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팔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와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김상준입니다. 2020회계연도 환경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583억 6900만 원으로 지출액은 1207억 12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45억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3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의 지출총액은 229억 5900만 원으로 비점오염 관리사업 91억 3300만 원, 가축분뇨시설 관리운영에 101억 3900만 원, 화포천 습지관리 27억 3100만 원, 환경보전사업 등에 9억 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기후대기과의 지출총액은 303억 800만 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사업 136억 6600만 원, 청정대기 보전사업 151억 500만 원, 환경관리사업 등에 15억 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지출총액은 507억 3000만 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23억 9200만 원,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처리 168억 9300만 원, 그 외 자원순환 지원 등에 1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하천과 지출총액은 167억 1500만 원으로 도심 및 일반하천 정비 48억 7000만 원, 하천재해예방사업 29억 80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24억 8800만 원,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54억 6200만 원,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9억 150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먼저 수질환경과입니다. 화포천 습지보전관리센터 조성 34억 6000만 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57억 500만 원, 기타 4개 사업에 7억 54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기후대기과는 태양광발전사업 설치사업에 24억 98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업에 52억 9300만 원, 기타 6개 사업에 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청소행정과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10억 1800만 원, 행복순환센터 조성 40억 원, 그 외 2개 사업에 3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하천과는 하천유지관리에 26억 9000만 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39억 9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10억 9300만 원, 소하천 관리에 27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환경과는 환경보전사업 2700만 원, 생태계 보전사업 등에 7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5페이지 기후대기과입니다.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 9억 6400만 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67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억 4500만 원, 그 외 사업에 3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자원순환시설 운영 1억 7500만 원, 음식물쓰레기 관리 2억 5900만 원, 재활용품 관리 등으로 2억 42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천과는 도심하천 정비 8100만 원, 하천재해예방 6200만 원, 기타사업 집행잔액으로 4억 4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안으로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수입액은 138억 5500만 원으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137억 8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7000만 원이며 청소행정과의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수입액은 227억 원으로 일반부담금 등 세외수입으로 16억 9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에 210억 700만 원이며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 수입액은 39억 5900만 원으로 세외수입 8억 2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3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수질환경과 수질개선특별회계 지출총액은 131억 6900만 원으로 도시침수 및 하수관로 설치 45억 7700만 원, 공공하수처리 설치 및 운영 62억 2200만 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12억 1000만 원, 기타 비점오염 저감사업 외 7개 사업에 1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는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지출총액은 63억 3100만 원으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46억 9200만 원, 음폐수시설 소화조 증설공사 등에 16억 3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과 지하수특별회계 지출총액은 7억 8100만 원으로 방치공 원상복구 및 보조관측망 설치에 3억 3600만 원, 가축매몰지 환경복원 외 인건비 등에 4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 이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30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증설 등 3개 사업에 12억 7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지하수특별회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 집행잔액 주요내역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76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현대화사업 6억 1800만 원,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및 예비비 등에 145억 5600만 원이 남았으며 지하수특별회계는 가축매몰지 환경복원사업 외 2개 사업에 4000만 원, 예비비 31억 25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과 소관입니다. 수질환경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이용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수질개선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단 수질환경과에 질의를 드리기 전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일반회계 기능별 집행현황에 환경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75%거든요. 이게 보니까 기능별 집행현황 중에 낮은 편이에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 한번 보신 적 있나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의 큰 사업이 지금 설계 중에 있다 보니까 착공시기가 도래가 안 됐습니다. 국도비는 내려왔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고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기후대기과에 소규모 방지시설이나 노후 경유자동차 이게

제법 많이 남았네요?

예. 제법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131%나 증액이 됐는데 75%밖에 집행을 못했다는 게 환경국 말고도 다른 부서에도 환경 관련된 사업이 있죠?

예. 수계관리기금은 하수과 환경 부분에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사업 자체가 큰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많이 걸리고 공기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월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월된 부분이 많기는 많다 그죠? 수질환경과 성과지표를 보면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 추진실적이 있거든요. 이것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 성과지표 중에 지속가능발전 공모사업 추진이라는 지표가 있는데 당초목표는 완료사업건수를 100%로 잡았었는데 작년에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서 전체 11개 사업 중에서 9.5개 정도만 완료를 하고 나머지 약 1.5개 정도가 실제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성과지표에서 달성률이 86%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일반 시민이나 이렇게 공모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공모사업 몇 건 받았다고요?

