발공사와 창원시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다소간에 자기들이 이견이 있어서 그걸 조율 중에 있습니다. 조율이 된다면, 완료되면 바로 용역에 축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현장에서 용역은, 지금 현재 웅동 배후 물류단지 관련 용역은 굉장히 발주가 됐어요, 그죠? 그런 용역들이 지역민들이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의 눈에는 이것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해결을 장기화 시키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여론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서 그렇게 우려하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우려가 아니고 지금 실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면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많을 거고, 어떻든 지금 현재 예타 문제도 있겠지만 이 신항 배후 물류부지의 가장 중심인, 그래서 진해신항의 가장 핵심적인,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트라이포트의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늦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발 빠른 행동을 부탁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해신항이 오는 과정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신항에 대한 넥스트로 장기 항만 발전 기본 계획도 우리 도 차원이 아닌 국책기관과 연계해서 그 용역도 확보해서 추진되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정당 간담회에서도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빠르게 대응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어제 해수부하고 KDI가 예타 때문에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해수부 관계자하고도 저희가 의논한 게 이 예타 통과 이후에라도 그다음 우리 항만 물동량을 감안했을 때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공감대를 가졌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있으면 우리 특위에도 그런 사항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상세히 진행 과정을 차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은 다음 회의 때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국 국장님. 조금 전에 심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특위가 결성이 되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첫째로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서 바르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특위가 현재 집행부의 어떤 이런 역할들을 사이드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어떤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부산신항과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과의 연계 관계가 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추진 과정에 있어서 혹시나 부산시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행태의 부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경남이 실질적으로 신항은 진해 쪽에 있으니까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가덕도신공항 같은 경우는 부산권에서 추진을 하는 부분도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특위가 어떤 부분에서 지원과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산과의 공조도 필요하고, 공조 안에서의 경남의 주도적인 역할도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면한 문제는 어쨌든 진해신항이 예타가 조기에 통과되어서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게 필요하고요. 신공항 문제도 건설 과정에서의 진입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또 우리 경남 안에서의 물류 인프라 확충은 반드시 연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특위 차원에서 예타에 대한 힘도 좀 실어 주시고, 또 필요할 경우에는 부산과의 연대, 또 공조도 같이 좀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타 추진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특위가 힘을 실으려면 국회를 한번 가야 되겠네요. 이런 부분들과 특히 사실 예타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상임위에서도 챙기겠지만 우리 특위가 구성되었으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안건이나 의제를 한번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방안을 찾아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낙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노선도 중에서 밑에 보면 창녕 대합산단선 해가지고 대구산단에서 창녕 대합산단까지 5.68㎞, 사업비가 1,792억원인데, 일반철도로 추진이 되는데, 이 추진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녕 대합산단선은 이게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반영되어 있던 게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도 그대로 일반철도로 반영이 되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타나 사업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구간입니다.

지금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일반철도로 반영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에 대한 것은 계획이 따로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추진 과정이 지금 설계가 되었느냐 그런 상세한 내역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가철도망 계획에만 반영되어 있고, 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비도 확보 안 되고요?

예. 사업비도 지금 확보 안 되고, 이게 결국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들어가 있는 노선들은 결국은 각각 사업별로 다시 예타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고시가 되면 이 부분들은 지금 필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서 국가에 이 철도를 놓아달라고 요구를 해야 될 상황이고, 지금 창녕 대합 같은 경우에는 3차에도 반영되어 있고, 대구에서 대구산단까지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창원산업선, 그러니까 대합산단에서 창원까지 연결되는 것, 결론적으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진해신항까지 연결된다고 이렇게 우리가 장기 플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대구에서 대합산단까지 1차로 연결하고, 2차로는 창녕에서 창원까지, 진해신항까지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물류가 원활하게 되고, 우리가 이야기하다시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지금 과장님 생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합산단까지는 언제쯤 될 것 같고, 또 창원까지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창녕 대합선은 4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완공을 하려고 계속 추진할 거고, 창원산업선은 추가 검토 노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추가 검토 노선은 별도로 일반 노선으로 선이 그어지기 전까지는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당장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 노선을 창녕 대합산단선처럼 일반 노선으로 반영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물류 이동하는 데는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특히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표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병호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4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 개발 착수가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지금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용역 결과가 2022년 9월쯤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여기서 아까 4차에 배후단지가 좀 모자랄 경우에 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 개발 계획을 좀 수립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부산신항에 대한 그 배후단지입니까, 아니면 다른 데입니까?

제3차 항만 배후단지 종합 개발 계획은 지금 수립되어 있고, 지금 해수부에서 제4차 항만 배후단지 개발 종합 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 3월에 착수해서 말씀하신 2022년 9월에 끝날 계획이고, 실제 제3차 항만 기본 계획에는 보면 2030년까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부산신항에 대한 부분은 아까 김진기 위원과 마찬가지인데 부산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전국 8개라 얘기했는데, 부산신항에 대한 부분입니까, 전국 8개 단지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다 포함된 것이고, 실제 부산신항 항만 배후단지 부분은 신항만 따로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전국 8개 항만 배후단지 개발 계획 수립하는 데 이 용역이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배제하고 신항만 할 겁니까?

이 용역 안에 신항의 항만 배후단지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들어 있습니다.

8개 다 포함해 가지고요. 그리고 사업비가 신항 배후단지 개발에 2조5,700여억원이 들어가는데, 입주 기업이 66개 업체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전 조사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결정이 된 거예요?

현재 입주되어 있는 기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현재 있는 기업을요?

예. 지금 운영되고 있는 항만 배후단지가 북컨 배후지하고 웅동 배후지 2개가 있습니다. 북컨에 30개 업체가 들어가 있고, 웅동에 36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단 종합 계획에 10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그런 광범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경남에도 마찬가지고 국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광역철도망에 대한 부분이니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하고 협의를 좀 자주 해야 되고. 달빛 빼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부울경 순환철도거든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예산도 있지만 이게 부울경을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노선이라서 우리 물류가 발생하는 게 울산에서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부산도 마찬가지지만. 배후 도시에 대한 물류를 이쪽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광역교통망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철저하게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부부처와 협의해서 최대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표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에 위한 정책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하신 미래전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여러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책이 지역 현실에 맞게끔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상남도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