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시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지원국장 이인모

모두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은 나오셔서 과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중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중구민을 위한 소통에 온 힘을 다하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행정지원국 전 직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입니다. 김건태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입니다. 박수돈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최경호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은 6개 과, 26개 팀으로 구성돼있으며 5월 31일 기준 19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청사유지 관리를 통해 쾌적한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의 인사운영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 다양한 후생복지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코로나19 대응 추진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백신예방센터 등등 중구민의 건강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과에서는 중구의 힘 있는 변화를 위한 주민체감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수요자 중심의 성과관리로 중구민을 위한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는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한 소통하는 구정홍보와 대민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행정서비스 및 정보통신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보상업무, 노점실명제 운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전통시장 가로환경 개선 및 광고물 정비 등 주민의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의 효과적인 권리 및 보호구역 개선사업, 운수지도 단속 등을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확립하여 주민생활권 중심의 맞춤형 교통환경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불법주정차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주차문화 시범지구 조성,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운영 등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과 업무보고 시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과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 주요업무보고를 열심히 준비하였으나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면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 중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특별하게 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먼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우리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잘 아시겠지마는 2020회계연도에 있었던 모든 행정을 감사하는 날인데 이 감사의 자리는 결국은 우리 주민들을 대표해서 위원님들이 하는 거구요, 또한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 또는 팀장님, 직원분들은 성심성의껏 응해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성심성의껏 해달라는 그런 진심어린 말씀을 부탁드렸는데도 1일차와 2일차에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 정해졌다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을 무시한다거나 또는 우리 직원분들이 위원들을 대할 때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이 내재되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3일차 행정감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진심어린 행정감사 응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명심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 개인이 아니에요. 주민을 대표해서 나오는 자리 기 때문에 주민을 모신다라고 응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진심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 없습니까? 네. 그러면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타 과장님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먼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복리와 지역사회 발전에 애쓰시는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훈 행정지원팀장입니다. 주재봉 인사기획팀장입니다. 조혜진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우지선 디지털행정혁신팀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지원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페이지와 6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중구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백신예방접종센터를 신속하게 개소 및 운영하여 구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집단면역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4월 8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운영할 계획이구요. 추진내용은 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지난 2월달에 기본계획 수립을 했고 3월에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그리고 4월 8일부터 충무스포츠센터 2층 체육관에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시비 전액 지원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수령한 금액은 3억 87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접종 대상은 총 만 286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밑에 제외자를 보시면 거주불명과 해외출국자 1116명을 제외한 9170명이 접종대상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미동의한 사람이 503명이었구요, 동의한 사람이 8667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차 예방접종은 8559명이 접종을 해서 98.7% 접종률을 보였구요, 2차 예방접종은 8134명이 접종을 해서 접종률이 95%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금 이제 6월 15일부터 5월 23일까지는요, 30세 미만 사회 필수인력이라고 해가지고 경찰, 소방관, 돌봄인력 등 900여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고요, 7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6월 30일까지 1차접종 신청접수를 받아가지고 계속 접종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중구민의 코로나 확진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구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기간은 지난 1월 8일까지 8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구요. 운영계획을 보시면은 현재 베이튼호텔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소대상은 코로나19 무증상자나 경증확진자가 되겠구요, 거기에 이제 운용하는 인력은 총 32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확진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던 시기에 설치를 했었기 때문에 설치한 이후에 서서히 줄다보니까 거점 시설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8일부터는 마포구와 용산구 구민까지 저희들 시설에 입소를 하고 있구요. 5월 31일부터는 강북구 구민까지 이렇게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받은 총 예산은 15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입·퇴소현황 전체 누계인원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516명이 이렇게 입소한 실적이 있구요. 구별입소자 누계를 말씀드리면 중구민이 한 177명 그리고 용산구민 110명, 마포구민이 190명, 강북구민이 16명 그리고 도봉·노원은 임시로 서울시 시장선거 시에 임시로 수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3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베이튼호텔에 입소한 인원은 한 66명 정도 지금 입소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내 각종 시설물의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무인경비시스템, 승강기, UPS 등 시설물 유지보수 그리고 공공요금 납부 및 안전점검 실시 그리고 청사시설물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공용차량 취득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관련근거는 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 하는 그 취득기준은 교체대상이 주행거리가 12만키로 이상이거나 운행연수가 10년 이상인 차량에 대해서는 대체취득 중에 있습니다. 해서 올해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취득대상 즉, 교체대상이 18대 되는데요, 그 중에서 한 대만, 13년차 된 세무2과 차량 한 대만 대체취득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억 4700만 원입니다. 3억 4700만 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정비나 유류비가 2억 5700만 원이 되겠구요. 전기충전소 설치하는데 6800만 원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체취득, 승용차 구입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고장수리와 주요관리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구가족 후생복지 사업 운영입니다. 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구요. 최고 2160포인트 최저 1760포인트가 되겠구요.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단체보장보험에 가입을 해서 8개 항목에 대해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건강검진에 대해서 격년으로 1회씩 이렇게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조사 시에 장례용품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시설 운영입니다. 콘도이용료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구좌는 67구좌가 되겠구요, 본인 부담은 정률제에서 주중에는 20%, 주말·성수기는 3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계휴가 기간 동안에는 하계 휴양소를 운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콘도회원권 이외에 별도로 숙박시설을 임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20% 적용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생애주기별 격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일격려는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구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출산은 20만 원, 결혼과 입학자녀 격려는 각각 10만 원, 그리고 투병직원 격려는 1인당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타 직원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 체육비, 상·하반기에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1인당 2만 원씩 연2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지원인데요, 16개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20만 원까지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격무부서 격려입니다. 현안업무 특수공적이 있거나 특수실적이 있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격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4억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인과 조직이 함께 발전하는 상생인사 운영입니다. 그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 인사 운영체계 개선인데요, 그동안 신규임용이나 승진, 전보에 대해서 임용장 수여를 했는데요, 이 개선사항으로 신규임용이나 승진자에 한해서 임용장을 수여를 하고 전보내용은 발령문 게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보발령 공개를 전에는 당일날 공개를 했는데요, 그 업무 인수인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보일 3일 전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조직 운영입니다. 그 인사운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전 직원한테 공개를 하고요, 경청과 소통의 인사분야 직원의견 수렴을 상·하반기 각 두 번씩 이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올 ‘자주 가는 메뉴’에 인사상담 창구를 마련해가지고 항상 행정지원국장이 인사 고충을 직접 접수하고 상담하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량있는 중구인 양성과 유연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 전입직원에 대한 인사교류 상설 면집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구요. 그리고 직원들의 연가 당겨쓰기나 연가 저축제도까지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최적의 조직구현을 위한 조직 개편이 지금 의회 조례에 상정돼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교시설 활성화지원 및 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130개소 종교시설이 있는데요, 개신교 93개소, 불교 17개소, 천주교 9개소, 원불교 2개소, 기타 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종교시설 종교시설 현장점검 및 물품지원 그리고 교구협의회 및 각 동 교동협의회와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1750만 원인데요, 연말이나 부처님 오신 날 그 트리나 등불 제작하는데 1000만 원을 집행을 하고요, 그리고 교동협의회 지원이 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종교시설에 대해서 매주 주말에 현장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구요. 그리고 소규모 종교시설 방역물품을 지난 1년 동안 3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동협의회 활동 지원은 사업을 신청 접수받아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교동협의회 예산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달에는 관내 종교시설 50만 원상당의 당해물품도 지원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대면 행정 활성화인데요, 코로나시대에 맞는 비대면 행정서비스 체제를 구축하여 주민생활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크게 비대면 행정소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그리고 행정업무 자동화를 추진하고 있구요. 그리고 분야별 비대면·디지털 행정서비스 발굴·확대 추진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4개 분야 82개 사업을 지금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플랫폼은 온라인 추진 소통 웹페이지 및 모바일앱을 개발해서 10월중에 시범 운용을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구요. 행정업무 전산화는 단순 반복적인 사무 지원 업무에 대해서 전산자동화를 함으로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4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문서배부, 특근매식비 정산 그리고 사회적 인건비 정산, 어린이집 보조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지금 80개 사업을 선정을 해가지고 비대면 행정서비스 정보 제공을 위한 그런 내용을 지금 구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9억 6600만 원이구요. 프로그램 개발이 한 4억 정도 그리고 장비 및 서버 구입비가 한 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1143억 82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그 중에 집행액이 1026억이 되겠고 잔액이 116억이 돼서 집행률이 89.8%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현재 예산은 1130억이 지금 편성됐는데요, 현재까지 487억을 집행을 했고 642억이 잔액이 있습니다. 집행률은 43.2%가 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억 3400만 원 징수목표액을 설정을 했는데 수납액은 8억 8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징수율은 77.9%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5월 31일 현재 징수목표액은 9억 1600만 원인데 현재까지 수납액은 2억 700만 원입니다. 징수율 22.5%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지원과 민원 접수현황입니다. 총 지난 1년 동안 61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요, 유기한민원 53건, 진정서 8건입니다. 처리상태는 처리완료 100%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문식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돼요.

김행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75세 이상 접종을 저희가 4월부터 했었잖아요?

4월 8일부터 했죠.

지금 안 하신 분이 한 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미동의자. 75세 이상 주민 수는 1만 286명인데요. 그 중에서 거주가 불분명한 사람, 주소만 되어 있고 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898명,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218명 그래서 1116명 그 사람들은 주소만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현재 살고 있으면서 맞아야 되는 사람이 9170명인데, 그 중에서 내가 맞겠다고 동의를 해야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8667명, 안 맞겠다는 사람이 503명이 있습니다.

503명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아야 되잖아.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질문드리는 게 75세 이상 백신을 맞는데 어르신들이 오셔서도 안 맞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느냐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구 관내에서 백신을 맞고 사망한 경우는 없잖아요? 3건인가 있기는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타 구에서 병원에서 입원 중에 맞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나왔지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안 맞는 것을 왜 안 맞는지, 50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론에 부정적인 보도가 가끔 잊을만하면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7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접종하고 있는 화이자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홍보해도 안 맞고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더라고요, 동직원들 얘기가.

