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195회안성시의회제1차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의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업정책과장이상인입니다. 농업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1쪽결산총괄입니다.2020년예산현액은학교교육내실화육성등14개부분에총335억2166만1000원이며그중지출액은93.76%인320억1250만5300원입니다.이월액은3.08%인10억5040만5000원이며집행잔액은2.52%인8억6114만3000원입니다. 다음은2쪽입니다.이용,전용,이체현황은없으며변경현황은모두2건에4억9260만원입니다.변경사유는조직개편에따른업무이관사항으로원곡면반제마을만들기사업및고삼면꽃뫼마을만들기사업입니다. 다음은3쪽명시이월내역입니다.명시이월사업은총3건6억5000만원으로농촌공간및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수립용역4000만원과안성맞춤푸드플랜수립용역2억원,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5000만원입니다.참고적으로농촌공간및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을농림부에공모하였습니다.그결과안성시가협약대상시·군으로선정되었음을보고드립니다.계속비이월사업은원곡면반제마을만들기사업으로시설비및감리비4억40만5000원을이월하였으며금년9월중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4쪽집행잔액내역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은학교급식식재료비지원사업외37건총8억6114만3000원입니다.세부내역을말씀드리면경기도어린이건강과일공급사업에1636만6000원의잔액이발생하였고이사업은7746명아동에게공급해왔습니다.농업인자녀학자금은3306만9130원이발생하였고13명의학생에게지원하였습니다.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사업이코로나로인한회의미개최및시책업무비미집행등의사유로2648만8000원이발생하였으며농가도우미지원사업1982만6320원이발생하였고농민긴급생계비지원사업이2억3900만원이발생하였습니다.농민긴급생계비지원사업은모두261농가에지급하였습니다.수출장려금은지난해재해로인한작황부진및코로나의영향으로전년대비50%의수출에그쳐잔액1억1725만25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업정책과소관2020회계연도결산안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갈음하는것으로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결산서보기가너무힘들어서요.단위사업별로이렇게통째로또옮겨놓은것도아니고세부사업이막과단위로업무가이관돼서굉장히어렵네요.일단전체적으로농업인복지사업이다른과로이관된것을포함해서전체적으로불용액이상대적으로많네요.

네,그렇습니다.

네.일단은지금우리과에서계속업무를담당하고있는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있잖아요.이게고등학생들대상이죠?

고등학생대상이고요.작년까지는고등학교1학년까지는,1학년이무상교육이아니었습니다.그런데금년부터이제무상교육이되면서일몰될사업입니다,금년부터는.

그러면전년도에는아까13명이라고그랬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럼이친구들은전부고1대상으로집행이된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농가도우미지원사업인데요.이게거의예산이3715만원인데한2500만원정도가불용처리가됐네요?

어떤사업인지제가잘못들었습니다.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도우미지원사업은출산전후로해서90일동안사용하는건데요.신청한총인원수가그래서부득이하게잔액이발생한겁니다.

이게출산뿐만이아니고질병이런부분도전부다해당되는것아니에요?

출산입니다.출산전후90일사용할수있는겁니다.

출산에만해당이돼요?

네.여성농업인이출산했을경우농업을대행하거나가사일을도울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거든요.

저는질병이런것까지전부포함하는줄알고있었는데.일단30%이상이불용이돼서실제수요가없는건지아니면이게일부또자부담이있죠?

일부자부담이있는것은아니고요.그것은다른부분이고요.이것은아무래도이게시골의출산율,우리출산율저하하고밀접한관계가있는것같습니다.

아,그래요?그럼제가다른정책하고헷갈리고있나?

그게바우처생각하시는것같습니다.바우처는20%자부담이있는거고요.여성농업인바우처제도라고있습니다.

네.

그것입니다,그게.

아,그럼농가도우미는자부담이원래없었나요?

네,그렇습니다.

그렇군요.그리고연합마케팅부분인데일단수출장려금은여러냉해피해하고조건상불용액이남았다는말씀을들었고.유통및판매지원하고홍보하고품질관리지원이부분의사업도집행률이좀있네요?

