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박성찬 의원 발언
김영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 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심사에 앞서서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여 질의 및 답변을 받되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산서를 비롯하여 부속서류 등 심사 자료에 대한 서류 목록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잠깐만요.』하는위원있음)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영환
이영환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결산서 358쪽에 보시면 땡큐버스 운영 지원비가 38억이 지출이 됐잖아요. 혹시 이거 올해는 1년 치가 되게 되면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두 번에 지출이 되는 거지요? 38억씩, 38억씩.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표현보다는 38억이라는 부분에 대한 거는 1년 치 38억이 2개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에 대한 38억은 작년에 운행했던 적자 금액에 대한 38억을 추가로 더 예산을 계상한 거고요. 올해 운영비에 대한 38억을 또 추가로 해서 계상을 해서 76억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이게 38억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딱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운영 횟수라든가 적자 보전에 의해서 계산이 운행 횟수라든가 손실 금액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쪽에 회계 결산이 맞아야지 이게 되는 건데 금액이 38억이면 38억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냐 이거지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처음 시행하는 거라 작년에 처음 시행했던 부분이었던 거고, 최소한 저희가 계산했을 때 76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요. 거기에 실질적인 운영비, 유류비라든가 인건비에 대한 거는 많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50% 정도는 일단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 하에 38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던 거고요. 올해 하반기 용역 결과가 나오면 올해 적자 금액에 대한 38억을 제외한 적자 금액에 대한 예산을 지급하는 거로 돼 있는데 딱 떨어지는 38억은 아닙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일단 이게 이제 사업은 시행이 되고 실질적으로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추산으로 봤을 때 6개월 정도의 가성치나 이런 거는 보고 받은 자료가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아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뽑아 보지는 못했고요. 어차피 하반기 용역 절차는 진행을 해 봐야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 운행되는 버스의 대수는 사업 당초의 예산처럼 86대인가가 지금 다 운행되고 있는 거예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92대가 지금 현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92대?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더 늘은 거 아니에요?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간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6개월이 넘었으니까 6개월에 대한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우리 시가 얼마만큼의 적자를 보전해 줘야 될지 또 그리고 땡큐버스가 처음 도입이 되어서 홍보라든가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했지만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정착이 덜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면 적자 금액은 조금이라도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헌
김주헌대중교통과장
고맙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남양주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빨리 지나가니까 정신이 없네. 저기 농업기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91쪽에 보시면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391쪽에 보시면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으로 예산을 4억 9198만 원을 잡으셨고, 그 예비비를 갖다가 지금 9315만 7000원을 사용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그 아래 농업재해응급복구지원비하고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랑 연관된 질의라고 볼 수 있어요, 예비비 사용이?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소득작목 경쟁력 강화사업은 우리 농산물의 생산 증대를 위해서 사용되는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이라든지 에너지절감형 농업난방기 시설 지원사업 그리고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사업,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등 이런 그리고 스마트팜ICT융복합 확산 시설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하는데 혹 작목이라고 하면 임업 사업도 들어갑니까, 혹시?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임업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거기 안 들어가고요. 그런데 예비비가 9315만 7000원이 있는데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이라서 예산편성에 의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신 겁니까? 아니면 물론 부족해서 사용했는데 잔액을 보게 되면 잔액이 일반 잔액에서 700만 원이 남았고, 또 농업재해응급복구비 해서 지출된 예비비가 6800만 원이 별도 있는데 예산은 2800만 원 세웠어요, 농업재해응급복구 지원비가.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농업지역재해복구지원은 도비가 2800 해 가지고 총 9600만 원 중에서 시비 4800만 원 중에 복구비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예산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이 3개 품목이 도비하고 잘 매칭이 안 되어서 예비비를 끌어온 겁니까,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총예산에서.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재해응급복구로 해서 지원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응급복구비이기 때문에?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3500만 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2800만 원하고 잔액은 700만 원 남은 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네. 이거는 사업 포기가 있어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조금 궁금한 게 예비비를 9300만 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사용 내역이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할 정도로 급한 거였나를 좀 보는 거예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이거는 저희가 4월에 배 과원에 저온 피해를 받아 가지고 상당히 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영양제하고 꽃가루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영환
이영환위원
4월에 저온현상이 일어나거나 해서 피해를 입으니까 일단 예비비를 사용을 하신 거다 이거지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래서 그중에 2800만 원 도비로 그렇게 지원이 됐고 해서 이제 나머지 6800만 원은 예비비로 해서 저희가.
영환
이영환위원
결국은 농업재해응급복구비 지원 때문에 예비비를 상당히 많이 지출한 거네요.
형진
오형진농업기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관리센터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로관리과에 질의할게요. 결산서 413페이지에요.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가 3억이 명시이월 됐고,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변경으로 사업비가 반납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당초에는 물의정원을 유료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자전거도로를 외곽으로 돌리는 거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돌리는 자전거도로 노선에 대해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게 물의정원 관련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천부지의 유료화는 부적절하다는 의견 때문에 자전거도로를 외곽으로 돌리는 게 같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사후 추진 못 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취소가 된 거고.
박은경위원
8억 1951만 9400원 이 금액은 여기서 지난 연도 설계비 빼고 남은 금액이겠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설계비는 얼마나 사용하신 거예요? (도로관리과장,자료찾는중) 대략 말씀하시면 돼요. 대략적인.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2억 정도… 1억 5000 정도 들어갔었는데.
박은경위원
1억 8000 정도… 10억 받으셨을 거니까.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근데 이 설계하실 때 물의정원의 특성이나 이런 거에 대한 파악들 하시고 이런 사업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원래 우리 물의정원이 수질환경 보호나 이런 거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우리가 하고 싶었다고 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도 맞는데 저희가 물의정원 내에 자전거도로가 있다 보니까 자전거도로를 물의정원에서 바깥쪽으로 빼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전거도로가 주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의정원 그 사업이 주가 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가 부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물의정원 사업이 주가 됐는데 물의정원 사업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덜된 상황에서 그거 파악하고 나중에 이 자전거도로 노선변경을 잡아도 되는데 자전거도로 노선 설계부터 해 가지고 설계비만 결국은 사용하고 집행하게 된 거잖아요. 낭비한 거지요. 근데 위에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조성사업비 3억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2020년 12월에 교부 받아 가지고 기존 자전거도로 이용하는 자전거 이용자도 많지만 보행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 다니는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보행자도로를 추가로다가 물의정원 내에 있는 자전거도로 옆에 보행자도로를 추가 확보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설계까지 완료하고,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하천점용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같은 구간 내에 사업인데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변경 사업은 지난 연도 ‘19년도부터 시작했다가 불용 처리된 거고요, 8억 얼마에 대한 부분은. 그리고 현행에 대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도 조성사업비를 특교세를 받으셨다는 거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3억을?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변경이 없이 그냥 현행 자전거도로를 계속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다리 진입하는 부근에 포토존 설치해 놨는데 자전거도로 때문에 자전거도로랑 인도랑 없어 가지고 사람들 다친다 해서 포토존 막아 놓으셨잖아요. 도로관리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인가요, 아니면 공원관리과에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좀 흉물스럽게 계속 펜스로 막아 놓으셨어요. 아니면 살짝 이전을 옆으로 이렇게 변경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빨리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한참 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떠신가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협의를 해서 저희가 공사할 때 인도 추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을 할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이 필요하면 옆으로 다 이전하는 거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때문에 안전사고가 났으니까 아마 이렇게 펜스를 해 놓으셨을 텐데 그런 게 1년 넘게 간다는 거가 좀 답답합니다, 우리 시 행정에. 그런 것들은 빠르게 옆으로 이전하거나 이런 거 금방 추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업들도 아닌 건데 불구하고 관광지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관광 특성화하시겠다고 하시는 물의정원 사업에 펜스로 막아 놓으신… 흉물스럽게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난 연도에도 보고 올해도 봤었는데.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물의정원 관리를 도로관리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원 그쪽 하천하고 이쪽에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자전거도로를 하면서 인도사업을 하니까 그게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면 저희가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사할 때 그렇게 이전하는 거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자리에 도시관리사업소장님 계시니까 이거 협의해 가지고 바로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공사를 떠나서 이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3쪽에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조성 사업이 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경기북부 순환노선 자전거길조성 사업은 진접읍 부평리부터 봉선사 입구 약초가든까지 가는 공사였습니다. 현재는 다 준공이 된 상태고 계속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됐던 부분입니다. 현재는 봉선사 들어가는 그 길에 자전거도로를 도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추진했던 부분인데.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전년도 2019년도에 당초 국비 예산액이 총액이 얼마 사업이었지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요?
