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화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 시작 전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양 구청의 결산심사를 끝으로 마지막 의회일정을 마무리하시면서 6월 말로 퇴임하시게 되는 만안구의 조은주 민원봉사과장님, 서덕원 안양2동장님, 임근영 안양5동장님, 박경재 안양9동장님, 동안구의 김부회 복지문화과장님, 나대규 건설과장님, 우병우 비산3동장님, 최범영 달안동장님, 은학기 관양1동장님, 이경한 관양2동장님께서 그간 공직생활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2의 인생 살아가실 앞으로의 삶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영란입니다.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그리고 각 동장님, 과장님들 아무튼 코로나19 정국에 결산 준비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8쪽, 시정홍보위원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2천 800 집행 세부내역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199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관련하여 1억 600 예산편성 중 8천 300 지출되었는데 지출된 집행 세부내역과 2천 200 불용사유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03쪽, 새가족정책추진 사업별 집행 세부내역, 연구개발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서면답변,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서정열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께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쪽에 우리안양지 관련하여 우편 배부함을 작년에 아마 설치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 그리고 사진 좀 하나 첨부해 주세요, 어떤 모델이고 어떻게 했는지 몇 개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리고 향후 앞으로 또, 올해 아마도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진행되고 혹시 그런 게 설치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같이 이따가 자료와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5쪽에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관련해서 시민감사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활동내역,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시민감사관의 혹시 명단 있으면, 이름은 실명 안 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땡땡 해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이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 정책관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52쪽, 석수청년스마트타운 조성 관련해서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따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금 아시다시피 너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구청장으로 부임하면서 나름 구정발전을 위해서 계획, 포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아마 지금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제 또 백신접종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좀 풀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혹시 우리 구청장님 부임하면서 생각했던 ‘나는 구청장이 되면서 이런 것을 한번 구정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포부나 어떤 그런 사업적인 것도 좋고요, 그런 게 있었다면, 또 ‘앞으로 해보고 싶다, 남은 기간 동안.’ 그런 게 있다면 이따가 잠깐 다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이종운 청장님께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이 백신을 많이 맞아서 경로당이 개방이 됐죠, 이제?

일부.

일부, 일부, 일부. 그래서 개방계획 그다음 관리, 무조건 개방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경로당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환경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은 또 경로당들 어떻게 하시는지 앞으로 관리, 그런 것까지 이따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요.

예,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질의드릴 게 아니고요 당부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일단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된 게 참으로 반가운 일이고요. 또 이번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또 동이라든가 구든가 시청에서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저희 시민들이 좀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결산 예비심사를 통해서 지금 보면요, 특별한 업무 차질에 의한 불용처리된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가 남아 있는 금액 세입‧세출분이 집행되지 않은 것이 어떠한 일을 못 해서, 일을 하다가 빼먹어서가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아서 결산이 불용된 부분이 거의 99.9퍼센트가 그 업무를 처리 못함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발생한 것이 2020년도에도 연이어 되었고 이제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아마 그 현상으로 조금은 더 길게 갈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심사숙고하여서 예산 부분이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어떠한 부분에서 집행금을 좀 높여야 되고 ‘세입 부분을 좀 더’, ‘세출을 좀 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이제 좀 새로워진 국면인 거잖아요. 안양시도 똑같고요. 코로나로 인하여 없어져야 할 것들도, 바뀌어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작년 지난번 2019년, ’20년을 뒤돌아보고 올해 세워질 다른 예산은 이것을 토대로 어떻게 하여 우리 시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을지를 짜는 그런 과정이라고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그렇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올해 세워질 예산에도 좀 더 신중함을 기해 주시고, ’19년과 ’20년의 결산을 토대로 과하지 않은 예산을 적정선에서 시민들이 잘 누릴 수 있게 쓰여져야 할 곳은 충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고, 없어도, 지금 보니까 코로나가 참 좋은 면이 있더라고요. 이 예산이 굳이 쓰여지지 않아도 될 거였는데 우리는 과하게 잡아놓은 부분이 좀 많았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굳이 쓰여지지 않아도 될 부분들은 이때 정리를 좀 하고 새로운 곳에 또 시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이나 아니면 홍보를 맡은 분이나 아니면 청년정책을 해 주시는 분들이나 우리 동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이 좀 잘 쓸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그렇게 집행하는 데 올해 예산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내년에는 더 좋은 예산 쓰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예.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안양 제작비 있잖아요. 5억 3천만원 집행내역서 그리고 우편으로 보내는 것 한 4천 200만원 정도 그 내역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우종관 감사관님은 제가 특별하게 질의할 것은 없고요. 제가 안양천에 운동하다 보면 아침에 안양시청까지 걸어서 직접 이렇게 시청을 또 안양천을 가시는 모습이 너무나 좋았어요, 사실은. 운동도 하겠지만 안양시의 이모저모를 아마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 안양형 인구정책 중에 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그 세부자료 좀 주시고요, 제출과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민간 부분 저출산 인식개선을 위해 우리 시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내역과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나 안양시가 저출산 대책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대안방안과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제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지연으로 청년공간 설치를 지금 지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문화재 심의 그것 때문에 그것 미뤄졌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좀 자료를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과 서경숙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주차지역 위반 e그린 우편요금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서를 좀 주시고요. 어떻게 하는 건지 남은 설명과 그런 부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만안‧동안 보면. 우리 안양시가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안양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 17억 정도를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안양시 결식아동수는 어느 정도인지 자료 좀 같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안양예술공원 털옷 때문에 제가 질의 다시 한번 드리는 건데요. 올해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 가지고 털옷에 대한, 털옷이라고 하나요? 이미지 변신을 시켜주는 부분을 하지를 못했는데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안 할 건지, 그러면 향후에는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할 생각은 있는지, 사실 작년에 꽃매미나 흰불나방 이런 모든 병충해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안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러한 부분을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도 했을 수 있는데, 인근에 군포‧의왕 보면 이러한 부분을 많이 우리 시가 하는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 가지고 예쁘게 탈바꿈한 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 좋은 제도를 다시 한번 검토 좀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동에도 오셨는데, 석수2동 서경숙 동장님이십니까? 아까 동장님,

서경숙 동장님은 지금 복지문화과장님으로 구청에 들어오셨고요.

아, 아까, 맞아요, 복지문화. 그러면 석수2동 동장님 제가 존함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성룡 동장님.

