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임종억 의원 발언

제83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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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축산지원과, 시립도서관, 시설관리사업소,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문화체육행사기획단, 당진항만관광공사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당진시의회 규칙 제75조 및 제76조의 근거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방청을 제한하였기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회 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은 당진시의회 규칙 제75조 및 제76조의 근거에 의해 허가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이 방청을 제한하였기에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는 회 의장 밖으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위원 간 의견 조율과 장내 정리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장내가 정리되는 대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협의를 위해 2층 회 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03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9번, 농업 관련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5개 농업 관련 단체에 1억 4,000만 원을 보조해 주는데 과장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현재 금액의 적정 여부보다는 사업을, 보조 사업을 한다라고 보면 사업 영역에 맞춰서 보조 사업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이 금액을 제가 이렇게 적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사람이 중복하여 여러 단체 회 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은 있는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농업 단체가 여러 단체가 돼 있는데 일부 농민회 도 가입되고 경영인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본인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런데 그 여러 단체에 가입되면 각 단체마다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각 단체마다 다 보조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도 중복으로 지원되는 거 아닐까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보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보조, 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업을 가지고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영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 또는 우리 당진쌀 판매 여기에 따른 예산을, 소요 예산을 얼마 들어가는지 해서 저희들이 파악해서 보조금 이렇게 주는 부분이거든요.

재숙

전재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중복 지원을 그래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까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대책이나 단체를 더 효율성 있게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각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 농업 경영인 뭐 여러 단체가 있는데 자기 품목 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복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고자 지금 지난해 농업회 의소 조례가 제정이 돼서 향후에는 농업인들 스스로 논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조금도 좀 절약을 하면서 또 사업 영역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우리 소중한 세금을 각 단체별 행사나 또 전진대회 같은데 지원을 해도 되는 건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늘 관행적으로 내줬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늘 해 왔던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보조금으로 단체를 운영하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단체로 변화를 하여야 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구태하게 행정을 집행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제는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런 문제를.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농업 인구 감소에 맞춰서 아마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행정도 변화를 해야 하고 지역단체의 운영도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 소중한 세금에 의지해서 운영을 하여야 하는지 이 부분도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보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각 단체별로 전진대회 라든지 품평회 라든지 또 역량강화 교육 이런 것들이 단체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회 의소 중심으로 통합을 좀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업인과 협의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농업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는 수많은 단체가 있지요. 대부분 시 예산을 투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시잖아요. 그래서 각 단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또 보조금을 받아 보수라는 명목으로 친목행사나 관광성, 외유성 이런 데에 집행하는 사유도 많지요. 이런 걸 좀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량 강화 부분, 경영인들이 해외에 가는 부분 지난해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자부담 50%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지난해 코로나 땜에도 가진 않았지만은 그런 조례나 지침의 개정에 따라서 농민들 스스로도 국내 견학 쪽으로 돌리는 부분이 지금 그런 의결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품목별로 이루어지는 전진대회 또 품평회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실효성이라든지 효율성 이런 것도 좀 따져서 저희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약간 꺼리는 얘긴데요.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간에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부정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장님은 이런 얘기를 아마도 들어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말은. 그래도 참 제가 듣기에는 참 꺼리는 얘기였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전체, 시 전체에 대한 보조금 말씀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요?

재숙

전재숙위원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농업 관련 단체 보조금은 사실은 과거보다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업 인구가 점차 감소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을 좀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조금 줘 가면서 사후관리 이런 부분을 적극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보조금은 받는 사람만 받지 정작 받아야 할 사람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이 대단히 많거든요. 이것 또한 근거 있는 이야기들인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 부분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체 별로 예를 들어서 쌀전업농 같은 경우는 1,400명 정도 됩니다. 또 경영인 같은 경우는 900명 된다 이러면 그 단체 대표한테 주는 부분이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 농업 보조금 가지고는 좀 안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보조 사업의 선정 단계부터 사후 평가할 때까지 투명성을 높이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또 사업 내용을 아주 꼼꼼히 살펴보고 올바르고 투명한 보조금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 관련 단체도 이거는 종합적인 얘기지만 농업 관련 단체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 물론 그렇게 농업정책과에서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래도 확실한 말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각 단체 별로 이루어지는 그런 보조 사업에 유사한 보조 사업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서 통합 운영하는 방안들 이런 걸 좀 적극 향후에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위에 지적한 보조금 중복지원과 보조금 선정 단계의 투명성과 세금 낭비 등에 대하여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점을 각별히 유의하시어서 행정을 펼쳐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일반 요구번호 372번, 농번기 일손부족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도 일손은 여전히 부족하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타 시·군이나 광역시를 보니까 농촌인력지원센터라고 해서 굉장히 아주 활성화되어 있더라고요. 시 행정하고 아니면 군 행정과 농협이 같이 결합이 돼서 협력해서 하는데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도 농작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담당 부서가 농업정책과?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저희 거.

최연숙위원

거기 담당 직원은 몇 명인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담당 직원, 그 업무만...

최연숙위원

업무만 하고 전담 직원은 없다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런데 다른 타 시·군을 보니까 한시적으로 가장 농번기 있죠. 그때만 한 5, 6개월 정도만 전담 직원을 딱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실효성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가장 농촌에서 어려운 문제가 바로 인력을, 구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우리 당진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사실은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 미약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추진계획이 있으신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담, 전임, 전담 공무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농작업지원단 속에 각 농협 별로 저희들이 인건비 전담 인력 인건비를 220만 원씩 주고 하면서 채용을 했습니다. 연간 지금 12개 농협에서 1명씩 채용돼서 월 220만 원 줘 가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다른 방안 하나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금 아직 처음입니다마는 외국인 숙소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4농가가 지금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 실사 나가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4농가가 신청한 인원이 약 외국인 인력이 14명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에 베트남, 중국 이쪽 여기 인력들이 들어오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일손부족 문제는 저희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특히, 코로나 땜에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연숙위원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정은 알겠는데 이게 코로나 전에도 지속적으로 부족 현상이 나왔던 겁니다. 이게 근 10년, 십여 년간 이게 계속 일어났던 문제인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타 시군의 사례를 제가 강진군의 사례를 봤거든요. 거기는 인력지원 체계 구축이 잘 돼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농협하고 같이 하시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지원이 또 충분한 지원과 물적 자원과 모든 서비스 지원이 그리고 주거 문제나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농협하고 그리고 농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 가는데 여기서는 많은 도움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실효성도 너무 좋았고, 그런데 지금 우리 계절근로자 14명 가지고는 사실 턱도 없는 숫자거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일반 농어촌지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실은 한 오후 6시 정도 되면 거리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안전이나 또 그분들의 사후관리 이런 부분 또 인권적인 문제 이런 전반적인 체계가 잡혀야 그분들도 안심하고 오고 또 우리가 보는 눈도 인식도 좋아지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화가 우리가 굉장히 성숙되지 않는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까지도 행정에서 체계를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도 늘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4농가에서 14명 이렇게 모집하는 부분은 자기가 필요한 인력들이거든요. 근데 소규모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근로자 제도 보면 위탁형이 있고 직접 고용형이 있거든요. 사실은 위탁형을 해야 필요 인력들을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위탁형이라든지 또 농협을 통해서 외국인 인력을 20명이고 10명 채용을 해서 위탁 형태로 운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소규모 농가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올해 한 번 시범운영해 보고 내년도 점차 확대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내국인들을 중심으로 해서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지금 대한노인회 우리가 또 시내권에 있는 그리고 또 서울에 있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인건비 구조는 사실은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해결해야 할 문제고 이 격차를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인가? 사실 최저임금 받고 누가 농촌에 일을 하러 오겠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한 번 가장 합리적인 임금구조가 어떻게 되나 그리고 도시에서 남는 인력들을 우리가 저거를 해 올 때에는 그만큼 대가를 해 줘야 되고 환경을 좋게 해 줘야 우리가 편안하게 와서 인력을 그 시기에 한시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세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화 문제로 굉장히 농어촌에 일손이 없는데 이런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게 전국의 문제인데 당진시만큼은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하셔서 지금 자료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안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개선 방안도 나왔는데 이거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좀 다른 타 시·군의 사례도 보시고 그리고 충남도하고도 협의도 해서 광역에서 이런 센터를 좀 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야겠고 15개 시·군에서 이런 좋은 정책을 또 만들어 내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그런 문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인력지원센터 이런 방안들도 한번 다각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어떤 게 농민들한테 제일 필요한 것인지 한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5번, 농산물 유통에 관한 업무추진 관련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푸드플랜은 지역의 먹거리를 생산, 유통, 소비 등 하나의 농산물에 대한 선순환 체계로 묶어서 지역 구성원 모두에게 안전하고 또 품질 좋은 식품을 체계적으로 공급하여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는 것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푸드플랜 구축 사업은 농림축산부식품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시는 언제 선정되었고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난해 선정이 돼서 금년도 1월 달인가 2월 달 최종 마무리가 됐고, 저희들이 또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선정이 돼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소득층을 위한 지역 식품 소비 체계해서 17억 공모사업 선정이 돼서 이렇게 공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농식품부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그 대신 선정이 됐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자체적으로 추진을 할 내용이다 이거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금년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먹거리위원회 를 위촉하여 출범하여 푸드플랜 정책 과제를 발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농민들에 대한 판로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데 지역 소비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쉽게 팔 수 있는 로컬푸드 매장에서 파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자료 보면 핵심이 사실은 로컬푸드 인증제를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순히 그냥 농민들 스스로 납품이나 이런 구조였는데 저희들이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소비자들한테도 적극 품질에 대한, 농산물 품질에 대한 신뢰성들이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내용에서 저소득층을 위한다고 되어있는데 사실은 판로 개척을 이렇게 한다면 고 농가 많이 재배하는 쪽에 더 유리한 거 아닙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로컬푸드나 이렇게 납품하는 농가들은 대규모 농가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만큼 팔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주로 가락시장이나 농협 계통출하를 좀 하고 있고요. 나머지 소규모 농가들이 로컬푸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은 또 하나의 명칭만 다른 새로운 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푸드플랜 공모사업을 참여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셨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연구용역 했고요. 그 결과로 인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고 또 아까 먹거리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농민들, 위원회 에서 제안된 그런 사업들을 푸드플랜을 통해서 확정을 지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모하고 또 자체 저희 시 시책으로도 추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용역비 8,000만 원 들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8,000만 원 들었습니까.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약 5,000여만 원을 집행을 했네요. 주요사업이 푸드플랜 민관협력체계 강화 사업으로 2,000만 원, 국산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화사업에 1,000만 원, 공공급식 로컬푸드 산지투어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집행했는데 대부분 용역, 교육, 홍보비 등 행사비 위주로 쓰여진 건 아닙니까? 사업 효과는 무엇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게 푸드플랜 초기다 보니까 이런 행정에서 우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드는 거고요. 뒤에 농식품 바우처 사업도 우선 지역 소비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 외에, 자료 제출한 거 외에도 기업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제 기억으론 30여 가지 사업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은 점차 매년 이렇게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지금 제출한 서류에서 올해 21년도에 농식품바우처 지원 또 푸드플랜 구축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비로 국·도·시비 포함해서 20억 원이 지금 예산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업 중에 있지 않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이러한 사업이 푸드플랜 구축 사업과 관련이 되는 사업인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푸드플랜 용역을 통해서 사업 계획이 확정이 됐고 공공급식 지원 조례가 마련이 됐고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부에서 선정을 해 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푸드플랜 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만약에 국·도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에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이게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먹거리 기본 보장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그러면 단기가 아니라 일회 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0억을 들여서 이런 사업들을 다 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대상 범위나 예산의 규모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약간의 축소는 있을지언정 저소득층을 위한 먹거리 보장 차원 또 임산부를 위한 친환경 급식 같은 부분들은 국비 지원 사업이 끊긴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추진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우리 농업이 참 어렵습니다. 당진시 푸드플랜 구축 사업을 통해서 당진 농업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지금 직거래, 참고자료로 직거래 월별 매출액을 보면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직거래 실적이 1억 6,300, 1억 9,500으로 좀 부진한 것 같은데 홍보 및 대책 마련은 되어 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어쨌든 로컬매장 쪽에서는 어느 정도 초기 정착 단계에 있고 확산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 인증제 도입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근데 온라인 직거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좀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특히 당진팜 같은 경우는 약 회 원 수가 2만 3,000여 명 좀 더 넓혀야 되고요. 그리고 또 직거래장터도 사실은 참여하는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참여 공간범위가 행담도라든지 이렇게 좀 한정되다 보니까 좀 적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굴을 하고 각 실과별로 협조를 받아서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를 한 것은 푸드플랜 사업이 자칫 전시 위주로 행정 위주로 보여 주기 사업으로 변질될까 우려스러워서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농산물 판로이지요. 판로를 찾지 못해 좋은 농산물을 생산을 해 내고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푸드플랜 구축 사업을 통해서 판로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특히 농산물 유통, 소비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예.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점심시간이 다 돼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하는 위원 있음)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한 분만 더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정책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3번, 페이지 926, 당진시 농협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시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협하고 협력사업을 하는 이유는 각 농협별로 농가가 필요한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현장에서 바로 보급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조합원을 위해서 일정부분을 농기계라든지 보조사업 비율을 좀 부담함으로써 농가들도 부담이 경감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소형농기계사업이 저희가 18년하고 21년은 하고 19년도, 20년도는 원예농산물 지역특화 공모사업으로 전환했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소형농기계 사업을 보니까 2018년도에 동력살분무기 등해서 1,362종 중에 10억을 썼는데요. 그런데 이중에서 관내에서 구매한 것은 260종 한 14%밖에 안 되고 관외에서 구매한 게 1,182종으로 86%입니다. 그리고 21년에는 농산물 건조기 등 310종에 5억 2,300을 썼는데 2021년에는 그래도 지역에서 구매한 게 157종 해서 51% 관외에서 구매한 게 49%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했는데 이게 관외에서 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지역 내에 농기계 해당농가가 원하는 기종이 없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보조사업자다 보니까 농협은 계통출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협중앙회 에 구매부가 있습니다. 그 구매부에서 1년에 연 초에 공동으로 우리가 이런 기종을 보급할 테니 단가를 제시하라고 해서 공고를 띄워서 공동구매 납품업자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각 회 원 농협한테 뿌려 줘가지고 해당 농협에서는 그래도 공동구매를 하니 가격이 좀 쌀 것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관외에서 공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역농협에 권한이 없나요? 그럼.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권한은 지역농협에 당연히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에 구매를 거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관내로 할 것인지 이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지역농협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요. 어느 농협은 전부 관외에서 100% 구매한 데도 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재에 지역에서 우리가 어떤 건설문제도 나오면 그냥 지역업체를 좀 이용해달라 이러는데 심지어 소형농기계까지도 전부 관외에서 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 안 맞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점검해보시고, 21년도는 그래도 반반씩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종이 없다거나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면, 가격이 비싸서 그렇다든지 뭐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꼭 좀 조치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자로부터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농작업지원단 운영에 대해서 제가 또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시범사업을 18년도에 해서 신평농협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니까 19년도에 석문농협을 또 포함시켜서 하고 “아! 이게 앞으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20년도에 우리가 10개 농협을 확대해서 해보니까, 여기 3개 농협은 참석을 안했네요? 보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개 농협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2개 농협 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합덕하고...

