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동석
최동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에 이어 오늘도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과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 후 소관 과장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일괄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소관 과장이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주택입니다.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개요 1페이지입니다.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결산 총액은 139억 79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6200만 원, 하수도사업 136억 17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3억 4500만 원으로 상수도사업 3억 6000만 원, 하수도사업 79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하수도사업에 42억 2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 11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의 세부추진 사항은 유인물 1페이지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저는 조금 있다 할게요.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준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호
정준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누수로 인한 수도요금 결손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누수감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감면됐던 내역은 어디서 볼 수 있죠? 2020년도 감면금액 그런 것들은 따로 다 돼있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정리는 다 돼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여기에는 없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여기에는 자료가 아마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결산서에는 그 항목이 따로 돼있지는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결산서에는 없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준호
정준호위원
1년에 그런 게 얼마 정도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누수감면액이 총 8800만 원 정도
준호
정준호위원
그건 다른 감면이 아니고 누수로 인한 감면 8800만 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누수감면 현황만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누수 사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개월입니까? 감면대상이 어떻게 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사용량을 보면 누수가 된 게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3개월 평균 사용량에서 누수된 양만큼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50%를 감면해 드립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거기에서 또 50%?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럼 실제로는 시민들이 일단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으로 따진다면 그것도 3개월인 거죠? 총 6개월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최대 2개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렇게 해서 총 8800만 원?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020년도에 그렇게 감면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중에서 누수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행위를 한 것이 우리 행정인 경우가 있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누수는 그렇지는 않고요. 계량기가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을 해드리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오늘도 제가 현장에 있다가 왔는데 그 옆에 오수관로 공사를 하면서 자기들 세대의 수도배관을 좀 건드렸을 가능성이 있다, 아침에 공사하는 것은 일단 사비로 자급은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진을 찍을 때 우리한테 불리한 그런 사진을 찍을까 싶어서요. 제가 안 그래도 지금 하수과에서 한 분을 보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다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기간이 상당한데 2년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 행위가 있은 지가 2년이 지났다고요?
준호
정준호위원
예. 누수가 있은 지 2년 정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게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그것은 지나도 해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그러면 1년에 8800만 원 정도이고 2개월 정도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50% 정도 지원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이게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데 연간 거의 이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평균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8800만 원 정도 되고 올해도 5월까지, 올해는 좀 많습니다. 7000만 원 정도 감면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
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늘 오면 여쭤보는 건데 마을상수도가 35개소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유지관리건수 있는데 그러면 35개 중에 35개를 다 했기 때문에 100%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연 2회만 실시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필터라든지 교체하는 것은 수시로 하는데 점검은 또 2회 한다고
엄정
엄정위원
물탱크 청소만 연 2회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수질검사는 연 4회고?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수질검사 해보면 우리 일반상수도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먹는 물 수질에는 적합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재검사도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2개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먹는 물 기준이라 해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아무래도 당연히 저희가 정수처리를 한 수돗물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정도의 차이라고는
엄정
엄정위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치상으로 보면 조금 높고 낮고의 차이지 이게 훨씬 낫다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정수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돗물이 훨씬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무 이상은 없다 이 말이네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여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우리 시에서 부담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수도료를 안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마을상수도가 있는 경우에?
엄정
엄정위원
예.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일반 상수도 먹는 사람들은 수도료를 지급하고 이분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비용도 우리 시에서 다 비용을 지불하니까 돈 안 내지 않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관리비라는 게 필터 조금 교체하고 사실 이런 것인데
엄정
엄정위원
어쨌든 이것은 원인자제공부담해서 원인자가 내야 될 돈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마을상수도 이것도 돈이 드는구나.”해서 우리시 상수도로 전환을 할 것 아닙니까? 이 정책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유를 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마을상수도 쓰시는 곳은 다 고령화돼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저희들끼리 하는 속된 말로“내 죽고 나거든 해라. 돈 그만큼 부담하면 수돗물 못 마신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이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35개가 거의 다 시골마을에 고령자들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35개소 혹시 지금 자료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현황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는 4600만 원이었는데 결산이 2700, 2700 돼있다 그죠? 절반 정도 줄었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의 비슷할 텐데, 70개에서 35개로 줄어들지는 않았을 거고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개소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19년도에 보면 결산자료에 4600만 원 돼있고 2020년도 예산이 2700이고 결산이 2700입니다. 2019년 결산만 4600 나와 있고 예산은 얼마였는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비용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이 들어서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2019년까지는 이게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에 약수터 관리하고 포함이 돼서 4600으로 돼있고요.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2020년 예산에는 상수도 따로 약수터 따로 돼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슷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러네요. 그죠? 약수터 유지관지가 2019년 결산에는 제로로 돼있네요. 그죠? 그리고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계량기가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마을에서 관리를 하면서 계량기를 달아놓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하수요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계량기 계측이 가능합니까? 마을상수도 쓰는 곳에 하수료는 어떻게 부담합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내나 마찬가지로 수도사용량에다가 하수요금을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상수도를 쓰니까 각자 집마다 마을상수도 계량기가 다 부착이 돼있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것은 상관없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35개 마을에 2700만 원 정도 드니까 한 가구당 100만 원이 채 안 된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35개소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완전 고령화된 그런 마을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특별회계도 이렇게 같이 물어봐야 되는 것 맞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특별회계는 따로 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56쪽에 약수터 정수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예산이 1870만 원 있는데 어느 약수터에 정수처리 설치를 합니까? 약수터 정수처리를 한다고 해놨는데 성조암이라든지 곳곳에 있는 약수터가 많잖아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에 정수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어디에 설치를 했어요? 일단 그러면 장기적으로 약수터마다 정수처리 설치를 할 계획이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안 되어 있는 데는 처리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처리되면 이제 약수터는 못 먹고 이런 게 없이 다 먹을 수 있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먹는 물이 적합하지 않으면 저희가 폐쇄를 한다든지 그렇게