일반 공모사업은 11건 그다음에 실천분과사업으로 5개를 했는데 예를 들면 작년에 경로당 식사 대접을 하면서 지역공동체를 일으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로당이 대부분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이 성과지표상에서 부진지표로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공모사업을 내면 보통 몇 건 정도 접수됩니까?

전체 예산규모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일반 공모사업은 약 3000만 원 범위 안에서 일반 시민 그다음에 단체에다가 공모를 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 원 이내?

예.

그러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금 분야가 몇 개로 나눠져 있죠?

5개 실천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개 분야에서 특히 환경분야 쪽은 공모사업이 많이 들어옵니까?

대부분 골고루 들어오는데 생태환경분과, 지역경제분과, 보건복지분과, 교육문화분과, 마을공동체분과가 있습니다. 그중에 공모건수가 많은 부분은 역시 생태환경분과가 많은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공모사업으로 보면 시민들이 우리 생태환경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적이 86.4고 달성률이 86%니까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달성률이 더 올라갈 수는 있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해소가 되면 100% 완료가 가능한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길어지는 바람에 사업변경이라든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또 예산상으로도 불용액으로 남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공모사업 추진한 내역 좀 주십시오.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019년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관련해서 용역한 것 맞죠?

2019년도?

예. 2019년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작년도에 용역을 삭감하고 올해 새로 편성을 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삭감해버렸습니까?

예. 작년에 삭감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화학사고 예방 관련해서 사무관리비하고, 연구용역비가 없는데?

연구개발비 작년에 있던 부분을 삭감해서 올해 편성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 그랬구나. 2019년도에 용역을 해서 결과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 그죠? 중요한 것은 지금 화학사고가 심각하거든요. 하여튼 용역결과가 나와서 잘 조치해 주시고 더불어서 농촌에 각종 항생제, 살충제 남는 것 혹시 수거를 합니까? 이것 하고 관련이 없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폐농약병 같은 경우는 청소행정과에서 따로 수거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폐약품도 청소행정과에서 보건소하고 협업으로, 가정에 조그마한 약품들이 남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환경호르몬이나 하수구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물질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폐의약품도 수거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서 합니까?

예. 청소행정과에 나중에 질의해 보시면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전체적으로 고생하시는데 전용이나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설명을 들으면 충분하게 납득은 갑니다. 그렇지만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변경이나 전용 부분이 적어져야 된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전용이나 변경에 혹시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용이나 변경 건에 대해서는 수질환경과뿐만 아니고 전 부서에 있어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 가능한 것은 최대한 원칙적으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질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장 이정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탄소중립프로그램 명시이월이 얼마입니까?

24억 9700만 원입니다.

원인이 3회 추경 시 지급되어서 그렇습니까?

예. 3회 추경에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국비만 반영해서 설계비 일부 나간 것 빼고는 전부 이월시켰습니다.

지출이 조금 있었잖아요?

예.

이건 어떤 내용이죠?

진영, 상동, 안하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 설계비에 선급금이 나간 겁니다.

설계비 선급금 그게 한 3100만 원이고 나머지 24억 9000은 다 이월이네요?

예.

이건 언제 됩니까?

상동, 안하 태양광발전시설하고 진영은 준공을 했고 나머지는 9월하고 12월에 화목하고 장유하수처리장에 있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이라고 명시이월조서에는 있거든요.

예.

2억 4200, 그런데 여기에 명시이월이 어디 있어요?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전기버스 보급하는 것을 결산추경에 올려서 올해 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결산서에 어디 있냐고요? 명시이월조서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해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3회 추경 시 증액, 국도비 추가 교부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되어 있는데 결산서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명시이월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아, 그렇네요.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릅니까?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놓치고 있었는데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기버스 물량 20대분을 저번 연도 결산추경에 올려서 아, 그것은 올해 쓰고 있는 건데, 그건 2021년도 명시

예?

아니, 올해 명시이월한 것.

예.

