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국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행정안전국,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 보건소 순으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안전국, 3담당관, 미래전략국, 보건소)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송파구민의 코로나19 극복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명숙 위원장님과 이혜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송파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은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송파구의회에서 위촉하여 주신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심도 있는 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는 2020년 직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본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1, 2권으로 분리 발간하였습니다. 그러면 1, 2권 순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3,228억 7,000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은 1조 3,426억 7,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가 수납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29억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 584억 9,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3,282억 7,000만원으로 이중 예산현액 대비 87.8%인 1조 1,659억 7,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합계액 479억 4,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272억 8,300만원, 집행잔액은 870억 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3,426억 7,000만원, 세출결산액은 1조 1,659억 7,400만원이며 이를 차감한 잉여금은 1,766억 9,600만원으로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액 186억 200만원, 사고이월액 289억 4,500만원, 보조금 실제 반납금 159억 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1,132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등 56건에 16억 2,500만원을 전용 사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의 전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에비비는 교육협력과 학교교육경비보조 사업 등 29건에 64억 5,200만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은 2,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지출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말 현재 기금보유액은 총 13종에 513억 9,50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 484억 2,600만원에서 2020년도에 193억 2,000만원을 조성하고 163억 5,2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자산이 6조 261억 700만원이며 총부채는 481억 7,600만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5조 9,779억 3,1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은 총비용이 1조 1,468억 8,400만원이며 총수익은 1조 1,619억 1,700만원으로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뺀 운영차액은 150억 3,300만원으로 재정운영 흑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63억 500만원으로 2020년도에 79억 6,000만원이 발생하고 58억 7,400만원이 소멸하여 2020년도 말 현재액은 283억 9,100만원입니다. 그 내역으로는 일반회계가 공무원학자금대여 등 7건에 총 166억 8,900만원이며, 기금은 중소기업육성 융자금 등 2건에 총 117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말 송파구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채무관리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서울을 이끄는 송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11쪽의 전략목표 11개, 정책사업목표 73개, 성과지표 156개를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그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한 결과 156개 성과지표 중 73.1%인 114개 지표를 달성하였고 26.9%인 42개 지표는 미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21년도로 이월한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298쪽의 명시이월비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 사업 등 78건에 160억 3,600만원과 304쪽의 사고이월비 S-스타트업 패키지 사업 등 103건에 278억입니다. 총 181건 438억 3,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일반사업비는 303쪽의 명시이월비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건에 29억 6,600만원입니다. 310쪽의 사고이월비 거주자우선주차제 구획 운영 사업 등 2건에 1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7쪽입니다. 2020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5,769억 7,900만원으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동 청사, 복지관 등 공용재산이 7,428억 3,000만원, 도로·하천·공원 등 공공용재산이 4조 8,023억 4,400만원, 시설관리공단의 기업용재산이 26억 1,700만원, 문화재 등 보존용재산이 101억 5,600만원, 기타 일반재산이 19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323쪽에 증감현황 및 증감사유를 보시면 2019년도 말 물품현황은 1,510개 품목 135억 3,600만원으로 2020년에 208개 품목 32억 2,400만원 취득, 215개 품목 23억 5,700만원을 처분하여 2020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1,503개 품목 144억 3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결산검사 위원님의 결산검사 의견으로 세외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차액 최소화 노력 등 총 7건의 개선·권고사항과 민간지원금 적극 유치로 구 재원 확충 등 총 6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향후 동일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범사례를 전 부서와 공유하여 구 세입증대 및 예산절감 등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173쪽 총무과입니다. 생활치료센터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사고이월액이 5억 5,500만원 되는데 이월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303쪽 총무과입니다. 4,900만원 정도가 전용되었는데 전용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177쪽, 자치회관육성에 있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금액이 크고요. 중요한 건 보조금 반납액이 1억 4,298만원인데 보조금 반납에 대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173쪽 보시면 예산전용에 있어서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 조성 전용을 1,000만원 했는데 실제 잔액은 6억 6,900만원이 남아있거든요. 내용이 궁금해요. 예산잔액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했다는 내용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에 보시면 617쪽 자치행정과입니다. 그동안에 자치행정과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3쪽에 보시면 예산전용에 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해서 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용 예산을 어떤 부분을 전용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617쪽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못한 부분에 예산편성은 되어 있었죠.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성과보고서 2권에 606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전체 주요성과 및 정책사업 현황 중 성과 달성이 안 된 부분과 초과 달성된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총무과 페이지 58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1,218만원 잡혀있는데 미수납액이 1,649만 2,000원이거든요. 예산액보다 미수납액이 더 많은데 그 이유 좀 설명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임시적세외수입의 항목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Ⅰ권에 303쪽 재난안전과입니다. 도시브랜드 변경(CI)에 따른 LED안내판 변경하는데 4,320만원 전용하였는데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고요. 결산검사의견서 31쪽입니다. CCTV 업무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특허취득으로 예산절감을 하라고 돼있는데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 176페이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청사 신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청사 신축을 보면 2020년 예산서에도 돼있지만 지금 지출액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아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아예 사업 자체가 아직 지출 안 했기 때문에 한 걸로 알고 있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지출 원인행위는 계약이 됐겠지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출액이 5억이 있어요. 이 5억에 대해서 어떤 측면에서 지출했는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청사에 우리가 공사를 발주할 때 예전에는 1년 안에 공사를 완공하게끔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법이 아마 일부 바뀌면서 2년 정도의 기간을 주고 계약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말이 2년이지. 실질적으로는 1년 공사를 하고 있어요. 1년 동안은 정지작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2년 공사기간으로 해서 과계상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Ⅰ권 31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부분은 조금 미리 예견된 부분인데 전용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자치행정과 303쪽에 보시면 432만원이죠, 이게? 그 예산 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코로나19에 따른 마을계획 일정 연기 및 찾동 추진지원단 계약종료에 따른 마을계획 전문촉진자 활동비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촉진자 계약을 할 때 이미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계약종료를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그때 예산편성을 미리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전용을 해서 다시 또 활동비를 지급하는 사유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예비비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 314쪽에 보시면 예비비를 세 건을 썼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이런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게 400만원이 넘은 건가? 그래서 이 기간제 보수에 관해서 어떤 용도로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이렇게 예산 예비비에서 지출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체크해야 될 사항인데 체크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75쪽,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쪽입니다. 175쪽 하단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어요. 인력운영에 기관인력운영비 중에 집행잔액이 61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제가 61억 잔액 발생과 연관돼서 질의 드리는 이유는 주차관리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직원 급여가,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일반직원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2020년도 예산 편성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향후 일반회계에 주차관리과 일반직원의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당황스러운데 지금 위원장님, 저희 책상 위에 건제표가 없어요. 그래서 갑자기 볼 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제표를 향후 회의 진행할 때 밑에 하나 깔아주세요.