영환
이영환위원
이 사업에 대해 전체.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전체 사업비가 제가….
영환
이영환위원
전체 사업비에서 지금 24억 7140만 원이 지금 이 전년도 이월금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마감하고서 지금 7억 5622만 4640원이 지금 잔액이 남은 거예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당초 사업 총액이 얼마예요?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집행잔액이 실질적으로 이제 당초에 사업비 내역을 봤을 때도 그렇고 7억 5600만 원이라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보면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이라든가 예산 반영에 있어 가지고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냐. 전액 다 반납 불용 처리한 거예요? 이게 국비사업이에요, 전액 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지원 사업입니다. 시비도 일부는 들어갔습니다. 시비는 일부 들어갔는데 그 부분….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몇 대 몇 매칭 사업이에요? 시비, 도비, 국비.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5 대 5 이렇게 추진됐던… 50%, 50%.
영환
이영환위원
5 대 5?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보시면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도 마찬가지로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조성 3억 원도 실질적으로 이월시켜 가지고서 사업 제대로 안 되는 거고, 물의정원 자전거도로 노선변경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용역설계비 지출하고서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8억 1900만 원이라는 돈을 또 불용 처리해 버린 거 아니에요. 미반납 사유 발생해서.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한 99%는 못 되더라도 95% 이상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되면 보시다시피 회계장부도 문란하고, 보시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시민들도 오락가락하지요. 발표해 놓고서 반납하고 또 제대로 사업이 잘 안 되는 걸 충분히 보일 수가 있잖아요. 좀 될 수 있으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정확하게 좀 예산을 편성하시고 사업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오제
손오제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도로시설관리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보시면요. 결산서에 노점상 정비용역비가 7억 46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1억 1100만 원 이상이 남았는데 지금 우리 남양주시에 노점상이 몇 곳이나 되지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개수를 정확히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서 용역 주시니까 개수는 잘 모르시고 이거 용역 줘서 하는 거지요, 업체에서?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거 용역은 그겁니다. 단속 용역이기 때문에.
영환
이영환위원
단속 용역이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권역별로 우리가 5개는 권역으로 나눠서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오전에 하나 또 권역을 잡아서 6개 권역으로 해서 노점상 단속을 하는 용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단속 용역이면 인건비가 주로 나가는 거겠네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렇지요, 인건비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1억 1100만 원 정도나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게 이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권역별로 그 입찰 차액이 좀 모아서 6개니까 많이 남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보통 나가면 단속 차량 한 대하고 해서 이렇게 한 두 사람이 나가서 순찰을 돌고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기하고 있다가 나가는 건지 계속….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나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대기 상태에 있다가 민원이 오거나 노점상이 출현했다 그러면 나가 본다, 이거지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시로 나가기는 하는데 주로 민원이 발생되면 나갑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것을 지금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한다?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입찰을 싸게 해 가지고 1억 11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했다고 해야 되나, 이게?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좀 애매합니다, 그거는.
영환
이영환위원
절감 차원에서 보면 과장님이 잘 하신 거고, 통례적으로 5개 업체를 입찰을 하는데 있어서.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게 기준이 있으니까 설계 용역의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인원 플러스하다 보니까 그게 권역별로 차액이 좀 발생이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보면 예산을 과도하게 세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고. 그렇게 보는 거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공직자분들이 수십 년간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눈으로 봐도 예산의 편성이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업체가 5개가 됐든 4개가 됐든 해 왔던. 전년도에 4개 업체였었는데 1개 업체가 늘어났을 적에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세워야 된다는 가늠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위원장님.
김영실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417쪽에 이게 시설관리과에서 철도시설물 관리가 2385만 원이 있는데 이 철도시설은 어떤 거를 관리를 하는 거지요, 우리 남양주시에서? 철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이게 당초 저희 부서가 작년에 신설 부서다 보니까 교통 쪽에 업무도 있었고, 여러 부서가 있었는데 철도시설물 중에 승강기가 있습니다. 도농 쪽에.
영환
이영환위원
승강기가 어디 있어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중앙선 넘어가는 승강기가 있어요. 큰길에서 도농 쪽에 주택 쪽으로 넘어가는 승강기 그쪽에 승강기가 한 2개, 3개 정도 있다가 저기 정약용도서관 쪽에 없어지고 저기 마제스터 쪽에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물이 우리 저희 도로시설 사업 옆으로 넘어온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군요. 하여튼 신설 사업을 받으셔 가지고 어떻게 보면 2년째 하시는 거네요, 올해까지 하시면 3년 차 하시는 건가?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업무는 계속 있었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업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업무가 지금 도로시설관리과로 이관됐다?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도로시설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거다 이거지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세밀하게 예산 검토 잘하시고 사업도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이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노점상 정비용역 관련해서 남양주시에 등록된 노점상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노점상은 불법이라서 이게 등록 이렇게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박은경위원
노점상은 불법인데 우리 시 차원에서 노점상 근절해서 몇 년 전부터 아예 없지요, 노점상이 공식적으로. 그런데 노점상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불법이기는 하지만 노점상 운영하는 것들은 대로변에 인도변에 하는 것들을 좀 양성화하는 경우도 있었고, 진행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일을 통해서 코로나19 때 이 노점상 분들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최근에 사업도 아실 텐데 우리 시는 그거를 통해서 저도 알았어요. 등록된 노점상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노점상 정비용역이라는 게.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단속….
박은경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계속 인건비로 들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7억 4600이라는 예산을 거의 매해마다 이렇게 편성을 하실 텐데요, 그러시지요?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어차피 차로 이동하는 노점상들 단속 주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박은경위원
그런데 신고가 들어오면 하신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게 당연히 신고가 들어오면 또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인력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맺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어떤 현황이 어떤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얼마나 자주 노점상이 있는지 우리가 보면 별로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로시설관리과니까 인도 내에 있는 장기 방치된 컨테이너 같은 것들은 우리 도로시설관리과에서 그런 것들은 정비 안 하십니까, 혹시?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조금 업무가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그게 이제 도로점용 부분이기 때문에 센터 읍면동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쪽에다 질의할 텐데 노점상 정비용역으로 배정된 이 예산이 맞는지 내년 예산 2022년 예산편성 할 때는 좀 더 정비 실적이나 이런 거 확인하시고 이거를 진행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예산 지금 노점상 하나도 등록되어 있는 노점상 없는 남양주시에 이 관리용역은 좀 과다하다고 봅니다.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저는 그렇게 위원님 생각에 동의는 할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차로 길 옆에서 파는 노점상들을 우리가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구조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박은경위원
네.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그거는 도로점용 관련 부분이고 그건 불법이고 그거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차량으로 이동하는 노점들이 많아요. 그게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전화해서. 그러면 그거를 출동해서 이동시키고 단속하는 업무 용역이지 이게 어떤 업체가 등록이 된 업체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고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박은경위원
예산을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거기에 대한 실적이나 데이터 비교를 해서 내년 예산편성 하실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차량으로 노점상 있다고도 거의 다 많이 단속이 되어 있었고, 다 없애는 추세로 했었기 때문에 없어요, 거의. 동에 한두 군데씩 있는 상황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보는데.
선기
윤선기도로시설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은 예를 들어서 진건에 있다가 진건에서 누가 차를 갖고 와서 도로가에 딱 펼쳐 놓고 장사를 하다가 단속을 하니까 진접으로 가서 또 펼쳐 놓고 장사를 합니다. 그런 게….