그러니까 2020년도에 올려서

3차 추경 때

그러니까 이것은 2020년도에 대한 결산이고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요?

아, 맞네요.

여기에 다 있는데

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이월한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에 그게 안 보이니까 제가 말하는 거잖아요? 이것 하나 빼먹어도 되는가 보죠?

잠깐만요. 그것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24억인데? 제가 명시이월조서하고 여기하고 있는 것 다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또 하나 있거든요. 악취 시료자동채취장치 자산취득비 이것 어떻게 됐습니까?

악취 시료채취장치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악취 시료포집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결산서에는?

결산서요?

이게 언제 완공됐다는 말입니까? 다 처리한 게 언제인데요?

진영 것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으로 했고 작년에 다 설치했는데 명시이월조서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결산서에는 없는데 어떻게 누락이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니, 명시이월조서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으면 이상하지 않나요?

결산서 부분에 있어서 어째서 빠졌는지

조서에는 있는데 결산서에는 없으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일단 이것 다 했습니까?

예. 설치는 다 했고 악취시료장치 설치는 총 9군데 되어 있거든요. 제일 최근에 설치한 게 진영에 한 군데 설치해서

예산이 얼마짜리인데요?

보통 설치할 때 이천몇백만 원에서 3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전체 예산이

작년에 5군데인가 설치했는데 설치예산의 과목이 각각 달라서, 그게 한 가지 과목에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설치한 예산과목하고 설치내역하고는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조서에는“2차 추경 시 편성된 예산으로”이랬는데

위원님 확인을 했는데 명시이월조서는 11월에 작성을 해서 혹시나 명시이월될 가망성이 있는 사업도 명시이월조서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인 12월에 지출되어서 여기 결산서에는 빠졌다고 합니다.

12월에 지출이 되면 결산할 때 안 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월을 안 시킨 거죠.

12월에 다 지출을 했다? 그것도 참 애매하네. 하여튼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명시이월 원인과 언제 완료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획일화되어 있어요. “명시이월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합니다.”라고 되어야 되는데 전부 6월에 다 완공이에요. 명시이월이 21년도 6월 되면 다 완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6월 지났는데 여기 있는 것 다 됐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이게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줘야 저희들이 알고 질문을 안 하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전부 6월이에요. 기후대기과에 보시면 6월, 6월, 6월, 6월, 6월인데 여기에 있는 이 많은 돈이 6월까지 다, 지금 6월 지났잖아요. 조금 남았네. 거의 안 됐죠?

예. 지금 추진 중인 사업들이 환경기초시설 태양광발전시설사업이라든가 수소버스 보급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주유소 유증기 있죠?

예. 회수장치 말씀하십니까?

예. 285만 원을 사고이월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285만 원을 사고이월한 거죠?

주유소 한 군데가 신청을 늦게 해서 저희들이 선급금을 지급하고 설치가 끝나고 나서 잔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한 개 이월했습니다.

아, 한 군데 겁니까?

예. 한 군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지급은 해야 되는데 아직 지급을 못했고?

예.

남아있는 것은 490만 원이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명시이월 누락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산 마무리되기 전에 황현재 위원한테만 줄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왜 누락됐을까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정리하셔서 그 부분을 오전 회의 중에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필요하시면 뒤에 팀장님 먼저 나가셔서 정리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야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이 정리될 것 같아요. 그죠?

예. 신청한 내역하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명시이월한 것하고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문서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치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보면 쓰레기봉투 환급액이 있거든요.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해서 환급액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경우가 환불되죠?

종량제봉투를 판매하고 나면 폐업을 한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환급요청이 들어왔을 때 환급을 다 해드립니다.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이 음식물칩까지 포함해서 한 12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환급액이 일부 발생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사를 간다는 게 개인이 이사를 갈 때?

개인도 이사 가고 또 판매업이 폐업을 한다든지 이전한다든지 용도가 바뀐다든지 요청하는 경우에는 봉투를 가져왔을 때 환급을 다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집에서 쓰레기봉투 10장을 샀는데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일반적으로 판매소에 가면 환급이 다 됩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 환급을 해주고 남은 것을 다시 우리가 환급해 준다는 말입니까?

