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판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0조,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시민친화국 공원녹지과, 민원여권과 및 평생교육추진단 및 생활복지국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홍순철입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중구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길기영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원녹지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동근 공원팀장입니다. 오주현 녹지팀장입니다. 박정종 조경관리 및 녹색친화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현재까지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일반현황은 76쪽입니다. 조직현황은 공원, 조경관리, 녹지, 녹색친화 총 4개 팀이며 인력현황은 정원 23명 현원 21명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관리현황으로 77쪽입니다. 공원은 총 64개소에 190ha이며 이중 남산공원은 서울시에서, 덕수궁은 문화재청이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녹지대는 148개소, 8만 7000m²이고 가로수는 8250주이며 이중 은행나무는 약 44%, 소나무는 약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을마당 및 쉼터, 건물조경 등은 총 90개소, 3만 3207m²입니다. 지정보호수는 13주에 회화나무, 은행나무, 소나무, 향나무, 느티나무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 어르신 친화공원 조성입니다. 어르신 친화공원 조성은 노령인구가 많이 거주하는 다산동 소재의 충현어린이공원에 어르신맞춤형 시설을 도입하여 다양한 세대를 어우르는 공원으로 재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시니어복합운동시설, 시니어레일 설치, 조합놀이대 교체, 탄성포장 등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6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비로 3억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신당5동 주민센터 옥상녹화 조성입니다.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신당5동 주민센터 옥상에 녹지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게 혹서기 휴게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옥상 내 화단과 산책로, 휴게공간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금년 4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총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3500만 원, 시비 3500만 원, 구비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0쪽, 골목 노거수 주변 주민휴게쉼터 조성입니다. 명동 관내 골목에 생육 중인 느티나무 노거수 2개소의 수목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공사에 착공하고 5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명동 동정부 예산 2000만 원을 활용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가꾸기입니다. 도심 내 가로수 및 녹지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미세먼지 없는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공분 식재, 수형 조절, 소나무 세척, 보호판 교체 등의 가로수 관리와 녹지대, 띠녹지, 걸이화분 등을 활용하여 계절꽃 식재가 있습니다. 가로수 관리로는 난계로 등 13개 811주에 대해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며, 퇴계로, 을지로 등 지·노선 내 소나무 2100주에 대해 세척을 완료하였고 현재 가로수보호판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절꽃 식재로는 관내 각 가로변에 걸이화분 859개와 가로화분 258개를 설치하였고 녹지대 내 봄꽃 8만 99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비는 총 9억 7300만 원으로 시비 3억 700만 원, 구비 6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2쪽, 안전하고 쾌적한 마을마당 및 쉼터 조성입니다. 관내 노후한 마을마당 및 쉼터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 휴게 및 쉼터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기준 남학동마을마당 및 쉼터 18개소의 나지에 초화류 보식 및 밀식지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비 1억 1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예산은 총 88억 2600만 원으로 집행액은 83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1년도 사고이월은 2억 64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4.16%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 분야 7개 사업에 예산액 20억 8100만 원 중 17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6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9600만 원입니다. 녹지 분야는 10개 사업 5억 7100만 원 중 5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조경 분야는 9개 사업 예산액 57억 1800만 원 중 5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00만 원입니다. 녹색친화 분야는 3개 사업 1억 2440만 원 중 1억 199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50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등 3건 1억 9400만 원에 집행액 1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6쪽, 2021년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4억 800만 원으로 2021년 5월 30일 기준 집행액은 19억 9600만 원이며, 집행률은 45.3%입니다. 현재까지 미집행액은 24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적으로는 공원 분야에 5개 사업에 14억 3000만 원 중 7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49.1%입니다. 녹지 분야는 11개 사업에 14억 3100만 원 중 7억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8.9%입니다. 조경 분야는 8개 사업에 12억 9000만 원 중 4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33.9%입니다. 녹색친화 분야는 2개 사업에 1억 2900만 원 중 9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7%입니다. 이외에 기본경비 1억 2900만 원 중 5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44.7%입니다. 이어서 90쪽,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20년 세외징수 목표는 목표액이 1억 3700만 원이며, 징수부과액은 2억 9400만 원, 수납액은 2억 9500만 원으로 100% 징수율을 나타냈으며, 2021년 5월 현재 부과목표는 1억 9200만 원으로 징수부과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 징수액이 1억 4100만 원으로 100%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민원사항 처리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유기한민원 381건에 대해서 처리 381건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21년 기준 현재 별도의 감사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홍순철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83페이지, 정원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정원지원센터 건 저번 임시회 때 저희가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작년에도 시비를 받아서 정원지원센터를 황학시장 쪽에 개설을 해서 했고, 주민들의 반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올해도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도 안 되고 구비도 안돼서 못했는데, 저희가 일단 추경을 2000만 원 정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반영이 되면 예전처럼 황학시장이라든지 저희가 거점을 만들어서 그 주변 위주로 도로, 골목에 꽃도 심고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정원에 대한 문화, 교육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좀 지난 얘기지만 예전에는 이런 신규사업이나 추경에 필요한 예산들이 있으면 미리 사전에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설명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 점차 줄어들어서 사실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닌 때 사업들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됐죠?

미리 추경이라든지 되면 미리미리 소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지금 장충동에서 건립 중인 교육시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족발골목 옆에요. 거기 옆에 식재돼 있는 가로수를 공사장 운영하는 쪽에서 무단으로 세 그루 정도를 베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해당 사항 아시는 분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접수된 바는 없는데요. 혹시 한번 확인해서, (직원석을 향해서) 없죠? 답변을 드려요.

녹지팀장 오주현입니다. 장충동 쪽에 무단 훼손된 사항은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지정가로수 이식협의 같은 걸 통해서 지정수목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하고 나서 제거든 저희가 이식이든 그런 걸 하고 있으니까, 제가 자세하게 한번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제보로 인해서 저도 알게 된 건데, 사실관계는 제가 또 알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중구에 있는 가로수를 임의로 제거하거나 훼손할 경우, 과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세 건 정도의 중부경찰서에 고발 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명동에 우리은행 측으로 나중에 확인됐는데요. 그쪽에서 저희 몰래 강전지를 해버렸어요. 임의로 강전지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해서 적출해서 훼손부담금을 물리고 형사 조치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퇴계로 쪽에 띠녹지 쪽에 해놓은 눈향 같은 것을 또 어떤 분이 가져갔는데, 그게 주민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사의뢰를 했는데 적출된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어느 정도 정보만 파악이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해당 내용을 서류로 좀 각 의원님들께 이번에 배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돼 있습니다. 서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사실은 녹지과나 도로시설과나 이런 쪽이 가장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주민 욕구도 많아지고 그런데, 어떻든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해 주시려고 노력하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든 길들이 많이 예뻐졌어요. 꽃들도 예쁜 꽃으로 해서, 우리가 저번에는 꽃 같은 것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것은 그 동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우리 청구동 같은 경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해서 그런지, 길이 예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동에서 하는 것도 거의 녹지과를 통해서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주민들의 요구가 많으니까 성실히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옛날에 우리 중구에 나무를, 저기 어디 인천인가?

예, 가식장이 있습니다.

거기다 보관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관을 하고 있잖아요?

예, 청소 폐기물하고 저희 가식장이 일부 있어서 같이 쓰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 보관하는 수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나요? 도로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 심을 때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목 상태가 좋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사목이 생긴다든지 하면, 앞서 가식장에 식재돼 있는 나무를 이리로 운반을 해서 식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예산은 운반하는 비용만 들어오는 거고 나무는 거기서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하면 이식을 하게 되면 적정 규모, 뭐 30㎝ 이상, 크기가 크면 현장에서 처리가 어려우니까 옮기도록 하죠, 원인자한테. 그리고 공사를 할 경우에는 공사의 운반비를 반영을 해서 가식장에 옮겨 놓고 식재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갖고 오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것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우리 의원님들이 7대 때는 거기를 한 번 방문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쪽 의원님들이 전혀 거기에 무슨 나무가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옛날에는 거기를 너무 임대료를 많이 줘서 우리가 그쪽 한 쪽으로 모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게, 여기에다가도 좀, 거기 어떤 나무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그전에 소나무 갱신이라든지 할 때는 가식장에 나무가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여기 와서 한번 현장을 가봤는데 그전같이 많지는 않고,

많지도 않아요. 그때는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관리가 안 된 거예요?

아닙니다. 그간 불필요한 나무는 제거도 해야 되고요. 계속 모아둔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나무 위주로 보관해서 사용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너무 월세가 많이 나가는 땅을 쓰고 있어서 그에 대한 문제 제기를 7대 때는 많이 했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청구동에 응봉공원 쪽에 절개지 보수정비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산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는 공사죠?

그 절개지 정비공사 예산이 한 1억 2000인가 해서,

아시는 분 나와서 말씀하세요, 좀 많이 물어볼 거니까.

녹지팀장 오주현입니다. 예산액은 구비 1억 5000이고요. 지금 한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비 1억 5000, 우리 구비가 저번에 처음 예산 때 들어간 건가요?

예, 본예산에 편성됐습니다.

본예산 때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돼서 공사를 하는 거면, 적어도 지역구 의원들한테까지는, 전체 우리 의원들한테는 못 알려주더라도 지역구 의원한테는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개인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 예산을, 자기 예산을 자기 호주머니에서 가져와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것도 아닌데 어느 특정 의원만 그렇게 해서 그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아요. 만약에 이런 보수 정비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언제부터 하고, 주민의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도 그 민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알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어느 특정 의원만 가서 그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만약에 그 한 의원이 그것에 대해서 가보겠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그러면 내가 가면 따로 가서 또 한 번 브리핑하고 또 다른 의원이 오면 또 한 번 브리핑할 거예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는 공사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물이 넘쳐서 그게 시초가 돼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적어도 의원들한테, 거기에 있는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번 그것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예정인데 나오실 수 있는지를 여쭤봐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아니,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사인데 그런 것은 안 좋지 않아요?