종현
조종현위원
폐쇄하든지 정수처리를 하든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정수처리가 가능해서 먹을 수 있으면 했으면 싶은 게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 약수터에 가서 물을 먹는 분들이 제법 많아요. 수도도 먹지만 요새 미네랄륨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에 어느 곳에 설치했는지 현황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제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현황 안 와도 돼. 하여튼 연차적으로 김해시 내에 있는 약수터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처리기계를 설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회계연도 수입ㆍ지출결산 개요에 보면 불용처리율 326억 6900 했네. 그죠? 있죠? 오늘 자료가 여기 와 있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혹시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특별회계입니까? 그러면 저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명동정수과 소관이지만 일반회계는 결산할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답변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공정률 보니까 2019년도는 100% 목표했다가 94%고 2020년도는 100% 다 돼있다 그죠? 달성을 다 했다 이 말이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공정률이라 하는 것은 예정공정률의 실공정률 아닙니까? 그죠? 예정공정률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예정공정률 목표를 얼마 정도 하기로 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보통하면
엄정
엄정위원
올해 2020년도, 예를 들어서 예정공정률이 20% 같으면 20%를 도달했을 때 100% 한다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정공정률이 얼마 정도였는데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20년도에 처리장은 공정률 100%가 된 것은 준공이 거의 다 된 사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예정공정률을 100%로 설정한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성과는
엄정
엄정위원
그건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예정공정률하고 실공정률이 예정공정률 분의 실공정률 곱하기 100이 100%다 그죠? 그랬으면 1%가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목표달성을 다 했다는 말이거든요? 1%를 예정공정률로 했으면 1% 달성했으면 100%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만약에 105%로 설정했으면 105% 달성해야 이게 100%고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뒤에 예산을 보면 하수처리장 확충, 진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4억 5000
엄정
엄정위원
4억 5100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100이네요.
엄정
엄정위원
결산은 얼마입니까? 4000만 원이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예를 들어서 예정공정률 4억 5100 하려고 했으면 4억 5100이 돼야 100% 안 되겠습니까? 이 지표가 맞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2020년도 예산을 4억 5100을 다 써야 실공정률이 100%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표에는 100% 했다고 해놓고 뒤에 실제로 예산을 쓴 것을 보니까 4억 5100에서 10%도 못 썼어요. 4000만 원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도 이게 성과지표를 달성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썼던 성과보고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연결되는 것 맞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같은 건에 대한 어떤 성과
엄정
엄정위원
예. 같은 것 맞죠? 같은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이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동 화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한림 삼미마을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마찬가지로 34억인데 23억밖에 못했고 4억 400인데 3억밖에 못했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만큼 하겠다고 예정공정률에 훨씬 못 미치는, 절반도 못한 그런 사항인데 100% 다 했다고 성과보고서에 이렇게 보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건지. 제가 혹시 모르는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제가 묻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안 가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보통 100%를 가지고 100%를 잡지는 않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정공정률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상되는
엄정
엄정위원
100%를 달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지표는 내년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겠다고 했는데 얼마만큼 했다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하려고 하면 이만큼의 예산이 든다고 해서 예산 책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산 책정을 해놓고 10%밖에 못썼는데 달성은 다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이상이 있는 것 아닌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예산이 많이 남은 것은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이 둘 중에서 하나는 틀렸어요. 그죠? 보고가 잘못된 거라. 예산은 정확하게 결산에 나왔으면 맞는 것 같고 그러면 성과보고서에 이 지표계산을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되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 달성률이라는 게 꼭 예산 100% 지출을 해야만 그런 게 아니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게 실제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예측해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러니까 공사를 할 때 공정률이라 하는 것은 90%가 되어도 기성을 안 타가지고 하면 여전히 공정률은 90%지만 실제 지출은 10% 미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렇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서 꼭 지출하고 성과하고 똑같이 갈 수는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똑같이는 없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왜냐하면 기성을 타가지고 하면 보통 금액이 적은 게 마지막 준공금을 받아갈 때 그때 기성처리를 하거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미리 파악을 해서 딱 정확하게“이러이러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지금 와서 그럴 것이라고 보고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다시 가서,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해 달라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시 가서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이게 정확한 자료라고 뒷받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 지금 예측해서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다음에 공중화장실은 처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되고 있어요? 일전에 해반천에 공중화장실 한참동안 수리하고 계시던데 그것도 하수과 소관 맞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거기는 하수과
엄정
엄정위원
하천과입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하천과요. 하수과는 아닙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천과에서도 화장실 따로 관리를 하고 이럽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각 부서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다릅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것 제가 저번에 보니까 원래 화장실 위탁관리를 하시던데 직접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번에는 사회복지재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사회복지재단에 한꺼번에 다 드렸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수과에서 관리하는 27개만
엄정
엄정위원
27개만 따로 이렇게 다 드렸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그분들이 직접 합니까? 그분들도 또 위탁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사회복지재단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노인을 활용해서 각 화장실마다 배치를 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럼 복지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 이 말이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렇죠.
엄정
엄정위원
위탁을 안 주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니어클럽이 복지재단으로 소속되면서 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엄정
엄정위원
27개소가 어떤 곳이죠? 이 자료에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화장실?