예, 집행부 다음 질의하기 전까지 건제표를 위원님들 책상에 하나씩 다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서 덧붙여서 제가 아까 314쪽, 이혜숙 위원님께서 해주셔서 다행이지만 자치행정과 이 세 건이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예산·결산할 때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집행부가 책임 하에 지출하고 다음연도 회계연도 결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예비비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사전 양해를 구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아왔고 그렇게 집행부에 당부를 드린 바가 있어요. 약속도 받은 적이 있고, 이런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사전에 관계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30분 정도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30분 정도,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마이크를 바짝 대가지고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173쪽, 집행잔액이 6억 6,900만원이 남게 됐는데요. 여기에 1,000만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이게 세부사업이 여기에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1,000만원 전용 사유는 근로자 위탁계약직 안전관리자 전문위탁업체에 이게 위탁비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1,000만원을 전용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교육비, 위탁비 여러 가지 세부사업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여기 나열이 안 돼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144쪽, 145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가한 1억 6,000만원, 그다음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4,100 정도 해서 한 2억 2,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군부대 지원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목적으로 자기 사업목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교부를 하는데 주로 공사라든지, 자재구매 코로나하고는 약간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사후에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 2020년도 예산 편성하면서 주차관리과 일반직원 전체의 인건비가 40억이 안 됐거든요.