거기에집행잔액발생사유는그렇습니다.이게경기도에서G푸드쇼를하면저희들이예산을일부거기다투입을하거든요.이금액정도투입했는데작년10월까지만해도G푸드쇼개최여부가결정되지않고개최하는쪽으로가다가갑자기G푸드쇼가취소되는바람에부득이하게잔액이발생한겁니다.

그래서불용처리하신거예요?마지막으로정책기획쪽에서이관된사업인데원곡반제마을같은경우에는올해까지마무리가되는건가요?

9월달에준공예정입니다.

9월이요.

네.늦지않도록하겠습니다.

네.삼죽마을정비형공공주택사업같은경우에는그러면전년도에설계비명시이월됐던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사업기간은어떻게지금운영중인거예요?

’23년까지준공예정이고요.지금용지보상준비하고있습니다.

아,보상지금.그럼연내에보상진행될수있는건가요?

네.

아니,이게굉장히오래지연을거듭하면서시행이되고있는것이어서.

올해이관되면서업무를받고제가지금계속적으로살펴보고있는데일부문제는있습니다,솔직히말씀드리면.문제는있는데되도록이면.

어떤문제를말씀하시나요?

조속히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용지보상에따른문제가약간은있습니다.

아,보상문제요.사업이크게많이지연된것을감안해서사업전체진행과정에대해서면밀하게검토하셔서추진을해주시기를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농촌협약일단선정이됐다고하는데고생하셨고.그러면활성화계획부분에대한수립용역이전부마무리가된건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않나요?

협약은연말까지저희들이용역은계속지속할거고요.협약에따라서농림부하고우리가협약대상자가된거고세부적인사업은저희들기계획서에는들어가있지만다시농림부하고협의를거쳐서금년말이나내년초에협약을체결하게됩니다.그럼그다음에예산을국비최대3000억원까지지원을받게되는겁니다.

그러면용역은언제마무리가되는거예요,이것은요?

용역은10월달에마무리될겁니다.

10월요.

네.그전까지저희들이협약에필요한것을다시한번,주민들하고사업도다시한번논의를한번더해보려고그럽니다.주민들이필요한사업을넣도록하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이상인농업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축산정책과장윤종찬입니다. 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반인숙위원님과여러위원님께감사의말씀드리며2020년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결산총괄입니다.2020년도예산액은깨끗한축산환경조성등총12개단위사업에205억3604만5000원이고2019년도이월액은84억3482만6085원을포함한예산현액은289억7087만1085원입니다.이중79.8%인231억2756만6080원을지출하였고14.2%인41억1570만4040원을이월하였습니다.국·도비반납액은2.3%인6억6888만6080원이고집행잔액은3.7%인10억5871만4885원입니다. 다음은2쪽이용및전용내역입니다.이용현황은해당없습니다.전용현황내역은먼저악성가축전염병방역중아프리카돼지열병임상예찰에따른공수의동원비지급을위해50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두번째,세번째구제역및AI방역약품구입지원사업중구제역예방접종완화제구입을위해1억2500만원을재료비로전용,집행잔액활용계획승인에따라구제역예방접종시술비지급을위해1억500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전용하였습니다.네번째등록제비용지원사업중동물등록마이크로칩구입을위해400만원을재료비로전용하였고,다섯번째내수면수산자원조성사업인쏘가리방류사업은사업성격상재료비로편성이적절하여2200만원을재료비로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3쪽변경및이체현황은매몰지사후관리사무관리비중첫번째,두번째,세번째가축매몰지소멸처리에따른탈취제구입을위하여1100만원을,매몰지저장탱크부숙제구입을위하여2억5431만5000원을,그리고매몰지저장탱크추가구입및소독제구입을위하여1억3507만3000원을재료비로변경사용하였으며,네번째반려,유기동물안전사고예방사업중유기동물포획요원부상치료를위해20만원을공공운영비로변경하였습니다.이체현황은없습니다. 다음은4쪽명시이월입니다.명시이월한사업은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등총14개사업으로이월총액은41억1570만4040원입니다.이중가축행복농장,FTA피해보전사업등6개사업은2000년도제4회,제5회추경편성된예산으로사업시행기간및공기부족으로연내사업이불가하여이월하였고통제초소운영,선제적초소운영비등4개사업은익년동년기특별방역추진을위해이월하였습니다.가축분뇨수립용역,축산악취관리농가전수조사·스마트축산ICT시범단지연구용역사업은전수조사용역업체선정이지난하여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으며경기한우명품화사업은LED살균등지원사업수요가현저히부족하여이월하였고액비저장조지원사업은사업계획변경에따라공기부족으로이월하였습니다.사고이월및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없습니다. 끝으로5쪽부터9쪽까지세부사업별집행잔액입니다.2020년도집행잔액발생사업은냄새저감사업등72개사업으로총집행잔액은10억5871만4885원입니다.주요집행잔액발생사업으로축산분뇨냄새개선지원사업은연도말사업대상자가1개소가포기함에따라4500만원이발생하였고축산냄새저감시설지원은사업량수요량부족에따른집행잔액으로3000만원,낙농경쟁력강화사업은LED살균등설치지원사업등수요부족으로1억1311만원이잔액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가축전염병근절사업및접종사업은체혈두수가감소하여8050만5280원이잔액발생하였고매몰지사후관리사업은2019년명시이월및사고이월된8억2377만2120원과2000년도본예산1억2000만원과11월추가보조내시된2억4000만원,총11억2977만2120원중매몰지소멸처리29개소,탈취제,발효제구입등9억3762만5090원을사용하였고1억9214만7030원이집행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악성가축전염병예방사업은아프리카돼지열병긴급방역을위해설치한농장앞통제초소축소운영에따라2억4931만2220원의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정책과2020년도소관일반회계세출결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해주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과장님,송미찬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이월사업에보면현재가금농가사육제한휴업보상지원을하고있지않습니까?AI로인해서가금농가가지금보상받는데가몇군데가되는거죠?

