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기타안건 5건 등 총 1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박소준 의원이 대표발의한「나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내용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이번 회기에는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숙 의원 대표 발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87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평생교육을 하나의 제도로서 정립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보통의 평생교육의 방법 과정 등이 주로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으로 인해 이제는 하나의 권리로서 인식되고 있는 평생학습권 보장이 미약함으로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와 동등한 평생학습권 보장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사회안녕과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안제5조에서 장애인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상담 및 정보 기회 제공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 등에 대한 예산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평생교육협의회 설치 운영사항을 규정하여 평생교육시설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 관련 사업에 대한 심의 자문 등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김정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맞춤형 평생교육 지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5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6조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7조부터 제11조에 장애인 평생교육 협의회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교육과장 임진출입니다. 우리시 평생학습 비전은 사람의 가치를 실현하며 도약하는 나주 평생교육으로 새로운 지식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시대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민역량강화 누구도 소외됨이 없는 학습참여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나주시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면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2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타시도에서도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조례안 제정시 우리시 거주 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평생교육 기회제공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임진출 혁신도시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이재남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국가중요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신체활동량 감소로 인해 적극적인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방안마련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으로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시민누구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제4조에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부터 제8조까지 건강생활실천 증진위원회 구성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에서는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생활실천 습관이 확산 전파되고 참여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이재남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시민 누구나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4조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5조부터 제8조에 건강생활실천증진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10조에 건강생활실천 활성화사업 참가자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건강생활실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마련 및 건강생활실천 증진위원회 설치 참여자에 대한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은 운동 식생활 금연 절주 등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건강증진활동으로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고 나아가 국민의료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4.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소준 의원 대표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소준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따르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주로 통학로로 이용되는 어린이보호구역이 간접흡연에 노출될 경우 성장기에 많은 어린이들에게 악영향이 미침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넓혀 아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학로를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5조제3호를 신설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다섯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청년기본법을 따르면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였으나 청년의 권리보호 정책결정과정의 참여확대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에서는 청년의 고용촉진을 위해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으로 두고 있는 바 조례개정을 통해 청년의 나이를 18세로 낮춰 시에서 추진중인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우리시 청년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 개개인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능동적 삶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제1호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 지정 범위에 포함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5조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범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어린이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청년의 나이 하한선을 18세로 낮춰 청년 대상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개개인의 자질향상 및 능동적 삶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2조 제1호에 19세로 이상으로 규정된 청년연령의 하한선을 18세 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청년 연령의 하한선과 성년에 달하는 연령의 기준을 법령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인정 연령하한선이 18세인 점과 8급이하 공무원의 임용시험 응시연령이 18세인 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일반적인 연령이 18세 이상인 점 등을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원안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소준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향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향입니다.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흡연자의 금연환경조성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며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흡연보다 더 무서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에 순기능을 강화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연기 없는 청소년 아이들의 등굣길 형성과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주민건강 복지실현에 기여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효경입니다. 먼저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고 나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나주시 청년기본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의견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에 의거 아동이 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 입학을 할 경우 18세가 되는 해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며 이에 청년에게 다양한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청년 개개인의 행복한 삶을 영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나주시 청년기본조례 일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경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소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5.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귀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에 대비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관련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지난 1월 12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감사청구를 규정한 조항이 변경되어 우리시 조례에 법령인용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며 또한 현행조례에서는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연대서명주민수를 200명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50명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제출해 드린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실의 조례가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감사실 소관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제1조에 근거 법령을 「지방자치법」 제21조 제1항으로 하고, 제2조에 200명이상인 주민감사청구 주민수를 150명이상으로 하고 부칙에 시행일을 2022년 1월 13일로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등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남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나주시 가족센터(주거지주차장)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족센터(주거지주차장)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남형입니다. 나주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시는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나주시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족교육 자녀돌봄 등 더욱 다양한 가족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사주변에 부족한 주차공간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와 국토교통부의 주거지 주차장이 복합된 2020년 생활에스오씨 복합화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재정투자사업의 충당재원을 지방채로 조달해서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채 발행액은 25억이며 자금이율은 2.31% 발행시기는 2021년 9월 상환조건은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 상환입니다. 가족센터 주거지 주차장 건립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대지면적 1,816제곱미터 연면적 5,945제곱미터로 지상 4층 건물입니다. 가족센터는 지상1층과 2층 일부 1,773제곱미터로 1층에는 공동육아나눔터 사무실 교육실 등과 2층에는 다목적강당 요리실 등의 공간이 조성됩니다. 주거지 주차장은 4,171제곱미터로 1층부터 옥탑층까지 총 주차대수 165대이며 총사업비는 102억 2,600만원으로 국비 39억 시비 63억 2,600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는 전남도 재정투자심사 심의를 시작으로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 기본 및 실시설계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컨설팅 경관심의 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용하여 금년 5월에 건축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계약심사 중으로 6월말 또는 7월초에 공사를 발주하여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당초 사업비는 가족센터 30억원 주거지주차장 50억 6,600만원으로 총 80억 6,600만원이었으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센터 컨설팅으로 인해 578제곱미터 증가 및 물가상승으로 21억 6,000만원이 증가되어 102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가족서비스 제공 및 청사주변의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가족 관련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사 주변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나주시 송월동 1099-2번지와 1099-3번지에 102억2천6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나주시 가족센터 건립을 원활히 추진코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발행액은 25억원이고, 이율은 2.31프로 내외이며, 발행시기는 2021년 9월이고, 상환방법은 5년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가족센터(주거지주차장) 건립 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남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나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피해 재산세(고급오락장)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숙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경숙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총무위원회 이재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무과 소관 감면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5월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리시는 고급오락장에 대해 건축물 재산세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전환하여 납세자의 중과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급오락장 재산세는 일반건축물의 16배가 부과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집합제한 금지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2021년도 7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건축물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4%의 중과세율이 아닌 0.25%의 일반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감면은 직권으로 실시하며 영업금지 기간중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배제 및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영업제한과 매출감소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진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업주들이 지방세 납부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안을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노부기입니다.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피해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집합제한 및 금지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서 재산세 중과세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여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부담을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감면세목 및 시기는 2021년 7월 건축물 재산세이며, 감면대상은 금년 6월 1일 기준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소유자이고, 감면요건은 관련법규에 따라 집합 제한 또는 금지된 고급오락장이며, 감면내용은 1000분의 40을 1000분의 2.5로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관계법규에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재산세 감면을 해준다고 하면 결국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감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업종을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있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납세의무자가 건축물소유자일 때 임차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분들이 전가를 시키더라고요 세금부분을?