거부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국가에서 다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맞춰주는데 예를 들어서 안 맞고 코로나에 걸리면 그 사람들 무상으로 치료하는데, 한 명 치료하는 데 정부에서 얼마 들어가요?

일단 확진 판정이 되면 입원하는데 최소 14일 정도 입원을 하잖아요. 입원을 하는데 식비, 숙박비, 숙박비도 1인당 산정되어 있는 게 6만 7000원, 식비가 1만 원 상당 그리고 이런 저런 생활필수품 그러니까 1일당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편성을 기준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14일 정도 있으면 144만 원 이 정도 드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구에서 해 주는 거잖아요?

예. 화이자백신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지침이 잘못된 게 이게 정부에서 다 맞는 것 정말 그거 운명이잖아요. 죽고 사는 것은 내 팔자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다 맞는데 500명 넘게 그런 분들이 안 맞아서 불안감을 주는, 중구가 최초로 백신을 빨리 어르신들을 맞게 해 주고 해서 반응이 좋았는데, 안 맞으신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만약에 코로나 걸린다고 하면 그 또한 예산을 낭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처럼 동의율도 거의 95% 육박하고 하는 곳은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최고의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백신 1차 맞고, 2차 맞고 어르신들 하는 것에 동별로 주민센터하고 통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통장님들 말 들어보니까 근무한 시간별로 해서 조금씩 지급이 되기는 했더라고요.

동 직원들과 통장님들까지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전국 최고의 실적을 우리 구가,

아침 일찍 나와서, 백신은 최초로 중구에서 잘했어요.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 맞으신 어르신들을 더 조금이라도 안심을 시키셔서 맞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계획에 보면 지금 베이튼호텔에 우리 중구에 코로나 환자가 많지 않으니까 용산구, 마포, 강북, 도봉, 노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도 다 무상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요?

예, 다 무상이고요.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 부담하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 중구민은 몇 분이나 계세요? 66명 계세요?

지금 입소한 인원이 65명 전후로 그럴 겁니다.

66명 아니에요?

66명인데 그날그날 다르다 보니까 한 60여명 될 겁니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워낙 우리 중구만 운영할 때는 20명, 15명 이렇다 보니까 한 14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객실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적은 인원이 입소하다 보니까 서울시나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그룹으로 만들어서 지역별로 그룹화해서 통합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3월 8일부터는 마포하고 용산구민까지 저희들이 흡수를 하고, 5월 31일부터는 강북구민까지 흡수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0개 객실이지만 현재 66명 정도 입소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구민이 제일 많이 있네요?

그동안 중구민이 제일 많이 입소했었지요. 지금은 그나마 중구가 확진자가 감소해서,

처음에는 중구가 청정지역이라고 했는데 어느 날 나오니까 막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구 수에 비해서 중구가 조금 나왔다고 생각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인구가 적잖아요. 처음에는 청정지역이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10페이지, 세무1과에 차량 한 대 바꾼다는데 승용차가 지금 교체 대상이 4대 있고, 승합차가 5대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차량을 바꿀 때 예산에,

이거 저번에 올라왔는데 삭감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에서 삭감해서 다시 올라온 거죠?

이것은 반영이 됐습니다, 2100만 원. 그리고 이것은 LPG 차량인데요. 전기차로 교체 취득할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후생복지, 고문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을 다 하셔서 제가 특별하게 얘기할 것은 없어요. 그런데 콘도, 휴양소 직원들이 연 몇 회를 사용할 수 있어요?

주말은 3박.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아는데,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번 쓰는 거예요?

아니요, 3박.

3박.

1박씩 세 번을 쓰든 그리고 평일은 7박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고문식 위원님이 복지포인트 이런 것들을 많이 증액시켜준 것은 사실이고요. 또 청장님도 그렇고 노사관계도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후생복지에 대해서 많은 요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후생복지라는 게 뭐예요. 과장님도 받는 거잖아요. 후생복지라는 게 정말 열심히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거든요.

청장님께서 오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구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최고 수준이었으면 좋겠다고 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학자녀 격려와 결혼자녀 격려가 1인당 10만 원씩이에요. 이거 너무 안 작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서도 다 이렇게 주나요?

그리고 청장님이 오셔서 생일격려도 사실은 3만 원이었던 것을 10만 원으로 늘린 거고요.

이것은 원래 얼마였어요? 결혼격려나 입학자녀 격려 이런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생일격려가 3만 원에서 10만 원.

알아요. 3만 원이었던 것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생일격려가 3만 원에서 10만 원. 결혼축하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입학자녀는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결혼격려가 10만 원인데, 여기 우리 자료에 나온 거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아니, 여기 10만 원으로 돼있는데?

네? 아, 출산격려.

아니. 출산격려가 10만 원, 1인당 10만 원, 결혼격려가 1인당 10만 원, 입학격려.

제가 착각했네요. 출산격려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결혼격려는 동일하고.

동일해요? 근데 20만 원이라고 과장님 그랬잖아?

이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료하고 틀리네요.

왜냐 하면 출산격려는 출산은 또 여성보육과인가 거기서 또 주잖아요.

예.

근데 20만 원 주면서 결혼격려라든지 요즘에는 진짜 핵가족 시대라 자녀도 많이 안 낳는데, 결혼하는데 뭐 구청에서 10만 원 준다는 게 입학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애들 대학 가는데 10만 원 주면은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출산격려 20만 원 주듯이 다만 20만 원씩이라도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어때요? 너무 많이 주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나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 확인 한 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출산격려를 20만 원 주면은 결혼이나 입학자녀나 이런 거를 다 20만 원으로 올렸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 같애.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요.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이 29% 이런데 지금 1월부터 5월말일까지라서 그런가요?

이거는 5월까지 자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예산이고 계속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니까 올 2021넌 1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9% 집행한 내용이 이거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12월 가면 뭐 100% 되겠네요?

예예.

모든 게 보니까 여기 올라와있는 게 다 전체가 5월 30일까지네요. 그러면 5개월 거네요, 5개월 거. 그죠?

네. 올해예산.

올해 예산.

그러니까.

상여금이 지급되는 시기도 있고 하니까. 뭐 정비례하는 건 아니잖아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여기에 다 포함돼있는 거지요?

네.

100%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26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유기한민원이 53건, 진정서가 8건이었어요. 61건 100% 다 해결했어요?

예예.

유기한민원이라는 게 53건이 굉장히 많은 건이거든요.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게 유기한민원이라면 어떤 민원인가요? 구체적으로.

일단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 대부분 다 생활불편신고 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불편신고 민원은 5일에서 7일 뭐 이렇게 일자 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다 보니까 이게 유기한민원이 되는 거고요. 유기한민원이 전체가 생활불편 민원 신고 내용인데요, 내용이 보통 뭐 영락교회에서 결혼집회를 하는데 뭐 마스크를 착용 안 한다거나 코로나 시국에 맞게 이런 것들, 신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4인 이상이 식사를 하신다, 이런 것도 막 들어오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 미착용한다, 신당누리센터 부실공사로 인한 개인차량을 파손했다 이런 것들.

그 유기한민원 내용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어요?

예예. 목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백신예방접종센터 운영입니다. 7월부터 예방접종센터 월별로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7월에는 어떤 사람들이 맞고, 8월에는 어떤 사람들이 맞고?

지금 일단은 3분기에 소아청소년 보육시설 종사자하고 18세에서 64세 성인에 대해서 이렇게 접종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근데 이게 조만간에 아마 상세 일정이 내려 올 겁니다.

아직은 내려와있는 없단 말씀이시죠?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만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구요. 지금 75세 접종하듯이 지금 뭐 6월말까지, 원래는 6월 10일인가 끝났는데 이렇게 지침이 다시 변경돼서 6월말까지 1차접수 해가지고 접종하라고 하듯이 그때그때 지침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구센터, 중앙센터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하시면서 불편사항이나 어려움같은 건 없으셨어요?

일단은 국립의료원, 중앙센터가 국립의료원에서 접종을 한 거거든요. 사실 국립의료원에 백신, 청장님께서 백신이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듣고서 국립의료원장을 만나서 우리 여기 지역에 국립의료원이 있으니 우리 지역주민부터 먼저 맞춰줬으면 좋겠다고 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국립의료원은 국가시설이다 보니까 불특정인 다수인 국민을 상대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청장님께서 우리 구민도 국민이니까, 먼저 접종을 해 달라고 제의를 했고 국립의료원장이 보건복지부 이런 데 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구민부터 맞춰주는 걸로 그렇게 협조를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성과네요?

그렇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장 빨리 저희들이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을 맞추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접종이 빨리 끝난 게 단순히 인구가 적어서만이 아니라 그만큼의 노력을 해주셨단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2개 시설에서 동시에 접종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보통 한 개 시설에서 600명 미만의 주민을 접종을 하거든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도록 돼있어요.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 두 군데 다 넘으니까 최대 1200명까지 접종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추다 보니까 훨씬 더 빨리 끝나는 계기가 됐지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자치구에서 접종센터가 두 군데 있는 데가 우리 중구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있는 시설을 저희들을 협조 받아서,

있는 시설을 협조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두 군데 동시에 하는 데는 중구밖에 없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시설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정부의 예산을 받다보니까 거기에서 승인을 해줘야 한 개를 더 설치를 하든, 두 개를 더 설치를 하든 설치를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 이상 설치한. 설치를 요청한 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치를 했다라는 소식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네요. 자, 8페이지 중구 생활치료센터 운영입니다. 이게 추진기간이 8월까지만 운영하시는 걸로 돼있네요?

네. 일단 이것도 정부나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일단 재난업무가 국가사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시나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요, 이 재난업무 만큼은. 그러다보니까 이게 투입하는 예산에 비해서 시설 운영이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좀더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권역을 자꾸 묶게 되는 겁니다.

또 권역을 묶으면서 지금 우리 중구에 있는 생활치료센터는 8월까지 하고 현재 계획상으로 9월 이후에는 또 권역을 묶어서 중구가 아닌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인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베이튼호텔 시설이 그리고 환자나 관리 동선이나 이런 시설 체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서울시 자치구 시설 중에서 뭐 가장 모범적인 시설구조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사실은 청장님이나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가능한 우리는 안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자꾸 재난관리지침에 의해서 막 내려 보내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래 이것도 5월달까지가 끝나는 걸로 돼있었는데 3개월 더 연장 운영하는 걸로 서울시에서 그렇게 결정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8월까지,

제가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이게 코로나가 8월까지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왜 8월까지 하고 그 이후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거든요.

