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안양시의회(정례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번 6월을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이 다음 달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고 이채선 건축과장님이 명예롭게 퇴직하시게 되셨습니다. 토목직을 대표하시는 오효중 과장님과 건축직을 대표하시는 이채선 과장님 두 분 과장님 모두 공직생활의 마지막까지 업무 난이도나 민원 등에 있어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도시정비과와 건축과를 책임지시다 30년 내지 40여년 동안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시점에 소회가 남다르리라 생각을 하고 소회를 한번 들어보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럼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부터 앉은자리에서 소회를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오효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제가 상임위원회 참석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89년도에 임용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선후배님하고 동료 여러분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서 도시정비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많은 어려운 민원사항을 도와주시고 해소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셨기 때문에 무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가더라도 도시정비업무 많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저희 시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업무는 많지만 무난히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선 건축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이채선입니다. 저는 저의 소회의 말씀을 제가 미처 생각지도 않고 왔는데, 제가 안양시에 들어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제가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는 저한테 ‘벌써 퇴직 하냐, 아직도 많이 젊은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안양시 재직하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도시, 건축 이런 쪽에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무난히 안양시 건축행정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건축부서는 민원이 많은 부서인데 그래도 저희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이 다 열심히 잘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안양시 건축 부분이 잘 추진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동안에 이렇게 큰 대과 없이 제가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후배 여러분들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과 이채선 건축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모두 인품과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업무능력,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도 후배 공직자들의 귀감이 될 만한 훌륭한 분이십니다. 공직생활을 떠나시더라도 그동안 쌓으신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고 안양시 행정이 나날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후배 공직자들에게 든든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과 이채선 건축과장님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 모두 코로나19와 무더운 날씨로 인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결산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연구·검토 및 준비하신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주요 불용내역, 이월사업 내역,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0억 3천 600만원으로 36억 7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4억 2천 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천 441억 2천 700만원으로 대지보상, 도시재생사업, 도시개발사업의 징수결정액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38억 500만원 중 지출액은 601억 3천 800만원이며 이월액은 27억 5천 5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억 1천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922억 1천 700만원 중 지출액은 325억 3천 100만원이며 이월액은 386억 1천 8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0억 6천 7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주요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신문공고료 1천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스마트시티과는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2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행정현수막 디자인 용역 3개 사업에 대하여 1억 8천 1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 2개 사업에 대하여 3억 1천 5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대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 1억 1천 3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으며, 도시재생사업은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관양2동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 예비비에 대하여 71억 2천 2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석수역 주변지구 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 대하여 137억 9천 3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월사업비 내역으로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관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으로 4억 3천 600만원을 이월하였고, 스마트시티과는 박달스마트밸리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변경수립용역, 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수립용역으로 5억 6천 1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는 도시기반 IoT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 및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으로 3억 8천 700만원을 이월하였고, 주택과는 공동주택단지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및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개량지원 사업으로 1억 4천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이월입니다. 스마트시티과에서 자율주행 시범사업 설계용역으로 3억 5천만원, 도시재생과에서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공사로 8억 7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9페이지, 특별회계 명시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안양6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및 수암천 주변 생태자연정원 조성방안 연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10억 8천만원을 이월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안양동 1-6번지 일원에 옹벽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으로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로는 도시재생사업에서 원도심 정비사업 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 계속비이월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및 박달1동 정원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33억 2천 400만원을 이월하였고, 도시개발사업은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수암천 하천정비사업, 안양역 일원 주차장 및 공원 조성사업으로 341억 8천 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109억 4천 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101억 2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억 2천 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세입결산은 3억 9천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출결산은 3억 600만원을 지출하였고 8천 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재정이 더욱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도시주택국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가급적 소관부서, 답변자, 결산서 등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신속‧명확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도시주택국 소관, 여기 우리 집행부서에서 이렇게 결산서 작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도시주택국은 상당히 알뜰하시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 제안설명 맨 뒷장까지 이렇게 알뜰하게 쓰시는 저기는 또 처음 봤네요. 하여튼 고생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과장님하고 우리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이 이제 퇴직하셔 가지고 인생이모작으로 또 하시는데, 하여튼 안양시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신 두 분께요 또 감사드리고 인생이모작 출발에 있어서도 항상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6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지원으로 지금 7억여원이 예산편성되었는데 전액 집행이 됐어요. 이것 지원하신 세부 추진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스마트시티과의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0페이지를 보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의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3페이지 보면 ‘삼성천 일원 도시생활환경 개선사업(전환사업)’으로 지금 8억 7천만원이 전액 이월됐어요. 이 사업의 세부 현황 및 이월사유를 서면답변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정비과의 오효중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내역서 569페이지에 보면 재개발 민원해소로, 금액은 적은데 300만원 정도인데 이게 전액 집행이 됐어요. 민원해소 사유와 추진현황을 서면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 김창선 국장님 그리고 이채선 건축과장님, 도시정비과장 오효중 과장님, 스마트시티 김진수 과장님 또 건축과 최석락 과장님 또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 결산심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저도 먼저 드리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우리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행복도시 안양’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주택국에 관련해서 제가 이제 질의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게 시작할 때 취지는 부서별로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을 하고 그리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을 점검·확인을 해서 우리 재정 운영에 좀 활용하는 취지의 어떤 그런 제도였는데 현재 각 과별 성과계획의 적정성 및 그리고 성과실적의 신뢰성 부분에서 성과지표와 측정산식 즉,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목표치 수치 설정 등 상호 간의 연계가 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이렇게 동일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사례가 좀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과계획의 적정성 분야에서 목표가 100퍼센트 달성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설정 사례하고요. 그리고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간에 상호 연계성이 좀 미흡한 사례 그리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성과지표 설정해 놓은 사례. 그리고 두 번째는 성과실적의 신뢰성 분야를 말씀드립니다. 성과실적치 측정 그리고 점수 산정이 약간 부적정 및 추정치로 지수 산정 사례. 또 세 번째는 수년간, 몇 년간 동일한 성과지표 설정 즉,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동일한 성과지표를 사용한 사례 있으시면 작성해 가지고요 이따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국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도시주택국,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번에 광주시의 철거현장에서 무너져 가지고, 철거공사 도중에 무너져서 수많은 분들이 사고가 발생했던 사례가 있어서 제가 6월 14일 날 월요일 날 출근하자마자 요청을 드린 자료가 있는데 아직 오지를 않아서 국장님께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안양시 철거공사 진행 및 철거예정 현장 전수조사 현황 그리고 만약에 지시를 하셨다라고 하면 지시내용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산심사와 관련돼 있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주택국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가 아니고요, 우리 국장님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주택국에서 가장 심의가 많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 건축과, 스마트시티과, 주택과 등 심의가 많은데, 어떻게 보면 ‘심의한 것 중에 가장 무게가 있고 중요성 있는 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을 산정할 때 비율이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몇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요 ‘좀 더 전문성 가진 분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해 주십사라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께 일단 질의드렸습니다.

지금 답변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답변은 오후에 답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제가 2018년, ’19년 심사의견서라든가 시정요구서를 보면서 고민한 건데요. 일단은 이것은 잘한 것은 저희가 결산심사 때 칭찬을 좀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우리 전년도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조치를 취한 사업 등이 있으면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020년도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들이 올해 2021년 본예산에 혹시 예산편성을 삭감해서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에 대한 것 등을 조금 알아보고 싶어서 이것도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세요?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

네, 불용한 사업이면 예를 들어서 올해 2021년 예산을 세울 때, 예를 들어서 1억 중에서 한 5천만원이 불용처리가 됐잖아요. 그 불용된 금액들이 예를 들어서 미리 예산 편성할 때 굳이 이 금액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다른 데 쓸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세워 가지고 불용처리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 세울 때는 그 5천만원만큼 예를 들어서 감액해서 세운 사례.

50퍼센트 이상 불용사업들이 다음연도에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그렇죠, 그렇게, 예. 다음은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60페이지 보시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시설비 예산이 13억원 중에서 5억 정도를 집행하고 5억을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이 또 3억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달스마트밸리 제안 수용을 위한 용역을 주었어요. 2019년도 예산 10억 중에서 1억 3천 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6천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용역기간 그리고 발주 입찰계약서,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보니까 각각 매해년 10억씩 계속 50억이 지금 세워졌더라고요. 용역비가 이렇게 매년 10억원 투자계획이 됐는데 이 사유와 2020년 제2회 추경에 합의각서 체결 등을 위한 용역예산 5억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실적 그리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대한 서면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최석락 도시재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서 660페이지, 안양8동 두루미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시설비 30억 중에서 15억원을 집행하고 14억 7천 800을 계속비로 이월했어요. 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 그리고 두 번째는 안양8동 명학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주거지원 마스터플랜 및 실행계획 수립용역 결과물 및 커뮤니티시설 2개소에 대한 추진실적을 자료로 받아보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서 662페이지, 석수2동 행복복지센터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억 정도에서 5천 500억을 집행하고 46억을 이월했어요. 이에 대한, 아, 죄송합니다. 5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4천 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성립 시까지 산출내역하고요, 두 번째는 이월액에 대한 집행액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효중 과장님, 도시정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와는 크게 상관이 없지만 그동안에 많은 민원들로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호계3동 아크로리버 피해보상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요.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에 시공사에서 어떻게 처리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를 혹시 보셨죠? 거기 보시면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구조에 관련해서 개선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보니까 이분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일반 중산층 신혼부부 세대에게도 100만원의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산기준을 적용된 수혜자들에게 ‘일률적인 100만원 지원이 아닌 자산 및 소득수준에 차등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향도 함께 검토해 보기를 권고’라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답변, 향후에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서면답변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의 정비과장님 오효중 과장님 그리고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정말 두 분께서 우리 시의 인재라고 보는데 이렇게 퇴임을 하시니 아쉬움이 앞서는데요. 가시기 전에 후배들한테 많은 것을 양성해 주고 가시리라 믿고, 도시주택국 내부에 더 견고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가시면 저희들은 더 바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아계시는 분들께서 그 뒤를 바통을 이어받아서 열심히 하시겠지마는 저희로 봐서는 정말 훌륭하신 두 분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시더라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도시정비과에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다 민원처리를 해 주신 오효중 과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음 속 깊이 거듭 감사드리고요. 차후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전화드릴 때는 잘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질의하겠습니다.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551페이지, 경인교대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비가 사고이월이 2천 589만 6천원이 되었어요. 이 중에 2천 332만원을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유한호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도 초의 업무보고서에는 계약금액이 5천 179만원이고 2021년도 업무보고서의 기재는 4천 921만 4천원이에요. 그렇다면 2019년 집행액에 있어서 3천 344만 4천원에 이어서 2020년 2억 3천 232만 9천원인데, 정확한 용역비는 어떤 것이 정확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따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용역준공 결과물에 있어서 경인교대 교육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대학교의 어떤 의견은 나누었는지 거기 의견이 있었으면 그 의견 송부 사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용역준공 후에 현재까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과 지출집행내역서 560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 공공운영비 1억 6천 330, 아니아니, 163억 3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억 6천 331만 9천 450원이고 집행액이 1억 5천 586만 9천 300원인데 이에 대해서 김진수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지관리비 1억 4천 634만 1천 260원의 집행에 대한 어떤 세부 지출내역하고 그리고 주민이용현황표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은 2010년 12월 30일 1천 293억이에요, 부지매입은. 그런데 소유권 이전은 2018년 2월 26일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향후 중장기적인 행정 추진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왜냐하면 여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용역 활용방안만 하고 있지 지금까지 어떤 진행한 내용물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역준공 결과물하고 공공복합시설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준공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준공결과물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 사업계획서를 보면 안의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4년이에요. 총 사업비가 2천억인가?

2천억.

예, 2천억인데 중장기 예산확보 계획 및 기대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경비용역 입찰계약서 사본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됐는데 재계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서면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과 지출예산 집행내역서 659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비로써 예산이 8억 9천만원이에요. 그중에서 1억 5천 5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이 1억 1천 100만원이 불용처리, 6천,

6억.