22군데정도됩니다.

안성에요?지금계란값이상당히높은데더높아진것같아요,보니까.

현재정부에서수입을풀었다가줄인것같습니다.

그런거예요?가보니까더높아졌다는얘기가나오길래저한테물어보더라고요,이거어떻게됐는지.

제가파악한것은정부에서처음에AI하면서방출했는데지금입식이시작되고있습니다.그러니까농가보호차원에서수입량을줄인것같습니다.

지금안성에우리초소,갑자기생각이안나네.

거점초소.

거점초소몇군데운영하고있는거죠?

두군데.일죽하고.

두군데는항시운영하고있는겁니까?

연중운영하고있습니다.

하나는알미산쪽에하나있는거고.

일죽에도드람LPC앞에.

일죽에있는거고.

공도도있던건데도로부지라고다른것건설한다고철거를했습니다.그래서다른부지를알아보고있습니다.

그래요?왜.

공도에서양성가는쪽에하나설치를했거든요.그런데워낙이용,여기는하루에한150건∼200건이들어가는데거기는10건미만이라고중단했거든요.그런데그도로개발한다고해서철거했습니다.

그러면위치선정을또잘해야되겠네요.그게가장중요한점인데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박상순위원님.

깨끗한축산환경조성.일단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7억5000만원중에서지금한10%정도가미집행됐네요.

네.

이것은뭐원래사업량이있었을것아니겠어요?

네.

실질적으로수요가줄어든겁니까,어떻게된겁니까?

2가지사업이있는데요.한개농가가전날에포기해서,사업을못한다고포기한거고요.이것도1개정도,두농가정도해야하는데연말에하다보니까수요량이농가들이신청을안한부분입니다.

그것은저거잖아요.전년도명시이월,지금설명하신건전년도명시이월해서.

집행잔액말씀하시는거예요?

축사냄새저감시설지원부분에대해서아까설명하시기로는원래2개소예정되어있다가전년도에선정이시간적으로문제가있어서명시이월을했었고한군데가사업포기하면서5000만원불용처리한것말씀하시는것아니에요?

집행잔액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

네.집행잔액에대해서이야기를하고있는데저는처음에질의한것은축사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7억5000만원,이게콤포스트.