부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많이 신중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있을 때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 다 모시고 설명드리고 또 주민들한테 설명드리고 하면서 했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요. 그것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 올라온 것하고 이 현수막 걸린 것, 내가 매일 거기로 운동을 하러 다니기 때문에 현수막을 보고 알았어요. 그런 식으로 이게 한 개인이, 이것은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또 우리는 민원을, 주민들이 그것에 대한 질문을 막 파헤치면,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길게 이렇게 파헤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그 지역구 의원들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여기에서 예산을 설명할 때는 말씀을 하셨고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제가 거기지역구에 계시는, 저는 지역구고 뭐 비례지만 우리 부의장님도 그쪽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따로 또 같이 가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행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간을 못 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뭐 누구 따로 가고 누구 따로 가고 그렇게 하면 안 좋잖아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고요. 앞으로 시정해서 잘 모시고 설명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할 때는 적어도, 잠깐 어디 해서 거기만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일 수 경우에는 굳이 말을 하지 않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고 이렇게 큰 예산이 수반된 공사를 하는데, 어느 특정 의원만 하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좀 지양해 주시고, 무슨 공사가 큰, 민원이 들어와서 조금 조금씩 해결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게 파헤쳐서 공사를 크게 하는 건데 그런 것을 그렇게 특정 의원만 불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분이 자기 그걸로 한 줄 알고 있어요. 그런 모습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예산을 만들고 본인이 그것을 해서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구민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럴 경우에는 좀 같이 공유해서 같이 이런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이승용 의원도 말했듯이, 무슨 행사를 하거나 뭘 해도, 누구누구누구 따로 따로 따로 해요. 옛날에는 공청회를 해도 같이 하고 조그마한 것, 여기에 뭐 하나 심어도 또 주민공청회도 하고 그럴 때도 의원들도 부르고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 보면 따로따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주민들이 볼 때도 안 좋고, 그러면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라든가 우리 상임위라든가 이럴 경우에는 좀 같이 알려주고, 함께 공유해서 주민들이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언제 공사를 하고 어떻게 하고 이게 왜 이렇게 파헤치는지,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들어갔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구비만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시비까지 들어온 것은 지금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 이것에 대한 게 전체 예산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고 우리 지역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꼭 좀 다음부터는 함께 공유를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안에 있는 산불진화 장비보관함은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부서 녹지팀에서 산불진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훈련원공원에서 응봉근린공원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보관함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여기는 산불 안 나는 데예요?

아닙니다. 저희가 채워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이후에 일주일은 채 안 됐거든요. 그 안에 이걸 정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볼 때 사진처럼 이렇게 비어있어요. “산불은 내일은 안 날거야. 이번 주에는 산불이 안 날거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위험할 때 이걸 가지고 누구든지 초기 진압을 하라고 하는 건데, 거기가 텅텅 비어있어요. 얼마나 관리가 안 된 건가요?

예,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대부분 설치를 다 해서, 산불은 2월부터 다 하는데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잖아요. 텅텅 비어 있어요. 이것은 관리소홀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러고 나서 만약에 산불 나면 뭐라고 할 거예요? 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건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열심히 잘 해주시고 많이 좋아졌는데, 이런 섬세한 부분까지, 이것은 굉장히 큰 거예요. 꼭 좀 챙겨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꼭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어요. 폭우도 다가오고 장마가 다가오는데, 그것은 한번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길에 그런 경우 도 많이 있지만, 나무 찌꺼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물이 넘쳐서 그런 피해가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장마 오기 전에 폭우 오기 전에 한번 정비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수로를 점검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하고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유난히 또 비가 많이 온다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꼭 좀 챙겨주시고요.

예, 꼭 챙겨보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남산숲어린이집이 서울시에서 녹지공간으로 되어있다고 그러던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남산숲어린이집요. 그 공원 자체는 시 공원이고요. 남산숲어린이집 자체는 건물을 증·개축한 관계를 저희하고 협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서울시에서 녹지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다시 재건축이 어렵다고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 건물 자체가, 저희가 아니고 아동 쪽인데요.

여기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아닌가요?

예, 저희는 아니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녹지로 되어 있어서 다시 재건축을 할 수 없다고, 그때는 그냥 했는데 지금 다시 재건축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셔서,

예,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니어서 재건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축 연면적이라든지 그 형태로 짓는 것은 아마도 가능할 거라고,

아니, 그 기본 그것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셔서 여쭤보는 거예요, 거기가 공원인가 녹지인가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물어보려고 말씀을 한번 드린 거예요. 나중에 그 과에 물어보기 전에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제가 민원을 여러 가지를 넣었는데 그때그때 바로바로 팀장님이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 앞으로 거기 테니스장에 제가 가서 보고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놀랐는데, 좀 빨리빨리 해서 더 신경 써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실내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코로나가 다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그런 것들이 오게 되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운동들을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다산동, 청구동, 그다음에 여기 약수동,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니까 더 많이 신경 써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으니까, 팀장님! 마무리까지 꼭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과장님 중심으로 팀장님들이 중구의 녹지 조성에 열심히 했던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격려도 많이 받고, 그런데 아쉬운 점은 자투리 땅 같은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뭐든 간에 식재는 해놔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가 쓰레기장으로 변한다든가 그냥 내동대이친 짜투리 소공원으로 돼있는 곳이 중구에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신당동 근처에 여성플라자 쪽 건물 옆에도 관리가 안 돼서 잡풀이 많이 나는데, 그걸 민원이 들어와서 바로 흙을 파헤쳐서, 흙만 한번 손질만 하더라도 관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전혀 그런 게 관리가 안 된 모습, 그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한 94.16% 정도, 이 부분을 보면 열심히 일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노력해서 구석구석까지, 왜냐면 가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골목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이라든가 민원사항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대표이사 깔끔하게 임해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하시는 분들이 공원시설, 녹지관리, 운영관리, 이런 등등이 있는데, 장마철에 대비해서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를 한 번 더 해 주세요. 왜냐면, 이것은 다른 것에 밀려서 체크를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장마철에는 놀이터가 있는 공원이라든가 운동기구가 있는 데는 어르신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원 전기시설물 정비는 장마 전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윤판오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이승용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 좀 체크를 해서 발 빠르게 시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다른 소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서울시 예산이든 구 예산이든, 주민들을 모아놓고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 쪽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나가서 봐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적으면 증액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관적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동주민센터에서 참석자를 연락하는 겁니까? 그 부분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번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단히 죄송하고 면목이 없고요. 저희한테 연락이, 저희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공문을 보낸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주민들한테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문자도 보내고 한다고 했는데, 많이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를 한다든지 할 때, 사실 부위원장님도 모시고 또 이혜영 의원님도 모시고 이렇게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서 하면 이런 지적을 안 받았는데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잘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잖아요. 짜투리라든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못 잡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도 잡고 또 배수로 관계, 또 전기 시설 관계, 안전 관계까지 일일이 다 챙겨서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칙 선에서만 하면 돼요.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느 의원은 참석하고 어느 의원은 연락을 못 받아서 불참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분명히 뒤따르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은 없고요. 저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집행한 것을 보다보면 눈에 띄는 게, 2020년도에 어르신 친화쉼터조성이 거의 집행이 안 됐는데, 이월됐어요. 이월돼서 올해 지금 반 정도 지났는데, 87.21%가 집행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었습니까?

어르신 친화쉼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설계를 했는데 국비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집행이 어려워서 넘어왔고요. 그래서 이월을 시켜서 지금 진행을 해서 6월말까지면 준공될 것 같고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위원장님 지적했던 바와 같이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정자 관계라든지 등등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원만히 주민들한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정비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조성이라든가 어르신 친화쉼터조성을 같이 묶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놓치지 않게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지대 유지관리라든가 골목길 녹색공간 조성이라든가 이렇게 열심히 잘 해 주시는데 추진이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번에 예결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원녹지교육 프로그램 운영, 이거 중요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현장에 가서 지시를 하지만, 거기에 실질적으로 전문직을 가지고, 아니면 지역에 관심 있는 분들이 투입이 돼서 하는데, 이 프로그램 강화시키고 함량 교육시키는 부분이잖아요?

예.

이것 좀 더 좀 강화해서 운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윤여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길기영 복지건설위원장님,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마리아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미영 민원처리팀장입니다. 홍정진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이원훈 여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민원행정 만족도 향상을 위한 비대면 민원창구 활성화 추진입니다. 민원업무의 비대면 확대 추진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와 정부24 발급전용 창구를 전 동주민센터에 설치하여 주민의 접근성 향상 및 편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전 동주민센터와 공공기관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24대를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등을 제외한 12개 동주민센터 외부 등에 전용부스를 설치하여 24시간 발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정부24 이용과 간단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도록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비한 열린 민원창구를 설치하여 비대면 민원서류 발급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주민 이용률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확대하고 조례개정을 통한 무인민원발급기용 수수료를 전면 감면하는 등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친절·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 공모입니다. 일선에서 대민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우수사례를 공모하여 시상함으로써 적극행정의 동기부여와 우수사례를 전자책으로 제작,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직원들과 공유하는 등 구민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제도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행정정보 공개를 통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참여를 촉진하여 신뢰받는 구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유리알지수 분석을 실시하여 비공개 결정을 줄이고 적극적 공개를 권장하며, 구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공유를 위해 열린 정보공개 시스템을 운영하여 양방향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체계적 기록물 관리를 통한 정보인프라 구축입니다.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기록물 관리 시스템 운영 등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기록물의 생산·이관·보존·폐기 등 기록물 관리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제공으로 구정만족도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정확·신속·친절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출생, 사망 신고 시 양육수당, 재산조회 등 원스톱 서비스와 민원처리 결과 안내문자서비스를 시행하고 민원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 중에 있으며, 신속하고 친절한 민원처리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 신속하고 편리한 여권발급 서비스입니다. 여권발급기간 단축과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주 2회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등기우편을 활용한 여권교부발송 서비스,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신청 원스톱 서비스 등 신속하고 정확한 여권발급과 고객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여선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님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전 윤판오 위원님 질의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번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률은 어떠합니까?

