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반갑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재룡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숙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송상화 도시창조과장입니다. 공은주 세무1과장입니다. 김주현 세무2과장입니다. 조석현 전략사업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1페이지에서 59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2020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총액은 2,733억 5,64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916억 165만 원이며 그 중 수납액은 2,889억 3,715만 원이고 불납결손액은 8,961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7,489만 원입니다. 202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42억 1,93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641억 9,572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2,363만 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12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예산 641억 9,572만 원 중 집행액은 311억 538만 원입니다. 옥동상박골못 수변경관사업, 빈집실태조사 정비사업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6억 5,051만 원은 사업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고, 소규모 도시시설 정비사업 등 2건 3,163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삼호동, 옥동, 신정3동 도시재생사업 및 복합문화반다비 방상장 건립 등 6건 120억 6,576만 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1,2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03억 2,973만 원으로 예비비가 195억 7,307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집행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2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63억 1,183만 원으로 이 중 64억 1,47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6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98억 9,543만 원입니다. 이중 예비비가 195억 7,307만 원이며 주요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공단 인건비 2억 6,775만 원, 기관공통경비 시간외수당 및 사무관리비 1,422만 원입니다. 133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입니다. 도시창조과 세출예산은 304억 6,104만 원으로 이 중 228억 3,894만 원을 집행하고, 72억 4,911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6,315만 원으로 선암지구 생활환경 개선사업, 궁거랑 마실길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잔액입니다. 139페이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세무1과 세출예산은 9억 1,184만 원으로 이 중 8억 8,616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567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고지서 우편발송비용 집행잔액 1,237만 원 등입니다. 143페이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세무2과 세출예산은 8억 5,270만 원으로 이 중 7억 8,371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반납금 118만 원과 이월액 2,70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08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우편발송비용 절감액 633만 원, 체납세 징수활동 운영비 768만 원, 인건비 및 여비 집행잔액 1,681만 원입니다. 147페이지,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은 56억 5,830만 원으로 이 중 1억 8,184만 원을 집행하고,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사업비 54억 7,179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7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도시창조과 소관 개발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세출예산 2,360만 원은 예비비로 전액 미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획재정국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룡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선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기획재정국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선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외 타 부서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정인숙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 올라왔는데 정원조례하고 행정기구 설치, 이번에 행정기구하고 정원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번에 조직개편 사항은 일단 과 단위 신설해서 3개 과가 늘어났습니다. 평생미디어과는 사실 구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고 저희들 홍보 기능을 옛날에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해 왔습니다마는 홍보 기능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SNS라든지 여러 가지 모바일을 통해서 홍보 기능이 발달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홍보 기능을 강화해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자는 의미에서 과를 만들었고 소상공인진흥과는 소상공인에 대한 증원은 옛날부터 늘 있어왔습니다. 경제정책과나 도시창조과, 위생과에서 그런 업무를 분산해서 하고 있고 분산되다보니까 시너지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업무를 한군데로 모았습니다. 소상공인진흥과의 역할은 주어진 업무도 있겠지만 정부나 국가에 대응해서 공모사업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들이지 않고 국가 예산을 따와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장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판단에서 했고요. 보육지원과는 요새 아동피해가 너무 사회이슈화되고 보육에 대한 구민들에 대한 관심, 거기에 대한 고질적인 민원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보육업무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 보육사회복지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조직개편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테면 행정기구 설치를 하거나 정원을 변경할 때는 기존에 남구에서 운영하는 데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통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문제점도 있고 시혜를 확대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또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남구가 여러 가지로 직급별로 다른 구군과 진급 기간을 비교해보면 그런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고 여러 가지 통합해서 조직개편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남구 조직구조로 볼 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기존에 어떤 문제가 발견되어왔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조직개편 했다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조금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국을 신설할 때…….