예. 사실 석수2동에 작년에 포도나무 이렇게 넝쿨포도나무를 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3년 전에, 4년 전인가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많이 죽었어요, 이 나무가. 청장님도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죽은 부분을 올해 또 보식을 했어요. 이 식재를 다시 했습니다. 식재를 했는데, 이 포도나무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 관리에 대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고요. 죽었던 이유는 왜 죽었는지 또 같이 좀 주시고요. 이 관리가 필요해요. 병충해도 필요하고 물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부분 같은데 이 부분이 좀 아쉽게도 동안과 만안이 같이 아주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동안구는 그 포도나무를 다 뽑아버렸고 그러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방안, 앞으로 또 할 것인지, 사실 그 취지는 안양포도에 대한 옛 정서를 남기기 위해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조금 퇴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 관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시민홍보 역량강화에 집행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무자 등 보수비가 있어요, 보니까. 시정여론조사원 인부비하고 시정여론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 있어요.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도 바라겠습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청년정책서포터즈 발대식 및 워크숍이 있어요.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네요. 그리고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청년 지원사업에 이차보전금이라는 게 있네요. 이것 집행내역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구청장님에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안양1동 건데요. 방역소독 운영비가 67퍼센트가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하고 구청장님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만안민원봉사과 질의하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에 여기도 74퍼센트 정도가 현재 보니까 불용처리가 됐는데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구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방역과 예방접종에 고생이 많고 또 관계 공무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사업 구청에서 해야 할 부분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오후에 서정열 위원님이 포부 말씀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같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그럼 질의가 없는 동장님들께서는 현장업무에 복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속개는 14시 3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과 이은희 부위원장님께서 구청장 부임 후 생각했던 포부나 계획, 앞으로 해보고 싶은 사항과 코로나19로 인한 구정사업 추진의 애로사항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금년에 저희가 263회 시의회 업무보고 시 2월 4일이었는데요. 간단하게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분명히 차질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구민들, 즉 시민들도 힘들어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해서 어쨌든 그런 맥락에 초점을 좀 맞춰서 앞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민들과 좀 더 소통하는 그런 공감행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역시 지금도 변함이 없고요. 코로나 극복을 위한 행정역량을 좀 더 집중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것도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또 시하고 동하고 구가 우리가 행정기관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조력자 및 조정자 역할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고요. 아울러서 네 번째는 소외계층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요. 마지막으로 구도심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기반 조성하는 데 또 유지관리를 하는 데 좀 더 행정력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으로 이렇게 업무에 임해 왔습니다. 이제 하다 보니까 훅 벌써 한 6개월이 다 갔습니다, 벌써. 그래서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아쉽다는 생각도 공존을 합니다. 해서 저희가 한정된 권한을 가지고 구청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동안과 달리 만안 같은 경우 구도심이다 보니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해서 저희가 발령을 받고 곧바로 14개 동하고 그다음에 현장을 좀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동장님들하고 또 부서의 과장님들하고 문제점이라든가 각종 민원을 취합을 해서 최대한 빨리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해서 구정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나머지 기간도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요. 아까 코로나 관련해서 좀 아쉬운 사항 이런 것을, 애로사항 같은 것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직이라는 어떤 사명감을 갖고 일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이렇게 밖에서 보는 생각은 ‘공무원들이 행사라든가 이런 각종 업무가 이제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우리 최일선에 있는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데는 직원들이 상당히 피로가 누적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 백신접종 안내다, 또 아니면 재난지원금 접수라든가 이런 게 중앙에서 시책이 하나가, 뭐 하나가 딱 생기면 기착점은 결국 최일선 기관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업무는 한정된 인원으로 훨씬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변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피로도가 좀 쌓였던 것도 사실이고요. 또 일반적인 업무도 예전과 같이 그냥 진행하던 것도 검토보고를 고민을 여러 번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검토보고도 한 번에 해야 될 것을 두 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행인 것은 확정된 일은 아니겠지만 언론에 이렇게 보면 또 백신접종 추세를 보면 7월부터는 조금 많이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감, 희망감을 갖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구정을 좀 펼쳐나갈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주 단순한 예로 여러 가지 애로사항 중에 저 역시 어르신들 경로당을 6월 1일부터 저희가 개방을 했는데, 1시부터 5시까지 이렇게 개방을 했거든요. 그런데 백신접종자들만 오시도록 했어요, 시의 방침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백신도 안 맞고 어떻게 가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어르신들은 백신 맞으신 분만 모셔놓고. 그래서 이런 것 하나만 봐도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이라고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7월부터는 좀 더 나아지리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대감을 갖고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예술공원 털실옷 입은 가로수길 사업 관련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수립이 되지 않았는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또 이와 관련해서 향후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또 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호불호가 갈리듯이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좋지 않게 보는 분들도 있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장점도 많이 있죠. 있는데, 나름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10월에서 11월경에 대부분 나무에서 유충 같은 게 내려간답니다, 아래 땅 쪽으로, 지면 쪽으로. 그런데 거기 예전의 같은 경우는 볏짚 같은 것으로 묶어놓고 거기에 유충이 생기면 그것을 거둬서 다시 태우고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털실옷을 입혀놓으니까 거기에 유충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태우기 위한 게 아니었고 미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유충집 발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나무에 또 가로수에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민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일부 민원, 소수 민원인지는 모르겠지만 ‘모양새가 이렇게 들쑥날쑥해서 성황당에 무슨 이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요는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던 것으로 저는 이렇게 확인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은 이 사업을 저희가, 타시에서도 일부 해 가면서 그렇게 효과를 보고 있지는 못한 모양이에요. 물론 전문적으로 높이라든가 이런 것을 딱 똑같이 맞춰서 미관상 예쁘게 하는 데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은 조금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그때 거둬놓은 것을 보관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현재 ‘향후 앞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좋은 어떤 방향이 있는지 이런 것은 같이 함께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해서 그 정도로 답변을 좀 마치고요. 세 번째, 역시 이재현 위원님께서 석수2동 포도나무넝쿨터널에 대해서 전년도에 고사된 포도나무가 많은데 이것에 대한 관리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자료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시청도, 이게 동에서 참여예산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 시청의 녹지과에서 주관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팀은 도시조경팀인데, 연관해서 저희가 시청 녹지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미 인지를 해서 총 119주라고 그래요, 포도나무가. 그 포도나무 중의 한 50퍼센트가 넘는 65주가 고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도로 방향 쪽이 더 고사가 많이 됐다고 그래요, 두 줄인데 터널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5일 날 토요일이었는데 67주를 전량 그러니까, 두 주를 더 해서 67주를 보식을 했답니다, 완료를. 해서 앞으로 향후 관리에 대해서 저희도 부탁을 좀 했고요. 이런 겨울철, 물론 거기서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은 하고 있는데, 금년 4월에 이상저온 냉해가 일정기간 동안 조금 있었던 것, 한겨울에 12월 30부터 한 보름 동안 영하 10도 이하의 동절기 한파, 여러 가지 원인을 갖고는 있는데, 어쨌든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탁 좀 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네 번째, 김선화 위원님께서 건설과 도로포장 연간단가 예산 관련해서 2020년도 보수 세부현황을 자료 제출을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아울러서, 아, 예. 그래서 우리가 2020년도의 자료를 제출해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해드린 바와 같이 25억을 저희가 도로유지관리비로 편성을 해서 차도라든가 보도, 도로시설물, 가로‧보안등에 대한 연간단가 공사를 상‧하반기로 나눠서 이렇게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도로포장공사라든가 차도의 보도라든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을 충분하게 잘 세워서 집행을 잘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이 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철저히 해서 잘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김선화 위원님께서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취합 자료 및 예산성립 내역과 2022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본예산 성립을 위한, 본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 취합 자료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안양1동 방역소독 운영비가 67퍼센트로 불용된 내용에 대한 자료 및 설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참고로 안양1동인데요. 안양1동주민센터가 아주 일을 잘해서 아마 장비도 유지관리를 잘했던 모양입니다. 2017년도에 구입한 장비가 한번도 고장이 안 나서, 이게 원래 수리비하고 연료비를 같이 세운 건데, 시설장비유지비로. 연료비만 들어간 모양이에요. 그래서 13만 1천원 정도가 들어가고 나머지 67퍼센트는 수리비용이었는데 아마 그게 잔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영철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참, 사실 구청장님한테 물어야 될, 어떻게 보면, 것은 아닌데, 우리 만안구 특히 또 이종운 구청장님도 마찬가지, 동안구에도 보면 포도나무를 예쁘게 가꾸기 위해서 한 목적이 사실 안양시의 포도 옛 정토를 또 그러한 향수를 느끼기 위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119주 정도면 엄청난 많은 양이에요. 일반 포도를 재배하시는 포도밭의 면적으로 따지면 꽤 크거든요. 그것은 한 700평 정도의 포도나무가 심길 수 있는 면적이에요, 이 정도면.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전에 김귀배 과장님한테도 그랬거든. ‘과장님, 포도나무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럼요. 우리 나무 관리하고 다 잘해요.’ 그러더라고. ‘제가 보기에는 안양 근교에 포도 재배하는 데가 많은데 가서 좀 배우시죠.’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제가 두고 보겠다’ 했는데 진짜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 우리 구청에서 또 이러한 동, 그런 예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전문적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없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원인을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죽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이 한파가 오기 전에 나무라는 게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분, 물. 거기에 대한 양질의 토양의 뭔가를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섭취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에 영양실조가 걸렸다’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것 정확한 분석이에요. 저는 그냥 분석 없이 말씀 안 드립니다. 그래서 영양분이 부족했고 사람으로 말하면 그냥 시들시들 모든 기능이 다 저하됐다. 그래서 겨울에 한파가 오니까 그냥 고사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또 심으시니까 하는 말이야, 안 심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하는데 또 심었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심었으니까 관리할 수 있는 이 기술을 배워야 돼요, 습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녹지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력을 가진 사람이, 또 없으면 인근 주변에 가서 배우셔 가지고, 봄철에는 일차적으로 물을 먹어야 돼요, 나무에. 그런데 화분이 작아요. 화분이 작다 보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양분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름 줘야 되고. 그리고 봄에 약품을 처리해서 나무의 기생충을 제거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꽃매미나 흰불나방인가 그런 것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예술공원도 비슷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안 됐기 때문에 겨울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대책과 대안이 이제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까 말했지만 물이 필요하다고요. 우리가 육교 교각에 보면 꽃을 심어놓고 물을 이렇게 주잖아요, 시간 타이머 해 가지고. 그것 사람이 안 가도 자동 타이머로 해서 물을 주는 거거든. 그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 시설이 있고 거기다가 토양에 영양분을 분은 작더라도 넣어서 공급할 수 있게, 그리고 과실 열렸을 때 그것 약간의 소독 해줄 수 있는, 농약을 안 줘도 됩니다. 소독만 해도 돼요. 우리 동주민센터 EM 같은 것 개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가지고 소독, 세척만 해도 꽃매미 같은 것이 사라집니다. 꽃매미가 특히 포도의 가장 적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유는 사실 아까 말한 물 부족, 영양분 부족, 적기적소에 해충을 잡을 수 있는 이런,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포도를 가봐서, 포도 제대로 열린 것 못 봤잖아요. 매번 듬성듬성, 거기 적시적기에 물을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키울 것 같으면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술공원에, 저는 그래요. 전부 우리 벌써 다 아는 거지만 털옷 입히는 것, 이것도 아까 청장님 말씀처럼 7, 8월에 해 가지고 이렇게 태운다 그랬잖아요. 사실 단오를 전으로 해 가지고 볏짚을 걷어내고 거기에 있는 병균들이 잠을 잤던 곳을 태워버리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사실, 올해도 마찬가지고 워낙 송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에 많았기 때문에 누구의 탓도 할 수 없어요, 사실은 기후적인 변화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향후에도 우리가 어떻게 좀 한번 모색도 하고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 시가 또 이렇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질의한 것은 아닌데 굉장히 위험한 부분들이 예술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공원 내에 사실 데크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데크 위 난간을 뜯어 가지고 줄을 쳐놨더라고요. 그런데 예술공원이 사람들이 산에 갔다 오면서 약주도 한잔하시고 또 어린아이들도 뛰어다니고 이렇게 좀 살짝 기대면 뒤로 확 떨어집니다. 위험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을 했으면 빨리 신속한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간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위험한 부분만큼은 안전조치도 좀 취하고 공사를 신속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아까 하실 말씀이 많았는데 다 못 하시는 것 이해하고요. 저도 7대부터 들어와서 많은 구청장님들을 뵈었어요. 뵈었고, 나름대로 각자 소신껏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약간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나름대로 공직자의 마지막이 청장님 거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지켜와 보면서 좀 아쉽다. 아까 청장님 답변에 한정된 권한, 참 이게 저도 어떤 특별한 권한이 있었다고 하면 더 이렇게 구 나름대로 구정을 살피는 데 있어서 할 텐데 그런 게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들은, 사실이고요. 어쨌든 후반기 되면 여러 가지 백신이 많이 맞는 상태여서 지금보다는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제 공직자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좀 한번, 혹시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나중에 우리 만안구 이영철 구청장님, 물론 동안구도 마찬가지고 구청장님들이 ‘그분은 이랬었다’라는 그런 소리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6개월 동안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파이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아까 제가 애로사항을 여쭤봤는데요. 요즘에 택배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봉사를 몇 번 나가봤는데요. 예방접종하는 데랑 코로나 검사하는 데를 가보았는데 정말 쉬는 날도 없이 나오셔 가지고 고생하시는 것 보니까 정말 이런 봉사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그날 가보니까 청년들 일자리로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휴학계를 낸 학생들이라든가 아니면 군대에서 갓 제대한 청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좀 이용을 많이 하면 어떨까. 우리 공무원들이 감독 정도 나가시고 나머지는 그런 봉사자들도 있고 각 동에 또 봉사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봉사자분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공무원 비중을 많이 주지 말고 그런 분들한테 비중을 맞추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도 많으신데 가외로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업무가, 막중한 업무가 있으니 이것을 조금 비율을 청년일자리나 아니면 또 다른 분들 일자리도 있잖아요, 주부, 5060 이런 일자리. 그런 데 쪽으로 조금 비중을 주었으면 좋겠다. 너무 공무원들이 피곤하고 너무 과로에 지칠까 봐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더 질의 없으시면, 우리 이영철 만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구청장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열 위원님께서 백신접종, 만안이랑 비슷한데요, 어떻게 제가…….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똑같이 그렇게 일부 개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대개 경로당 이용하는 분들이 75세 이상이잖아요, 한 칠십 넘으신 분들. 그런데 우리 시 접종률이 보니까 한 86퍼센트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만안청장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이분들이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전체, 다른 분들의 접종률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하여간 이런 것 개방 대비해 가지고 또 50세 이상은 7월 달부터 접종을 한다는데, 맞춰서 저희도 한번 경로당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선화 위원님께서 도로시설유지관리비 중 도로포장예산 세부집행내역 서면자료 제출을 요구하셨는데요. 자료는 제출해 드렸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요구한다고 다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시에서 예산사정상 전년도 수준에 맞추고 맞추고 하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는데, 아까 만안청장님 얘기하셨는데 저는 구청장 나 가지고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사실 도로예요, 행정직인데. 그래서 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과가 힘든데, 예산 20억 중에 벌써 16억을 집행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예산부서라든지 우리 건설과에 ‘추경에 한 5억을 더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것도 만안만 저것 한 게, 저희 동안도 관악로라든지 호계동 이런 데 좀 취약한 데가 많거든요. 하여간 저도 구청장으로서, 도로는 우리 도시생활의 기본이거든,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많은 신경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선화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제 취합 자료 그다음 편성 자료, 2022년 본예산 수립을 위한 취합 자료 얘기하셨는데 이것도,