명진

김명진위원

대호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예, 대호지, 그래서 일부농협 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온 대로 좀 미숙하고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저조하다 해서 여기 자료에 보면 50% 미만을 성과를 올린 데는 미만으로 올린 데가 2개, 50에서 80이 2개소, 80에서 90이 2개소, 90% 이상이 4개소 해서 평균 한 77.8%라고 이렇게 자료를 제공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홍보부족하고 이 사업추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이렇게 해서 된 건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가장 좋은 제도이거든요. 지역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농협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방법임에도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것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하나는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까 최연숙 위원님한테 제가 답변 드렸듯이 전임자를 채용을 해서 하게끔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부터는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데는 저희들이 가급적 제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쓰는 데로 돌리고 그래도 집행률이 낮은 데는 내년도 보조사업에서 아예 빼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농협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농작업지원단 때문에 PPT 자료 좀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영상)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사한 사업을 2개과가 하고 있어요. 보시면 이쪽은 농업정책과는 12개 농협을 통해서 지금 대행단을 구성해서 하고 그러면 각 농협은 농작업대행 전담직원을 급여 220만 원 줘서 전담을 두고 있고, 여기는 65세 이상의 논밭 1.5헥타르 이하고, 저쪽은 기간제를 공무원을 둬가지고 기술보급과는 밭에만, 논은 아니고 1헥타르 3천평 미만 62세 이상의 농업인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방법은 이쪽은 인력 지원할 때 1인당 1만 원 주고 농업정책과는 1만 원 내역은 교통비, 간식비 이렇게 나누어 놨고요. 농기계 지원할 때는 3.3 그러니까 한 평당 200원을 지원하고 200평 미만은 전체 그러니까 4만 원이죠. 200원이니까 2×2=4 해서, 그다음에 200평 이상은 보조 70% 농가가 30% 비율로 징수하는 거 이렇게 해놓고, 저쪽은 300평 이하는 3만 원 징수하고 300평 이상은 한 평당 100원 작업종류는 경운 가는 거 그다음에 배토, 수확 작업별 부과를 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보고 우리 과장님은 이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저런 유사한 업무를 양쪽 과에서 하다보니까 농민들도 혼선도 있고 이걸 하나로 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번 의견 좀 말씀해보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저희 농정부서가 추진하는 각 농협별로 추진하는 데가 쉽고 편할 겁니다. 거기는 전담직원이 배치가 되어서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2개 부서가 어쨌든 하는, 기술보급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기술보급과는 사전에 아마 신청을 본인이 찾아서 전화를 해야 될 겁니다. 아마, 방문이나 전화를 하다보니까 좀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접근하기 좋은 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윤재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영세농업인 농작업대행은 사실은 농협에서 이렇게 해도 수혜를 못 받는 사람 위주로, 저희가 보면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하고 해서 어떤 인과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된 사람하고 아까 면적을 해 놓았잖아요. 아주 소규모 그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유사하게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자체는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건 다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면적만 틀리고 그렇죠. 하나는 1.5헥타르 하나는 2헥타르 미만 뭐 거의 흡사해요. 그런데 사실 농정과 입장에서는 가장 편하게 농협에 가서 농협 전담 직원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편한데 이쪽에 기술센터 기술보급과로 오려면 더 불편하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귀농 이런 사람하고 틀리다면 관계없는데 일반농민이 생각한다면 좀 혼선만 오고 더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소장님, 양개 부서에 이런 일이 있으니 잘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안을 검토해서 저한테도 말씀을 해 주시고, 가장 농민을 위해서 방법이 뭔가 이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자료영상) 저게 뭐냐면요. 저거 뭔지 아시죠? 농기계사후관리업소입니다. 저렇게 당진시장이 내줬어요. 과장님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당진 전체에 27개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농협이 몇 개 농협이 참여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거의 사후수리관리업소로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몇 몇 군데만 빼고 거의 다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9개 농협이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9개 농협 포함해서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넘겨주세요. 좀 키워주세요. 저게 뭐냐면 예산군에서 우리가 탄소중립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감속장치하고 조기 폐차를 하고 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에서, 농기계도 조기폐차를 할 테니 하고자 하는 업소는 참여해라 이렇게 예산군에서 날짜가 3월 며칠로 보이는데 밑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시도 저 사업을 하고 있나요? 지금.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침이 내려와서 현재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는 언제부터이고, 기종은 뭐고, 연식은 얼마 되면 폐차를 할 수 있고, 지원방법은 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2012년 이전하고 대상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명진

김명진위원

10년 이상으로 보면 되겠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고 폐차를 시킬 때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 있잖습니까? 콤바인 예를 들어서 20년 됐으면 거래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조기폐차의 대상은 반드시 운행이 되어야 됩니다. 고장 난 것 이런 것은 대상이 아니고 운행이 되어야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기후에너지과하고 똑같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뭐 저감장치는 없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냥 폐차만, 10년 이상 콤바인, 트랙터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할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 우선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띄워놓은 것처럼 저희들이 그 규정에 보면 농기계수리업소 중에 중대형이라고 이렇게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대형으로 받은 데는 당진에 7개 수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추가적으로 변경이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쉽게 조기폐차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2025년부터는 농업인에게 제공됐던 면세유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점점 더 어려워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제공하던 것을 못하면 어떤 것을 좀 농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농사를 짓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해줄까 이런 걸 좀 생각을 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기술센터에서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들이 회 의를 해서 농업, 농촌을 위한 일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370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영화가 잘 안착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조상연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비 절감은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건 저희들이 평가하는 것 보다는 실제 영양교사 선생님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저희들이 관내에서 납품되는 농산물 제외하고는 다 공정한 경쟁입찰방식으로 돼서 상당히 좀 저렴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제출한 추가 자료에 의하면 2021년도에 학부모 건강먹거리 지킴이단 구성을 하지 않았네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난해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작년에는 3월에 구성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올해 미 구성 사유로 코로나19를 들었는데 작년 3월 달에는 코로나의 실체가 덜 알려졌기 때문에 사실 공포는 작년이 더 심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학부모 건강먹거리지킴이단 구성 활동은 도의 방침에 따라 하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2021년도에 미 구성도 도의 방침이 바뀌어서 안한 겁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조상연위원

그건 아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그러면 실행에 효과가 없어서도 아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오로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다만, 학교 어린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번질 우려가 있어서 예방차원에서만 안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공급업체 위생 점검에 2020년 7월에는 전체 15명 중에 학부모지킴이단이 3명이 포함됐었고 2021년도 6월에는 학부모지킴이단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여쭈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청에서 학부모를 추천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조상연위원

누구랑 협의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교육청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공급업체를 위생 점검하는 이유는 혹시 모를 위생의 문제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함이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학교급식센터나 영양사는 사실 중간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소비자는 학생이고 미성년자인 학생의 법적의사대리인은 보호자입니다. 맞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최종소비자는 위생이 불량한 식자재의 실질적 피해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위생검사라든가 위생점검은 최종소비자가 하는 게 맞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법에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충남지역의 학교급식지원센터는 2017년도 하반기부터 고추장, 국간장, 된장 등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획득한 전통장류 공급사업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조상연위원

전통식품의 품목규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서 이를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맞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조상연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서산에 있는 전통장류 업체가 당진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해서 당진시의 학교에서 사용한, 이 사용한 장류에서 2021년도 3월 11일 고추장에서 숟가락이 나오고, 3월 16일 날, 3월 24일 날 된장에서 파리가 나와서 신고를 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영상)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게 잘 보이진 않지만 파리가 나와서 지금 사진 찍어 놓은 겁니다. 교육부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에 이런 위생문제가 1회 발생할 경우에는 계도, 월 2회 시 납품참여 금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진시의 이 이후에 조치사항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최초에 나왔을 때 우선 이물질 숟가락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품목제조 어떤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법에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종소비자가 신고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진시학교급식센터는 중간유통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신고안내를 했고 그리고 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식품의약안전처에다가 구두로 신고를 했습니다. 했더니 그쪽에서 답변이 소비자 집단급식소 학교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안내를 했고, 해당업소에는 납품을 중단시킨바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 3년 내에는 시정명령 외에 행정처분, 3년 내에, 시정명령 외에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처분 시에 공급업체 자격을 제한 해버립니다. 그럼 이 사안에 대해서 충청남도에는 보고했습니까? 충청남도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나 이쪽에 보고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보고 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충청남도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나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학교급식처리규정에 따라서 지침이죠. 식품위생법이 아닌 지침에 따라서 사유서를, 해당업체를 불러서 사유서를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급중단을 시켰습니다.

조상연위원

언제 시켰습니까? 제가 학교급식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공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 이후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조사할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사유서 받고 바로 납품중지를 시켜서...

조상연위원

당진시는 납품중지를 했고, 서산시나 예산군이나 이쪽에 계속 납품되고 있다. 이걸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는데 지금 납품중지 시켰다고 하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 당진시만...

조상연위원

당진시만, 그러면 좋습니다. 좀 전에 법을 말씀하셨는데 식품위생법 제46조(식품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46조 3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가 아니고 통보예요. 과장님께서는 구두상으로, 전화나 이런 뭐 직접 가서 하시진 않았을 테니까, 구두상으로 통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행정관청 사이에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고 이런 것은 문서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전통을 합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거기 1339라고 그쪽에서 저희들이 답변 받은 바로는 전화로 신고한 것도 통보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소비자인 학교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가이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식품위생법 46조에는 명확하게 되어있습니다. 시장·군수, 시장·군수가 중간소비자가 되었든 최종소비자가 되었든 간에 알게 되면 식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구두상 통보하고 그럼 식품안전처장은 여기 4항에 보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통보해서 조치를 취했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 당진시만 생각한다고 보면 제가 판단할 때는 유선상으로라도 신고를 했고 납품중지를 했으니까 어쨌든...

조상연위원

할 일은 다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처리는 했다라고 보는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해당 업소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는 통지를 안했습니다.

조상연위원

이게 행정이 아무리 시·군이 분할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이게 말이 됩니까? 된장에서 파리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당진시는 이걸 중지시켰는데 충청남도 다른 학교는 장류를 먹고 있는지 안 먹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 이건 좀 문제가 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문제 있습니다.

조상연위원

다시 한 번 식약청에 문서로 통보하고 인근 시·군청과 도청에 공문을 발송해서 당진의 이런 사항을 전파하고 충청남도 학생들에게 이러한 질 나쁜 급식 그 식자재가 도착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사정이 이런 데도 지금 공급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에 당진시는 학부모들을 지금 뺀 상황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아무리 영양사를 보강했다 하더라도 최종소비자에 가까운 사람만이 관심이 점점 세지는 겁니다. 대리점 사람이 가서 식품위생검사하는 것 하고 학부모가 가서 보는 것하고 누가 더 철두철미하게 보겠습니까? 바로 자기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사람이 철두철미하게 보는데 지금 학부모들을 3명 넣었던 것도 지금 빼서 그냥 처리하고 있다 이겁니다. 즉시 시정하기 바랍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학부모를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영양교사보다는 학부모 쪽으로 해서 혹시 중간에 학부모 중에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그런 사람을 선택하든지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67번, 3농혁신 정책 추진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과 368번, 당진시 로컬푸드매장 설치운영내역, 376번, 청년스마트 팜 단지 현황과 376번 스마트 팜 관련 농지구입 내역 및 추진현황, 이 스마트 팜에 대해서는 내일 시장님과 함께 할 거고요. 로컬푸드 매장과 3농혁신 추진과정 성과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당진시민뿐만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우리 농업정책과입니다. 농민들이고요. 그동안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시느라 고생하신 소장님과 과장님 또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요즘에 화상병으로 많이 고생들 하시는데 더 이상 번지지는 않았죠? 소장님.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최종적으로 오늘 아침까지 19농가를...

종윤

이종윤위원

또 늘었네요. 증가가 됐네요. 예방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3농혁신이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해왔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민선 6기가 시작하면서부터이니까요. 지금...

종윤

이종윤위원

7년 됐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7년 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7년 고생했어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간단히 얘기해서 성과를 100으로 본다면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사실 우리 농업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혁신되고 성과 낼 일이 아닙니다. 타이틀은 크게 뭐 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피부로 느끼는 건 그렇지 않아요. 농업이 하루아침에 바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농업도, 우리 기술센터지만 우리 농민들도 농업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천재지변이나 그 지역의 날씨, 모든 것이 조건이 맞았을 때에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우리가 인위적으로 뭐가 돼선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과장님, 요즘에 쌀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킬로 기준으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시중에 지금 20킬로 해나루쌀 16만...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우리가 보편적으로 정미소에서 출하되는 게 80킬로면...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6만 9,000원입니다. 20킬로 한 포대에.

종윤

이종윤위원

요즘에 21만 원에서 23만 원 정도, 해나루는 좀 비싸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상승이 되었죠. 물가가.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특히 많이 올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우선 지난해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가정급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다보니까 사실은 가정급식에 소비하는 부분들이 먹는 양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버리는 부분도 사실은 일정부분 많이 있습니다. 식당보다는 오히려 더 남겨서 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정급식이 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소비가 많이 늘었어요.

종윤

이종윤위원

소비가 됐으니까, 소비가 됐는데요. 작년도에 흉작이었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 부분이 제일 큰 거고요. 농업정책이 해마다 바뀌면 안 되거든요. 지금 우리 농토가 감소가 얼마나 되고 있어요. 해마다, 감소도 많고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줄었었는데 작년도에 뜻하지 않은 강수량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 보다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많아요. 30%까지 보는 농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풍년이 든다고 하더라도 쌀값은 하향이 안 된다는 농민들이 벌써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 정부 재고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미가 19년산이 벌써 방출되고있다는 겁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농업정책이 앞으로 우리가 농업시 아닙니까 웅군이고, 웅시 아닙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는 더 심혈을 기울여서 생산량 이런 것도 알아보는 것도 참고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다음에 더 말씀을 드리고요. 혁신전략에 보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통혁신에 대해서 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 유통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개선된 게 있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단순히 수치적으로 얘길 한다고 보면 지역소비전략 푸드플랜이라든지 로컬푸드 정책을 꾸준히 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쌀뿐만 아니라 모든 농산물 포함해서 단순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10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역소비전략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에 있다라고 성과를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물론 노력은 많이 하셨어요. 소규모 유통구조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우리 대규모 유통구조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당진시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가 안 되고 있잖습니까? 일반상인들한테 지금 의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면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농협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상인들에 의해서 서울로 배송되고 판매가 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농민들은 비싼 제값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런 유통혁신을 하기 위해서 7년 동안 무슨 유통혁신을 일으켜놨나 이거예요. 안 되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은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농업분야에 지원되는 금액을 유통분야에도 지원을 해서 뭐 우리가 운송비를 지원해 준다거나 무슨 대책을 세워서 당진시의 농민이 생산하는 농산물이 오늘 생산되면 오늘 밤에 서울 시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체결해서 100원 짜리든 200원 짜리든 제값 형성돼서 판매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농업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지 농민이 생산한 걸 판매할 때가 없어요. 또 조금이다 보니까 운반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유통구조를 해서 농협과 협의하든 어느 단체와 협의하든지 해서 판매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그런 뭐가 되어야 되는데 유통혁신 7년 동안 전혀 이루어진 사항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행정으로만 해 왔지 실천이 안됐어요. 이런 부분이. 과장님은 인정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농협부분의 유통구조를 단기간에 개선하는 되는 참 사실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은 사실이고요. 다만, 금년도부터는 RPC가 통합이 됐잖습니까. 그러다보면 지금 현재 쿠팡이라든지 새로운 거대공룡 유통업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쿠팡을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팔고 있고 또 통합RPC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면 농산물 특히, 쌀 파는 데는 앞으로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라고 보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에서 시금치가 나왔을 때 석문면 것, 고대면 것, 대호지 것 다 당진에 모았더니 1,000킬로가 됐다. 상품가격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면 우리가 � ○ “� 크니까 대도시의 큰 상인들이 이 물건을 구매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1,000원, 2,000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것을 집합을 해서 모든 것이 다량으로 생산돼서 다량판매가 되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냐라는 그런 논리적인 말씀 한번 드렸고요. 무슨 큰 회 사 뭐가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진시가 자체적으로 농협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해야지, 농협에다 로컬푸드 매장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원사업 했잖습니까? 결과가 뭡니까? 거기는 안 해도 다 판매가 되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로컬푸드 매장 농촌에는 별 효과가 안 납니다. 솔직히 도시형이지. 그렇잖습니까? 농촌에는 농민들끼리 별로 그렇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양이 적잖습니까? 도시가 농산물을 많이 구입하는 것이지, 농민들이야 자가생산이 많기 때문에 유통구조가 약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분야도 우리가 한번 혁신이니까 뭔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우리 당진시가 농산물판매장 하나 없잖습니까? 전용판매장이, 본 위원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우리 농정과 시정질문이나 행감 때 얘기했는데 조그만 메이커 매장까지 다 있지만 당진시는 농산물판매장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이 갖고 온 농산물을 판매할 때가 없으니까 남의 상가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과거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당진시가 정말 농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농산물을 귀중한 가격 판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장이 있어야 돼요. 고급스럽게 판매가 돼서, 사람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식주 제일 중요한 먹는 거에 대해서는 여태껏 우리가 판매장도 없다는 것도 각성할 문제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요. 다만, 그런 것들이 시의 혼자만으로 하기에는 좀 벅찬 건 사실입니다. 다만, 지역에 있는 그런 유통은 우선 지역농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야 되는데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유통부분 다시 한 번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적극 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 농협조합장님들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도 했습니다. 농민들이 정책발굴을 많이 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농협이 뭡니까? 농촌을 위하고 농민을 위한 게 농협이죠. 자기들 이익 추구하는 게 농협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갈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당진시에다가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팔 수 있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농산물판매시장이 없잖습니까? 시장에 가보면 다 이렇게 도로변 옆에 않아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개선을 좀 당부를 드리고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럼 다음에 할까요? 이따가 나머지는.

영훈

서영훈위원장

지금 시간이 좀 경과됐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죄송합니다. 금방 끝낼게요. 본 위원이 무리한 부탁인지 모르겠지만 의지에 달려있습니다. 의지에 달려있고요. 또 우리 농산물판매도 그렇잖습니까? 우리가 기업을 유치할 때 MOU를 맺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고용창출, 지역경제활성화, 농산물판매 이런 거 쭉 나옵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업이 들어왔을 때 우리 농산물 들어갑니까? 이유는 어디 있느냐 관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님도 기업인간담회 도 하고 다 가잖습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그날 회 의자료 주세요.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것 이런 거 가격 어쩌고 하는데 기업 좀 팔아주십시오.” 한번 해보셨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최근에 와이케이...