이용률이 작년에 비해서 64% 정도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평균이 1일 평균이 한 496건이었다면 올해는 평균이 812건 정도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용률이 올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다른 의원님들 지역구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지역구에 있는 동사무소의 구조를 보면 사실 넓은 공간이 없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야외라든지 협소한 공간에 비치해놓은 경우가 많았는데 주변 차량이라든지 적치물로 인해서 사실 접근이 많이 힘든 경우를 제가 많이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 관계자 분들과 협의하셔서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런 기초적인 부분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었고. 그때 조금 어쩔 수 없이 열악해서 주민센터에서 이게 정말 좁아서 장애인이 접근하기가, 조금은 확보해놨는데도 정말 접근하기 힘든 데가 아직도 많아요. 저번에도 위원님들이 계속 굳이 이걸 주민센터 앞에 해야 되냐. 주민센터 앞이 아니라도 접근성이 있는 곳에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의견을 줬는데, 그래서 그렇게 주민센터 말고 다른 곳에 설치한 경우가 있나요?

지금 약수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있고요.

아니, 약수역은 어차피 주민센터를 떠나서 주민센터 앞에도 있으면서 있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그거 말고 동주민센터 앞에 바로 설치하기가 좀 그런 곳은 주민센터 앞을 고집하지 말고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쪽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있는 곳에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변경한 경우가 있나요?

아직은 없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전부 다 어쨌든 주민센터 앞에 설치하는 걸 기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의 생각은 아직 기계 작동을 잘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동행정 가이드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 경우가 되면 추가로 설치할 때는 주민들이 많은, 아니면 어떤 공터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쪽은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은 조작이 미숙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어느 정도 숙달되면 한번 또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인민원발급기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도 사실은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어느 정도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뽑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발전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무조건 많이 늘려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그때 말을 했던 것은, 굳이 밤에 필요한 사람들은 주민센터 말고 그냥 사람들이 많은 곳에 해놓는 것도, 꼭 주민센터에도 있고 거기도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꼭 주민센터 앞이어야 된다는 것을 벗어나라고 그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반영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옛날부터 주민센터 가면 직원들이 의원님들도 잘 모르고 누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그 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한 거는 늘 나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업무에 신경 쓰다 보면 소홀한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아니요. 업무에 집중해서가 아니라 굉장히 사람은 많은데, 주민센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늘어나서 사람에 치일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도 어떤 서비스에 대한 거는 아직도 여전한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저희도 그걸 느끼고 있고. 자기 일에 집중하면, 당연히 누구든지 일에 집중하죠. 일에 집중하려고 나왔는데 일에 집중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어쨌든 민원인들하고 많이 접하는 주민센터에서 여전히 그런 친절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나왔던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한 것은.

신경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신경을 쓴다고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항상 그렇게 신경만 쓰시지 마시고 방법을 어떻게 정말 그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고, 행감 할 때마다, 우리가 얘기할 때마다 꼭 나오는 얘기인데도 아직도 가면 그게 시정이 안 되고 있어서 사람을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마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지금은 너무 많아서 전부 다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들어오면 “저 사람은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일을 보려고 왔겠지.” 생각해서 관심 안 갖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원들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사람에 치여서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분들에게 만족도,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야 상대방에 대한 친절도도 높아지는 거니까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이고 또 친절도도 같이 높이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을 잘 생각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늘 고생 많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주민센터라든가 구청을 찾는 부분이 대민업무잖아요. 옛날에는 대민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전진 배치 시켜놨는데 온라인 체제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 관심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중구민들이, 또 서울시민들이 중구를 찾아와서 주민센터를 찾는 이런 부분에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거의 민원여권과에서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즈음해서 2020년도 예산집행 보니까 89%가 집행됐어요. 다른 이유는 거의 찾을 수 없는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82%로 조금 집행률이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게 어떤 유지보수나 이런 비용들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조금 덜 고장이 안 날 수도 있고 고장이 더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비용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못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관리를 잘하셔서 비용이 안 들어간 겁니까?

그런데 기계는 언제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는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리도 저희 직원이 매일 돌아다니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세이브가 된 것 같습니다.

전반기 때 집행률이 거의 60%대에 임박하는데, 57%를 집행했는데 민원여권과에서 주어진 예산이라든가 곳곳에 사용해야 되고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도 찾아서 철저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절·감동 민원행정 우수사례 이게 눈에 띄게 선도적인 민원여권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러면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고,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 민원서비스 수준을 끌어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 대한 경영평가라든가 전체 서울시 25개 구에서 서비스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선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원행정 우수사례 수기공모라든가 추진계획 수립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것을 다른 것보다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바로 이게 우리 중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특히 민원무인발급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고령층이라든가 소외계층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돼보니까 주민센터에서 대민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중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경각심을 심어주시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체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가 권고된 부분이 철저한 수요 예측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 자제를 하라는 권고를 받으셨죠?

예.

이런 부분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게 계속 지금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고 다른 소관 부서에서 다 되풀이되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내 사업을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집행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것인가 이런 마음가짐만 딱 바뀌면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권고를 받았던 거고, 통합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데도 왜 나눠서 그렇게 하냐. 일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서류도 몇 번 만들어야 되고 보고도 몇 번 해야 되는 거고. 통합발주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계획을 분명하게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투명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일부러 분리 발주한 게 아니고요. 중림동은 원래 계획에 좀, 경사도 있고 해서 거기는 원래 발주해서 공사하려했던 거고, 필동과 약수동이 이제 두 번째로 한 건데 그거는 원래 공사계획은 없었어요. 그런데 설치할 때는 그런 계획이 없었는데 설치를 하고 나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그때 재공사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 공사를 하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 택배함 넣는다고 옮긴 거 말하는 거죠, 약수동?

아니요.

중림동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권고사항을 지적받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말로 한번 현장에도 가보고 그다음에 대한 공사 길이 있어도 발주는 충분하게 다 검토할 수 있고 통합적으로 발주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경쟁입찰이라든가 G2B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발주를 분류해서 구입한다든가 발주공사를 주게 되면 잘못된 거라고 나는 보는 거거든요. 또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많이 소모된 부분이고. 그것은 한번 그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윤여선 과장님 체제에서는 팀장님들이 뒷받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런 권고사항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이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지적사항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노고가 있었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하는 건 을지로동하고,

명동입니다.