네.

근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안 하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해달라고 하니 계속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랑 방향이 달라요.

서울시에서 시설운영에 대한 기간을 그렇게 일단,

기간 자체도 그냥 서울시에서 5월까지 하자, 8월까지 하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네. 8월까지 운영을 하라고 이제 지침을 내려주는 바람에 일단 우리는 8월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오늘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는 또 두고 볼 일이죠.

제가 아는 분이 여기 생활치료센터에 다녀오셨는데 너무 잘 돼있고 너무 편하게 잘 있다가 왔다고 칭찬을 하시더라구요. 우리 중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 굉장히 기민하게 잘 대처를 해주시는 거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한 공용차량 취득 및 관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 우리 공용차량 중에 전기차 비율은 몇 %나 되나요?

지금 우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게 행정지원과에 한 대가 있구요. 주차관리과에 7대가 있네요. 그래서 총 8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6대 분의 8대니까 14%네요?

가능한 전기차로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 뭐 이렇게 청소나 뭐 작업차 이런 것들이 전기차로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 못하는 한계가 있는 거구요. 저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기종에 대해서는 전부 대체취득 할 때 전기차 우선 구입을 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전기차로 교체를 하실 거란 얘기시죠? 기한이 다 지나면.

예예.

그다음에 15페이지, 비대면행정 활성화입니다. 이게 디지털행정혁신팀이 올해 생겼는데 사실 이거만 봐서는 ‘비대면행정을 활성화했구나.’ 이상의 뭐를 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거든요.

일단 구정이나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는 게 이 플랫폼 구축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총 7개 매뉴얼로 해서 구성을 하고요, 그 구성 내용을 좀 부연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정책참여. 정책참여는 구민이 편리하게 플랫폼에 들어 와가지고 정책제안이나 주민 공감 및 토론이 가능하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구요, 또 하나 내용은 동정부 참여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가지고 동정부 총회도 하고 그리고 동정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안이나 또 투표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구민의견 수렴하는 거 그리고 주민들간에 이렇게 뭐 영상회의나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상센터도 좀 구축을 할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 평소에 누구나 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거기 플랫폼에 제공을 해서 좀 관심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학습할 수 있도록 그런 학습시스템도 좀 넣을려고 하고 있구요.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구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를 하겠다이지 무엇을 했다라는 실적은 아니잖아요?

지금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추진실적을 좀 질문 드릴게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했다 그러셨는데 이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셨나요?

일단은 저희들 지원이 각 직원하고 전문강사하고 팀을 이뤄가지고요. 각 동 주민센터를 찾아다니면서 앞으로 플랫폼 구축하는 그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홍보도 했구요. 그리고 우선적으로 활용 가능한 주민들간에 대화할 수 있는 영상대화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도 하고 교육하고.

동마다 가서 실시를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15개동에 340명인데 한 동에 가서 20명 내외로 모아놓고 교육을 하셨단 얘기잖아요?

뭐 10명 내외로 해가지고요. 워낙 이렇게 집합교육이 불가능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여러번 했지요?

소규모로 여러번 교육하는 그 교육대상은 어떤 분이셨나요?

뭐 통장님도 있고, 내용 좀 팀장님이 상세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행정혁신팀장 우지선입니다. 저희가 직능단체 회원들 우선으로 하고요, 주민들 중에서 신청 원하시는 분들 신청 받아서 한 해 한 동에 두 번씩을 했는데 최소 10명 미만으로 해서 일단 동에 미리 수요를 받아가지고 4월달부터 최근에 5월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그거거든요. 지금 사회적경제과도 그렇고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뭐 동정부과도 이런 저런 주민과의 소통을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민들 모으기가 여의치 않고 또 일일이 얘기하기가 불편하니까 우리동네관리사무소 일자리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고 그걸 다 실적으로 잡더라는 거지요. 그럼 모든 교육은 그분들한테만 가고 일반주민들한테는 안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어떤 분들한테 하셨냐고 질문을 드린 게 실제로 통장님이나 직능단체나 일반주민들 뭐 그냥 단체도 안 하시는 분들도 받으면 좋겠지만 그건 여의치 않으니까 이런 저런 분들을 모아서 했으면 그나마 나은데, 모여있는 일자리 분들한테 해놓고 그 교육했다고 실적 잡고 이런 사례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저희는 그러진 않았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수요를 다 동의서 받구요. 장소, 시간, 원하시는 분들 숫자를 한 회 10명 내외로 해가지고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그 날짜 맞춰가지고 저희 전문강사 한 분하고 보조강사들 한 분해서 2인 1조로 해서 한 팀 이뤄가지고 가서 교육을 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디지털 역량 강화라고 하면은 뭔가를 장비를 가지고 실습을 하는 개념이어야 될 거 같은데 동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이번에 교육할 때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으로 했구요.

스마트폰으로요?

예. 근데 그 연령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시간대에는 젊은분들이 많지는 않아서 거의 1 대 1로 많이 알려드리는 편이에요. 왜냐 하면 연령들이 높으시니까 핸드폰 이용하는 것도 쉽지 않으셔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줌사용 교육을 했는데 그냥 접근성이 제일 높으니까 했는데, 그것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워하셨는데 1 대 1로 대응을 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팀장님, 나오셨으니까 계속 팀장님한테 그냥 질문 드릴게요. 여기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매목록에 보면은 비대면 장비를 많이 구입을 하셨어요, 행정지원과가.

예.

영상회의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프로그램 라이센스라든가 이런 걸 구입을 하셨는데 실제로 구입해서 이거를 얼마나 사용을 하셨나요?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웹캠이나 해드셋 이어폰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그니까 간부회의를 다 영상회의로 하잖아요. 영상회의를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 영상회의 시작할 때, 그 필요한 장비들 다 구매하는데 저희 과가 이제 기획과에 있다가 행정지원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구매해서 필요한 것들을 일단 다 여유있게 사구요. 그다음에 올해 1월부터 저희 비대면 종합계획 세우면서 저희 플랫폼 구축하기 전에 주민이나 직원들한테 필요한 영상회의를 할려면은 플랫폼, 민간플랫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용료 나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포함이 돼있고 그다음에 RPA 관련해서 프로그램 구매하는 게 있어서 그게 490만 원, 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계속 사용했고요. 민간플랫폼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그 부서나 이런 데서 지원이 오면은 요청이 오면은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거기 상황에 맞춰서 이번에 5월말까지 기준을 보면 조금 아직은 많이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아직 요청이 많이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였어요.

비대면시스템 교육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 중의 하나가 주민회의도 이 시스템으로 하겠다라고 하셨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실제로 이 주민회의도 구청에서 도입한 비대면시스템으로 하신 사례가 있나요?

청구동에서 제일먼저 했구요. 그 통장님들 회의를 시작해서 직능단체 회의를 갖다가 이어서 릴레이식으로 먼저 했고,

청구동에서 회의할 때 줌으로 했는데요? 이 시스템을 쓰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민간플랫폼 사용한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니까 줌으로 한 거 말고 실제로 비대면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전산화를 하겠다라고 하실 때,

아, 통합플랫폼이요?

통합 플랫폼 안에 그 직원들간의 영상회의 뿐 아니라 주민들간 회의도 그 안에 넣겠다고 하셨는데.

네. 그 안에 담겠다는 얘기지요.

예?

영상회의시스템도 저희가 그 안에 담아가지고,

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청구동의 사례는 여기 담긴 게 아니라 줌으로 했었다는 거지요. 그니까 그 사례는 맞지 않고 이 플랫폼으로 영상회의를 주민과 한 사례가 있냐는 질문이거든요.

플랫폼이 아직 구축이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예예. 아아, 그거 말씀하시는구나.

네.

지금 저희가 아직 구축이 안 됐고 10월에,

근데 이거 라이센스는 뭔가요?

이거는 RPA라고 행정업무전산화 해서.

이 플랫폼에 들어가는 라이센스가 아니란 말씀이시구요?

플랫폼은 아니구요. 이제 단순반복적인 직원들 업무를 갖다가 좀 자동화시킬려고 저희가 RPA사업 지금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구매한 거예요. 지금 통합플랫폼은 지금 저희가 시에 보안성 검토의뢰하고 나면은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홍보전산과에 질문할 사항이 따로 있을 거 같구요. 그리고 비대면사업 관련해서 책자 만드셨지요?

예.

그거 의원님들한테도 제공해 주세요. 그거는 만드시면은 제공을 해주셔야 다음에 예산 받을 때 더 편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얘기 안 해도 좀 제공해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구요. 과장님.

네.

방역장비 구입내역 보면 발열체크기를 165만 원 단가로 해서 37개를 사셨어요. 방역장비 구입내역입니다.

예예.

근데 도심산업과에서는 똑같은 발열체크기인데 246만 원짜릴 사셨어요.

예.

물론 똑같은 모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부서별로 제가 방역장비 구입 내역을 보면은 발열체크기 명목으로 단가가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소모품인 경우에는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서 마스크 단가가 또 많이 변했고 이런 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비품인 경우에도 동일 목적의 비품이 80만 원, 100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지금 발열체크기?

네.

이 발열체크기가 그때 당시에 초반에 품귀현상이 일어나가지고요. 이것도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구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지금 37대를 구입하는데 6월초부터 구입을 시작을 해서 6월 19일날 5대밖에 구입을 못했어요. 그런 다음에 뭐 여기저기 시장조사해가지고 그다음에 구입한 게 7월 13일입니다. 그래서 7월 13일날 19대 구입을 했구요. 그리고 또 부족한 13대는 7월 30일 돼서야 구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발열체크기도 상당히 품귀현상이 일어나던 시기입니다.

근데 과장님,

작년 7월 30일. 6, 7월달 문제거든요.

6, 7월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165만 원에 구입을 하셨구요. 도심산업과는 12월에 구입했는데 242만 원이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왜 이렇게 비싸게 샀냐라구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소모품이 아닌 비품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구매를 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일단 뭐 그때그때 구입할 수 있는 기종이나 또 성능에 차이가 있겠지요. 제가 어떤 상품인지는 비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만.