아, 6억 3천만원인데 이에 대한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안양8동 명학마을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3천 529만 7천원을 집행했는데 예산성립 전에 타당성조사 검토내용하고 당초에 용역 과업지시서를 착수보고회, 갈산에 착수보고회 하나 그리고 최종보고회 또 하나 용역준공 결과물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 불가능 결과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이 실시설계용역비,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비가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별교부금 6억 3천만원 예산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지출예산 집행내역 573페이지, 건축물 옥상지원사업 예산 1억원 불용처리 관련돼서 이채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제4조를 보면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 공고하고 수립하였는지 알고 싶고요. 여기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옥상정원 개념으로 도심 내 부족한 휴식공간 확보 및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일환책으로 예산성립 시 3개소에 1개소당 3천만원씩 지원예정인데 그동안의 홍보 추진실적 그리고 실태파악 그리고 문제점 없었는지, 그 문제점에 대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이상 서면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스마트시티과, 지금 현재 제가 현장을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양예술공원이나 중앙공원 등에는 잘 조성이 돼 있지마는 자율주행구간을 활용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먹거리, 휴식, 스포츠 등 다양한 레저지역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특조금으로 확보된 비산골 음식문화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많은 협조를 통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류장 정차 및 출발 시에 굉장히 지금의 정차장이 위험한 요소들 많이 안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부분을 해소할 것인지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스마트시티과에서 자율주행을 위해서 구간별로 정류장을 많이 정하고 그 부분을 저희 또 현장 가보고 한 나머지, 여러 차하고 같이 혼재해서 운행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가 정류장 정차할 때, 출발할 때 위험요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위험요소를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어떻게 승하차를 할 때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니면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 그냥 답변으로만, 서면은 필요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요.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이제 오늘 3일째인데 도로교통환경국하고 어제 상하수도사업소 또 하천관리사업소 하시는 것 어느 정도 모니터링이 되셨죠?

네.

그렇죠? 이게 제가 반복되는 얘기를 계속해서 여기 위원님들이나 우리 속기사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귀가 따갑게 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성과지표에 대한 질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정책사업목표를 정한 것을 보면 ‘굉장히 목표설정은 잘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정책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 해야 되는 업무가 어떻게 보면 성과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왜 이런 성과지표를 선정을 했지? 왜 이 성과지표의 측정은 이렇게 했지?’라는 데 의구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이라고 하는 큰 정책목표가 있는데 성과지표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개최실적. 그래서 ‘몇 번 회의를 진행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개최횟수가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로명주소도 부여고시도 마찬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지속가능한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도시계획 추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도시환경 변화에 적합한 미래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및 효율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관리를 추진하고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지표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쉽고. 또 측정산식, 측정방법도 단순한 위원회 회의 개최건수로 해서 측정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은 비단 도시계획과뿐만이 아니라 스마트시티과도 마찬가지예요. 스마트시티과는 성과지표는 그래도 잘 선정을 한 것 같아요.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서 IoT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안양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모델 사업을 추진하고 신축, 공동주택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런 것은 되게 잘 정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지표가 잘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측정방법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추진상황’, ‘추진상황’ 이렇게 돼 있고 ‘4차산업혁명 관련 인재육성교육 수료율’ 해서 이것도 ‘수료인원, 접수인원 이것 가지고 달성률을 99퍼센트 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제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이수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육을 했고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떤 만족을 얻고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측정이 안 돼 있다. 그래서 이것은 다분히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 다 똑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 지금 도시주택국의 정책사업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과지표 선정이 잘 되었냐라는 부분하고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방법이 이게 잘 선정이 된 거냐, 측정을 잘 한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오후에 전체적인 입장을 밝혀주시고요. 각 과장님들께서는 이게 스마트시티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성과지표가 달성이 덜 된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달성이 안 된 지표에 대한 각각의 분석을 통해서 ‘왜 이것이 성과지표 달성이 안 됐냐?’ 그 미달성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스마트시티과는 측정산식에 ‘추진상황’, ‘추진상황’, ‘추진상황’ 또 ‘용역추진상황’, ‘용역추진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봐야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막연한 성과보고서 제출은 지양되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표설정은 되게 잘된 것 같아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겠다’, ‘원도심 정비사업을 하겠다’. 그런데 이것도 측정산식이 예산집행률, 예산을 얼마큼 쓴 것에 따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래서 2019년도에 보면 158퍼센트 초과달성, 2020년도에 130퍼센트 초과달성. 예산을 많이 집행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잘됐다, 지표가 잘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제 정완기 위원님하고 박준모 위원님하고 저하고 셋이 모 부서의 사업현장을 갔다 왔어요. 1억이 넘는 사업인데 예산집행률만 보면 되게 잘한 거예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예요. 이 사업 문제 있다, 이것. 이것 공사 잘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과 양을 따져야지 그것 안 따지고 그냥 양만 갖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예산을 많이 집행했기 때문에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이요. 김창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각 부서에서는 애매모호한 측정산식, 업무추진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예산집행률’, ‘예산집행률’ 또 ‘용역추진상황’, ‘용역추진상황’, ‘추진상황’, ‘추진상황’ 이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미달성된, 목표달성이 안 된 지표현황, 사유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하고 부서별로 성과달성이 안 된 지표들이나 모호한 지표들은 부서별로 해서,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제가 회의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안양시 집행기관 전부에 해당되는 건데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적으로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 올해 특히 이월사업들이 꽤 많더라고요. 특히 스마트시티과 같은 경우에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이월사업, 특히 계속비이월하고 명시이월은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 건데, 「지방재정법」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이 뭐가 명시이월되고 뭐가 계속비이월된 것 몰라요. 결산서 보고 아는 거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것을, 작년으로 돌아가야겠죠. 본예산 심의 전에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것 설명을 해서 ‘이것은 명시이월될 것 같다’ 또 ‘계속비이월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정도의 설명을 해줘야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도 해보고 하는데, 그냥 2020년도 예산안 부속첨부자료 이렇게 내잖아요? 이것 두꺼운 예산서 보기도 바쁜데 이것 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하고 집행기관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따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제도적인 것까지는 아닌데 우리 가끔 간담회 같은 것 하잖아요. 그런 것을 통하든가 아니면 의원님들 이렇게 두세 명씩 자리를 같이해서 설명을 하든가 하는 방법도 좋고. 하여튼 간 어떠한 식으로든지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 의회승인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의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승인을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심의 다 끝나면 전체적인 예산안하고 기금운용에 대한 예산안만 방망이를 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내용을 같이 함축해서 넣은 다음에 같이 심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입장도 우리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속비이월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과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일단은 국장님께 자료요청을 하는데, 각 부서에서 제출돼야 될 것 같은데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6개과죠? ‘도시계획과’, ‘스마트시티과’, ‘도시재생과’, ‘도시정비과’, ‘건축과’, ‘주택과’의 세입예산들이 있는데 세부 세입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하고 건축과가 미수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수납 사유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은 제출만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 도시재생과 업무인데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김창선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김창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암천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지난 10일 날 시정질문을 했었고요. 그날 제가 한 네 가지, 다섯 가지 정도의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나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제가 아침에 나와 가지고 그 영상을 되돌려 봐 가지고요 적은 거예요. 속기를 한 겁니다. 시장님께서도 ‘옳은 지적입니다. 다 적었습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장님께서도 ‘수암천 도시재생사업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사업방식이나 선정 이후에도 문제가 있었고 주민들 아픔도 알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고민도 많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제가 제기한 네다섯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각각의 안양시의 입장을 제가 서면으로 요청도 했는데 시정질문 이후에 수암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안양시의, 이제 그 요청한 자료는 따로 오겠지만 그래도 오후에 어떤 변화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시장님께서 ‘안타깝다’는 표현도 여러 번 하셨지만 또 이것을 ‘원만하게 잘 마무리해서 박수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표현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말씀만 시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주민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점들을,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반영을 하자. 그래서 다시 검토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게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시정질문한 이후에 수암천 개발의 직간접 당사자들께서 개인적으로 전화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 오는 것을 안 받지는 않지만 거기의 그 사람들에게 ‘부화뇌동(附和雷同)’ 해 가지고 어떤 입장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보상을 많이 받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데 개입도 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한 거고 지적된 문제가 문제가 있음을 시장님께서도 인지하셨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결하고 넘어가자라는 취지의 시정질문 한 거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아쉬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수암천 개발과 관련해서 ‘시장님 면담을 요청하는데 석 달 걸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시장님 면담이 안 되면 과장님이라도 국장님이라도 이 사람들을 만나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시청 정문에 여러 가지 집회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다 보니까 도시주택국의 업무하고 연관되는 집회현수막들이에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께서는 안양시와 연관된 행정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들 농성하고 집회하는 거거든요. 저게 간단히 손바닥 뒤집듯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지만, 아무튼 저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데, 이게 아쉬운데 그 아쉬움이 뭐냐 하면 민원인들도 꼭 시장님을 만나야만 민원이 해결될 것 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시장님 입장도 이해가 되죠. 시장님 일정이 매일같이 엄청 이렇게 쏟아지고 또 업무범위도 넓으신데 일정도 바쁘신데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원만하게 잘 마무리하겠다, 박수받으면서 시작하겠다 하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우리 국장님께서 마련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입장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암천 개발과 관련된 것은 오후에 이것 답변 좀 들어보고 나서 제가 보충으로 한 서너 가지만, 두세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죠? 국장님.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적어놔야지.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빼 가지고 와야 돼.

미리 다 테이프 해놔야지.

안녕하세요? 정완기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 쪽에 온 지는 한 한 달 좀 지났는데 처음 여기 상임위에서 활동합니다, 국장님, 자주는 뵀지만. 또 오자마자 우리 오효중 과장님하고 이채선 과장님 가시네요. 얼굴은 뵙고 가네요, 다행히. 하여튼 반가웠고요. 저 항상 민원 때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도. 여기 제일 많이 부탁하는 게 우리 또 도시주택국 같아요, 제가. 항상 민원사항 있으면 제일 많이 들어주시고 항상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와 가지고 질의가 좀 있는데 기본적인 것 하니까 이따가 답변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료만 다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고 진짜 궁금한 것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창선 국장님께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주택국 비전 및 전략 중에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하고요, ‘균형발전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있어요, 전략 한 6건 중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이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추진’하고 ‘균형발전 도시환경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 좀 이따가 과장님이 아니, 국장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이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 좀 이따가 답변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과 유한호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온 얘기인데요. 경인교대 유휴부지하고 걷고 싶은 길 조성방향 연구용역을 했어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용역은 다 완료됐잖아요, 과장님. 이것 유휴부지 활용을 하는데 전에는 환경대학원과 스튜디오 수업과 용역을 연계하여 지역발전 수도권 명소로 조성한다고 했고 또 성과물을 반영한다고, 활용방안을 연계를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것 결과물만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결과물만 주세요, 그것. 또 걷고 싶은 길도 그것 어떤 식으로, 최종결과는 이렇게 나왔다는 것만, 완료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김진수 과장님, 스마트시티과. 제가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개발에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 최종보고회 개최는 ’19년도에 했어요, 과장님?

예.

그런데 올해 추진계획 보면 작년 8월에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를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고 2020년도 공공시설 사업 착공 및 준공 한다는데 이것 의뢰한 것 있죠? 지방재정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의뢰한 내역 있잖아요. 그것 좀 이따가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안양시 자율주행 시범사업 있잖아요?

예.

이것 교통관제시설 인프라 구축하고요, 자율주행 셔틀제작 운용비 있잖아요, 별도로?

예, 그렇습니다.

예. 인프라 구축내역하고 제작‧운용한 것 있잖아요. 자율주행 셔틀. 이것 자료제출 좀 하세요, 사진하고, 이것은. 그렇게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 최석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양8동 지하보도 다 했어요. 그것 완공된 것 세부 사업내역서 한번 주시고요. 1억 8천 정도 사업비를 잡아놨는데 그거랑요, 그것 주시고. 그다음에 도시정보사업 점검반 운영 중에 변호사 법무도 외부전문가 32명을 풀(Pool) 활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검반 시범운영으로 불합리한 조합행정에 대한 개선방향을 도출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것 한번 활용한 내용 있잖아요? 그때 그 사업이 ’18년도부터 ’19년도인가 12월까지 사업내용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20년도에 운영계획 수립을 통한 내실 있는 점검반 토대를 만든다고 했는데, 아, 그것 과장님 거구나, 이것은.

정비과 것, 네.

도시정비과구나, 잘못 붙였구나. 하여튼 그것, 과장님 그것 어떤 식으로 했는지 ’20년도에,

예, ’20년도 실적.

예, 실적. 그것만 주시면 돼요. 실적, 어떻게 했다.

네, 네.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최석락 과장님! 안양8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있잖아요. 뉴딜사업 중에 추진계획이 여러 가지 있어요. ‘두루미하우스’, ‘집수리 지원’, ‘마을협동조합’ 있는데 그중에 골목환경개선사업 시행한 게 있어요. 골목환경 그것만 한번 줘 보세요. 골목개선사업 진행, 그것 안에 쫙 해놨었거든요? 그것 어떤 식으로 했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줘 보세요. 나머지는 제가 내용 아는 거니까 다 안 주셔도 되고요.

네, 알았습니다.

오효중 과장님 아까 한 거랑 감리업무는, 감리업무 본 것 있잖아요?

네.

안전관리 등 현장 감리한 것 실태점검 중에서 주요 점검내역 있잖아요? 감리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시공상태 확인. 이것 안전관리, 현장관리 관한 사항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광주나 우리 철탑 안양에서 넘어졌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양시에서 미리 시행했다 보여져요.