저희 경로당 6월부터 이제 개방을 하게 됐는데 우연찮게 그분들 앞을 지나다가 어르신들이 그 앞에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으시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정말 오랜간만에, 거기에 친구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을 텐데 너무 좋으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서 의원도 한번 와서 인사 좀 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백신을 아직 안 맞아서요’ 그랬거든요, 혹시나 피해가 될까 봐. 아까 우리 이영철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잘 계시는지, 자주는 못 뵈었지만 그런 차원에서 아까 또 말씀드렸고요. 또 경로당이 오랫동안 문을 닫았다 보니까 혹시 그 안의 환경이 곰팡이가 슬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도 우리 구에서 잘 챙겨 주십사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청장님이 또 가시면 좋아하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혹시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또 개방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 한번 잘 청취하셔서 어르신들이 행복하게 또 어르신들 같이 어울려서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한 다섯 군데 다녀봤는데요. 환경은 그래도 다 잘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얘기하신 대로 계속, 제가 옛날에 또 노인복지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앞으로 계속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구청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봉사자들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지금 많이 안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나와도 간식도 없고 일도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도 잠깐 해야 기쁘고 하는데 시간이 너무 길고 이러다 보니까 지루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들 안 나오시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금 나와도 봉사할 때 즐겁게 간식 같은 것도 좀 한쪽 부분에다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많은 봉사자들이 밖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구청장님. 어때요?