그렇습니다.아니,아니.

그런데지금조금전에설명하신것은5000만원불용처리하신부분에대해서설명을하셨잖아요.

집행잔액에서축산분뇨냄새개선시설지원하고요.축산냄새저감시설지원사업말씀하시는것아닌가요?2개7500만원이요.

네.

연도말대상자가선정됐다가하나가포기한거고요.한농가는사업량수요가부족해서계속조사했는데지원대상자가없어서.

네.가축행복농장지원사업인데이게전년도에이것도지금1억을명시이월을하셨어요.그래서1억을집행하셨고2020년도에추가적으로예산을확보하신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추가신규로새로편성하신부분에대해서또다시이월하는사항이네요.이거는왜그러는거예요?

위원님,이게체계가어떻게되냐면농가가행복농장을하려면컨설팅을받아야합니다.그러면올해상반기에컨설팅을,현재도컨설팅을받은업체가컨설팅합격이되면다시사업을신청을합니다,뭐를한다고.그러다보니까해마다이3회추경그러니까하반기에대상자가선정이됩니다.그러다보니까매번반복되는일이죠.그러니까봄에농림부하고도에서하는사업이초에내려지는게아니고컨설팅을받은상태에서사업을추진하기때문에하반기에대상자선정하고그러니까공기부족,간단한사업은하는데새로하는것은어려워서현재이월된사업은다음달이면다완료가되고올해도현재컨설팅마친업체가사업장신청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이것민자보같은경우에는예산편성자체가지금추경에담을수밖에없는구조여서항상이렇게이월사업으로추진할수밖에없는게현실이라는거예요?

그렇습니다.농림부와연계된거라서요.

그리고용역인데우리스마트축산단지연구용역같은경우에그래서유찰돼서이월했던거였잖아요.현재는어떻게진행되고있는거예요?

지금공동처리장은용역을줘서조사중에있고요.스마트축산도연계해서업체와서설명을드려서다음주정도로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지금가축분뇨관리세부계획수립과스마트축산단지용역하고아직까지도발주가안된거예요?

스마트축산만안된거고공공처리장과세부계획을지금하고있습니다.

그러면스마트축산단지연구부분에대해서연말까지이게마무리가되겠습니까?

이건용역이니까요.설치가아니라용역이니까상관없습니다.충분히할수있습니다.

애초에사업기간얼마잡으신건데요?

사업기간6개월정도잡았거든요.

그런데아직까지계약은이루어지지않았다는말씀이시죠?

저번주에만나서설명을드리고다음주정도계약할계획입니다.

축산활성화사업인데요.어린이승마교실,장애학생재활승마교실전액이불용처리됐네요?

지금코로나때문에학교에서안보냈습니다.혹시몰라서.학생들이가야하는건데신청량이없고또승마장도일부다휴업한상태에서사업을못한상태입니다.

축산기반조성사업이것도지금한3억넘게미집행이이루어졌는데대강굵직한게축종별경쟁력강화사업에대한불용액이상대적으로많아요.

이게작년에도에서LED사업이라고처음사업이만들어졌습니다.그런데다른사업하고중복성이있어서농가가단가가높다보니까사업수요량이,지금3회정도까지수요를조사했는데수요량이없었습니다.그래서최대한다쓰다가남은잔액입니다.

전염병방역대책구축인데요.매몰지사후관리.이것도전년도명시이월한사업비가포함되어있는데지금20억8500만원정도에서2억5000만원정도이것도미집행이이루어졌어요.이것지금관리해제매몰지부분에대해서토양오염이나이런부분에대응하기위해서다시발굴해서소멸처리하는그사업아니었어요?

네,맞습니다.

그러면애초에몇개소사업량잡으셨다가완료는몇개소정도된거예요?

당초에는연도별로거꾸로산정올라가는데요.한20개소정도잡았다가,최소한했는데연말에또2억하고본예산하고합쳐지다보니까해도해도쉽게말하면사업했는데사업집행을못한거죠.또올해본예산이서있습니다.