다른 부서에 구매한 내역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주고, 부서에서 할 수 있게 관리가 돼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거든요.

저희들은 공공시설에 지급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 거고 그 부서에서는 또 거기 다른,

그럼 각 부서에서 구매한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관리는 아무도 안 하는 건가요?

이거는 아마 재난기금을 가지고 구입을 했기 때문에 생활안전담당관에서 일괄 승인을 하고 뭐 그런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구입에 대한 지침이나 방침같은 거는 행정지원과 사항이 아니라 생활안전담당관 사항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각 부서별로 계획수립해가지고 구입을 하는 겁니다.

지금 동정부사업을 하는 그 차원에서도 그렇고 각 부서별로 자율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성능이 동일한 물품을 너무 큰 차이의 금액을 가지고, 구입금액 차이가 너무 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과장님 말씀은 이건 행정지원과 사무가 아니라는 거지요? 맞나요?

어떤 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물품 구매에 대해서 가이드를 제공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사무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한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3월 24일날 언론 기사입니다, 이거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 구청장들이 3월부터 6월까지 해서 4개월간 월급 30%를 코로나19 극복에 쓰기로 했다라고 결의를 했고 월급 30%를 반환했다’고 그러지요? 혹시 했습니까?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거 같구요. 그래서 또 구청장협의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언론보도 상에 나온 거 알고는 있지만 그때 당시에 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제 답변을 요구한다면 사실 저는 알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알지 못하는 얘기라 이게 지금 반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 이런 내용이신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에요. 이게 이제 공용차량 운행일지에 대한 작성에 대한 방법을 주셨는데, 확인한 바로는 자료를 보니까 2020년 9월 13일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정리를 했어요. 공용차량에 대한 운행일지입니다. 운행에 대한 모든 내용이에요. 그런데 2020년 9월 14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약 석 달하고도 4일이네요. 94일 동안을 경유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는 그런 현상을 결산검사 시에 지적을 했어요. 했는데, 과연 이게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엔진을 개조한 건지 아니면 문서에 기록상 하루이틀도 아니고 94일 동안을 똑같은 방법으로 기재가 됐는데 점검이 만약에 잘못된 게 있는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이렇게 행정적인 착오에 의해서 그 문서를 작성한 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담당직원의 착오였구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게 결재 과정 중에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경유를 주유를 했는지 휘발유를 주유했는지는 전자영수증을 보면은, 제가 이거 확인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경유차량이 맞고 그리고 또 주유한 것도 경유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유가 맞고 휘발유가 체크된 거는 담당직원이 착오에 의해서 잘못 체크한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예.

착오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그 착오라는 게 그것도 하루이틀이지 94일 동안을 갖다가 착오했다는 거는 이거는 관리감독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선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 관리감독 잘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불편한 현실인데요, 얼마 전에 민주당 부대변인이지요. 부대변인이 천안함 함장이 생떼같은 부하들을 수장시켰다는 막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언론방송에 패널로 나와서 한 내용인데,

전직입니다.

네?

전직.

네. 그 당시에는 뭐. 어쨌거나, 예예. 했구요. 그래서 이 분이 보니깐 우리 중구에 중구 법률고문으로 와있구요, 2020년도 10월에 와 있네. 2020년도 10월에 서울특별시 중구 법률고문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또 2021년도 3월에는 중구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로 이렇게 위촉이 되었는지.

일단 법률고문과 아동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저희들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법률고문도 마찬가지입니까?

기획조정과 의회법제팀에서 법률고문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러면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과장님,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예산확보가 아니고 이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 종이라든지 발간 부수를 줄인다든지 그런 고민을 해 봤냐는 거예요, 예산에 비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건데, 예산 얘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제가 종이에 대해서도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가장 재질이 나쁩니다.

과장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그동안에 쓴 것을 행정감사를 하는 거지, 예산은 의회에 와서 상임위 할 때 달라고 하는 건데, 자꾸 의원님들이 더 주면, 더 주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고문식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계셨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싸잡아서 하면 세 분은 다 불쾌하지요. 기분이 안 좋아요. 항상 말씀하실 때는 한번 생각하시고 하세요. 우리라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구광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번에 좀 삭감을 했잖아요. 삭감했기 때문에 좀 힘들기는 하실 거예요. 그래서 고문식 위원님이 질문한 게 아마도 그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느냐, 그 말뜻을 못 알아들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3000부를 하던 것을 2000부로 줄인다든가, 아니면 종이 질을 좀 낮춘다든가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거고요. 중구광장 의회면을 하실 때 처음에 1면, 1.5면 정도인데 의회의 정확한 소식,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 것을 별로 실어주지를 않아서, 청장님 것보다는 더 실어주지 않아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의원님의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린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면에 이렇게 실어서 잘하고 있다. 일단은 의원들 것만 실어달라는 뜻이 아니고 그래도 중구를 대표하는, 각 동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청장님도 물론이지만, 의원들을 1면에 실어주고, 홍보전산과에서 우리 의회에서 받아서 이렇게 1면에 실어주고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은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의장님이 목소리를 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씩 실리기는 하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잘하고 계세요?

예, 의원님들이 의회 지면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금년도에 1.5면씩 의회면을 반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공보팀하고 협의해서 내용은 공보팀에서 온 내용을 다 싣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구광장 예산이 적지는 않은 예산이에요, 사실. 다른 구를 자꾸 비교하시는데, 우리는 지금 중구가 인구수가 적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그리고 중구신문이 2주에 한 번씩 나오지요?

지금 중구광장은 한 달에 한 번씩 나오고요.

지역신문은 2주에 한 번 나오잖아요?

지역신문은 2주에 한 번씩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구태여 그게 그렇게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지역신문 예산을 3000만 원 증액해 주셔서 그것을 다 지역신문 부수를 늘려서 통반장들한테 더 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중구광장 같은 경우에 저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는 그 말씀을 과장님 드렸잖아요. 엘리베이터 앞에 이렇게 쌓아놓다 보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무더기로 가져가서 쓰레기로 나오는 것을 제가 매번 보거든요. 요즘에는 그 앞에 놓지 않고 편지함에 꽂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데는 부족한가 봐요. 부족해서 끼우다가 부족한 데는 안 끼우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몇 부 정도 발간하고 있어요?

4만 2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동별로 15개 동에 배분하시는 거예요?

예, 15개 동에 배부를 하는데,

배부하는데 인구수 비례해서 배부를 하고,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저희 중구가 세대수는 6만 3000세대 되다 보니까 전부 호수별로 다 집어넣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중구광장 부수를 더 늘려야만 충분하게 각 호수별로 하나씩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수를 늘리려면 얼마 정도 더 필요해요?

지금,

그런데 사실 과장님, 중구광장 그렇게 많이 안 봐요, 주민들. 요즘에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데, 중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나오고.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 참 좋아요, 그거. 신문 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예산낭비다, 라고 했었는데 자꾸 다른 구하고 비교하는데, 그리고 중구광장 저번에 말씀드렸더니 거꾸로 된 거 이거 바꾸셨더라구요.

예예.

이건 좀 불편하더라구요, 사실. 어떤 면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그리고 52페이지 스마트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길 중구민 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18명인가 교육 했다고 그랬어요.

네. 17명.

17명.

예.

근데 여기 자료에는 25명으로 돼있어요. 저희한테 와있는 자료에는 25명으로 돼있다구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왜 8명이 더 있죠, 자료에는?

자료가 이게 2000년도하고 2021년도가 같이 있다 보니까 지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지금 자료에는 추진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돼있어. 근데 2020년도가 여기 왜 들어가있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중증장애인 교육목표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17명 했다고요, 25명인데?

예.

그러면 앞으로 8명 더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이제 2021년도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추진기간이 2021년 1월부터 12월로 돼있는데 그러면은 그거 말이 맞지 않잖아요! 17명 하고 8명을 앞으로 한다는데, 여기는 25명으로 돼있는데. 그 과장님이 말씀이 지금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혜영 위원님이 그럼 앞으로 8명을 하겠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2021년도 거라고.

지금 그,

지금 1월달부터 지금 5월인데 교육을 한 번이라도 하셨어요? 중증장애인들.

2021년도에도 지금 17명 했습니다.

그러면은 8명만 하면 되네. 그쵸?

네네.

근데 왜 자꾸 그렇게 말씀을 반복하셔서.

25명은 목표입니다.

25명은 목표라고요? 25명은 할 거라는 목표고, 그러면은 17명했으니까,

실적이니까요.

실적이니까 17명 했으니까 8명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이네.

지금 하반기 때 계속 할 겁니다.

하반기 때 그러면은 25명 기준으로 잡고서 8명만 더하면 되겠네요?

네.

54페이지요.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보통신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보면은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나온 건데요, 지중화공사 5건, 자가통신망 장애복구 및 이설 9건이에요. 이게 신당동 쪽이었어요, 다?

신당동도 있고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그럼 지중화공사 5건은 어디어디인가요? 그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지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하고 그거하고 장애복구한 거 9건도 좀 주시구요. 그리고 60페이지에 중구광장 발간, 아까 고문식 위원님이 질문하다가 나가셨는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5월 거는 지금 발간이 안 됐어요. 5월 거는 입금이 안 된 거예요, 예산이?

예.

4월말 거까지 했다고 아까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4개월 거란 말이에요.

예예.

4개월 거면 지금 59%를 썼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8개월이나 남았는데 이 예산으로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뭐 위원님들이 안 주시면은 발간을 못하는 거지요. 뭐 어쩔 수 없지요.

그거를 연구를 하라고 그랬잖아, 연구를.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고민을 한 결과가 뭔데요?

과장님, 과장님. 고민을 하셨으면 고민을 어떻게 했다는 걸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지 “나는 고민 많이 했습니다.”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올렸었구요.