예?

어떠시냐고. 제 의견이 어떠시냐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접종센터라든지 이렇게 선별진료소 얘기하시는 거죠?

네, 네.

저도 하여간 어쨌든 안전행정국장이 옛날에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비용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면 봉사자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 그날은 청년들이 비용을 받고 나와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봉사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늘려서 하면, 우리 안양시 비용이 없어서 못 하나요? 그것은 아니죠?

…….

어쨌든 그런 부분 또 우리 공무원이 너무 과로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안 계시므로 이종운 동안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기획관 이주빈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페이지, 시정홍보위원 활동비 280여만원에 대한 세부집행내역을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시정홍보위원은 동별 2명씩 전체 6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정시책에 대한 월례회의 참석, SNS 홍보활동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위원 활동비는 참석수당과 급식비 등 총 2천 827만원 중 280만 3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2천 546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위원 53명에게 참석수당 및 급양비 1회를 집행하였고 이후 2월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월례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참석수당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홍보위원 활동이 어렵게 되어 시정홍보위원 임원들과 홍보활동 활성화 방안 등 자체 회의를 실시하고 4회에 걸쳐 간담회를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1월부터는 비대면 월례회의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개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집행내역서 37페이지, 우리안양지 배부함 설치 사진 및 동별 설치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소식지 배부함은 소식지 분실 및 훼손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배부와 시정소식지 관심 제고를 추진하고자 제작‧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시정소식지 배부함은 2017년도 상반기 그 이후 제작하지 않아 신규 수요, 파손, 망실 등으로 배부함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작년 상반기에 수요조사 후 하반기에 600개를 제작하여 그중 452개를 작년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잔여 배부함 148개가 업체에 보관돼 있어 지금 호계동 어바인퍼스트 등 신규 아파트와 미설치 동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페이지, 우리안양 제작비 5억 3천만원의 집행내역서 및 우편포장 용역비 4천 200만원에 대한 내역서에 대해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소식지 주요 내용으로는 시정과 시의회 주요 소식뿐 아니라 관내 우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모범적인 시민과 단체, 명소와 장인, 종이접기 등 다양한 시민 콘텐츠와 디자인을 강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거두고 있습니다. 시정소식지 월 7만부를 발행 중에 있으며 연간 84만부를 발행하여 총예산액 5억 5천만원으로 5억 3천 650만원을 집행하고 434만 9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신 ‘내맘愛 우리안양’ 우편포장 용역은 시정소식지 구독신청을 한 시민, 각급기관, 기업, 소상공인 등 우편 배부를 위하여 우편포장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우편포장 용역계약은 관련 규정에 근거한 입찰 방침과 과정에 따라 선정되며 우편발송 대행비는 계약단가 발송부수를 곱한 금액을 매월 발송 완료 후 청구서에 의하여 지급하므로 예산액 대비 일부 금액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페이지, 시정여론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세부내역서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시정여론조사는 우리 시의 시정과 정책에 대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데 반영하는 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신청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12명의 여론조사원 인력풀을 구성하여 주로 면접에 의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안양8경 재지정에 대한 시민의견 조사, 열린콜센터 만족도 조사 등 총 17건 중 13건의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4건은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총 8천 265만 8천원 중 인부임 및 생활임금 보전수당으로 5천 1만 2천원의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잔액 3천 255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결과는 해당 신청부서에 통보하여 사업개선 및 향후계획 수립 등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된 주요내용을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답변 잘 들었고요. 자료, 제가 질의한, 배부함 설치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이게 답변에도 나왔듯이 저희 7대 때부터 대두됐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 홍보기획관님서부터 이게 이루어지게 돼서 지금까지 이어졌는데 저도 본 적이 있고 실제로 예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안 된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게 수요조사 지금 하시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동에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예. 일단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수요량을 더 파악해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면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동에다 의뢰해서, 보통 통장님이나 이런 분을 통해서?

예, 예.

관리실에도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히.

예. 관리실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설치를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새로 신설된 아파트나 이런 단지가 입주자대표회의나 이런 부분이 구성이 돼야 어떤 부착물들을 시설물에 부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우리 안양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이 홍보 차원이니까 그만큼 이런 배부함을 적당한 위치에 배부해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배부함 설치를 간단하게 보니까 전혀 설치를 안 한 동이 꽤 있네요?

예.