명동.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사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파라든가 폭우가 내렸을 때 기계 부분이 에러나지 않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업체를 불러서 A/S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면밀히 사전에 검토해서 철저하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고생 많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추진단장 임미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반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평생학습정책반장입니다. 박완근 평생학습협력반장입니다. 신성영 평생학습성과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평생교육추진단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배움을 통해 구민이 만들어가는 도시 중구입니다. 첫 번째, 한눈에 보는 평생학습 통합체계 구축입니다. 구민 누구나 한눈에 누구나 볼 수 있게 평생학습 정보를 통합 관리하고 평생학습 운영의 연계성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관내 구·동 기관에 평생학습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평생학습기관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배움의 욕구가 있는 구민들에게 최신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홍보하고 수요자 맞춤형 학습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촘촘한 학습망 연계를 위한 실무협의회 운영입니다. 구민의 다양한 학습 욕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평생학습기관 실무진들의 토론과 협치를 기반으로 하는 동별·권역별 전체 실무협의회를 단계별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8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 8월과 11월에 동 학습담당자들과 학습기관 간의 실무협의회를 각각 진행한바 있습니다. 올해는 실무협의회 운영을 강화하고자 먼저 3월에 15개 동을 5월에는 14개 학습기관을 각각 방문하여 평생학습추진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실무자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동단위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에는 지역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각각 개최하고 12월에는 전체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더 나은 학습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평생학습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의 개념 및 운영 방법 등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에게 보다 적합한 학습을 제공하고, 중구 평생학습의 미래비전을 실현해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해에는 실무협의회 개최 시 동 평생학습 담당자와 학습기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는 보다 대상별로 세분화해서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월에는 평생교육추진단 담당자 교육, 4월에 구청 전 부서 사업학교 담당자 교육을 9회로 나눠 실시하였고, 평생학습 강사 대상의 비대면 플랫폼 운영 교육과 5월에는 학급기관 담당 역량강화 교육도 기관 방문 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동 평생교육담당자와 동네 배움터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한 단계 스탭업(Step up)을 향한 평생학습 컨설팅입니다. 올해는 중구 평생학습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설팅 심화 과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100만 원입니다. 지난해 6월에 서울시 평생학습컨설팅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10월까지 총 10회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컨설팅에서 평생학습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정립과 필요업무, 또 조직구성 등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에 컨설턴트를 구성하고 10월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겠습니다. 113페이지,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주민참여 학습모델 구축입니다. 첫 번째,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입니다. 구민 누구나 근거리 생활권에서 참여할 수 있는 동네배움터 운영지원을 통해서 평생학습 접근성 강화하고 참여기회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9600만 원과 구비 5864만 원 포함해서 총 1억 5464만 원입니다. 먼저 지난 해 추진실적입니다. 7개 배움터에서 3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493명이 참여하였고 동네배움터 수료 후 12개의 학습실천 활동을 통해 172명이 참여하여 배움을 통한 지역나눔 활동을 가진 바 있습니다. 올해는 12개 배움터로 확대하여 61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동네배움터를 통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고 다양한 학습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14페이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지역특화 및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습 동아리의 지속성장과 지역사회 실천 활동 지원을 통한 공공목적의 선순환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321만 원입니다. 지난 해 추진실적으로는 2개의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15개의 학습 동아리를 선정해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사회 실천활동 여부에 따른 차등 지원, 역량강화교육과 네트워크 활성화, 코로나 대비 온오프라인 활동 병행 등 작년에 비해 개선된 방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평생학습동아리와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구민 평생학습 강좌 개설 지원입니다. 구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행복한 인생 설계에 필요한 지식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학습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구민 수요에 맞춰 함께 배움, 중구 특성화강좌,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 수준 높은 강좌 운영으로 구민의 학습 욕구 충족 및 행복 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200만 원입니다. 116페이지 구 평생학습 성과 측정 및 공유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성과지표 개발입니다. 구 사업학교, 동네배움터 등 평생학습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도록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높은 성과지표를 개발함으로써 평생학습의 성장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현안과 각종 사례 분석으로 세부평가지표를 마련하였고 현재 이에 대한 평생학습 전문가 컨설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컨설팅 후에 지표를 확정하면 성과평가와 분석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117페이지 구 평생학습 아카이빙 및 성과집 발간입니다. 평생학습 사업 과정을 모두 기록하고 기초자료를 축적하는 한편, 성과집을 발간해 주민 및 사업관계자들과 공유함으로서 구 평생학습 체계를 안정시키고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저희 추진단이 구성된 이후 40회에 거쳐 현장 방문과 참관을 통해서 평생학습 아카이빙을 위한 기초자료를 현재 수집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할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연말에는 성과집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700만 원입니다. 118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저희 예산은 교육아동청소년의 평생교육팀에 있을 때 예산이어서 그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평생교육팀 예산안 말씀드리면, 국시비 포함해서 1억 8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억 3900만 원입니다. 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가장 많은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사업비 3840만 원은 동네배움터 운영비 시비 2380만 원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지 못해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액 구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강좌 운영이 저조하여 사전에 감추경한 사업비는 중구문화강좌운영 행사운영비와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각각 3000만 원과 1345만 원을 감추경한 바 있습니다. 119페이지 올해 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2억 68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95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120페이지 민원 처리현황 및 감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미희 평생교육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단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팀장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평생교육단의 목표나 기도를 들어봤던 것 같은데요. 사실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좀 확고하게 지향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까, 우리 중구 안에서? 말씀하셨던 주민들의 학습권이 어떤 무엇가로부터 억압되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 뭘 하겠다는 건지, 아직도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만약에 직장이 있으신 분들인데 본인이 학업에 미련이 남거나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대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학위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좀 캐주얼하게 ‘나는 다양한 교양·인문 지식들을 얻고 싶다.’ 이런 분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영상들이 요즘은 유튜브에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평생교육단에서 어떤 타깃을 대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알려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상별로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뭐 직업을 이직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취직하기 위해서 하는 강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전문학원에 가서 수강신청해서 듣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사설학원이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건데,

그러는 그 누구나 쉽게 접근하는 사람들의 대상들이 무슨 니즈로 이것을 접근하냐는 거예요. 취직을 원하는데 누구나 쉽게 접근하려고 이걸 이용할까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니즈, 구민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민의 니즈에 따라서 어떤 분은 단순히 취미로 이런 걸 하겠다, 또 어떤 분은 좀 더 심화과정을 하겠다, 어떤 분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하겠다, 아니면 자원봉사를 하겠다는 니즈를 다 파악을 해서,

했어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내용을 하고자 해서 현재 각 동별로 6월부터 동 실무협의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 실무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동을 주관으로 해서 그 동 내에 평생학습기관,

이것 오프라인으로 다 진행하실 거예요?

오프라인도 있고 온라인도 있고 같이 병행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의논을 해봐야 되는 것이, 방통대라든지 유튜브의 접근성이나 질을, 이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극복이 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평생교육단이라는 역할이 지역의 주민들을 함께 모으고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분들과 오순도순 교육적인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 이상의 것이 나오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니즈 대상을 몇 명, 가이드라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설문문안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돼 있으시면,

설문문안보다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 니즈 조사하신다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중구민 대상으로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구민 대상이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구민들 대상이죠.

어떤 프로그램요?

전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공공기관, 또는 평생학습기관이 47개소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47개소에는 동 자치회관 15개 포함하고 동네배움터 12개 포함한 나머지 도서관, 충무아트센터, 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여성플라자, 청소년센터, 이로움센터,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용하시고 있던 분들의 니즈를 한번 파악하셔야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분들은 이미 하시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니즈와, 이분들이 어떤,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들었는데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 그런 니즈가 있으면,

그럼 그 기관에 요청해서 되는 일을 꼭 평생학습기관 여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직급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이 ‘내가 여성플라자 프로그램을, 교양강좌를 들었는데 여기서 좀 더 심화 과정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여성플라자에서 그 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실무협의회와 저희의 역할을 동원을 해서 다른 인근에 있는 복지관에서 운영하도록 우리가 안내를 한다든지 그런 기능을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단계별로 어떻게 운영하라,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안내자 역할을 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까지는 통합하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뭐 도서관이니 복지관이니 유사중복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재단에서 프로그램하는 거나 동에서 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을 저희가 컨설턴트 역할을 해서 한눈에 보고서 그것을, 물론 같은 프로그램이라도 이용 층이 달라서, 뭐 노인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같이 보고, 컨트롤이 그것을 통합해서 유사중복이 없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동네배움터 운영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동네배움터 운영은 저희가 평생교육추진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새로 공간들이 마련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매개체로 동네배움터를 통해서, 이게 사실은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액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구비는 조금 매칭 하는데, 거기서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적게는 5명, 10명, 그렇게 소그룹, 주민들이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는 요구를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운영 중에 있죠?

예.

지금 운영 중인 프로그램 몇 개만 말씀해 주세요.

일단 6월 중에 동네배움터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월별로 조금씩 다른 데요. 장충동에서는 생활소품만들기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고, 그리고 신당동에서는 뚝딱 가죽공방이라고 해서 이것은 이미 종강을 하고 있습니다. 가죽으로 가죽공예 하는 경우인데 10명의 수강생으로 운영을 해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요. 청구동에서는 어린이 로봇코딩, 그리고 동화동에서는 아직 개강을 안 한,

그런 분들이 지금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123명이 참여했다는 거예요?

예, 5월 말까지요.

그럼 지금 소요예산이 1억 5000이고요?

예.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대충 계산을 하면 교육비라는 것들이?

이것은 수강생들은 전액 무료로 받고요. 이 안에 가장 많은 부분이,

이게 거의 클래스 하나당 100만 원짜리 클래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유롭게 잡아드렸습니다.

이 안에는 시비 인건비가 두 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게, 단순 나누기를 하면 수강생들의 경우 한 사람당 100만 원 정도의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클래스의 질이 1인당 100만 원을 내고도 들을 수 있는 클래스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생활용품들을 이용한 어떤 클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금액적으로 100만 원으로 해서 그 정도 양질의 프로그램은, 그것은 금액적으로 따지면,

그 치열한 사교육시장에서도 학생들 영어 배우는 학생들 한 달에 학원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그 이상의 고품질의 클래스라고 담보하실 수 있으세요?

고품질은 아니고요. 저희가,

소요되는 예산이 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동네배움터 예산이 적게 3000만 원이라든지 5000만 원으로 이렇게 동네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하면 교육의 목적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1억 5000을 들여서 하는 사업내용 치고는 너무 빈약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예, 금액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한 소요예산과 집행되는 계획은 담당 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협력팀장 박완근입니다. 동네배움터 실무담당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요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총 1억 5400이 잡혀있는데 이중 인건비가 7576만 원입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는 동네배움터 12개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비로 자치구마다 두 명씩 임기제로 해서 두 명을 배치해놨습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 실제로 현장에 가서 수강생들과 만나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그 역할이 크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당 소요예산 같은 경우는,

그러면 여기 두 분이서 지금 동네배움터를 다 운영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 현장 직원들이,

현장직원인 이 두 분이 동네배움터 12개소를 다 도신다는 거예요?

예, 6개씩 나눠서,

그런데 그분이 강사라는 건 아니잖아. 강사는 따로따로지.

강사는 아닙니다.

이분들은 일자리 그걸로 해서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고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

예, 맞습니다.

예, 관리자입니다. 직원들입니다.

이 안에 시비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커 보이는 겁니다.

프로그램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강사는 따로 있고,

예.

이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기획,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기획 단계에서 프로그램 의견 듣고 실제 집행단계,

아니, 그 기획을 강사분들이 미리 해 오시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기획한 것을?

예를 들어 지금 청구동에 동네배움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시비를 받기 위해서는 미리 계획서를 시에 내고, 그걸 일단 공모형식으로 내고, 시에서 심사받고 그다음에 보조금 심사해서 결정돼서 교부를 받게 되는데 시에서도 그냥 예산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얼마큼 수요조사가 됐나, 타당성이 있나, 실현가능성이 있나 그거를 심사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분들이 하신다는 얘기세요?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과에서 안 하고요?

