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예, 기획감사실장 홍임이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라든지 구의 부담분 반영, 그리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연내 불가피한 경비 삭감이나 필수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 결산 추경은 마지막 추경이 되다 보니까 사업비 편성이나 이런 거는 많이 어려울 거 같고요, 지금 6월에 2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6월이 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속하게 다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속집행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이 조기에 신속하게 집행되어서 경기 활성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승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저희가 시에서 추진하는 ’21년 청년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관내 사회적기업 청년기업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4개 기업이 공모를 해서 4개 기업이 선정이 되었고요, 그 중에서 비율은 시비 90에 구비 10%로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등돌봄 과일간식지원사업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50에 시비 25, 구비 25 사업이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인데 업체 선정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전체 부산시 구에서 계약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10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을 지원하고 1년에 32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산림병해충 예찰단 인건비가 저희가 이번에 증액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 망미동에 재선충이 발병을 해가지고요, 그때 산림청에서 내려왔을 때 예찰단이 1개단 4명인데 1개단 정도 추가를 하는 게 좋을 거 같다고 했고, 이번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아까 개별질의 때 말씀하셨던 헬기장 쪽에 병든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5월에 민원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있어서 5월 항공예찰을 하고 드론촬영을 해서 민원 내용을 확인해보니 한 10㏊ 정도 지금 혼재되어서 병이 든 상태인데 그래서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한 결과 솔껍질깍지벌레와 프사리움가지마름병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벌채단 4명이 추가가 되면 총 벌채단, 아! 예찰단이 추가가 4명이 되면 총 인원이 8명입니다. 8명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심한 나무는 벌채를 하고요, 좀 괜찮은 나무는 방제 나무주사를 줘서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희망일자리사업.

청년창업둥지사업.

예,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 들어있는 인원은 570명입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시고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검토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시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75대 구비 25로 6,400만원 예산 요구하여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일곱 군데 초등학교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완료를 하였고, 올해 남은 배산, 호암, 광남초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하고 1회 추경에 1억 2,400만원 배정받은 거하고 합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이것도 저희들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신청해서 받은 걸로 국비 50, 시비 50, 구비 예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8,600만원을 받았으며, 대상지역은 남천사거리 KBS하고 지금 광안해변로 파스쿠찌 앞 두 군데에 대해서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미끄럼방지포장, 노면도로 표시 등등을 할 예정입니다.

예, 2회 추경에 배정된 건은 호암초등학교 꺼 맞습니다.

1회 추경에 1억 2,400만원은 배산초 분야입니다.

예, 나머지 3개 초등학교 공사할 때도 신경써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산허리길은 당초에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보상절차를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기간이 길어지면서 토지가가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 전체 우리 공사비 비용 중에서 보상비용이 사실상 저희들이 예상한 거보다 훨씬 많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상비는 거의 완료가 된 상태에서 있는데 잔액으로써 저희들이 공사비가 조금 부족을 해서 국비를 좀 증액시키려고 나름대로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교통안전 관련 예산으로 확정되다 보니까 저희 추가하기가, 국비 지원받기는 추가로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완성을 시키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당초 공사비 100억 중에서 보상비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남은 부분을 가지고 공사비에 반영을 해서 저희들 설계는 완료해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향후에도 추후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은 부분적으로 예상못했던 부분 또는 그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거의 제가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하도급자를, 도급자를 지금 현재 확정됐는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상태에 있고예, 지금 아직까지 정식으로 착공은 안 들어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한 7·8월에는 착공할 예정에, 그럴 상황에 있습니다.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거 뭐 당초에 저희들이 공사기간은 2023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제가 있지는 않을 거니까 그건 안되겠고, 어쨌든 제가 있을 동안에는 착공식은 꼭 해놓고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걸 주민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말씀하십시오.

예, 보건소장입니다. 김덕수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질문을 어떤 걸 하셨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 예, 자동심장충격기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느냐는 말씀이신지......