이게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아직 신청을 안 했었나 보죠, 이런 동들은?

예. 아니, 동에서 사실 필요가 없는 동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추가로 한번 다시 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아파트나 설치하는 데 회수율 그런 것 요즘 어떻습니까? 회수율이 이제,

제가, 사실 저도 저희 아파트에 그게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요. 우리안양지 배부하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면 아파트 소식지가 다 없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일주일?

예.

물론 아파트나 다세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 차이는 나겠지만 꽤 그래도 회수율이 별로 없다, 그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수요 예측 조사를 잘 하셔서, 계단이나 사실 이것들이 보기 싫어서 그랬거든요, 그 당시에 아무 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깔끔하게 또 어느 아파트든 주택이든 빌라든 원하시면 적당한 위치에 잘 설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참 우리안양 이 소식지를 보면 예산도 많이 쓴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산에 대해서? 제작비.

제작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제작비, 우편 이런 것.

제가 봤을 때는 발행부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예.

그런데 이게 이 부수를 발행을 해 가지고 저희 아파트도 한동안 땅에서 굴러다녔어요. 제가 항상 닦고 들어올 때마다 똑바로 해놓고 이런 적도 있는데, 이 최근에 들어서 받침을 딱 만들어서 예쁘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하셨다고 그것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책에 대한 너무 비율이, 사실 인근에 광명시 것 한번 보셨어요?

광명시는 못 봤는데 다른 시군 것은 좀 볼 것 같습니다.

혹시 군포시 보셨어요? 의왕시.

군포시 그쪽은 못 봤습니다.

예, 그 보셔요. 제가 책자를 갖고 왔어요. 우리 시 거고 이게 군포시 거예요. 군포시는 사실 좀 허접해 보여요. 그렇지마는 이것 한번 보고 쓰레기통에 아마, 박스 버리는 날 가보면 이것 몇 권씩은 나와 있어요. 거의 보지도 않으면서 버리거든요. 그런데 너무 잘 만들었다는 게 지금 험을 주는 거예요,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잘 만들어서. 이렇게 컬러로 잘 만들려고 그러면 예산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군포시 같은 경우는 보면 ’70년도 어디 공책 쓰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을 나쁘다고 저는 안 그래요. 어차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홍보의 이런 책자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시나 얘네 이쪽 시나 기획하고 이런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지마는 이 면 자체를, 참 이 종이에 대한, 저는 그래요. 이 종이가, 자원이 크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초등학교부터 우리 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이 자원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이렇게 좋은 재질의, 딱 손을 대면 베일 정도로 아주 좋은 재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비해서 의외로 우리안양에 대한 이런 책자가 쓰레기통 분리수거할 때 보면 몇 권씩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사실 우리 의원님들 뒤에 사진 이렇게 잘 만들어주지 않아도 돼요. 얼굴도 나오지도 않는데, 나오려면 좀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해주든지. 어디, 이것은 보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다른 시와 조금 어떻게 보면 동등하게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부분은 조금 한번 손질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사실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냥 벼룩시장의 종이처럼 그런 식으로 접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요. 그래서 글씨는 사실 이 시보다 더 떨어지게 좀 해주지만 주민들이 보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 시 거나 이거나. 우리 의원들이니까 책장에다 꽂아놓지 고객들은 책상에 안 꽂습니다. 괜히 한번 보고 다 버려버립니다, 안 보시는 분도 많고. 다음 달 이 용지를 꽂아놓고 몇 부나 가져가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네.

잘 안 가져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하실 때 조금 한번 우리 기획 단계부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7명입니까, 위원회가?

예, 있습니다.

이 위원회 하시는 분들은 대략 나이,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지금 50대 중반 정도.

바꾸세요, 바꾸세요. 연세 드신 분들 계속 우려먹기 하시는 분들 하지 말고 바꾸세요, 그냥. 대한민국 우리 안양시 위원회에 여기저기 위원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한 네다섯 군데 계속 활동을 하세요. 바꾸셔요. 이재현 의원 그분들이 욕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회가 몇 군데씩 돌면서 직업처럼 돼 가지고 여기저기 하시는데, 그런 단체들은 정리할 필요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포장지 업체, 우편 발송하는 업체 우리 안양시로 써주면 안 되나요?

지금 그 업체가 여성기업이고 안양시에 지금 저기,

오산시던데, 보니까?

아, 작년은 오산시입니다.

예. 올해는 안양시로 쓰셨다고요? 올해는, 그렇죠?

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양시 아니면 인근 시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안양의 소식지를 좀 선전하면서 우리 안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안양에도 출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매번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기술자들도 많고, 그래서 안양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기 하나, 설명 저기 했던 부분은 아닌데 혹시 안양8경도 우리,

안양9경 말씀하시는,

예, 9경. 9경도 우리 부서죠?

네.

왜 9경입니까?

아, 저희 부서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 소관이고요. 저희는 홍보.

홍보?

그 분야에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도 나오셨으니까, 왜 9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9경을 만들었어요?

안양을 대표할 수 있는 유원지,

뭐 구경 가자고요?

아니, 하나라도 더 늘어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예, 알아요. 바로 이게 위원회에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원회 지금 저한테 전화 좀 오시라 그래요, 빗발치게. 왜냐하면 사실 우리 안양에 9경을 만드는 것은 창피해요. 안양8경도 어떻게 보니까 겨우겨우 끼워 맞추었어요. 아니, 평촌이 어떻게 9경에 들어갑니까? 제가 우리 청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양1번가 그것은 경 안에 들어가도 돼요. 왜, 오랜 전통 그리고 안양의 기본적인, 야인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메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안양의 ‘안양역’ 그러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대한민국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평촌은 신도시인데 무슨 9경으로 넣고 그러십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장님 답변서 잘 받았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돼서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책자를 보니까 ‘시정여론조사원 인부임’, ‘시정여론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3천 200만원 정도 불용이 됐어요. 그래서 아니, 여기 계획할 때는 임금 보전을 해준다고 해서 이 계획을 했는데 3천 200 정도의 불용을 한 게 처음에 계획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여론조사 이분들 보전수당을 계획했으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또 보전을 해주는 게 맞든지 아니면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으신데요.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 가지고 상반기에는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을 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조사가 작년 하반기 6월부터 시작이 돼서요, 나머지 총 저희들이 17건을 접수를 받아서 그것을 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고, 그래서 13건밖에 실시가 안 되고 4건이 조사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4건에 대한 인건비가 그게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장님 4건이 어떤 부분입니까, 그러면?

4건, 여기에는 지금 하는 것은 13건만 나와 있는데요. 부서에서 신청한 상반기 4건을 저희들이 여론조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지마는 여기 지금 계획할 때를 보면 ‘시정여론조사원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예, 명칭이,

그래서 이분들이 결과적으로 생활임금 자체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편성을 해놓고, 어쨌든 간에 코로나라는 부분이 갑자기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어쨌든 간에 생활임금이라고 해놓고서 이 부분은 좀 적정치 않은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어차피, 처음부터 생활임금이라고 하지를 말든지. 그렇죠?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전제가 있었다고 하지마는 이 부분이 뭐가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올해 ’21년도는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론조사요. 계획대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 계획대로?