박은경위원
아니, 이게 아예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소장님. 우리 남양주시에 점유하고 있는… 차로 다니는 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겠지요. 다만 얼마나 하루에 실적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봐서 예산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네, 단속 실적은 저희가 있으니까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그런 거를 잘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지만 저희가 어느 특정 지역에 노점상이 발생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상시로다가 순찰도 하고, 또 단속도 하고 그래서 남양주시 전체를 상대로 예산을 도로 면적이나 이런 거를 상대로 해서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단속이 몇 건이 예상이 된다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신에 실적 같은 것은 저희가 해마다 출동해서 있으니까 그런 거는 예산편성 할 때 감안해서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그 점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저기 공원관리과가 해당이 되지요?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409쪽에 결산서에 보시면 청학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3억을 세웠는데 명시이월 전액 다 이월시켰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이지요? 결산서 409쪽에 청학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이 있어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마무리 추경 때 이렇게 도비로 3억이 섰고요. 사업은 이제 공원의 야외무대나 기존에 시설물 같은 거를 정비하는 거를 그렇게. 그래서 지금은 실시용역 설계가 끝났고요. 5월 달에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마지막 추경 때 잡혀서 이월이 됐다 이거지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래서 지금 설계 마무리하고 작업을 한다 이거지요? 혹시 이 청학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하고 지금 청학천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과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혹시 같은 지역입니까?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연관 없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청학천 사업하고 청학근린공원하고는 연관이 전혀 없는 별개의 사업이다 이거지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청학천 공원을 갖다가 36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아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런 이유에서 이게 이월이 된 거냐 아니면 불용 처리될 것이냐 그런 것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훈식
강훈식공원관리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별개의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이것은 어디 있지요, 청학근린공원은?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학근린공원은 청학택지지구에 있어요.
영환
이영환위원
택지지구요?
호권
현호권도시관리사업소장
택지지구 내에 있는 게 하도 오래되고 노후화되어서 이거는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영실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사업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2쪽에 지금 금곡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이 사업이 몇 년도까지 종결이 되는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022년도 12월까지 사업 종결이 돼 있는 상태고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금곡어울림센터 그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6월 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지요, 그 건물에 대해서? 지구대하고 금곡어울림센터.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파출소 부분은 제척하고 나머지 부분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파출소는 그냥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협약은 혹시 경찰서와 유관기관들과 협의는 몇 회 정도 해 보셨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협의는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는 나름대로 했고요. 그리고 문서로 저희가 이제 협의가 불가하다는 것까지 받았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금곡동에 이루어지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에 실질적으로 금곡지구대가 행정복지센터에 먼저 자리 지금 증축되는 자리 말고, 그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금곡어울림센터를 갖다가 그쪽에다가 지구대를 헐고서 반듯하게 제대로 짓는 것으로 협약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서 바뀌었습니다. 지금 금곡동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우려를 하고 현장도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그렇게 주민들이 반대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사시는 분도 건축물이 들어왔을 때 건축물과의 거리, 건축물과의 거리라든가 일조량이라든가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문제 진입로에 대한 문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 많이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당초에 협의한 내용대로 지역에 국회의원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 지구대도 독립 건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전을 해 주고, 그리고 도시재생답게 주차장이나 진출입로나 마당 광장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해서 하는 게 도시재생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시장님과 함께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나 서장이나 경찰청 쪽에 협의를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진헌
우진헌도시국장
협의는 저희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수차례 걸쳐서 개인적으로나 여러 번 만나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가능하면 거기를 포함을 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건축위원회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한 번 더 계속 면밀히 짚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결과는 얻지 못하고 그래서 우선은 추진을 하되 설계공모에서도 향후에 어떻게 변경이 될지 모르니 그런 거까지 대안까지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유재산관리심의가 자치행정위에 넘어와서 보류상태에 있는 상태고, 그리고 법규가 2020년 1월 22일인가 바뀌었지요. 바뀌었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확인한 결과 법규가 시설물 공유재산을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철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법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심사숙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태초에 법적 검토에 대한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공유재산심의에 제척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저희가 판단한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해당이 되실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에서 해당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지금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12월 말까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6월 말까지 사용하고 해촉이라는 결과 통보를 하고, 그분들의 사무실 이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대안 조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저렇게 밀어 붙이고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갈등이 야기되고, 소진이 되지 않고 그것이 또 서로의 불만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상급부서 감사까지도 들어가고 감사 결과에 대한 결과가 또 나온 상태에서도 시정을 하지 않고서 계속하려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꼭 그렇게 주민들이 시민들이 반대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99가지의 이유를 타당성을 대서 그 사업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그 시기적으로 보면 설계를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링하고 토질도 검사를 해야 되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설계도 마찬가지이고요. 설계는 뜰 수가 있잖아요. 거기는 지번이 나와 있고 토지의 형질이 나와 있는데 지반을 갖다가 조사하기 위해서 굳이 그 건물을 헐거나 관통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뒤쪽에 작은 화단이라든가 앞마당 쪽을 해서 얼마든지 지질 조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본 위원이 들리는 것은 상당히 지금 우려스러운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분들이 약간 억하심정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강제적으로 집행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을 지금 시민들께 자꾸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물론 상당히 고민스럽고 어려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원하지 않은 사업은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그것을 해 놨을 적에 실질적으로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진입로 문제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어떠한 도시를 제대로 현대시설과 기타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진짜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보는데 낡은 건물을 부수고 무조건 신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도시재생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나 잘… 곤란하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사업에 대해서 금곡어울림센터와 지구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위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결산 심의를 하는 날이라 되도록이면 궁금하신 부분들은 우리 부서의 위원님들께서 불러서 상담하시고 오늘은 결산에 대한 부분만 가급적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도시재생과에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이라는 거가 남양주시의 정책이 2020년도든 잘 진행이 됐으면 2022년도에는 어떻게 사업을 할지에 대한 판단, 정책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은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금곡동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들어가는 사업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연계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비 사업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같이 계속비 사업이요.
박은경위원
사고이월 됐는데 어떻게 계속비 사업이에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아니, 지금 제가 정확히 질의 부분이 역사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페이지가?
박은경위원
342페이지에 있잖아요. 바로 금방 질의하는데 바로 밑에 있는데 342페이지에 도시재생과. 2020년도에 100억의 예산을 수립해서 전년도에 2019년도에 1570만 원이 예산이 이월돼 가지고.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이거는 문화재 저희 시굴 조사 용역비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비예요.
박은경위원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비라고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역사문화공원화 사업에 100억 쓴 거는요?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하나 일하는 거 있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한 문화재 조사하는 용역을 시굴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역비에 대한 부분을 여기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용역비가 얼마인데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용역비가 지금 13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된 1570만 원은 용역비라는 얘기이신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그리고 100억에 대한 건 사업비를 책정하신 거잖아요. 세웠던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사고이월 된 거 1392만 9000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이 올해는 종료가 된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다 끝난 겁니다.
박은경위원
사업비 잔여금액이었다고 볼 수 있나요, 1392만 9000원은?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그렇지요. 이거 해서 용역비 사고이월 해서 올해 다 끝나는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사업에 속해 있는데 별도 예산으로 진행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에 한 일환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총사업입니다. 총사업비로 해서 일부분을 쓴 겁니다.
박은경위원
총사업인데 금곡동 전면부 역사공원화 사업만 별개로 딱 목을 놔두고 그 사업을 완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세부사업 부기만 이렇게 표기한 사항입니다.
박은경위원
네, 질의 좀 드릴게요. 이 사업 완료 시점 좀 말씀해 주세요, 준공일.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공사는 단계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부분은 Remember1910 부분은 이제 저희가 7월 말 정도로 끝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2단계 부분이 있습니다. 옆에서부터 중고매매상 센터까지 가는 그 구간 중간 부분이 있는데 지금 펜스 쳐 놓은 부분이에요. 거기는 올해 말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단계별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은경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비로 사고이월 시키고 종료가 된 게 아니라 추가 2021년에 예산을 더 잡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전체적인 100억에 대한 부분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고이월 된 부분은 문화재 시굴 조사에 대한 용역비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박은경위원
사고이월 된 부분은 1392만 9000원은 문화재 시굴 조사 용역비인 거고, 그거는 진행 중인 사업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끝난 겁니다. 다 끝난 거.