그러니까사업량은전년도에20개소를잡았는데그러면몇개가완료가됐냐고요.

29개소했습니다.최대한한거거든요.

그러면20개소사업량을잡았는데29개소를완료했다고요

네,그렇습니다.큰것도있고조그마한것도있고그래서.

그러면역순으로집행되고있는거예요,계속해서?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19년도,’17년도,’16년도,’14년도까지는다처리가된상태입니다.

그러면이후에처리해야될곳이몇곳이남은거예요?

현재올해발굴농가6군데가있고요,발생농장.앞으로그거는수요조사를해야할것같습니다,현장조사를하고요.

그런데애초에사업량을초과해서집행을하실수있는예산이사실상있다고한다면그최대한사업량을잡아서집행을하셔야할것아니겠어요

저희가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된게해마다불용액으로안하려고자꾸이월시킨거거든요.그러다보니까그러니까3가지예산을가져오다보니까힘들어서그냥작년도에본예산이있으니까작년도는집행잔액으로반납한상태입니다.

팀장님보충설명하시겠어요?

가축질병대응팀장송기영입니다. 매몰지사업은’19년도부터계속이월하고추경으로배정하다보니까실제로작년에29개소완료하면서’14년도까지는전체소멸처리를완료했습니다.그리고올해생산된추가로4개소만있고올해본예산2억5000만원이서있는상태입니다.그리고1억9000만원잔액이발생한겁니다.

그러니까올해지금4개소가진행중이라고하니까이게전년도에사실상이렇게불용처리를하지않고나머지잔여사업량부분에대해서도사실상집행이가능하지않았는가를여쭤보는거예요.그럴상황이못됐나보죠?

그렇습니다.그리고’14년도까지다처리한것으로됐고요.올해는AI가발생되면서신규발생된거거든요.그거는금년도예산에처리할계획입니다.

’14년도까지는전체소멸처리완료하고남은잔액이고요.올해신규로4개소만발생했습니다.

그러면올해는신규쪽으로사업이진행되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CCTV등방역인프라설치지원인데이것도1억8700만원정도에서40%가정도가불용처리가됐거든요.

사업대상자4농가가포기를했습니다.거기서2900만원정도발생이된겁니다.

전체적으로지금우리축산과민자보사업이많은데축산악취부분이됐건전체축산과관련한개선대책에시설보조가됐든이런사업들이굉장히많아요.그런데사실상애초에지금사업량을계획하셨던것보다굉장히집행률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상황이거든요.그이유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생각하세요?

일단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지금하반기에추경예산서는게도하고좀있고요.저희들이업무를못챙겨서죄송합니다.