아니 예예 그런데 이제 착한임대법이나 뭐 이것에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주가 영업주한테 뭐 임대료를 깎아준다든가 감면해준다든가 그러면 괜찮지만 이 건물주가 이 영업을 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효과가 있는지

임대자한테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임차인들은 혜택은 없어요. 단지 이제 서로간 거래 상호간에 만약에 임대 임차인이 유흥주점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들한테는 세금부담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대인들도 이번에 중과세에서 배제되니까 일반세율로 가니까 굳이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요구할 필요는 없죠. 세금을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납세의무가 되지만 그걸 그 돈을 임차인들한테 전가를 시켜요. 영업장을 함으로써 유흥주점 영업을 함으로써 세금부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돈을 임대인 임차인들한테 돈을 받아요 임대인들이 건물주들이.

그러니까요. 사실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면해주는 게 아니고 이 법을 실제로 하는 사람한테 세금을 감면해 준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건물주는 어차피 장사가 되든 안되든 저기 임대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대료를 받는데 임대료를 더 많이 요구하죠. 그 영업장 유흥주점을 하시는 분들한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영업장을 하시는 분들 만약에 임차인들은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없어요. 단지 임대인들이 건물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요 제 말은 그 말이 아닌데. 어차피 이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임대인들한테 적용이 돼야 맞지 건물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실 고급오락장이든 아니면 또 다음에 어떻게 바뀌든 그것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실효성 있게 되려면 차라리 임차인들한테 주는 방법이 훨씬 좋지 않을까 이래서 제가 질문 드려 봤습니다.

재산세는 임차인들한테는 세금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 저도 알아요. 재산세는 당연히 건물주한테 가죠. 그런데 건물주한테 굳이 이거를 혜택을 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차라리 영업을 하고 있는 그분들한테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위원님 말씀 맞는데 그걸 이제 법적으로 다른 각도에서 지금 그분들한테 보상이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유흥주점에 대한 혜택은 그분들한테는 지금 없습니다.

아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훨씬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 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