일단 판매소를 원칙으로 하는데 봉투를 환불하든지 교환한다든지 다 가능합니다.

이게 1년에 7900만 원이나 되네요?

예. 금액이 많습니다. 저희들 봉투 판매수입이 1년에 한 120억 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로 하면 얼마 안 되지만 금액은 좀 됩니다.

그러면 환급해준 봉투들이 실제로 다 판매가 안 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겠네요?

봉투는 전부 소진이 됩니다. 1년에 봉투를 구매하는 매수가 많기 때문에 환급되는 부분들도 훼손이 안 됐다면 다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쓰레기 수거관리 집행잔액이 올해는 9000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18년도는 1600이고 19년도도 1900이던데 올해 집행잔액이 9000이나 남은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생활쓰레기 수거관리가 청소대행업체에 민간위탁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9000만 원 중에서 8300만 원 정도가 민간위탁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예측하는 부분도 있지만 쓰레기 수거량에 따라 왔다갔다하다 보니까 12월에 예측했던 것보다 쓰레기 발생량에 변동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수거관리 부분에 9000만 원 중에서 한 8300만 원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잔액이고 나머지는 사무관리비라든지 여비 등등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금을 조금 높게 책정했다 그죠?

보통 결산하기 전에 1회나 2회 추경에 예산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 예측보다 조금 초과한다든지 적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리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18년도는 3800, 2019년도는 1600, 이번에 2억 5000 정도인데 이것은 왜 그렇죠?

음식물쓰레기 관리 예산과목 중에 음식물쓰레기 자연에 위탁관리하는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데 이 부분도 2억 5900 중에서 음식물처리장 위탁사업비가 2억 5300 남은 부분입니다. 대부분 대행사업비들이 남은 부분입니다.

대행사업비가 이번에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저희들이 결산이나 2회 추경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당초 예측보다 지출 부분이 적다든지 하면 결산에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해연도 예산이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음부터는 예측을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당초에 민간위탁으로 줘야 되는 예산을 조금 높게 잡았다 그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전용된 것도 3500 있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관리를 매립장 운영으로 해서 3500을 전용까지 했는데도 2억 5000이 남았다 그죠?

예. 맞습니다. 전용한 사유는 음식물쓰레기 관리 세부사업명에서 매립장 운영으로 바꾼 내용인데 매립장하고 음식물처리시설이 같은 부지 내에 있다 보니까 진입도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진입도로가 상당히 노후화되다 보니까, 예산과목은 세부사업이 다르고 진입도로는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매립장 진입도로를 공사하기 위해서 부득이 3500만 원 정도를 전용해서 진입도로 포장을 했습니다.

뜬금없이 음식물쓰레기 관리에서 매립장 운영으로 전용한 것을 보니까 진입도로 재포장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진입도로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왜 뜬금없이 그랬나 했더니 진입도로를 같이 쓰고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

예. 음식물 쪽에는 예산이 조금 남고 매립장 쪽에는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이 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과지표를 보면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목표가 0.82거든요. 0.82가 뭐죠?

1인당 ㎏입니다. 전체 발생량에서 인구수로 나눠서 저희들이 예측을 하는데 성과지표를 잡을 때 0.82㎏으로 목표를 잡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고요?

이건 톤입니다. 김해시의 1일 발생 톤입니다.

그러면 1인당 쓰레기 배출량도 1일 배출량이에요?

이건 1인 ㎏입니다.

그러면 조금 이상한 게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재활용이라든지 쓰레기 배출량이 훨씬 더 많이 안 나왔나요?

쓰레기 배출량은 많은데 성과지표를 당초에 정해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은 달성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발생량은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 1인당 쓰레기 배출량 목표는 수치가 낮을수록 좋은 거네요?

맞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인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품 분리수거량도

늘리는 게 맞습니다.

이건 늘리는 게 맞다고?

예. 목표치를 늘리는 게 재활용 분리수거를 더 많이 한다는

아, 분리수거량이니까?

예.

어쨌든 재활용품 또한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안 쓰는 게 좋은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쓰는 게 좋은데 썼을 때는 저희들이 분리수거를 하든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1년도 목표치는 재활용품 분리수거량을 좀 늘렸나요?