박은경위원
2021년 끝났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이월되어서 올해 다 종료된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 건은 끝났는데 전면화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올해 또 사업비 책정해서 추가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진행을 계속하고 있다는, 단계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은경위원
작년에 한 사업에 대한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100억에 대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Remember1910에 대한 그거에 대한 사업비인 거잖아요, 100억은, 그렇지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 설계는 혹시 언제 시작하셨어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어떤 설계요? 전체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작년에 진행한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유릉 전면부 역사문화공원화 사업.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용역은 그전에 2019년도에 한 거지요.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에 사업 용역해서 일단 일부분만 준공됐다라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계속 진행해 가고 있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산건위에 있지 않고 질의드리는 의도는 다른 게 있으니까 답변을 좀 성실하게 해 주세요. 2019년도에 언제 용역을 시작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상민
이상민도시재생과장
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지금 내용에 대해서 숫자상으로 그거를 보고를 드릴 수없으니까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날짜하고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니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확정이 되고 진행을 하는 과정에 도시재생사업이랑 묶어서 사업하는 과정에 일정 부분은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완공이 됐어요. 준공이 됐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 진행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물론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사업 진행을 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빠르게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고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에 어떤 사업들은 용역 기간만 2년이 걸리고 있어서 비교하고자 질의드렸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쪽하고 346쪽에 보시면 347쪽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지금 이제 예산을 5억 6080만 원 정도 세우셔 가지고 사업을 하셨고, 346쪽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사업이 8000만 원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이거는 다세대 주로 다세대하고 연립주택인데요. 이게 옥상이라든가 옹벽이나 노후됐을 때 보수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 단지당 2000만 원씩 해 갖고 작년에 25개의 단지가 선정이 되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46쪽에 8000만 원은 어떤 사업이지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라고 8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거는 잘 들었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주택에 대한 노후정비 사업으로 해서 옥상이라든가 금이 갔거나 이런 것들을 수리해서 지난해에 25개를 선정을 해서 2000만 원씩 잘 해 주셨고, 잔액은 1100만 원 정도 남으셨는데 중요한 거는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346쪽에 중간쯤에 보면 주택과 쪽에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 틀리네요. 잠깐만요. 국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요? 건축과 쪽에 지금 다세대는 설명을 들은 거고, 주택과 쪽에 346쪽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이 주택과에 있는데 이거 8000만 원을 하셔 가지고 다 집행은 했어요. 잔액은 하나도 없는데.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 주택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고요. 건축과장님한테 마저 드릴게요. 이 예산은 노후주택 정비사업이 다세대 연립주택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어느 정도 매칭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 시비 100%입니까?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이거는 자체 시비 100%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든가 약간 규모가 크겠지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금 노후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지금 두세 가지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혹시 아세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
영환
이영환위원
모르십니까?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그거까지는….
영환
이영환위원
모르시면 혹시 국장님 아세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서 노후주택이라든가 일정한 오래된 건물들을 도시재생 쪽에서 잡아서 다세대 연립주택을 헐고 건축 용적률에 따라서 이렇게 건축물을 새롭게 보수해 주거나 증축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건축과에서는….
영환
이영환위원
상급부서에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남양주시가 어떻게 보면 오래된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상당히 많은데 올해 예산은 이게 얼마 정도 혹시 증액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은 변함없이 동일하게 5억 6000 정도에서 예산이 잡혔는지.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올해도 동일하게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물론 25개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화도 쪽만 보더라도 선정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한 두 군데 정도가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신청은 스물 몇 곳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조금 더 확대 운영을 해 주셨으면 건의 좀 드리고요. 건축과장님 질의는 일단 마치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주택과장님 한 번 더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영환
이영환위원
네, 주택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346쪽에 과장님께서 찾아보셨을 텐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은 저거한데 8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는 사업입니까?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이 부분은 경기도 보조지원 사업비가 30% 포함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노후주택 부분은 주택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에 하나고요.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 받은 거에 대해서 보수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8000만 원은 전액 도비요, 아니 30%만?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30%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30%로만. 그러면 도비 매칭에 따라서 이 금액은 증액이 되거나 하겠네요.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그리고 이게 사업의 목적은 똑같이 건축법과 주택법에 의해서 갈라질 뿐이지 하는 사업은 똑같다 이겁니까?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공영시설물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대상단지와 비의무관리대상단지로 나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거나 아니면 충당금이 축적되는 그런 의무단지를 제외한 비의무단지에 대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임은 건축과하고 주택과하고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면서 4000만 원씩 계속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4000만 원 정도 연간 증액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2019년도 이후에서?
해철
이해철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48페이지에 디자인지원 협약 운영 사업비는 왜 불용 처리된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이게 이제 각 실·과·소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그거를 파악을 해 보니까 보통 사업부서에서 디자인 공모를 해서 추진하거나 또 이제 실시설계 용역에 반영해서 추진하다 보니 수요가 없었던 거로 사료됩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비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던 사업인가요, 사업 목이? 아니면 2020년에 처음 하신 사업인 건지.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매년 사업입니다.
박은경위원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디자인 지원협약 운영이면 어느 다른 디자인 업체랑 연결시켜 주고 이렇게 하셔서 조인해서 지원을 받는 건가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그거 공공디자인을 시에서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디자인을 개발을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전 부서에 다 해당이 되는 거지요, 공공디자인에 대한 부분들?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각 실·과·소에서 그 사업을 할 적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이거는 어느 조례에 해당이 되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이거는 자체 이렇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은경위원
2021년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올해는 아직 진행되는 게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매해마다 이렇게 누적되어서 계속 반납처리 하는 사업이에요?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박은경위원
2022년도에는 이 사업을 계속 세우실 예정이신 건가요, 그러면?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그거는 한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자문하고 지원받는 조례도 만들어지고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22년 재검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과장님, 지금 박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디자인 협약 운영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시고 해마다 이렇게 지원 사업에 하는 사람이 없어서 매해 불용 처리한다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재검토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 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건의해 드리고 싶습니다.
동환
서동환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날마다 과장님 쓰레기 문제, 소각장 문제, 하수처리장 문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 우리 지역구에 일이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동 물맑음수목원에 지금 생태학습관이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계약 업자가 부도가 나서 거기까지는 타절이 되고 새롭게 예산을 잡았는데 그거에 대한 진행과정하고, 지금 수동 어르신들 수동노인회에서 반딧불이 생태 유충을 관리하는 사업이 3000만 원 정도 있었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행사항하고 어떻게 앞으로 완결을 지으실 건지.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위원님께서 지역사안 현안이니까 제가 사실 이게 조속히 정리가 되어서 이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 여건도 산속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입지 상도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도까지 나는 업체가 도급업체가 부도까지 나는 이런 행태까지 됐는데 일단 저희 행정 절차상으로는 이렇게 보증보험증권에서 충분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시기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의원님 지역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깔끔하게 정리를 못 해서 죄송스럽고, 일단 노인회 부분도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부분들도 아마 코로나 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을 맞물려서 일처리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렵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거기에 맞춰서 대응은 하는데 깔끔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반딧불이 생태학습관이 지금 별도로 3억 예산 잡은 거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올해 집행… 타절로 통해서 한 거는 저희가 이제 1억 2500 정도 예산 잡혀 있고, 거기 내에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을 다 하는 거로 지금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지금 발주는 되어서 공사하고 있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어르신들이 걱정도 많고 사업 자체가… 그 업체에는 손해배상청구라든가 이런 거 한 거는 있습니까, 보증보험 청구 말고?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일단 계약 해지가 되면 보증증권으로 정리가 돼야 되니까요. 저희 서울보증증권에서 일단 행정절차를 마무리 지어서 세입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되어서 지출이 되는 사항까지는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금액적으로 보면 저희가 국비 반납이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총액이, 저희가 받아 낸 게 1억 2500을 받아 냈으니까 금액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공기에 대한 부분들은 손해를 봤다고 이해를 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조금 이제 본 위원이 안타까워요. 거기 물맑음수목원에 코로나19 비대면 시대로 해 가지고 우리 유치원생들이나 젊은 학생들이 상당히 자연학습을 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거기서 이제 꽃이라든가 수목원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반딧불이 학습관에서 견학도 하고 반딧불이 유충이 자라는 과정과 그런 거를 보면서 자연과의 대화를 누릴 수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서너 번 가 봤을 적에 너무 지리멸렬하고 현재 학습관 지어 놓은 상태도 벌써 이미 금이 가고 습기가 차는 개관도 하기 전에 그런 사태가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리 공직자분들이 대오 각성하셔야 된다. 그리고 예산이라는 게 항상 적절한 예산과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공감 가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리멸렬해지고 예산 낭비하고 공기 낭비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잘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항상 그겁니다. 수 십년 동안 그런 사업을 하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1년, 1년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근무하시면서 떠날 때까지 책임과 의무를 국가에 대한 봉사를 다 하실 적에 정말 만족감이 다르고 떠날 적에 눈물이 나는 것이지 세월을 보낸다고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니까 잘 좀 챙겨 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아까….
성찬
박성찬위원
환경정책 하시라고.