올린 게 문제가 아니라! 아니고, 그 얘기가 아니라! 몇 번을 얘기를 해줘요! 몇 번을 얘기하냐구! 고문식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 누가 줄줄 몰라서 안 줘요? 추경에 올린 것도 알고 다 안다구요. 여긴 예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구요. 쓴 거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러면 과장님이 이거 예산은 부족하고 중구광장은 해야 되겠고 하니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해요. 고민한 것 중에 홍보전산과 과장님으로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 뭐 이면지를 좀 줄일 건지 이거, 몇 번을 얘기해줘요! 그런 고민을 해 봤느냐는 거예요.

과장님이 고민하셨다고 하는데 그럼 고민하신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요. 도봉구에서는 홍보지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단가가 얼마고 우리는 중구는 어떻게 하는데 얼마고 이런 거를 근거를 갖고 와서 이렇게 고민을 해 봤더니 현재 하는 게 이게 최선이니까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든가 하는 설명을,

그렇지요.

지금 이 6월이 될 때까지 한 번이라도 와서 하셨냐는 얘기지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거든요.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이 최선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고민하셨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말로만 하시지 말고 이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셔야 ‘아, 이만큼의 노력을 해서 지금이 최선이구나, 예산을 더 드릴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설명이 돼야죠. “나는 고민했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산주십시오.”라고 말씀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제가 이혜영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그거를 지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님들께 저희 지금 중구광장 재질이랄지 또 그런 걸 상세하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게 있잖아요. 과장님, 그 재질이 좋고 그런 거 필요가 없어요. 신문 그거 집에서 뭐 가보로 보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걸 좀 고민을 하셨냐구 묻는 건데 자꾸 다른 길로 나가고 추경에 올렸네 이런 다른 길로 나가면 안 끝나고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만 할게요.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폐지를 주워가는 분이 주워가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아파트에는 우리 남산타운 같은 데 보니까는 엘리베이터가 양쪽에 있잖아요. 그 중간에다 이렇게 놔요. 그러면은 한 장씩만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거랑 달리 저는 이게 더 발행이 돼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저는 거기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일부러 찾아가시는 분들이야 어디서든지 찾겠지만 일부러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집에 배달되는 중구광장을 보고서도 많은 정보를 얻는다구요.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예산이 정당화되고 오히려 더 드릴려면은 객관적인 근거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거지요. ‘내가 고민해 봤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해 봤으니까 맞습니다.’가 아니라 그거를 보여주시라는 거지요. ‘이런 근거에 의하니까 예산을 더 주십시오.’ ‘어, 이걸 보니까 4만 3000부 부족하네, 6만 부 드려야겠습니다.’라고 결정할 수 있게 설득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주민참여형 영상스튜디오 운영입니다. 지금 여기 을지로전파사 채널을 보면요, 현재 구독자가 만 6000명입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조회한 횟수를 보면 50회, 190회, 30회 그래요. 어쩌다가 1000회 하는 경우가 있고 대부분은 많아야 300회 내외에 멈추고 있습니다. 이 을지로전파사가 인건비를 빼고 6400만 원의 예산을 1년에 쓰고 있어요. 여기 사람도 여러 명 들어가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정도 조회 수면 굉장히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을지로전파사 운영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게 홍보 매체에서 영상 유튜브에 고객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홍보 분야로서 더 강화를 시켜야 할 사항인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영상의 질이랄지 우리 주민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아직 좀 못 따라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더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좋은 영상들 더 많이 서비스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연말에 저도 그렇고, 이거는 저희 의원님들께서예요. ‘을지로전파사에 돈 더 드릴 테니까 강화해 달라, 예산 증액해 드리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잘 할 수 있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돈 더 주는 것도 싫고 오히려 작년보다, 제가 볼 때는 조회 수가 더 줄어들었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서 그 영상스튜디오 하는 거에 대해서도 각 동에 하지 말고 을지로전파사에 몰아서 더 수준을 높이고 사람도 더 넣고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했는데 그것도 싫다고 그러셨어요. 지금 중림동건 같은 데 보니까 중림티비는 좀 그나마 오래 한 채널인데도 조회 수가 한 40, 60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렇게 분산시켜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을지로전파사 더 강화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면서 왜 예산 더 들여서 더 집중해서 강화해 달라고 할 때 그 예산 안 받으셨나요?

어디?

작년 연말에 저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을지로전파사에 돈 더 드릴 테니까 갖고 오세요. 더 강화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안 받으셨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좀 고민을 좀 했던 사항이 왜 그러냐면요, 마을미디어 차원에서 동 자치회에서 또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하겠다는 자발적인 예산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동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동에서 또 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저희가 동에서 하지 말고 을지로전파사에 다 줘서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그때 얘기했던 거는 을지로전파사에는 전문가를 두고 각 동에서는 주민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각 동에서 하겠다는 거 그대로 하시라는 거지요. 기술적인 전문가가 동별로 있을 필요는 없으니 전문가는 을지로전파사에 몰아서 퀄리티를 더 높여라, 동별로 하는 것도 높이고 을지로전파사 자체의 콘텐츠도 퀄리티를 높여라라는 얘기였는데 동별로 안 받아가신 건 그렇다 치자구요. 그럼 최소한 을지로전파사 자체에 대해서는 작년보다는 나은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현재 상반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봐선 오히려 작년보다 못해요, 조회 수가. 그럼 오히려 이거는 퀄리티가 떨어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최소한 더 드린다는 예산도 안 받아가실 정도면은 작년보단 나아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작년보다 더 나은 콘텐츠를 많이 양산을 하는데요, 좀 상반기에 부진했던 거 인정합니다.

인정으로 끝내지 마시구요, 앞으로 그냥 잘 하겠다가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반기에 콘텐츠를 강화해서 어떻게 조회 수를 늘릴 건지 계획 가져다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을지로전파사 스튜디오를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게 하고 해서 더 주민들이 또 관심 갖고 조회할 수 있게 그런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또 주민들이.

그런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동네이야기’라고 지금 한 두 편 정도 제작을 했는데요, 15개 동 전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참여자들을 각 동으로부터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 계획서가 있겠네요? 그게 일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각 동에 메일로 보내서 지금 그 출연진들을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을지로전파사 하반기에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계획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에 보면 스마트중구 구현을 위한 정보화 교육이 있는데요, 비대면 소규모 교육으로 교육을 하셨다고 돼있어요. 직원교육.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담당팀장님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관리팀장 이대일입니다. 저희가 직원 정보화교육은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활성화가 잘 안 돼가지고 올해는 6회에 걸쳐서 지금, 76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과목들이 저희가 보고서 작성 가이드라든지 아니면 프리젠테이션, 엑셀 파워포인트 그런 직원들이 실제로 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들을 주로 많이 교육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트랜디에 맞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특강 형식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실시를 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제가 질문은 비대면으로 소규모로 했다고 하시는데 교육의 내용이 아니라 교육의 형식을 질문드린 거거든요.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직원정보화교육은요, 오프라인으로 저희 교육장에서 했습니다.

교육장에서요? 근데 여기 보면 비대면교육으로 했다고 돼있는 부분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니까 오프라인에서는 소규모로 하고 비대면으론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셨냐, 질문 드리는 게 다른 교육이 아니라 정보화교육이기 때문에 정보화교육은 강의를 듣는 거로 끝나는 걸 수도 있지만 실습이 필요한 사항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했는지가 질문의 요지거든요.

아, 네. 이거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직원정보화교육을 한 건 아니구요. 위에 구민정보화교육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교육, 그다음에 직원정보화교육을 전체적으로 비대면이나 소규모교육으로 진행하겠다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문서 상에는 그 직원교육 정보화교육의 과정 단계 밑에 아예 들여쓰기까지 해서 돼있다 보니까 직원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비대면 소규모로 한 거 같이 돼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교육에 대해서 비대면 소규모를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이셨단 말씀이시죠?

네.

표기가 잘못됐단 말씀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서 비대면이나 소규모교육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목록 제출하신 거에 보면요, 비대면 관련해서 웹캠이랑 헤드셋을 15개씩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홍보전산과 지금 인원이 15명이 훨씬 넘는데 그러면은 이건 15개 갖고 어떻게 쓰는 건가요? 자, 다시요. 전산소모품을 웸캠하고 헤드셋을 15개씩만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홍보전산과 인원은 지금 현재 27명이잖아요. 그럼 이 웹캠하고 헤드셋이 홍보전산과 직원들이 쓰실려고 구입하신 게 아닌 가요?

그거는 지금 직원용이 아니고 교육장용입니다.

교육장이요. 그러면은 비대면 회의를 할 때는 직원들은 비대면회의를 할 일은 없고 하게 되면은 교육장이나 다른 데 가서 한 건가요?

영상회의를 간부들은 매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이 하고 직원들이 할 일은 현재는 없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직원들이 하는 건 없구요.

그리고 보면은 다른 데면은 이럴 수 있는데 홍보전산과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구매 내역이 오피스, 한글과 컴퓨터, 오토캐드, 브이3. PC지킴이패치 이 정도거든요. 다른 소프트웨어 구매 내역이 없나요?

이 소프트웨어가 기본적인 거는 다 컴퓨터에 처음에 살 때 기본적인 건 있고, 그 이외에 없는 것들 위주로 구매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오토캐드랄지 그런 특별한 것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런 거지요. 예를 들면 보안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이런 것도 구매를 할 법한데,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구매목록에 그게 없나요?

그거는 이제 통신팀에서 구매를 합니다. 그 보안시스템이랄지 그런,

제가 질문드리는 거는 통신팀에서 구매를 했는데 왜 자료목록에 그 내용이 없냐는 거지요.

담당팀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팀장 안용래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안소프트웨어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용적인 소프트웨어하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저희가 다르게 취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여기에 자료로 드린 거는 일반적인 상용, 범용적으로 쓰는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올려 드렸고 저희가 별도로 따로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구매한 거는 따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올해같은 경우 에 이제 시스템접근제어시스템 구축이라든가 보안유에스비매체시스템 이런 것도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범용적인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다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할 때 범용소프트웨어라고 요구한 게 아닌데요? 범용이란 단어가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이거는 빠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그렇게만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별도의 솔루션이다 보니까, 별도의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취급을 안 하고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통합돼서 솔루션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잠깐만요.

네.

이게 지금 자료를 받고 보니까 중구광장이 지금 다산동하고 약수동하고 세대 수가 엄청 많이 차이 나는데 부수가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된 게 다산동이 훨씬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산동은 6000부가 들어가고 약수동은 4500부가 들어가요.