많이는 못 늘리고 똑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1년에 0.3% 정도는 매년 올리는 수준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잡아야 안 되나?

그런데 발생량 대비 분리수거이기 때문에 발생량은 많고 분리수거는 일정하다 보니까, 앞에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용 발생량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마다 목표치를 한 0.3%씩 잡고 있고 실적은 그것보다 많이 웃도는 거죠?

예. 현재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124%?

예.

해마다 달성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정영입니다. 일단 전용한 것 3500, 5000 있던데 다 설명하셨습니까?

예.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에서 명시이월이 생긴 게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른 집행불가로 말씀하셨다 그죠?

친환경에너지타운은

11억 1800.

예. 국비 부분이

국도비 교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이건 작년도 당초사업비인데 사업 시행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데 문화재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친환경에너지타운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만 절차이행 부분이

명시이월 사유 적으신 것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네요?

그런 부분들과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교부받은 것은 맞습니까?

당초 맞습니다.

그런데 왜 국도비 교부 지연에 따라서 연내 집행이 불가하다고

현재 시점에서는 절차 이행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사업이 현재까지는 지연이

제 얘기는 명시이월 사유하고 왜 안 맞냐고

예. 그런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내용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정영 위원님 부기가 잘못 달린 것 같습니다.

일단 실제적으로 행정절차상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월시켰고 당초에 잡혔던 게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였거든요. 11억 1800이 어디에 소요되는 겁니까?

현재 설계용역 중인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그러면 설계비입니까?

예. 설계비입니다.

설계완료 언제 예상하고 계십니까?

올 10월쯤에 마무리해서 공사를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순환센터 조성사업이 다 이월됐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이월됐는데 중투는 다 끝났습니까?

예. 다 끝났습니다.

언제 끝났습니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요?

예.

그건 벌써 끝났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인데 이 사업도 설계가 한 40% 진행됐거든요. 올 하반기 11월이나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작년 전체적인 금액이 다 이월되고 올해 당초에 또 예산이 잡혔죠?

예. 잡혔습니다.

그게 추가되는 게 합해져야 설계비입니까?

작년 사업비들은 설계 위주로 가고 있고 올해 사업비들은 시설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계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투는 언제 통과했습니까?

이것은 중투대상이 아니고요.

중투심사로, 그러면 다 틀렸네. 여기 적혀있네요.

아, 200억 이상은 중투 맞습니다. 이 사업이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중투대상이 맞습니다.

전체 금액으로 보면 200억 이상이니까 그렇겠죠?

맞습니다.

일단 이월사유에 그렇게 적으셨어요.

이월사유는 사업절차 이행 부분이 많다 보니까

“중앙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11월에 공사 착공예정이다. 이월이 불가피하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행정절차들이 많이 이행되다 보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작년에 그래서 올해 진행이 되면 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당초에 예산이 또 잡혔죠?

예.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 돈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즉, 말해서 공공도서관이 작년에 12억을 잡았잖아요?

예.

전액이 다 이월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이야 어쨌든 설계는 마무리돼야 나갈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나 돼야 나간다는 건데 여기에 또다시 6억이 잡혀있어서, 그러면 이 6억도 마찬가지 집행이, 저는 생각할 때 예상이 11월이면 올해 안 될 수도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최대한 설계를 당겨서 절차를 이행하고 12월 안에는 착공을 해서 선금이 나갈 수 있도록, 사업비 전체가 229억이다 보니까 시설공사비만 해도 한 150억이 되거든요. 그러면 착공만 된다면 선금 자체를 50% 주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비는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잡을 때 저는 올해 것은 사실 잡는 게 맞았었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추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잡는 게 맞지 않나. 예산의 효율성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사업비 성격 자체가 국도비다 보니까 매칭에 따라서 사업비를 편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연내에 다 집행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노력해 보겠습니다.

출장소도 설계비가 3억 따로 잡혀져있고요. 이게 SOC사업이라서 그런 것 같다 그죠?

예. 맞습니다.

결국 잡으면 한 건물을 짓기 위한 거니까요. 그죠?

예. 한 건물인데 사업비가

그러면 설계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데 설계비로 다 하기에는 이렇게 돈이, 전체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지금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서 공공건축과에서 하는데 설계비가 한 8억 9000인가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공사비라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이 남는데?