네, 착공현장에,

예, 그러니까요. 잘하시는 것으로 저는 내용이 파악되는데, 잘하셨는데 주요 점검내용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 그것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되겠어요. 그것만요, 주요 점검내용. 그리고 건축과 이채선 과장님 또 가시는데, 아까도 나왔던 얘기예요. 행정현수막 게시대 있잖아요, 올해 게시대 한 것. 현수막 디자인 용역도 하셨고, ’20년도에. 현수막 게시대 교체했는데 이것 게시대 교체한 내역 주시고요.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릴 사항이 있으면 꼭 게시대 교체했는데 이게 늘 교체만 하고 있지 밤에는 보이지도 않고, 요즘에는 좋은 전광판 이런 데 LED는 아닌데 투명유리처럼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교체는 아니어도 어디 중심 메인이나 해놓으면 밤에도 우리 안양시 홍보라든가 주위의 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방안을 혹시 갖고 계신지하고 이따 그 자료 한번 제출해서 생각한 부분 그것 답변서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사현장 관리 현장민원 포함해서 많잖아요, 인허가 시. 그래서 이게 ’19년도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이것을 설립근거를 만들었는데 시비로 전문가 채용하고 있죠, 지금 ’20년도? 지금도 하고 있나요?

전문가 채용,

예, ‘건축 인허가 시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건축기준 및 구조기준 검토, 공사현장 관리, 현장민원 포함’이라고 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건축직공무원도 있는데 이것에서 전문가 채용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쓴다고 했어요, 건축과에서.

예.

지금 채용하고 있죠? 그분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 지역건축안전센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한번 이따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 저 뒤에 계시는데, 소규모주택 등 정비사업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절차 등 지원을 추진한다고 그랬어요. 지원 추진내용 그 세부사항만 일단 줘 보세요. 그리고 공동주택 관리감사 컨설팅 운영한다 그래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고 있잖아요. 이것 공동주택 관리감사 컨설팅 운영 중에 감사실시를 3개 단지를 했어요. 그중에 민원이 제일 많은 데만 한 건가요?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어 가지고요?

민원이 많아서 주민 30퍼센트 동의가 있기도 하고,

예, 동의가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시 자체계획이,

이것 운영지침하고요, 운영 전반에 대한 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이고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방향을 제시했는지 이따 내역 좀 한번 같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방향만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김동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신혼부부, 580쪽이요, 내역서요. ‘신혼부부 지원 주택매입’, ‘전세자금 이자지원 안내’ 여기 있는데요. 연봉 8천만원 이하 부부 거기에도 지원이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세부내역하고요. 또 2주택자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주택,

네, 2주택.

예. 신혼부부는 연봉 8천이 안 되면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원하는 상세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주택도 혹시 알 수 있으면 같이, 저소득하고 우리가 주택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전체 내역 좀 같이 자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15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스마트시티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마트시티과장 김진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맹숙 위원님께서 박달스마트밸리 추진현황을 제출하도록 하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채명 위원님께서 2019년에 제안 용역을 위한 예산 10억 거기에 대한 용역기간, 입찰계약서, 추진실적 등의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또한 제2회 추경 시 5억에 대해서도 과업지시서 등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마지막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매년 10억씩 예산수립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 10월에,

과장님, 이것 답변서로 갈음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덕남 위원님께서 예산안 560페이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관련해서 유지관리비 1억 4천 500 그리고 현재 주민이용 현황, 중장기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 준공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셨고요. 중장기예산 확보계획 및 기대효과, 경비용역 2020년 12월 이후 재계약 여부 등에 대해서 서면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또한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셔틀정류장 중 불법주정차, 택시승강장 등으로 정차 안전성이 우려되는데 정류장에 대한 대책을 설명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아울러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자율주행시범사업 교통관제인프라 구축 및 셔틀제작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한 정덕남 위원님께서 자율주행 셔틀정류장 정차와 관련해서 안전성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하셨는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정류장은 시민이용 편의성을 고려하고 버스정류장 시스템 활용을 위해 최대한 기존 정류장에 정차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다 보니 일부 혼잡한 환경의 정류장에 정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같이 돌아보셨지만 혼잡한 환경의 정류장에는 수동정차를 병행하되 정류장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셔틀 정차 및 승객 승하차 시 위험요소를 줄여 나가기 위해 각종 도로교통시설물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버스정류장 면과 인근에 불법주정차가 많은 곳은 버스베이와 반대개념인 버스벌브, 그러니까 돌출형 정류장을 설치하여 불법주정차를 원천방지하고 승하차 안전성을 높이고자 하며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와 버스정류장 면과 인근 보도경계석에 시인성 있는 도색으로 불법주정차 금지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시설물 설치뿐만 아니라 비산골 특화거리 경관조명사업 등과도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뿐 아니라 먹거리, 휴식, 스포츠가 어우러지는 비산골 명소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잘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성과지표 관련해서 미흡한 지표의 미달성 사유 또한 측정산식이 추진사항이라고 했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관련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게 다만 용역추진이나 공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 측정산식을 정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향후 2020년에 본예산 평가 시에는 관련성과를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고민해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해서 객관적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산정방식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평촌복합문화,

자료 잘 받아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주신 책자는 짧은 시간 관계로 지금 제가 다 볼 순 없지만 이것 천천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매년 10억씩 이렇게 지금 지출하고 있어요. 잡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경비용역을 억대가 넘는 돈을 매년 이렇게 용역을 주고 있어요. 매년 이게 입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네.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이렇게 주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진행이 없어요, 진행이 없다 보니까 돈만 계속 낭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렇게 허구한 날 지금 이 돈만 아직까지 용역 활용방안만 계속 이렇게 검토하고 있으면서 아직도 뭔가 진행하지 않는 이유를 꼭 알고 싶었어요. 왜냐, 아직도 진행하는 내용물은 없고 이렇게 있는가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딱히 왜 그러는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한 맥락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정완기 위원님께서도 같은 내용을 또 질의하셨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저희들이 2010년에 실은 매입계약을 체결했고 2018년도에 우리 시로 소유권 이전이 됐고 여기에 개발사업을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서 용역까지 추진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국가기관에, 저희 안양에 아홉 군데가 있었는데 대부분 다 이전했고 그 이전부지에 대부분 주거형태,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런 것만 들어와서 우리 시가 어떤 그런 베이비붐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기타 도시의 발전에 그런 기여를 한 바 없고, 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우리 안양시, 만안구에 또 마지막 남은 그러한 부지이다 보니까 이 부지를 좀더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좀 늦어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년 10억이 아니라 1억 정도의 유지관리비 예산은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건물유지를 한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만안구 자전거상설교육장 그다음에 소방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민들한테 개방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용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억대를 들이면서 개방을 하고 있어요. 용역비를 주면서, 경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나머지, 만안의 자산이 아니라 우리 안양시의 자산이라 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안구에서 나온 돈으로 구입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의 자산인데 그럼 나머지 시민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만큼 이렇게 개방을 해서 일부 사람들이 쓰게 하는데 그러면 하다못해 유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돼야 될 주차비라도 유료화한다면, 107면에 대한 주차비가 유료화된다면 조금이라도, 큰돈은 안 되더라도 조금 할 말이라도 좀 있는데 전혀 무료개방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생각으로 하고 있지만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시청을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런 말들이 오고갔는데. 그런데 언제가 될지 모르는데 시청을 이전을 할지 안 할지 확정된 것도 아닌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속 경비 용역비를 1억 5천씩이나 되는 돈을 낭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어떤 대처, 어떤 용도라도 사용하게 한 뒤에라도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전혀 없고 비워놓은 상태에서 ‘무료개방한다, 그래서 경비용역비가 해년마다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한다면 이거야말로 시민혈세 낭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대처방안 같은 것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이것은 한 번 개발하면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것 조금 늦더라도 좀더 잘할 수 있는, 정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고자 다각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풀어나가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어떤 편익제공,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야 그럴 듯하죠.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렇고요. 지금 자율주행 셔틀버스에 대해서 지금 버스벌브, 돌출형 정류장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시범케이스가 있죠?

그것은 지금 이제,

이것 설치해놓은 데?

아니, 이제 교통부서하고요, 경찰서하고 어떤 협의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돌출형 정류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좀 철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비슷하게 설치해놓은 데가 인덕원 4호선 주변에 없어요?

제가 아직 기억은 잘 못 하고 있고요.

제가 있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을 설치하게 됨으로써 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버스베이하면 홈을 파기 때문에 그 판 곳에 불법주정차가 되는 거고 이것은 돌출시키기 때문에 좀 주정차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설치할 순 없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어느 정류장에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많은 이점이 있다면 차기적으로 다른 데도 설치할 의향은 있으세요?

예, 아까 돌출형 버스정류장이 인덕원역에 3번 출구하고 4번 출구 사이에 기설치된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아, 있어요?

예, 이것들도 더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설치해서 많은 어떤 흑자성은 있나요, 주정차하는 데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들,

좀 줄어들어요?

네, 네.

많이 줄어든다면 그런 것을 다른 데도 적용시켜서 한번 설치해 볼 만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번잡한 정차장에 차기에 한번 그런 것을 설치해 보는 것을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불법주차들을 많이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에 또 그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도입시켜서 여러 군데 한번 설치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자율주행버스가 지금, 언제부터 시행을 하죠?

지금 설계 중에 있고요. 2023년 정도 돼야 운행을 할 것 같습니다.

3년? 3년 걸려요?

예.

그러세요?

예.

그러면 지금 비산체육공원 앞쪽으로도 한 3년 후에야 오는 거예요?

아, 물론 저희들이 그동안에 버스도 제작도 해야 되고 또 실제로 시민들이 타기 전에 운행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언제부터 운행이 가능할까요?

2023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3년부터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박달스마트밸리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짚어보면요 지금 ‘국방시설본부에서 국방부로 합의각서 승인 건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국방부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 국방부인데 외청처럼 시설본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본청처럼 국방부 내 시설기획과가 있습니다.

시설기획, 그러니까,

기획과, 그러니까,

여기서 국방부는 시설기획과라는 거죠?

예, 시설기획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시설이다 보니까 이 시설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것, 이런 것들은 시설본부가, 우리 시로 하면 시설공사과 정도, 그러니까 공사도 하고 그런 설계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검토해서 오케이 되면 시설기획과로 가서 국방부 시설기획과에서,

또 거기서 승인,

예,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게 되는,

합의를 보는 과정이 또 있네요?

예,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재부에서 또 타당성 검토요청을 해 가지고, 연내에 이게 합의각서 체결이 될 수 있어요?

예, 제가 어제도 이것 관련해서 세종시 국토연구원에 다녀왔습니다마는 기재부가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준다고 그래서 사전에 국토연구원에 가서 우리 설명도 하고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아무튼 연내에는 이것을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연내에는 무조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성이 많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능력을 믿고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평촌복합문화공원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답답한 분이 김진수 과장님이고요, 더 답답한 분이 시장님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끄덕끄덕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제 얘기는 아니, 박준모 위원 질의하시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답변하시면 돼요. 왜 자꾸 이렇게 빙빙 돌려 가지고, 꼬아 가지고. 하여간 답답하시네. 제가 이것 계획단계부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진짜 열변을 토해 가면서 반대했던 것 아시죠?

예, 반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반대했다고, 아, 그때 안 계셨었어요?

예, 예. 제가 잠깐,

이것은 제가 340억원 거기다 투자할 돈 있으면 거기다가 100억 더 보태서 FC안양 전용경기장 짓는 게 더 예산에 효율적인 운영집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호기롭게 의욕적으로 시작은 했으나 지금 이게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청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말 그대로 사면초가. 제 이야기가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끄덕끄덕하셨는데,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일정 부분이에요?

예.

대체적으로 공감한다는 표현이 그게 답변이 맞는 거예요. 맞죠, 과장님? 그러니까 저 이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말싸움하기 싫다, 다만 빨리 안양시의 정책을, 속마음을 의원들한테, 시민들한테 드러내자 이거예요. 지금 시청청사 이전 얘기가 나오는데 시청 1층 개방하고 아무리 까부수고 평촌공원, 미관광장, 시청 다 연결해서 뭐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두 번째, 지금 민자유치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계획단계에서 민자유치를 검토 안 했었잖아요? 340억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확보 가능하다 해서 추진이 됐던 건데 결론은 지금 예산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또 민자유치라고 하는 방법으로 또 비비꼬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또 코로나 핑계대서 대면, 비대면을 가지고 ‘수익성이 안 나기 때문에 민간업자들이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계획된 의도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지금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금방금방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이것 물 건너갔다고 벌써 여러 번 얘기했어요. 물 건너갔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어려움이 있지만 이게 좀,

그럼 계속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 사업을?