예, 김덕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는 87개 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옛날에는 제세동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이 너무 어려워서 AED, 또는 자동심장충격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기관이 있고 의무적으로는 아니지만 응급의료법에 의거해서 우리도 설치를 하겠다라고 해서 따로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데는 저희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의무는 아니지만 설치하겠다고 하는 데 중에서도 자기네 예산으로 한 데가 있고, 우리는 예산은 없지만 이걸 하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많으면 한 네 군데 정도, 적으면 두 군데 정도 계속 설치를 하고 있고 또 이게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연한이 다 됐을 때 저희가 교체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AED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교육은 1차적인 교육기관은 119입니다. 119기관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게 교육이 많이 위축이 된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이 CPR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 코로나 이후로는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는 거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이거 전원을 켜면 안내가 상세하게 나오고 그림으로도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원을 켜세요. 패드를 어디 심장에 붙이세요.’ 그 다음에 전원을 최저로 먼저 줄로 세팅한 다음에 ‘기계에서 떨어지세요.’ 이렇게 안내가 나오면 따라서 하면 되고 사람이 심장마비라든지 쓰러졌을 때 바로 이 AED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가지고 오는 동안에 일단 CPR을 하면서 시간을 좀 법니다. 그 다음에 AED를 가지고 오면 이거를 다시 부착하고 그 다음 한 번 이게 충격을 하면 2분이 지나야 재충전이 됩니다. 그 2분 동안에 CPR을 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심장이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생들은 굉장히 교육을 학교에서 자주 받습니다, 주기적으로. 그래서 초등학생들 오히려 잘 하는 걸로, 그래서 2년 전에 수영역에서 한 번 쓰러진 경우에 초등학생이 CPR을 잘 해서 살린 경우도 신문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게 되어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거는 이거 설치되어 있는 기관의 1명을 관리자로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중앙응급의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다 체크를 해서 패드나 밧데리가 방전되지는 않았는지, 혹시 주기가 지났으면 이걸 교체를 잘 하고 있는지, 그 설명서는 잘 나오는지, 또 커버가 있습니다. 커버통이 제대로 다 보관이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다 체크하게 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1년에 많으면 두 번, 적으면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가서 또 실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한 달에 한 번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사용법은 숙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도서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만 질의를 더 하실 위원은 계십니까? 더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간의 심사내용을 토대로 전 부서에 대한 예산 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정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예, 장수영 간사입니다. 조금 전 예산조정 시간을 통해 전 위원이 진지하게 논의한 결과 발의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내 집행 불가능한 경비 삭감 및 코로나19 확산방지 관련 필수사업을 편성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사료됩니다만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 재정 운영을 위해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 수행에 차질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에 대해서 조정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3,851억 7,300만원 중 일반회계에서 1억 7,3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먼저 삭감내역은 민락수변공원 코로나19 대응 안전관리용역 외 4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으로 인한 차액 1억 7,36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조치 하였으며, 수정하지 않은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향후 창조도시교육추진단에서는 골목인큐베이팅센터 붙박이장 등 비품 구입 시 예산을 세밀하게 책정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관광과에서는 수영강 카약체험장 오탁방지막 설치 시 환경대책 등을 강구하여 사업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논의한 후 발의하게 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또는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장수영 간사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021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심사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2021년 6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송원호 장수영 박경옥 박철중 오승엽 김덕수 최종태 출석공무원( 25 명) 총 무 국 장 김 일 홍 안 전 도 시 국 장 남 택 경 보 건 소 장 이 영 숙 기 획 감 사 실 장 홍 임 이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 은 희 총 무 과 장 곽 외 열 문 화 관 광 과 장 박 찬 주 재 무 과 장 김 미 애 세 무 1 과 장 옥 순 정 세 무 2 과 장 박 해 원 민 원 여 권 과 장 김 종 필 복 지 정 책 과 장 정 임 숙 가 족 행 복 과 장 김 정 미 기초생활보장과장 김 갑 선 자 원 순 환 과 장 허 윤 환 경 위 생 과 장 최 점 심 일자리경제과장 안 흥 업 안 전 관 리 과 장 정 태 준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윤 희 건 축 과 장 정 연 민 토 지 정 보 과 장 조 현 군 도 시 관 리 과 장 배 진 표 보 건 행 정 과 장 김 묘 경 건 강 증 진 과 장 백 상 호 도 서 관 장 이 민 아 출석전문위원( 1 명) 김기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