종윤

이종윤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봤어요? 시장님한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대기업간담회 때 지역농산물을 좀 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서 효과 좀 났습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최근에 어쨌든 푸드플랜 해가면서 저희들이 현대제철이라든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가 최근에 석문에 철강회 사 들어서는 와이케이인가요 거기서 저희들이 직접 본사까지 가서 협의도 하고 지금 기업급식에 납품할 수 있는 구조를 갖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물론 우리 3농 정책을 7년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준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교훈을 얻었고요. 또 행정적으로 뭐 이렇게 지시해서 될 농업이 아니다. 농업은 농민 스스로가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고 또 판매는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컬푸드 매장은 다음에 할까요? 이어서 한 2∼3분만 할까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지금 위원님 5분이 경과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신 다음에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

종윤

이종윤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3농혁신 이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유통부분 적극 고민해보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이종윤위원

짧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로컬푸드 매장이 아까도 했지만 농협에 우리가 설치를 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우리가 안 해 주어도 농협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사업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업도 실패한 사업이다. 뭐 100%는 아니겠지만 큰 효과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로컬푸드가 외국에서는 5킬로 반경 내로 구성해가지고 물류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이 제일 싸게 가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입니다. 쉬운 얘기로 판매장이에요. 농산물판매장.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그런 지적을 했듯이 우리 농민들이 그런 좋은 매장에 안가더라도 자연스럽게 판매할 수 공연장을 해주어야 되요. 그럼 농민들이 가지고 와서 내가 오늘 생산한 것을 소비자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런 제도가 필요한 것이지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 구색 갖춰서 무슨 농산물이 덤으로 가듯이 지금 큰 매장에 가면 공산품이 90%가 넘잖습니까? 농산물 귀퉁이다 갖다놓고 앉아서 구색이 안 맞아요. 그래서 농산물판매장을 갖추면 다 농민들이 갖고 나와서 자연스럽게 판매하고 소비자와 정담을 나누는 판매장이 되어야 그것이 제대로 된 판매장이 되고요. 또 우리 농민들이 현재는 저농약을 쓰고 친환경으로 농사를 잘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행정적인 지도와 관리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지적하면서요. 제가 산건위에 10여년 있었는데요. 서운해서 더 이렇게 오늘 말씀 좀 드렸습니다. 시정될 부분이 워낙 안 되고 있고, 개선할 점이 안 되고 있고, 3농혁신 7년 했는데 과연 무엇의 성과가 있는가? 유통구조만 갖고 했어요. 뭐 다른 것도 여기 많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업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더, 맨 농촌 살기 좋게 한다. 뭐한다 하는데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감사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64번, 페이지 933입니다. 해나루쌀 차액지원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했죠? 이 사업을, 해나루쌀 차액지원 사업.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자료를 3년치 요구해서 3년치밖에 안와가지고 언제부터 시행했는지,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업비를 얼마씩 책정했었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제 기억으로는 약 3억 5천정도 시작했는데 처음에 홍보가 안 되니까 3억으로 줄였다가 2억 5천 줄였다가 2억 갔다가 최근에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3억 있을 때 보니까 집행을 한 4천여만 원 못했고 그 다음에 전년도 2억 5천 했는데도 집행을 못했다가 금년에는 보니까 업소가 한 500개 늘어나면서 거꾸로 2억 5천이 4억 4,900만 원이 모자랐어요.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가 모자랐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점점 많이 사용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관내 모범업소하고 일반음식점 뭐 떡 만드는 가공하는데...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떡집까지 포함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게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사업비가 금년 같으면 2억 5천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업내용이 늘어난 게 일반미와 가격 차이를 조정, 시세를 차액 지원하는 거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해나루쌀...

명진

김명진위원

해나루쌀에서 우리가 혼합 일반미 그 사이의 차액,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녜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중에 저희들이 서우마트라든지 롯데마트라든지 해서 해나루쌀 가격 동향을 파악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차액이 예를 들어서 얼마 발생하는지 해서 최대가 1만 원이거든요. 20킬로 한 포대당, 그래서 평균 잡으면 보통 한 1만 2천 원∼1만 3천 원이 되는데...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미하고 구분하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해나루 쌀...

명진

김명진위원

해나루쌀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해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맥스 1만 원이니까 지금 아까 이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쌀값이 20%가 이렇게 올랐거든요. 뭐 6만 9천원요? 20킬로.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서우마트가 최고 비싼 데가 해나루쌀 특상이 6만 9천원까지 받고 있고, 6만 3천원부터 6만 9천원까지...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평상 시 전년도 수매가를 보면 1,720원, 1,740원 이렇게 수매를 했잖아요. 농협에서, 그렇게 계산했을 때는 이게 소매가 해야 6만 원에서 6만 2천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게 차액이 많이 나잖아요. 우리 소매가 볼 때, 그러면 결국은 농협은 적자보다가 이익이 난단 말이에요. 싸이로에 넣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시세로 하면, 매번 뭐 농협이 적자한다고 했는데 RPC에서, 이런 경우는 흑자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추상치로 봐도, 그 사람들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지금 감사하냐면 이렇게 2억 5천, 3억을 지원해서 모범업소 이런데다 해도 남는 쌀이 너무 많다는 거죠. 당진에는, 왜? 우리 당진에서 생산되는 쌀이 10만 5천 톤에서 11만 톤입니다. 그러면 우리 17만 인구가 예를 들어서 60킬로, 1년에 60킬로 못 먹습니다. 지금, 더 내려갔을 거예요. 60킬로 먹는다고 해도 1만 톤이에요. 그럼 9만 5천 톤에서 10만 톤이 남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농협에서 이걸 저가로 미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 가서 6만 9천원이지만 우리 정상영 위원님이 제일 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서울 가서 이마트가면 6만 원, 6만 2천원밖에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 쌀이 저렇게 싸냐? 그렇다보면 여기서 운송비, 수수료, 그 다음에 마진, 영업비용 다 합산하고 가서, 여기서 5∼6천원 싸게 �회 � 적어도 그 차액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농협에서는 영업비밀이라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얼마에 납품하는지, 그래서 저는 이 남는 9만 5천 톤에서 10만 톤을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매일 로컬푸드 그다음에 우리 제조업들이 이 쌀을 팔아주자 이렇게 강조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업에서는 못 받아들이는 게 이제 케터링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딱 정한다말입니다. 4천원이면 4천원, 그럼 그 속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들어있는데 그중에서 노무비하고 경비는 고정비예요. 그러면 변동비는 식재료밖에 없잖습니까? 비싸게 사면 그만큼 마진이 없기 때문에 비싸게 못사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인터넷으로 구매해서 저가 미 가져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사용하라고 해도 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제가 지금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많이 남는 쌀을 우리 농협도 농민도 다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면 지금 우리 삼광벼가 아니더라도 기업에서 일반미 혼합곡을 차액을 얼마 지원해가지고, 그렇다고 처음부터 큰 대기업을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중소기업들 해서 시범으로 해가지고 이게 토착화되고 잘될 것 같으면 이거에 대한 차액지원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감사를 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이 가고요. 다만, 지금 해나루쌀 차액지원 소요예산이 연간 금년도로 보면 약 3억 5천에서 4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기업까지 차액 지원을 한다고 보면 그 예산규모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은데 기존에 먹던 현대제철도 그럼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이런 문제도 발생될 소지가 있어서 우선 중소기업이라든지 어떤, 아니면 지역에 있는 농공단지 업체에 한한다든지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한번 접근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방안들은 내년도에 한번 만들어서 시범사업 형태로 기업급식 차원에서 한번 적용토록 해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이 예산이라는 건 우리 시 스스로 100% 시비 그런 걸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 사실 없던 농업인수당 얼마 나갑니까? 또 소형 직불금 얼마 나갑니까? 이것 사실 조족지혈에 불과해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시세이기 때문에 몇 억 추가되는 것 같고 그러는데 과장님 지금 핸들링 하고 계시잖아요. 직불금 그다음에 우리 농어민수당 어마어마하잖아요. 숫자 뭐 말씀 안 드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농업인 또 농사를 영유하는 분들이 어떤 손실을 안 보면서 그동안 해오던 것을 좀 타파시키고 소비를 여기서 하다보면, 농협도 수매가가 올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 영업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파는 것보다 비싸기 때문에 자기들 차액보전까지 하기 때문에, 자기들 단가를 받기 때문에 수매가도 비싸지고 그러면 뭐 조합원들이 있는 농협도 튼튼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여튼 금년도부터 바로 시행하라는 게 아니니까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넣는 방법도 있고, 의회 와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민호

김민호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푸드플랜이거든요. 한번 적극 검토를 하겠고요. 제가 발언 아까 정정 좀 해드리겠습니다. 차액지원은 저희 해나루쌀하고 시중에 나가 있는 일반미의 가격의 차이이거든요. 아까 제가 해나루쌀이라고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3번, 958페이지, 향토음식점 지원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향토음식점 당진시에서 선정해서 운영되는 게 몇 개소죠?

이게 2013년부터 16년까지 지금 지정을 해서 운영하죠?

보니까 용역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해서 이것을 보니까 선정했던데요. 맞습니까? 용역을 거쳐서.

혹시 우리 시의 조례나 규칙 없죠?

그러면 이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운영위원회 나 위원회 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선정했어요 그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어떤 근거로...

그래서 시행착오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위원회 를 해가지고 위원회 에 보면 식품관련 명인이라 할까 이런 분들이 있고 사학자도 있고 언론인, 식품관련업계대표, 요리전문가 이런 분들로 위원회 를 만들어서 선정했더라면 지금의 이렇게 좀 어려운 일은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한 가지는 지금 5개 업소 중에 4개 업소는 꺼먹지 예요. 꺼먹지, 다른 거 아무 것도 없어요. 꺼먹지로 이게 나왔거든요. 4개가 더 꺼먹지, 주가 꺼먹지입니다. 우리 송악읍에 있는 상록수금밥상 이것 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강에는 그 2개 향토음식점은 직선거리로 1킬로도 안돼요. 그런데 거기다 꺼먹지를 2개 갖다놓고서 선정했기 때문에 이건 초기출발부터 좀 문제가 있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 이게 공모사업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공모사업이 어떤 것은 국비가 있고 어떤 건 도비고 이건 뭐죠?

그래서 여기 사업비가 각각 달라요.

어디는 3,000만 원 그렇죠?

어디는 3천만 원 주고, 어디는 5억을 주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저희 향토음식 좀 볼까요. (자료영상) 저게 1호더라고요. 조희숙의 상록수라고 1호이고, 넘겨주세요. 저게 우강 솔뫼 그쪽으로 가는 그쪽에 있는 거고요. 이것은 대호가든 또 넘겨주세요. 소들강문, 이 소들강문이라는 곳하고 길목하고가 직선거리로 1킬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둘이 꺼먹지를 놓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지금 5개소 중에 그나마 운영되는 데가 어디예요?

나머지는 지금 문 닫게 생기고 문 닫은 데도 있죠? 휴업하고 있는데도.

과장님 앞으로도 이게 향토음식점 선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까?

꺼먹지가 무 잎 소금에 저려놨다가 먹는 것 아닙니까?

무짠지도 있잖아요. 무짠지도 여름에 보신탕 집 같은데 가면 신건지라고 만들어서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짭짜름하게 해서 먹기도 하고 무쳐주기도 하고, 그런데 꺼먹지만 4개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하기 전에 혹시 타 시군에 펜치마킹 갔었어요?

과장님, 제가 부여군 조례 갖고 있어요. 부여군 조례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왜 조례도 제정 않고 이렇게 임의적으로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광역이나 기초단체가 지금 이 향토음식점 관련해서 조례가 한 50여 군데 있어요. 전국에. 그러면 우리도 만들었어야죠. 이 5개 하면서 2010년부터 하면서 지금까지 조례를 안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2010년부터 16년도 까지 5개를 만들었으면 반드시 조례가 있어야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법인데 안 만들고 임의적으로 선정하고 운영하다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현재 5개 업소를 우리가 공들여서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금 저렇게 안 되고 있는 걸 그냥 방치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과장님 어떤 대안이 있어요?

제가 뭐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우선 홍보,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단체장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5개 업소를 선정해서 금액이 3천만 원 들어갔던 5억이 들어갔던 그게 문제가 아니고 사후관리를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버릴 거 같으면 세금만 갖다 투입하고 그냥 우린 시기가 지났으니까 사후관리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이걸 꼭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안을 가지고 좀 지원방법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농촌진흥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중 농촌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윤명수 위원입니다. 감사 전 과수화상병 관련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으로 치명적인 인적, 물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우리 과수에 코로나처럼 치료제가 없는 화상병이 발생하여 우리 과수농가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된 과원을 매몰해야 하는 농가를 떠올리면 마음이 무겁지만 화상병균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매몰이라는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최근 6년간 여의도 면적 2.3배인 653헥타르가 매몰되었습니다. 피해농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과수화상병 확산저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 소장님과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과수농가의 최대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지난주까지 18농가에 12.1헥타르가 발생되었는데 조금 전 우리 소장님께서 또 1농가가 늘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현황과 현장상황이 어떤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어제까지 해서 1농가가 추가 확진함에 따라서 19농가 13.9헥타르가 최종적으로 당진에서 발생되어서 현재 매몰 처리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정밀예찰을 지금 전 농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세이펠이라는 예방약제를 공급을 하면서 농가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추가로 석회 로 해서 그 출입구를 차단 소독하기 위해서 석회 도 지금 공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방문하는 것은 좀 자제해가면서 예찰 좀 독려하는 그런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신고제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피해보상은 농가가 30일 이내에 저희한테 제출하게 저희가 한 20일 동안 검토를 해서 50일되게 되면 도나 중앙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농가에 지급하는 체제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가 추계한 바로는 19농가에 대해서 27억 정도가 화상병 보상금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과장님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의회 에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농업도 팬데믹의 시대가 도래할지 모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어 앞으로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요구번호 376번, 청년 스마트 팜 현황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청년농업인 9명이 공모에 선정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우리 석문면 삼화리 청년 스마트 팜 원예단지 온실 3개 동에 오이, 딸기, 방울토마토를 재배했는데 주신 자료의 매출액을 보면 오이보다 딸기나 방울토마토가 매출이 3배 이상 가까이 높습니다. 이유가 뭐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사실상 방울토마토하고 딸기는 상대적으로 올해 가격이 상당히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방울토마토는 현재까지 수확에서 출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도 12월 달에 입식을 해서 고온성 작물이고 하다보니까 올 1월 달에 사실상 한파가 오고 그리고 또 시설이 이렇게 작년 연말에 짓다보니까 제대로 검증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하자 보수할 부분이 있고 하다보니까 냉해를 좀 입고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제 시기에 출하가 안 되다보니까 소득이 감소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사업초기다보니 여러 시행착오와 또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한 세 가지 같아요. 첫 번째가 농업용수인데 농업용수는 인근 지하수 관정개발로 안정적인 원수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예산은 금 번 추경에 심의예정이고 장소는 어디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장소는 고대 슬항리에 있는 공동묘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팜에서 한 7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더니 그쪽 지역은 바다지역이라 지하수를 파게 되면 짠물이 나오기 때문에 산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장소를 찾다보니까 시유지가 있는 공동묘지를 이렇게 선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하반기에는 농업용수가 해결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두 번째는 냉기문제인데요. 지난 1월 혹한기에 온실 벽면에 유입현상이 발생되어 보수공사를 진행하고 정상화되었다고 하는데 지난번 비가 내릴 때 본 위원이 현장에 가보니 그 온실 안으로 빗물이 상당수 유입이 되더라고요. 좀 정밀진단이 필요해보입니다. 곧 장마가 시작되는데 철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세 번째 필터문제인데요. 필터는 계획상 6개월에 한번 교체예정이었잖아요. 그런데 2∼3일에 한 번씩 필터교체를 하다 보니 청년들이 부담이 많이 커졌어요. 지금까지 필터교체 비용이 상당한데 우리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십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청년농업인 임대계약할 때 사실상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그 필터를 갖다가 청년농업인들이 교체하게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저희가 이렇게 시기를 놓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했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청년농업인들한테 부담시키기에는 너무 과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 하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시에서 물 부분만큼은 해결을 좀 해야 된다는 판단 아래 저희가 추경에 필터를 갖다가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교체지원코자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업용수가 해결되면 이 필터문제도 좀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지하수가 개발되게 되면 물이 깨끗한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필터를 아주 없앨 순 없지만 이렇게 획기적으로 필터 값은 절약이 된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농업용수가 해결될 때까지 필터문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어찌됐던 사업초기 시행착오라 생각을 합니다. 원인이 밝혀진 만큼 앞으로 대책이 중요한데요. 과장님 오이는 4월에 재배가 끝났고 딸기, 방울토마토도 지난주에 재배가 다 끝났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청년농업인들이 농업용수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 새로운 작물재배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하수관정공사와 관로연결공사까지 다 완료하려면 연말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되어있는 부분을 최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원수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하수 개발될 때 까지는 현재 물을 갖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비상체제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과장님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당진시를 믿고 타 지역에서 당진시로 전입을 해서 열심히 영농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있어서 여러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조상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연위원

자료요구번호 2번 관련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이나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수인이 협동해서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입니다. 당진시가 보험은 들은 농기계는 몇 대입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농기계가 794대, 올해는 963대입니다. 11건에.