다산동은 공동주택이 좀 적고요, 약수동같은 경우는 남산타운처럼 공동주택이 많다 보니까 부수 차이가 좀 있는 겁니다.

그래도 세대 수가 많은 데가 많이 들어가야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님 다 하셨어요?

네.

과장님!

네.

예. 오늘 뭐 서로가 이 자리가 편치 않은 자리라는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마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도 경직된 모습으로 나오다 보니깐 응답하는 방법에도 좀 서로가 경직된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애요. 긴장들 푸시고, 하나 물어봅시다. 이 중구광장 만족도조사 결과보고서인데 이거 몇 부나 만드셨어요?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인쇄를 한 건 아니구요. 그냥 저희가 제본을 한 겁니다. 제본. 그야말로 별도 인쇄업체에다가 맡겨서 한 건 아니구.

제본을 했든 어쨌든 몇 부를 만들었어요?

정확히는 제가, 한 20부 정도 될 겁니다.

이거 내부용으로 보시는 거죠?

예?

배포용이 아니라 그냥 내부용이죠?

배포용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업무상.

이게 보니까 2020년도 한 내용인데, 내부용이라고 하기에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께서 이거 요청 안 했으면 우리 의원님들은 이 자료조차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과연 내부자료용으로 쓰기에는 이게 적합한 자료인지, 종이의 질이라든지 스프링 한 것이라든지 이렇게 봤을 때는 보통의 정성 가지고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정성이 있으면 차라리 중구광장에 이렇게 정성을 더 쏟았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요. 이거 만들었다면, 이거 만들 때 비용 얼마 들어갔어요?

정확히 액수는 모르겠는데,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몇 부나 만들었어요?

30부.

배부한 데는 어디 어디예요?

외부에는 배포 안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중구광장 만드는 데 있어서 참고용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약 15만 원 들어갔다고 했지요?

예.

어떤 항목으로 쓴 거예요?

저희가 사무관리비 인쇄하고 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한 겁니다.

최상의 질의 그런 설문지를 만드셨네요. 노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2020년도 12월 31일 회계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의 기준 현황하고, 2021년도 5월 30일 기준 현황 파악에 나온 것을 보니, 2020년도 것을 보니까 평균 집행률이 93.4%입니다. 맞지요?

예.

이것은 본인이 하셨으니까 아실 거고요. 그러면 이게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와서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6월이고 서류상으로만 봤을 때는 5월 31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예산 집행률이 40.2%입니다.

예.

이 수치로 보면 맞아요. 왜 맞느냐면 6월이 빠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7개월을 더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남아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적정한 수준의 집행을 했는데, 쭉 내려오면서 보면 중구광장 발간에 대해서는 52.5%를 집행했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준 예산에서 이것을 12등분으로 나누면 이 집행률이 과집행한 것 아닌가,

그게 6개월 치가 아니고 말씀하실 때 4월말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12로 나눴을 때는 그렇지 않나요? 과집행한 것 아닌가 싶어요, 그런 논리로 한다면.

그렇게 기간 상으로 볼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다 그렇게 표기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있는 그대로를 노출 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52.5%를 집행했다고 나오니까 이게 뭔가 맞지 않다,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셔도 이것은 얼핏 보면 이것은 뭔가 표기하는 방법을 잘못 선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질의하게 되는 거고, 여기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서로가 똑같은 내용을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소통이 안 되는 이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구광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예산 얘기하지 마시고, 표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표기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다가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한다든지 해서 이해를 돕는 게 방법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전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영한 행정보건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조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기획팀 이옥화 팀장입니다. 예산팀 양기영 팀장입니다. 의회법제팀 박성헌 팀장입니다. 조직성과팀 장원옥 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주요현황으로 기획팀, 예산팀, 의회법제팀, 조직성과팀 총 4개 팀에 2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타 현황에 대한 설명은 보고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관리입니다. 우리 구는 낙후된 주거환경과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 주민들을 위한 획기적인 구정서비스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주민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추진사항의 효율적 관리 및 총괄 조정 지원역할을 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효율화 추진입니다. 내실있는 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 절감 생활화와 외부재원 확보에 주력하고, 적극적인 신속 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 활력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외부재원은 2021년 상반기 13억 8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신속집행 대상 예산의 46%와 소비투자 대상 예산의 30%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구의회와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입니다. 구의회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정례회와 임시회, 간담회 및 각종 행사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소송 수행직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승소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명 고문변호사의 내실 있는 운영과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제공을 통해 행정 신뢰도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직변화 추진입니다. 주민의 높아진 기대와 사회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보상을 통해 직무 중심의 공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정책의 수립부터 평가까지 체계적인 성과관리와 보상을 실시하고, 7급 이하 실무 인력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팀장직무제를 추진함으로써 함께 일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51개 부서 및 동에서 총 225개의 팀장직무를 발굴하여 2021년 4월부터 팀장직무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사업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 교육 운영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제안과 토론이 일상화된 조직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코로나 시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전문 교육훈련기관의 위탁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시켜 직원 각자의 역량 강화가 조직문화 개선과 중구민을 위한 각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기타 예산집행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고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소송수행 능력 향상을 통한 승소율 제고에 보시면, 추진실적을 보고 있어요. 추진실적에 법률고문변호사 법률자문 64회 141건 지원을 했어요.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또 맨 아래 보면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24회를 했어요. 그런데 상담이 96건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평균으로 4건 정도예요. 24건이면 하루에 4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대면접촉이 어려워서 좀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대면접촉이 1 대 1인데 그게 예를 들어서 법률상담을 하는데 떼거리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홈페이지에 예약을 하고, 보통 그러면 코로나가 없을 때는 몇 명이나 했었어요?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러면 아는 게 뭐예요? 그러면 자료로 좀 주시고요.

예.

또 한 가지 이 부분에 있어서 민원으로서 지금 코로나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민원인이 홈페이지에 신청을 해서 법률상담을 하러 왔어요. 우리 중구민들이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으러 올 때는 그 사람들이 법을 모르니까 자문을 얻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불친절하대요. 굉장히 불친절하고,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을 것 아니에요. 자기가 소송이 있거나 법률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선임하면 돈이 들어가고 하니까 구청에서 무료로 상담을 해 준다니까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면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그분의 질문을 듣고 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합당치 않고, 제가 예를 들어서 했으면 제 지식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사람도 여기저기 알아봤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이런 소송 건으로 이러이러한 점이 있던데 이것은 변호사님 안 됩니까?” 하니까 거기에서 대뜸 하는 말이 “그러면 그런 변호사한테 가서 하세요.” 딱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이것을 무료로 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을 주고 있다는 말을 못하고. 변호사 지금 상담 한 건씩 하면 이 변호사들한테 드리는 페이가 1일 어떻게 돼요?

하루에 10만 원.

하루에 10만 원이에요?

예.

그러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시는 거예요?

주로 한 시간 반 정도, 두 시간 정도.

그러면 몇 명 하지도 못하겠네, 사실 시간상.

그렇습니다.

그러면 4명해도 많이 하네. 얘기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니까.

그리고 참고로 제가 불친절하다는 것은 처음 들어봤는데, 저희 직원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말씀대로 법률 상담하는 분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정말 그런지 알아봐서 그런 분은 앞으로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구청에서 도와주는 거니까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

명심하겠습니다.

법률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다 답답하고 하니까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불친절하게 하고, 그분들이 지식이 있어서 거기에 답변에, 물론 변호사님들이 유능하신 분이 계시니까 자기가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민원인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이게 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말씀이 불쾌하더라도, 자존심 상하더라도 잠깐만 본인이 마음을 가다듬고 여기 와서 하시니까 어차피 봉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분이 굉장히 화가 나서 나한테 열을 받아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36페이지,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직원교육 운영이 있어요. 2020년도에 보니까 공로연수지원을 8명을 했어요. 그런데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명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지요, 12명이? 지금 기준을 잡아 온 게 20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라고 해왔어요. 신규직원 교육 53명 1회 했고, 사업, 학교 지원 등 월 300명 연 10회 예정이니까 이것은 안 한 거예요. 공로연수지원에 보면 2020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021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2명이 차이가 나느냐고요?

올해는 사실 교육업무가 2월부터 행정지원과에서 저희 부서로 왔는데 이번에 오면서 기존에 행정직 위주로 하다가 이번에는 운전직 포함해서 각 분야 다 포함하니까 숫자가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은 다 한 거예요?

예. 교육은 외부기관도 있고, 혹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장원옥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보세요.

조직성과팀장 장원옥입니다. 공로연수 지원은 공로연수 퇴직을 신청하신 분들을 하는 건데요. 갑자기 20명이 늘어난 것은 운전원이나 이런 분들까지 공로연수를 미리 신청하신 분들이 많게 됐어요. 그래서 20명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로연수는 지원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공로연수하고 명예퇴직이잖아요? 공로연수는 6개월에서 1년 사이를 공로연수를 신청하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39페이지, 2021년 5월 31일 기준이에요. 예산편성 운영에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는 100%, 포상금도 그렇고 100%예요.

사용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런데 5월 31일까지인데 100%면 그러면 6월부터는,

위탁사업비는,

포상금이나 이런 것도 100% 한 거예요, 5개월 동안?

그게 아니라 공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1년에 한 번 정도 지급하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5월 31일 기준으로 지급을 다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후반기에는 없어요, 그런 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중구사회조사 하고 계시지요?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 받아가시면서 2020년보다 2021년 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질문드리니까 좀 더 능력있는 업체로 하기 위해서 1000만 원 증액했다, 라고 하셨는데 올해 선정된 업체는 어떤 업체인가요?

저희가 업체명에 대해서 자세히,

업체명을 질문 드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했던 업체보다 1000만 원을 더 주고 하는 업체는 작년과 달리 어떤, 어떤 장점이 있다 이런 걸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그 업체 평가할 때 그 관련은 팀장이 좀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팀장 이옥화입니다. 특별한 장점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구요. 저희가 평가를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게 돼 있구요.