국도비다 보니까 일단 사업비를 줄 때 받아놓고 예산을 편성해놔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할 때 시비는 매칭을 끝에 할 건데

시비는 매칭에 따라서 뒤에 편성하더라도

이게 전액 국도비예요?

예. 국도비입니다.

전액?

대부분 국도비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게 매칭사업인데 국도비가 얼마 없고 시비가 엄청 많습니다. 229억 중에서 제가 알기로 백 얼마를 시비로 부담해야 되고 우리 국에서 총괄만 하지 사실상 5개 부서인가 6개 부서에 되어 있습니다. 시비 부담률이 억수로 많습니다.

저는 묻고 싶은 게 이 사업의 진행은 저희 지역구라 알고 있는데 예산 잡는 부분이 너무, 사실 거액이기도 하고요. 저는 올해까지 설계가 되고 진짜 빠르면 연말에 착공이 들어가서 안 그러면 내년 초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비를 하기에도 설계비 이상으로 엄청 많은 예산이 잡혀있어서, 사업의 진행속도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을 거고 그랬을 때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잡는 게 맞지 않았을까. 어차피 못 쓸 건데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너무 과도하게 잡은 건 아니신가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예. 앞으로 감안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당초 것만 해도 9억하고 14억하고 17억, 또 출장소가 올해만 이 건물에 대한 것으로 한 20억 잡으셨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잡은 것 12억하고 한 30~40억 정도 되는데, 설계비 해봐야 8억이고 나머지 공사비잖아요. 그러면 실제 집행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건물이 하나로 지어지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손 안 대셨죠?

이번 추경 때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 그러면 속도가 늦어지니까 추경 때 시비 부담분을 돌려주시면 아무래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앞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돈도 없는데 추경 때 조금 조절하면 안 됩니까?

제가 한번 검토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하고

김명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를 아마 10월경에 마무리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설계를 추진하는 부분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건물은 우리가 6개 부서에서 국도비를 받아서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마무리가 되면 12월 정도나 착공이 가능할 걸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전체 공사비에 대한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12월에 착공이 안 되면 일부 시비만이라도 결산에 삭감을 시키고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면 되는데 전체 사업비가 229억 소요됩니다. 전체 229억 중에 국도비는 오십몇 억인가, 제가 수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60억 정도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시비 확보를 하려면 지금부터 조금씩 해나가야 됩니다. 12월에 착공하면 선금하고 공사비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12월까지 공사 착공이 될지 안 될지, 내년에 넘어갈지 그것도 정확하게 장담은 못하겠네요. 저희들은 12월에 착공할 걸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공기를 2023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많이 남았네.

아닙니다. 상당히 큰 공사이다 보니까 2년인데 2년이 빠듯합니다. 저희들이 사업비를 확보 안 하면 지금부터 모아놨다고 내년에 착공만 된다면

청소과에서 사업비 확보 못할까 싶어서 불안한 건 이해하는데 설마 그것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사업비 중에서 한 167억이 시비입니다. 시비 확보 안 되면 사업이 딜레이될 수 있습니다.

하기야 빨리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예. 최대한 빨리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국장님 조율을 해서 약간 선심을 쓰이소.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선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살충제, 항생제 이런 것은 하천과에 전화하면 바로 수거해 갑니까?

살충제, 항생제 부분은

어디에서 관리감독을 합니까?

그 부분이 의료폐기물 쪽이라면 의료폐기물수거공동기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하고 약국하고 운영해서 폐기물신고가 들어온 걸로 보고 있는데 농약 같은 경우에는 농약 빈병만 환경공단하고 협업을 해서 국도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농약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물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병 수거는 당연한 거고 내용물이 있으면서 유통기간이 지났거나 쓰다 남은 게 농촌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농업기술센터 쪽에 한번, 처리되는 과정을

결과치를 저한테 한번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명시이월 보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업인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당초 계획단계부터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줬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공기관이다 보니까 시설비 성격이지만 사업목적에 맞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얼마입니까?

11억 18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조서에는 17억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조서를 장난치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하고 이것하고 금액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고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보십니까?