시민 질 향상이라든가 우리 안양의 대표적인 어떤 브랜드, 그러니까 우리 시 공원이 지금 중앙공원 정도밖에는 없어서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진짜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요, 자꾸 돌려 말씀하지 마시라고, 시간 계속 가니까. 자, 이것 시장님 공약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시장님 임기 1년 남짓 남았어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시장님의 공약사항을 달성해서 공약달성률을 높이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추진 중’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달성률을 높이려고 할 거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것 빨리 포기하시고 ‘여건이 바뀌었다, 시청청사 이야기도 나오고 이전 이야기도 나오고 등등 하니 이것은 여기서 중지하자.’라고 발표하는 게 이게 합리적인 행정이지. 여하튼 임기 내에 끌고 가려고 한다. 내년에 지방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검역본부 부지 마찬가지예요. 검역본부 부지도 전임시장 때 용역을 통해서 만안구청을 포함한 행정복합타운 플러스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용역 결과로 만들어냈고 추진하는 중에 또 시장이 바뀌니까 또 용역 다시 해서 다 백지화시켜놓고 또 다른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가 시청사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것도 중지가 돼 가지고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

그렇다고 본다면 지방선거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내년 6월 1일이 지방선거예요, 1년도 안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평촌복합문화공원 추진하는 것 마찬가지, 검역본부 마찬가지. 다 중지돼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시장님이 어느 분이 될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지속가능하거나 또 바뀌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있는 부지 어디 도망가는 것 아니다, 그냥 두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그때 안양시가 꼭 필요로 하는 부지가 될 것이다.’ 그때 저것을 후세에 물려주든 당시에 개발하든 해야지 안양시 재산이고 안양시의 노른자위 땅인데 ‘꼭 내가 시장 할 때 저것을 개발을 해야 돼’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게 표류하고 동안‧만안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 부분만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할 게 너무 많아서, 지금.

아, 농림축산검역본부 말씀,

아니,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평촌복합문화공원, 잠깐만. 평촌복합문화공원 물 건너갔다. 오(O), 엑스(X)? 아니, 있는 그대로 얘기하자고요.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

뭐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는 충분히 저희도 이해하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우리 안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안양시만의 어떤 시민의 삶을 높이는,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하겠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자꾸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추진하겠다로,

네,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알고 있겠습니다. 그것 추진되나 보세요. 추진 안 된다니까. 340억 지금 어디서 갖고 와요? 민자유치도 안 되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340억 재원조달을 안양시 자체재원이 아니라 아마 국‧도비 갖고 오려고 처음에 계획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죠, 법적으로? 갖고 올 수가 없죠?

뭐 여러 가지 특조비라든가 일단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죠?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이, 물 건너갔잖아요. 벌써 3년 됐어요, 그것.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행정의 집중력, 효율성을 높이는 거예요. 자꾸 안 되는 것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추진 중’해서 공약이행률 높이려고 하는 것.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 내 말이 틀려요? 틀려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또 추진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네, 추진 필요성이 있고 분명히 하신다 그랬어요?

예.

한번 두고 봅시다. 그런데 이것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된다 하더라도 김진수 과장님이 책임질 일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것 쉽게 ‘그냥 포기한다, 어쩔 수 없었다, 위원님들 이해를 바란다.’라는 메시지 전달하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자꾸 빙빙 돌려 가지고 계속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성과지표에 대한 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 여기 성과분석, 성과보고서에 있는 자료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성과지표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측정산식을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업이 얼마큼 진행됐는가를 좀 알아보려고 했던 건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스마트시티 구축’ 관련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인재육성 교육 수료율’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지표로 선정될 만큼 이게 핵심업무예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업무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거지, 그 큰 목표의 핵심이라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때 추진할 사업이라고,

지표, 그러니까 처음에 답변하실 때 성과지표에 관한 부분은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게 지표설정이나 측정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큰 틀에서. 이게 교육 수료, 그러니까 100명이 접수해서 99명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달성률이 99퍼센트다 그거잖아요?

예, 조금, 예. 그런데 좀, 예.

비대면 교육했잖아요?

작년에 비대면,

그러니까 비대면 했잖아요.

네.

그러면 교육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비대면 교육이라. 끝나고 설문조사라도 했어요?

지금 이 교육은 창조산업진흥원에서, 지금은 산업진흥원으로 바뀌었는데 그쪽에서 교육하기 때문에 취업률이라든가 이런 나름대로의 검토를 저희들이 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듣고 과연 이쪽 4차 산업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이 있는지, 했다면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측정산식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효과가 있었고 어느 정도 재취업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부분이 측정산식에 포함돼서 달성성과로 나타나야지 100명이 신청해서 99명해서 99퍼센트 달성했다라는 것은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잘못해놓으면 이게 2년 가는 거예요, 결산까지. 성과계획서가 이렇게 작성되면 그 다음연도까지 이게 가잖아요. 결국은 이게 2019년도에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세워놓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2021년도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계획서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똑같아요, 이것만 예를 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협의 및 자문’, 개최건수 이것도 똑같아. 무슨 자문을 받아 가지고 뭐가 정책에 반영됐는지 추진현황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이게 나와야죠. 자꾸 얘기해 봐야 잔소리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 전문위원님들, 속기사들 다 외웠어요, 외웠어, 하도 얘기해서. 그리고 또 하나 ‘평촌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김진수 과장님 스타일상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라는 답변할 것 같은데 계속 안 하시네. 검역본부 부지 관련해서 지금 용역이 중단이 됐잖아요? 아니, 용역이 끝났는데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저것을 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다 보니 이것도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처음에 용역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처음에는,

거기다 뭘 하려고 그랬었죠?

아니요, 그러니까 행정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거기에 만안구청을 포함한 절반은 행정복합으로 가고 절반은 기업유치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기업유치를 실제 저희들이 상공회의소라든가 기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교통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이 좀 모여 있어야 되는데 따로따로 있어 가지고 기업들이 설문조사할 때라든가 이럴 때는 ‘기업이 거기 들어가기는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됐어서 저희들이 또다시 용역을 해서 그럼 절반은, 그러면 기업이 못 들어오니까 거기는 어떤 수익성도 담보하는, 그러니까 행정복합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그 비용을 뺄 수 있는 복합형으로, 그러니까 절반은 행정타운, 절반은 복합형 그러니까 주거를 포함한 복합형으로 두 번째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최근 과정입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임시장 때 절반은 행정복합타운, 절반은 기업유치해서 행정복합타운은 그대로 가고 그 기업유치가 안 될 것 같아서,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는 행정복합타운 건설을 위한 주거기능을 포함시켰다 이 얘기시죠?

예, 포함한, 복합 포함,

포함, 예.

예, 그렇게 잡아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고요. 제가 예전에 이 자리에서 했었던 이야기를 또 리바이벌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임시장 때 기업유치 가능했었어요, 가능했었다고. 그리고 지금 안양과천상공회의소 기업인들을 대상으로만 저 부지가 기업을 하기에 적절하냐 안 적절하냐. 폭을, 샘플을 적게 갖고 가니까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 중앙에 가서, 프레스센터 가서 ‘안양에 이러한 부지가 있는데 안양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오십시오. 세제혜택 드리고 여러 가지 혜택 주겠습니다’ 하면, 저것 나쁘게 말하면요, 나쁘게 표현하면 솔직히 기업유치하는 데 그렇게 수십만 평 되는 그런 땅이 아니잖아요. 저것 채우는 것 일도 아닙니다. 저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거단지를 겨냥한 정책바탕을 밑바탕에 깔아두고 하다 보니 그러한 반대명분을 삼았다라고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저거요, 제가 아는 기업인들 이야기하면 ‘거기 기업하기 좋은 데다’ 덧붙여서 ‘안양역하고 명학역 중간역 생기면 더 좋아진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청청사를 옮기기 위한 다 밑밥을 깔아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세요. 제가 전임시장 때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그랬었고 기업유치가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왔었는데 안 된 사유 다 말씀드릴게요. 기업인들이 선호하는 부지예요.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몇몇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기업유치로는 적절치 않다. 기업부지로는 적절치 않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의회와 시민들을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속이는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9개 정부기관 부지가 대부분 지금 주거단지로 변모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짓겠다. 안양시가 부동산 사업합니까? 땅장사하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저기다가 주거단지 포함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러겠죠. ‘행정복합센터를 짓기 위한 예산확보 차원이다.’ 기업유치했어도 된다니까요. 이게 여기에 만안구 위원들도 계시고 동안구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굉장히 첨예한 거고요. 단언컨대 안양시청 검역본부 부지로 가는데 2, 3년 내에, 3, 4년 내에 해결 안 납니다. 저것은 10년, 20년 장기적으로 내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부지를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시작하면 안 된다. 아까 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셨었냐 하면, 제가 적어놨는데. 아,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빠른 시일 내에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빠른 시일 내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것은 어떤 결론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지금 조급한 거예요, 내년 선거 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빠른 시일 내’ 아니라 ‘신중하게 진지하게 장기간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과장님의 답변 속에서 안양시의 어떤 행정의 방향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제 발언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바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기업유치 관련해서는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안양과천상공회의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유수한 디벨로퍼(Developer)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참조했었고. 현재의 기업은 젊은 사람들이 자주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트렌드고 그래서 그것은 어렵고 아까 말씀한 주거기능이 일부 들어간 부지로 다시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만약에 그 땅에 주거기능을 포함한 그런 기능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공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그 부지를 어떤 확정을 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정말 만안구의, 안양시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땅을 개발해서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 우리 후세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깊은 고민을 해서 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다각도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말씀만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발언대로 신중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하세요. 그리고 시장님한테 가서 꼭 말씀 좀 해 주세요. ‘내가 시장할 때 이것 개발해야 된다’ ‘내가 시장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이라 했어요. 또 졸속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무튼 지금 우리 정덕남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1억 5천의 관리유지비가 들어가고 있지만, 물론 1억 5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1억 5천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거나 아깝다거나 해서 빨리 추진해야 될 그런 의무는 없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이 부지는 내년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가 제가 볼 때는 어떤 표면적으로 이제 드러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선거를 나오면서 시‧도의원들, 기초의원 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까지도 분명히 저것은 선거용으로 활용하기 좋은 재료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의 입맛에 맞는 개발을 통한다면 이것이 진짜 안양시민을 위한 건지 안양의 미래 백년대계를 위한 건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구심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은 시민들이 결정하게끔 놔둬야 돼요. 시민들이 결정하게끔 놔두려면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님께 말씀하세요. 의회 갔더니 내가 시장 할 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결정하게끔 좀 기간을 갖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는 말씀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아, 그 말씀도 못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하실 수 있죠?’ 그러면 ‘네, 알았습니다’ 하거나 고개를 끄덕끄덕하시든가 해야지. 그렇게 꼭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끝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를 잘 받아봤습니다. 답변내용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게요. 박달스마트밸리 제안수용을 위한 용역에 대한 2019년 본예산 10억에 대해서 지금 쭉 열거를 해놨는데요. 지금 그 용역기간이 계약날짜와 완공일인가요, 아니면 착수날짜와 완공일인가요?

위원님, 용역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풀성의 용역비로 예산을 성립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그 제안서 검토과정에 국방부라든가 국토부라든가 기재부가 야, 이것 더, 예를 들어서 ‘탄약고 안전성을 더 검토해 가지고 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그런 용역을 발주하고 또 교통에 대해서 ‘더 검토해 가지고 와’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한 풀성의 용역비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시작은 하고 끝은 저희들이 협의과정에서 그것 완전히 협의가 끝나야 준공으로 처리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 자료는 지금 계약날짜도 조금 다르고 완공날짜도 조금씩 좀 다른, 용역 기간이 다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중앙부서에서 요구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 풀성용역비를 세워줬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 왜 그러냐 하면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교통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용역비를 세워주셔서 그때 상황에 맞게끔 계속 용역을 줘 가지고 검토해서 제출하고 해서 사업진행이 좀 빨리 진행되는,

그럼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냥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풀성용역비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계약날짜, 완공날짜가 조금씩 변경돼서 달라질 수 있다,

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성과계획의 어떤 적정성 분야라든가 성과실적의 신뢰성 분야 그리고 수년간 동일한 성과지표 설정을 계속 한 과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더니 보니까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 성과지표가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유지관리를 성과지표로 내놨어요. 그런데다 측정산식도 용역 추진상황이라고 했고. 이게 왜냐하면 성과지표가 지나치게 사실은 포괄적인 사례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유지관리비는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관리, 그렇죠? 용역관리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실적 측정방법이 부적정한 사례를 보면 여기에서도 스마트시티과의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유지관리비예요. 이것 또한 측정산식, 용역 추진상황이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은 실적 측정방법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부적정하다라고 판단되시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까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대로 이것 성과지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 2022년 본예산 세울 때는 고민해서 이런 객관적인 측정지표라든가 성과목표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용역이라든가 공사가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이게 뭐 예산을 다 쓰는 거냐, 공정률에 따라서 할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인데 이런 것들은 좀더 시간을 두고 고민해서 2022년도에는 좀더 나은 저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매년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도 계속 따갑도록 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성과지표 설정에도 어떤 시스템상으로 계속적인 적용이 불가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시스템으로 구축이 안 되나 봐요? 쉽지가 않나요?