김영실위원장
먼저 하고 위원님 하시겠어요?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생태하천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에 청학계곡 사업 완료되어서 시민 개방하시고 이렇게 진행을 해 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20년도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래서 청학천 공원화 조성 사업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됐잖아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리고 올해 2021년도에 청학천 공원화 사업 추가 진행하려고 부지매입이랑 추가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청학천 공원화 사업은 아직 지금 계속 준비 중에 있고 ‘19년도서부터 ‘23년 완료 목표로 해서요. 지금 계속 행정절차라든지 토지보상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단계별로 2019년서부터 매년마다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2023년 완료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사업의 범위를 그러면 올해 2021년에 진행하는 토지 매입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애초에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인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청학천 공원화 사업은 6만 6000㎡ 규모에 계곡 안에 소하천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을 중심으로 두고 공원화 사업 6만 6000㎡ 안에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아래 보면 그러면 청학계곡 아트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은 이 사업도 왜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이 되네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공원화 사업과 별개로 해서 약 3만㎡ 규모의 부지를 매입을 해서 아트 라이브러리와 주차장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연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지난 연도에 개방한 데는 어디예요? 아트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이에요, 아니면 청학천 공원화 사업의 일부예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아트 라이브러리는 100% 사유지고요. 저희가 하천 내에 계곡 내 불법을 철거하고 2000년 7월 1일 개방한 청학비치는 청학천 공원화 사업 부지 내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일부 1차 하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 자체가 본 위원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별도로 나누어져 있는지 총사업인지 사업 규모가 명확치가 않아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지금 2020년도에는 청학비치였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는 또 사업명이 달라지던데 그건 뭘까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화도 내 불법을 철거하고 사실 정확한 명칭이 청학천 공원화 사업인데요. 계곡 내에 바다를 가지 않고도 해변에 나온 느낌과 계곡 두 가지를 다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2020년 7월 1일에는 청학비치라는 명칭을 썼고요. 사실 이게 그 안에 계곡 안에 비치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와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추가로 해 나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명칭을 청학밸리리조트로 해서 명칭을 저희가 변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 사업에 대한 지금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 진행하시는 거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1단계 사업에다 추가로 별도로 또 사업 확장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일단 그렇다니까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잘 알아들었는데요. 명칭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좀 들으셔야 되는데 시민들한테 청학비치로 알려졌는데 다시 청학밸리리조트라고 바꾸는 거 자체는 이 사업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고 아예 최종 결정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청학비치라는 이름으로 대중화되고 이미 많은 흥행도 이끌었고 긍정적인 신호도 받았는데 또 청학밸리리조트라고 바꾸는 거가 과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건지 이건 좀 검토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가 명칭에 대해서 되게 즉흥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양정역세권 사업을 왕숙3기도시 사업이라고 정해지지도 않은 거를 회의장에서 발언할 정도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이 사업 또한 다시 이 청학밸리리조트에 대한 거를 명칭을 정확하게 쓸 거면 조사하시고 이게 이렇게 바꿔도 타당한지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어느 게 더 유리한지 이런 것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니까 조언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찬 위원님.
성찬
박성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결산서 331쪽에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만 이렇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결산서를 보면 계속비 이월로 했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2020년 평가보고서에 보면 친수공간 조성사업 해 가지고 5100만 원에서 예산이 증액돼 가지고 1억 4000 그리고 ‘20년 결산에 3억 8900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명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태하천과장,자료찾는중) 그건 중요치 않고요. 계속해서 우리 하천정비사업이라는 게 남양주에 경기도 하천, 시하천 그리고 정부 하천이 있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우리 사능천과 함께 경기도 하천으로 분류되었던 작업들이 2019년도에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복합해서 발주를 하고 사능천사업은 한 구역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예산은 편성돼 있었고, 그때부터 계속 설계용역이나 용역이 진행돼 왔는데 지금까지 진행해서 올해도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을 때 6월 달이면 착공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근데 이제 6월 달 착공도 지금 보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려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월하는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그것 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저희가 사능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처음에 계획을 했던 거에서 지금…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17억을 교부 받아서 추가적인 어떤 연계되는 사업들이 지금 계속 당초보다는 사업 규모가 좀 더 많이 커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6월 달에 아마 작년에 원래 착공하는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었다가 지연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업체가 6월 달에 개찰하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실질적으로 아마 사업 착공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저희가 주민들한테 사업 착공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이런 설명회라든지 이런 사항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저희가 6월 이전에 이 사업들은 다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려면 실제로 지금 6월 달에 굉장히 하천 친수공간 조성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옳지 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6월 하순 정도가 되면 우기철입니다,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우기철에 이런 친수공간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겨울철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예측을 하면 거의 동절기에 시작하시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년 6월 달에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하천의 특성상 사실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우기철 집중호우 시에는 사실은 사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6월 달에 착공을 하면 현장에….
성찬
박성찬위원
이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미루어지느냐를 묻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설계 용역 같은 거는 우리 시에서 발주를 하나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면 상위기관에서 내려와서 또 발주를 하게 되나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아니,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시에서?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대울교 교량 사업을 완료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성찬
박성찬위원
최초 설계했던 그 설계회사에서 약대울교도 다 설계를 한 건가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다 설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게 더 효율적인가요? 아니면 약대울교는 실제로 우리 생태하천과 말고 교량을 담당하는 도로과 도로국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찬
박성찬위원
그리고 협조 부서로 우리 생태하천과에서 협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원래 교량 같은 경우에는 도로건설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를 해서 원래 최초의 사업시행자는 도로건설과였습니다, 우리 시에. 그런데 하천에다 놓게 되면 하천기본계획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교량을 놓게 되면. 어차피 저희는 다 토목직이기 때문에 교량이나 이런 사업에 대한 거는 누가 하든 할 수는 있는데 하천기본계획 하천에 대한 협의와 또 경기도 하천과하고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협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도로건설과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17억을 교부 받았지만 교량에 대한 사업도 다 생태하천과에서 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도 작년에 완공할 수 있었던 부분도 저희가 행정절차라든지 경기도 하천과하고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작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던 사항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능천 친수공간도 말씀하신 거 같이 저희가 실제적인 착공은 아마 9월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 그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거예요, 실제로. 교량 공사도 계속 도로과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거기 현장에 맞게 도로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고 도로국에서 그렇게 협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교량이 놓아지고 난 후에 준공이 난 후에 가서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있는 현황도로하고 연결이 안 됐더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도로는 우리 평내동 주민들이 약대울을 이용하기 위해서 설치된 도로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도로를 보면 저쪽 대명으로 빙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그 희망아파트에서 현황도로가 차가 다닐 수 있는 현황도로가 있어. 그래서 최초의 도로하고 연결을 할 때는 그리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협상을 했었거든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거기 토지주하고 협의를 통해서요. 거기도 이미 연결 계획으로 해서 그렇게 설치 배치를 한 거고요. 거기 희망아파트에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구단위계획에 맞춰서 향후 개설될 도시계획도로에 맞춰서 교량 위치가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거는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실제로….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현황도로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지금 현황도로하고 연결시켜 놓은 그 현황도로가 지금 도로하고 연결된 부분이에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러면 조금만… 뭐라 그럴까요? 도로 부분을 개설을 해 주면 되는 도로였거든요. 그러면 현재로도 사용할 수 있고, 미래에도 충분히 가능하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지금 현황도로 부분은 100% 사유지고요. 동양에 사업시행자인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도로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면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토지주에 사용동의를 득해서 연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아니, 처음에 이제 그렇게 끝에 이렇게 그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요. 그런 문제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도로 부분도 점용허가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있다. 점용허가 받아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거까지 다 협의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이렇게 국이 바뀌어서 하면 여러 소리가 나와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계속 이 문제를 2019년부터 예산이 이렇게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런데 예산을 계속비 이월시켜 가면서 왜 나는 안 되는 이유가 다만 그런 이유냐?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에서 잘 모르는 기본계획이나 그런 수없이 우리한테 말을 해 왔던 용어입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그런 건 제발 이제 하지 마시고.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우리 의원들 다 거짓말쟁이에요. 우리 저기 계신 박은경 위원님도 언제 언제 된다라고 시민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안 되고 있잖아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저희가 좀 더 사업 집행에 좀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사업 계획에 좀 지연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그래서 한번 우리 시민들과도 좀 소통을 해 주시고요.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찬
박성찬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이형진생태하천과장
네.