과 직원입니다. 배치를 받아서 저희 과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과 직원이긴 한데 시비를 받는 직원이죠. 저희 구청직원들은 구비 인건비로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114페이지, 평생학습 우수동아리는 또 뭡니까?

114페이지요?

예. 이거는 동아리 활동 열심히 하면 표창을 주는 겁니까?

아니요. 활동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이거는,

활동비요?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동아리를 구성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 구민 대상으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동아리뿐만 아니라 우수 프로그램 공모를 해서 응모한 동아리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 심의를 한 후에,

주민들께서 조직하는 거예요?

아니요. 조직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아리는.

그러면 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략하게 인상 깊었던 동아리 분들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작년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2020년 작년에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12개 학습동아리를 지원했고, 118명. 그리고 동아리는 건강인문학 해서 인문학 강좌를 하겠다는 동아리가 구성되어 있고, 그림책 낭독, 그리고 꽃차 만들기를 여성플라자에서 했었고 다함께 베이킹 요리를 한다고 해서 동아리 지원했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만드는 것, 심리학 듣는 것, 코딩, 4차 산업혁명 IT진로 모임하겠다고 해서 동아리를,

그러면 결과들도 다 받으셨어요?

예.

결과 좀 한번 서류 다 주시죠. 지금 준비가 안 되셨을 테니까 따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예.

지금 이 예산이 4300만 원이 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동아리 따로, 우수 프로그램 따로니까요.

한 동아리당 그러면 얼마가 지급되는 거예요?

작년에는 동아리 당 100만 원씩 지원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에 100만 원이 먹고 마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강사나 재료비 이런 용으로 보조금 사업이니까 철저하게 보고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 10%.

평생학습협력팀장 박완근입니다. 작년 2020년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운영 프로그램 실적 다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총 12개 우수동아리 지원해서 100만 원, 1개는 90만 원 했고 11개의 동아리에 100만 원씩 들여서 동아리에 대해서 총 1190만 원이 지급됐고 실제로 우수 프로그램 2개 기관에 대해서 총 합해서 46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단체모임이 매우 힘들었을 텐데,

원래 계획은 동아리 같은 경우, 총 15개를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포기한 동아리가 있어서,

그러면 함께할 수 있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까? 줌으로 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집합금지가 11월 이후로 돼서 동아리 활동은 그전에 활동이 끝난 걸로 지금 알고 있고, 예를 들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냥 배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배운 내용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쪽으로 유도해서 그걸 심사해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는 풍선아트봉사단 같은 경우, 풍선아트 동아리라는 동아리가 있었는데 그 동아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바람 부는 풍선 같은 걸 기술을 배워서 각종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재능기부 형식으로 꾸며주는 형식으로 많은 그런 재능기부 형식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역일자리도 아닌데 재능기부로 꼭,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게 많을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도 계시니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평생교육단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 다른 구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평생교육과가 따로 있는 게 몇 개 구가 됩니다. 서울시만 해도 몇 개 구가 되는데, 저희 같이 이런 평생교육 학습만을 위해서 하는 과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

왜 없을까요?

그거는 자체,

실효성이 없어서 없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보는데요.

아니, 지금 이승용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평생학습도시가,

있어요. 광명시에 평생교육지원단이라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없고,

서울시 안에는 없고 광명시에 있습니다.

만약에 구에서 일정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거를 통해서 방통대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는 콘텐츠라든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면, 저도 열심히 당연히 지원해드리고 홍보도 해드리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양질의 그런 프로그램과 모든 구민이 만족하는, 구민을 만족시키는 프로그램을 하고자 해서 지금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세상에 모두가 만족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가 참 어렵더라고요. 모두를 만족시키는,

옛날에 무슨 20세기 초반에 모두가 만족하는 세상 이런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목표를 한번 좀 더 명확히 세워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어떤 문화 관련한 교육 같은 경우도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무 중구난방인데 이것들을 단순히 묶기 위한 역할로 평생교육추진단이 만들어지는 것도 너무 큰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여기서도 또 클래스를 만들고 그렇잖아요? 그 클래스에 140명 정도의 인원이 꾸준히 배우시는 것 같고 말씀하셨던 여성플라자에서도 하고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이런 이야기만 들어보면 중구민들은 다 교육만 하고 문화만 즐기시는 분들 같아요. 아무도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중구난방해서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과 운영사항을 이제까지는 통합이나 이런 걸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겨서 저희의 역할이고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동네배움터 12개소는 어디어디에 있어요?

장소는 6개 동에서 주관하는 데가 있고요. 6개 동은 장충동, 신당동, 다산동, 청구동, 동화동, 중림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충동 같은 경우는 동네배움터가 어디 있어요?

주민센터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요?

2층. 2층에 카페에서 우동소 있는,

우동소요?

예, 우동소와 같이 이렇게. 항상 우동소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저희가 가보니까 거기서 테이블하고 의자 놓고 프로그램도 할 수 있더라고요.

우동소는 예산을 저희가 안 드렸는데? 우동소 예산이 아니라 동네 지역커뮤니티 여는 걸로 해서 연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커뮤니티 해서, 동네배움터의 개념이 강사가 있고 수강생이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직접 뭘 만들고 그런 커뮤니티 개념으로 소모임, 소그룹으로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동네배움터가. 그래서 커뮤니티 장소든 어떤 비워있는 공간에서 하는데, 동에서는 6개 동 주민센터나, 신당동 같은 경우는 누리센터가 크게 있으니까 거기서 하고요.

지금 동네배움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동소에 있다고 하면,

전부 다 우동소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전부 다는 아니고요, 또?

예. 그러니까 6개 동에서 운영하는데 동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6개 동인데요.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모든 청구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네배움터가 주민센터만 하는 게 아니라 작은도서관에서도 하고 가죽공방미디덤스튜디오라고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차피 거기 다 직원들이 있잖아요, 공간 관리하는 직원 분들이. 우동소도,

예, 그런데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여기 7500 받으신 걸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예, 예. 그분들이 현장에 가는 거죠. 현장에 가서 수강생 관리와,

품앗이처럼 다 서로 도우면서 일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자, 평생교육단장님. 여기서 뭔가 특별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특별함이 하나도 없어요, 들어볼 때. 그러면 학습의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인문학의 대행도 아니고 교육의 대행도 아니고. 그렇다면 굳이 지금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또 동네배움터를 만들어서 비슷한 걸 또 하고 있어요, 예산을 또 만들어서. 그러면 이걸 볼 때 서울시에서 임기제공무원 두 분이 오시면서 이거를 만든 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잖아요. 서울시에서 무분별하게 임기제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을 무분별하게 내려줘서 지금 각 지자체에서 그런 걸로 인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앞으로 이런 분들이 조금 예산이 안 나오거나 이런 분들의 인건비가 지원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자꾸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고 집을 만들고 이랬는데, 그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게 굳이, 처음에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그 걱정을 해서 평생교육추진단이 굳이 필요하냐는 얘기를 처음에도 했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평생교육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게 다 다르게 심화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한다고 그러는데, 심화된 건 우리 구청에서 하면 안돼요. 아까 이승용 위원이 말했듯이 그거는 정말 전문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볍게 그냥 배우는 정도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아니면 여성플라자나 또 아니면 많잖아요. 그렇지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어요? 그동안 열심히 만들어서 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런 데서 하는 전문가 과정이라든가, 정말 그런 과정은 그거를 하는 데서 해야지. 왜 그렇게, 그러면 심화라면 어디까지 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동네배움터 아까 인건비 말씀하셨는데, 저도 평생교육추진단에 와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통합하고 의사중복을 방지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동네배움터 운영을 함으로써 자꾸 모든 분들이 “너희들은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냐, 프로그램 컨트롤타워 역할 안 하고?” 이런 얘기도 하셔서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동네배움터가 2년으로 해서 서울시 지원을 해 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두 분이 2년 계약으로 올해 말이면 끝나거든요. 저희가 매년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동네배움터 운영 공모를 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2년까지예요. 올해까지 되고 내년부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까지 평생교육팀에서 어쨌든 시비를 주고 하니까 동네배움터 운영을 받아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로 운영해서 2년째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평생교육추진단에서 우리 스스로 중복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정도 동네배움터 운영이 올해 말이면 끝나니까 내년부터는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초, 심화, 전문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뭘 하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평생교육추진단에서는 뭘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동네배움터는 별개로 하고요.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저희가,

그러니까 처음 말씀했던 것처럼 어떤 컨트롤타워가 된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평생교육추진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고 유사한 것들이 지금 계속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계속 그런 것들이 해서 되고, 또 여기에서 배움터를 하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도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자꾸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조직을 만들고, 또 해서 조직을 만들고, 또 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그들한테 또 돈을 지급하는 이런 모습들이, 여기에서도 자꾸 사업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컨트롤타워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업을 하고 여기서 어떤 조직을 또 만들고 그러잖아. 조직되어 있는 조직을 컨트롤타워가 돼서 어떤 걸 해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고, 각자 주민들과 함께하는 어떤 그런 모임들, 배우는 어떤 학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게 많아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계속 많이 생기는데 또 다시 이렇게 만드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게 항상 어느 때부턴가 우리가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조직을 해놓고 그들을 위한 어떤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그걸 염려하는 겁니다. 우리 단장님 말씀대로 이게 무분별하게 지금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비슷한 것들을 또 만들고 하는 것들에 정말 컨트롤타워 역할만 해 주면 저희는 다른 말할 게 없어요.

예, 저희가 해야 될 역할이 그거라고 저도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저도 동네배움터에 대한 서울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에 대한 것과 이거 서류하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프로그램 지원한 거, 여기 참여하신 분들, 어차피 성명 하나하나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작년도에 운영, 지원된 것?