네.

올해 편성은 어느 정도 했죠, 그럼요?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8천 200?

예, 그 정도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생활임금 보전수당이라 하니까 적정하게 지출을 하든지 아니면 계획을 좀 더, 방법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주빈 기획관님, 제가 자료 요청이나 질의는 드린 것은 없는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보면 각 아파트마다 지금 우리안양소식지 배부함이 되어 있잖아요. 사진도 주셨는데 이것을 누가 설치하는, 거치하게 되나요? 하시는 분.

설치하는 것은요, 업자가, 600개 작년에 제작하면서 저희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치가 확정이 되면 그 제작업체에서 부착을 해 줍니다.

아, 제작업체에서 한 거죠?

네.

이게 관리소를 통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제가 지금 관양동의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불편한 위치에 있어요, 손이 가지 않는 위치에. 그래서 하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의 바구니에 담아놓고 가져가라고, 그런데 이것도 기울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한 동에 저희, 제가 사는 동네를 보니까, 제가 사는 동의 엘리베이터 앞의 바구니에 우리안양지가, 소식지가 이만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부함에는 사실 몇 권 꽂혀 있어요. 그런데 가져가시는 분들은 바구니에 있는 것은 숙여서도 일부러 가져가시더라고요. 계속 보시는 분들,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보시는 분은 또 기다렸다가 이렇게 들고 가세요. 가서 보시고, 우리 또 아이들 쓸 수 있는 것 요즘에 많이 만들어주셨잖아요. 의원님들 제안에 있어서도 계속 새롭게 추가가 되고 용지도 규모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좀 고급지게 가달라라고 해서 용지가 두꺼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들이 또 바랐던 부분이었기도 하고 제가 또 그것을 제안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재현 위원님과 약간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위치가 너무 불편해요. 수그려서 들고 가야 된다는 위치가 있으면 그냥 안 보게 돼요. 내 우편함에 있는 것도 사실 가져가는 수고가 수고스럽다 느끼는데, 위치가 우편함보다 아래에 있어요. 맨 하단보다 옆자리, 그것도 저희 아파트는 지하 내려가는 부분 옆에 있어서 굳이, 쓰레기랑 반품함이랑 반송함 섞여 있는 가운데 있으니 정말 지저분해 보이는 곳에 있거든요. 이것을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지금 새로운 신설된 아파트에도 설치를 해주실 거고,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것을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홍보하려고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홍보물이 놓아져야 할 곳은 누구든 눈에 가장 잘 띄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파트 관리실 홍보물 붙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안양에 대한 소식지를 주는 것인 것만큼 검토를 좀 한번 해 주셔서 위치 선정이 잘못된 곳은 정정하라고, 구멍이 나면 메꿔서라도 정정할 수 있게끔 해 주셔서요, 하나라도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안양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좀 허수가 돼 버리면 안타까움이 생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기획관님께서 한번 보시고 위치 선정, 한번 몇 군데 이렇게 돌아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아도 안 되지만 너무 낮아도 사실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 홍보에 대한 것을 신경 써주시는 것 감사드리니까 이것도 한 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빈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종관 감사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우종관입니다. 임영란 위원님께서 결산서 199쪽, 공직자 청렴도 향상과 관련해서 1억 600 중에서 8천 3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 세부내역과 불용사유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답변서는 제출해 드렸고요. 우선 불용내역은 서면답변서 하단 박스에 보시듯이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하에서도 할 수 있는 청렴교육은 PC든 모바일, 여러 가지 언택트를 통해서 워크숍이든지 퀴즈대회 등을 실시해서 좋은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요. 다만 한 가지, ‘청렴팝페라’라 해서 팝과 오페라의 어떤 믹스시킨 참여형 교육이 있습니다. 시청 강당에서 계획돼 있는 게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서 준수를 위해서 실시 못한 한 1천여만원 그리고 부조리 신고보상금이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미집행돼서 한 300만원, 부득이 집행잔액 포함해서 한 2천 200만원 정도가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5페이지, 시민감사관 운영 및 수당 관련, 시민감사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서 서면답변과 설명을 요구했는데요. 답변서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우종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관 최광현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영란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쪽,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세부자료 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하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인구는 10여년 전에 62만까지 올랐다가 현재 55만으로 지금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해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그런 어떤 인구유출 심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있어서 종합 대응책을 마련코자 연구용역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기간은 지난 3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동안 했고요. 용역비는 약 1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수행기관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인구정책 분야별, 목적별, 기간별 전략사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관련부서하고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로드맵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6월 11일 날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추진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각 부서에 시달을 해서 중장기 로드맵 인구정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서정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쪽, 석수청년스마트타운 조성 관련 전년에서 올해까지 진행상황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석수청년스마트타운은 관악역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청년들의 주거, 일자리, 창업, 문화생활 등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지면적은 382평이고요, 건축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 그래서 저희 청년정책관 소관은 2층에 청년공유오피스를 한 146평 규모로 건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과를 보게 되면 2020년도에 본예산 17억을 세워서 LH에 지금 위탁비를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LH에서 수행 중에 있는데 4차례 걸쳐서 의견수렴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착공은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재현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쪽, 저출산 인식개선사업 내역 및 우리 시 저출산 대응방안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3쪽, 청년공간 조성사업이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지연으로 계속비로 이월되었는데 이에 따른 진행상황, 세부현황 그리고 향후계획에 대한 자료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아시다시피 그 위치는 옛날 안양1동주민센터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지가 약 130평 정도 되는데 여기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청년공간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은 소요예산을 29억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쪽에 서이면사무소가 있지 않습니까? 서이면사무소 주변에는 건축 제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문화재 관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경기도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심의를 꼭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9년도에 두 번이나 부결이 되어서 세 번째에 저희가 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 4월에 구체적인 건축 규모가 정해지다 보니까 서이면사무소 해제를 요구하는 투쟁본부 측에서는 저희 시에다가 ‘해제 신청이 마무리될 때까지 그때까지 청년공간 건립을 중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해제신청이 부결된 그 이후에 설계용역이 착수되어서 상당 기간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설계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청년정책서포터즈 발대식 및 워크숍 세부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쪽, 청년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과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세부 집행내역서 서면제출과 함께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난해 청년단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3개 단체, 5개 사업, 그래서 3천 700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동아리는 20개 동아리, 20개 사업, 2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우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52쪽, 이차보전금 집행내역서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임영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현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새가족정책추진 사업별 현황과 관련하여 질의드렸고 사업별 현황은 또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이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추진배경, 어쨌든 인구유출 심화에 따른 종합 대응책이 필요성이 절감해서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65만에서 55만으로 현재 한 7만 정도 인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추진경과하고 용역결과, 추진실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62만에서 55만으로 줄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연구용역결과서에도 담겨 있는데요. 동별로 분석을 했었어요, 그때 자료에. 대부분 인근에 의왕‧군포‧화성 이런 지역에 신규 택지개발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양이 주택비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이제 주변으로 좀 더 저렴한 주택으로 이전하는 현상이 크고요. 그리고 저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가용토지가 적다 보니까 신규 개발이 억제돼서 그런 것들이 또 차단이 된 듯하다는 결과이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평촌신도시가 이제 30년 임박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자꾸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인구가 더 늘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용역결과서에 보면 안양7동의 경우에도 재개발 전보다 인구가 줄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 이유가 요인이 보니까 세대별 인구가 준다고 합니다, 예전보다. 그런 어떤 종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지금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줄지 않도록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안양시민들도 서로 어떤 인식 변화를 가져서 인구를 유지하는 쪽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양7동이 어쨌든 옛날에는 그래도 인구가 많고 그랬는데 래미안메가트리아가 들어오고도 인구가 늘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줄었지.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든 상록지구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 냉천지구, 소곡지구 이제, 소곡지구도 입주를 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세대수가 가족이 적다는 거죠,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가. 그래서 저는, 안양시가 집값이 비싸다고 인근으로 다 이주하고,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데요.