그거는 정부 지침에 따라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물론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고 하니까 취임에 맞춰서 조직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거는 충분히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직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분들은 조직이 늘어나고 정원도 늘어나면 진급, 승진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희망하고 환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번에 올라온 것 보니까 직렬 변경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직렬 부분은 같이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원조례와 같이 다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서실에 대한 직급을 자율화시켰고 행안부에서 자율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별정5급을 쓰거나 행정5급을 쓰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선택적 권한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과가 3개 과가 신설이 되는 거고 담당이 늘어나고 하는데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언급하기도 했는데 저는 다른 부분들도 사실은 정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사 적체 문제가 워낙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어려운 시기에 어차피 할 거면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수혜도 입고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별정7급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7급이 5급으로 내려오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5급까지 승진하는 데 대략 얼마나 걸리느냐 물어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30여 년 이상이 걸리는 것 같고 지금은 조금 해소가 되어서 지역별로 연수가 많이 줄어든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30년이 넘었는데도 5급 승진이 안 되어서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바로 들어오면서 7급을 5급으로 한다. 이러면 납득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6급에서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거는 11년, 12년 그렇게 오랜 기간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별정직이 가지는 특성하고 일반직이 가지는 특성을 여기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요. 시에 비서실장 4급이 경력이 있어서 같이 온 것은 아니잖아요? 지방자치의 가치를 인정해주자는 거죠. 별정직은 9급에서 들어 와서 단체장이 3선을 했다. 12년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7급으로 퇴직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하고 별정직의 관계는 일반직은 들어왔다가 단체장 나가면 나갑니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과 별정직의 관계는 시간 소요수를 따지자는 것은, 물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런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국장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한데, 생각이야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워낙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설명을 워낙 많이 하셔서 제 머리에 들어 있는 생각이 나가고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생각이 내 머리에 들어오면서 자꾸 이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고라는 게 희한하구나!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돌아서서 생각해보면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에 계시는 속기사분들도 제가 전에 대략 확인해보니까 업무라든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되게 그렇다고 들어도 별로 문제 제기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다른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맞는 것 같다.