조상연위원

보험사가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서 다수를 보험에 가입을 시키는데 이것을 대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농기계의 지금 숫자가 900여개의 주인이 한 900명이 되고 각자 보험료를 내서 이것을 위험을 분산시킨다면 이 대수의 법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963개의 주인이 당진시고, 당진시가 여기에 대해서 전부다 내니까 대수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조상연위원

보험가입자로부터 받아들이는 보험료 총액과 장래에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 총액이 관리비를 포함해서 서로 같게 하는 것을 수지상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기술보급과는 매년 농기계 종합보험으로 매년 9,600만 원에서 8,200만 원까지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3년간 약 2억 9,000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3년간 우리가 혜택을 받은 금액은 945만 원입니다. 과연 이 농기계보험은 당진시 입장으로 봤을 때 이 수지상등의 원칙이 지켜진 겁니까? 아니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조상연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3억 원의 보험료를 냈는데 우리가 혜택 본 것은 1,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의 관련 조례에는 농기계 보험은 꼭 들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안전 위로금 조례를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당진시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근거를 만들어서 차라리 우리 자부담으로 기계 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적문제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라든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위원님의 지적에 일리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이라는 부분이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만약에 문제가 터졌을 때 보험을 안 들고서 이렇게 하는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렇게 시에서 자체적으로 보상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고 본다고 하면 시청 내에 보험을 갖다가 처리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담팀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나은 것인지는 비교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상연위원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당진시에서는 자문변호사를 지정하고 있고 또 그분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송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손해사정인도 우리가 지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영치물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손해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국가배상의 원칙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하게 됩니다. 이건 법무부소관의 일입니다. 그 기간도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보험을 든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일단은 처리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손해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손해배상이라든가 민사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에 보상팀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생각 들고요. 차라리 민사소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해나가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대물적인 부분에 대해서, 수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수리하는 게 낫다. 3년 동안에 3억 원이나 주고 1,000만 원어치 수리비 받는 게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원칙 대수의 법칙이나 수지상등의 원칙에 다 어긋나는 일이다. 결국은 지자체에서 자동차보험을 빼고, 지자체에서 하는 이 모든 보험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농기계보험에 대해서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서 더 이상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조상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조상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동료 위원님들 없을 줄 알고 농업기술센터에 하나씩 넣었더니 좀 자주 손을 들어 죄송합니다. 농기계 임대현황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2020년도에는 1,166대 해가지고 임대료도 1억 2,500만 원 되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농기계확충이 우리가 70종에 1,166대 임차가 8,021대라고 이렇게 2020년 기준 답변을 주셨는데 맞습니까? 그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저희 수리비는 연간 얼마나 되요?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본소, 남부, 북부 해서 농기계수리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수리예산이 한 1억 8천정도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희가 농기계임대하는 것은 무슨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고 서비스하는 거죠 농민을 위해서, 그래도 뭐 큰 차이는 안 나요. 한 4∼5천정도 차이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건 그냥 알아보려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서비스차원에서 농민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거니까, 중부임대사업소가 금년 말이면 준공이 되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금년 말에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아직 그 예산이 담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확정되어야 만이 저희가 공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좀 어렵게 보고 있다는...

명진

김명진위원

아직 설계중이에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설계 중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연말까지 하기에는 좀, 그러면 그때 맞추어서, 50종 150대가 그때 맞추어서 들어오게 되어있어요? 아니면 여기 본소나 북부나 남부에 있는 것을 이동합니까?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신규로 8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신규 구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임대료 제가 한번 저번 때 말씀드렸는데 임대료 선불로 받고 있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제가 오늘 원판쟁기를 임대했어요. 3일 것을 주고, 그런데 제가 하루만 쓰고 내일 가져갔어, 그런데 이틀 치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거 왜 못해 주는 거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 좀 드려보게 되면 저희가 이렇게 일기예보가 지금 어느 정도 정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내일은 비가 오니 못하니 하루만 빌려다 쓰십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굳이 본인이 갖다 써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지적해주신 위원님의 말씀대로 사실상 안 쓰게 되면 환급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시기적으로 농기계가 아주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잔뜩 날짜를 걸어놓고 자기 사용하려고 걸어놓고서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내가 빌려서 일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집에 피치 못할 경조사가 생겼다. 애사가 생겼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게 왜 그러냐면 이건 농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이지 우리가 임대료로 수익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 것도 안 한 것 같고 농민이 그런 민원을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뭔가 잘못됐다. 시가 돈 벌려고 하는 거냐?” 그러니까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또 임대할 때 저희가 3일을 임대해 주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3일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추가로 2일 까지 되나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사진 좀 볼까요. (자료영상) 저게 논두렁조성기죠. 논두렁조성기 저것도 엄청 딸리죠. 보시기에.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남부에 저거 28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딸려가지고 서로가 못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요. 이건 원판쟁기, 저거 어떨 때는 한 달 전에 해야 가서 저걸 빌려다가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 예약기간도 잘 좀 그쪽 운영해본 전문가 분들이 해가지고 이런 모순이, 어떤 한 분이 많이 걸어 놔가지고 농민들이 수혜를 못 보는 걸 어떻게 좀 미연에 방지할 것인가 한번 고민 좀 해보십사 하고 제가 이 감사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는 110대 정도를 가지고서 세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논두렁조성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시기가 비가 오게 되면 5일 이내에 수요가 몰리기 때문에 사실상 암만 저기 분배한다고 하더라도 부족하다고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상 임대사업 하는 부분이 중·소농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대농들은 자기가 구입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탄력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상 인력이 좀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농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고장이 나게 되면 한 계절 갖다가 끝내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은 좀 철저히 시킨다고 합니다만 사실상 농가가 여러 사람이 사용하다보니까 좀 고장이 잦은 원인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저게 논두렁조성기하고 원판쟁기가 28대씩 남부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상오리에 중부임대사업소는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지 모르지만 이 남부에도 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우리 조상연 위원님께서 보험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2단 적재를 해놨어요. 어느 부분은 2단 적재를 해놨는데 이거 본소에는 아마 호이스트가 있는 것 같은데 남부에 호이스트 없죠?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남부에도 호이스트가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저쪽에 야적장 쭉 있는 거기 2층으로 한데...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기본적으로 호이스트는 다 있어야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있어요?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거 불안하고요. 또 용적률이 맞지 않으니까 지금 비가림 시설하지 못하니까 그냥 바닥에 다 놔가지고 비 오고 눈 오고하니까 녹슬고 그래서 상오리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하던지 여기에 있는 것도 어떻게 하면 그 기계들이 비 맞지 않고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도 한번 보완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비 맞으면 그만큼 부식이 되고 빨리, 예를 들어서 노화가 되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 제가 가서 느꼈는데, 사진은 뭐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아까 소장님! 제가 농업정책과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도 고민스러운 게 앞으로 농업정책이 농기계임대로 좀 많은 부분을 차지 할 것이냐? 아니면 농작업단을 해야 될 것이냐? 농촌이 초고령화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국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활성화는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농작업단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작목반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한 사람이 독식해서 거의 사라지고 유명무실해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원래 농협에서 농작업 임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서비스산업이다보니까 농협에서 이걸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저희 지자체에서 각 시군별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저희도 지금 중부까지 말씀하셨는데 확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농은 좀 제외하고 중·소농 그다음에 부녀자중심으로 소형농기계를 더 확충해서 정말로 어려운 고령농업인들이라든지 귀농귀촌 또 소규모 관리기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를 충족해 주는 것이 가장 온당한 부분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저도 이 사업이 정말로 좋은 사업인데 대농들이나 영업하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요 다 트랙터니 뭐니 다 사고, 소농은 사실 기계를 다룰지 몰라서 기계를 안 다루어보고 안 사갖고 없어요. 그러니까 줘도 못 갖다 써요. 그래가지고 쓸 수 있다는 게 비료살포기라든가 이런 것밖에 못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다 마는 것 중에 대농들이 원판쟁기 저게 잘 닳잖아요. 그래서 저걸 1만 원이니까 임대 해다가 저놈으로 하루 종일 갈면 몇 만 평 갈잖아요.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대농을 위한 길인지 소농을 위한 길인지, 그런데 그 사업자체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점도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농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업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김명진 위원님하고 같은 375번, 농기계 임대현황에 대해서 지금 다 말씀을 하시고 하셨는데 농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기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 원인도 나왔습니다.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특정 기계가 몰릴 경우 또 감자라든가 작목반 때 또 1주일 한 2주 가까이 그 정도에 몰리다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해도 가고, 또 비가 오면 갑자기 일해야 되고 하니까 그건 이해갑니다마는 어떤 개인이 이렇게 임대를 해서 며칠씩 있고 이렇다 보니까 다른 분들은 굉장히 기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혹시나 농협하고 잘 소통을 해가지고 마을별로 좀 묶어가지고 임대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저도 농촌에 가끔 일도 하러다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장님.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것도 참고 한 번 해보십시오.

영환

류영환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기술보급과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영환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6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0번,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기존의 토지에 태양광만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 생산과 또한 농작물 경작을 병행하는 사업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설치하는 건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농사 위에 태양광 모듈을 분산 설치하는데 차광률이 30％ 미만이 되도록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석문면에도 영농형 태양광이 설치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이 되어 있는 건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석문면 교로리에 800평 규모로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해서 벼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가의 이야기로는 면적 대비 수확량이 약 20％ 정도 감소하였다고 하는데 감소한 수확량이 면적과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따라서 실질적인 생산량은 감소되지 않은 거로 경험을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보성농협이나 새마을중앙지회 에 설치를 해 놓은 사례들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농림부 차원에서의 검증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농림부에서 영농형 태양광 설비 시범사업,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저도 알기로는 태양광을 설치하고 벼농사를 짓게 되면 수확량이 20％ 떨어진다고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니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것이 지금 실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면서 설치된 기둥에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면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 관내 일부 지역에서도 염해지역 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농지에 태양광이 한 번 설치되면 15년 이상 농지로 복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염해지 태양광과 영농형 태양광과는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정확하게 아직 확인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그래서 복구가 어렵다고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 간에 혹시 갈등이 많은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증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제가 염해지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농형 태양광과는 조금 다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염해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하부 농지에 농사를 짓지 않고 태양광 판넬만 설치하는 것으로서 농업인들, 농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농업인들과 그리고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서 소득을 얻고자 하는 토지주하고의 갈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농지를 유지해 가면서 일정 부분 태양광 소득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영농형 태양광이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작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손실이 있는지 아니면 생산하는 재배 기술이 어떠한지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할 때 어떤 구조를 갖고 해야 되는지를 실증하기 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림부의 사업을 공모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영농형 태양광 설치 모델을 실증을 하게 되고 감자를 재배하게 되는데 감자의 생산량이 감소되는 부분도 실증을 해서 영농형 태양광을 하실 농업인들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먼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태양광을 설치하고 밑에다 감자를 재배해도 가능한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가능해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제 생각으로는 그늘진 곳에서 감자 같은 것을 심는다고 하면 풀 같은 것도 키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지, 제대로 열매가 맺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계획대로 잘 운영해 주셔서 농산물 생산성, 경제성을 면밀히 분석하셔서 지속가능한 사업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에 대한 걱정이 됩니다. 기후 위기는 곧 식량 위기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세계 곡창지대의 극심한 이상 가뭄과 또 홍수 등으로 식량 생산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하고도 곡물 자급률 20％대로 기후 변화로 쌀을 제외하고 또 곡물 지급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식량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량 생산도 지속할 수 있고 또 에너지 생산도 지속할 수 있으면서 농업인 소득 보존은 물론 온실가스도 감축할 수 있는 대안이 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시범사업을 잘 운영하셔서 당진시 농업의 새로운 미래 또 영농 모델을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통해서 노지에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정상영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78번, 종자은행 신품종 개발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과가 미래농업과예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감사합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름이 겁나게 발전적인 과거든요. 미래농업과. 그런데 우리 미래농업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제일 적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조금 되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아주 적지요. 이게 겁나게 중요한 부서거든요, 우리 미래농업과가. 저는 감사라기보다는 질문 내지 또 우리 미래농업과에 대한 앞으로 우리 과장님의 역할 또 우리 당진 농업의 미래가 달려있는 과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나? 참 우려가 되는 바입니다. 과장님, 우리 종자은행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종자은행 설치된 목적이 우리 지역 기후와 토양에 맞는 전용 품종의 신속한 확대 보급과 농업기술센터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자체 보증 확대를 통해서 보급 종자나 이런 부족한 부분, 보증 종자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목적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종자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종자하고, 종자은행에 보관용 있죠? 보관하는 거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토종 종자라든가 그런 부분이 종자은행에 보관하는 종이 270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우리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종자은행에서 개발한 종자는 대략 몇 종이나 됩니까? 현재 우리 농민들이 재배하고 있는 종자. 여기 나온 대로 고구마, 벼, 감자 그런 건가요? 이 자료대로.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유전자원 보관실에 토종 종자 270종 정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종자를 개발할 때 필요한 유전자원이기 때문에...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확보는 해 놨는데 저희가 아직 그것을 개발, 증식하고 보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해서...

상영

정상영위원

여력이 없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종자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신 전문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지금.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농촌지도사 3명과 공무직 1명, 기간제근로자 2명 해서 총 6명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전담 부서입니까? 이분들은. 종자은행에서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종자산업팀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거기만, 그 업무만 하신다 이거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아니요. 종자산업과 관련된 행정적인 업무와 생산 업무 모든 것을 같이 하는 인력입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부수적인 업무도 같이 하신다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과장님, 우리 채종포가 지금 종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채종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채종포에서 재배되는 게 몇 가지됩니까? 지금.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수량이 벼 종자 채종포에서는 자체 채종을 하고 있는 벼 종자를 하고 있고요. 가곡리에 있는 가축분뇨시설 내에 있는 종자 생산포에서는 감자, 고구마, 참깨, 들깨 이런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채종포 임대료가 있더라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당진시에는 채종포도 임대해서 쓰죠? 채종포.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채종포 임대료가 연간 3,00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그게 벼 종자 채종포 슬항리에 있는 15.6㏊ 부분인데요. 농어촌공사에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시유지는 아니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시유지는 아닙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예, 맞아요. 우리 채종포 하나가 없습니다, 우리 시. 우리 겁나게 중요한 부서인데 채종포 하나가 우리 시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우리 과장님의 불찰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채종포 시유지라는 남의 땅을 임대해 가면서 종자 개발을 하려고 하시는데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논산에서 얼마 전에, 논산에 논산 딸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논산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딸기 종자를 개발했더라고요. 보급종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금 딸기로 인한 수출이 싱가포르나 홍콩에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거를 농가에 보급을 해가지고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 아시나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논산농업기술센터라고는, 그 내용은 잘 파악을 못했고요.

상영

정상영위원

못하셨어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논산에는 충남농업기술원에 딸기시험장이 있어서 그 딸기시험장에서 딸기 품종을 육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어느 군에서는 또 자체적인 개발을 했더라고요. 자체 개발을 해서 고수익을 논산 딸기 이상으로 그 몇 배의 값어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당진이 농업 웅군이지 않습니까? 자타가 공인하는 농업의 웅군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 질문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우리 삼광벼에서 탈피해서 도복에 강한 품종을 빨리 개발을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그 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우리 올해 채종포에서.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삼광벼를 대체할 만한 품종으로 예찬벼를 선발했습니다. 그 품종을 찾기 위해서는 7개의 품종을 비교 재배를 해서 재배 특성을 살펴봤고 병해충에 대한 것도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문가와 소비자의 시식 평가를 통해서 밥맛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광벼 보다 약 20cm 정도 경장이 짧아서 단간이라 도복이 안 되면서 병해충에는 강하고 밥맛이 좋은 품종으로 예찬벼를 선발을 했고 올해 그것을 채종포에서 내년에 종자로 쓸 수 있도록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준비할 일이 그거예요. 앞으로는 RPC가 통합 RPC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RPC가 2개로 운영이 되지요. 1통합 RPC, 2통합 RPC. 그렇게 되면 이제 그때는 1개 RPC에서 모든 게 출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 농민들이 안전하게 농사를 짓고 소비자가 정말 맛있는 쌀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이 우리 농민들의 역할이고 우리 기술센터의 역할입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 종자은행에 이렇게 보니까 공급량하고 공급률하고 또 틀리더라고요. 공급량은 있는데 공급률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공급은 예를 들어서 5개를 해 놨는데 양은 5개인데 율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째 이런 일이 있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공급량은 헥타르당 톤으로 계산을 했고 공급률은 종자 소유량에 대비해서 몇 퍼센트를 공급했느냐? 이런 표현으로 저희가 자료를 작성한 건데...

상영

정상영위원

그랬어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공급량하고 공급률하고 틀리길래 우리가 종자은행에서 공급량을 확보해 놨는데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해서 했나 하고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서리태를 우리 종자은행에서 보급을 하고 지금 청자5호라는 서리태가 있지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 보급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도 종자은행에서 우리 시범포에서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한 보급종입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서리태는 보급종이 없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없어요? 청자5호도?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럼 외지에서 들어온 거네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실용화재단이라고 정부 보급종 이외에 재단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용화재단은 농가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해서 품질을 보증해가지고 저희한테 공급을 해 주는데 저희가 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실용화재단으로 신청을 해서 중간에 이런 행정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청자1호는 그렇게 보급이 됐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서리태가 우리 농가들한테 부수익으로서 겁나게 고소득이거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많게는 어느 농가는 1년에 3,000㎞ 논둑에다 심어서 그래서 1만 원씩 잡아서 3,000만 원 수익을 올리고 2,000만 원 수익을 올리더라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청자5호라는 품종이 얼마 전에 TV에서 한 3분간 나왔습니다. 보셨죠? 비만과 대사증후군 예방 효과에 아주 뛰어난 콩이라고 나왔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과거에 우리 재래종 서리태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난 수확량이, 이건 뭐 저도 재배를 해 봤거든요. 높게 나왔거든요. 50％ 이상 나오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생전 튀지를 않아요. 튀지를 않습니다. 그 이듬해까지 밭에다 놔도 튀지를 않습니다. 청자5호라는 품종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농가 소득에 겁나게 기여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관리 또 보급, 그런 것도 좀 해 주셔서 우리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같이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같이 열심히 일해 주시면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제안 감사합니다. 수용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리태와 관련해서 당진에서도 귀족서리태로 토종과 유사, 토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귀족서리태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 지역에도 좋은 종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다는 다짐도,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껏 쓸 수 있는 채종포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아쉬운 점이 그 땅이 없기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없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부시장님 계셔도 드릴 말씀이에요. 제가 우리 부시장님한테 우리 농업에 관련돼 있는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오셨을 때부터 제가, “저는 의원이기 이전에 농업인의 한사람으로서 부시장님 기대가 큽니다. 우리 농업 부분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지원 좀 많이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해 주신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미래농업과 예산이 20억밖에 안 됩니다. 1년 예산이. 채종포 하나 없는 미래농업과가 무슨 종자를 크게 개발을 하겠습니까?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남부끄러운 일이에요. 남부끄러운 일, 채종포 하나 없이 임대해서 쓴다? 그전에는 채운리에 있었죠, 시범포가.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너무 오래 전이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채운 뜰 안에 있었죠? 종자 시범포. 이거 바뀌었죠? 이거 영구임대 아니죠? 채종포 영구임대 아니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3년 동안 계약하는데요.