우리가 공무원만 해도 1만 8천이 넘잖아요.

저희가요? 안양시가요?

응.

지금 한 2천명 정도 됩니다.

거의 지금 2천이에요?

예.

그러면 공무원들이 다 안양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양으로 사람들이 이사 오게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수원 같은 경우는 120만 인구 있고 또 땅은 제가 봤을 때 되게 아직도 개발할 게 무궁무진 많아요, 가용토지도 그렇고. 그런데 안양에는 정말 토지가 없어요. 몇백평 되는 것 누가 좀 어떻게 할래도, 그래서 안양이 너무 땅도 좁고 그리고 또 저출산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6월 11일 날 안양형 인구정책 중장기 로드맵 추가보고회를 개최했잖아요?

예.

그때 17개 부서에서 46개 사업 이 결과는, 그래도 보고회를 했으면 중장기 로드맵에서 나온 것 핵심적인 결과는 뭐예요?

이제는 첫 단추를 낀 거고요. 처음 시작을 해서 지금 로드맵도 말 표현처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요. 그래서 2040년도까지 저희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서 55만까지는 최대한 유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건데요. 그 사업별로 46개 사업을 플랜을 지속적으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보고회도 같이하고 그다음에 분기별로 그런, 각 부서에 추진상황을 체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출산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 ‘청년이 살고 싶은 안양’을 만드는 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정책적으로 잘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최광현 과장님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만안구 안양시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 분은 한 분이거든요.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구정책이 점차적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62만에서 55만으로 떨어지고 연 11.5퍼센트씩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대안을 보니까 대안이 별로 이렇게 신통치가 않아, 이게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 홍보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런 대안을 한번 내볼게요. 우리 지역의 다문화, 이제 우리는 다문화시대잖아요. 다문화가정이 많이 들어오고요. 이런 다문화가정들이 어려운 집들이 사실 많습니다. 여기는 아마 복지문화과하고 같이 좀 협조가 돼야 되는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혜택 그런 것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노력하셔야 돼. 예산도 보니까 다문화 쪽에서 남았더라고요. 서경숙 팀장님! 과장님이신가요? 아, 서경숙 과장님이시구나. 바꿔 앉으셔 가지고.

다문화 사업은 시청의 여성가족과,

예.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았었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 다문화정책에 다문화위원들이 주택도 보급을 한다, 좀 지원을, 우리 청년들처럼 영 점 몇 퍼센트 이렇게 지원해 주는 식으로 우리 다문화도 지원을 좀 많이 해줄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를 좀 낮추고, 금융에서, 그리고 주택을 우선적으로 좀 어려우신 분들은 보급할 수 있는―주공 이런 작은 평수―그런 정책을 좀 많이 펴 가지고 우리 안양시에 올 수 있는 이런 정책, 저도 항상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임영란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우리 안양시에 공무원수가 한 2천여명 정도 되잖아요.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이 진짜 생각 좀 하셔야 됩니다. 안양시의 공직자들이 안양시에서 월급을 타고 수원, 인근 안산, 과천에서 쓰고 있어요. 이것만큼은 우리 안양시 공무원들이 모범적으로 들어와서 안양에 터를 잡고 살면 그만큼 인구도 늘어나고 또 젊은 층들이 있을 때에는 청년들이 결혼해서 이런 결혼정책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굉장히 애쓰시고 계시는 만큼 조금 인구수 또 이런 유아정책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무엇인가가 획기적인 방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다 제가 질의했던 거고요. 청년공간 조성사업 문화재,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문화재를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자체는 저는 아주 의원으로서 수치입니다.

안양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문화재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양이 뭡니까? 문화의 도시입니다. 안양 옛 명성 따지면 예술공원 쪽 다 문화재예요, 지금. 손댈 것 하나 없어요, 다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보전사업에 적극적인 도움을 주셔야 돼요. 서이면사무소, 안양1번가 그것 왜 없애려고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거기 하나 못 짓고 있으면서 지금 미루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서이면사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서이면사무소를 옮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기는,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청년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서이면사무소 때문에 지금 못 짓고 있잖아요, 미뤄달라, 상인회에서. 그렇죠?

네.

그게 문제예요. 왜, 지금 여기 과장님이 주신 것 보시면 2018년도부터 계속 청년 문화재 활동부터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환경 심의를 부결시켰고 또 현상변경에서 심의에서 ’19년도에도 부결시키고 이런,

이재현 위원님, 문화재는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아니아니야, 이게 지금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 들어와 있는 것 때문에, 청년정책, 청년몰 짓는 것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 짧게 좀.

예. 짧게가 아니고 길게 해야지, 이런 것은. 그래서 우리가 서이면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청년정책관에서 진도가 안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왜,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건물 그 주차장 주인이 누구예요, 그 주인이. 혹시 아세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문화재 없애 가지고 자기네들 건물 지으려고 거기다가, 어디 되도 못 한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괜히 왜 과장님이, 일 잘하는 과장님이 청년 이 조성하는 것, 이것을 진도를 못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상인회가 그 문화재를 없앰으로써 거기다 건물을 짓는다. 저는 이것 말도 안 되는 방침이라 생각하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단은 저는 적극적으로 의원을 떠나서 반대운동 제가 직접 할 거예요. 그리고 안양시 문화재는 진짜 아끼고 보존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돼요. 우리 안양에 아까 내가 9경 말했잖아요. 볼 게 뭐 있습니까? 거기 서이면사무소는 매주 가서 한번 보세요. 청년들이 그것 보러 옵니다. 우리 청년정책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하나, 열 개, 두 개씩 짓는 것보다 그것이 하나, 두 개 있는 게 더 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 단청이나 소나무 하나 짜놓은 것만 해도 우리 학생들이 배우고 익힐 수 있고 그런 것을 보고 배워야지. 다음에 또 한 번 얘기를 해야 되겠고요. 우리 지역에 건물 지으려고 하는 상인들, 무슨 청년도깨비시장도 그렇게 됐는데 이것까지 또 망치려고 그래요? 에이! 이만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이성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현 정책기획관장님 답변하고 답변서 잘 받았고요. 지금 우리 청년정책관님 3년차 지금 현재 하고 있죠. 그렇죠?