성찬
박성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산림녹지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일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8대 들어와 가지고 봤을 적에. 지금 결산서에 337쪽에 스마트수목원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2017년도 경기도 창조NEXT 오디션에 몽골문화촌과 함께 사업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 그래 가지고 현재는 사업비가 확보가 돼 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가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될 겁니다. 그러면 7월이나 이럴 때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8월 달에 지금 착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올해 2021년도 8월에 착공 목표라고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2017년도에 오디션에 당첨이 되어서 기분 좋게 사업이 실시가 되고 수목원을 잘 꾸며야 되는데 그 당시에 32억 받아서 그 다음해 2019년도에 18억 2000만 원 또 증액을 했지요, 예산을?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실질적으로 49억 9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계속 지금 2017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렇게 계속 이월이 되어서 왔어요. 근데 이 사업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여기에 중간에도 여기는 몽골문화촌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몽골문화촌에 대한 사업비 특조금 30억 중에서 반 정도를 회수를 해 갔다고 그랬어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길었고요. 다시 그래서 회수 안 하는 조건으로 몽골문화촌을 제외하는 대신 우리가 수목원에 가족숲 체험을 조성하는 거로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 규모를 맞췄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사업 규모가 당초에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 예산이 시비까지 해 가지고 약 9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아니에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맞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몽골문화촌이 폐쇄가 되니까 그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관광지를 운행할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 내지는 이런 거 사업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고 둘레길 사업도 연관성 있는 거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그쪽이 제외가 되다 보니까 우리 수목원 내에서만 자체적으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현재 수목원 자체적인 내에서 49억 9500만 원 가지고 용역 발주 다 했고, 그렇게 해서 8월이면 착공에 드디어 들어간다 이거지요?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좀 이게 너무 지리멸렬해서 계속 진행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너무 답답하고 이거 회계도 계속 이렇게 넘기고 이월 사업비 하고 진척은 안 되고 그러면서 형평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형평성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아시다시피 우리 남양주시에 일몰되기 직전의 공원들이 상당히 많고 추진되는 공원들도 많고 한데 여기 이 자리에서 어떻게 생각되실지 모르지마는 방금 전에 존경하는 박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보면 청학비치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게 속성이 될는지 집행부에 어떻게 보면 공약사업이 될는지 본 위원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 받은 적이 없어요. 없는데 또 청학밸리리조트사업이라고 해서 360억 정도 예산과 추가적으로 그 외에 그 주변에 들어갈 예산까지 따져 보면 거의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보는데 시예산 집행에 있어서 화도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12월에 이미 완공이 되어서 시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는데 진행되는 사업과 예산이 확보된 사업들이 사실은 늦어지고 이런 사업들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사업은 계속 벌어지고 있지요. 청학 사업도 마찬가지고, 팔현리 계곡에 지금 사업 추진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공직자분들 피곤하고 바쁩니다, 사실은. 일요일 날 쉬어야 되는데 일요일 날까지 동원해 가지고서 투어를 한다고 하는 그런 열성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착착 진행되면서 우리 시민들이 봤을 적에 공기를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야 되는데 공원 조성에 대해서 전혀 진전은 없고 그럼 결국은 이런 생각 안 가지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이? 집행부 마음대로 예산을 써서 급하지도 않은데 하고 싶은 거 먼저 한다 이런 생각밖에 못 가져요. 그래서 이 산건위에 오래간만에 이렇게 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형평성이라든가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업의 공기라든가 이런 거를 두고 공직자분들이 잘 차곡차곡 적은 예산이 됐든 큰 예산이 됐든 그런 공기를 가지고 신뢰성을 가지고 가야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에 대한 신뢰도가 쌓이는 거지 중구난방으로 왔다 갔다 사업이 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이 보는 건 그렇습니다. 공직자가 의원을 길들이고 시민을 길들이는 그런 아주 잘못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시민이 원하는 사업을 먼저 잘 챙겨 주시고 그리고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있는 사업들을 챙겨 갈 적에 공직자의 신뢰도가 쌓이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화를 많이 참고 있습니다. 과장님들 몇 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셨지마는 과별로 많아야 60, 70건, 작으면 30건 정도의 사업입니다. 머리 속에 진짜 정확한 데이터와 어느 정도의 사업 진척성 과정이 왜 이게 불용 처리돼야 되고 사업진행이 어떻게 잘못되고 있는 가에 대해서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앞으로 과에, 팀에 맡은 사명에 대해서 숙지하시고 그 사업이 정말 잘 되게끔 해 주시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의무라고 봅니다. 정말 저는 잔소리지만 해마다, 해마다 반복 학습에 의해서 여러분들께 자꾸만 말씀드립니다. 좀 잘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민들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강기환산림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8페이지에 간단하게 두 건 질의드릴게요. 마음·들꽃정원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데 이 마음·들꽃정원 유지관리 사업이라는 게 조안면에 있는 마음·들꽃정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유지관리비만 지금 집행하는 게 7855만 3000원 집행하셨잖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관리 유지관리비용이잖아요, 그렇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제안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사업은 유지관리만 하고 홍보나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은 별로 없는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물의정원과 연계해서 저희가 생태복원 아니면 생태 자연환경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 살짝 정비를 하면서 사업을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을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주체가 남양주시로 전환이 됐고, 저희가 환경정책과에서 지금 하는데 이 부분들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물의정원이나 이런 부분들 하고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될 부분은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아니, 나중까지가 아니라 지금 유지관리비로 7800 정도 예산을 1년에 쓸 거면 이게 시민한테 환원이 되고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쁘게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느 시민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유치원생들이 견학이라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구역 특성들을 이해를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상수원보호구역을 막 떠들면서 이렇게 선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치원이 방문을 하면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용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음식을 먹거나 이런 부분들이 안 되는지 몰라도.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잘 만들어 놨으면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생태교육이나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시자 제안드리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공간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맨날 보는데 저거는 누가 만들었나? 어떻게 가나? 본 위원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좀 시민들한테 학습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자라는 말씀드리는 거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생태해설사분들도 운영을 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연결해서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네, 아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관련 질의드릴게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은 계속비 사업인 거잖아요, 그러시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은경위원
최초에 계획 잡으셨던 게 계속비 사업 조서에 보면 첨부서류 512페이지에 2018년에 5억을 잡으셨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5억 잡으셨고 집행 안 하셨고 2019년부터 사업 진행을 해 오셨는데 2019년도에 7억 1435만 원을 지출을 하시고 이월된 금액이 2억 8565만 원이에요. 이 사업은 올해 2020년도에 4억 287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왜 추가로 별도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2250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경위원
2020년도에 4억 2870만 원 예산 세운 거는 예산 세운 시기가 언제이고 이 예산 왜 추가로 세우셨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게 저희가 최초 수립됐었던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게 진행된 사무를 저희가 처음에는 하수도기본계획이 환경정책과에 있다가 상하수도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계약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투명한 부분들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수립 예산이 왔다 갔다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상하수도센터에서 사업하다가 다시 환경정책과로 왔다고 하셨잖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환경정책과로 이 사업이 온 거는 언제였는데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18년도.
박은경위원
2018년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18년도 말이나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면 2018년도 말이면 일단 2018년부터 지금 2020년 거를 다루는 건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 계속 사업을 해 왔다는 거로 보여지는 건데 2020년도에 4억 2870만 원을 추가 세운 거는 왜 그러셨냐는 거예요, 언제 세우셨고? 4억 2870만 원을 세우셔 가지고 4억 2861만 원을 지출하셨어요. 딱 목적을 정해 놓고 세우신 예산이기 때문에 왜 언제 세우셨냐고, 어떻게 쓰여졌냐라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이거는 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박은경위원
과장님, 우리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수립 용역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변경수립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답변 주세요. 맞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5년 단위로, 네.