엄정
엄정위원
예.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쪽에 거기 다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여기 있어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엄정
엄정위원
크게 불편하다는 그런 신고는 받은 적은 없고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현재로서는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에 예산대비 결산이 4000만 원 정도 차이난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 사유는 뭐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배수펌프장이 총 23개소입니다. 그래서 개소당으로 치면 집행잔액이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여기에 23개를 곱해서 넣으니까 금액은 커 보이는데 개소로 나누면 그렇게
엄정
엄정위원
그런데 2019년도 결산은 7억 5600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혹시 2020년도에 배수장이 늘어난 게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20년도에 배수장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비가 많이 온다든지 수전이 좀 빠르다든지 이렇게 되면 수전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가변적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2019년도 예산이
엄정
엄정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자료가 없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왜 여쭤보는가 하면 2019년에도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제가 봤을 때는 통상적으로 8억 2000 정도 됐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결산을 해보니까 7억 5600밖에 안 써졌어요. 그죠?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8억 2500보다는 좀 적게 잡는 게 안 맞았겠느냐. 8억이나 이렇게 잡아놨으면 집행잔액이 4000 이상 안 남았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겠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상당히 좀
엄정
엄정위원
많이 유동적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비가 일찍 오면 수전이 좀 빨리 내려오고요.
엄정
엄정위원
그럼 최근 5년간 비교해봤을 때 예산대비 결산에 금액 차이가 얼마 정도 나던가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통계를 못 내봤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상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제가 10년 정도 예산대비 결산해 보니까 차이가 많을 때도 있고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해서 예산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고 또 거의 같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변동폭이 커서 어쩔 수 없이 2019년 결산이 7억 5600이었지만 2020년 예산은 8억 2500 정도로 잡았습니다.”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팀장님들 10년 정도 비교해 보십시오. 예산 작성하실 때는 그 정도쯤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변동폭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을 세분화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면 집행잔액이 물론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한 5%는 되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5%는 되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팀장님, 10년간 당초예산 대비 결산 얼마 정도였는지 변동폭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좀 가져오십시오. 그리고 올해 예산은 이미 편성이 됐고 내년 예산은 그것 감안해서 편성하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458쪽에 봉황동 재해위험지구에 전년도 예산이 아니고 41억 정도 이월시켜서 2200만 원은 감리비로 또 전용하고 16억 7400만 원 쓰고 22억을 또 이월시키고 23억을 불용처리했네. 그죠?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서 이월을 시키고 전용하고 또 불용처리를 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봉황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당초에는 3년 연차사업, 장기 계속공사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차 연도에 총사업비가 다 교부되는 바람에 전체를 한꺼번에 발주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발생해서 최대한 그것을 설계변경이라든지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증감이 있을 것을 예견해서 어느 정도는 이월을 했는데 마지막까지 사고이월을 시키지 못하는 부분은 지금 불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입찰잔액에 대해서는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불용처리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안에 불용처리하고 또 이월시켜서 22억은 내년에, 올해 지금 사업하고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계약이 돼있는 부분들은 그렇게 사고이월을 시켜서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사업이 끝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올해 6월에
종현
조종현위원
6월에 끝나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6월에 끝을 낼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내나 전하교 앞에 있는 공사 그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 좀 많이 지연됐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조금 지연됐지만 이번 우수기 때는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주변에서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번에 민원을 해결해줘서 고마운데 하여튼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달현 공인회계사로부터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달현 공인회계사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과 공영개발사업에 대하여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현
권달현공인회계사
김해시 지방공기업특별회계 감사를 맡은 예교지성회계법인 권달현 회계사입니다. 제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5쪽을 보시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자산은 총 5205억 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 45억 원, 단기금융상품 440억 원, 유형자산 407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부채 총액은 9600만 원이며 자본 총액은 5204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급수수익 415억 원이며 이로 인한 영업수익이 총 430억 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이 79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를 보시면 현금흐름의 관점에서 상수도사업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액은 117억 원이며 구축물 등의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은 376억 원이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재무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액은 233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 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0년 총 급수수익은 415억 원이며 기입 칸에 있는 총괄 원가 총액은 619억 원으로서 원가 결함액은 203억 원이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803원이며 톤당 원가는 1197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67%, 인상요인은 49%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총액은 총 6739억 원이며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69억 원, 정기예금 등의 단기금융상품은 815억 원으로서 유형자산은 5835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에 부채 총액은 1611억 원으로서 이에 대부분은 장기미지급금으로서 BTL 자금에 장기성 지급금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용료수익은 총399억 원이며 매출원가는 538억 원으로서 당기순손실은 130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영업활동으로 인한 순현금 유입액은 171억 원이며 구축물 등에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유출액은 636억 원이며 10페이지 상에 있는 타회계 건설보조금 429억 원을 포함한 재무활동으로 인한 총 현금유입액은 474억 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총괄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2020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하수도 사용료 총수익은 C칸에 있는 399억 원이었으며 D칸에 있는 총괄원가 총액은 728억 원으로서 원가 결함액은 328억 원이었습니다. 톤당 요금은 744원이며 톤당 원가는 1355원으로서 요금 현실화율은 54%, 인상요인은 82%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감사보고서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자산 총액은 19억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185억 원이었습니다만 전국체전운동장 등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대부분의 자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면서 예금 등만 남고 상당 부분 자산이 줄어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은 1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권달현 공인회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으로부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수도과장 제종수입니다.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수입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의 예산현액은 1376억 8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59억 1400만 원입니다. 수납액은 1352억 16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지출 부분입니다. 지출액은 866억 14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사업비는 184억 600만 원, 불용액은 326억 6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661억 47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690억 6900만 원으로 총수입액은 1352억 16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지출액은 866억 14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486억 200만 원으로 차년도 이월사업비가 184억 6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301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수입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359억 1400만 원, 수납액 1352억 1600만 원, 불납결손액은 3000만 원, 미수액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역은 사용료수익, 급ㆍ배수공사수익, 이자수익, 공사부담금수익, 전년도 이월금 등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총지출액은 866억 1400만 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184억 600만 원, 불용액이 326억 69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의 성질별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급수공사비, 투자사업비 등입니다. 