저희들 조직을 이번에 상정을 하고 했습니다마는 조직과 정원에 관해서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적 성격이 강한 부분이라서 특별한 예산을 과다하게 지출한다든지 이것을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조직을 짜고 했었는데 위원님 보시기에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조직이 안정적으로 가고 직원들을 진급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한 조직인데 제가 볼 때는 대승적 차원에서 조직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남구 속기사에 대한 증원이라든지 승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속기사도 일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속기사로 분류되어 있다가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추가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은 없습니다.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시‧구‧군 속기사 현황을 보니까 속기사 수는 중구 2명, 동구 2명, 북구 2명, 울주군 4명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남구 구민 수를 따져보면 남구가 제일 많잖아요? 32만이나 되고. 그래서 의원수 대비 속기사의 업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남구가 제일 하위에 있어요. 14%까지 떨어집니다. 시는 36%,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40%하고 남구 14%, 30%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울주군이 많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특히 속기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연말 정례회할 때 추가로 더 들어오고 나머지 구는 두 분이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몸이 아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속기사 증원을 일시적으로 차입을 해서 써야 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부터 먼저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의회에 대한 이런 것은 전혀 반영 없이 행정 관련된 이런 부분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의회에 오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습니까? 다 안 오려고 그러고 의회에 오면 실질적으로 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집행부 눈치 본다고 나름대로 본인들도 힘들고 의원들도 제대로 물어보기 힘들고 이런 부분부터 우선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게 순서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여기 근무를 해봐서 그 사정은 압니다마는 임시회 때는 크게 둘이 역할을 분담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례회 때는 기간제를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의회가 독립기구로 전환될 때 이런 부분들은 같이 검토가 되었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임금택위원님께서 관련하다보니까 정원조례 내용도 중첩해서 함께 묶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또 나중에 정원조례 할 때 심도 깊게 발언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임금택위원님 발언해주십시오. 일단은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할 때 원칙이 뭐냐면 일단은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발언을 끝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중간에 말을 자르거나 이런 거는 동료로서 에티켓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제가 삼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사실 정원 조례와 설치 조례가 연동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금택위원님께서 그렇게 발언하신 것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후에 설치 조례니까 조직기구하고 관련된 발언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조례를 하시면서 물론 연동된 내용이 있어서 발언하셨겠지만 그때 가서 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두 개를 묶어서 질의 토론한다고 하셔서 두 개를 왔다갔다 한 거고 또 연동되어있어서 구분해서 보기도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한 속기 부분들도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과 무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별도라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가 길어지면 위원장님이 정돈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남구가 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의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인사적체가 심하고 그리고 이 부분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할 때는 철학, 방향 이것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조직개편 하겠습니다’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민생이 어렵고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주민들과 소상공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을 우리가 더 살피기 위해서 조직개편 한다, 이런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할 때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정확히 무엇인지 한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기 조직개편입니다. 사실 1월 1일 자 내지 7월 1일 자로 모든 자치단체에서 정기조직개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준인건비를 행안부에서 통보를 해줄 때 국가 필수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들, 감염병 대응, 임대차법 개정 같은 국가시책들이 있을 때 반드시 언제까지 조직개편에 반영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반드시 직원들을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축적해놨다가 올해는 1월 25일부터 3월 말까지 의회사무국을 포함해서 전부서 직무분석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반영이 되어서 결론적으로 이번 조직의 방향은 코로나19라는 큰 풍파가 있었기 때문에 민생 경제 활력 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 다양한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구민의 일상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을 돕는 필수 조직이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보도도 나갔고 구민들한테는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은 정원조례이기 때문에 규칙상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은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보육지원과 안에 증원된 부분들 소상공인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펼쳐야 될 기본적인 업무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우리 구민들을 위한 그런 조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미디어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과는 만들어지지만 순증은 1명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늘 지적을 해주셨지만 유사 업무들이 너무 흩어져있다. 그래서 통폐합을 하고 시너지를 높이는 부분이고 제대로 된 내용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맞춤형으로 안내하자는 그런 취지가 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9월에도 조직개편하면서 사실은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왔지만 위생과에서 자료를 보니까 조직개편 한 후와 전을 비교해봤어요. 그러니까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위생업소하고 음식 숙박업소에 폐업하고 문을 닫는 가게의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것은 조직개편하기 전보다 3분의 1 아니면 2배 가량 늘어나있더라고요. 어차피 9월이면 똑같은 코로나에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꼭 이 조직개편이 잘되고 못되고 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조직개편 할 때 코로나19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기치를 걸고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상황은 드러난 결과를 봐서는 그게 크게 도움이 안 되었다. 물론 도움이 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조직개편안도 아까 말씀하셨던 4개 과가 신설되고 여러 가지 되는데 실제로 민생에 관한 민원 부분들 아주 아주 수고 하시는 현장에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교통행정과, 건설과, 보육 계통, 복지 계통, 건축허가나 여러 가지 민원이 너무 많은 이런 부서에 조금 더 배려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저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물론 증원한 부분도 제가 알고 있지만 새로 신설된 과에 비하면 약간 민생에 관한 부분, 더 현장에서 고생하고 코로나19 때문에 밤낮없이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에게 조금 일을 협력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생과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직무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들어 왔는데 이번에 유사한 업무들이 소상공인진흥과로 많이 왔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에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 직원들의 의견을 100% 수용 못 했지만 연차적으로 반영을 할 계획이고 이번 조직에도 9월 28일 자 지난해에는 조정에 대한 그런 조직이 비중 있었다면 지금은 계 단위로 증원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작은 부분일 수도 있지만 조직개편 이번에 도시창조과 같은 경우에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옮기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과, 관광과도 복지건설위원회로 갔고 그래서 따져보니까 행정자치에 남아있는 예산도 사업부서가 많이 축소되고 사업비 예산이 너무나 불균형하지 않나,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심의하거나, 한쪽에는 너무 과중하고 한쪽에는 사실은 너무나 많은 사업부서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예산 불균형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위원님께서 질문도 주셔서 저도 미리 찾아봤습니다마는 의회의 상임위와 예산의 비율이 균형을 이루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모든 자치단체 복지 분야의 예산이 54% 정도 넘어서다보니 복지환경국 자체의 예산이 3,300억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러다보니 복지국이 어디가냐에 따라서 그 예산 비율은…….

복지국이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예산 말고 사업하는 예산, 문화체육과, 관광과, 도시관리공단 해서…….

그것을 제외하면 비슷한…….

도시창조과나 다 지금 복지건설 쪽으로 옮기잖아요?

예. 그렇게 해도 저희도 기재국이나 행정지원국에 공단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하다보니까 복지국의 예산만 빼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른 자치단체도 제가 서치를 많이 해봤는데 예산의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맞추려고 봤는데…….