예. 이런 분들이, 저희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분들이 여기저기에서 해갖고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도 중복된 사람들이 있으면 안돼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굉장히 고민을 한다고 하는데도 굉장히 중복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비슷하게, 그런 거에 관심이 있어서 유난히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분들이 비슷한 사람들이 또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하고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염려한 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고 하니까 역시나 우리가 걱정했던 바대로 참 염려가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까 말했던 광명시에 있는, 똑같아요. 평생학습추진단이라고 다른 시에 있는데 거기에는 그 안에서 정말, 우리는 지금 이미 다른 쪽에서 하고 있는 건데, 독서실을 관리한다든가 그냥 학습의 일원적인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요. 학교의 장학생 같은 걸 어떤 장학 그런 걸 어떻게 받아서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든가, 정말 누가 봐도 “평생학습추진단이 하는 역할을 하는구나.”처럼 보여요, 저도 이렇게 제대로 보지 못했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는 뭔가 또 하나의 동네에 동아리 만드는 데에 초점, 또 뭔가 이런 비슷한 상황에 어떤 사업하는 걸 더 추진하는 느낌이 들어서 참 안타까움이 큽니다. 그 부분을 어차피 계속 끌고 가려면 방향을 잘 잡아서 정말 평생교육추진단에서 어떤 기조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다 알아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더 연장돼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선정에 대하여 사실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단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평생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지난해부터예요, 중구가. 이게 보면 2019년도 기준으로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 중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세요? 18개 구가 돼있어요. 72%가. 상당히 지금 교육에 대해서 청년이라든가 중년, 인생 2막을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요할 수도 있고, 노년에게도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도움을 줄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인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것을 완성도를 높이려고 막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지금 18개 구가 학습도시로 선정돼 있고 전국적으로 보면 총 167개가 지정돼서 이것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성동구는 평생학습도시로 2019년도에 선정됐는데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어요. 알고 계시죠?

예.

성동구에 대한 부분에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실무진들 정책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성과를 내는 추진 사항에 대해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셨어요?

성동구는 아직 못해봤고요. 저희가 다른 동아리나 이런 거나 평생학습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성남시, 시흥시 두 군데 저희가 벤치마킹을 다녀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평생학습도시라고 해서 이것을 선정 받아야 되나 하는 걸 매년 고민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려면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어느 센터를 지워야 되더라고요. 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해야지 그런 요건이 돼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센터를 만들게 되면 프로그램을 또 하고 중복이 되니까 있는 시설을 활용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해보자는 취지로 해서 아직까지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받기 위해서 작년까지 노력을 안 하고 있었고요. 올해도 아직 추진단이 이것저것 새로 만들고 해서 도시 선정까지는 저희가 생각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을 할 수 있는 구성이 지금 돼 있잖아요. 그 구성만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중구에 맞게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 개발이라든가 동네배움터 운영 다 하면 좋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평생학습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에게는 사실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도 무지하게 중요하잖아요. 중년에게는 인생 2막에 대한 그런 학습을 시켜주는 부분에 대해서 목적을 둘 수 있는 거고, 노년에게는 내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100년 시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이런 자그마하지만 건강도 챙길 수 있는 힐링의 시간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각 동에 실무자들 협의회, 기관의 실무자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담회를 여러 차례 많이 하고, 어느 구에 뭐가 필요한가 맞춤형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틀에서 기초를 다지지도 않은 부분에 대해서 완성도를 높이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 그게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방문간담회를 실시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또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결과도 또 고민해야 되고.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교육 프로그램에. 지역에서 움직이는 소통방이라든가 구에서 추진하는 소모임들이 추진해서 내려오는 이런 부분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알짜배기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투입돼서 정말로 구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평생학습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심의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면서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계획을 너무나 크게 세워놓고서 이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하다보면 무리수가 되는 것이고 실적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 다 일일이 체크해서, 어차피 늦은 거 늦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지금 우리 교육에 대해서, 우리 중구 전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접목시킬 것은 접목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뺄 것은 빼서, 평생교육추진단에서 정말 TF팀다운 곳에서 할 수 있는 내용 있고 내실 있는 부분을 뽑아달라는 거예요. 우리 중구에 맞는 옷을 입혀달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생학습도시에 선정에 대하여, 왜 이게 선정이 됐는가, 왜 우리가 이것을 추진하는 건가, 이런 개요 목적이 있을 거고,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이 평생교육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실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역주민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이라든가 메아리처럼 들려버리면 효과를 못 내는 부분이고, 지역사회의 파트너십도 강화시키는 큰 틀에서 사업을 전개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교육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선서인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친화국장 김종석입니다.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확복지친화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수정 보지지원과장입니다. 이춘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기환 여성보육과장입니다. 김한수 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친화국 일반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 일반현황입니다. 생활복지친화국은 5개 과에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3쪽 주요업무 정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와 부모 모두 행복한 빈틈없는 중구 돌봄혁신 교육입니다. 중구 모든 아이 돌봄지원사업은 학교안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돌봄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시설을 확대하고 운영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환경개선 지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다함께 누리는 복지환경 조성입니다. 구민이 행복한 복지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코로나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에 대하여 돌봄 SOS센터를 통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금품 모금사업과 위기가구에 대한 맞춤형 긴급지원 등으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생활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으로 저소득 구민의 복지수준을 향상하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의 증진을 위한 고령친화적인 노인복지 서비스를 강화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저소득 가구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만족하는 수요자 중심의 신규 사업 꾸준히 발굴하고 기존 사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 및 건강한 가저 만들기 지원입니다. 어린이집 직영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과 소통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육아나눔터를 조성하여 부모들이 자녀를 함께 돌보는 양육친화적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위험 임신부 가사돌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양육 지원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맑고 푸른 중구 조성입니다.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 강화와 정화조의 악취저감을 추진하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 위해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이며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생활복지친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친화국 업무에 대하여 추가로 받아보실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은 필요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를 제외한 국장님과 타 부서 과장님은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 정미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길기영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이화묵 부위원장님, 윤판오 위원님, 이승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교육혁신팀장입니다. 장정송 아동친화도시팀장입니다. 서준범 돌봄지원팀장입니다. 하성민 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교육아동청소년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관내 유치원 및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은 49억 6000만 원입니다. 2020년 추진실적으로는 교육 프로그램비 11억 2200만 원과 환경개선비 31 5600만 원, 총 42억 7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교육 프로그램비 18억 8300만 원과 환경개선비 9억 9200만 원, 총2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중구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서울형혁신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시비 4억 8300만 원과 구비 5억 3000만 원, 총 10억 1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무추진협의회 사업별, 주체별 분과 운영 등 민관학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건축예술학교 운영 3개요, 마을문화예술학교 11개 프로그램 등 청소년 마을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청소년 축제를 개최하여 700여 명이 참여하였고 온라인 대학생 멘토링 등 청소년 활동과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등 다양한 혁신교육지구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 중구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지속 가능하고 발전 가능한 중구 교육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적인 교육 컨텐츠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중구 미래교육 거점공간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사업예산은 8억 1800만 원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2020년 7월 21일 개관하여 이로움 삼삼오오 투어 운영 25회, 홍보영상 및 홍보물 제작 등 센터개관 홍보를 추진하였고, 2020년 9월부터 보육, 돌봄, 진로·진학 등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중구 보육포털 “이로움”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움 기획단 구성 운영, 미래교육 온라인 컨퍼런스 개최, 지역자원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마을교육 공동체 지원사업, 이로움 파트너스, 진학상담센터 운영 등 다양한 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입니다. 아동학대조사 업무, 아동분리, 친권 제한 등 공공의 책임이 강화된 아동보호 업무를 내실 있게 수행하여 아동의 안정적인 성장 환경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127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아동학대 신고접수 27건, 방문조사 84회, 사례판단회의 15회 개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꿈을 키우는 청소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참여활동 지원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자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교육·문화, 봉사활동,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28억 9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청소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총 8만 6120명이 이용하였으며, 제1회 청소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하여 1190명이 참여하였고 1층과 2층 청소년 활동고간 환경 개선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설현황은 현재 신당동 외 3개소이며 사업예산은 총 7억 56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등 6억 7500만 원, 자동컵살균기, 안심알림이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5페이지, 학교 안 “중구형 초등돌봄” 전면 확대입니다. 학교는 교육을, 지자체는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 분담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돌봄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54억 93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흥인초를 시작으로 현재 9개교 28실을 조성하여 관내 공립초 전체 중구형 초등돌봄교실로 전환 완료하였고, 2년 연속 학부모 만족도 97% 이상 달성과 학교돌봄터 사업 공모 선정으로 구 예산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학교 밖 “중구형 초등돌봄센터” 확대입니다. 학교 밖 돌봄센터는 학교안 돌봄교실로는 부족한 돌봄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 밖 돌봄센터를 추가 조성하여 빈틈없는 중구형 초등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2억 67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21년 2월 다산센터가 개소되었고, 7월에 동화센터가 개소되면 총 7개소 13실이 조성되어 248명 수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 밖 돌봄서비스 개선을 위해 하교 도우미를 총 6명 배치하였고 학교와 거리가 먼 중림센터의 경우에는 봉래초 스쿨버스를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예산집행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국·시비 포함하여 285억 5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43억 9800만 원, 잔액은 4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2021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23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31억 9500만 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109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사용료수입 1억 7600만 원, 그 외 수입 2억 5000만 원 등 총 4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5월 31일 현재 사용료수입 3000만 원, 그 외 수입 8300만 원 등 총 1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민원사항 처리현황으로 우리 부서의 민원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로, 2020년 5월 중구 감사담당관 감사 결과 교육경비보조금 사업 정산 소홀 등 5건에 대해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모두 시정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미선 교육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과장님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직원은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판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용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간선택임기제 한 분을 더 채용하셨네요?