불용액 중 비현금성 지출과목인 감가상각비 176억 18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150억 5100만 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등 집행잔액 3억 2800만 원, 원수ㆍ정수 구입 및 동력비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자산취득비 및 투자사업비 집행잔액 4억 6500만 원, 시설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지출 132억 700만 원, 예비비 9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중 시설투자적립금과 예비비를 제외한 집행잔액은 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지방공기업 회계결산 요약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상수도요금의 총수익은 415억 6900만 원이며 생산원가는 톤당 1197.1원, 판매가격은 톤당 803.14원으로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은 67.09%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자산 총액은 5205억 8900만 원, 부채는 9600만 원, 자본금은 520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익이 452억 9000만 원, 총비용이 532억 4700만 원, 당기순손실이 79억 5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수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수입ㆍ지출결산안 이 자료에 현실화율이 19년도에 비해서 11.5%가 떨어졌다는 말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습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제일 큰 원인이 수익이 줄고 비용이 많이 늘었다는 건데 수익은 아무래도 가정용은 요금수입이 조금 늘었지만 단가가 낮고 그런데 일반용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그다음에 활성탄 교체주기가 이번에 도래한 것이 많아서 거기에 예산이 많이 투입된 걸로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올해는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져요? 우리 좀 올렸잖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올해는 요금 현실화율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것 플러스 활성탄 교체도 작년에 한꺼번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얼마나 되겠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아직
병돌
배병돌위원
아직 정확하게 집계를 못해봤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생각보다 현실화율이 떨어진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현실화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2019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현실화율 조례를 통과하고 2020년부터 인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연기를 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바람에 6개월인가 지연됐잖아.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 때문에 많이 지연되고 그다음에 사용량도 많이 줄고 그러니까 단가 낮은 가정용은 늘지만 단가 높은 일반용이 아무래도 영업활동이 저조해지니까 수입은 자연히 감소한 것으로
병돌
배병돌위원
2021년도도 현실화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겠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제 인상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올해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자꾸 사업에 비용은 증가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사용료 감소가 근본적인 원인이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상요인이 연도별로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현실화가 올해부터 시작되고 13% 정도 올렸거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때 2021년도는 현실화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증가한다 했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요금의 13% 정도 인상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13%?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또 3년간 13%씩, 13%씩 인상을 시키기 때문에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부분이 많이 줄어들 수
병돌
배병돌위원
비용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증가할 것 아니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020년보다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비용들이 많이 증가할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활성탄 교체도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활성탄 교체는 주기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런데 그때 주기가 도래된 게 여러 지 중에서 그 주기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 주요인을 그러면 활성탄 교체에 드는 비용이 현실화율을 떨어트린다? 그건 아닌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그것은 아닌데 그때 많이 지출이 됐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 금액이 일부분 차지하겠지만 노후관로 교체공사라든지 지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입상활성탄 여과지가 총 26지가 있는데 2020년도에 총 14지를 교체했습니다. 과반 이상을 교체해서 여기에 좀 많이 투입됐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내가 걱정이 돼서 또 묻는데 내년에 당장 상하수도사업본부 지으면 예산 지출되어야 될 것 아니가? 22년까지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게 얼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하수도, 상수도 일반회계 각 60억씩, 63억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60억이 3년 사이에 1년에 한 30억씩 나가야 된다는 말이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병돌
배병돌위원
지금 예산이 전체 60억인데 2년 뒤나 공사가 시작이 되면 전체적으로 자재비 오르고 공사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예산도 늘어나야 될 거 아니가? 증액을 시키든지 그런 요인도 있단 말이요. 맞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공사를 하다 보면 물가상승분이나 변경이 생길 수밖에는 없습니다만 하여튼 저희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상수도 인상해본들 상수도사업소 짓는데 예산이 다 들어가 버리고 결국 또 인상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말이야. 작년까지만 해도 따신 집안이다 했더만 올해 2020년도 결산을 보니까 영 그렇지도 않네. 또 코로나까지 덮쳐서 요금징수 급수수익이 줄어든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라고 본단 말이야. 일단 알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다? 올해 2021년도 결산은 많이 해본들 이것 10% 이상 올라가겠나? 전체적으로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과 지출을 보면 그게 걱정된다는 이야기예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과장님 또 계시다가 다른 데 가버리고 국장님도 다른 데 가버리고 나면 되든지 말든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이때까지는 국비지원이 없었는데 노후관 교체라든지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이 부분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계속 있을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국비지원을 하기 때문에 아마 2차, 3차로 있을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게 국비지원사업들이, 우리 그때 뭘 국비지원 받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고 스마트 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에
병돌
배병돌위원
그게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229억하고 150억인데 현대화사업은 2024년까지 5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고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년 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예산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받아지겠나?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확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 2단계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국비지원사업들이 사업으로 안 잡히면 우리 상하수도도 상당히, 하수도는 더 말할 것도 없지. 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산하는 마당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살림 단디 야물게 사이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결산 이것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하고 재무제표 상수도 이것도 두 권으로 하지 각각 구별해서 하니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명동정수장이나 상수도, 하수도 영역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한 권으로 했으면 우리가 보는데 좀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이것 내년에는 한번 감안해 보이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사업이 완전히 달라서, 책자는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한 권으로 만들 수는 있잖아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더 잘 보시라고 분리해놨는데 그것은 같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글만 보면 개미예요. 깨알같이 써놨네. 도통 보이지도 않고
종현