기계적으로 맞출 필요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복지예산 때문에 굉장히 균형을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안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언급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기구 설치할 때 새로 조직개편 되는데 우리가 지역구로 가보면 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그래요. 민원들에 대한 해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동에서 생활하면서 불편한 부분들. 그런 민원부서라든지 건설, 교통행정 이런 쪽이 제가 볼 때는 업무가 과다한 것 같아요. 업무가 많다보니까 자연히 혼자서 처리할 수 있는 힘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사실은 사람상태라든지 이런 게 안 좋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직기구가 개편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구민들을 중심에 놓고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신설하고 있지만 그게 구정홍보용으로 갈 게 아니라 구민들의 이야기들이 올라오는 그런 것으로 역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위에서 계속 선전하는 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주민들이 보기에 공무원이 증원이 되고 조직 개편이 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불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할 때에도 위생, 보건 쪽에 적체가 너무 심하니까 이쪽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그때도 당부를 드렸는데 올해 조직개편 현상에서도 이쪽이 해결된 기미는 안 보이고 있거든요. 조직개편을 매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이쪽이 잘되었으면 좋겠다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위생과 부분 민원 많고 고생하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소상공인진흥과에, 위생과에서 하시던 입식좌석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두 분 정도가 매달리셔야 되고 힘드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위생과에서도 굉장히 그 부분은 반기고 있는 입장이고 위생과에 보면 결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사부서에서 채용하는 부분으로 조정을 하고 해서 민원부서에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담아내는 그런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방향을 그렇게 잡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그 부분이고 이것만 잘되었으면 정말 멋진 조직개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조직개편, 전략사업과를 공공시설과, 소상공인진흥과 신설하셨는데 명칭도 변경하셨고 관리하고 지원을 구분하셨던데 정책지원도 구분하셨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자세히 업무 분장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데 저희 기구에는 그게 부족하긴 한데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공건축물이 앞으로는 단일 건축보다는 복합건물이 더 많고 현재 저희들도 해피투게더라든지 선암커뮤니티, 대나리 이런 쪽으로 도시재생 쪽에서 굉장히 두세 개 부서가 얽혀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그것에 대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시설관리 부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지원 부분은 기존에 있던 대로 시설직이 없는 부서에 시설 신축이나 개보수나 해서 저희는 기준을 1,000만 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그 이상의 개보수가 필요한 업무들, 그런 부분들을 전기 시설직분들이 다 모여서 여기서 전문적으로 하시게 되고 전략사업과의 이름은 저희가 바꿨지만 실제로는 업무를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이 과 명칭에 비춰지면 구민들도 이해하기 쉽겠다싶어서 명칭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전략사업과에서 하던 거는 이름만 바뀐 것이지 하는 내용은 똑같이 다 한다.

예. 거기다가 공공시설물, 복합시설에 대한 관리 업무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몇 개 계가 생겼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정책계가 생겼고 생활민원계, 주택개발계가 생긴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지 않았나. 청년정책, 우리가 위원회까지 만들었는데 청년정책에 관련된 담당하시는 분들이 적었는데 집행부에서 그렇게 고려해주시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생활민원도 민원이 많은데 민원부서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민원처리를 전담해주시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됩니다. 지금 재개발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택개발계를 만드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업무가 도시창조과랑 건축허가과랑 조금 이원화되어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건축허가과로 해서 사실 도창과에 인원이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수평이동해서 빠집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가게 되고 그래서 순증은 최소화하고 내부적으로 조직진단 할 때 그런 부분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주택재개발지구에서 논란되거나 잘 해결되지 않는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주택재개발이 10년 이상씩 지체되다보면 결국에는 재산상 손해가 많다보니까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서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뉴미디어계 하나 생겼는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계는 실제로는 신설계이긴 하지만 계원들이 3명이 있는데 그중에 2명은 정보통신 쪽에서 한 명이 이동을 해오고 통신7급이 한 명 옵니다. 행정8급 같은 경우는 주민소통과에 SNS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계장 6급 자리 하나가 늘어나는 그런 형식에 3명으로 이루어지는 계인데 이쪽에서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라든지 모든 SNS 관련된 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쌍방향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보육 같은 경우에는 구민들한테 보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로 뉴미디어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조직개편 하다보면 이런 저런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최소화시키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에도 감염병대응계를 만드신 것도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 논란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미디어과에 각과마다 흩어져있는 계를 합치다보니까 잘못하면 구청장님 치적에, 홍보에 치중하지 않을까 이런 면이 걱정이 될 수 있거든요. 또 과잉충성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만 주의하셔서 구청에서 일어나는 주민들을 위한 홍보가 되어야지 구청장 치적에 대한 홍보가 되면 안 된다, 이점만 주의하셔서 일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에 중기인력계획에도 홍보미디어과라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없도록 충분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원조례안에 대해서 39명이 대거 증원이 됐습니다. 같은 인구에 비해서 인사 적체도 심하고 업무량도 많은 남구 공무원들에게 숨통을 트여주고 여러 가지 승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별정직과 일반행정직의 단순한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그 말씀도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정원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정착이 된 것은 이런 증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의원들과 주민들의 뜻과 마음을 대변해서 우리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거든요. 저희들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별정직이라는 게 자치단체장과 임기를 같이 하는 신분이잖아요? 사실 5급으로 상향되는 게 첫째 울산에는 별정5급이 한 군데도 없죠?