여튼지속가능축산이런것들을화두로해서여러가지국가에서도그렇고경기도에서도그렇고안성시에서도그렇고실질적으로지금예산을적지않게투입하는상황인데이게지금현장에서제대로접목이이렇게이루어지지않고있는것같아요.이게실제어떤자부담의문제에있어서실질적으로부담이크다고현장에서느끼고있는것인지아니면정말자구적인대안을끊임없이가져야할축산농가들이기본적으로너무소극적인건지,아니면우리안성시가이러한축산문제에대해서해결의지를가지고적극행정을펼치는데있어서문제가있는건지이것도종합적으로진단할필요가있을것같고대책을세우셔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명시이월건수가굉장히많아요.일단동절기에가축전염병예방이런것에따른명시이월도있지만그이외에시설관련한사업이라든가전반적으로좀많거든요.명시이월사업이니까제대로관리하셔서연내전체적으로정상마무리될수있도록조금힘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축산정책과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윤종찬축산정책과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농촌사회과장조준희입니다. 평소농업기술센터농업인교육및농업인단체육성사업에많은관심과지원에아낌없이힘써주시는반인숙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한분한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농촌사회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1쪽결산총괄입니다.8개단위사업에예산액27억5724만5000원이고예산현액은27억5724만5000원입니다.이중지출액은26억2177만5810원입니다.이월액은없습니다.보조금반납금은2014만4090원이고집행잔액은1억3546만9190원입니다.예산현액대비95.1%를지출하였고4.9%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집행잔액이100만원이상인단위사업별결산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농업인인력육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은5억7659만4000원이고이중5억929만3300원을지출하였고1717만850원을보조금으로반납했으며집행잔액은11.7%인6730만700원입니다.잔액이많이발생한것은코로나19로각종현장교육,견학등이불가하였고비대면교육방식으로전환하여진행하였으나100%집행은못하였습니다.농촌생활자원개선사업예산현액은7억5324만9000원으로7억4559만9110원을지출하고이중110만9400원을보조금으로반납하였고집행잔액은1%인764만9890원입니다.경영정보사업예산현액은2억9539만2000원으로2억8757만9080원을지출하고이중171만8250원이반납보조금이고집행잔액은2.6%인781만2920원입니다.농가소득안정및농업경쟁력강화사업은예산현액은9400만원으로7192만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3.5%인2208만원입니다.잔액이많이발생한것은코로나19로각종농업인단체행사가불가함에따라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인력운영비는예산현액8억736만9000원으로8억582만1600원을집행하고집행잔액은0.2%인154만7400원입니다.기본경비는예산현액9654만원으로6797만970원을지출하고집행잔액은29.6%인2856만9030원입니다.잔액이많이발생한것은코로나19로직원의관내출장자제로국내여비집행잔액이있었습니다. 다음예산의이용,전용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2쪽변경사항은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사업이국내여비1704만원에서80만원을사무관리비로변경한사항이있습니다.예산의이체현황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예산의이월사업내역으로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은해당사항이없습니다. 다음은3쪽집행잔액내역중세부사업별100만원이상의잔액이발생한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총집행잔액은1억3546만9190원으로이중보조금반납정산액이2014만4090원이고지출잔액은1억1532만5100원입니다.농업인을대상으로하는농업인단체육성,농업인교육,4-H회육성,농업인대학(시·군센터)운영지원세부사업의경우역시코로나19로현장교육,견학,행사개최등이불가피한상황이발생했고특히4-H회육성사업의경우4-H회지급관련조례가미제정되어장학금600만원지출이안되고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홍보사업예산액4758만원중4558만7600원을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비대면교육장비구입설치에지출하고지출잔액이199만2400원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역량향상을위한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농업기술원,농업기술센터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세부사업의경우역시사회적거리두기2단계방역조치에따라교육관련관내출장여비분에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품목별연구모임체육성국비,또농촌지도자육성지원,품목별농업인연구회육성도비세부사업도마찬가지로코로나19로방역조치에따라교육관련부분에서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농업인상담소지역특화작목육성세부사업은예산액2821만원에서사무관리비,재료비,행사실비지원금으로2465만8080원을지출하고역시코로나19로집행이안된355만192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생활기술보급세부사업집행잔액은생활과학관조리실리모델링시설비중계약과정에서절감된100만원이포함된149만9890원이되겠습니다.농촌융복합산업화기술보급지원세부사업집행잔액은농산물가공센터옹벽설치시설비중계약과정에서절감된200만2000원이포함된289만8000원의잔액이발생했습니다.원예복지문화형성세부사업집행잔액은돈도마을등4개마을을찾아가서추진하는원예치료프로그램이도중에코로나로인해서마을회관을개방하지않은상태에서강사비,재료등의예산362만74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도시농업활성화지원세부사업집행잔액은도시농업관리사전문가양성과정운영중중간에역시코로나19로교육방식변경으로강사비등예산169만3500원의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 다음세부사업농촌관광및농업단체,농업경영활성화지원세부사업은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으로코로나19에따라행사미개최로사업비2288만원이전액잔액으로발생하였습니다.기본경비집행잔액은코로나19로직원의관내출장자제로국내여비등의잔액2856만5870원이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촌사회과소관2020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에대하여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자료로대신하겠습니다. 질의답변실시하겠습니다.배석하신팀장님들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안정열위원님.