상영

정상영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보따리 싸가지고 남의 집 들락날락 해야 돼요, 이게. 이거 정말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계시면 이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거든요, 이거. 다른 건 몰라도 채종포만큼은 우리 당진 시유지에서 채종할 수 있게 해 줘야 되거든요. 부시장님! 우리 미래농업과 예산이 20억인데요. 아니에요? 20억이에요. 그런데 채종포가 하나 없습니다, 우리 당진에, 채종포를 임대해서 써요.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채종포, 다른 거에 비하면 돈 많이 안 들어갑니다, 논. 보따리 싸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옮겨야 돼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님!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종자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이거 채종포는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뭐를 뒷받침을 해 주고 감사를 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뒷받침이 없는 감사는 무의미한 감사입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이 부분만큼은 시장님한테 건의를,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시장님한테 건의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채종포 예산이 반드시 올라올 수 있게 이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부시장

예, 예산 상황을 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우리 소장님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채종포만큼은 우리 시유지로 꼭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영

정상영위원

아셨죠?

재윤

윤재윤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영

정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정상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채종포는 보니까 20㏊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한 12만 원씩 하면 72억 정도 되는데 돈이 조금 든다고요? 그건 뭐 제가 하는 소리고요. 또 혹시 압니까? 토양의 성질에 따라서 여기서 한 번 채종포를 운영해 보고 저기서 한 번 채종포를 운영해 보고. 하여튼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고, 하여튼 채종포가 없다는 것은 참 서글픕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연구 결과가 한 번에 나올 수 없다는 거고. 저는 고품질 쌀, 우리 정상영 위원님하고 좀 흡사한 것도 있는데 신품종 육성보급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자료를 보다시피 우리 수답 최대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삼광이라는 벼가 농협에서 수매도 삼광만 했었고 또 우리가 미질도 좋고 해가지고 그동안 재배를 잘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작년에 우리가 7개 품종가지고 해서 저희가 농협 가서 시식도 해 보고 그랬는데 공교롭게 작년에 우리가 하이선, 마이삭, 고니 이런 태풍이 오면서 삼광이 도복이 되는 바람에 농민들의 불만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특히 옛날 방식으로 시비량을 많이 주고 했던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가지고 다시는 안 심는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신품종 개발을 지금 삼광벼가 우리 말고도 지금 꽤 많죠? 우리 근처에. 아산도 그렇죠. 맑은쌀도. 대충 어디입니까? 이 근처에 삼광벼...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삼광벼는 전국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바로 옆에 아산의 맑은쌀도 삼광 아닙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아산의 맑은쌀은 다른 품종으로 개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 이번에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보령 만세쌀은 뭡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요? 됐고요. 지금 7개 품종 이렇게 썼는데 전주632, 636 이렇게 쭉 여기 나열을 했는데요. 이게 그럼 전주라고 하면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이거 나온 겁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저희가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작년에...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요. 이 품종들. 이게 이렇게 붙을 때는 아직 예찬, 봉황 뭐 이렇게 붙기 전에 이렇게 붙는 거 아니에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밀양23호, 밀양29 이렇게 붙듯이.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아직 품종 등록하기 전에 실증연구 단계에 있는 품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전주라고 붙은 거 보니까 저는 호남작물시험장에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우리는 국립식량과학원이라고 하는데요. 호남에 있는 호남시험장이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여기가 20년도에 계약을 했죠? 국립식량과학원하고. 여기서 실증연구하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품종 선발을 위한 실증연구 협약을 체결했고 올해도 체결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저번에 오셨었죠? 그분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아까 쭉 말씀하실 때 삼광벼에 대한 말씀을 쭉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우리가 예찬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우리가 전문가들 품질 검사에서도 가장 우수하고 그다음에 종합평가에서도 가장 우수로 나왔기 때문에 예찬 쪽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지금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7개 품종은 하고 있지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작년에 1차로 선발된 품종이기 때문에 예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해 연도에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비교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선 삼광하고 차이는 삼광은 86㎝ 되는데 이것은 67 정도 되고, 그런데 이상한 게 이삭 수는 삼광보다 적은데 벼알 수는 많아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수확량도 많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요? 이삭 수가 적은데 벼알 수가 많고 수확량이 많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품종에 따라서 이삭 수가 많은 품종이 있고 한 이삭에 달리는 벼알 수가 차이가 나는 품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가 이렇게 이상 기후일 때는 이삭 수가 많아서 벼알 수가 좀 적더라도 양분을 충분히 흡수해서 알이 충실한 그런 것이 좋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삭 수와 벼알 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형제가 많고 벌어오는 돈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명진

김명진위원

지금 이게 2년 차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농가에 보급은 언제쯤 할 겁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농가에 보급은, 만약에 이게 정상적으로 돼서 실증 연구가 끝났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그거는 3년 차에 하는데요. 올해도 작년에 예찬으로 1차 선발이 됐고 국립식량과학원이나 다른 데서 종자를, 예찬 벼를 얻어서 신품종 조기확산 최고품질 벼 선정 시범으로 20㏊ 하는 것은 예찬과 새봉황, 청품을 농가에 보급해서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벼종자 채종포에는 올해 예찬을 15.4㏊ 심어서 내년에 이것을 농가에 예찬벼 종자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건 뭐가 걱정스럽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3년 동안에 여기서 채종포 시험해서 농가에 보급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동안 3년 동안은 기후가 괜찮았었는데 농가에 공급했을 때 갑자기 냉해가 와서 기온이 내려갔다든가 하면 그거에 대한 우리가 시험을 못 거쳤을 때 냉해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러면 아주 지금까지 한 공든 탑이 무너지거든요. 옛날에 저희들 77년에 유신벼도 마디썩음병으로 완전히 아주 절단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기억하시나 몰라도 호남작물시험장에 있던 박노풍 씨 있을 때 노풍이라는 벼 나와 가지고, 그게 도열병에 강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도열병에 걸려서 싹쓸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염려스러워서 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완벽하게 검증이 안 되고 했을 때 농가에 보급했다가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허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범으로 천천히 이렇게 하고 우선 채종포에서 검증이 끝나면 농가도 일단 시범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완벽하다고 하면 농협하고 수매 계약을 농민들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보급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여기.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요. 하여튼 전 정상영 위원처럼 좋은 말을 많이 못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잘 이거 채종포해서 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밥맛도 좋고 또 도복에도 강하고, 병충해에도 강하고, 소득도 많고 이런 벼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격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한 가지 더, 아까 우리 정상영 위원님과 김명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채종포와 관련된 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저기는 슬항리에 농촌공사와 계약을 맺은, 3년간 임대를 하는 그 사업은 보따리 싸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2000년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저희가 재계약을 해서 그 장소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 장소는 타 논과 독립되어 있는 곳이라서 채종포에 아주 적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놓고 임대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싶어서 농림부로 알아봤는데 가격도 70억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입하도록 농림부와 접촉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금 더 검토해 보고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 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하여튼 채종포를 한곳에 쓰면, 제가 옮겨 다니느니 이런 말을 했는데 작년에 거기다가 시비를 얼마큼 했고 또 병충해 방지는 이렇게 했고 지력이 다 소모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연구 결과가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지 굳이 어디 보따리 싸서 왔다 갔다 하라는 게 아닙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79번, 귀농인과 원주민과의 유대에 대한 관계부서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당진에 현재 귀농귀촌인 수가 어떻게 되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저희가 5년 치 통계를 갖고 있는데요. 5년 동안 평균 132명이기 때문에 600여명 정도 귀농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현재도 증가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17년도까지는 150명 정도로 증가했었는데 18년 이후에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장점과 단점은 이미 어느 정도 데이터도 나왔고 저희가 느끼는 바고 현재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잘되고 있는 마을, 제가 길게 여기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잘되고 있는 마을도 있고 잘 안 되고 있다고 할까요? 이런 마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해결책이이랄까?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것 같습니까?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귀농귀촌인, 이제 그 표현보다는 선주민, 후주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귀농인과 선주민과의 생활 방식에 대한 이해충돌이라든지 귀농 귀촌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텃세 또 마을 일이나 모임 참여를 좀 등한시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집이나 토지문제 때문에 귀농인이나 마을 주민들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제가 여러 분들을 이렇게 뵈었을 때 올 봄 같은 경우에도 못자리를 한다든지 무슨 볍씨 파종이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 데 제가 좀 다녀봤거든요. 그런데 울타리도 치고 또 담도 쌓고 이러면서 반목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분들은 텃세랄까 이런 게 있다고 치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은 나름대로 도시에서 사셨고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그렇다고 해서 물론 원주민들이 못 배우고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반목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시골이면 아직도, 당진이 이제 도농도시로 이렇게 발전하지만 시골 같은 데는 아직도 면단위 같은 데는 무슨 잔치를 한다든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같이 와서 밥도 먹고 이러는데 귀농인들은 자기들만 마당에서 무슨 고기라도 구워먹으면서 옆에서 냄새나는데 얘기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사소한 것 가지고 서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얘기도 하시면서 주가 뭐냐면 끼리끼리 논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미래농업과에서 이렇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마을에서 행사도 하고 기부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해 오고 있잖아요?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보면 거의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은 또 면에서 면장님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그런 분위기랄까, 현장의 상황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면 단위에 대해.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귀농 귀촌인들 이런 분들하고 또 기존에 있는 마을 주민들하고 잘 융합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재능이 많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그렇죠.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선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례를 많이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고요. 또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역지사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팀과 협업으로 연극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을 융화할 수 있는 교육으로 활용해서 될 수 있으면 화목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역지사지, 참 좋으신 말씀인데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윈윈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또 본인들끼리, 그분들한테 맡겨서만 되지는 않거든요. 중간에서 다리 역할도 해 주시고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화섭

심화섭미래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화섭 미래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억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임종억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6번, 축산시설 양성화 이후 축산농가 현황, 축산농가 지원 대책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시 축산 농가가 한우 864농가 또 양돈 163농가, 양계가 130농가, 낙농이 120농가로 총 1,277농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축종별로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 호당 축산 농가 소득은 얼마 정도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축종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우선 규모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축산 소득, 순소득이 아닌 충청남도에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9년 총 축산업 소득은 평균 7,546만 6,000원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평균입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우리 시의 일반 농업 순소득은 호당 약 1,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축산 농가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농촌에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축산 악취인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근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축산 악취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더라도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환경은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축산시설 양성화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우선 축산시설 양성화라는 것은 기존 축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건폐율이 초과됐다든가 타인 토지를 침범했다든지 아니면 국유지를 침범한다든지 그리고 또 관행적으로 축사 통로를 연결해서 우사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 저촉사항들을 행정 처분을 받고 자진해서,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자진 철거한 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을 양성화라고 합니다. 통상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산시설현대화라는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시 축산 정책방향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청정 축산을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청정 축산을 육성하기 위한 우리 시민만의 축산 악취 개선을 위한 시책이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 시는 최근 축산 악취로 시민들이 상당히 고충을 겪고 있어서 특히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해서 저희들이 축산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고요. 또 막대한 예산이 드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현대화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기피하는 농가들에 대한 자진 폐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분뇨 관련해서 환경정책과 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악취 저감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광역악취 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들이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요. 금년에도 축산 악취 개선사업을 축산 농가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지금 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정 축산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축산지원과의 2021년도 예산 규모는 추경까지 합하면 약 226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1,277호의 축산 농가 대비하면 호당 약 1,800만 원의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그 이유는 우리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축산이 그만큼 소중하고 또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축산 주변 지역은 어떻습니까? 악취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과장님, 축산시설을 양성화한다고 해서 축산 악취 문제가 개선된다고 보십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악취 개선을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축사 시설 현대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축사를 밀폐화하고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해야만 악취가 저감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사실상 투입되다 보니까 농가로서는 자부담의 한계가 있다 보니 사업 추진에 좀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국비공모사업 등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악취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한 환경정책과와 협업을 통해서 농가 지도단속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본 위원 생각은 농촌에서 축산 악취 문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축산업의 발전은 어렵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축산지원 정책, 제일 중요한 것이 축산 악취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축산 환경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정책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축산 농가 스스로 악취 개선을 위한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억

임종억위원

구제역,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방역이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축산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하여튼 저희 축산 농가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농가 교육을 시키고 해서 같이 악취 개선을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억

임종억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임종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연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요구번호 382번, 제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생축차량하고 폐업 현황에 대해서, 보상금 지원 계획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생축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 논의된 결과가 있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최연숙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 전염의 경로에서 생축차량들이 전염의 주범이고 지역 농장과 농장으로 이동하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소독을 잘하고 방역을 철저히 한다고 해도 농장에서 농장 간 이동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책을 잘 세워주셔서 불편함이 없게, 어차피 생축차량은 필요한 거잖아요, 축산 농가에서, 한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 축산과에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위원님 참 좋으신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가축 질병이 과거에 구제역이라든지 저희 관내에서도 AI도 발생돼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가축전염병이 특히나 축산 차량을 통해서 가장 많이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요인들을 농장과 거점 소독초소 이런 위험 요인들을 저희들이 잘 체크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서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운송사업자들이 불편한 것은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했는데 그럴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정도 최대한 장소 확보가 되면 충분하게 시설을 보강할 수 있겠다. 지금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부분은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축산양돈 농가의 폐업 현황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올해 2021년도 폐업 보상금이 지금 얼마나 지급이 되었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현재 폐업 보상금은 7월 9일까지 최종 저희들이...

최연숙위원

총예산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산은 지금 총 34억 4,346만 9,000원이 되겠고요. 현재 다 집행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집행 전 단계, 지금 거의 확인 단계입니다. 마무리. 7월 9일까지 최종 돼지 도축, 출하 전 두수 확인하고 분뇨 처리, 청소 상태, 방역 상태까지 다 확인한 후에 저희들이 지급을 최종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신청이 지난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증가가 됐나요, 감소가 됐나요? 폐업 신청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이거는 신청이 FTA 피해액 기금으로서 지급하는 겁니다. 매년 이렇게 품목별 평가를 합니다. 2013, 2014년은 한우가 해당되었고요. 2015년에는 닭고기, 2018년에 염소가 해당됐고 2020년에 전년도 그러니까 2019년 돼지 값이 워낙 하락해서 이거를 FTA 기금으로 전액 국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성격이라서 그때 당시에 8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국비만을 가지고 폐업 보상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이전 부지를, 축산 단지를 활성화하지 않을 바에는 만약에 폐업을 한다고 하면 이분들도 생업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시에서도 국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민원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도시화가 된 데에 축산 농가가 있다고 하면 도시 발전에 사실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서로가. 그러면 이런 부분을 장소를 이전하든지, 지금 이전도 쉽지 않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러면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도시화는 도시화대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되고 또 축산 농가는 축산 농가의 생업을 할 수 있게끔 보호를 해 주고 장려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결국은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단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사실 우리 지역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가기는 쉽지 않고요.

최연숙위원

지금 대안은 없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안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결국은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스마트축산단지로 가야, 지금 현재 낙농업은 전국 최초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으로 해야 될 것이 한우, 한돈, 이렇게 지금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지금 상황으로서는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반기는 지역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축산 농가들을 최대한 관리감독하시고 또 지원이 일정 부분 있으면 지원을 해 주는 부분도 필요하고, 그리고 계속 계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도시화가 된 지역에 있는 것은 어떻게든 해결은 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물론 축산과에서도 누구 못지않게 고민하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거는 진짜 중장기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평면에 총 8농가 중에 5농가가 신평면 거산리, 남산리, 도성리 양돈농가가 5농가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을 최대한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고요. 그래서 축종을 좀 양돈에서 악취 민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한우 쪽으로 일부는 지금 전환을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지역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지금 폐업을 감수하시고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해 주셔서 지금 그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연숙위원

정주 여건도 개선해야 되고 또 축산 농가도 보호해야 되고 양성해야 되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다 안고 가야 되는 문제는 축산과의 고민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해야 될 것은 또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또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종윤 위원입니다. 유채꽃 파종현황에 대해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유채꽃 파종이 축산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저도 같은, 저희가 기구 통합이 되면서 2019년 해서 유채꽃까지는 사실은 조사료 작물 활용이 가능한데요.