저희와 동구가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구도 세 번째로 올렸는데 두 번 다 부결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주신 자료에 의하면 60몇 개 자치구 중에 30몇 개가 별정5급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전체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몇 개입니까?

과 정원 자율화가 풀리면서 자치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풀렸기 때문에 저희가 243개를 다 할 수는 없고 광역하고 저희는 모든 급수 면에서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광역시‧도 안에…….

기초단체…….

자치구 안에 229…….

229개 자치단체 중에는 별정5급이 비서실장을 하는 경우가 파악이 안 되었네요?

예. 지금은 광역시‧도 안에 자치구가 69개만 비교를 했습니다.

69개 중에 25개가 서울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시의 업무와 우리와는 차이나는 게 있고 우리와 같은 광역시 자치구와 비교를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신 자료만 봐도 35%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35% 정도라면 전반적인 추세라고 보기에는 시기상조이다. 그 말씀을 첫째로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공정에 대한 문제가 화두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별정과 구청장님이 다음번에 나가실 때 같이 나가야 된다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정에 대해서 굉장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과장님 작년에 울산에 9급 공무원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60:1…….

와, 대단하네요. 그렇게 공부하고 합격해서 아까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줄어든 듯하지만 5급 사무관까지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6급에서 5급 가는 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진 게 3년 5개월 정도 정해져있는데 실제로는 10년 정도 될 수도 있고 6급이 되더라도 무보직 6급인 인원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공정하다고 느끼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공무원들이 느낄 때 허탈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물론 장점도 있겠죠. 단체장하고 관계가 원활하고 소통이 원활해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공무원들의 허탈감과 여러 가지 상실감 공정에 대한 불공정을 느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도 나는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면이 양면이 있겠지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공무원들이 느끼는 분명한 상실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십년 간 이렇게 일을 하고 60몇 대 1의 경쟁을 뚫고 수십 년간 해서 겨우 될까 말까 하는데 이거를 논공행상으로 내 사람 챙기기로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사람이 60:1 경쟁률을 뚫고 하는 그 자리에 덜컥 앉아있을 때 느껴지는 그 상실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주민들에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 안에 5개 구‧군 중에 한 군데도 시행하고 있지 않고 서울시를 제외한 우리랑 비슷한 광역시 자치구에 비교하면 30% 정도밖에 안되는, 그래서 지금 시행하기에는 별정5급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공무원법에 별정직공무원이 비서실에 비서요원으로 채용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직과 비교를 했을 때에 공평한 똑같은 조건하에서는 말씀하신 공정의 개념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태생 자체가 다르다. 그리고 비서요원은 별정직으로 채용하라는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명시,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게 된 기본이 되는 것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보면 35조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침 자체에 비서실에 대한 자율화 이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떤 임의로 내지는 직원들과의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비교해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직원들이 오해를 할 수 있을…….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말씀드린 게 공정하지 않다고 말씀을 한 게 아니고 일반 공무원들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했을 때 절차가 공정하다 안 하다를 떠나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느낌을 말씀드렸고 방금 말씀하신 관련 지침이 95년도에 있었던 비서요원 정원기준이 폐지되고 말씀하셨던데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내려왔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비서 인력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급 책정이 필요하다. 이거 아닙니까? 그 밑에 별표를 쳐서 5급 이상 단체장 정책보좌 인력의 설치는 전문임기제를 활용한다. 그런데 여기 전문임기제 운영 내실화에 보니까 정책 결정의 보좌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한 보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주민들을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되도록 주민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발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비서실에 있는 인원을 5급으로 승진하시는 그분이 어떤 전문적인 자격이나 그런 게 있는지 그것도 사실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비서 인력과 전문임기제 부분은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요. 비서 인력은 그 이전에 지침에는 별정6급, 별정7급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별정6급, 별정7급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자율화가 되면서 기존에 30만 이상 50만 이상에 적용되던 별정5급을 자율화로 인해서 자치단체장 협의회, 구청장군수협의회 이런 분들이 건의하셔서 풀린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고 다음에 전문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없지만 광역 단위에는 정무수석이나 노동특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전문임기제입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조례에 정원 외 인력으로 규칙을 개정해서 바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확실하게 5급까지, 4급 이상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서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충분히 발현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기초까지는 아직까지는 그걸 하지 않는 거고 비서 인력하고 전문임기제는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려왔던 것은 비서라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분을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별정5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만약에 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게 맞는데 그렇지만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과 일반 시민들 그다음에 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느꼈던 점을 이야기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정말 구청장님이 별정5급을 비서실장으로 두고 싶은 의지가 있는가? 사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와서 열심히 설명을 지금까지 해주셨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시고 우리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많이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첫째 공무원들과 노조나 소통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부구청장님 이상이라도 찾아오셔서 의원들에게 한번이라도 설명하셨어야 되지 않나, 구청장님 당선된 후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당선된 첫날밤부터 밤 12시에 문자를 보내서 다음날 의원들 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게 여러 가지 설명을 했지만 공무원들이 임의로 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넘기시고 의장님을 패싱한 부분이라고 할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구청장님이 하신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했다. 