황현재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조서가 실ㆍ과에서 예산계로 9월경에 넘어갑니다. 9월에서 12월 사이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집행한 부분하고 이것하고

그래서 명시이월조서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이 간혹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차이 나는 정도가 아닙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서상 이월액하고 결산서상 이월액이 다릅니다.

왜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산서상의 이월액은 11월에 제출되고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출되는 금액은 빼고 결산에서 이월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맞는데

예측된 부분이 있고

제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맞는 것도 있고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조서가

그러면 결산서는 언제 제작하는데요?

결산서는 12월 말 회계연도 끝나고 나서 하기 때문에 결산서가 정확하고 예산서의 명시이월조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용된 거라면 어느 정도 사용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집행이 얼마 됐다는 지출액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출액하고 그게 안 맞다니까?

예산서의 조서들은 보시면 계속비조서나 명시이월조서나 사고이월조서는 10월쯤에 내는데 예측사업비로 제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산서하고 부득이 안 맞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행복순환센터 주거지 주차장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방금 주정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예산 얼마입니까?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13억 3400만 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 잡은 것 지출된 게 있습니까?

지출된 것은 특별하게 설계비 말고는 없습니다.

지출된 것도 없으면 이 예산서에 연말까지 뭐가 지출됐다는 말입니까? 여기는 24억 잡아놓고 여기는 13억 잡아놓고

당초 예산서에 계획조서를 낼 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게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하겠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2월까지 사용하고 이건 12월 끝나고 나서 만들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데 여기 조서에는 24억 되어있고 여기는 13억 되어있고 금액이 완전히 다른데 우리가 어떤 걸 보고 믿으라는 말입니까? 일단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제거차량

올해 명시이월 사업비가 2억 9800 정도 되는데 이건 작년 9월 국도비사업이거든요.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나머지는 시비인데 작년에 계획이 7대였습니다. 7대였는데 추경에 추가사업비가 내려오는 바람에 4대는 작년에 구입해서, 제작기간이 있다 보니까 지출했고 부득이 2대에 대해서는 2억 9800은

1대가 3억이라는 뜻 아닙니까?

2대입니다. 2억 9800이

2억 9800이 2대라?

노면청소차 2대입니다.

그러니까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총예산이 21억입니다.

21억에서 몇 대를 구입했다고요?

총 7대 중에서 4대는 구입했고 2억 9800 이월된 건 올해 구입한 겁니다.

그래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예산 잡은 것하고 거기에서 사용한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억 9000이 있으면 그동안 몇 대가 지출되었고 그런 건 있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건 저희들도 보면 이해가 가는데 뒤에 있는 이런 것은 쓴 것도 없는데 금액 자체가 다 틀려버리니까

저희들이 계획단계부터 세밀하게 챙겨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기준이 맞긴 맞는데 예산서 제출할 때부터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아예 맞아지지 않으니까

계획조서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예산을 잡은 것에서 결산서하고 예산서에 나온 것하고 보고할 때는

예측을 해서 잡아야 되는

더 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그렇게 썼구나.”이해가 되는데 쓴 건 하나도 없는데 금액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 이걸 중간에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일반적으로 그런데 조서 자체는 저희들이 잘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이 틀린 건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면 좋은데 계속비조서나 명시ㆍ사고이월조서를 부득이 당초예산 편성이나 결산하기 전에 제출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계획적인 금액을 씁니다. 말씀하신 대로 더 적게 남아야 되는데 많이 남았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소홀히 한 부분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금액 자체가 틀리니까, 13억 잡혀있는데 여기는 24억 잡혀있고 이런 것을 결산이라고 우리가 앉아서 묻고 답하고 하는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황현재 위원님 제가 예산서에 명시이월된 것하고 결산하고 다시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전히 틀립니다.

틀릴 수 있는데 전체 금액은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이월하면서 감액된 부분도 있는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게요.

따로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금액이 조금 차이 나면 모르겠는데 24억하고 13억하고 이렇게,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보면서 이걸 신뢰해야 됩니까, 이걸 신뢰해야 됩니까? 어느 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결산서가 맞습니다.