예.

그런데 예산압박 받아서 특별회계를 편성하면서 이 일반회계에 인건비가 61억 정도가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균형을 제대로 못 맞춘 게 아닌가? 그래서 현재 과장, 팀장 선까지만 하지 마시고 그 이하 일반직원도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지출되도록 기획예산과에도 이렇게 좀 하시고 또 주무과, 주차관리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삼박자가 맞게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을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마치겠습니다.

권오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부의장님께서 177페이지 자치회관 육성과 관련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유와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거여동에 마을활력소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립 공사기간이 2010년 10월부터 2021년 12월까지로 지난 해 예산집행이 좀 불가해서 21년 현재 이월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반납사유는 구 단위 공모사업비 1,7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금이 교부되었으나 주로 그런 부분이 다 남아가지고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잔액은 반납을 했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16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미개최인 상황에도 예산이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각 주민자치회가 많이 중단되고 했는데 초반에 한 1, 2월경에는 회의를 개최하기도 했고 또 온라인으로 회의를 개최한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부분 예산집행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동별로 차이점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신 데도 있고 대면으로 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위원한테 가야 될 수당도 지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산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질의한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일일이 데이터를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운영비가 얼마였고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이 얼마였는데 적어도 이렇게 해서 각 동별로 이 정도를 사용하고 이 정도는 전용을 해서 뭐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저한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곧 다시 한 번 위원님 찾아뵙고 자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전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의나 취소돼가지고 그런 미집행 사유가 발생된 예산을 일부 전용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303쪽에 질의를 드린 거잖아요. 전문촉진자에 관해서 미리 계약이 되어 있고 계약을 할 때는 1년 계약, 2년 계약 단위별로 계약을 했을 텐데 그럼 예산편성이 다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전용을 해서 썼다는 부분에 관해서 금액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과장님 답변하는 중에 303쪽 위에 보시면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전용을 많이 했죠. 1,300, 1,800,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마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도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만들 때 그때 과장님이 정용석 과장님이셨던 거 같아요. 할 때 저희들한테 분명히 주민자치회의 예산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예산이 없고 그 예산은 별도로,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40명에서 50명 사이잖아요. 저희가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 수당을 어떻게 줄 것이냐,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했었는데 ‘예산편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전용을 해서 썼어요. 제가 저번에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에게도 이 부분에 관해서 여쭤봤습니다. 분명히 조례를 만들 때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예산이 있지만 주민자치회는 예산을 필요치 않는다 이렇게 하고 조례가 통과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용을 했습니다. 관리비, 민간위탁금, 행사운영비 이런 식으로 해서 전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차후에 전용사유를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위원님 찾아뵙고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상임위에서 할 때 속기 내용도 한번 훑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충분히 의논을 하고 논의를 해가지고 조례가 통과됐던 거거든요.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을 할 때 저도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회관에 관한 조례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때 담당팀장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그 예산이 확보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거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6개 동이니까 나머지 동에서 유보금을 잡고 있습니다. 유보금을 한 10% 정도 잡는데 그 유보금을 풀어가지고 6개 동에 대해서 인원 늘어난 만큼 수당을 주겠다.’ 그때 그렇게 명확한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유보금을 풀어서 주지 않았어요,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그건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전액 시비가 지원돼가지고 2020년도에는 전액 시비로 집행했습니다.