이렇게 다 책임을 넘기고 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별정5급에 정말 필요하시다면 충분히 소통을 하실 의지가 있어야 됐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국장님은 계속해서 와서 설명, 그게 당연한 임무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별정5급 울산 안에서 새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꼭 관철하기 원한다면 충분한 소통의 의지가 있었으면 좋았지 않겠나 이런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일전에 부구청장님께서도 한 번 오셔서 조직에 대해서 의원님께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저하고 과장님이 늘 와서 하는 것은 청장의 대신으로 와서 저희들이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보면 되고 청장님은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저희들이 대신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논란이 되는 별정5급은 지방자치법이나 공무원법에 명시된 사항이지만 태동을 할 때, 저희들이 당초에 임명을 할 때 별정5급이 행정5급 하나를 감하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자리가 순증이 되었어요. 늘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늘어날 때 별정5급을 했으면 별 이상이 없었는데 이거를 행정5급을 승진하고 바꾸려고 하니까 한 자리가 줄어든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상을 따져보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순증으로 늘었기 때문에 조직에는 이미 한 명 승진했기 때문에 효과는 벌써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가 줄어든다는 개념은 어불성설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서실장에 행정이 가느냐, 별정이 가느냐,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별정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굳이 5급이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별정이 6급도 얼마든지, 어디입니까? 북구하고 동구도 6급 비서실장이 얼마든지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이게 별정6급으로 하든지 별정5급 하는 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방금 안대룡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역할 그대로 6급으로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조금 중복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그동안 별정직 이 부분 관련해서 그동안 국장님을 통해서도 너무 많은 설명을 들었고 과장님, 계장님한테도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봤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에 진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오늘까지도 고민을 해보고 했는데 게다가 우리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전문위원님이나 국장님 이런 분도 국장님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의회사무국에 있는 직원들조차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뭔가 그러면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안대룡위원님께서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도 나름대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4월 7일에 선거를 해서 오늘이 6월17일이면 40일이 경과되었어요. 경과되어서 별정직 5급을 기용을 한다고 하면 물론구청장님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전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누가 바깥에서 외부에서 볼 때 이거는 선거에 대한 보은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임기도 얼마 안남았어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껏 해봐야 6개월 남짓 남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때 꼭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줘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또 비서실장되면 민원도 아마 제가 볼 때는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봐요. 그런 민원들도 처리해야 되는데 물론 바깥에 데리고 오시는 분이 능력이나 역량도 있겠죠. 또 오히려 일반행정직 공무원보다도 민원 처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분은 못 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이렇게 볼 때 왜냐하면 구청장님 들어오자마자 원포인트 과장님을 바꿨어요. 바꾸자마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온동네봉사단부터 해서 노조게시판에 올라오는 것을 이야기를 다 들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있잖아요? 다음에 각 동에 자생단체에 가면 이상한 소문들이 많이 나있어요. 심지어는 신정동 같은 경우에는 서 구청장님이 왜 이제 왔냐 이런 이야기까지, 용비어천가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이런 부분까지도 해준다고 하면 도대체 격이 맞느냐 이런 부분들이 일련에 아무것도 없었다. 또 아까 최덕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처음 취임하자마자 변경되는 문제, 처음으로 남구의회 의장과의 관계 문제가 먼저 사전에 톱으로 나가야 되는데 울산시의회 의장이 먼저 톱으로 나가고 의장님도 패스하고 이런 사안들이 일련에 한두 개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서 구청장님이 비서실장 5급 변경을 이야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보셨겠지만 청장님이 의원들이나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어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중첩되어있는데 5급까지 넣겠다고 하면 아무리 선회해서 생각을 해보더라도 국장님, 과장님, 전문위원님, 의회사무국장님 이야기 다 반영하더라도 아무리 봐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이번에 이 부분들은 안 된다. 일단은 최소한 6개월, 내년 초에 다시 생각을 해보자. 구청장님이 그 사이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6개월 사이에 의원들에게 와서 존중하는 태도도 보이고 본인이 비서실장이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 의원들이 동의를 해달라 이런 정도로 하면 그때 의논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직급 5급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의회에서 행정5급으로 승인을 했으면 그대로 행정5급으로 그대로 가는 방향도 있을 거고 그리고 행정5급으로 한 거지 별정5급으로 한 게 아니니까 별정으로 하려면 6급으로 해도 되는 거지 그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5급이 있다면 사실은 지금 3개 과가 신설이 되어서 이거를 끼워서 하기는 하지만 행정5급을 그대로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건데 물론 구청장님의 뜻에 의해서 별정5급으로 하기는 하지만 공무원들의 입장으로서는 행정5급 그 자리가 빠짐으로서 승진 기대할 수 있는 한 라인이 빠지게 되는 코로나19 때문에 수고한 사람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빠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임금택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상황에서는 함께 서로 존중하고 의논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의논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몇 마디 드리고 마감을 하겠습니다. 반대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하신 민주당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사실적으로 사람이 싫어서 못 한다는 게 제일 솔직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까지 본 조례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사람 일 좀 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이게 뭔 큰일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을 좀 불편하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별정직5급 들어오는 것하고 행정직5급 들어오시는 분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그 내용을 취지를 보면 청장님의 선택적 권한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체장 권한인데 이게 뭐라고 일을 시켜서 잘하면 의회에서 시원하게 한번 밀어줘도 되지 않겠느냐, 임기 얼마 안 남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얼마 안남았는데 이때 밀어줘서 옛날에 구청장님 “준비된 구청장 든든한 구청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지금 구청장님 경력이 얼마나 되죠?