그런데 이게 도입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이게 공공성,

2016년도에 도입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 거의 한 약 5년 가까이 돼 가면 조금은 지금은 체계화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부서별의 어떤 교육과 이런 문제가 있는 성과지표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어서 변경절차를 밟아서 재설정하는 것은 어떨까라는 사실은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성과보고서와 성과계획서에 대한 측정산식, 지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시스템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형식적인 성과보고서가 아닌 진정으로 우리 각 과에서 바라보는 성과보고서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성과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떤 우리가 수익성을 낸다든가 어떤 공장의 제품을 만든다든가 그러면 어떤 객관적으로 딱딱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공익성이 있다 보니. 이게 성과지표는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만들기가,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지표를 정하고 할 거냐에 대해서는 좀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또 한 가지는, 과장님.

이 사업이 민원처리하는데 이 성과가 그러면 민원건수로 할 거냐? 그것 아니잖습니까? 민원건수 많다고 해서 성과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이 공익성, 그러니까 민간의 어떤 수익성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공익성의 성과를 잣대로 재다 보니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공공의,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성과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는 이것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전년도 결산심사 권고사항 중에서 조치 완료된 사항이 무엇이냐라고 여쭤봤더니 우리 스마트시티과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박달스마트밸리 조성과 구 농림축산검역본부 부지 활용에 대해서 또한 인덕원하고 관양교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지역개발사업 등이 우리 시에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우리가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치결과는 굉장히 현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주요 도시개발사업의 실효성이라든가 추진계획 또는 사업별 행정절차 이행 등을 위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그만큼 성과를 냈다라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결과에 나와 있는데 과장님, 어떠한 성과를 어떻게 내서 이런 결과가 나오셨는지 답변을 조금만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성과를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보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는 투입 대비, 인풋(Input) 대비 아웃풋(Output)이 아직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염려들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없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부분 부분 그래도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오픈은 좀 돼야 된다라고 저도 사실은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숨기게 되면 나중에 곪아 가지고 터져요. 그래서 조금조금씩은 내 주머니를 하나하나 이렇게 내놓는 것도 우리 안양시 시민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하나씩 좀 이렇게 오픈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아니, 숨기는 것 없고요. 당연히 저희들 공무원이 숨겨서 될 일은 아니고요. 다만 정책결정 과정에 있다는 말씀드리지,

오픈하기 전이, 오픈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정됐다든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하는 거지 정책결정과정에 있는 것들은 이게 오픈하면 역효과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것을 숨긴다든가 비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지금 10억씩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것 등도 사실은 풀성경비라고 생각하면 되죠, 용역비?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그것은 지금 현재 10억 5천 정도 했고요. 앞으로 한 이게 2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어마어마한 공사인데 이 용역비는 저희들이 매년 10억씩 했다는 것은 아까 말한 풀성의 그런 용역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큰 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안양시에서는 사실은 큰 나중에 이슈가 될 수도 있는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려스러운 것은 아시다시피 용역비가 만만치 않게, 지금 계속 용역비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의 말씀들은 사실은 조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지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벌써 한 시간이 흘렀네요, 과장님만. 제가 이런 생각이 나네, 이것 포스티지 처음에 제가 의회 들어와서 추경 때 전 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정착이 잘 안 됐었어요. 지금은 전 과가 정착되고 이것을 안 붙여오는 과가 있으면 그 과가 이제 이상해졌어요. 우리 유한호 과장님도 첫 스타트로 많이 해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생각도 나요.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요. 이게 의무화가 된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 힘들지만, 처음에 여러 공무원이 그것을 왜 붙여오라 그러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찾아요, 의원님들이 자기 질의한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정착이 되듯이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까 공원 있잖아요? 농림축산검역본부. 거기 보면 30년 이상 100년이 넘은 나무도 있고요. 벚나무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맞습니다.

공원유지비라든가 주차장, 주차대수 무료로 개방을 많이 하는데 거기는 주차부지로 따져봤을 때 하면 인근 주차장 부지에 그만한 주차장 부지도, 역으로 생각하면, 개발 전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지를 지금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 삼덕공원 하나 유지관리비만 연 3억이 넘게 들어가요,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용역해서 발주하는데. 거기 경비원 두 분도 계시죠? 그 인건비 포함이죠?

예.

그러면 적게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으로 사료되고요. 최근에 자원순환과에서도 청소 한번 이렇게 싹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까 존경하는 음 대표님 말씀대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하는 것도 맞아요. 앞으로 거기 6동 주민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계세요. 또 거기 직장이라든가 지금 또 관리도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 특히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제가 관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단순한 한 뭐 1억 5천, 적은 비용은 아니죠. 그런데 공원관리도 그만큼 돈이 들어가고 있다. 유지관리비만 연간관리해 가지고, 그러니까 공원관리과에서 들어가는 비용만 어마어마하니까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거기는 공원관리과에서 관리를 안 하는 지역이니까.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니까 협조 좀 해 주셔 가지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은 맞아요. 거기 또 일본왕개미 군락지가 있어서 환경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년 이상 나무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기업 아까 말씀했는데 저도 그때 내용은 다 설명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했어요. 이 시청부지 개선 활용방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우리가 인근 시, 지금 과천지식정보타운이나 우리가 평촌스마트밸리 여기 타운이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스타트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안 되니까 연계성을 갖고 중장기로 계획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평촌복합문화공원도 마찬가지. 아까 이게 뭐 추진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개발이나 전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음 대표님이 정확히 말씀했는데 지방선거도 이 시장님 공약에 따라, 저희 또 다른 공약에 따라 이것 집권 여야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라 차라리 올해 얘기를 해서 이게 준비성에 대해서 중장기 5년, 10년 후에는 도시계획 바뀌어야 된다. 또 지금 당장 있어도 우리가 도시계획과지만 지금 이 주위에 이 평촌,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주민들이 원하고 계세요. 단체도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변화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다, 평촌 아파트가 노후화 됐다고 주민들, 평촌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이 이제 나오시기 시작했다고. 재건축, 재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그것에 번번이 시청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해요. 우리 청사라는 것도 다 짓고 있고 하지만 지금 이 시청사는 유지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하지만 굉장히 좁아요, 안에 가시지만. 직원 수와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너무 적고. 처음에 시청 했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컸었죠. 지금은 활용도에 봐서 미래에는 활용하는 가치가 맞다고 보여져요. 시청은 솔직히 정책사업부나 결정사업부지 허가사업부분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많이 다가오는 것보다 돌려줄 수 있는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부지, 평촌복합문화공원이라든가 지금 하시려면 해야죠. 이것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니까. 검역본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올해 시작을 하면 훗날 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 안 계신 날 후배님들, 지금 이 모니터를 보고 있는 후배 공무원님들께서 그때는 이 자리에 왔을 적에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 놔야지 그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음경택 위원님처럼 당장보다는 그게 맞다, 흐름은 이렇다라고 어느 한 순간에 말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지방선거 아까 말했듯이 1년 안 남았어요. 지금 얘기를 못 하면 그때 또 얘기 못 하고 또 흘러갑니다.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한번 그 계획을 과감하게 한번. 동안, 만안이나 했을 때 봤고요. 아까 박달스마트밸리도 10억씩 들어가면서 계획을 하듯이 추진은 하지만 딱 부러지게 결정나는 것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타트계획, 한번 만들어 놔야 진행이 되는 거다 이거죠. 일단은 검역본부는 아까 말씀대로 주차장 무료개방, 1면에 지금 1억이 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주차장 하나 만들래도, 그 중간에 딱 돼 있잖아요. 그 주변에 주차난 해소도 많이 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자라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해결이 되니까 그 안에, 쓰는 동안에 이 최소한의 예산으로다가 주민들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과장님. 그 안에도 좀 넓으니까 그 테두리를 다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조금. 그동안은 활용을 해야죠, 있는 부지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더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계획을 잡아 가지고 반드시 만안하고 동안하고 균형발전은 아니지만 지금 평촌, 동안 쪽이지만 호계동 쪽에 신규아파트 들어가지니까 거기 또 1번국도 놓고 그 소리해요, 구도심, 신도심. 같은 동안구인데도. 이것 이제 새로 지었다고 신도심이 계속 범계 쪽으로 호계동 그쪽으로 하다보니까 당연히 동안구에 있으니까 그 도로로 만안, 동안 갈라놨으면. 그러면 반드시 같은 동안구에서 그 소리 나옵니다. 어디나 말이 나오게끔 되어 있으니까 추진할 때는 과장님, 과감하게 한번은 필요치 않나라고 보여져요. 이게 중장기, 크게 보니까. 우리 도시의 김창선 국장님 이런 것에 전문이시잖아요, 안양시 전체를 바라봤을 때는. 한번 과감성을 했을 때는 어느 정도는 던져놔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평촌문화공원도 이제는, 뭐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 검역본부도 개발하는 게 맞고 시청에 부지도 개발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지니까 중장기적으로 하는데 그게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에는 지방선거 전에 이게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야지만 밀고 나가지 못 밀고 나갑니다, 그러면. 또 멈춰요, 이것. 아시겠지만 여권 바뀌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여야가 바뀌어 버리면.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게 낫지 않나 보여져요. 어떤 스타트, 시작하는 게. 내부적으로 검토만 계속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 계속 말씀 나오니까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과장님?

예.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해 놓고 이 답변서를 보고 내가 추가질의를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좀 고민이 생겼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솔직히 말해서 음경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게 깊이 파고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하고 논하고 싶었는데 내가 왜 그 부분을 말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매년 중복된 경비용역만 하지 말고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느끼는 것은 시간 끌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차마 그 많은 깊은 얘기들을 제가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면에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요. 참 과장님도 대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두 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나 아니면 평촌공원 이렇게 하는 부분이나 두 가지 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하는데, 질의를 해 놓고도 이렇게 깊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할 일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지금 방안을 생각하고 있겠지만 아까 우리 박준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 지금 6월 이월이 되는데 불용처리를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어떤 제스처를 취하지는 마십시오. 얼마 남지 않는데 몰아서 9, 10, 11, 12 몰아서 그것을 어떤 것을 없앤다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비록 불용처리가 되더라도 그런 헛되게 나가지 않도록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과, 김진수 과장님 스마트시티과 하나 갖고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어쨌든 중복되는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부탁드리고요,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김창선 도시주택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깐만요, 순서를, 지금 직원이 와서 뭐 자료를 건드려 가지고요. 제가 순서 좀 먼저,

천천히 하세요.