2019년도만 유보금 풀었고 2020년도는 그냥 그거 받아서 썼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영재 위원님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전국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시비·구비 85 대 10 대 5 정도 비율로 예산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구비 재원 확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는데 그중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정부재난지원금 콜센터 운영하고 동주민센터에 접수인원이 한 84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 사항이고요. 또 이영재 위원님께서 의회에 사전설명을 하셨냐고 질의하셨는데 20년 5월 14일 그러니까 작년도 상반기 상임위 때 긴급재난 관련해서 추경하고 예비비를 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영재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5억 지출내용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5억은 2020년부터 공사가 시작되었고 설계용역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중 일부가 지출된 사항이고요. 신축공사는 총 계약기간이 2년 계약을 하더라도 첫 년도에 공사비가 60%, 차년도 40%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첫 년도에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해서 차년도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공사가 지연될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계상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차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과계상 부분을 예상할 수 없어서 발생한 사항입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기간을 2년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년 공사와 동일한 결과 치를 한다면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측면에서 과다계상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 2년의 기준에 맞게끔 1년차에는 어느 정도 기성고를 유지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업체들도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2년을 준 목적은 청사가 제대로 지어지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하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 동절기나 하절기를 피해서 하라 이런 측면이 강하거든요.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년 정도밖에 공사를 진행 안한다면 우리가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고 좋은 결과치는 결과치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유념하시고 앞으로 재무과 이럴 때도 얘기하겠지만 특히 자치행정과 동청사 이런 게 주무 업무시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2년 공기 중에서 1년 정도의 기성고는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재난안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성수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평가보고서 상에 발송률이 저조한 사유와 초과달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성과지표를 보시면 주민안전교육 참여율, 재난재해대비 안전점검율, 재난재해대비 대응체계준비율, 민방위대원 교육참석율 이 4가지가 100% 달성을 못했습니다. 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민안전교육 집합교육을 실시 못했고요. 민방위대원교육도 하반기에만 인터넷 온라인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100% 달성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대비 안전점검율과 재난재해대비 대응체계준비율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안전한국훈련, 긴급구조종합훈련 이런 합동훈련들도 코로나19 때문에 다 취소가 되면서 피치 못하게 달성을 못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답변 다 받으셨습니까?

박경래 위원님 CCTV 관련사항은 스마트도시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 정영자 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업무는 올 1월 1일 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재난안전과에서 저희 스마트도시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제가 CCTV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LED 안내판 교체와 CCTV 업무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예산절감을 하였는데 올해도 절감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LED 안내판 교체는 상반기 도시브랜드가 변경되어서 방범용 CCTV에 설치되어 있는 LED 안내판의 도시브랜드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공운영비의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LED 안내판 68개소를 하반기에 교체하였습니다. 다음 CCTV 업무 종합관리 시스템은 CCTV 업무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업체와 협업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허 취득하여 개발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2021년 1월에 독점사용 계약으로 세외수입 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세외수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절감한 부분에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성과목표 달성을 못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 부서는 정보격차 해소율을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구민정보화 교육인원을 연간 5,000명으로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서 2월부터 5월까지 집합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온라인 교육 운영으로 변경하였고요. 6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한 인원이 3,683명으로 목표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월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구민 정보화 격차를 해소 및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김득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빠트려가지고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쪽에 58쪽에 보면 예산은 1,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1,650만원 정도가 있는데요. 미수납액은 직원 징계부과금인데 현재는 납부가 다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3억 4,000만원인데 중간에 대여학자금이 대여액보다 상환액이 좀 많거든요. 그 상환액이 갑자기 중간에 들어오는 바람에 여기에 예산이 갑자기 잡혔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박경래 위원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결산서 1권 289쪽 보면 총무과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왜 관심 있느냐 하면 이 대상지가 잠실본동 모텔을 임차해서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게 추경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운영이 됐던 거죠?

시에서 교부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고이월 되면 아예 운영이 안 됐다는 겁니까?

12월 24일 날 교부가 돼서 운영은 다 했습니다.

지출은 하나도 안 되고?