시의회에서 10년 정도 그리고 남구까지 하면 15년 정도…….

웬만한 공무원들보다는 더 나으실 수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이 지금 5급공무원을 다른 데로 보내서 주민을 위한 거고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을 다시 소통을 해서 주민들한테 더 가까이 가자는 뜻으로 나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6개월 후에, 아까 이야기를 하셔서 그런데 지금 정기인사입니다. 청장님 오셔서 하는 게 아니라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대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5급이기 때문에 6개월 후에 5급 과장자리를 만들려면 또 다시 조직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조직개편 할 때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훌륭한 공무원들 구청에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 밖에서 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시라는 뜻으로 구청장님께서 별정직5급으로 해서 구청장님도 일을 편하게 하시고 공무원들도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싫어서 못 하는 거지 정말로 이제까지 여러분들을 뵀을 때는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이때 되면 꼭 한 번씩 태클을 걸어주시니까 보기가 민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의 능력을 봐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시원하게 한 번 도와주시고 만약에 그때 잘못되면 그때 질타해도 충분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잘할 수 있도록 위원들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정원조례하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해당 조례에 대해서 서로가 상반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결국은 수정발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최덕종위원님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예.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직급별 정원 중에 별정직5급 상당 1명이라고 된 것을 0명으로, 6급 상당 이하 1명을 2명으로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방금 최덕종위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안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 중에서 별정직 5급 상당 1명을 0명으로, 6급 상당 이하 1명을 2명으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

그러면 최덕종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조례안과 관련해서 질의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