조종현위원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 전체를 뭉쳐서 한 권으로 딱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것을 한 권으로 하면 우리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책자는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3페이지 예산결산 내역에 상수도가 특별회계로 해서 총수입에 인건비, 운영비 이게 여기서 다 나가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특별회계 예산 안에서 다 나갑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수입이 1376억에서 지출이 866억 계산해 보면 약 30% 이상 수익이 창출되면 인센티브나 성과급 이런 것은 없어요? 문화의전당이나 다른 기관에는 20% 이상 올라가면 성과급을 주는데 그건 좀 특별한가? 사업수익성 측면에서 보면 많이 남겼는데 따져 보면 510만 원이라는 수익을 남긴 것 아닙니까?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상수도사업을 해서 1376억 원 수입을 올렸잖아요. 지출을 866억 했잖아요. 따져보면 510억이라는 이윤을 남긴 것 아니가? 이런 것을 독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전체적으로 20% 정도, 30% 가까이 수익을 창출했으니까 그에 따른 인센티브 이런 건 없느냐 물어보는 거라. 다른 산하기관에는 성과급이 있어요. 독립적으로 보면 성과급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없네.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저희는 성과급이라든지 인센티브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문화의전당이나 복지재단 이런 데는 독립적으로 성과급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도입될 필요가 있지 않나. 수익을 많이 남길 때는 그러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료를 보니까 예산은 독립적 비슷한 형태라.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같은 공무원이지만 독립적이라고요. 다른 데 예산도 똑같이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그러고 불용처리해서 기타자본적지출 밑에 보니까 예비비 있죠? 예비비 9억 3000 이건 나중에 남겨서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예비비 이것은 어떻게 활용하려고 이렇게 남겨놨는지, 3페이지에 보면 맨 마지막에 9억 3000만 원 정도인데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로 확보해 놨다가 긴급하게 쓸 일이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는 예비비를 확보해서 쓴 내역이 있습니까? 이것은 쓰지도 않고 계속 이월돼서 넘어가기만 하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굳이 9억까지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많이 안 쓰면 전례를 보고 예비비를 많이 둘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이게 불용으로 넘어가니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총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둬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1% 정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거네?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혹시 예기치 못할 사고에 대비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 규정이 있네요. 그죠?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자료들이 너무 많아서 복잡해서 좀 그렇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자료 101페이지에, 봤어요? 밑에 보면 복리후생비가 468만 원 잡혀있는데 이것 뭐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의류 구입이라든지 근무복 구입한다든지 식대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편성목이 뭐냐고요. 반밖에 안 써서 물어보는 거요.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위원님 101페이지는 정수과 소관인데요.
병돌
배병돌위원
아, 정수과가?
종수
제종수수도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아닌데? 101페이지는 수입예산 총괄 결산보고서인데? 상수도 맞잖아.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 맞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이것 삼계정수과가?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원수 및 취수비가 되어서 삼계정수과고요. 복리후생비는 작년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 이것은 전체 상수도특별회계인데 삼계정수과 소관이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과별로 나눠놓은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섞여있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이건 왜 반밖에 안 썼어요?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근무자들 급식비라든지 주말에 직원들 왔을 때 급식비라든지 이런 내용을 목으로 쓴 게 용역시행비거든요. 사고가 나거나 어떤 특별한 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지출이 되는데 일상적인 운영에는 지출을 안 했거든요. 특별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불용된 것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보니까 반만 쓰고 반은 안 썼네?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특별한 급량비라든지 지출할 필요가 없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코로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복리후생비는 말 그대로 직원들이라든지 종사자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지급되는 사업비란 말이야. 안 쓸 것 같으면 이렇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지.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복리후생비 중에는 피복비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량비도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중에 400만 원이 남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보면 얼마 아니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총금액을 400만 원 잡아놨는데 실제로 지출한 것은 50%밖에 못했단 말이야. 그죠?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적든 간에 이유를 떠나서 못했으니까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많이 잡을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야. 만약에 사용을 하려고 하거든 확실히 다 지출을 하든가.
영재
김영재삼계정수과장
예.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도 있으니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 나와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과장 장보승입니다.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입결산 총괄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수입예산 현액은 1792억 1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80억 38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770억 74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입니다. 다음은 지출결산 총괄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792억 1700만 원이며 지출액 885억 6300만 원, 차년도 사업비 이월액은 238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금결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810억 4800만 원, 당년도 수입액 960억 2600만 원, 총수입액은 1770억 7400만 원입니다. 당년도 총지출액은 885억 6300만 원이며 자금이월액은 885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238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646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수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780억 3800만 원 중 1770억 7400만 원이 수납되었고 700만 원을 불납결손하여 미수액이 9억 5700만 원입니다. 수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수입, 국도비 보조금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낙동강수계기금 수입, 원인자부담금, 이월금 등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지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지출예산 현액은 1792억 1700만 원, 지출액은 885억 6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가 238억 9200만 원이고 불용액이 667억 6200만 원입니다. 지출결산액 구성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민간 및 공기관 대행사업비 등이며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 667억 6200만 원 중 610억 3200만 원은 현금지출이 일어나지 않는 감가상각비, 시설투자적립금과 예비비 예산이며 그 외 예산 집행잔액은 57억30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하수도공기업 회계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원가현황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총수입은 399억 8700만 원이며 총괄원가는 728억 5600만 원입니다. 톤당 처리원가는 1335.64원이며 사용료 부과단가는 744.05원입니다. 사용료 현실화율은 54.89%입니다. 다음은 재무상태입니다. 하수도공기업의 자산총액은 6739억 9100만 원으로 부채가 1611억 1800만 원, 자본이 512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성적입니다. 총수익은 478억 7700만 원이고 총비용은 609억 2600만 원으로 발생한 당기순손실은 130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총괄원가계산서 한번 볼까요? 전년도에 비해서 처리량도 늘었고 그다음에 사용료 수익이 많이 줄었다 그죠? 그리고 현실화율도 오히려 더 줄어들었고 혹시 하수도도 상수도처럼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지원 나간 부분이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하수도요금은 지금 상수도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계속 하수도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노후관로공사비가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장유지구에 또 노후관 정비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언제쯤 요금 현실화율을 100%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현실화율 100%가 되는 것은 상당히
엄정
엄정위원
수도과는 몇 년 후에 목표 100%잖아요. 하수과는 그런 것 없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수도과하고 같이 연동되게끔 그렇게 되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엄정
엄정위원
54.89 같으면 거의 절반밖에 못받고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거의 59%에서 코로나하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역주행하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100%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느 정도면 그래도 괜찮겠다는 판단이 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까지는 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계산에 없던 원인자부담금이 세입으로 상당히 들어왔는데 지금 택지개발이 대단히 줄고 있는 추세고 앞으로는 상당 부분 줄어들 추세에 있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600억씩 넘어가니까 상당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조만간에 고갈될 수 있는 그런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이 많지 않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가 70% 지원되면 사업비가 크면 클수록 시비지원도 30% 따라 갑니다.