지출 다 했습니다. 연말에 입금이 돼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답변과 질의, 충분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3담당관 질의까지 하고 점심식사 하는 게 어떤지 잠깐만 의견조율을 하고 정회를 할까 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결산에 대해서 공정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3담당관한테 특혜를 주는 거예요. 미리 질의해 놓고 점심시간 2시간 주면, 다른 부서는 20분, 15분, 30분 이렇게 주고 형평성에 안 맞아요. 제가 봐서는 질의를 끝내고 답변을 듣는 게 맞습니다. 이거 오후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Ⅰ권 302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담당관, 부문, 노동이고요,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간주처리 착오로 인해서 예산 전용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CI 로고를 변경하려고 2019년도에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이라고 하면 작년이겠죠. 그런데 예산이 올라왔을 때만 해도 아직까지 송파구 로고가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로고가 책정도 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이 됐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2020년도에 모든 송파구 로고를 바꿨습니다. 로고를 바꿨을 때 우리 동료 의원님도 예산이 10억이 넘게 들어갔다고 구정질문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홍보담당관님께서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송파구 전역의 로고변경을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이게 홍보담당관에서 물론 변경한 것도 있지만 타과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것을 지금 당장 다 말씀하려고 하면 힘드실 것 같으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줄 수 있는 부분만 하시고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로고를 그때 심의도 하고 우리 의원님들께도 많은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로고로 변경이 됐잖아요. 그런데 색깔 문제로 저 또한 얘기를 많이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의 CI 색깔이 정확하게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302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 전용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이야기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열 위원입니다. 연일 결산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담당관님들, 고생한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저는 일자리담당관에 질의보다는 현재 풍납동에 소재하고 참살이실습터, 풍납동 소재하고 있는 거 맞죠? 이게 예산액 대비 잘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집행잔액은 많이 남아있지는 않은데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들은 얘기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운영 상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149쪽 마을기업육성에 6,000만원 보조금 반납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나봉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공일자리 창출했듯 공공근로사업에서도 8억 6,000만원이나 보조금이 반납되어 있어요. 요즈음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공공근로사업 하시고 싶은 분들 많은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일자리정책담당관 간주처리 착오로 인한 예산 전용에서 7,700만원이 전용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담당관 중소기업판매전을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롯데 지하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판매전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3% 구청으로 들어오는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편성이 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준비에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분 내지 10분 정도.

그러면 답변을 듣고 중식을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간주처리 착오로 인한 전용, 박경래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전용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셔서 같이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자리과는 전용이 총 3개가 있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착오로 인한 전용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전액 서울시비로 청년정책 활성화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통계 목으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나누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장을 포함해서 담당자의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행사운영비와 실비지원금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후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도 청년정책활성화 일환으로 전액 시비로 온 것 중에 450만원이 전용됐는데요, 이것은 청년가게를 가게마다 500만원 정도 시설지원을 해줘서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서울시비를 받아와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1개 업소당 500만원 내외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청년가게를 더 살려보자는 취지에서 부득이 450만원을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이라고 1억 6,2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게 서울 시비를 매칭으로 따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필요했습니다. 당초에는 교육의 측면에서만 접근하다보니까 다른 자치구들도 교육이 많고 하니까 이것 말고 요리창작소라든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하드 한 그런 사업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그런 요구에 따른 사업을 구상하다보니 장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부득이 2,000만원을 임차보증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 경상보조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열 위원님께서 풍납동 참살이실습터 운영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예산이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은 코로나 상황에서 인원수도 줄었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참고로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재 참살이실습터는 교육 과목이 네 과목이 있습니다. 코딩부터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역주민들 반응이 좋고 다만 지역적으로 풍납동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데, 앞으로 홍보나 이런 것을 많이 해서 경단녀라든지 청년들이 취·창업 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엄 과장님께서 취·창업 관련해서 참살이실습터가 송파구의 청년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단녀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행잔액 사유를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코로나도 완화되고 하다보니까 주민의 목소리는 우리 풍납동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주민에 대한 가산점이라든가 예우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네 과목 중에서 가장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은 것은 바리스타 같아요. 단순하게 주민들이 가서 ‘나도 한 번 배워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가는데, 제가 잠깐 팀장님 얘기를 들어보니 취업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할 때 사업계획서나 어떤 안이 조금 있어야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앞으로 송파 구민 누구나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신청을 할 때는 지금처럼 이 단계에서 더 철두철미하게 우리 구민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예산도 잘 적용하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전문 크리에이터 양성과정에 요리창작소 장소 문제 때문에 사용했다고 했는데 지금 요리창작소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송파동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참살이실습터가 아니고 다른 곳이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임차로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일자리담당관에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항목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참작을 하시고, 요리창작소 구청장님 참여하신 것도 본 것 같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사업 활성화가 된 결과물 같은 게 있나요? 몇 명 정도, 어떤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참살이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취·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관심이 높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하기는 하는데 연간 이용하신 분들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성문화회관이나 다른 데도 한식요리, 양식요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요리창작소라는 곳이 따로 송파동에 있다고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있어서 하신 건가 해서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취·창업 같은 경우에 현재 9명 정도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20명 해서 총 30명 정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요리창작소에 대한 자료는 나중에 좀…