종윤

이종윤위원

간단히 얘기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넓은 의미로서는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좁은 의미로는 안 맞고요? 합덕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관광과 내내 같은 우리 시 산하에서 작년에도 코스모스를 문화관광과에서 자체적으로 심었는데 파종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실패를 해서 저희들한테 좀 협조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과장님, 파종단지 조성하는 데 용지가 시설관리사업소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여기 연장 이행 계약이 미실시 됐다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연장이 안 되면 저희들은 관할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중지된 필지는 앞으로는 못 하는 그런 처지가 되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확실히 연장이 가능한 건가, 안 가능한 건가? 이게 중요한 거 아녜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연장은 저희가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파종 안 하겠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는 사실상 협조 부서라서 사실 그런 부분이...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가, 인제 거기에 파종 않는 거예요? 유채꽃. 주무과가 앞으로 사업 계획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코스모스 파종한다고 하셨는데 땅을 확보를 못 하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어떻게 주무부서가 그렇게 무책임한 일을 하십니까? 그럼.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시유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일을 딱 떨어지게 하셔야지, 이건 우리 부서 일이 아니라서 우리가 그러면 임대를 않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로 이송을 해서 그걸 하든지 무슨 과든지 해야지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을 세워놓고서 땅을 확보를 앞으로 못 하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사실상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행감 할 것도 없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진천변 유수부지 거기를 지금 경관 조성...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유채꽃 파종된 면적을 갖고 하는 겁니다. 합덕제 옆에는 파종을 하고, 관광과가, 석문산단은 땅이 확보가 안 되면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임대가 안 되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임대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아닙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무상이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가 임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상업용지가 개인 토지입니다. 그래서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버려진 유휴지를 시설관리사업소의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필지에 대해서 우리가 유채꽃을...

종윤

이종윤위원

상업용지는 지주가 다르니까 관계없지만 시설사업소가 지금 개인 땅까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동의서를 받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동의서를 받는데 그러면 시설사업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축산과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 땅에다가 심어라! 심을 수 있는 것만, 저희들 보고 거기는 심어도 된다 하면 저희가 심어주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거 실효성이 뭐 어떻게 볼 수가 없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거기는 유휴지가 좀 있어요? 석문산단 내에 파종할 부분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5월까지는 계약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래요. 개인 토지 말고요. 상업용지 말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종윤

이종윤위원

일반 용지 중에 유휴지가 시설사업소가 관장하는 땅이 있냐 이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방조제 주변 쪽에 전망대 있는 쪽 있죠. 거기만 저희들이 파종을 할 계획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업무 분장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관광안내센터도 거기 있잖아요? 지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거기를 말씀...

종윤

이종윤위원

그런데 합덕은 문화관광과가 파종하고 석문산단은 축산과가 파종을 하고, 이게 관광산업이거든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합덕도 저희가 일단 대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했다고 이렇게 올려줬잖아요. 합덕제 공원 내 유채 관광단지는 문화관광과.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지만 파종은 저희가 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그러면 여기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석문산단도 문화관광과가 관리를 했어요? 석문산단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석문산단은 지금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라 거기도 마찬가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못 하니까 저희들이 대행을 해 주는 겁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유채꽃을, 자꾸 합덕 것도 파종은 축산과가 하고 관리는 문화관광과가 했지 않습니까. 석문산단도 파종은 축산과가 하고 관리를 문화관광과가 했냐고 물은 겁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관리도 사실상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드릴 수...

종윤

이종윤위원

사실상 한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추비하고 수확까지.

종윤

이종윤위원

알았습니다. 방조제 파종을 언제 했습니까? 방조제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방조제 도로변 말씀하십니까?

종윤

이종윤위원

예.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거기는 저희가 않고요. 읍면에서 지금 송산, 석문 쪽에서 했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거기 방조제 어느 과에서 우리 석문면에서 했는지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언제 됐는지 파종이 돼서 생육이 됐는지 안 됐는지 발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어쨌든 금년도에 꽃이 없었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거기는 예, 맞습니다. 파종을...

종윤

이종윤위원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띄우려다가 너무 소문날까봐 안 띄우는 거예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석문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그리고 이게 한 단지 내에 이게 몇 과가 지금 합작품, 여기 보니까 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소통협력새마을과 이렇게 있어요. 보니까. 세 과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겁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종윤

이종윤위원

이게 주인이 많아서 그래요. 주인이 많아서. 책임지는 부서가 없어요. 여기다가 뭘 몇 천만 원씩 들여서 그걸 뭐 하러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럼. 부시장님! 이렇습니다, 이게 행정이 지금.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 들여서 꽃 단지를 조성하는데 책임 부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봄철에 가 봤어요. 방조제 1.8㎞가 유채 발아된 것이 얼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디서 했느냐? 아무도 몰라요, 그거를 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 석문에서...

종윤

이종윤위원

아니, 그리고요. 제가 여기 여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석문면에서 해서 어느 단지에서 꽃이 다 고사가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가을이나 내년도에는 무슨 방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주무부서가 뭐 관광과가 한다든지 축산과가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우리에게 계획된 그런 과가 일을 해야지,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다 보니까 서로가 책임 회 피만 되고 이런 실정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지적에는 동감을 하고요.

종윤

이종윤위원

이거 자꾸 행감 하면 참 직원들 간 의원들 간에도 이것 참 서로가 나쁜 얘기하게 되고 그러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만 지적하는 것 같아요. 잘된 부분 칭찬하고 싶어도 이 잘못된 부분 때문에. 고생들 하셨는데 요 몇 년 동안 거기 참, 땅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화된 땅 아닙니까? 그런 땅을 돌도 골라내고 다 거름도 주고 가꾼 거 알아요. 아는데 갈수록 발전해야 되는데 갈수록 폐쇄됐어요, 지금.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유도할 수 있는 안내 표시판이 전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도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꽃 단지가 여기가 됐든 어디가 됐든지 간에 조성이 되는 건 어느 한 부서가 책임을 지고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과장님, 한 말씀해 보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하여튼 저희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땅이라는 부분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주어진, 여기는 저희가 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한 것인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유기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더라고요. 저희도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서로 부서 간에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본 위원이 경제과를 행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진시 행정이 업무가 전혀 이렇게 협조가 안 되는 부분이 제일 취약점이다. 이게 개선이 안 되면 질 좋은 행정 서비스가 안 된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이거 꽃동산 하나 제대로 우리 관리하는데 이렇게 3개 부서가 해도, 석문면사무소까지 하면 4개 부서가 되네요.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이종윤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종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김명진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83번, 1,001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산 및 관련 사업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가축 일반 질병 제출된 예산을 보니까, 3년 치를 제가 보니까 18억에서 19억 미만으로 이렇게 똑같이 됐네요. 비슷하게. 이게 왜 예산이 변동이 없이 종류는 처음에 30종 그다음에 33종 이렇게 있는데 이거 예산이 비슷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축산하시는 분의 규모나 두수나 이런 게 큰 변동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맞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면 지금 18억이 넘는 돈이 매년 지출되는데 해당 약품은 어떤 절차로 제품을 선정하고 구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매년 연 초에 저희들이 가축방역협의회 라는 것을 합니다. 축종별 단체, 이렇게 한우면 한우, 돼지면 돼지, 닭 이렇게 축종별 방역협의회 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다만, 조류인플루엔자라든지 구제역, AI, 국가기관에서 검증된 제품에 한해서 조달 구매로 우선 그렇게 해서 특정을 지어주고 그분들이 선택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품목이 다 조달로 할 수 있나요? 나라장터에서.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은 저희 동물방역시스템은 조달청에 3자 단가 등록 안 된 제품, 그다음에 허가 안 된 제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하다 보면 저희들 예비비도 쓰고 그러잖아요. 악성 가축 전염병이 생겼다. 그럴 경우에도 입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물론 그 틀에서 긴급 입찰이라든지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동일하게, 앞서 말씀드린 제품을, 그런 등록되고 허가된 그런 제품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우리 시에서 악성 가축전염병으로 관련한 질병이 몇 가지나 돼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AI, 아프리카돼지열병, 그 질병들은 1종으로 저희들이 특별히 상시 방역대책본부를 세워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법정 가축전염병이 지금 1종, 2종, 3종 이렇게 다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까지 다 망라할 수는 없고 1종, 2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브루셀라라든지 결핵, 이런 부분은...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AI는 고병원성만 관리하시는 거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고병원성도 관리하고요. 1종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아니, 아니, 악성으로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병원성은 예, 2종..

명진

김명진위원

예, 악성으로는 고병원성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구제역이 지금은 거의 백신으로 다 거의 지금 안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백신 가격이 이렇게 비싸요? 한 1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연간.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이게 사실 저희가 도내에서 사육 축산 규모가 홍성 다음으로 제일 크다 보니까 구제역이 소, 돼지 이런 우제류입니다. 염소 다 포함해서. 마리 수가 많다 보니까 마리 수 비례해서 1,000두 미만은 돼지 같은 경우는 50%, 1,000두 이상은 50％ 자부담이고요. 1,000두 미만은 저희들이 100％ 백신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도 마찬가지로 전업 규모, 부업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50％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 부업 규모 이하는 다 100％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스트레스 완화제는 일반약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 지금 합성약품으로 가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일반 약품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일반 약품으로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구제역이 제일 많이 예산이 소모되고 나머지 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크게 그렇게 금액이 그만큼은 안 되는데 AI가 가장 적은 것 같아요. 방역하는 것을 보니까 2,000만 원 정도 갖고 방역하는데, 이 예산에서. 연 초 이거 용역으로 주는 거죠? AI 같은 경우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 갖고 겨울철에 30％ 정도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고, AI는 야생동물 기피제가 이게 좀 비싼 편이에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비싸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비싸다고는, 저희 소독약이나 이런 게 더 비쌉니다, 사실은. 기피제도 일반적으로 소독약에 비하면 기피제는 야생 조류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이런 외부에서 침범하지 못하도록 특유의 냄새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 과장님, 일반 호흡기 질환 이런 질병에 평균 18억 5,000 이렇게 하고 그럼 이거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연간 예산은 어느 정도 지금 사용하고 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저희들이 21억 정도 1년에 지금, 통상 질병이라는 게 사실 안 터지면 예산을 예비비도 안 쓰고 이렇게 잘 넘어가면 통상 거점소독 청소라든지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동방제단도 지금 축협에 5개 방제단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평상시에는 예산이 이 정도 갖고 되는데 만약에 악성 전염병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또 추가로 투입해야 되고 또 살처분 보상금도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또...

명진

김명진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구제역은 해 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기피제 줘야 되는 거고, 오든 안 오든, 그다음에 제가 보는 공동방제단, 이거 수시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고정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우리 농가에 울타리, 울타리 지원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양계하고 양돈하고 해 주고 있나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양계하고 양돈이 우선이고요.

명진

김명진위원

이거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거점 초소도 지금 3개소에서 하나 늘려서 4개소인데 예를 들어서 이게 저희가 발병이 됐다 그러면 4개소 다 운영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한 2개소 정도 운영한다든지...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산중에 거의 많이 빠질 예산이 없어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운산리 저기에 지금 거점 초소 하나 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상설 거점, 예.

명진

김명진위원

하고 있죠? 회 전 교차로 있는 데 밑에, 배수지 옆에.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거점 초소 운영이 이게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이게 난 5억 5,000 이렇게 돼서 무슨 돈이 이렇게 들어가나 했더니 이게 3조 3교대 2명씩 인건비가 이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6명.

명진

김명진위원

발생하기 때문에 또 이게 근로기준법을 따르다 보면 추가 근무 시킬 수 있는 시간도 52 시간 이내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에 2,000만 원, 1개 초소에 그렇죠? 그 정도 들어가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거 보면서 저도 처음에 의아심을 가졌는데 하여튼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구나! 알았습니다. 영상실이요. (자료영상) 과장님, 저게 언제 발생한 지 아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5월 6일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그때 발생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과장님 우리 단계 중에서 가장 높게 지금 단계를 유지하고 있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현재 심각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평일에도 9시까지 있고 휴일에는 10시에 나와서 18시까지 근무를 하고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쪽에 영월에서 발생하고 그 이후에 이쪽으로 내려온 건 없죠? 아직.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다행히 충북 접경지역인데요. 충북까지 현재는 발생은 없고요. 야생 멧돼지에서는 영월 쪽에서 지금 추가로 지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과장님 우리 상황 유지하는 것 말고 저런 3대 악성 질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축산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걸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상황은 앞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축산 농가에 대해서 농장 방역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축산 입구에,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소독시설과 그다음에 생석회 그다음에 축사에 외부 울타리는 물론이고 내부 울타리 이중으로 지금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발판소독제라든지 전실 그다음에 오염물 처리시설 이런 것들도 별도로 다 구비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전담관을 지정해서 양돈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원들을 직접 파견을 하고 점검을 정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소독도 할 테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공동방제단도 운영할 테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외국인 근로자가 또...

명진

김명진위원

그리고 8대 방역시설이라고 있네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명진

김명진위원

8대 방역시설이라고 정해놓고 하는 거...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거 8대 방역시설입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도 말씀 안 하셔도 내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 봤지만 예방 관리가 최고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제가 많다, 적다. 21억에 18억 5,000, 그다음에 쭉 예산을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예산보다 발병하면 훨씬 더 들어갑니다. 그렇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그 희생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예방이 최고니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방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명진

김명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385번, 반려동물 등록제에 따른 등록현황, 등록방법, 지도점검 내역 등 최근 3년간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반려동물 하면 근래에 정말 자녀도 많이, 이게 중간에 다 끊고 간단하게 하려니까 잘 안 되네요. 우리 당진시 인구 대비 반려동물이 몇 퍼센트 정도나 됩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금 저희 시에 등록된 현재 7,529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인구수 대비라고 해야 되나요? 지난번에 6.6％, 제가 알기로는 6.6％ 정도...

영훈

서영훈위원장

이게 등록된 반려동물이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등록된 겁니다. 주로 개가 등록 대상이고요. 고양이는 시범 등록 대상이라 고양이는 15마리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그럼 우리 과장님이 지금 실제적인 통계하고 등록 현황하고는 좀 많이 틀리다고 생각하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미등록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마는 미등록 사례가 있어서 지난 19년도, 20년도 처분한 건이 각각 1건씩 해서 2건을 미등록 농가에 대해서 처분했었고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여기 점검 및 홍보 실적에서 지금 과태료 부과 건이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1건 해서 2년 동안 2건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키우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처분한 거고요.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문제되는 거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해서 목줄을 않는다든지 아니면 입마개를 않고 간다든지 시골에서 그런 이웃 간에 분쟁 이런 것은 저희가 요구 자료에 미등록 건수다 보니까 저희들 사실은 많습니다. 금년에만 해도 지금 5건을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105만 원을 했고요. 지난해 22건에 580만 원 과태료 처분을, 19년도에도 많이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은 2021년도에는 현재 5건, 6건 정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많은 정말 몇 천 마리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1건 했다고 해서 사실 이해가 안 가서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을 했고요. 좋습니다. 2019년도에 1건, 2020년도에 1건, 2021년도 현재 5건이라고 하면 이 5건의 유형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 유형이.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동물에 인식표를 의무적으로 장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이크로칩을 하든지...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이제 갖다 버리면 못 찾을 정도로 그런 상태로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그런 분을 처벌한 건이 있고요. 목줄 미착용 하고 또 반려동물 교육을 또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미 이수한 그런 케이스가 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게 조금 제가 의문이 가서요. 50건도 아니고 5건이고 1년에 1건씩이다 보니까 이게 어떤 유형으로 인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지 이게 조금 궁금했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목줄을 안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과태료 부과하면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지난해 22건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만 22건 580만 원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여기 과태료, 자료에 1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1건 22만 원.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이거는 미등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유자가 등록을 해야 되는데 반려동물을 집에서 키움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등록을 안 했든, 저희들한테 대행 동물병원이 열 군데인데 거기를 통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그 의무를 안 한 것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러면 등록을 안 한 반려동물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요.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그것은 법의 맹점이 농식품부에서 본인이 판단하도록 이렇게 소유주가 반려동물 등록을 마당개가 특히 해당되는데, 시골에서. 그런 부분을 등록을 할지 말지를 본인이 이것을 등록해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 7,529두라고 했는데 사실은 더 많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제가 제 시간대로 이거 한다면 더 많이 깊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무조건 과태료 부과가 문제가 아니라 반려동물 때문에 우리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시민의 안전과 반려동물의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축산과에, 이대로 잘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우리 반려동물이 주사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사람보다 정말 몇 배가 한 10배 가까이 이런 백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주사가 비싸고 그런데, 물론 보험이 안 돼서 비보험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진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랄까, 좀 개선책 같은 거 이런 거 좀 있습니까?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일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반려동물 진료 수가가 표준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처럼 보험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마다 천차만별로 수술비용을 적게는 10만 원대도 있지만 비싼 것은 100만 원 이상 그렇게 부담을 주고 있어서 시민이라든지 국민에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대한수의사회 하고 저희 충남도하고 해서 지금 표준수가 하자, 제도화하자, 이렇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당진시라도 우선 수의사회 라든가 이런 협회 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라도 해서 우리 과장님이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평준화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논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러시고 이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 피서철이고 한데 피서철 같은 경우에 더 버려지는 반려동물들이 많잖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이라든가 이런 쪽에 나름대로 무슨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말 반려문화 하면 몇 집마다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 높은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도 적극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환

장명환축산지원과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당진시의 농축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걱정이 커 장시간 한 것 같습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실과장님들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장명환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16번, 부서별 민간 대상 교육 활동 내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분야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정보 교류의 장소로서 조용한 도서관이 아닌 소통과 대화가 오가는 문화기초시설로 요즘 도서관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지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시대의 변화에 좀 더 확장된 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에서 우리 도서관도 지식정보 취약 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으로 2,500만 원씩 두 해 19년, 20년도 하였고 올해도 3,560만 원 집행 예정이지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사업 내용이 무엇입니까?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정보 취약 계층 어린이들한테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책도 택배라도 빌려드리고 오셨을 때 자세히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취약 계층 정보 접근성 등을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지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경로당이나 어린이 아동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직접 가서 강의를 하고 있나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명회

김명회위원

자세한 내용은 다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추후에.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독서동아리 교육 및 리더양성 내용도 있는데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저는 도서관의 꽃이 동아리 활성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상 저희는 이렇게 많은 예산 지원은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이긴 하지만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독서를 강요하는 분위기는 오히려 독서 교육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실천적인 독서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0년도에 프로그램 개선 컨설팅 용역을 했지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21년 올해에 도서관별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5,67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주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독서에 대한 리더 양성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이 공통사항에 해당되는데요. 제대로 숙지를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별도로 보고를 그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도서관별로 그동안 위원님들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도서관 확장, 도서관 사서들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 감사에서는 저는 질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언어 교육의 통합적 접근이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흡하지 않나 싶어서요. 우선 언어 교육에서 말하고 듣고 읽기 쓰기는 아주 우선 기본입니다. 그렇지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명회

김명회위원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은 좀 있습니다. 동화 읽어주는 분, 이렇게 하고 있지만 각각의 말하기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즐겁게 글을 쓰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창작, 글쓰기, 이런 부분, 그리고 손글씨 쓰기와 다양한 학생들이 쓰는 프로그램, 글쓰기와 같이 이런 프로그램들은 좀 더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청소년, 성인, 노인, 이런 대상으로 맞춤 교육이 필요하다. 독서에서, 그래서 독서에서 다양하게 조금씩은 하고 있지만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도서관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이 좀 약하다. 교육청에서도 프로그램을 보면 저번에 도서관 도서 지원하고 있지만 책을 사는데 이 부분에는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고 앞에서 말하기 연습, 글씨 쓰는 연습, 글쓰기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독서리더교육, 이런 강사도 양성하고 학생들이나 직접 참여해서 실제 발표하고 독후감을 몇 개 작성하는 등 이런 교육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그러한 시책으로 동네 어르신들도 한번 모시고서 추진을 한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다양하게 지금 작가와의 만남하고 독서 축제라고 하긴 하지만 그렇게 보여져서 크게 하기보다 다양하게 실제로 나와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당진에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동안 같이 활동을 해보면서 봐도 거의 없어요. 안 했다고 봅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테마별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대상 수요에 맞는 독서교육 및 문화교육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좋겠고요. 관내도서관 및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면 좋겠고요. 마을공동체협력사업 기획 등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장서 확충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도서 기증을 받는, 도서 기증 운동을 확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시나요?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위원님 네 가지 이상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를 해서 적극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현행 독서 교육의 문제점으로 실적이라든지 평가 위주의 독서 교육, 평가 수단 전략에 치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긴 합니다만 하지만 코로나19로 기초학력 저하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임을 문해력 향상과 직결되는 독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 문화 조성 독서 교육에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미흡하게 보고 안 됐던 부분들은 다시 추후에 보고...