엄정
엄정위원
국비 70%라는 것은 혹시 경제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 좌우가 되는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산지원 기준에 대도시이긴 하지만 김해 같은 소도시는 70% 지원이고 광역은 50%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제가 볼 때는 타 부서에는 국비지원 받을 때 경제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낮으면 국비가 많아지고 그게 높으면 적어지고 70 갔다가 80 갔다가 왔다갔다하더라고요. 그럼 그것 상관없이 국비는 쭉 70%네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김해는 군단위하고 거의 같은 급으로 70% 받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리고 영업비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정도 증액됐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보니까 기타영업비용이 많이 증액됐다 그죠? 285억에서 263억, 263억에서 285억 이게 어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다 그죠? 1년에 이렇게 많이 늘 수 있습니까? 증액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 비용이 현실화율하고 비슷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처리장에 지금 수선비용이 십몇 억 늘어나고 관거비용에서 십몇 억이 늘어나서 이십몇 억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존에 이것은 매년 나가는 지속비 아닙니까? 그런데 한꺼번에 그렇게 늘어납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15년 넘어가는 처리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노후시설 교체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크리트 구조물 부식에 의한 수선도 많이 들어가고 예상치 못한 수선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선비용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타영업비용이 최근에 2019년도 말고 2018년도는 얼마 정도였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한 해 동안 일시적으로 늘어난 겁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최근에 수선비용이 많이 잡혀있고 국비가 50%~70% 사이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시비로 충당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기타영업비용 최근 3년 정도 추이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세부항목까지 저한테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검침하고는 별 문제가 없겠다 그죠? 상수도 검침하면 그에 따라서 부과하면 되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수도검침에 따라서 자동으로 됩니다.
엄정
엄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보니까 하수과에는 국비지원이 많아서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지방자치가 강화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수도료도 그렇고 하수료도 그렇고 특별하게 지원을 해줘야 될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기가 사용한 부분은 자기가 내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화율에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많이 도와주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물론 그간에 아픔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수도과하고 같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수과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종현
조종현위원
하수과하고 연동해서 사업이 이루어진다면 하수도공기업회계에서 원가현황하고 상수도, 하수도 원가현황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연동이라는 말은 현실화율도 비슷하게 가야 되고 인상요인도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하수과는 전체적으로 상수도에 비해서는 인상요인은 높은데 현실화율은 낮고 또 생산원가가 이상하게 낮게 되어 있네요? 그러고 재무상태는 또 자산은 상수도가 많은데 자본은 하수도가 많다고 자료에 나와 있고요. 연동의 의미가 어떤 형태의, 몇% 정도 연동을 해서 하수도가 운영되고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연동이라는 것은 사용료 부분에서 같이 수도사용량이 늘면 요금이 많이 걷히고 그런 부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렸고요. 최근 3년 전부터 하수도사업비가 상당히 급증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 대비 하수도요금 걷고 하는 걸 대비해 보면 하수도요금이 못 따라가는 추세인데 최근에 공사비가 계속 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슷비슷하게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인상도 하수도는 80%인데 여기는 49% 하는데도 하수도가 예산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것 다음에 할 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인상요인이라든지 원가라든지 현실화 이런 부분에 서로 비교해서 해결방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는데 같은 국이니까 경쟁보다는 서로 비교하면서 이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봤으면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병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돌
배병돌위원
추경에서 경비들 삭감을 많이 시켰다 그죠? 그런데 내 돋보기가 안 들어서 그러나? 글이 너무 작다. 과장님, 88페이지 중간쯤 사무관리비가 1억 2600인데 이것도 추경에 4100을 삭감하고 지출했고 여비도 마찬가지, 보고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하수과는 복리후생비 4200을 잡았는데 아까 명동정수장, 이것 보니까 다 썼네요. 아까 뒤쪽에 수도과 사회보험부담금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아서 반도 안 썼던데 교육훈련비도 삭감을 다 해버렸어요? 다 해버렸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아예 안 돼서 다 해버렸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500만 원을 추경에 잡아서 이걸 그대로 지출했는데 어떻게 지출했어요? 잔액이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N분의 1로 나누기해서 갈랐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이 부분은 전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니까 N분의 1로 나눴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개인적으로 보탬이 되라고 준 건 아니고요. 직원들끼리 개별로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병돌
배병돌위원
사기진작 뭐하는데 500만 원을 추경에 목을 포상금으로 잡아서, 사기진작 뭐했어요?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정부 포상금을 받은 겁니다. 공공평가를 해서 5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또 사장시킬 수는 없고 성과에 따라서 직원들한테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 정부에서 포상금이 내려온 건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저희들이 편성한 게 아니고 상 받은 돈이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 나눠써버렸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나눠 쓴 게 아니고
병돌
배병돌위원
하나도 없구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업무활동 하는데 지원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업무활동비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병돌
배병돌위원
욕봤어. 500만 원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니지만 잔액이 하나도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비들이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삭감했다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대부분 그런 겁니다. 모임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무슨 모임을?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1억을 잡았는데 4000만 원 삭감해버렸고 여비도 특별하게 삭감할 것은 하지만 쓸 만한 것은 또 써야 되는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세미나 이런 데 참석이 금지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하여튼 하수과는 당분간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현실화율 하는데 금방 쉽게 되겠어요? 상당히 어렵지. 하여튼 어렵지만 살림을 잘 사이소. 지금 하수과는 들어갈 데가 많지? 우리 동네 하수종말처리장 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장유하고 화목하수처리장이 몇 년 됐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장유가 2004년도에 준공을 했고요. 화목이 2001년도인가?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20년씩 됐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2002년도 정도에 준공한 것 같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거기 전부다 노후화돼서 손봐야 될 게 많을 건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서 지금 시비로 충당되는 수선비용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시비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받아올 수 없는 자잘하게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수선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 건 한정되어 있을 거고 노후화된 처리장은 수선비 이런 것 국비로 좀 받아올 수 없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국비신청을 해서 환경공단에서 진단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환경부에다가 신청해서 지원이 되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시비로 충당이 된다든지 하는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예산으로?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급한 사항들은 국비신청해서 기다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질구레하게, 하수처리장이 지금 18개, 9개해서 27개거든요. 읍면까지 포함해서
병돌
배병돌위원
신설된 읍면 마을 하수처리장이야 굳이 수선할 것까지는 안 되고 운영비 정도야 들어가겠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다 10년이 넘어서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소당으로 치면 적은데 많이 붙이면 많아지고 그래서 수선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고 유지관리비도 그렇고요.