이런 거지요. 그러면 예산이 1억일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의 규모와 1억 1000만 원일 때 들어올 수 있는 업체의 규모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이 있는, 작년에는 몇 회의 경험이 있는 회사 했는데 올해는 몇 회의 경험이 있는 더 많은 회사들이 했다라든가 이런,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왜냐 하면 예산을 증액을 하면서 “더 전문적인 업체에다 해야 하니까 증액을 했습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드렸는데 작년에 한 용역 중에 서울 중구 조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라는 게 있었어요. 이 조직효율화 연구용역의 결과 무엇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다시 질문드릴까요?

아닙니다. 죄송한데 팀장님이 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성과팀장 장원옥입니다. 조직 효율화 연구용역은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팀장 직무제나 조직 개편이나 이런 모든 게 결과적으로 나온 걸 말씀 드리는 거구요. 조직개편을 조례로 아마 저희가 제출한 것도 있어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팀제를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사항과 또성과관리를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용역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질문 드린 이유는 지금 의회에 올라와있는 게 조직개편이며 지금 성과관리며, 부서에서는 하시고 싶은데 의회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지금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런 보고서를 좀 의원님들한테 드리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거지요.

예. 저희가 용역보고서를 의원님한테 다 드리지는 못한 거 같아요. 위원님하고 한 분 더 드린 것 같은데.

그니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것만 주셨는데, 이거 전에 필요하다고 이런 용역을 하신 거는 그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한 거고, 그랬으면은 조례나 그 간단한 요약 자료 가져와서 설명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근거가 되는 용역 결과는 제공을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야 얘기가 좀더.

제가 그건 좀 미흡했던 것 같구요. 그 책자 나온 거랑 같이 해서 가서 별도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보면은 2020년도 구정정책 연구에 대한 업무 실적도 없다, 예산집행도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2021년도에는 중구 구정연구단 운영 계획에 따라 연구과제 4건에 대해 최종 정책연구서를 연말에 구의회에 제출하고 공유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4건의 연구과제가 뭐뭐인가요?

작년, 2020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에 보면은 2021년도 중구 구정연구단 운영 계획에 따라서 연구과제 4건에 대해서 최종정책연구서를 구의회에 제출하고 공유하겠다라고 답변하셨어요.

예.

그 네 가지 업무과제가 뭐냐라는 거지요.

지금…….

그것도 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면은,

연구과제 그건 아마 좀 그런데 자료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목만 물어본 건데 제목도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건가요?

네 건의 제목이 뭐냐고 묻는 건데? 행정감사 한 거예요.

자료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아니. 기획조정과에서 이거 지적한 거를 답변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르시고 계신다면 과장님 모르면 누가 알아요?

죄송합니다.

그 담당하는 팀장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저거까지 물어볼 생각을 못 해가지고…….

제가 자료 요구를 할 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한 거에 대해서 지적사항 조치계획이 아니라 처리한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처리한 결과를 적어주셨으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할 거잖아요? 할 거니까 자료 요구를 했겠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거기까지는,

네. 그리고 제가 질문 드린 이유의 하나는 자, 4건이 뭐냐이고 그럼 그 4건에 대해서 연구결과서를 제출하신다고 그러셨는데 그럼 그 예산은 어디 있나 찾아보다 보니까 그 4개가 뭔지를 모르겠어서 질문드린 거예요. 그 4개가 뭐고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왔는지 자료로 주세요.

예. 예산은 서울시 예산이고요. 자료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네, 그러면.

연구단은 다 서울시에서 예산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민원처리현황 주신 거 중에 2021년 3월에 한 민원 중에서 중구사랑상품권 예산 관련 민원이 기획조정과로 왔어요. 이거 내용이 뭔가요?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해주세요.

예산팀장 양기영입니다. 그 상품권 관계 저희가 상반기에 전통상품권 중구사랑상품권 발행을 못 했잖아요. 그게 이제 타 구는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못 한 거에 대한 조속한 발행을 해달라,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민원이 전통시장과로 갔어야 될 거 같은 민원이 기획조정과로 왔으니, 그래서 내용을 질문 드리는 거거든요.

전통시장과로 갔는데, 그쪽에서 예산이 저희가 편성이 안 됐었잖아요.

정확하게는 편성이 안 된 게 아니라 그 추가분에 대해서, 그니까 국비 못 받은 거에 대해서.

그래서 편성을 못 했으니까 전통시장과에서 답변을 못 하고 저희한테 넘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 기획예산과로 넣은 게 아니라 전통시장과에서 토스를 해서 답변을 기획예산과에서 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접 들어온 건 저희한테 들어 온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구입목록에서요, 보시면은 2020년 9월에 헤드셋을 5만 5000원짜리를 부서장용으로 사셨어요.

네.

2020년 11월에 헤드셋을 2만 8000원짜리 사셨어요, 직원대여용. 자, 9월에 웹캠을 6만 2000원짜리를 사셨어요, 팀장용. 11월에 웹캠을 3만 5000원짜리 사셨어요, 직원대여용.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거는 그냥 부서장이나 직원이나 좀 동일한 걸 사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얘긴 거죠. 뭐 이런 거 가지고 단가로 급을 나눌 것까지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인데요,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웹캠이 자주 고장 나고, 또한 안정화돼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아마, 가격도 업체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데 직원용하고 간부용 별도로 있는 게 아니구요.

그렇게 보기에는 반값도 안 되는데요?

부서장 위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서무가 과잉충성을 했구만.

저희 부서에 다 사가지고 하나씩, 회의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업체별로 조금씩 가격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장 팀장용하고 직원용이 단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얘기고 이게 직원 개개인한테 지급하는 거 같으면 수량 때문에 이 많은 수량을 이 단가로 할 수 없어서라고 그거라도 변명이 되는데 대여용이면 더군다나 좋은 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요. 그런 거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연도별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에서요, 2020년 국립중앙의료원에 11억 5000만 원 지원된 이 건이 내용이 뭔가요? 2020년입니다. 민간보조금 지원 내역이요.

국립의료원에 11억 정도 주는 것은 의약과 부서인데요,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이나 교육이나 상담, 지원의 차원에서 예산 지원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민간보조금으로 나가야 할 성격인 건가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 지원 됐습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대응 이런 거면은 이거는 우리 중구의 민간보조금으로 나갈 일이 아니라 국비나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마 이게 국비로 내려온 거를 지원한 걸로……. 자세한 것은 제가 좀 파악해서 다시, 총괄적으로만 돼있어서 제가…….

그니까 이거 내용이 정부가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요. 국립중앙의료권 및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에 결핵 관련해서 인건비로 나갔다, 그거는 복무로 나갔다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딱 그거는 말씀하신 그거는 의료기관 딱 네 글자만 써있어요.

네네.

내역이 없어서 질문 드린 거거든요.

그거 추가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확인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임기제.

아, 저기 김 현 담당관 말씀하시는?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가로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환경과장 이상준입니다. 구민들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영한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 이혜영 위원님, 김행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로환경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로환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서란 도로행정팀장입니다. 유상규 도로보상팀장입니다. 선홍임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형철 시장정비팀장입니다. 임경희 광고물팀장입니다. 이어서 2021년도 가로환경과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현재 가로환경과에는 도로행정팀, 도로보상팀, 가로정비팀, 시장정비팀, 광고물팀 등 총 5개 팀, 3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계획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69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국·공유지 6711필지 214만 1953㎡의 도로하천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속적인 무단점용 조사 및 과세의 기초자료의 정비를 통해 부과누락, 체납방지 등 세외수입 확충은 물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말까지 도로점용 허가에 따른 도로점용료 93억 원, 무단점용에 따른 수시분 및 정기분 도로변상금 64억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영세상인보호를 위하여 2021년도 도로점용료 25%를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감액징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도로 국·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 확충에 기여함과 동시에 주기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하여 국·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도시계획사업 보상관리입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계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토지 및 건물 등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업 목적과 배경,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당사자 의견을 반영하여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 필동2가 도로개설과 남산도시자연공원 응봉근린공원 등 도시계획사업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산림동과 남창동에 대한 미지급용지 보상도 마무리하였습니다. 향후 전액시비를 지원 받아 장기 미집행상태로 남아있는 1647㎡ 규모의 남산1, 2근린공원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2016년부터 실시된 노점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거리가게 운영 규정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하고 필요시 강력한 정비로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관리사무소가 시행되고 있는 12개 동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인1조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겠으며 황학동 주방가구거리, 인쇄골목 퇴계로 오토바이거리 등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상시순찰로 상습 무단적치 위반행위 근절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나 어린이집 주변의 안전통학로 확보를 위해 등하교시간대 순찰 강화로 보행에 방해되는 적치물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황학동 노상적치물 정비계획입니다. 주방가구거리, 기계골목 등이 혼재한 황학동의 노상적치물을 주민과 함께 정비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황학어린이공원 주변을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안내문 배부와 상시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우물어린이집과 광희초등학교 주변에 무단적치물을 정비하여 안전통학로 확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에 따라 강제정비보다는 상인회에 협조를 요청해, 점포주들이 자율 정비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입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142개소, 구두수선대 108개소 등 총 250개소를 대상으로 여러 규정 준수와 보행 불편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물의 장소이전 등을 통해 안전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쾌적하고 활력있는 전통시장 쇼핑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 중앙시장, 중부시장 내 노점실명제 정착과 신발생 불법노점을 차단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괘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황학상권프로젝트와 관련해 1일 3회 이상 중앙시장 등을 순찰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강제정비보다는 외향점포나 노점들이 자진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쪽 주민과 함께 아름다운 간판 만들 기 사업입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고 노후된 간판을 우수한 디자인의 에너지 절약형 LED간판으로 교체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회현동 세종대로 일대와 청구동 약수아파트 상가일대 2개 구간 총 152개 업소의 간판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올해는 광희동 을지로42길 일대와 신당5동 다산로44길 일대 165개 점포에 대해 LED간판 교체 및 불법광고물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6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도시미관과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 설치 업소에 대한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은 물론 광고물 안전관리를 위한 무주간판 정비 및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수거보상제 실시로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지역경제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말까지 고정 및 유동광고물 등 총 5만 713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으며 이행강제금 237건 3억 1000만 원 과태료 148건 1억 30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정비를 통하여 불법광고물이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과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 민원사항 처리현황,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로환경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준 가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팀장님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행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안전하고 걷기 편한 거리조성, 보행자 중심의 가로환경 조성에 지금 동별로 명동, 동대문, 중앙시장 외곽, 롯데백화점 뭐 미공병대 담장, 동대문 주변, 황학동 마장로 이렇게 해서 이게 단속한 거잖아요?

