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8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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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청취하였으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위원장님!

상영

박상영위원장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행복밥상축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단 수준이 250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상인원이 1000명이라고 했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거기에 자원봉사단 250명도 포함되는 숫자인가요, 1000명 안에?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그럼, 1000명은 예상인원이고 자원봉사 250명은 또 따로...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공직자하고 진행요원하고 그렇게 해서 한 250명 정도...

미영

이미영위원

공직자도 포함하고 진행요원까지 포함하죠?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미영

이미영위원

우리가 사실 어떤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지금 상황이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려의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중앙방역대책본부 5월 26일 자 보도자료를 근거로 말씀드리자면, 10월 이후에 3600만 명의 2차 백신접종 완료를 목표로 하여서 사회적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완화해가겠다는 방향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쨌든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이고 또 아무리 단계가 낮아진다 할지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계속 유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 10월이면 단계가 어느 정도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로나 정국에 대해서 누구든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렇지만 정부의 백신접종 정책이 6월 말까지 300만 명에서, 오늘 또 보도를 보자면 ‘1400명이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점차로 백신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말까지 국민 70%가 접종이 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국민들의, 우리는 시민이 되겠죠. 시민들의 희망을 담아서 그런 밥상축제를 통해서, 그리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시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1차 접종한 사람은 거리두기에서 제외시킨다든지 또 2차까지 하면, 그런 정책이 진행되기 때문에 70%가 되면 저희가 그런 밥상축제를 통해서 시민들이 피로감에 젖어있고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들한테...

미영

이미영위원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행 단계가 2단계잖아요. 그러면 10월 달에는 거리단계가 어느 정도 단계로 내려갈 것이라고 과장님은 예측하세요?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방역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영

이미영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여기 보면 1단계 조치사항에 관해서 ‘모임‧행사’ 이것을 보면 방역수칙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참여인원이 50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 1단계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방역관리계획 수립,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밖에서 하든 어쨌든 500명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에서 신중을 기해야 하는 어떤 그런 단계가 아닌가?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일단은 이 부분이 이번 주 일요일 날 정부 방역정책이 발표가 되면 ‘8인까지도 허용한다’는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코로나 정국이 어떨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 부분이 예산이기 때문에 예측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9월 말까지 70%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좀 저거 되고 하면 저희는 10월 중순까지 이 행사가 가능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당초에는 9월 28일 날 시민의 날과 함께 하는 행사로 진행을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코로나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행사를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희망을 담아서 시민들한테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쨌거나 과장님 말씀 물론 알겠는데, 현행 1단계보다 더 낮은 단계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물론 그때 가서...

미영

이미영위원

이런 맹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정립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만에 하나 그런 행사가 있어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혹시 발생할 경우에 집행부는 물론 저희 의회도 심의하고 심사 활동하는 데 있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하시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확실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당시에 행사 시점에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러고 있다가, 만약에 10월 행사시점에 가서 코로나가 진정이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과 함께 더 고민하고 있는 저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측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세워서 진행하지,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께서 넓게 이해를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어쨌거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것이고, 어쨌거나 2단계까지, 그다음에 1단계까지 하향된다 하더라도 그렇고 접종률이 70% 이렇게 예단을 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이런 행사에 있어서 이런 맹점들,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코로나가 진정되기를 저희가 희망하고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 되면 이것은 행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한테는 문책이 오는 사항이고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굉장히 사회 이슈가 되고, 만약에 행사를 해 가지고 코로나가 발생됐다고 하면 저희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희망을 가지고 하는 사안인 만큼 어떤 코로나가 진정되고 시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하여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향후 20일 이후에 다시 단계 조정이 있다고 하니까 잘 보시고 감안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예산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이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상영

박상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