병돌
배병돌위원
그렇다고 하면 하수도요금 현실화가 시급히 진행돼야 된다는 건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차집관로는 내구연한이 없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거기에서는 50년 이상 잡아놨지만 차집관로는 반영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런데 누수되는 건 없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대부분 관이 좀 작은 것은 해반천 쪽으로 묻혀있는 PC관이라고 그건 콘크리트로 해서 고강도 몰타를 이용해서 안에 원심철근을 넣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관이 작은 건 그렇게 쓰는데 대부분 다 강관이고 GRP, 상당히 비싼 금액의 관을 전부다 썼고 내구연한도 거의 반영구로 보시면 될 정도로 튼튼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수도배관처럼 누수되고 그런 건 없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누수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집관로 만큼은 누수가 잘 없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다행이다. 그런 것 수선비가 들어간다 하면 교체비나 이런, 수도과는 교체하잖아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지금 하수과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반영구적이라며?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런데 도시가 갑자기 확장된 게 너무 많거든요. 계획에 없던 북부신도시가 신문까지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별도 관로를 깔아서 와야 될 부분도 있고 또 기존에 도시인구가 늘어나니까 계획인구보다 초과하는 그런 추세로
병돌
배병돌위원
화목하고 장유하수는 몇 년 계획하고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처리장 용량은 아직까지 여유가 조금 있는데 기존에 있는 관로가 부족해서 하나를 더 깝니다. 그와 비슷한 규모의 관로를, 삼계에서 일단 전하펌프장까지 7㎞ 정도 되는데 그걸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공사비는 450~50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건 국비를 받아야 돼. 국비받을 수 있어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국비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고 거기 밑에서 또 내려가야 될 것 아니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밑에서 내려가는 것도 이게 한번 터지면 거의 수습불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선관로를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수도는 복선화사업한다. 수도는 물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그렇지만 하수도는 터져도 괜찮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터졌다고 하면 도시가 절단 나죠. 그래서 복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러면 거기서 전하까지 와서 또 장유, 화목하수처리장에 내려갈 거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내려가야만 될 그런 사항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설계는 마쳤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그것 이어서 후속타로 저걸 정부사업에 건의를 해볼까 하는데 저희들이 일단 검토해서 설계를 한번 해보려고 구상 중에 있고
병돌
배병돌위원
우리 산책로 거리에 쭉 묻어왔지 않아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기존에는 해반천을, 고수부지 쪽으로 갔는데 지금 가는 것은 고수부지 하천 쪽으로 가는 경우는 이제 협의가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병돌
배병돌위원
안 되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별도로 관로부지를 만들어서 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관로부지를 어떻게 만들어? 해반천 안으로 들어가야 되나?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없으면 도로부지에 가야 되는
병돌
배병돌위원
도로부지에? 도로에?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도로부지로 가야 됩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것도 문제인데? 어디 도로를 깨서, 수도관도 묻는데 하수관도 그렇게 하면 되기는 되겠다. 어쨌든 예산이 많이 들겠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지금 거기에 들어갈 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그래, 하수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그만큼 하수처리량도 따라 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용량보다는 지금 시설이 노후화된 상태에서 저 시설이 거의, 펌프장은 침수해서 피해만 좀 받지만 하수처리장에 관로가 터지면 재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별도 복선관로를 준비해야 될 시점이고 그 비용들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아니, 내 말은 처리용량은?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처리용량은 도시인구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증가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병돌
배병돌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장님, 어제 출장 갔다 오셨죠?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기재부하고 환경부에 갔다 왔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우리 하수과에는 하수도 국고보조 신규사업이 몇 개나 됩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크게는 6개하고
동석
최동석위원장
출장 갔다 오신 성과는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신규가 6개이고 계속비사업은 14개인데 솔직히 기재부 사무관님이 지방에 국장이 간다 해서 만나주질 않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후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긍정적으로 찌꺼기 감량화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동, 생림, 안하에 공공하수처리장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환경부에 낙동강 통합물관리사업도 우리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물론 지금은 창원하고 동중부 경남이랑 합천 물을 갖다가 끌어들이는 사업인데 사실 좋은 물이죠. 낙동강 하류에 있는 취수원보다 훨씬 좋은 물인데 그것도 우리 시장님께서“니는 책임지고 20만 톤 받아와라.”했는데 20만 톤 받으려고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또 좋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연이 닿아서, 저도 후배라서 하나 해준다고 해서 부탁을 했는데 사업비 제일 큰 것 해달라고 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430억 정도 되는데
동석
최동석위원장
어쨌든 설계비 5억을 반영시켜놓으면 400억 예산만큼은 내려올 것 아닙니까?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김해시 세수도 좀 부족한 것에 국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이 원활하게 되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주택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과장님, 예비비 사용조서에 보니까 예비비 사용내역이 없네요? 예비비는 얼마 정도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비비는 13억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13억?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1% 미만에서
엄정
엄정위원
원래 법적으로 하게 돼있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럼 최근에 혹시 예비비 사용한 적 있습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아직까지 사용을 못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하수과 생긴 이래로 한 번도 없네요? 어떤 경우에 사용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나요?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예. 아직까지는
엄정
엄정위원
그래요? 그럴 리가 있나?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이런, 이런 경우에 예비비를 사용하라.”라고 적시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이 시설비도 있지만 마지막 운영관리까지 전부다 끝에서 끝까지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는 이상은 초반이라든지 중반에 100% 지출되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그 원인이 생기면 추경 때 다시 또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엄정
엄정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는 확보를 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가 필요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래도 일단은
엄정
엄정위원
