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없습니다.

사전 배부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 들고,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서진부 위원님.

감사 결과보고서 13번에 보면요, 지금 현업직 정년 구분 명확하게 해 놨는데 현업직 정년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

현업직 정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조금 뭔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자료 한번 봅시다.

지금 관리규정이나 이런 데 보면 정확하게 정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사전에 이것 검토를 안 받으셨습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정석자 위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서진부 위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시설관리공단 감사를 하면서 이상진 팀장의 위증 관련 부분이 오늘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본인의 의견도 충분히 우리가 들었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해서는 분명히 위증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팀장의 행정사무감사 증인 위증의 건에 대해서 고발 안건을 정식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뤄 주실 것을 동의안 제출합니다.

예, 서진부 위원님께서 방금 시설관리공단 이상진입니까, 이상진 인사팀장과 관련한 답변에 있어서 증인 고발 건에 대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정식으로 동의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서진부 위원님의 동의가 정식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서진부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서진부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부서는 아닌데 다른 위원들 질의에 앞서 제가 총괄로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양산시의 순자산이 5조 5,141억 맞지요?

예, 자산.

지금 부채가 실질적으로 884억 원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총자산을 보면 5조 6,000억 정도, 우리가 작년도 대비 한 5.7% 정도 증가했죠, 그렇죠?

예.

그 증가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도비가 지원 사항이 많았죠?

예, 맞습니다. 제일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복지문화시설 이런 건립비용이 준공 단계에 있으면서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지방세 수입 있다 아닙니까? 순수 지방세 수입은 사실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자동차세가 좀 증가했고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증가한 건 없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좀 그렇고.

이게 왜냐하면 2019년도하고 2020년도니까,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자동차세 수입이 좀 많이 늘어서 자산이 그렇다.

많이 늘어서, 예.

일단 부채도 2019년도에 우리가 총 925억 원에서 지금 어찌 됐든 884억으로 부채도 좀 많이 상환을 했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도 시민들이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으로 알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전체 사항에 대해서 2020년도 결산에 따른 앙산시의 총 자산, 또 부채 비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전년 대비 부채 비율도 한 41억 줄어 가지고 4.3% 정도 감소를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자산이 우리가 거의 5조 6,000억 정도 되는 이 양산시가 총 부채가 884억 원이 많은 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앞서 줄곧 2020년도부터 기획관한테 부탁을 했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을 많이 확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도로, 또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른 우리 예산이 한 5,000억 원 정도 가까이 되던데, 맞죠?

예, 그때 당시 그렇게 나왔습니다.

5년간 지금 수행을 해야 되는데, 1년에 1,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거의 차지하는 게 토지보상비가 거의 차지하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도시계획일몰제에 따라서는.

예.

그래서 어찌 됐든 이 부채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우리가, 일몰제에 해당 안 되는 사업들을 우리가 확정해 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토지 보상을 빨리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238억 원을 빌려왔습니다.

예.

빌려와서 사업비에 쓰고 있고, 또 기금에서 우리가 예치금 형식으로 해서 327억 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도 지금 기채 계획이 있고, 내후년도에도 기채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보니까 행안부의 규정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많은 금액으로 지금 기채를 발행할 수 없는 조건이다 보니까 그런지 지금 그 돈 가지고는 앞서 제가 5년간인가, 벌써 1년 지났습니다.

예.

이제 4년 남았거든요, 그거 다 됩니까? 저는 도저히,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데, 양산시 전체 규모로 봐서. 그래서 그걸 지금 주민들도, 왜냐하면 일몰제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토지를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지금 솟구치고 있는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이 제일 힘들 때에 추경이나 당초예산 수립할 때 그 사업부서에서 설계비, 토지보상비라도 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양산시의 재정이 1조 1,000억이라고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순수 1년에 예산 쓸 수 있는 거는 500, 600밖에 안 되잖아요, 신규 사업에. 그것 가지고 택도 없잖아요. 또 도시철도에 우리 부담금이 매년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몇백억씩 내야 되는데, 이런 걸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담당부서에 대해서 질의가 아니라 총괄이라 했으니까, 줄곧 본 위원이 재작년도부터, 2019년도, 2020년도에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어떤 무슨 문제점은 있겠죠, 무조건 지방채 발행한다는 것도 규정이 있으니까. 그러나 시민들의 그 불편을 풀기 위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특구의 방안을,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맞고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인원도 좀 제한적이고, 또 항상 있지만 이월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월사업이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한 200억 정도 줄어서 1,450억인가 하는 그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다 못 쳐내는 부분도 있습니다,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뭐 사업비만 태운다 해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니어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 될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빚을 내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찾아서 빚을 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총괄 이월사업비가 줄은 거는 획기적인 것인데, 그것도 보니까 자체적으로 열심히 사업을 수행해 가지고 줄은 게 아니고 사업 예산을 편성해 줬다가 사업이 안 된 거를 전부 다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일반회계로 썼더라고요.