예. 도시주택국장 김창선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성과계획서 목표 관련해서 불합리한 것, 달성될 수밖에 없는 것, 3년간 동일지표 사례에 대한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 교수, 비교수 비율내역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율은 자료로 제출해 드렸고요. 개선방안은 저희들이 아무래도 어떤 위원회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위촉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다음 임기종료 시까지 비율을 적정비율로 할 수 있는 방안들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결산심사 권고안 중 조치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년도 50퍼센트 이상 불용액 중에 금년 예산 편성내역도 전체 각 과별로 자료제출해 드렸습니다.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 성과보고서 관련하여 정책사업 목표와 성과지표가 맞지 않는다. 측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안부 지침서부터 정량위주로 하고 측정가능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제 생각은 이게 지표가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간단한 것 말고 위원회 몇 회 개최했다는 것은 사실 지표가 될 수도 없고 차라리 뭐 20, 미래발전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해마다 예산 짜기 직전에 지표 수십 개 되는 것을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쉽고 편한 것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한 순간에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또 피드백을 해서 계속 고쳐나가는, 점점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러니까 이월사업에 대해서 소통문제에 관한 견해 물어보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많은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 다음연도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묻혀 가 버리고 또 이게 이미 진행된 사업이다 보니까 좀 관심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분야는 예산법무과랑 또 그런 문제 얘기하고 저희 나름 국에서도 사전설명을 한다거나 그런 소통의 계기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주택국 세입예산 세부사업 내역 및 미수납 사유는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게요. 죄송한데 지금 급하게, 저희가 좀 늦어 가지고 자료를 견집하다 보니까 지금 뭐 엉뚱한 자료가 3장 들어가 있는데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경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암천 문제점, 저희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각각의 지적에 대해서 시 입장과 문제가 있는 부분 다시 검토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시 주민의견 없이 추진한 재생사업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요. 주민의견이 없이 추진한 것은 저희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공모사업하다 보니까 된 건데 이게 이 사업이 공모사업,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공모사업 가지고 또 막상 되다 보니까 또 불합리한 것도 있고 또 된 것을 놓치기는 싫고 여러 가지 그 당시 내부적인 그런 고민도 많았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제가 보니까 앞으로 큰 사업은 굉장히 더 많은 고민과 시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저는 이 사업이 두 번째 질의도 같이, 말씀 같이 드리겠는데 두 번째, 강제수용은 도시재생사업 성격과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도시재생사업은 강제수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약간 구분을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석수동이나 명학이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직접적으로 주민한테 하는 건데 저희는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만안 안양의 1, 2, 3, 4동의 그 공간이 조성되는 그런 재생을 꿈꿨고 위원들이 좋다고 해서 받아들인 게 또 이 사업은 사실은, 이 지역은 도시계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의 첫 번째처럼 기존에 어떤 국‧도비 500억이나 되는 것을 놓치기도 싫고 기존의 수용사업에 익숙하다보니까 시대가 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대처를 못 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도 행정이 변해가야 되는 첫 번째 사업, 그런 종류의, 그러니까 그중의 하나다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류조 위치 상류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말씀하셨었는데요. 어느 분이 말씀, 원래 상류에 있는 게 하수종말처리장도 상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중간에 하천으로 보내고 그런 개념이 있는데 그런 빗물의 활용도 측에서 얘기하시는 것 있는데 저희가 수리 하천기본계획 했을 때는 이게 상류에 있다 보면 저희 이 수암천은 사실은 한강지류, 안양천지류의 상류구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안양천 이쪽에서 내수침수, 외수 그러니까 홍수를 많이 커버를 하기 위해서 상류에는 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또 마침 이 자리가 공모가 됐기 때문에 또 그 용량이 맞아서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입찰 전 계약심사 거치지 않는 문제점은 거쳐야 되지만 그 당시 조기집행이나 여러 가지 있다는 것에서,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시장님이 안타깝다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공감하신 것은 저도 이 사업 자체를 잘해 보려고 추진했지만 과정이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앞으로는, 제가 그 당시 타임을 돌렸으면 아마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고 또 과연 주민들하고 다 이것을 홍보를 하고 했으면 좋아했을까. 뭐 여러 가지, 지금 두 개를 다 만족시킬 수 없는 여러 가지 과제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이런 대규모 사업 할 때의 큰 과제 중에 고민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그분들하고 소통한다, 여러 가지 사항이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보상과 관련되고 또 실제로 거의 지금 공탁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 거의 타가고 몇 분만 남아서 보상, 세입자 특히, 그런데 보상을 많이 달라고 요구하는 사항인데 너무 현실감과 괴리가 있어서 무조건 대화를 응해 주는 것도, 저희 재생과나 많이 오기는 오는데 거의 대화가 아니라 말싸움 수준이기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준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작물 해체관리에 신고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이 필요하다 하는데 이것은 이번에 공작물 사고는 어떤 행정의 빈구멍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건은 허가신고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공작물 설치 이것도 같이 철거신고 대상에 넣도록 그렇게 조치할 예정이고 그 중간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균형발전 도시환경 조성 관련 추가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과지표, 성과보고서죠. 보고서에 관련돼서는 제가 각 과에 그냥 질의할게요.

네.

그렇게 질의하고요. 제가 위원회별 교수 비율을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보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특히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공동위원회 교수 비율이 지금 몇 퍼센트예요? 50퍼센트가 넘었어요.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도 60퍼센트가 넘었고요.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도 지금 44퍼센트나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론 쪽으로는 굉장히 빠삭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경험치가 저는 훨씬 더 우리 안양시를 위해서는 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의 의견도 한 분, 두 분 정도 의견은 괜찮은데요. 이렇게 50퍼센트가 넘는 교수님들의 의견보다는 경험치로 봐서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치는 어떤 그런 경험치 있는 전문가를 좀더 위원회로 넣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것은 점진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심사 권고사항 조치 완료한 이 사항도 사실은 제가 각 과에 우리 과장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도 보니까 50퍼센트 이상 불용된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울 수밖에 상황이네요, 보니까.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도 사실은 작년에 코로나19로 못 했기 때문에 아마 100퍼센트가 다 불용됐는데 이것은 세워놔야 만이,

네.

그렇죠? 불시에, 예를 들어서 사안이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대체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문제된 것 있는 경우에는 제가 각 과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경택입니다. 제가 이제 회의 전에 국장님한테 따로 답변서가 자세히 오면 오후에 별로 추가질의할 게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서 준비 잘 해 오셨고요. 이렇게 해 오면 특별히 추가질의 할 게 없어요. 그리고 성과보고서 관련해서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성과지표나 평가방법도 좀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담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한 것은 예산 세울 때 이게 잘 세워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산을 세우면서 이것까지 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도로교통환경국 같아요. 일부 부서에서, 단순하게 아까 스마트시티과 예를 들면 교육 참여자 수, 교육횟수,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이용자 만족도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여기다가 반영을 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내용이.

예.

예.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갔고요. 세입 세부내역도 이렇게 자세히 해 갖고 오면 더 이상 추가질의 할 게 없어요. 큰 틀로 예산과목해서 과별로 얼마 얼마 하면 ‘아니, 이게 일반적으로 도시주택국에 세입이 이렇게 많아? 이게 무슨 돈이지?’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무튼 상세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수암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세부답변을 지금 받았는데. 결국은 문제점에 대해서도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공감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날 10일 날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여러 가지잖아요? 사실은 지금 명학마을이나 석수동이나 박달동에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이잖아요? 그런 경우야 당연히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답을 말씀하신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기보다는 도시계획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어떤 공모사업의 범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것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일정 부분 맞는 거거든요. 또 도시재생전문가들의 의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김창선 국장님이나 뭐 과장님들 여러 분 거쳐가셨습니다마는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애로사항 많은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희나 집행기관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대흐름이, 시대변화가, 시대정신이.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과정이 안 좋았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어떤 조금 안타까운 마음을 저도 표시를 하고요. 공모사업의 한계인데 이것을 사실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하면 사실은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너무 파급력이 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안타까움을 표시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것 안 했다’라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답변이라서 마음이 좀 아픕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공탁도 다 됐고 해서 마무리 단계라고 하지만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좀 최대한 수렴했으면 좋겠다. 기왕에 늦은 것 좀 늦더라도. 지금도 제가 오전에 ‘이것 관련해서 세입자나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온다, 그런데 난 그분들이 보상을 뭐 많이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는 거다. 그래서 문제점을 다시 재검토해서 제대로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지금 안 받고 있어요. 회의 중이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렇듯이 시장님께서도 시민들께 약속을 한 거예요. ‘원만하게 잘 주민들과 소통하겠다’ 또 ‘박수 받으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또 국장님께서도 어떤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 가시면서 사업이 진행돼서 관과 민의 갈등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돼야 되고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박준모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건축물 철거할 때 관에 신고 또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조례가 지금 아까 의왕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한 군데 알고 있는데 의왕시는 공작물이 철거 신고대상이라고,

신고대상?

예.

신고대상. 이게 새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에 넣어야 됩니다.

지금 기존의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되는 거죠?

예.

먼저 이것 신고여부에 대해서 만안구 건축과였었나? 거기에서, 이게 조례 지난번에 손본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일부 개정된 게. 지난 회기 때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견본주택 가지고 그런 거죠.

그거요, 지난번에?

예, 그때 제외해달라는 건데,

아닌데?

아니, 그때 허가대상이냐, 그때 아마 구청에 의견 낸 게 견본주택을 제외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건축과에서 걱정한 것은 견본주택이 굉장히 크고 또 안에 철골구조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로 만들면서 그것 몇백 명이 보니까. 그래서 그것은 해체할 때 간단하게 면제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의견이 건축과 의견이었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좀 제외시켜 달라 그런 의견이 나왔었었죠.

그게 견본주택이었었어요?

예.

그 뒤에, 팀장님 끄덕끄덕하시는데, 맞아요? 여자팀장님.

예, 맞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안양시 건축 조례」죠, 조례명이?

건축물관리 조례입니다.

건축물관리 조례?

예.

그러면 우리 박준모 부위원장님이 추진하시는 그런 내용을 따로 조례를 안 만들고 그 내용만 일부 개정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여기다, 네.

그런데 지금 저것 골프장 철탑이 건축물로 안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공작물이요.

공작물?

예. 그래서 이게 공작물이라는 개념이 애매해서요, 뭐 사일로 같은 것 얹어놓고 그러면 그게 건축물이냐 공작물이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 공작물의 범위가,

건축물도 아니고 또 구조물, 담장도 얼마 이하면 또 그것을 신고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중간에 좀 애매하게 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 또 현장도 두 번 정도 나가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출퇴근길에요, 걸어 다니는데 출퇴근길이라서 개인적으로 갔다 왔기 때문에 어제 그제. 안 다녀왔는데 아무튼 그게 지금 현 상황이 공사중지명령을 안양시에서 한 거죠?

행정명령은 내렸는데요. 행정접수가 없었는지 명령도 없고. 아마 안전차원에서 어떤 행정조치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두로 한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안전지도 같은 것은 「안전관리법」에 의해서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건축법」적으로는 아무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할 만한 그게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게 빨리 철거가 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구청에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게 그런데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도 오다 보니까 지금 똑같아요, 어제 그제 상황하고. 그러니까 빨리 철거가 되게끔 하는 것도 지도감독의 일환이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의 지도감독은 아니거든요.

아마 막 하려다가 사고가 나니까 구청에서 어떤 계획도 세우고 뭐 하다 보니까 또 구조가 안전한지 어떤 검사, 여러 가지 주문이 있다 보니까 그게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구조진단을 해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더 큰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빨리 안전하게 철거를 하게끔 지도감독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구청하고 상황 보고 잘 대처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은 자료, 6월 14일 날 요청했던 자료가 오늘 왔어요. 보니까 구청에서 일반건축물 철거공사 현황을 지금 보내왔는데 지금 보면 ‘점검 중’이라고 해놓은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 판단에는 내용은 제가, 그냥 점검이라는 것은 또 똑같은 방법으로 철거하면 사고가 날까 봐 아마 사고방지 대책이라든가,

좀더 강화시켰다, 강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도감독을 강화시켰다.

재발이 되면 더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떤 고민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보고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앞서 음경택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상세하게 정말 이 자료준비를 해 주셔 가지고요 보충질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정말 충실하게 자료준비를, 국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시죠. 밑에 이것 하시느라고 점심도 못 드셨을 것 같긴 한데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워낙 우리가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하고 지방자치단체 성과보고서 작성기준에 기초지방정부의 성과목표관리제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체 내부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을,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보시면 ‘필요한 경우 성과계획서 안에 대해 내부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그리고 ‘성과보고서의 신뢰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절차검증 강화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필요시 자체평가위원회는 지자체 내부규정 등으로 정함’ 해놓고는 ‘사전검토 절차를 거친 후 지방의회에 제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양시에서도, 제안드립니다. 자체적으로 가칭 성과목표관리평가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권고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조례 제‧개정 등으로 좀더 확실한 실행력을 추동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저희 국도 그렇지만 저희 안양시 전체가 대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

왜냐하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닌 전체적인 실‧국‧과의 문제이더라고요. 저도 보사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사실은 성과관리 이 보고서와 계획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총무도 분명히 제가 아직 가진 않았지만 그럴 확률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고민한 흔적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래서 자료를 제가 찾았거든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서 보고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족도시 기반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마련하는 게 맞다고 해 주셨고. 우리 안양시가 지방자립도가 지금 현저하게 계속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여기 답변을 잘 주셨는데 안양동, 박달동이랑 호계동에 노후공업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다 이게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시점에 그러니까 4차 산업을 들여와야 돼요. 중장기계획을 국장님 계실 때 추진을 해 주셔야지 하지 또 그게 정지하고 가시면 추후에 이런 게 계속 떨어져요. 그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우리 안양시 아이는 안 낳고 청년은 떠나가고 노인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해, 당연히 인구가 지금 엄청 줄었잖아요, 국장님, 생각하신 대로. 지금 63만에서 벌써 55만 몇 천이에요. 내년이면 55만 또 붕괴돼요. 저번에 중장기 미래 뽑았는데 2030년은 우리 50만 무너진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계획상. 이것을 계획을 빨리 잡지 않으면요, 우리 대도시 서열에서 빠져나가요, 안양시. 제가 그런 말 농담으로 했어요. 젊은 층하고 노인층은 이제 일대일 매칭시켜야 된다고. 어르신들이 살지만 인구 만 65세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죠. 인구는 주는데 아이는 없고 청년은 나가니까 인구가 줄면서 자연스럽게 자족도시 기반 마련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중장기계획으로 균형발전 도시환경 조성에서 ‘만안구는 행정타운, 동안구는 경제타운 등’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답변 주신 대로. 중장기계획을 위해서 꼭 답변 주신 대로 국장님의 과감한 안양시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꼭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음경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이것을 하나 놓쳤네요. 수암천 관련해서 저수조 위치. 제가 상류에 설치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그 네 가지 중에 이것만 공감대 형성이 안 되는데 지난번 시정질문 때 제가 서울대 모 교수님의 기고를 인용을 했는데 그때 ‘이분이 빗물전문가이시냐?’ 이렇게 여쭤 본 적 있는데 이분이 빗물전문가예요, 빗물전문가. 그런데 국장님하고 저하고 견해가 약간 다른 게 뭐냐 하면 국장님은 안양천이라고 하는 지류로 봤을 때 그 자리가 상류라고 보는 거예요, 수암천 그 부분이. 그렇죠?