네.

3년차 됐는데 참, 아까 자료 설명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인구정책이라든가 청년정책, 어쨌든 간 ‘살기 좋은 안양시’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봐서는 청년이라는 그 자체가 물론 고민스럽지마는 청년들이 우리 안양시에 올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좋은 직장, 주택, 교육환경.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충족이 돼야 청년들이 우리 안양시를 찾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도 우리 안양시가 또 주변 시에 비해서 워낙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가 있고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는 사실 쉽지 않은 도시예요, 어떻게 봐서. 어쨌든 간에 하나하나 나무를 가지고 숲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논란도 좀 있기는 하지마는 그것은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3년차니까 앞으로 4년차 가시면서, 아까 우리 김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들이 하나하나 따져가며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기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정착도 되기도 전에, 일도 해보기도 전에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이것을 잘했니 잘못했니 따지다 보면 결과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3년차, 4년차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굉장히 주택이라든가 모든 게 참 비싼 안양시에서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하고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하고 더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광현 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안민원봉사과장 조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김선화 위원님께서 안양초교 민방위비상대피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를 세우게 된 동기와 왜 집행되었는지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에 민방위팀이 있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또 도입하게 된 동기는 민방위비상대피시설은 전시 및 재난 시에는, 재난 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유지관리하는 시설로 본 시설은 지하에 있고 규모가 약 2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조금 소음이 있고 또 운동하기에 규모가 이렇게 큰, 활동량이 큰 사물놀이라든가 댄스 등 17개 단체가 프로그램실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며 관리하고 있고 또한 뒤에 첨부해 드렸듯이, 첨부해 드린 것 보면 10시 반까지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있어서 밤에 필요한 거고 또 북이나 장구 등 고가의 물품들이 보관되어 있어서 2019년 6월부터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간 단위로 계약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월 5만 5천원씩 66만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성우 위원님께서 부서별 주요 불용내역의 민원봉사과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비 74퍼센트 불용처리에 대한 세부내역서 제출과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내역서는 제출해 드렸고,

과장님, 답변서 잘 봤습니다.

네.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은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가 민방위대피소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크다 보니까 이용을 같이하고 있나 봐요. 그렇죠?

네.

습하지는 않나요, 거기가?

지하니까 아무래도 습하죠. 그래서 가끔 창문도 열어줘야 되고 이래서 시설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그럼 민방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 같은 것은 그 안에 갖추고 있나요, 혹시?

일단 장비 같은 것은, 마이크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방독면이나 이런 것, 민방위에 들어가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것은,

없어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민방위대피소니까 일차적으로,

동에 갖고 있는 것을 다 배부를 해 드리기 때문에, 예. 대피할 때는,

동하고 거기하고 좀 거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피를 하실 때 동에서 배부받아서 대피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사실 민방위대피소라 하면 그 안의 주재료인 민방위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어느 한 부분에 창고를 만들어서 해놓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화생방 시에는 나오지를 못해요. 가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화생방 알잖아요, 가스. 그것 굉장히 독합니다. 코피와 귀로도 피가 터져 나올 정도로 우리는 경험을 해보았기 때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한 이런 가스기 때문에 그런 것이 터지는 순간 나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우리 가장 민원을 해결하는 데에서 보면 어려운 것이 여러 가지가 너무 많아 가지고 힘들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부서가. 그렇죠? 그런데 제가 행정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안양시가 민원처리가 굉장히 잘되는 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모두 다 친절하고 또 이 공직자들이, 특히 민원처리만큼은 잘하는, 타시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화성시를 비교했지 않습니까. 아주 안 좋아요, 화성시. 그래서 우리 안양시는 진짜 아주 잘하는 이런, 특히 우리 조은주 과장님께서 잘하시고 청장님도 잘하시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간 그런 부분을 좀 비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무원도 잘하고 있지만 민원인들도 많이 점잖고,

그럼요. 시민이 벌써 굉장히,

예, 다를 겁니다.

악성코드를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은주 만안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숙희 만안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부동산가격 감정평가 수수료 지출현황에 대해서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요.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공동주택가격 공시 이후에 그러니까, 4월 30일 날 공시됐거든요. 그 이후에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신축 또는 누락된 주택에 대해서 조사‧산정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관은 한국부동산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한 3회, 58단지에 63개 동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출장비는 1건당 1만 6천 500원이고요. 조사비는 5만 5천원, 다세대의 경우에는 출장비는 똑같고 조사비는 3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21만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안 되었거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결산서 473페이지, 안양시 결식아동수가 어느 정도인지 자료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안양시 전체 만안‧동안 합계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경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답변이 너무 잘돼 가지고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서경숙 만안복지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순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로기 게양은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거죠? 부서가?

가로기 게양,

이것 혹시 어디 위탁 주고 이런 것 아닙니까?

새마을 지회에서.

지회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동안구, 아, 만안구에서는 저번에 현충일에 국기가 안 걸려 가지고, 그래서 이것 우리 국기가 안 걸려 가지고 의외로 저는 조금 그랬는데,

가로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만안구, 그때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어느 부서에서 위탁을 받았는데 그 부서에서 뭔가가 안 맞아 가지고 또 못했다, 이런 말을 얼핏 들은 것 같아 가지고요.

아니, 똑같아요, 저희도.

같이, 예.

새마을에서?

새마을에다가, 예.

새마을에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새마을에서 만안구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왜 국기를 안 달았죠, 그때?

현충일은 저희들이 국기 게양을, 가로기 게양을 안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요.

왜요?

5회가 지금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국군의 날’, ‘한글날’ 다섯 번.

‘개천절’, ‘한글날’ 5회 이렇게 하도록 해 가지고,

현충일은 반기 안 달아요?

예.

아, 그래요? 가로기라 그래요? 달기가 애매모호한가? 국기 게양하는 날로 나는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애국가도 안 부르시길래, 현충일 행사장에서. 그래서 무슨 애국가도 안 부르시나, 또, 코로나 때문에 그러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최순호 동안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보영 동안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민원봉사과장 김보영입니다. 김선화 위원님께서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그 자리에 놨습니다. 부동산 관련 신고포상금은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무등록중개업자,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자 그다음에 거짓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한 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양수한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그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검사 공소제기나 기소유예가 되면 저희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 의해서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경우인데요. 그 경우에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사 공소제기, 기소유예, 여기에 또 합해서, 더해서 증빙자료를, 과태료 부과의 관련자료를 냈을 경우 그 경우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에 없는 것 하나 더 부가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 31일자로 토지거래허가 관련 신고포상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허가는 외국인하고 국내 법인에 대해서 법인이 토지거래주택을 살 경우 허가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 경우에 거짓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또 당초 목적대로 이용을 고지를 안 하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동산 관련 법령에 의해서 포상금을 50만원, 1건에 50만원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보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