천겸

김천겸시립도서관장

예,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명회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천겸 시립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사업소에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자건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상남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서부두관리사업소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상남 서부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입니다.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윤명수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2번, 충남체전 개최 관련 감사를 하겠습니다. 2006년 이후 15년 만에 우리 시에서 충청남도 체육대회 가 개최가 됩니다. 개막까지 이제 134일 남았는데요. 단장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한 차례 연기되었고 또 올해도 개최 못 하면 내년에는 다른 시군으로 넘어가게 되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작년에 순연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쨌든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개최를 해야 됩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기획단과 체육회 에서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단장님, 올해 목표 몇 등입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우승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충청남도체육회 에서 종목별 분산 개최를 제안했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이게 분산 개최라는 게 개회 식과 폐회 식 없이 개최지에서 종목별 경기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강원도민체전은 2년 연속, 올해까지 개최가 무산됐고 경상북도는 6월부터 9월까지 종목별로 분산 개최하고 지난주 9일 선수단 결단식을 가졌죠. 또 충북소년체전도 분산 개최했고, 충북도민체전은 5월에 무관중으로 분산개최 결정했다가 다시 10월에서 11월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단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우선 종목별 분산 개최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5월 초에 개최 예정이었던 충북하고 강원도 도민체전이 연 초 코로나19 확산 증가에 의해서 지난 3월에 분산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2개 도에서, 또 5월에 충북과 강원지역이 산발적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10월하고 11월로 연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충북하고 강원도 그래서 10월하고 11월 연기를 했는데 연기된 상황에서 분산 개최할 거냐는 건데 지금 분산 개최 여부를 조금 제고, 고민 중에 있다. 그런 상황에서 도체육회 사무처장이 4월 초에 우리 시 체육회 하고 부시장님을 면담 와서 우리 충남도민체전도 분산 개최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 체육회 하고 부시장님, 시 입장에서는 좀 시기상조다. 지금 논의하기는 시기상조라고 했는데 4월 말경에 충남체육회 사무처장이 시군 사무국장회 의에서 분산 개최 안건으로 충남종합체육위원회 가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단장님,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결국 지금 협의 중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충청남도체육회 하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그래서 28일 충남종합체육대회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가 6월 8일 충남체전 부서별 체육대회 에서 우리 시 체육회 에서도 분산 개최 불가 의견을 표명했고 시에서도 동감하고 또 동의를 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단장님, 충청남도체육회 는 다른 도처럼 분산 개최를 희망하는 거고 당진시는 정상적으로 희망하는 거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그 결과를 28일 날 결정하겠다, 그 얘기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17만 시민과 더 나아가 우리 220만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검토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자료 보면 29개 종목에 33개 경기장인데요. 경기장이 33곳이 맞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29개 종목, 34개 경기장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주 당진시대는 33곳, 그전 자료는 34곳, 단장님이 주신 건 33곳, 이게 지금 언론하고 여기저기 말이 안 맞아요.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세세한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29개 종목에 34개 경기장입니다. 맞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단장님, 15개 시군 선수들이 총 몇 명이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통합 체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선수가 9,000명, 임원이 2,000명해서 선수, 임원 해서 1만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숙소는 선수들한테만 제공이 되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숙소는 선수든 임원이든 저희들이 숙소, 음식점 같은 건 리스트화해서 체육회 에 다 넘겼습니다. 그럼 각 시군 체육회 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면 본인들이 이렇게...

명수

윤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당진 선수만 560명 되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15개 시군 하면 선수만 8,400명이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당진시 제외해도 약 8,000명 되는데 제가 질문하는 것은 관내에서 수용 가능한 숙소가 몇 개소 정도가 되고 당진에서 수용 인원은 어느 정도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숙박시설이 149개 2,700객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9개 종목 중에서 당일 종목으로 하는 게 9개 종목입니다. 숙박을 않고. 그리고 중간에 예를 들어서 예선 탈락이라든지 그리고 작년에 시체육회 에서 인근 시군에 숙박 여부를 아마 한 번 조사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가깝게는 서산이나 태안, 아산, 이런 데서는 비숙박 하는 거로 고민 중이다.

명수

윤명수위원

어쨌거나 4일 동안 나누어서 하고 또 예선 탈락이라든가 숙박을 않는 종목도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지난 15년도에 했던 관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난 15년도에도 보면 숙박업소 서비스나 숙박료 이런 거로 좀 말이 많이 나왔어요. 당진 이미지 생각해서 이런 부분 점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우리 단장님 당진 관내 외에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종목도 있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타 지역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산에서 수영경기장인데요. 단체에서도 그렇고 저희 입장에서 이게 공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남산스포츠센터 수영장은 공인 대상은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예선이나 결선 없이 타임레이스로 이게 가능해서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추진위원회 에서 개정을 할 겁니다. 아마 시군에서 천안이나 아산 몇 군데 빼 놓고는 그렇게 공인을 하게 되면 못하기 때문에...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아산배미수영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당진남산문화스포츠 수영장을 이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개최하는 종목은 없는 겁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종목 중에 탁구가 있는데 탁구는 송악문화스포츠센터, 댄스스포츠는 국민체육진흥센터거든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두 군데 다 코로나19 접종센터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경기 가능한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그래서 지금 송악스포츠센터에 있는 거는 어차피 지금 못해가지고 지금 당진화력체육관이 6월 말경에 준공을 한답니다. 그래서 협의 중에 있고요. 또 지금 보건소에서 협조 들어온 게 백신 접종 때문에 국민스포츠센터 거기를 지금 써야 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합덕문화스포츠센터라든지 좀 여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중이어서 사실은 지금 시급한 것은 코로나 접종이라든지 이런 시국일 때 시급성을 감안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장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아직 확정은 안 된 것 같은데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서 이상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경기장 보수보강 현황을 보면 12개 종목에 우리 국도비를 포함해서 53억 원이 편성되는데 4월까지네요. 모두 완료된 건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저희가 19년부터 해가지고 53억 원 정도 들여서 보수보강 했고 우리가 공승인을 해서 지금 계획은 도체육회 에서 6월 말에 확정하는 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수

윤명수위원

종목이 많다보니까 미비한 상황은 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궁도협회 학유정 주차장 문제 어떻게 됐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데요. 사실은 수영 경기까지 저거를 해서 그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당진초등학교 거기하고 해서 임시 주차장 쓸 수 있게끔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거리는 있어도 당진초하고 문화원 주차장을 이용해서 그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좋습니다. 야구소프트볼협회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여기는 이렇게 예산 편성이 안 됐죠? 이게 오래 전부터 요청이 됐던 사항들인데 지금 본예산, 추경 다 예산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에 53억 정도 편성됐는데 왜 이런 시설들이 보완이 전혀 안 되어 있죠? 내용 알고 계신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죄송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숙지를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수

윤명수위원

예,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기동반이나 모니터망이나 의료진 등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코로나 방역대책이요?

명수

윤명수위원

예.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정부에서 어제까지 백신 1차 접종률이 26％ 되고 또 9월까지는 70％ 달성해서 문제는 없다고 하고 또 7월부터는 새로운 방역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나 변이바이러스라든지 집단 감염 이런 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세부 방역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체전하기 전에 충청남도 전염병관리지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험도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비대면, 아무리 완화된다고 해도 일부 축소는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 적 거리와 생활거리 이것을 단계로 해서 세부적으로 타이트하게 하는데 저희 나름대로 명칭을 붙여봤습니다. 출구를 단일화한다든지 5단계 코로나 방지 스루해서 특히 우리가...

명수

윤명수위원

단장님, 그런 내용들은 아는 내용이고 제가 여쭤본 것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는 지금 분산 개최하는데도 20억의 방역기동반과 모니터망을 1,857개소를 운영하고 또 감염병 치료병원을 4개소 운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여쭤본 겁니다. 아직 안 나왔으면 추후에 이런 부분들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이것도 아까 같이 서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명수

윤명수위원

예, 하여튼 우리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9월 목표가 전 국민 70％입니다. 10월 말이면 80％ 이상 접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우리 당진시를 찾는 선수단과 관람객 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 문제, 숙박 문제, 주요 도로변 환경 정비 등 주무부서들과 협의하셔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또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는 만큼 코로나19 대비와 추진상황 수시 점검하셔서 우리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세심히.

명수

윤명수위원

예,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재숙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전재숙 위원입니다. 요구번호 393번,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감사하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단장님,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는 우리 시로서는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세계에 당진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맞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김대건 신부 200주년 기념행사는 성대하게 거행할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지금 저희들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도민체전 방역문제에 조금 그런 우려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은 기념행사로 가야 되는데 이게 정부 행사로 중앙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8월 달까지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지만 행사가 축소될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문체부 관계자도 와서 질병본부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지금 이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정부서도 주고 해서 8월 달 행사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비대면하고 병행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재숙

전재숙위원

그럼 그중에 가장 중점을 두고 진행하는 사업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지금 우리 김대건 신부 행사를 월별로 연중행사가 있고 주제행사가 탄신일이 8월 21일이거든요. 그 전후로 해서 14일부터 22일까지 하는데요. 그래서 국제학술심포지움도 있고 또 기획전시 또 남북평화 행사가 있고 특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김대건 신부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전국 시낭송회 하고 시화전 이런 것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추경에 조금, 문화재단에서 이런 행사를 대행하지만 그런 예산을 저희들이 올렸거든요. 그래서 좀 풍성하고, 이게 단순히 종교행사가 아닌 종교를 뛰어넘는 문화예술 통합 행사로 하려고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번 행사는 종교를 떠나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에 당진을 알리고 그 효과는 금액으로 따질 수 없는 막대한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준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행사 기간 내에 당진을 방문하는 인원은 몇 명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저희들이 주제행사 14일부터 22일 동안 당초에는 10만 명 정도 잡았는데요. 이게 인원 제한이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적은데 사실 주제행사 기간 말고도 계속 연중으로 순례길이라든지 거기에 또 복합예술문화공간이 조성돼서 전시실이라든지 볼거리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연중으로 따지면 10만 명 이상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기대 및 파급 효과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서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고요. 혹시 코로나19로 인하여 행사가 축소되거나 차질이 불가피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되는 바입니다. 만약 그때까지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행사는 일단 인원은 지금 현재 단계로 하면 지금 행사가 100명 정도 밖에 주제별로 참석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내일 20일, 7월 달 방역 단계가 조금 완화가 된다고 하니까 더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1.5 단계가 유지된다면 비대면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행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교황청과 유네스코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죠?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전에 말씀하셨듯이 8월 14일부터 8월 22일까지 9일간 대상 인원이 10만 명으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매일 1만 명 이상이 그럼 솔뫼성지를 방문하게 될 예정이네요. 그때 주차나 먹거리 등 행사 준비는 잘돼 가나요?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사하고 하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뫼성지에서는 오시는 분들과 행사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계속 문체부하고 질본에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은 지금 솔뫼성지에 버스 18대하고 승용차 186대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형 임시주차장으로 해서 합덕산단에 대형버스 180대 할 수 있도록 거기와 협조해서 그건 승낙을 받았고요. 소형주자창을 인근에 개인 토지를 임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안 돼서 우강면사무소 지금 주변에 임시 유휴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이용해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사제이자 유네스코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올해 행사에 국한하지 말고 솔뫼성지, 합덕제, 신리성지, 면천읍성을 연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면천읍성은 천주교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는 면천읍성 연관 책이 있는데 그걸 제가 읽어 봤기 때문에 이거는 잘 아는 거고요. 또 국내외 천주교 신자 및 관광객이 모두 하나 되는 문화예술 통합 행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행사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김대건 신부에 대한 어떤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 국제심포지움도 3일 동안 합니다. 그분의 과거라든지 또 이분의 애민정신 또 대중을 사랑하는 그런 것하고 또 기획전시 또 기후 변화하고 감염병 종식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행사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지금 3대 세계 인물로 지정된 분이 다산 정약용 선생님하고, 허준 선생님하고, 지금 김대건 신부님인데 이 세 분이 공통된 게 감염병 관련돼서 관심도 갖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제 공통점이 있어서 주제를 엮어서 심포지움도 하고 백신 나눔 운동도 지금 해서 저희들이 조폐공사에서 발행하는 메달 수익금이 1억이 넘는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부하는 행사도 하고 그런 중요한 행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숙

전재숙위원

성공적인 행사로 솔뫼성지가 국제적인 천주교 명소로 발돋움하고 지역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등사상과 박애정신을 실천하였고 조선전도를, 그러니까 지도를 제작해 유럽에 우리나라를 알렸습니다. 조선전도에는 독도도 위치하여 있습니다. 당진의 자랑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업적을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공연, 전시, 국제학술심포지움 등을 통해 우리 시의 국제적 이미지를 성립하고 시민들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행사 진행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순