네.

저는 수암천으로 보면 거기는 하류고 병목안 위쪽이 상류라고 보는 건데 저수조의 설치목적이 홍수예방용이잖아요.

저수조,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예방용으로 본다면 안양천의 홍수를 대비한다 그러면 그 위치가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77년도에 안양시에 물난리 났을 때 문제가 됐던 부분이 상류지역이었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저수조는 상류에 설치하는 게 맞다는 것이 서울대 한무영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이분이 이 기고를 써낸 이유가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저수조를 설치하면서 서울시에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고를 써내신 거예요. 이분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이시고요, 빗물연구센터 소장님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견해 차이가 틀리다 그랬어요. 국장님은 ‘안양천 지류의 상류다’ 그래서 상류라고 보는 거고 저는 ‘수암천만 놓고 보면 하류다, 그래서 위에 설치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1.8배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상류에 설치하면 예산이 덜 들어가요, 여러 가지 보상비라든가 등등을 감안을 하면. 그리고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류에 저류조를 설치하면 이게 저장량이 3만 톤인가요?

예.

3만 톤이죠?

네.

더 크게 해서 나중에, 지금 수암천이 건천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도 있는, 빗물을 다양하게, 홍수예방뿐만이 아니라 빗물의 재이용과 관련해서도 연관성을 짓는다고 하면 이것은 상류에 하는 게 맞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 그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요. 원래 빗물이 상류에 많이 닿아서 하천으로 재활용하고 또 그전에 수리학 배울 때 제가 잠깐 교수님한테 들었던 이야기는 대홍수가 날 때 각 집에서 함지박 같은 것을 하나씩 지붕에 얹어놓으라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만큼 저장하면 그 수십만 가구가 하는 용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홍수 차원도 맞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는 공모사업에서 그쪽에서 공간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국토부에서도 이것은 한강수계 최상류부고 그런 차원에서 된 거죠. 그리고 이게 지금 수암천의 피크타임의 어떤 하천이 넘치기 직전의 용량이 2만 몇천 톤, 그다음에 안양천 주변이 침수됐을 때 수용하는 용량 감안해서 여기다 포인트를 잡은 거거든요. 그런 게 약간 지금 전반적인 취지는 맞지만 그런 위치 선정에 대해서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안양천의 범람이라든가 안양천의 홍수를 위해서 저류소를 설치하는데 용량이 3만 톤이에요. 3만 톤의 물을 저장한다 그래서 안양천 홍수를, 범람을 얼마만큼 막아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더 의문이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아니, 그게요 사실은 수암천의 용량이 몇만 톤이죠, 단면이. 그런데 200년 빈도의 홍수 때 최고조치가 강물이 넘을 때 몇 시간을 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몇 초, 몇 타이밍에 넘길 때 그것을 못 넘겨서 둑이 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적용하다 보니까 다소 받아들이기가 좀 생소한,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아니, 제가 견해 차이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저도 국장님의 견해를 인정하듯이 국장님께서 제 견해를 좀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폭우가 쏟아질 때 빗물이 한꺼번에 내려오게 하는 것보다 한 번 걸러져서 조금씩 내려오게 하는 게 오히려 홍수예방에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상류의 개념을 어디로 볼 것인가 이게 틀린 건데 ‘수암천 개발사업’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이 적게 들어가는 상류에 저류조 설치위치로 맞다라는 의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장님 말씀도 틀린 것 아니고요, 제가 제 생각과 주장을 국장님한테 ‘이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저류조의 위치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그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시간이 부족됐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는 거고. 조금 전에 ‘대부분 어떤 이견이 없이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견해가 틀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음경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효중 도시정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호계3동 구 사거리지구 재개발 정비사업과 관련 아크로리버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호계아크로리버 민원은 입대위와 시공사 간 2019년까지는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이었으나 2020년 입대위 구성이 변경되면서 공사소음, 분진 및 작업시간 변경 등의 민원이 주로 문제제기되었으며 구체적 피해보상 요구내용이 없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금년 입대위의 요구에 따라 4월에 시에서 간담회를 가졌으며 구체적 피해보상에 따른 요구사항을 시공사에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5월 말 시공사의 주차장 보수, 아파트 청소 등 보상요구안을 제출을 하였고 이에 대해 시공사에서도 구체적 요구금액은 밝히지 않았으나 입대위에 별도협의를 하겠다는 회신을 한 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공사의 피해보상 요구가 있었으므로 당사자 간 많은 협의가 있어야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은 되며 시에서는 당사자 간 원만한 피해보상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노력을 기울일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정완기 위원님께서 2020년 조합점검반 점검실적 및 2020년도 감리점검계획의 점검내용에 대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서를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요. 제가 아까 전부터 쭉 읽었는데 내용 보니까 제가 궁금한 게 다 있어요. 과장님 또 마지막 이게 또 자료제출 했는데 성심껏 이렇게 해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안 그래도 제가 아까 보고 싶은 것 그 조치결과, 이것도 자세하게 고소‧고발된 것까지 다 일일이 다 해 주셔 가지고 지금 잘하고 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민원도 많으셨고 항상 제일 많은 민원부서 중에 하나인데 저도 도시건설 와 가지고 저도 한번 과장님하고 뵙고 지역구나 이런 민원문제도 많이 해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자료도 잘 성심껏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추후에라도 과장님 계실 때라든가 그 이후에 제가 또 묻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답변서 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자료 준비하느시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선에서 뵈면 그래도 우리 ‘오효중 과장님께서 가장 진정성 있게 민원인들한테 대한다’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게 의정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희 지역구가 유난히도 사실은 재개발‧재건축이 많죠?

네.

그래서 늘상 현장에 내뛰어가셔서 민원해결하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 6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사실은 제 마음이 조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시기 전에 또 저희 호계3동 아크로리버 피해보상 민원과 관련해서 아직도 사실은 좀 약간은 답보상태이죠? 진전된 사항은 사실 없죠?

예, 진전된 사항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먼저 요구를 해야 됩니다. 자기네가 피해보상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이 그동안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요구가 됐고 그것에 대해서 화답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구체적인 서류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시작이 된다고 봐야죠.

시작이 된 거죠?

예.

지금까지도 원만히 아직까지 해결되진 않았지마는, 앞으로 과장님께서 남은 시간 얼마 남진 않았지마는 우리 피해주민들인 아크로리버 주민들을 위해서 시공사 측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이 중재를 해 주셔 가지고요 우리 주민들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마지막까지 힘써주실 수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이채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덕남 위원님께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사업’ 불용액 1억원과 관련해서 이에 따른 계획수립 공고여부라든지 추진실적 이것을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개소당 최대 3천만원씩 지원예정인 이 옥상녹화사업에 대해서도 추진실적,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박준모 위원님께서 2020년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집행액 대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또 박준모 위원님께서 행정현수막 용역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실적,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과장님, 행정 현수막게시대 있잖아요.

네.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저희도 선거 때나 지금도 명절 때 선거, 아니, 홍보용 현수막 보더라도 일주일을 하냐, 좌우하냐 너무 남발하잖아요,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행정게시대는 이번에 다 해서 정비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이는 데가 너무 많아요. 일반 광고용 행정게시대가 너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밤에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제가 갈 때마다 저것 예산낭비다라는 게 보여요. 여러 가지를 해놔요, 그것은 홍보를 한 거니까, 뭐. 지방세 납부의 달은 언제냐, 자동차세, 뭐 수도까지 다 홍보게시대는 하고 있어요, 각 과나, 동에서, 도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자게시대를 제가 우연치 않게 타 지자체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라 이게 투명아크릴인데 그림도 넣고 시 홍보도 나오고 ‘스마트 안양’ ‘스마트 안양’ 그림도 쫙 나오면서 홍보하니까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게 뭐지’ 했더니 그것을 다 한 게 아니라 어느 한 맨 상단이면 상단에 늘 켜 있고 또 시계 있잖아요, 시계 외. 그것도 표시할 때 안양인지 경계선 넣을 때도 그게 딱 떠 있으니까 눈에 싹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늘 같은 문구가 아니라 부서 안에서 이것 조정만 하면 수시로 변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나중에 과장님이 혹시 안 계셔도 지금 제가 이게 해 가지고 검토사항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가 미래 스마트도시라고 그러면서 아주 그것은 완전 옛날 그대로 있는 것보다 스마트하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봐서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게시대 교체내역은 다 하셨는데 중간중간 한번 샘플로도 한두 군데 했으면 좋았단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저희가 지금 새로 짓는 청사, 이런 데는 청사건물에다가 전자광고판을 지금 신청사들은 설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행정 게시대가 작년에 40개를 했는데 어떤 상단 일부에 그런 것을 설치를 해서 행정안내라든지 그런 것을, 물론 밤에는 일반현수막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자게시대는 밤에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위치를 잘 선정해서 그런 것을 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기세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태양열로 하더라고요. 작으니까 엄청 적은 전기가 들어가는데 요즘은 태양열로 이렇게 해 가지고 스스로 켜더라고요, 24시간을. 낮에도 이렇게 해가 떴는데도 보이더라고요, 잘 그런 게 안 보이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건축안전센터 주요업무 전문가의 역할을 달라는 주목적은요. 요즘에 ‘많이’가 아니라 광주거나 우리 안양시에도 탑이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건축할 때 혹시 그런 문제점을 잘 지도점검을 해 줘야지만 건축과에서.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지 해 가지고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궁금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겁니다. 하여튼 잘하고 계셨고요. 앞으로도 안전점검이 먼저잖아요. 사고가 난 뒤에는 수습이 안 되니까 그 전에 해 가지고 더욱 안전점검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건축과에 7월 달부터 건축안전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이 더 업무적으로나 실질적인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강화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실한 답변서라고 보는데요.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 안양시와 환경부가 이렇게 탄소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어떤 탄소중립실천특별 세션에 참여해서 248개의 지방정부와 함께 2050탄소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환경에 대한 어떤 녹색성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온실가스배출 감량을 위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옥상녹화사업도 그렇지만 지붕녹화사업도 하죠?

옥상, 저희가 지붕녹화에 대한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돼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옥상녹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실가스라든지 기후, 대기 이런 측면에서 또 도시의 열섬현상 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옥상녹화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1억 예산을 세웠었는데 자기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서 신청이 없었는데 다섯 번이나 공고했는데 신청이 없었는데 올해는 지금 일곱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자기부담률을 상당히 대폭적으로 완화해서 10퍼센트만 자기부담하게 되면 저희가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개소 들어왔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공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 교회, 어린이집 이런 데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7개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예.

7개 들어왔는데 1개소에 거의 한 3천만원가량 지원이 되죠?

예, 최대 3천, 예.

그런데 지금까지 새로운 신축건물에 한 곳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행정복지센터나 한 곳이 있어요?

아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예산으로 아직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홍보가 좀 많이 저조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직원들이 너무 인사이동이 자주 있다 보니까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매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이런 데 어떤 참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홍보나 아니면 또 인센티브 이런 것을 줘서라도 많은 탄소중립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그런 공무원들의 순환보직이 지양이 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많은 홍보를 해서 그것을 많은 사업을 추진하게 하는 우리 직원들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주어졌으면 하는 게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직원들이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특히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런 탄소중립선언을 한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공을 세우는 직원들이 나와서 그런 직원들은 성과의 인센티브나 아니면 순환보직이 지양되는 어떤 것을 저는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서 상세하게 기록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제가 스마트 케어하우스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년인데,

네.

알고 계시죠? 2020년 8월 달에 공사가 중지가 됐고 지금 2021년 2월 10일 날 공사중지를 또 시키면서 시공사 공법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공사는 언제 착공이 되나요, 다시?