예, 임기제요? 네.

어느 예산으로 채용하셨어요?

임기제요? 어떤? 잠깐만요.

학부모소통협력관.

아, 그거는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채용된 겁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이요?

예.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작년본예산에 통과됐는지. 한번 확인해볼 사항이어서요. 13페이지인데요. 1회 청소년정책제안대회 결과를 가지고 구정에 반영한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구정에 반영된 정책제안이 뭐가 있나요?

잠시만, 자료를 찾아와서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팀장님 안 계세요?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천천히 하세요.

위원님이 지금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담당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들어가면 여기 위 주임하고 최 전문위원이 바로 자료를 출력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찾는 동안 다른 걸 여쭤볼게요. 2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예산이 나왔었는데 왜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거기 센터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요.

처음에 수요조사를 안 하신 거예요?

수요조사를 했는데 했을 때는 신청을 했다가 필요 없다고 그래가지고,

네 군데 모두요?

아동친화도시팀장 장정송입니다. 맨 처음에 그분들은, 원래는 이게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는 건데 그분들은 이용료를 드리는 건줄 알고 신청했대요. 그러니까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비용인데 그분들은 다달이 내는 이용료인 줄 알고 신청했다고. 그래서 필요 없다고,

그분들이 원래 이용하시는 공기청정기가 있는 거예요, 랜탈로?

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되게 양심적으로 안 받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예전에도 지적 드린 사항이긴 한데 아동학대 공공화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니까요, 그것 좀 고쳐주십시오.

그때 말씀하셔서 사업명은 이제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라고 했고요. 바꿨고요. 이 부분은 공공성을,

알겠습니다. 여기 정책제안서에는 아직도,

저희가 예방 및 조사사업으로 바꿨고요.

예, 알겠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뭡니까?

디지털을 사용 못 하는 것. 문예능력, 디지털 문해 능력. 그러니까 한글 못하는 사람도 한글 가르쳐주는 것처럼 디지털을 사용하는 게 어려우신 분들을 개선해 준다는 그런 의미인데 디지털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중에 핸드폰이라든지 그런 거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

마지막으로 원어민외국어학습 지원인데요. 이 부분이 아마 학부모 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보시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원어민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몇 분 정도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등학교에 다 배치돼 있고요. 초등학교에 다 배치돼 있고,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중학교까지 배치해줬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지역이?

예, 모든 중학교에 다 들어가 있고 초등학교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할 때 유치원도 같이 지원하는 거를 알아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유치원들도 지원을 실시하고 있나요?

예, 이게 지금 매칭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는 관계로 내년부터는 들어간대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어차피 유치원도 무상으로 되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예, 예. 전면 시행될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매칭으로 좀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승용 위원이 물어봤던, 아까 그 무슨 일자리죠?

임기제,

임기제. 임기제 그분이 하는 일이 뭐죠?

저희가 지금 수요자 중심의 정책들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의 참여가 높아져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사업들이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각종 사업들이 학부모 거버넌스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신규를 발굴한다든지 그다음에 학부모역량강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들어온 거예요?

이분이 교육청에서 퍼실리테이터 관련된 활동들도 많이 했고, 교육청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십니다.

교육청에서 어떤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거버넌스 관련된 활동들에 많이 참여하시고 퍼실리테이터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아니, 이게 학부모 퍼실리테이터 양성 아카데미라고 우리 여기에서 수료를 한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게 각종 토론회라든지, 토론이라는 게 대토론장도 있지만 소규모,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하고 업무를 처리하거나 이럴 때는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거를 어떤 정책 방향에 맞게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조력해 주는, 토론을 이끌어 가고 조력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은.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런,

퍼실리테이터 아카데미는 이번에 처음 한번 해본 거고요. 해본 거고, 임기제로 들어오신 그분은 교육청에서 그런 활동들과 그런 교육들 그런 걸 진행했던 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그런 교육을 한다고요?

교육과정에도 참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라니까?

예.

교육을 주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필요에 따라서 교육도 진행하고요.

교육 진행을,

엊그저께 했던 그런 아카데미 과정에 이분이 교육을 직접 한 건 아닌데 필요에 따라서는 그분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교육을 본인이 주도해서 어떤 주제를 갖고 진행한 게 있나요?

우리 센터에서 하는 작은 프로그램 같은 건 이분이 그런 역할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걸 하셨어요?

교육지원센터팀장 하성민입니다. 지금 학부모소통협력관으로 오신 분이 교육청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육청의 학부모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학교마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마을학교 운영하는 기획단 학부모님들 토론회 때 교육청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같이 오셔서 토론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차례 정도,

토론회를 주관하신 분인 거예요? 자기가 어떤 강의를 한 게 아니고 토론회라는 걸 이렇게 토론하면서 그거를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토론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기획하고 토론회에 대한 촉진자 역할들을, 퍼실리테이터 역할을 해 주신 거죠. 구민토의 할 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자꾸 써요? 그때 언젠가 7대 때 우리말 이런 것도 다, 서류도 우리말로 하기로 하고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잠깐 앉으세요. 그러면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이 학부모들 뭐 일이 있어서 청장님 만나거나 청장님하고 미팅하거나 그러면 그분이 같이 동석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아무래도 학부모 관련된 부분은 그분이 다 전담으로 하고 계시니까.

그런 역할이 꼭 필요했나요?

학부모님들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분을 채용할 만큼 그렇게 필요했나요?

예.

누가 그게 필요하다고 제의했나요?

학부모님들이 사실,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학부모 어디서 그 말이 나왔어요?

아니요. 학부모님들이 채용하라고 한 건 아닌데 학부모님들이 예전에 비해서 각종 정책이나 사업에 많이 참여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그런 가교역할을 해 주시는 분이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왜 가교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직원들도 많은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과장님이 그 역할을 못하셔서 그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직원들은 자기한테 주어진 현안업무를 하고 그러다 보면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소홀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청장님 면담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동해서 가서 그렇게 할 만큼 그런 사람이 꼭 중간에 필요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급하게 또 연 초에 채용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사람 채용하고. 학부모들 면담하는데 언제부터 청장님이 학부모들 가볍게 하는 면담에도 그렇게 대동해서 면담하고. 그분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한 걸 얼마큼 파악하고 그분이, 또 그런 자리가 꼭 필요했는지. 사전에 만났다는 얘기도 안 듣고 그분이 그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종합했다는 얘기도 나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런 분이 거기에 대동해서 앉아서 같이 그럴 만큼 청장님 방의 문턱이 그렇게 높나요? 참 답답합니다. 일자리를 그렇게 계획도 없이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이나 주변에 학부모들이나 다들 자꾸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 대한 생각을 그런 걸 굉장히 좋게 생각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구청장님 근처에 대충 있으면 그런 일자리도 얻고 저런 일자리도 얻고. 그리고 우리가 청장님 모시고 나서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청장님 방에 들어가는 미팅 말고 학부모들과의 어떤 행사라든가 학부모들과의 교류하는 어떤 그런 거,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퍼실리테이터? 나도 이걸 처음 들어서, 이거 수료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학부모들의 어떤 모임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의원들도 학부모들하고 어떤 그런 자리에서 가끔 같이 해야만 학부모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학교에서도 의원들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의원님들은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요즘 코로나 시기이고 하다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조그마한 학부모들 모임이나 사소한 거에도 꼭 의원들이 같이 배석해서 그런 흘러가는 얘기, 또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학부모들과의 어떤 상호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걸 의원들한테 하나도 공유하지 않아요. 기억이 나는 게 돌봄, 돌봄은 워낙 그런 거니까. 돌봄 말고 학부모들과의 중에서 의원들과 같이 배석했던 적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돌봄 말고. 구청 강당에서 했다거나 아니면 그런 행사에.

지금 사실은 기본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대형 행사,

코로나 때문이라도 그래도 소소하게 있었어요. 소소하게는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니까 아카데미 수료식도 얼마 전에 했잖아요. 소소하게 있는 것도 자꾸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런 거를 혼자 하신다고 거기서 모든 걸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도와드리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도 가서 들어야지, “아, 이런 거는 더 도와드려야겠구나. 청장님이 생각하는 거에서 이런 거는 더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것들도 알 수 있는 거지, 자꾸 차단하고. 왜 그러는지 나는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 얘기를 내가 두 번째 할 거예요, 아마. 저번에도 한번 했을 거고. 그래도 바뀌지가 않아요. 과장님이 전달을 안 하시나봐? 함께 작은 일이라도 공유하고, 청장님 방에 가는 것까지 따라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같이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많이 들을 수 있고 안내하시는 그분도 정말 필요한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말로는 별로 좋게는 안 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동학대가 우리 구청으로 이관됐는데 가정 아동학대가 많은가요, 기관에서의 아동학대가 더 많은가요?

가정 아동학대가 많습니다.

가정학대가 훨씬 더 많죠? 그런데 혹시 기관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좀 있나요?

예,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어린이집.

아, 어린이집에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인지는 지금 말하면 안 되나요?

예, 지금 경찰하고 조사 중에 있고요.

예, 알고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철저하게 기관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동학대 예방이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지요. 예방이 더 중요하죠.

인식들이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훈육이라고 생각하고 손을 대시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인식 개선을 위해서 예방사업에 조금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은 사실 필요해요. 학부모 교육. 우리가 오죽하면 부모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고 그럴 정도로 사실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 준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현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많이 느끼거든요. 아직까지 준비가 안돼서, 부모가 되고 그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역할인지 몰라서 또 사람과 그거를 착각하고 학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예방에 대한 교육은 정말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불미한 일로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2020년도에 우리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려고 노력했는데도 입양축하금지원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하나도 없나 봐요?