장창순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

예,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전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행사기획단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행사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용해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김기재 위원입니다. 아마 오늘 6일차,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항만수산과, 답변석에 같이 배석할 것을 요청합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방금 김기재 위원님께서 당진항만관광공사 감사 시 항만수산과장님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김선태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재 위원님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본 위원이, 요구번호를 했습니다. 항만수산과에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에서 간단하게 감사를 진행하다가 감사 내용이나 답변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항만관광공사 관련된 부서에서 다시 한 번 감사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마침 또 업무가, 우리 공사사장님도 오늘 감사석에 이렇게 참석을 해 주셨고요. 바쁘신 와중에 여러 가지 공사가 다망하신 것으로 아는데, 제가 오늘 감사한 내용은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지금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오늘 내일 얘기도 아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자료를 좀 확인을 좀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계획, 당진항만관광공사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에 있는가라는 어떤 재무구조를 좀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들여다봤습니다. 현실적으로 안타깝게도 당진항만공사는 그래도 당진시에서 유일한 공기업 공사잖아요? 먼저 사실 확인부터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우리 당진시가 당진해양관광공사로 공기업을 출범을 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예, 2014년도에 당진해양관광공사를 당진항만공사로 탈바꿈했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운영체계가 바뀌었는데, 지금 현 사장님께서도 그 중간에 업무를 맡으시기 시작을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과장님, 맞으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현재 당진항만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급에서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매년 등급을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지금 마 등급을 받았고요. 최근 몇 년 동안에, 바로 앞에 라 등급 한 번 받았었고 지금 마 등급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게 현주소인데, 우리 공사 사장님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좀 켜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우선 우리 김기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답변 좀 길면 괜찮겠습니까? 원인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항만관광공사가 설립한 지는 얼마 안됐지만 실제 함상공원으로 시작해 가지고 했을 때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시설이 돼도 20년이 넘었었고 또 거기 있는 시설도 굉장히 낡아갖고 전에는 엄청난 관광객이 와서 수입을 올렸었는데 그 군인 전시물이라는 것이, 두 번, 세 번 와 가지고서 보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오고 가면 끝인데 그것이 항상 그러니까 소문 자체가 별로 안 좋습니다. 가야 맨날 그렇고, 정말 배가 녹이 나 가지고서 완전 폐허, 전쟁터에 갖다 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 신경 써 주고 시장님 신경 써 주셔가지고 6억이라는 돈을 대행비 사업비를 받아서 배를, 다 잘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항만공사가 왜 마 등급 맞고 지금 경영이 그러냐 하는 부분은 우선은 항만관광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공사라는 부분은,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진시에서도 그 공사를 해 놨으면 공사가 어느 정도 걸음마 내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과 이거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해 준 게 없습니다. 보조금, 일반적인 어떤 언론에서는 우리 공사 직원들이 무슨 당진시의 예산이나 깎아 먹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지금 이렇게 표현이 돼서 굉장히 괴로울 때가 많은데 1원 한 푼 보조금 받은 게 없습니다, 당진시에서. 대행사업비를 받아서 수수료만 5% 정도씩 수입을 보고 있었지 그리고 참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 우리 관광공사 직원만큼 최하위 급여 받는 데가 없습니다. 여지까지 상여금이라는 건 1원도 준 적이 없고 그 사람들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형태로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시에 제가 여러 번, 좀 사업을, 대행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 했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경상적 경비 50%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부분은 왜 당진시만 거기에 국한을 두는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다른 시군, 양평공사라든가 어디 다른 시의 공사는 그 자치단체장이 그것을 다른 데 줬던 것도 회 수해 가지고 공사한테 줘서 공사가 수입을 올려가지고 공익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줍니다. 공사란 부분이 사실상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거지 개인의 어떠한, 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진시는 우리 대행사업을 우리한테 주면 첫째, 당진시도 예산절감이 약 15% 내지 20%가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우리한테 할 때는 10%를 안 줘도 됩니다. 그러고 일반 공모를 했을 때는 10% 이익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한테는 0.5%밖에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다. 또 0.5%밖에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 제가 여기서 기지시에 있는 스포츠센터도 처음에 오픈할 때도 제가 좀 달라 해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와,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을진 모르지만 어쨌든 감사를 하는 기관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하십시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이 공직자라는 분들이, 누가 우리 관광공사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좌우됩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먼저 있던 한 과장이 우리 과학관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이제 예산 40억을 받았는데 굉장한, 열심히 노력을 해 줘서 4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기대를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볼거리를, 제대로 볼거리를 만들어서 삽교천에, 어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모 지역향토지에서는 하루에 5만 내지 6만 명이 삽교천을 다녀간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삽교천에 와서 뭘 하고 갑니까?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 즐길 거리 뭐 있습니까? 거기. 그러면 우리 항만공사라는 부분 굉장히, 관광지로서의 어떤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사실상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것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지까지 그걸 갖고 뜯어 먹고 사는 게 우리 항만공사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사의 경영평가라는 부분은 우선은 공사는 수익을 내고 수익을 발생해야 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적자가 나고 마이너스가 나면 모든 평가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 등급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니가 경영을 못 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냐 하는 쪽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누가 와도 안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 우리가 자본잠식이 2억 5천 정도가 자본잠식이 됐습니다. 작년 코로나 때문에도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2억 5천 정도가 자본장식이 되니까 내년도 또 나오는 것 뻔합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기재

김기재위원

예, 이제 서서히 정리해 주시면....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그래서....

기재

김기재위원

예, 답변 정리해 주십시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이런 부분에서 당진시에서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항만공사한테 좀 주시면 당진시도 예산절감도 되고 항만공사도 자기 자립할 수 있는 과정이 어느 정도 되면 공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 아닙니까? 맨날 종이로만 해서 마 등급 맞았다고 말이야, 그냥 앉아가지고 우리가 시 돈만 축내는 사람들로 이렇게 치부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속 좀 상합니다. 그래서 경영정상화 부분은 올해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기대를 걸고 있고 열심히 그거를 좀 잘 만들어서 삽교천에서 정말....

기재

김기재위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충분히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방청 보시는 분 다 인지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좀 감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좀 전에 답변을, 공사사장님께서 아마 공개석상에서 여러 가지 공사에 지원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 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말씀이 기셔서, 제가 중간에 혹시 끊지는 못 했는데 위원장님이 배려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감사 시간에서 좀 이렇게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감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내용대로 지금 이제 대내외적으로, 또한 곳곳에 언론에서 그렇게 공사에 대해서 비관적으로만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예산만 쓰여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물음표 식의 그런 얘기들이 말씀 하신다는 말씀이 좀 있으셨어요. 그럼 한번 전체적으로 예산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한번 자료 좀 올려주세요. 클로즈업해서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료영상) 지금 당진시항만관광공사의 대행사업비 내용입니다. 지금 2014년도부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장님 안 계셨을 때지만, 2014년도에 당진시에서 7개 사업에서 1억 9,000만 원이었고요, 지금 이제, 올해만 해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 비롯해서 33억, 작년에 8개 사업해서 16억, 2019년도에 11억, 지금 매해년도 나가는 예산액입니다. 이게 당진시의 결산서에서 나온 내역이기 때문에 한 치의 틀림의 오차는 없습니다. 대신에 100만 원 이하 금액은 적시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내부적으로 이렇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인지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사장님께 여쭙겠는데 사실은 정부에서 하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지금 당진시에서 지금 현재 가장 큰, 가장 크다기보다는 실질적인 당진시가 주주 아닙니까? 맞지 않아요, 공사의?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항만공사의 가장 큰 주주가, 당진시, 실질적인 당진시가 주주잖아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실질적으로. 당진시에서 주주인데.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100%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100%잖아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공사가 14년부터 지금까지 당진시의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배당받은 게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 중에 예전에는 관광, 2011년도에, 처음에 해양관광공사로 있었을 당시 19만 방문객이 왔다 갔더라고요, 조사 다 했습니다. 작년, 재작년 다 반토막 났습니다. 여러 가지, 아까 말씀대로 7만,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해양관광공사 11년도부터 14년도 당진항만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당진시는 주주인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운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 됐던 과거가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당진시 예산에 도움이 된 게 없는 거예요, 주주 배당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지금 45억이죠? 42억에서 45억 그 정도 처음에 이제 설립, 자본금 들어갔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우리 자본 42억 5천....

기재

김기재위원

예, 42억 5천 들어갔죠? 설립자본 들어갔죠? 지금 매해년도, 저렇게 따지면요, 2014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4년도 당진항만관광공사 설립 이후에 올해까지 들어간 게 80억이 넘어요. 그러면 저 80억 대비 당진항만관광공사 운영 시스템이 당진시 관광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공공의 영역에서 공익적인 사업을 할 때 그 예산에 대해 수익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건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주주 투자금 당진시에서 공기업을 발행했을 때에는 자본금 넣고 예산 투입되는 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효과가 예산 대비 지금 6년 동안, 7년 동안 공사 운영하면서 당진시에 과연 어느 정도에 기여했느냐, 지금 현재 보이는 그 금액 대비해서 당진시 관광발전, 특히 더 중요한 항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물음표입니다, 본 위원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 해주세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답변드릴까요?

기재

김기재위원

예.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김기재 위원님, 위원님 입장에서는 80억이라는 예산이 2014년부터 이렇게 들어왔다고 말씀, 위원님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관광공사 입장에서는 이것이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0.5% 수수료, 대행수수료만 우리가 수입을 본 거지 이건 다 사업비로 나가는 돈입니다. 대행사업비로.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그 예산이 실질적으로 항만공사에서 다른 쪽으로 활용했다는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업 내용이나 사업명을 제가 일일이 살펴봤습니다. 아까 말씀에서 대행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사장님 말씀대로 거기에 5%, 5% 미만의 수익으로 그게 운영이 되고 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 보면, 사실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캠핑장 위탁사업비 1억 5천만 원, 당진사랑상품권 발행비 1억 6천만 원, 해수욕장, 왜목마을 해수욕장 안전관리비 매해년도 거의 9천만 원 정도 나가고요. 발열체크관리 및 운영에 따른 교부금 8,500만 원, 저는 이 사업목이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 사업목만 보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항만글로벌, 예를 들어서 요트세계일주홍보관 위탁사업비. 사실은 위탁사업비 관광공사에서 직접,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실무부서에서, 항만과나 문화관광과에서 항만공사에 위탁사업을 전해 주잖아요? 사실은 혹시 재위탁하십니까? 관리체계를. 운영을 직접 운영하실 때 재위탁하세요? 직접 운영하세요? 고용해서.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우리 회 사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고용으로....

기재

김기재위원

뒤에 혹시, 과장님 답변 같이 받아서 해 주셔도 돼요. 직접 운영하고 이제 고용하셔서 활용하시는 거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예.

기재

김기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당진항만공사, 공기업으로서 처음의 취지와 목적대로 과연 공사가 운영되고 있느냐가, 저는 본 위원이 상당히 이제 의문점입니다. 왜냐하면 실무부서에서 그냥 민간이든 어디든 공사 위탁, 민간보조사업으로 해서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는 해수욕장 관리, 캠핑장 관리 이런 사업들을 당진항만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운영하신다면 결론은 거기에 대한 관리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 그 채용의 인건비 다 아니에요, 이거?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 받은 돈은 다 쓰여져야 됩니다. 정산을 합니다. 다만, 0.5% 수수료만 우리가 받고 나머지 인건비 내지 그걸 경영하기 위해서는 다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한테 어떤 당진시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주차장 관리라든가 이것도 굉장히, 좀 우리 공사한테 달라고 엄청 했습니다. 그거 주차장 관리 같은 부분은 수익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익사업을 해 가지고서 우리 공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지금 해수욕장 관계, 이 관계는 다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소비성이고 0.5%의 수수료밖에 우리가 수입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제가 이 사업목 세목적으로 하나하나 얘기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인 건 항만수산과에서 항만공사에 공기업 전출해서, 그렇게 해서 위탁사업이 된 거잖아요? 자료는 내가 별도로 따로 하나 세목별로 받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우리 항만관광공사에 대해서 그동안 이제 감사 때라든가 제대로 저희가 많이 이렇게 언급을 안 하고 감사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알권리 차원에서도 많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드렸는데....

기재

김기재위원

11분 됐는데요?

영훈

서영훈위원장

17분 지났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아까 그거, 시간 포함하셔서?

영훈

서영훈위원장

그래서, 어느 정도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사업 중에, 아까,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사시간이니까, 삽교호 관광지 해양테마과학관 아까 말씀하실 때, 40억 당진시에서, 사장님. 이게 지금 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뒤에 확인하셔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돼서.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지금 현재는, 일단은 발주를 해서...

기재

김기재위원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갔습니까? 공사비로. 발주하고.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지금 현재....

기재

김기재위원

아니요, 총 그 금액 중에 지금 거의 마무리가 공사마무리가...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총공사비, 설계비까지 40억....

기재

김기재위원

예?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설계비까지 40억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설계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설계비는 약, 한 2억 정도 들어간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정확히 답변 한번 주시지요, 2억 들어갔어요?

공사

광공사당진항만관

경영지원팀장 손인지 예, 2억 들어갔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설계비 2억 들어갔습니까?

사장

광공사장당진항만관

경영지원팀장 손인지 예.

기재

김기재위원

입찰했습니까?

사장

광공사장당진항만관

경영지원팀장 손인지 예, 입찰했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2020년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일단은 3억 예산이 확립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 지난해 3차 추경에서 이제 7억이 들어갔고요. 올해 본예산에서 이제 30억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목록으로, 기본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금액이, 이렇게 지금 세 번에 나눠 들어가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금액이 어떻게 됐나 지금 확인을 한 겁니다. 2억 들어갔습니까? 정확하게.

사장

광공사장당진항만관

경영지원팀장 손인지 예, 맞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잠시만요.

기재

김기재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아뇨, 그게 아니고요, 우리 뒤에 어떻게 되십니까?

사장

광공사장당진항만관

경영지원팀장 손인지 예, 항만관광공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행감장에서 우리 팀장님은 발언할 수 있는, 표현이 좀 그런데,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혹시 그래서 웬만하면 자료를 이렇게 정확히 한번 여쭤보시고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 말씀에,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마무리하는데, 사장님, 저는 이겁니다. 이게 당진항만공사 홈페이지 첫 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님 글 올리신 것도, 취임 후에, 제가 내용을 좀 읽어봤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진항만공사는, 적시된 내용입니다, 당진항만공사는 당진권 미래의 부가가치 창출과 성장동력을 당진항에서 찾기 위한 환 황해권 해양항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자 항만 관련 사업 등을 추가하여 당진해양관광공사를 당진항만공사로 새롭게 개편하여 출범한 지방공기업이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설립목적입니다, 2014년도에. 그런데 1년, 1년, 한 해, 한 해,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까 말한 당진시에서 운영하는 항만수산과, 문화과, 항만관광공사니까, 할 수 있는 거, 사업 위탁해달라고 지금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 않습니다. 지금 이 취지대로라면 당진 미래에 대한 미래성장동력 해안선 2.7킬로 안에 있는 당진항만 발전, 거기에 이걸 항만을, 이 해안선을 어떻게 관광화 만들 거냐? 그런데 지금 다른 거 한 게 없어요. 그거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공기업, 그 중압감 속에 사업하면서 운용하기 바쁜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바빠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 제가....

기재

김기재위원

과장님 답변 예.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그 부분은, 실은 이렇습니다. 항만관광공사로 태어나기 전에 당진항이 이미 준공이 되다 보니 당진항 운영 관련은 이미 개인사업자 내지는 기업, 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항만관광공사가, 그건 그분들의 생업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빼앗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곧 준공될 장고항 국가어항이라든지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당진항 발전방안이라든지 또 지금 부곡지구에 남아 있는 배후부지가 있습니다, 30만 평,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저희 항만관광공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럼 당진항만공사가 지금 포스트코로나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기재

김기재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당진시 항만 대내외적으로 발표된 항만발전계획 이건 다 알아요. 어떤 것 준비하고 계시죠?

선태

김선태항만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항만관광공사이기 때문에 항만 쪽과 이제 관광 쪽을 우리 공사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길래, 기존에 있는 항만은 이미 누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공사가 점령하기 어렵다...

기재

김기재위원

그래서 우리 당진시에 제대로 된 공용부두 하나 없습니다. 그건 저도 압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당진에 많은 물동량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대산으로 다 갑니다. 굴지의 기업들은 물동량 다 가고 있어요. 저희도 다 알아요. 그 배후시설 다 안 되어 있고요. 이거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거에 대한 비전 제시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취지가, 당진항만공사 취지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절차 지금 한참 시간 기다려야 되죠? 그거 실무적인 거 업무 추진하는 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당진시에서 그럼 뭘 준비하고 있냐? 예를 들어서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그 항만개발에 대해서 항만관광공사가 정말 지혜를 모으고 여론을 모으고, 그런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런 걸 한번 여론화시켰습니까? 일예로, 당진시하고 협업해서, 관광부서하고 협업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그런 항만공사, 이만 저만하니 이렇게 해서 같이, 당진시 해양하고 관광 발전시키자. 그런 제안 한번 해 봤습니까? 그렇게 어떤 조직이나 구성 해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제 대안입니다. 아니면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정리하겠습니다. 지방공기업 내역을 다 살펴봤어요. 강릉관광공사, 예를 들어서 각 지역의 유명한 것들 해서 공사 발전한 것도 많이 있고요, 공기업들 많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등등 곳곳에 경영상태도 살펴봤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14년도부터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한 해, 한 해 숨 가쁘게 달려오기만 바빴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때의 기억들을 다 되돌아서 자료를 살펴보니 80억이라는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그거에 대한 당진시, 또 해양관광발전에 대해서 항만공사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냐? 그거의 궁극적인 책임은 당진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사실 사장님한테 내가 말씀을 듣고, 답변을 듣고, 당진시에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하고요. 하여,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런 어떤 계획이라도 갖고 있어야 뭔가 새롭게, 새로운 비전을 당진시민들한테 주실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일반회 계 예산이잖아요. 아무튼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간상, 여러 가지 사장님, 1년에 한 번 이렇게 참 오시기가 참 본회 의장에, 의회 에서, 오시는 것도, 시에서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아까 여러 가지 성토하실 때도 저도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해서 그래도 끝까지 들으려고 했던 게, 사실 저한테 주어진 시간 10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그 시간을 들였던 것도, 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했던 것도, 그래도 하실 말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하지만 사장님께서도, 공기업의 진짜 중책을 맡으신 사장님으로서 원 취지에 맞춰 중장기의 플랜, 계획을 당진시에 던져주십시오. 그건 당진시가 더 고민하고, 의회 의원으로서 저도 또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저기 위원장님, 30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용해

정용해당진항만관광공사사장

제가 오늘까지 네 번 행정사무감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심도 있게 우리 항만관광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항만공사는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길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형태로 해서 도와주지 않으면 자립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공직자가 우리 항만공사를 맡아서 그 일을 이렇게 해 주느냐에 굉장한 우리 공사의 발전과 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4년을 하면서 과장 네 분을 모셔봤습니다. 그런데 김선태 과장하고 최근에 계획을, 우리 좀 항만공사가 기사회 생하고 자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게 결과적으로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서 굉장히 좀 성원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제대로 된 공사 만들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재

김기재위원

앞으로 더 철저하게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당진시 우리 관련 부서, 또 자리에 없지만 문화관광과에서도 같이 더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제가 볼 땐, 본 위원뿐만 아니고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당진시민들이 끝까지 그냥 지켜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책임감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말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훈

서영훈위원장

김기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당진항만관광공사 소관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용해 당진항만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태 과장님도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7일차 감사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내일 감사에서는 그동안 감사한 부분 중 보충감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총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총괄감사는 시장님 질의답변 후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 직제순에 따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6일차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8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