지금 현재 설계변경 중에 있는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기초공법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다만 피트 부분, 피트 부분을 건설사에서는 없애는 것으로 가지고 왔는데 설계자나 우리의 의견은 피트 부분이 배관, 거기로 배관 같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피트 부분이 없으면 나중에 또 그것을 다시 뜯어야 되는, 흙에 묻히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치하는 게 좋겠다, 일부분. 그래서 그 부분은 설계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 부분만 정리가 안 되면 다시 공사 재개해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업체랑 다시 변경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주면 바로 공사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결정은 그렇게 났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두 번째는 ‘석수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것 또한 제대로 기록을 잘해 주셨네요. 사실은 2020년 예산성립할 때 이 이월예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재이월했잖아요. 그리고 또 다행히 2021년 예산성립할 때 이월예산을 고려해서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잘하셨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지금 방음벽 설치불가에 따른 사업취소로 설계 용역비가 제가 예산낭비 아니냐라고 여쭤봤어요.

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이렇게 사업취지를 제대로 편성하고 아니면 계획을 세웠을 때 잘했더라면 이렇게 설계용역비를 낭비할 필요성이 없지 않았냐. 그런데 처음 용역을 맡길 때 미리 이것을 예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요. 이게 지반조사하고 그 밑에 4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철로선 밑에.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그 부분은 4호선 때문에 이것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와서 이게 시작하다가, 지반조사하다가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철도 방음벽 설치공사 설계에서는 ‘방음벽 설치가 불가하게 됨에 따라’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방음벽을 요구를 했었거든요, 방음벽을, 철로변에, 했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주민들이 먼저 뭘 해 달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 지역도 그래 가지고 지금 반려된 경우가 있는데 요구를 했을 때는 그러면 현장을 가서 미리 사전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사전조사를 하고 난 뒤에 아니면 가상설계를 또 해 본다든가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사업을 해도 되는데 지금 우리 보통 무조건 예산부터 잡고 보자는 것은 이런 식이니까 이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거기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 먼저 검토를 하고 분석하고 천천히 해도 늦지 않거든요. 늦지 않는데 이미 타당성조사가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것이 나왔잖아요. 조사가 잘못됐잖아요, 타당성조사에서? 그때 아신 것 아니에요?

아니요, 지반조사 과정에, 철로변에 주민들이 원했었는데 그쪽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주택가에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것은 또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주택가의 지반조사를 하다가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중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타당성조사했어요, 안 했어요? 타당성조사를 했냐고요?

용역은 했습니다.

용역했잖아요. 그것 한 자체가,

아니, 타당성은 했는데요. 이게 소음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내부 지하매설물은 검토를 안 하고 소음의 어느 정도 양이 줄어드는지, 영향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런 반면에 말입니다. 이게 3억이란 돈에 대한 이렇게 증감됐어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네?

지금 이것 보면 실시설계 용역 최종지출 현황표에 보면 아, 3천에, 3천인가?

3천이 서 있죠, 예산. 400지출하고 3천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증감이 됐는지 설명 짧게 좀 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당초 이게 용역비가 3천 500이었는데요. 계약을 했는데 용역을 준비를 실제로 하다가, 지반조사를 하다가 이런 사항이 발생돼서 용역을 중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반조사 겸 하고 나머지는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사유를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는 미리, 사전에 모든 것이 현장조사를 하고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먼저 이렇게 하셔서 사업예산을 좀 잡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제 지역구 것이 다라 이것 다 내용은 제가 알고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아까 스마트 케어하우스 있잖아요? 아까,

예.

그것 6월에 공사 착공하실 예정이에요? 올해, 이번 달에? 향후 계획이?

재개지, 재개하는 거지 중지됐잖아.

중지돼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다. 그런데 아직, 제가 돌 나오고 한 것 다 듣고 있어서, 정지돼 가지고. 그런데 추후에 하기로 했는데 비도 오고 폭우도 내리고 그 업자분도 문제가 돼서 계속 그런 거잖아요. 사정이 있어 가지고.

이게 서로 의견이 좀 있었는데요,

틀리잖아요.

이제 많이 정리가 돼서,

정리됐어요?

네, 많이 정리돼서 수리가 조만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바로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정을 잘 하셨어야 돼요. 그런데 과장님 탓은 아닌지 알고 있어요.

입찰로 해서,

내가 너무 많이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어쨌든 제 지역구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철로변이라든가 이것 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너무 알고 있으니까 뭐 물어볼 것은. 전에도 과장님들한테 설명을 많이 들어 가지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동근 주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채명 위원님께서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권고사항에 대해서 주택과의 의견을 여쭤봤습니다. ‘신혼부부 주택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우리 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혼부부들에 대한 작은 이자지만 도움을 줘서 우리 시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현재 3년차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시 권고사항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어떤 기준을 통하여 자산기준도 적용을 해서 저소득주민이, 신혼부부가 좀 많이 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지원은 우리 시의 신혼부부에 한해서 그 이자를 최대 10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산기준까지 합산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되면 아마 지원규모가 대폭 축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바로 제공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3년차 하다보니까 그동안 ’19년, ’20년도에는 다소 저조했었으나 금년에는 이미 초과돼서 접수가 돼서 529명에 대해서 지급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국토부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정책에 대한 어떤 기준이 혹시 만들어지면 우리 시에도 그것을 참작해서 좀 감안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경쟁이 되는 경우 배점기준표를 만들어서 다자녀라든가 우리 시에 오래 거주했거나 부부합산 소득이 좀 적은 사람을 가점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음을 참작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준모 위원님께서 노후급수관 교체 지원금 불용액이 2억 3천여만원으로 많아 보이는데 그 사유와 2020년도 지원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어서 박준모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과장님, 답변 잘 받았고요. 앞에 소규모 주택정비 지원은 자료 주신 것으로다가 제가 갈음하면 되겠고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 이것. 행정 있잖아요. 이게 꼭 10분의 3 이상 꼭 동의를 받아야 돼, 민원 많잖아요, 이것 사실은. 여러 명, 몇 명 막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많습니다만 작은 인원으로 하면 사실은 저희 아파트단지가 305개 단지가 되기 때문에 시 행정력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일정한 여건을 준 것이,

이것보다 만약에 10분의 2라고 그래버리면 너무 힘들어지나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극구반대라고 작은 인원이 너무 많이 또 얘기하시는 분들이, 목소리 크신 분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원 많이 받으신 것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한번 이것 자료를 요청한 거예요. 작은 민원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처리하세요?

감사차원이 아니고 그 민원 건별로 현장답사도 하고 확인을 해서, 자료 확인을 해서 회신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은 들어주지 않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 명 정도가, 제 말은 10분의 3은 안 되고 예를 들어 10분의 1 정도? 그것도 상당한 인원수거든요, 따져보면.

감사나 컨설팅 외에 진정서로 들어오면 인원에 관계없이 무조건 접수가 되면 일단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예, 예. 하루에 뭐 한 20, 30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그래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잘 처리하는데 어떤 좋은 대안방향이 있나 해 가지고. 알겠습니다. 추후에 이런 것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고요.

알겠습니다.

잘 처리하도록 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상세한 지도까지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내용은 전에 저한테 한번 설명을 하셨던 건이었네.

예, 맞습니다.

제가 약간 아까 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에 다 주셨던 건이고요. 이것 외에 또 따로 걷고 싶은 길 추가로 만들 예정 돼 있는 데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2028년까지 10년, 거의 10년 가까이 된 계획이고요. 그래서 올해가 시범사업으로 수암천에 도시재생과에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 사업의 총괄관리는 다음에 도로과에 팀이 하나 또 새로 명칭이 바뀐 게 있어요. 거기서 전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협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 수암천, 전에 하니까 전에, 제 지역구는 아닌데 그 다리 연결하는데 뭐 불편하지 않을까, 보기 싫지 않을까 이런 것을 또 주민이.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천변 쪽에, 그 주택가 쪽이다 보니까 하천으로는 다니지만 상부로 못 다니는 부분에 데크설치 요구에 대한 거거든요. 그것을 용역을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가 한번 나온 적 있어 가지고. 과장님 또 내용 잘 아시는 거니까. 어쨌든 이렇게 자세하게 주셔 가지고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것 뭐 보니까 그냥 알겠네요, 걷고 싶은 길 연결망 도로를. 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잘 받았고요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 이게 정확한 용역비가 어떤 거예요?

총예산이 6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유휴부지 활용방안 용역에 4천 900만원 썼고 그다음에 서울대하고 협약을 해서 스튜디오라는 것을 대학원생을 통해서 좀 좋은 의견, 아이디어를 젊은 친구들 의견을 들어보자 해서 거기에 일부 예산 820만원 써 가지고 총 한 5천 700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50만원이 남은 상황이 돼서 그게 불용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019년 집행이 3천 343만 4천원이고 2020년도에 2천 323만 2천 900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 뭐냐 하면 저희가 ’19년 4월에 계약을 했잖아요?

글쎄. 이게 그런데 이 중에서 정확한 용역비는 어떤 것이 정확한 용역비인가?

그 지출은 선급금을, 4천 900에 대한 선급금을 한 70퍼센트 주다 보니까 그 지출이 된 거고요. 나머지 2020년에는 준공금하고 그다음에 서울대 협약한 그 스튜디오 비용, 이게 지출이 된 게 2천 얼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고이월이 생긴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 학교와 회신을, 활용방안 협의가 여기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있고. 용역 이후에 추진표도 여기 있나요? 추진된 결과?

용역 후에 저희가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대학하고 좀 이견이 있는 게 대학에서는 처음에 유휴부지를 받기 전에 이쪽 땅에 대해서 일부 저희가 사 가지고 등가방식, 교환방식을 좀 추진하려고 그래서 그 전에 꽃밭을 먼저 조성을 임시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었는데 대학에서 아마 내부적인 사정에 의해서 변경이 돼 가지고 먼저 대학원 부지를 거기에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것을 하자는데 그게 한 300억 가량 돈이 들거든요? 그런데 좀 장기플랜이라서 그것은 현재 쉽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마침 그때 12월 달에 총장이 새로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선거 끝나고 5월 10일 날 새로운 총장이 오셨기 때문에 연말에는 총장님 새로 오시면 좀 협의를 하자 해서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한 달뿐이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아직 파악이 안 되셔 가지고 계약부서에서는 지금 한 6월 중순 이후나 7월 달에 협의를 하자 해서 협의돼서 용역의 결과를 갖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 6월?

예, 6월이나 7월경에.

올 6월 돼서 학교와,

예,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용역에 대한 결과 가지고 협의를 할 생각?

예, 어떻게 방향을 끌고 갈지를 다시 협의해야 됩니다.

협의를 할 생각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하게 되면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네, 정맹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이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지원이잖아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7억여만원이 특별회계로 전출이 됐는데 이것 대지보상 관련해서 보면요. 632페이지에, 결산서. 지금 예비비 사용을 했네요?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액에 지금 24억이 있죠?

이월액도 있고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대지보상 지금 한 거요, 결산서 632페이지에. 지금 이 대지보상한 게 이게 같이 보상된 거잖아요? 632페이지요.

이것 622페이지에 보면 외부거래라 그래 가지고 전입금이 세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출에서 31억하고 포함해 가지고 7억 6천에 같이 포함돼 가지고 이월된 게 24억이 있었습니다, 예비비, 전년도 이월액. 거기 7억 더해서 31억 갖고 예산을 집행해서 29억이 집행되고 남은 게 1억 1천 정도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남을 정도로 있는데 왜 7억? 우리 같으면 한 6억 정도 전출해도 되는데 왜 잔액을 남기면서까지 7억을 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사업이 전년도에 ’18년도에 23억 짜리 정도가 예산이 필요한 게 있었어요.

아, 23억짜리가요?

예산 세울 때는 추산을 하고 가감정을 하는데 그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니까 23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2019년도에 그다음에 ’20년 초에 또 보상요구가 들어와서 그래서 추가로 2회 추경 때 예산을 4억 정도 이렇게 추가를 더 한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2020년도 예산이 7억이 더 추가된 겁니다.

아니, 7억이 추가가 됐는데 지금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아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러니까 그것 말씀드렸지만 가감정 했는데 실제 감정하니까 그것보다 좀 덜 나와 가지고,

덜 나와 갖고 1억 1천만원 지금 잔액이 됐다, 이거죠?

예. 이것 딱 맞으면 좋지만 가감정하고 실제 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맹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저 하나만,

네, 정덕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질의는 아닙니다. 질의 아니고 김창선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도시주택국 내에 뭐 여러 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주 다 유능하신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있는데 사실 이렇게 결산에 있어서 이월이 많은 것은 안 좋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월이 많은 것은 안 좋은데 거의가 뭐 기간을 못 맞춰서, 초과돼서 이런 것들인데 그런 와중에도 명시이월이 이렇게 생기고 하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일에 있어서는 미리 예산을 세울 때는 좀 견고하게, 확실하게 좀 그 근접하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불용액이 생겼을 때는 늦게 9, 10, 11, 12에서 몰아서 어떤 편서풍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사전에 필요한 금액들을 제때제때 활용을 하셔서 그런 불용액도 생기지 않기를 한번 당부드립니다. 결산 오늘 제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 말씀 한번씩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덕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시정요구 내용을 박준모 부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