아, 단속한 게 아니고.

노점 현황.

실제 있는 실명제 노점현황입니다.

실명제 노점 현황이에요, 이게?

예예.

이게 실명제가 잘 되고 있나요?

좀 문제점이 완전히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현재까지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노점실명제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지금.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랄까 일부 노점하시는 분들이 저희 거리가게 운영 규정상에 나와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일부가 좀 있습니다. 특히 제3자한테 위탁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거를 적발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강력히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인데 이게 지금 서울특별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해서 250개소 가판대하고 구두수선대 돼 있잖아요. 142개소고 구두수선대는 108개고. 근데 지금 이게 구두수선대나 가판대 이런 데는 거의 장애인이 등록을 해서 하는 건가요?

꼭 장애인이 있는 거는 아니구요. 이게 예전에 서울시에서 오래 전부터 노점하던 분들한테 이렇게 가로판매대나 구두수선대로 전환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중에는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신규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구두수선대 가판대 계신 분들이 보면은 거의 장애가 많더라구요.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보면. 그러면 이게 지금 가로가판대나 구두수선대에 들어갈려면 기준이 뭐예요?

지금은 신규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규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렇게?

예. 이게 가판대나 수선대가 전부 다 서울시예산으로 만든 거라서요. 입주나 그런 거는 더 이상 신규로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가판대를 해도 허가를 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은 추진실적에 보면 조례 위반 행위자 처분이 14건이 있고 운영포기자 및 미갱신 허가 취소가 21건, 허가 취소자 가로판매대 철거 16건이 있어요.

예예.

이거 자료 혹시 있을까요?

그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자료 주세요.

예.

그리고 그 약수역 3번 출구에 그 민원이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갈 때마다 시정이 되질 않아요. 왜냐 하면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이, 지하철 바로 입구거든요, 3번 출구에. 양 사이드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짜 보행에도 불편을 느끼고, 거기서 바로 우체국으로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데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시정이 안 되고 있더라구요. 보면 매번 볼 때마다 있어요. 양쪽에 다.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뭐 생선을 판다든가 그러면은 그 냄새도 그렇고 굉장히 거기도 그렇고 약수동 우리은행 앞에도 생선장사가 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딱 점유하고 팔고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단속이 안 되나 봐요.

저희들이 나가서 하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약수동에만 상주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떠나고 나면 다시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동네관리사무소에 6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세요. 우리동네관리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까지는 안 하세요.

저희 공무직들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한 게 있기 때문에,

동별로요?

예. 두 개 동씩 묶어서 6개 권역별로 1월에 배치를 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가게를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그분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노점에서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다니는데 보행에 불편을 주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고, 또 악취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한테 민원을 주는 거예요. 지하철 입구 쪽은 좀 될 수 있으면 노점 하시는 분들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가 동아하이츠로 가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약수동 3번출구가. 그런데 양쪽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 좀 시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현황에 보면 77페이지인데 2020년 12월 31일 기준인데 전통시장 노점정비 수거물품 사후관리가 16.4%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사후관리를 안 하셨나 봐. 이게 작년 것인데, 작년 12월 말일 기준인데 어떻게 16.4%밖에 집행을 안 했지요?

시장정비팀장 김형철입니다. 전통시장 노점정비 이것은 작년에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한 게 16.4%밖에 집행을 안 해서.

예, 맞습니다.

81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보면 가로환경과가 유기한민원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3214건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해요?

저희 도로행정팀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있고요. 광고물팀에는 광고물 인허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처리기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다 유기한 민원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가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노점상이라든지 불법 그런 게 있다든지, 간판이 불법으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민원 아닌가요? 대부분 그런 거죠?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정비 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희 과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허가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환경과에 소속되어 있는 민원만은 아니겠네요?

아니, 유기한민원은 저희 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과에 여태까지 봤는데 제일 많네. 가로환경과 고생 많으시네요.

예,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민원이 많으면 민원 해결하다 보면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많은 건 처음 봤네.

그래서 정해진 기한 내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LED 간판사업은 지금 개선구간이 어디를 한다는 거예요? 165개 점포 두 개 구간인데.

을지로42길 일대가 어디냐면 광희동 중앙아시아 골목 바로 옆에 있는 골목입니다.

광희동 어디요?

중앙아시아거리 골목 바로 옆에 있는 뒤쪽 골목,

거기하고 을지로42길 157, 다산로42길 3-46 일대 개선 구간, 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165개 점포예요?

두 개 합쳐서 165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1월까지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지금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근에 구청 앞에서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시위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동대문 굿모닝시티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인데요. 4월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봤더니 위반사항이 적발되어서 저희가 자진정비 계도문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불만을 품고 거기 지역장 등이 주동이 되어서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후에 집회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 과정에서 다친 분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집회를 처음 시작한 날 저희 과에서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서 10인 이상 집회는 감염병 이상 유무를 점검해야 될 의무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그쪽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오해를 해서 서로 거기서 다툼이 있어서 우리 현관문에 그쪽 시위하시는 분이 손가락이 끼어서 골절이 된 상황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분들이 저희 청경을 먼저 좀 밀쳐서 저희 청경도 좀 전치 2주 정도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청경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그 손가락 다치신 분은 진단이 얼마나 나왔나요?

한 6주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상식적인 선에서는 아니, 왜 우리를 단속을 하느냐, 라는 것으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왜 저렇게 했느냐, 약속이 다르다, 라고 해서 시위를 하시는 건가요?

약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중구 거리가게 운영 규정에 따라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불만을 품고서 그런 식으로 실력행사에 나선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하나만 확인할 게 거리가게 운영 규정 자체가 “다른 구에서는 노점상인 단체와 협의를 해서 하는데 중구만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그분들의 일방적인 생각이죠. 이것은 저희가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제정할 때 서울시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규정은 노점 쪽에서 보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규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승계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일체,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을 흔히 전매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고요.

저희들이 인정을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해달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쪽 노점단체에서는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구에서는 노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른 구는 다 수용해 주는데 중구만 일방적이다, 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로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고 힘든 일을 하시고, 거친 분들을 상대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우신 줄은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좀 더 필요하고, 최소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거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그런 일들은 없어야 하는데, 그런 민원들이 좀 얘기가 들어와요. 그런 부분들은 좀 힘드시더라도 조금 소통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더 하고 싶어도 좀 주변도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배려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거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지만 코로나19 이런 와중에서 강제정비보다는 자율정비 쪽에 주안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들하고 소통하고 하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영세상인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간혹가다 보면 자신들의 주장을 구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구가 소통에 관심이 없다느니,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한다는 왜곡된 의견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민노련 그쪽하고도 계속 얘기 중에 있는데, 그분들은 자꾸 막무가내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어려우실 줄은 알아요.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고 그분들은 특히나 타격이 크시죠, 관광객들 안 오시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서 장사를 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을 하면 원론적인 얘기는 답은 나와 있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생계가 걸린 것이기 때문에 충돌이 거세지면 격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이 좀 우려가 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제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가로환경정비 민간용역 계약 체결 현황을 제가 자료 받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 2020년, 2021년에 2019년에는 주간 4명, 야간이나 토요일은 4명에 토요일은 2명.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6명이라고 봤어요. 주간 4명, 야간은 2명 해서 6명, 시간 수가 다르니까. 2020년은 6명, 4명, 2021년은 6명, 4명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단가를 계산해보니까 2019년에는 사람 쓰는 데 9400만 원, 2020년에는 1억 100만 원, 2021년에는 한 사람당 1억 300만 원이나 나가게 되는데, 이분들을 한 사람당 이렇게 많은 돈을 주고 쓰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건가요? 지금 단가가 너무 많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인건비가 물론 여기는 본인이 받아가는 것하고 위에 업체에서 받아가는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돈이 들어가네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로정비용역 원가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대산업정보연구원이라는 데는 원가조사를 해서 저희한테 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건데, 작년에는 2019년도에 비해서 18.8%가 상승이 됐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6.7% 상승된 것으로 그렇게 자료가 들어와서,

말씀하시는 연구원은 사설단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구원이 가로정비 단가 관련 전문업체인가요? 그러니까 중구 말고도 서울시 아니면 전국에 대해서 다 단가조사를 하는 업체인가요?

아마 그렇게, 제가 연구원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파악 못 했는데요.

질문드리는 이유는 그런 연구원이라고 하면 이런 업체의 입맛에 맞게 단가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업체 입맛에 맞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물가정보라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참고로 하고 그다음에 물가정보 뿐 아니라 다른 일반 민간부분에서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조사해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런 업체에서 해 주는 대로 우리는 계속 단가를 올려주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 조사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맞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하고는 조금 이율배반적이 될 수 있지만, 이만큼의 돈을 쓰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의 정비실적을 내느냐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만큼의 정비실적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특히나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게 이렇게나 돈이 많이 들어가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줄이든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정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정비인력이나 그런 게 감소가 되어서,

인력이 감소된 게 아니라 작년에 정비인력이 늘었는데요? 2명이나 늘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비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2019년 12월에 보니까 저희가 정비 투입 인력이 감소가 되어서 그때 한 1600만 원 정도 감액한 것으로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벌써 저희 상반기에 황학동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수시로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를 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2019년에서 2020년 할 때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서 일을 실질적으로는 많이 못 했지만, 2020년에서 2021년 올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지만 이것을 그냥 놀릴 수는 없으니 황학동이나 다른 데 더 투입해서 정비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닙니다. 놀리는 게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정비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정비 쪽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집단민원이 증가해서 가로정비팀 인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 주실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에는 예를 들면 월 평균 100회를 나갔는데 2021년에는 월 평균 120회를 나갔다, 이런 게 수치로 보여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제가 작년에도 예산할 때 여기 금액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다. 이게 이렇게 늘어날 일이냐, 라고 질문을 드렸던 것과 연장선상이거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