예.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방법인데, 본 위원이 파악할 때 그게 좀 모순점이 있어요. 어떤 모순점이 있냐 하면 일단은 어찌 됐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할 때는 당초설계, 보상,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고 있대요, 먼저 설계하고 그다음 보상…….

설계, 보상, 공사 이렇게.

예, 그런데 설계하고 난 다음에 우선적으로 보상부터 먼저 하고 보상비가 다 완료된 데는 공사비까지 포함해 가지고 하자 이렇게 운영을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가 1년 안에, 단년도에 끝나는 사업은…….

예, 끝나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편성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 1,400억 정도 규모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생기는 것이 아까 그 집행부에서 보상에서 다 막혀 가지고 그렇더라, 거의.

거의 보상비를 많이 잘라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공사비는 계약이 되고 나면 그거는 줄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안 된 부분이면 몰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제는 사업을, 앞선 거하고 똑같습니다. 설계비하고 보상비만 딱 줘놓고 공사비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예.

설계비하고 보상비를 줘놓고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완료되는 사업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공사비를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규모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이해도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일반회계 자체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명시이월 보유율이…….

보조사업하고, 예, 맞습니다.

자체사업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국도비 사업에서 돈을 확보 다 해 놓고 그게 보상이 안 이뤄지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이 워낙 공사 규모가 크다 보니까 금액이, 이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전체 그 사업이다, 대형 사업에서 지금 명시, 사고이월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거는 일반회계에서만 다 하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이제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관이나 담당 실·과부서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반영해서…….

예, 계속 요청하시고…….

지금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안 2020년도 걸 보면 전부 국도비 사업, 매칭사업이라.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된다, 예를 하나 딱 들게요. 지금 양산2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거 전부 다 돈 돼 있잖아요,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것도 지금 보상이 막혀 가지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든다 했잖아요. 거기에 돈 내려오면 뭐 합니까? 국도비 다 내려오면, 보상하는데 보상은 안 하니까, 사업 진척 안 되니까 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되어 버리니까 그 한 건만 해도 돈이 얼마입니까? 명시이월되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담당관에서 직접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예산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니까 힘드시겠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더 한 번씩, 회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런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기획관 담당 부시장님한테 의논해서 부시장님으로 해서 한다든지 이런 거를 좀 체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에 대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을 낮춰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해 우리 결산검사 자료를 한번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왜 이렇게 자꾸, 해마다 지금 내려가네요?

작년에 비해서 국도비가 15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국도비가 는다는 것은 이제 국가자원, 도자원이 우리한테 많이 오고 그렇게 되면 자립도는 낮아지게 돼 있거든요. 자립도가 저희 지방세나 또 세외수입으로 인건비를 못 감당할 정도가 되면 문제가 되지만 저희는 충분히 재정이 건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도비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거기까지는 좋은데 사실상 우리 지자체가 자주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까지도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 그러면 실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한계를 보여주는 건데, 이것이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교부금을 좀 적게 받고 있다는 건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교부세하고 조정교부금 이런 부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줄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

19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는 줄었고, 저희가, 그런데 또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세율들이 올라가 가지고 조금 더 나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주도에 영향을 끼치는 보통교부세하고 지방세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일단 지방세 분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노력할 겁니까?

지방세 분야에서는 세원 발굴을 할 것이고 저희는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 좀 더 우리 분야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정할 때 저희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그냥 보통의 우리 규모의 지자체를 보고 있었을 때는 저희 시가 그렇게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없는 동네보다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적은데, 저희도 많이 어렵다는 것을 호소해서 조금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전체 세입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엄청 많거든요, 그렇죠?

예.

1,32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어째 노력을 해도 안 줄어듭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002억이었고요, 1,003억 정도 됐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976억, 그리고 20년에는 1,321억 이렇게 나타나서 올해가 좀 많이 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그것 감안하더라도…….

유가보조금 때문에 300억 정도가 늘었거든요, 305억이 이제 더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치면 작년하고 비교해서 별로 그렇게 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을 살펴보면 저희가 이제 집행잔액이 342억입니다. 342억인데, 이거를 전체 우리 예산 현행하고 맞춰 보면 한 2.3%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만 원 중에서 2만 3,000원 정도집행을 못 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남아있는 건데, 그런데 이것도 제가 그래서 한번 쭉, 조금 더 올라가면 한 5%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 가지고, 그러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4%,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 올해는 2.3% 이렇게 좀 낮췄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노력해서 낮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재정 규모가 커지니까 순세계잉여금 규모도 더 늘어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전체 규모에 비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보면 예산액 대비 예산현액이 줄어든 게 특별하게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만 줄었거든요. 이 내용이 뭡니까?