조례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명시이월조서 이건 전부, 하여튼 잘못 기재하신 거네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이 부분을 더 챙겨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과장 박창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지하수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성과지표에 공원 이용자 만족도라는 게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측정하죠? 측정산식을 보면 응답자수분의 만족이상 응답자수 곱하기 100 해가지고 92, 목표가 90인데 92%라는 말이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합니다.

공원 이용자 만족도를 어떻게 조사하는지 그다음에 조사한 자료 이걸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민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충실을 위해 도시관리과 담당팀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재 위원 질의하십시오.

사고이월되어 있는 것 있거든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정비하고 유지관리.

도시관리팀장 박중섭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년도 이월되어 있는 것 중에 무계지하차도 일원 방음벽 설치는 5월에 방음벽하고 저소음포장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고 사업 준공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양산국유림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6월에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 주민들 건의사항이 접수돼서 설계변경을 위한 절차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동 산 112-89번지 일원 위험사면 정비는 2020년 9월에 준공처리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8억 6000?

8억 6600만 원이요.

예. 나머지는 어디 남아있는 잔액입니까?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겁니까?

지금 대청계곡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계약이 돼서 일부 선수금을 지급한 부분이 있고요. 이것은 지금 공사 착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이 접수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데 공사대금이 남아있고 관급자재가 남아있는 상태고요. 무계지하차도 일원에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당초에 12억 6600을 했었는데 이것도 미관 심의하면서 변경이 있어서 5억 9000만 원에 대한 것은 일단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준공처리가 됐습니다. 올해 6월에 됐습니다.

잘하셨네요. 그러면 이게 전년도에 이월되고 올해 예산이 얼마 추가된 겁니까?

위원님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전년도 이월액이 25억 2000인데 올해

아, 25억 2100만 원 이게 2019년도 예산이 2020년도로 넘어가서요. 2020년도 작년에 저희들이 지금

10억 추가됐는데요? 예산현액이 35억 되어 있잖아요.

작년도 당초예산에 도로보수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정비나 유지관리에, 이것은 세세하게 말씀드리자 하면 여러 건이 되는데 건수가 많아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추가된

예. 주민 민원사항 들어오고 불편사항 들어오고 군데군데 포트홀이나 인도나 이런 부분을 정비한 거라서 건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업들을 여기 하나에다가 함축을 시켜놓은 거죠?

예. 그게 도로정비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개가 될지 20개가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업이죠?

예. 개별사업으로 못하다 보니까 각각 민원이 생기면 처리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에 한 줄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다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결산할 때 위원들이 보는 게 변경사용, 전용사용,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부터 답변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세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불법주정차 단속에 운영비가 10% 정도 남았거든요. 어떤 면에서 10% 정도 남았습니까?

교통관리팀장 이병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우편요금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점심시간 유예를 중심상가지역만 하다가 작년에 코로나 발생하고 이래서 전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단속건수가 줄고 해서 우편요금 절감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액 한 10% 정도 삭감해서 올리실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 연 3만 1,000건 내외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 발송은 등기발송을 하고 2차 본 고지부터는 일반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 수납건수라든지 발생건수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매년 한 3만 1,000여 건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죠?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올해는 점심시간 유예를 11시 반부터 1시까지

한시적으로 합니까? 계속하는 겁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겁니까?

중심상업지역은 예년부터 해왔고요. 작년에 코로나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 주차구역에 한해서 점심시간 유예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단속 발생건수가 줄은 것으로

전 주차구역

예. 점심시간 유예를 다 적용해서

그러면 장유 쪽에는 전체가 점심시간 12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종식되면 정상적으로 운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시 방침에 따라서 정해지면 그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시에서 방침이 그렇게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예.

언제까지 하라는 내용은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현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정영 부위원장입니다. 202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제23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승인받아 2021년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 감사계획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및 장소, 대상기관, 감사위원 구성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는 평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평소 느꼈던 점과 시민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2021년도 집행기관이 각종 시책이나 현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소관 부서별로 서류검증, 자료수집,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대한 방향성 재정립 외 108건의 시정요구사항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연구 수행 외 36건의 건의요구사항으로 총 146건이 지적되었으며 시 산하 중간관리자 업무이행 실태점검 외 2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별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정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주정영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