금액이 얼마라고 했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13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다른 데 예산 쓰면 훨씬 좋을 건데 그죠?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그런데 그게 예비비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속에, 안 들어가면 거기에 들어가면 되고 거기에 있는 거나 저기에 있는 거나
엄정
엄정위원
엎어치나 메치나 똑같다 이 말입니까?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어차피 가지고 가야 될 돈이 일정 부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수도공기업사업이 2025년까지 매년 계획대로 투입된다면 1년에 711억이 투입돼야 되는데 현재 투입되는 것을 보면 450억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지원사업이 저희들이 신청한대로 다 내려온다고 하면 711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는데 지금 250억이 미투입되고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게 투입비로 들어간다 그러면 600 얼마에서 지금 250이 까지면 그냥 한꺼번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예비비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회계도 100억 이상 편성하고 목적예비비도 따로 있고 어째보면 코로나 때 유용하게 쓰긴 하는데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법적인 확보비율은 있지만 또 사용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 이것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 조항하고 어떤 경우에 예비비를 지급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저한테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승
장보승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와서 도시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경입니다.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미리 배부해 드린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2020년도 사업보고 관련 일반현황은 결산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수입ㆍ지출결산 총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결산으로 수익적수입이 2617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15억 5706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으로 수익적지출이 1549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없습니다. 자금결산은 정기이월액이 15억 5706만 원이며 당기수입이 2617만 원이고 당기지출이 1549만 원으로 차기이월액은 15억 6774만 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에서 19페이지 계정과목별 수익과 지출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 사업예산ㆍ결산 총괄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의 부결산액은 2617만 원이며 영업외수입으로 이자수익이 2617만 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결산액은 1549만 원이며 이 금액은 영업비용 중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 25페이지까지 사업예산ㆍ결산보고서는 과목별 수입과 지출내역이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에서 31페이지까지 자본예산ㆍ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32페이지에서 이월예산ㆍ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5억 56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다음 연도로 현금 이월됩니다. 그리고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수입명세서로서 결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수입ㆍ지출결산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엄정
엄정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속 이월되면서 15억에 대한 이자가 2617만 원 그렇다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1549만 7000원인 일반관리비는 뭐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감사보고서라든지 여기 결산서 자료 만드는 비용 그리고 저희들이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관리 공무원들 수당이 일부 있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래도 어차피 특별회계는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북부지구하고 전하지구 그리고 구산2지구사업에
엄정
엄정위원
구산2지구?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백조아파트 쪽에 있는 거기 보면 구산2지구라고 있는데 예전에 김해시에서 택지개발사업한 거기에 사업에 대한 그때 수익 부분 그리고 자산에 관한 사항인데요. 아까 권달현 회계사도 이야기했다시피 토지자산들이 일부 일반회계로 다 넘어가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자산만 특별회계 자산으로 잡혀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구산운동장 부지도 특별회계 자산으로 돼있습니다. 이번에 자산을 다 정리할 계획이고 현재 현금수익도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특별회계 예비비를 예산총액의 1%로 설정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에 적금 만기가 끝나는데 그때 되면 15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돈은 거의 없어져버렸네?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러면 기존에 쓰던 천몇백만 원 이것은 어떻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조금 남아있는데 아까 말한 15억 4000만 원인데 15억 1000만 원 정도는 일단 일반회계로 예탁을
엄정
엄정위원
아, 넘어가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예비비로 조금 남겨놓고
엄정
엄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일반관리비로 사용하겠다 그 말입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엄정
엄정위원
그것 사용 다 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서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그렇게는 안 된다 아닙니까?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 이 사업이 필요하다, 다음에 택지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지금 일반회계에 예탁된 그것 있다 아닙니까?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시 받아야 되죠.
엄정
엄정위원
아, 그렇습니까? 15억 준 것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 말이네요. 그죠?
상경
박상경도시개발과장
예.
엄정
엄정위원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낫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부위원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정준호부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위원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장소, 대상기관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2020년도 하반기부터 2021년도 상반기까지 집행부가 시행하는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등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및 운영실태, 향후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각종 법령이나 조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나 행정상 문제점을 적발ㆍ시정코자 하였고 또한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점이나 시민들의 관심사항, 요구사항, 민원사항 등 시민의 복리 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정시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하였으며 소관 부서별로 제출된 업무보고와 요구자료에 의하여 서류검증, 사업장 확인,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부지적 및 수범사항으로는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 외 14건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비음산터널 적극 추진 외 21의 건의요구사항 등 총 37건이 지적되었으며 수범사항으로는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및 운영 외 4건이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지적 사항별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석
최동석위원장
정준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사전협의와 의견수렴이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정준호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