예. 입양축하금은 입양을 해야 그 입양가정에 주는데,

우리는 입양하는 사람이 없나 봐요?

예, 2016년도인가 한 번 있었고 그 이후로는 계속 없는데 그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에는,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 놓은 건 당연한데, 이게 참. 사실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 자꾸 안 좋게 나와서 그렇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이를 해외로 입양하는 거에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좀 아름답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안 좋게 자꾸 하다 보니까. 아, 입양 축하 우리는 입양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는구나 싶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너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원도 하고 또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입양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입양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입양축하금이라고 해봤자 돈 얼마 지원을 못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입양 아동에 대해서 양육수당도 주긴 하지만 양육수당 한 달에 15만 원 주는 거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데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가 낳아서 키우는 것도 그래서,

아니, 그런데 과장님, 입양축하금은 많으면 안돼요. 많으면 여기에 잘못된 그런 게 생겨요. 입양축하금은 많으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양축하금이 높아지면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잘못,

또 부작용도,

예, 부작용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해외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입양축하금이 높은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입양할 때는 정말 순수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지, 그런 금전적인 지원이 높아진다고 해서 결코 여기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나도 없다는 건 한 분도 없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몇 분은 계실 줄 알았는데. 어쨌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과고, 가는 방향이 국가와 지역과 또 가정이 함께 아이들을 하는 분위기니까 여기에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어차피 유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유치원에 대한 그런 지원을 하되 꼭 필요한 지원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중구민을 위해서 집행부 전체에서 봤을 때 크게 봐서 9개의 전략과제, 23개 정책과제, 40개 정도에 대한 세부사업들이 쭉 있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는 미래에 대한 투자에 대한 큰 전략과제에서 상당히 애쓰시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한 아동학대라든가 돌봄 체계 등등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아동학대가 집콕 생활이 장기화되고, 돌봄에 대한 부분에도 상당히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고 반 이상 줄어들었던 부분, 어린이집에 대한 직영화가 됐고, 또 민간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 온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하는 게 다 능사는 아니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했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 개정에 따라서 동승자 탑승하고 썬텐 농도 같은 것도 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이런 등등에 대해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교아청에서 할 수 있으면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거기 담당했던 대체교사라든가 또 그런 분들이 확진이 돼서 운영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인력풀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코로나19 장기화되었다고 코로나19 핑계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기화에 따른 대책, 그 다음에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정상적으로 했을 때 또 과부하가 걸릴 부분에 대해서 또 매뉴얼과 대책이 있는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라든가 집행율 같은 것, 이런 부분의 수요 예측을 못해서 실패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이런 부분도 결산검사에서 권고사항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은 왜 예측을 그렇게 못할까, 학교 측하고 긴밀하게 조금 통계적로나 행정적으로나 하면, 이런 것은 이렇게 예측이 빗나갈 수가 없는데, 뭐 본예산이라든가 추경까지 해서 했는데 이것이 불용된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불용이 되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불용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았고요. 그리고 전에 교복비가 수요예측이 잘못된 부분들인데, 그것은 입학준비금으로 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불용 사례는 앞으로 나오지 않을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수요예측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고 긴밀하게 현장도 체크를 해가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또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는 예산편성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산이 편성 시, 이런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비 지원예산을 만약에 현황을 짠다고 그러면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그게 정확한 기초조사의 자료가 되는 거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런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할 수 있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당연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기본적인 이런 부분에서 자꾸만 놓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편성에 빼놓지 말고 신중을 기하라는 겁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교아청에서는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집행금액의 잔액이 과다하게 남지 않도록 꼭 약속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아청에서 보면 상당히 전략 과제에 대한 지금까지 해온 운영에 대해서 조금 구축한 부분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다수의 구민들이 90% 이상 정말로 97%까지 그런 큰 사업에 대한, 돌봄에 대한 연착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이 많고, 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아, 이것은 보완할 점이 많이 있다.’ 이런 사업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과장님이 우리 전략 과제에 대해서 못하면, 우리 팀장님들이 맡은 정책에 대한 주무팀장님도 계시죠?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대신 해 주셔도 됩니다. 교아청에서 보면 이런 것 있잖아요. 학교 안과 밖, 중구형돌봄 확대라든가 수요자 참여형 돌봄 추진이라든가, 주민참여형 교육지원센터 활성화라든가, 진로체험교육 활성화, 방과후 통합도 활성화 추진, 거버넌스 구축이라든가 교육 플랫폼 활성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결과가 있는 것인지, 지금까지 나타난 활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편하게, 좀 앞으로 시간을 더 요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시행착오로 인해서 이 부분은 좀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상임위에서 알아야지만 우리도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가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것을 반영을 해야지, 여기 대상이 되는 모든 분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적재적소에 우리 아이들이라든가 우리 지역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교육혁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과장님부터 이야기 해 주세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돌봄 말씀하셔서 돌봄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돌봄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9개 초등학교 돌봄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는 특별히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돌봄 내부에, 직영화에 따른 돌봄 직원들 관리로 인해서 가끔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페널티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호응이 좋으세요. 프로그램이 호응이 좋지만 더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급식도 마찬가지고, 하여간 돌봄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내실을 좀 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로움센터 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 많이 주셔서 센터 구축은 잘 됐는데, 프로그램도 지금 저희 하성민 센터장님 외부에 좋은 프로그램이나 나름 창의적인 프로그램,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기획해서 여러 가지 파일럿 프로그램도 해보고 그러는데, 사실 그 좋은 프로그램들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금년에는 예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형 진로체험교육 활성화는 로서 중구가 관내 진로 자원이 굉장히 많아요. 대기업도 있고, 문화, 역사, 전통시장도 있고 뭐 굉장히 자원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청소년센터가 25개 구 중에서 제일 우수한 센터로 외부에서 평가도 많이 받았고요. 좋은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는데, 청소년센터에서 진로센터를 위탁 받아서, 거기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직영이 되면서 저희하고 좀 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만족도가 높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이로움 프로그램이나 청소년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특히 코로나 때문에 다른 구에서는 다 손 놓고 있었을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 좋은 걸 많이 개발해서 학부모님들 호응도 많이 받았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진로 부분은 조금 더 지역자원 더 발굴해서 민간 자원들, 더 찾아내서 민간들도 협조를 좀 받아서 아이들이 정말 실질적인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거버넌스 구축이 사실, 거버넌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거버넌스를 7년 전부터 제가 계속 고민하고 했는데, 억지로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나마 사실은 작년부터 해서, 학부모님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조금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와 참여도가 조금 높아진 것은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펼치려다 보면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참여도가 좀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어쨌든 수요자들, 구민들이 세금을 내시는 만큼 구민들이 원하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구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저희가 전략과제는 다 진행은 잘 되고 있는데, 왜냐면 의원님들이 예산 주시고 또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고 해서 잘 돼 가고 있는데 주민들 참여도 부분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확충하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한 평생교육추진단도 마찬가지고 교아청도 마찬가지고, 교아청 같은 경우는 다른 부서보다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정말 신중을 기해서 보고 있는 거고, 또 지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열심히 확인하고 검토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주무부서로서 사업의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추진 실적, 또 여기에 따라서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나가고 또 향후 계획에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돌봄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중구형 초등돌봄 서비스가 체계화되고 내실화를 갖춰 나가는데 더욱더 해야 돼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은 예산 부분인데, 마냥 이렇게 중구에서 백퍼센트 구비로 다 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것은 상위기관인 교육부라든가 보건복지부 등에서 협의를 통해서 계속 노력해서, 왜? 전국 최초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구나 지방에서 벤치마킹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예.

그러면 국비, 시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에서 포인터를 가지고서 소관 부서의 책무를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아동학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예방이라든가 조사는 다 하겠지만, 지금 27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도 아이들이 하는 것인지, 이웃이 하는 것인지, 하다보면 가족 간에 당사자가 아닌 다른 가족들이 신고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부터 파악을 해서 예방적인 차원도, 그리고 또 우리는 지역아동센터를 관리하는 운영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밀접하게 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상당히 아동학대에 대해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얼마 전에 생활안전담당관에서도, 광주 동구에서 지켜야 부분이, 인재란 말이에요. 담당공무원들이 그걸 무시하고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확인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감지가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동학대 등등, 또 마찬가지로 예산이 정말로 많이 들어가는 돌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라든가 교육청에 가서 좀 많이 받아와서 자랑거리로 삼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런 전략적인 부분,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소관 부서로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 중에서 아쉽게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노파심 부분도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소관 부서에서 하고 또 그 지역에서 관련된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을 망가트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자체도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학원 원장들에 대한, 세 명 내지 소수의 모임들을 형성해서 교육 관련 커뮤니티에 대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명목에서, 좋아. 교육 관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티 추진하는 데서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임을 하면 좋은데, 그런 조금 의구심이 강한 그런 모임은 추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소관 부서에서 상당히 어렵잖아요. 현재 교아청 외에도 이런 소모임 같은 것을 정말로 대대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 받고 관심 밖에 벗어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것은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런 부분이 이야기가 돌고 있다 보니까 감시나 견제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파헤치고, 이런 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정말 잘못됐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소관 부서에서 잘 일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좀 전에 이승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소년 정책제안 사업에 반영된 부분, 그게 저희가 3건이 있는데요. 생리대자판기 설치, 이 부분은 시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동 청소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마을버스 운영규정 개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주민참여형 예산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동에서 흡연부스, 아파트 단지의 전체 면적에 따른 일정 거리당 흡연부스 설치 의무화,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생활복지친화국 복지지원과 및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