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김동학 의원 발언

이정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담당국장의 총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서경수복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경수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복지환경국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명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여창환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안정영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0 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총 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2020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총액은 4,235억 2,125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29억 3,969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5억 8,156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29억 3,969만 원 중 4,066억 8,726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 등 12건에 대한 사업비 15억 3,951만 원은 코로나19로 사업수행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 하였고, 경로당 기능보강 등 5건에 대한 사업비 4억 3,276만 원도 공사미완료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이전 등 4건에 대한 사업비 60억 6,646만 원은 연차적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63억 4,299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8억 7,071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총 세출예산 5억 8,155만 원 중 4억 7,97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반납금 8,43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5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07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038억 7,792만 원으로 이 중 1,018억 2,080만 원을 집행하고, 2,7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억 5,81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억 7,137만 원입니다. 21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606억 1,968만 원이며 그 중에 1,546억 4,924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로당 내진보강과 선암호수노인복지관 증축, 선암동 대나리경로당 신축이전 공사비 36억 9,701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9억 7,42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9,919만 원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299억 9,216만 원으로 이 중 1,222억 8,175만 원을 지출하고 43억 1,41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4억 4,604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5,025만 원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66억 1,008만 원이며 그 중에 261억 1,225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387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3,396만 원입니다. 다음, 23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18억 3,984만 원으로 그 중에 18억 2,322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0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592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분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총 세출예산 5억 8,155만 원 중 4억 7,97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8,435만 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1,750만 원이며, 이는 예비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7페이지, 2020년도 기금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42억 7,533만 원이며 10억 4,118만 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하고 2억 3,220만 원을 집행하여 2020년 말 현재 30억 195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기금 현황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2020년 2월 1일에 조례를 폐지하고 그간 조성 기금 총액 3억 3,982만 원과 7억 136만 원을 각각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복지환경국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세부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서경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88호 복지환경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정훈위원장
정성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이상명입니다. 복지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정훈위원장
이상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7쪽 사회복무요원 있죠? 사회복무요원 근무는 어디 어디에서 합니까?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동 행정복지센터와 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이런 복지시설에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조금은 몇% 지원됩니까?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보조금 반납금이 1억 8,000만 원이네요?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매칭비율이 국시비가…….
동학
김동학위원
국·시비가 몇% 됩니까?
경수
서경수복지환경국장
월급 부분은 국·시비에서 보조가 되고 중식비나 교통비 같은 경우는 지자체에서 부담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월급하고 교통비는 국비 100%이고요, 중식비는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비율이 국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반납금액이 이렇게 많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월 지급액이 얼마씩 나갑니까?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1인당 연수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 60만 원 정도 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1인이요?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예.
동학
김동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인서
박인서위원
과장님, 국장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복지나 안전 쪽은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거든요. 결산서에 이상한 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상명
이상명복지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창환
여창환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여창환입니다. 평소 저소득층지원과 노인장애인 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정훈위원장
여창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정영
안정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안정영입니다. 평소 여성가족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정훈위원장
안정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과는 관련이 없고 이번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관내에 해결이 잘 되어서 적극행정 감사하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일은 과장님하고 계장님 일 다 보셨는데 좋은 소리는 우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전화도 받고 문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
안정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도 그렇게 적극행정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섭
방인섭위원
감사합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이월액이 43억이네요? 223쪽 5,000만 원 이월액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정영
안정영여성가족과장
이월사업은 문수 문화의집을 저희가 짓고 있는데 그게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되어서 금액이 43억 정도로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 이용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국비가 늦게 교부되다 보니까 이월되어서 지금 사업 추진중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신화자입니다. 항상 저희 환경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정훈위원장
신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233쪽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이라고 해서 집행잔액 9,661만 2,000원 발생했는데 음식물류폐기물 비상처리비는 운용을 어떻게 합니까?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계고장이나 운영정지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 처리시설에서 운영정지되는 일이 없어서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두 군데 운영에 관한 비용이네요?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음식물 처리를 용연하수처리장과 온산하수처리장에 위탁을 하는데 그 시설이 고장 났을 때 민간에 위탁하기 위한 처리비용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때는 이게 어디로 가야 돼요?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민간음식물처리시설로 갑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울산에는요?
화자
신화자환경관리과장
울산에는 ‘두전’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본 결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부공무원 퇴장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득호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위생업소 수준향상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0회계연도결산서사항별설명)

이정훈위원장
김득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61쪽 민간경상보조금인데 3,500만 원 편성해서 235만 원이 지출되고 3,2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수당 및 제과 신기술 개발 지원비 집행잔액 등인데 이 부분을 집행잔액으로 남길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시국에 다른 곳에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사실상 코로나사태가 아니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코로나 아니라도 회의나 행사 말고 다른 부분으로, 이게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이 항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겁니까?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민간단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산을 지원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협회의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또 다른 좋은 사업이 있어서 필요하다면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학
김동학위원
그렇죠. 이런 시기에는 코로나가 계속 되어서 집행을 못하면 중간에 다른 것으로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한 번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호
김득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건설국 소관 결산안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