한가지만여쭤볼게요.문화예술환경조성인데요.지금예산17억5600만원에서미집행이1억6000만원정도가됩니다.예산현액대비10%정도를불용처리하신건데요.가장큰게아트홀관리운영이에요.관리운영의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정도전체적으로차지하고있을것같은데.지금이부분에서만1억이넘게불용처리가됐거든요.인건비나이런부분이과다계상이된건지아니면다른요인이있는건지좀궁금해서요.

여러가지내용이있는데요.세부내용을담당팀장이설명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아트홀운영팀장정경태입니다. 말씀하신대로그인건비랑시설유지보수관련된비용위주인데요.인건비에서저희가임기제공무원들이많다보니까연금지급금이라든지공연을개최하게되면단기근로자를쓰게됩니다.거기안내하는아르바이트나이런분들을채용하게되는데작년에아무래도코로나때문에공연을집행하지못하다보니까그부분의인건비가상당히남았고요.공공운영비에서시설장비유지비조로이부분도사실저희가건축부터시작해서모델기술파트에시스템까지다포함된금액이다보니까,포지션이너무많다보니까그부분에서많이남아있는.한5000만원정도그정도포지션이됩니다.

네.임기제를쓰는문제가됐건시설관리운영부분에있어서의문제가됐건연말에는전체적으로윤곽을전부나타낼수있는거잖아요.그렇게되면사실상이런것은전액시비기때문에그냥마무리추경에반납을하시는게맞을것같아요.이렇게불용처리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입니다.

네,알겠습니다.다음에는이렇게많은예산이불용되지않도록철저를기하겠습니다.

시즌계획공연같은경우에도애초의계획과다르게공연물을변경한건가요?

공연이한건이취소가됐습니다.

한건이취소가된거예요?

코로나때문에한건이취소가되면서이게연말공연이라마무리추경때처리하지못한사항입니다.

그렇군요.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하나제가이걸잘기억이안나서여쭤보는데문턱없는경기관광도시조성명시이월이이루어졌는데이사업이내용이뭐였죠?

3·1운동기념관에장애우통로를강당에만들고또무대앞에만드는사업입니다.

그사업이었나요?

네.그래서지금다완공이된상태입니다.

지금완료가됐습니까?

네.

이름이너무거창해서. 그런데사업내용은생각이잘안나서여쭤봤어요.

계단식으로돼있어서장애우들이올라가거나할수없었습니다.

네.편의시설확충으로한거죠?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거수하는위원있음) 송미찬위원님.

네,송미찬위원입니다. 저는안성맞춤랜드운영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안성맞춤랜드가보셨죠,소장님?

네.

크기가어마어마합니다.그안에,안성맞춤랜드에수익사업이일어나는곳이정확히어디어디가있죠?

랜드안에사계절썰매장,그리고캠핑장,남사당공연장그리고천문관이렇게수익사업이나고있고요.또별도로카페와예식장,식당이구비돼있습니다만그운영주체는다른곳입니다.

개인이하는거고.그다음에썰매장하고캠핑장도시설관리공단에서하는거고.

네,시설관리공단에서.

천문과학관은예약제로운영이되고있는겁니까?아니면,가서바로볼수있는게아니더라고요.

예약제도되고요.또현장에서도가능합니다.

그래요?안성맞춤랜드에보면,우리가주말에가보면사람이어마어마하게오는데몇명이왔다가는데이터가하나도없어요.

저희가하고있는것은주차대수로계측을하고요.그계측에보통2.5명을곱해서추계를하고있습니다.

그런정도로추계.그러면1년에평균올수있는명이몇명정도되는겁니까,혹시?분석을한다면.

주단위로저희가체크를하고있는데요.보통토요일,일요일합해서주말에한1만명이채안됩니다.

1만명이요.

그렇게따지면대략한.

12만명.계절에따라.한15만명이왔다갔다하겠네요.

계절의차이는좀있지만12만명이상은훨씬많이오시죠.

그정도나오는것같습니다.

한3∼40만명정도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이것으로전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문화예술사업소소관결산승인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마치겠습니다.권호웅문화예술사업소장님이하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본위원회에회부되었던202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대한심사를모두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산승인안심사시위원님으로부터지적된사항을종합하기위하여정회를하고자합니다. 2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