예, 이건 예비비 때문에…….

이 내용이?

예비비가 38억 성립 후 증감, 이게 예비비가 예산에 들어가 있다가 예산총액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 돈이 이제 빠져나가거든요.

예.

그게 38억 빠져나가서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재근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000만 원을 포함한 65억 8,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9억 원,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7,500만 원, 집행잔액 2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22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억 3,000만 원을 포함한 57억 4,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2억 9,9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32억 6,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7,200만 원입니다. 224페이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6,000만 원을 포함한 8억 4,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6억 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과장님,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 있잖아요. 거기에 예산이 우리가 당초 40억 3,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이월액이 집행이 다 안 되고 지금 12억 7,100만 원, 이월사유는 보니까, 사유가 좀 이상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예.

“선금 지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에서 제외했던 공사대금을 시공업체 선금보증서 한도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미집행을 했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저희들이 12억에 대해서, 처음에 그 32억에 대해서 전부 명시이월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경제 활성화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재정 조기집행 차원에서 저희들 현장에 건축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선금을 지급하려고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가, 시공업체 선금보증서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결과 금액이 다 자기네들이 받지 못한다 해 가지고 5억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말에 사고이월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놨는데요.

예.

선금보증서 자체가 그 정도, 5억밖에 할 수 없는 업체 같으면 그게 왜 그렇노?

그게 아마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80%까지 지급할 예정으로 명시이월에서 제외시켜놨는데, 저희들이 회사에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된다 했는데 뒤에 아마 좀 어렵다 해 가지고 한도 부족이 아마,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공사를 하는 그 업체에서 보증서 한도 부족이라는 이유가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가피하게 지급을 다 못 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앞서 과장님 말씀 답변에 이야기를 다 했어요.

예.

왜냐하면 당초에 다 지급하려고 먼저 사전에 확인을 했는데 가능하다 해서 우리가 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 업체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급을 해 주려 하니까 자기가 선금보증서 자체가 그것밖에 안 된다 하면 참 이게 우스운 일이잖아. 우리 시에서는 주려고, 오히려 다른 건설회사에서는 오히려 선금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돼 가지고…….

맞습니다.

공무원들한테 부탁을 하는 입장인데, 이 업체는 어떻게 된 판인지 저희들이 선금 지급해 가지고 먼저 80%까지 주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보증 능력이 5억밖에 안 된다 하면 이거는 큰 공사에 문제가 있는 업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사업체 하자가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아마 다른 공사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자본금하고 그다음에 선급 지급할 관련 법규가 얼마 이상 되면 또 어떻게까지 준다, 이런 게 아마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 주기 위해서 하는데 받아갈 사람이 받을 능력이 안 돼 가지고 못 받아가니까 참 그것도 우스운 일이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통담당관 유호진입니다. 소통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6,400만 원이며, 그중 20억 2,3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1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통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담당관 이상한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6,300만 원이며, 그중 1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수용비, 또 시간외수당, 여비 집행잔액분입니다. 앞으로도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안종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결산 승인 건인 관계로 2021년 1월 18일자 조직개편 이전 부서 직제 순인 평생교육담당관, 복지문화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평생교육담당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1억 원을 포함한 총 207억 2,0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1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2억 7,9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0억 2,900만 원, 예비비 1억 2,600만 원을 포함한 1,899억 3,4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827억 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5억 9,9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6억 3,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억 7,000만 원, 예비비 1억 7,200만 원을 포함한 1,881억 6,8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06억 7,4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 2,1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8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5,800만 원을 포함한 179억 1,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64억 1,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2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4억 4,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16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억 2,000만 원, 예비비 4,100만 원을 포함한 1,546억 9,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505억 5,7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8,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30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8,900만 원을 포함한 215억 2,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82억 9,3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5억 4,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48억 4,400만 원과 예비비 500만 원을 포함한 393억 2,100만 원이며, 지출액은 212억 2,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73억 3,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7억 6,9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5,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3억 3,5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기금결산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은 전년도 말 19억 6,000만 원에 8,300만 원을 조성하고 2,8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0억 1,500만 원이며,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 말 3억 9,700만 원에 500만 원을 조성하고 7,3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3억 2,900만 원이며, 지역문화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13억 2,900만 원에 1,000만 원을 조성하고 5,3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12억 8,600만 원이며, 체육기금은 전년도 말 22억 100만 원에 3,000만 원을 조성하고 1억 5,600만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이 20억 7,5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사업비 이월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소관 부서 심사 시 교대로 집행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