박은경위원
그래서 2018년에 사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업은 2022년 8월에 준공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중간에 그 사업비에 5억을 세워 놨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4억 2870만 원이라는 예산이 2020년도에 세워져서 2020년도에 4억 2861만 원을 지출을 하셨어요. 그럼 특정한 사업을 위해서 용역을 추가 별도로 하셨다는 얘기이신 건데 그거를 모르신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별도로 파악을 해서 이거는 보고를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수립 용역 용역사는 한 군데인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컨소시엄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2개 회사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주관사가 주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도하랑 뭐 이렇게 다른 한 군데서 두 군데서 하신다는 얘기이신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KG라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 사업을 2020년도에 이 용역비 4억 2800 이거에 대한 것도 이 용역사에서 진행을 한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연속적으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22년 8월까지 과업 기간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죄송하지만 2021년도에는 예산을 얼마 세우셨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올해 예산은 이미 기이 성립된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조금 의아한 게 ‘18년에 5억을 세워서 ‘19년에 중간에 5억 씩 두 번을 세웠네. 죄송합니다. ‘18년에 5억 세우고 ‘19년에 5억 세워서 10억이라는 예산으로 ‘19년도에 7억 1435만 원을 지출을 했어요. 그리고 2억 얼마가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2020년도에 추가 예산을 세웠고, 추가 예산 세운만큼 또 사용을 하셨는데 2021년도에 별도 예산이 없다는 게 계속비 사업이니까 중간 정산을 한 번 했다라고 ‘19년도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7억 1435만 원을. 그러면 2020년도 거는 어떤 사업비길래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정리가 됐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리는 건데.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이게 도급액이 결정이 되면 계속비는 14억 정도에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연차별로 사업 진행 과정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될 수도 있고, 증감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 계약의 도급액 14억이라면 거기에서는 벗어나지 않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박은경위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체 예산 14억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2020년 예산 잡은 게 4억 2870만 원이라고 정확하게 구체화된 예산을 잡으셨어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 계속비 사업 같은 전체 계약액을 정할 때 도급액이 낙찰 금액이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 진행 스케쥴에 따라서 청구 금액에 대해서 지출 금액이 정해지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고, 변경되면 변경 계약을 다시 해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은 변경 계약이 없습니다.
박은경위원
지금 계속비로 이월되는 2억 8574만 원이 이월되는데 이 사업비는 준공할 때 지급하면 완료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만약에 이게 2022년도 8월까지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전체 아까 계약했던 금액 내를 다 예산을 다 성립시켜야 됩니다, 이건 최우선적으로.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더 이상 추가 예산을 세울 필요 없이 전부 다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네, 네.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지금 잔여 예산도 2억 8574만 원이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2020년도에 4억 287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으셨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파악해서 알려 주시고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네.
박은경위원
이 모든 과정들이 좀 투명해야 상호 간에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예측 가능해야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행정이 예측 가능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면 누가 행정을 믿고 시민들이 신뢰하면서 의지하고 사업을 기다리겠습니까?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319쪽에 자원순환종합단지 사업 있잖아요. 12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예비비를 220억을….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아닌가요?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1200만 원. 알았습니다. 금액을 잘못 봤네.
석기
문석기환경정책과장
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환경국에서는 예산을 좀 더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좀 더 시민들한테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략기획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결산서 81쪽에 보시면 세외수입 과목이 있는데 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던 예산이 68만 7740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어떤 수입이지요, 이게?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그외수입은 우리 직원들 초과근무수당 과다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 반납분하고요.
영환
이영환위원
초과근무수당?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과다 지급돼 가지고 저희가 다시 환수한 금액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보조금 반납액이 있었습니다. 그거 합쳐 가지고 68만 7740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사전에는 예산 반영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이거는 저희가 예산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당시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발생이 됐다가 안 됐다가 하나 보지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어려운가 보지요?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금액이 보니까 그래도 꽤 큰 금액인데 한 70만 원 돈이면. 잘 알았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영환
이영환위원
없으면 더 질의 좀 할게요.
김영실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228쪽에 지금 경기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국비로 122억 3605만 6000원, 그리고 경기도에서 584억 7200만 원 받아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혹시 시민안전관님께서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돈 1만 원씩 못 받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지금 집행부에서 대응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추진이나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요?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일말의 뭐라도 있는 겁니까?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저희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재난기본소득 지금은 저희가 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비 관계는 복지정책과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협의 중에 있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그렇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산업경제국과는 관계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에서만 한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지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역화폐로 시민들한테 지급한 건이 되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특별교부금으로 1만 원씩 받는 거에 대해서 시민안전관에서는 관여 안 하고 복지정책과에서만 관여를 한다?
연희
손연희시민안전관
네, 거기서 추진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급 방법이 있어 가지고 지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어려운 여건에서 또 1인당 1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72억 정도를 특조금을 받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항의하고 하는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8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기획실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실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총무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관계 공무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시민안전관님께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재난기금을 갖다가 약 700억에 해당하는 거 지급을 하고 우리가 그 당시에 특조금 경기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게 되면 1인당 1만 원씩 특별조정교부금을 주기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답보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 시하고 경기도하고. 복지정책과장님이 혹시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에 협의 내지는 어떤 요청에 대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종결로 그냥 싹 끝나는 겁니까?
태일
강태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특조금에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재난기금 이게 시민안전관에서 목을 지급을 했고 특조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이게 복지기금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 소관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이 실·국 회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재난지원금 72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의 재정 상태로 봐서는 엄청 큰 예산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런 돌아가는 상황들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진에서 어떻게 TF팀을 구성해서 접촉을 한다든지 무슨 회의록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TF팀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이 돼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난지원금으로는 지급이 불가하니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급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급 요청해 가지고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온 것을 의회나 시민들께 사업에 대해서 뭐 전달해 주신 사항이 있으세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그거는 제가 기획예산과에 확인해서요.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게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특별조정금이 됐든 아니면 재난기금에 대해서 1만 원씩 더 받는 건에 대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영원히 못 받는 것인가. 아니면 단체장님과의 협의가 나름대로 잘 이루어져서 그 명목으로는 받지를 못해도 일부 도의원들을 통해서거나 특별조정금으로 어떠한 우리 남양주시에 이거는 분명히 인제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른 시군구에도 똑같이 특별조정금을 예산 반영을 해 주는데 우리도 그 예산을 가지고서 그냥 뭐 이게 이런 재난기금에 관한 특별조정금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산편성에 의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과는 거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종결이 되지 않았고 진행 중에 있다면 복지국장님께서 좀더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전용균 위원님.
용균
전용균부위원장
전용균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질의를 안 드리려다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수원시도 이거를 못 받고 있잖아요. 수원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수원시도 저희처럼 현금으로는 지금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균
전용균부위원장
현금으로 줬다고 해서 안 준다는 건 이치에 좀 안 맞는 거 같은데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72억이란 돈이 우리 남양주 시민한테는 큰돈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받을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 하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의원들이라든가 남양주 지역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꼭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네, 알겠습니다.
용균
전용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박은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은경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안 하고 현금으로 할 때 우리가 1인당 1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못 받는다는 것들은 그 당시에 우리 질의응답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회의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바고 그럼 2020년 동안에 그걸 다시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느냐는 2020년의 일이에요. 결산이 2021년까지 넘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셔야지, 하시겠다고 알겠다고 대답하시는 건 뭐예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아까 두 분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에 저희가 현금으로 1인당 1만 원씩 못 받았기 때문에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식으로 해서 사업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별도로 올해도 특조금 사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얼만큼 우리가 요청을 하든 그건 올해의 특조금 사업인 거지, 지난 연도 못 받았던 걸 올해 받을 수 있는 특조금 사업이에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 특조금 교부금 안에 우리가 현금으로 받을 금액 사업까지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누가? 경기도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왔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그렇게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기획예산과에서 협의해서 뭘 보고 받은 게 없는데 올해 어떤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산에 대한 걸 모르십니까? 2020년도의 예산은 2020년 1월~2020년 12월까지의 예산이잖아요. 그게 무슨 계속비처럼 넘어오는 사업이에요? 사고이월 돼서 받을 사업이에요, 우리가? 예산 받아야 되는 사업이에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고 또 질의를 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작년에 못 받은 돈에서 올해 현금으로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박은경위원
작년에 못 받았다는 표현 자체가 잘못됐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받을 수 있도록 지역화폐로 했었으면 충분히 받았을 거를 지속적으로 지역화폐로 진행하시자라고 했는데 안 하고 우리 시가 현금화했으면서 지금에 와 갖고 못 받았다라고 하면서 올해 그거를 특조금을… 특조금은 올해 사업분의 특조금인 거지요. 특조금 사업 신청해서 받는 거는. 받으려면 작년에 특조금 사업 신청을 해서 더 받아 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왜 올해로 넘어와요, 회계가?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이 소관이 아까 이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국 소관도 아니고 이게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총괄적인 건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세부적인 거는 별도로 보고드린다고 했잖아요.
박은경위원
그래요. 세부적인 건 기획예산과에서 알더라도 기본은 아시고 있잖아요. 지난 회계연도 사업을 우리가 지금 결산하는 마당에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는 거지, 그걸 올해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올해 그걸 쌓아 놨다가 주는 사업이에요, 특조금이?
김영실위원장
질의 들으시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 들으시고 우리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고요.
박은경위원
상식적으로 답변해 보세요, 그럼요. 특조금은 특별조정교부금이지요. 경기도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게 지난 연도에 만약에 뭐 100억을 배정해 놨다. 근데 신청을 안 해서 못 했다. 올해 그거를 별도의 특조금 올해 특조금 사업이 있는 거지. 거기에 지난 연도 거를 이월시켜 가지고 특조금 사업을 진행합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경위원
답변하십시오.
상운
이상운복지국장
제가 5월 4일 자로 복지국장 겸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재난지원금 현금 못 받은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복지국 소관의 업무도 현재는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아까 이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하듯이 아는 범위 내에서만 말씀드리래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박은경위원
그러면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0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결산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거에 대한 부분을요.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로 했으면 받았을 71억 정도 되었지요, 작년에. 받을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반성과 그거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와서 그걸 어떻게 받겠다라고 되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건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슨 맡겨 놓은 사업처럼 받듯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지역화폐로 해서 지역 경제 살리고 함께 하자고 회의장에서 몇 번씩 얘기했을 때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다가 작년 내내 논의됐던 바를 몰랐던 것처럼 답변하시는 것도 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복지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72억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우리 남양주시하고의 의견 차이가 있어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안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고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특별조정금으로 신청하라는 어떤 협의가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의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회의중지
13시 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위원
체육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301페이지에 양골마을 체육시설 조성 타당성검토 용역 관련 질의를 드릴게요.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불구하고 용역비가 1억 7000이라고 조금 과하게 잡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비가 9550만 원 지출되고 7450만 원 명시이월 됐어요. 9550만 원 지출됐다는 거는 용역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고요. 용역 과정 중에 주민 의견 수렴 이런 절차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설문을 진행을 못 시키고 있어 가지고 중지 중에 있습니다.
박은경위원
중간 결산하신 건 뭐예요? 9550만 원에 대한 부분. 중간 결산하신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선급.
박은경위원
1억 7000에 대한 예산은 본예산에 잡으셨나요? 2020년.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2020년 1회 추경에 1억 7000을 편성했습니다.
박은경위원
현재는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선급금으로 9억 5500을 집행을 했고요.
박은경위원
2021년 지금 6월인데 2021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중단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은경위원
중단할 만큼의 뭐 때문에 중단하셨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용역 과정 중에 주민 의견 수렴을 좀 거쳐야….
박은경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서면으로 진행하시기도 하고 각 대표들이나 이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못 해서 중단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용역 과정에 지금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는. 1년 반이 지나갔잖아요, 지금.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물론 주민 의견 수렴을 서면으로 설문조사로 대체할 수도 있는데 설문을 하기 전에 어떤 사업 개요라든지 사업계획 같은 걸 좀 설명드리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는 게 맞다고 봐 가지고.
박은경위원
코로나 방역 잘 지켜 가면서 진행하면 되는 일일 텐데 이것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다는 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언제까지 그럼 안 하실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츰 코로나에 대한 어떤 예방 수칙이 완화된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설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그거 때문에 1년 반을 사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이제 와서 설문해서 하시겠다는 거는 그러면 코로나 진행 중에는 용역조차도 진행을 다 못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용역 자체를 진행 안 한 건 아니고요. 지금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역 진행 과정 중에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제가 지금 듣는 답변이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 의견 설문조사를 다 진행하지 못해서 이러셨다라고 답변하시고 지난번 회의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영환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 자체에 문제가 생겨서 다시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어느 게 정답인가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거는 어떤 체육시설에 달린 부대시설이 주차 대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좀 적어 가지고 내부적인 검토를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용역이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는 지금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근본적으로 지금 중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경위원
과장님 코로나19 속에서도요. 2020년에 사업 시작해서 2020년에 마무리 준공된 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아까 몇 가지 질의들을 드리면서도 확인해 봤는데 ‘19년 말부터 설계를 했든 ‘20년 초에 설계했든 진행해서 준공까지 된 사업이 꽤 많아요. 근데 체육과에서는 타당성검토 용역 자체도 1년 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사업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실시설계로 만 2년을 채워 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 인력난 때문에 이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그냥 과장님이 말씀하신 코로나19 때문에 설문 중지돼서 이랬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체육과의 사업들이 왜 이렇게 진행됐느냐고 여쭙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그러니까 타 사업 어떤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그게 용역 과정을 거치고 있는 사업인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골 체육공원 타당성 용역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그거를 거쳐….
박은경위원
거의 2년이라는 기간에 1억 7000이란 예산을 묶어 두고 있다는 거는 잘못된 사업 방식이라고 봅니다. 사업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타당성검토 용역인데 사업 진행을 이렇게 더디게 한다는 거는 태만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시든 사업이 진행 안 될 것 같으면 빠른 판단으로 불용 처리를 하시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1억 7000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조금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과장
네,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영환 위원님.
영환
이영환위원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5페이지 보면 시립합창단 예산이 16억이 있지요.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올해 예산이 20억 정도 됩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22억 정도 되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근데 먼저 잔액이 9240만 원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대폭 증액한 사항은 뭐지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인건비하고 공연수당이나 단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16억을 편성을 해서 코로나 시국이라고 해서 연습이라든가 공연을 좀 못 했다고는 봐요. 그래서 예산이 약 1억 원 정도가 불용 처리가 됐다. 그런데 같은 코로나 시대인데 상당히 많은 금액을 또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분들이 1년에 공연을 몇 회 정도 해요, 정상적일 적에?
박은경문화예술과장
60회 정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19년도에 성립되었기 때문에 코로나라는 상황을 예기치 못했고요. 인건비로 많이 일단 상승했고요. 잔액이 있는 이유는 공연도 많이 못 했지만 저희가 오페라 같은 공연 하기에는 예산이 4~5000이 지출이 됩니다. 그런 큰 공연 1회를 못 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은 거 같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지금 6월이 가고 있어요.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많이 못 해서요. 올해는 그래도 방역 수칙 지키면서 오프라인 공연 위주로 많이 하고 있고 또 야외 공연을 해서 그냥 지역 명소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예산이 인건비하고 공연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느 정도 저거 하시면 2회 추경에 반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고. 계산을 좀 해 보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드릴게요.
김영실위원장
네.
영환
이영환위원
보시면 지금 같은 페이지에 문화예술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랑 연관지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지금 예총이 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사무실을 비워 달라고 했어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금 사전 통지한 상태입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월 말까지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예를 들어서 대책 후속에 대한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아트센터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 공간을 많이 쓰는 사진협회나 미술협회는 저희가 대체 전시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도 저희가 다산홀이나 다산아트홀이나 할 수 있는 곳을 섭외해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술단체 지원에 대한 조례도 있고 부수적으로 이번에 조례도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총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고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 그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해 온 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주에 대한 그런 것을 갖다가 미리 사전에 해결을 시켜 주고 거기를 비워 가지고서 별도의 어울림 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게 맞는 거지, 계약 기간이 아직도 임의적으로 12월까지 남은 상태고. 그리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예총이 물론 집행부에 미운털이 박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상급 감사까지 요청을 해서 결과까지도 나온 상태고 그리고 보이지 않게끔 그리고 예술인 단체들이 봤을 때는 상당하게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쓰면 뭐하겠지만 집행부가 보이지 않는 강압적인 지시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지 않냐. 후속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 주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서 예술인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고 코로나 비대면 시대에서도 그 사람들이 예술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지는 못할망정 실질적으로 지금 쪽박까지 깨버리는 그런 사태로 몰고가는 거 아니냐 이거지. 과장님께서….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일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진행 과정에서도 변경 내지는 어느 정도의 대안 제시를 마련해 주고 사람들이 그래도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드립니다. 예술인 지원 단체, 그리고 예술인들, 그리고 하는 동아리 사업이 됐든 공모사업이 됐든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그리고 인건비나 관리비 잘 챙겨 보시고 시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지 않고 상급 부서에 올라가지 않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다시 한번 주문드릴게요. 잘 챙겨 주세요.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도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잘….
영환
이영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박은경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환
이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실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의 중에 제시하여 주신 의견과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제279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남양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