현황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과 박경래 위원님께서 보조금 집행잔액,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잔액이 많이 발생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50:25:25로 해서 가내시로 국비가 5,500만원, 시비가 2,750만원 올 거로 예상하고 거기에 맞는 2,7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늦다 보니까 당초보다 선정된 기업도 적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선정된 기업이 한 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원이었고요. 그래서 우리 구비가 집행된 게 750만원, 국·시비 매칭에 따른 2,250만원이 집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교부되어서 집행된 것은 3,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류상에 잔액이 발생된 거로 되어 있고 실 보조금 반납액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302쪽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지원금에 대해서 시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간주처리 착오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왜 이런 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의회에 예산서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결산을 심의할 경우에 간주처리 착오에 대해서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고 난 사후약방문일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 일자리정책담당관, 실무자, 팀장, 과장 눈에 이게 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기본 중의 기본, 예산을 담당하는 실무 과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가야 될 것을 잘못해서 결산서에서 간주처리 착오로 예산전용 했다고 떡 허니 사유를 기재하면 이것은 단순착오가 아니고 실력이에요. 실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다고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홍보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CI 관련해서 교체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총 24개 부서에서 시설물 97개소, 수량 약 1만 2,0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90개 시설물에 9,000개 정도 완료가 되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곳이 7개소에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처음 예측했던 9억 정도 되었는데 5억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고요. 현재까지는 3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었고, 올해 6월까지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 예정으로 해서 5억 2,000만원 정도 교체비용으로 소요됩니다.

과장님, 소요되는 것은 앞으로 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CI를 많이 교체했습니다. 교체했는데 그 예산이,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019년도에 2020년 예산심의를 할 때 상임위원회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154쪽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금액이라고 해서 예산이 7,140만원이 있어요. 이걸로 2020년도에 사용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삭감되었는데 예결위에서 그대로 복원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월이 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은 전년도 쓴 것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쓴 것을 결산하는 거잖아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154쪽에 있는 잔액예산은 로고 관련된 용역 비용에서의…

그러면 브랜드홍보라는 것은 용역 비용이었다. 그러니까 제가 맞는 거죠? 예산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CI 로고 교체비용은 24개 부서에서 시설관리비나 사무관리비로 해서 집행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2019년도에 2020년도 예산에 홍보과에 편성된 게 있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과에도 있었고 홍보과에도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로고가 정확하게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던 거거든요. 다른 과에도 다 삭감을 했어요.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던 과는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로고가 바뀌었잖아요. 작년에 바뀐 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용도 없고 예비비도 없어요. 홍보담당관에서는…

홍보담당관 예산은 CI 로고 교체비용은 아니고요. CI 로고 교체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홍보과에서는 CI 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예. CI 교체는 각 부서에서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24개 부서에서 CI 로고 교체는 직접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관여하지 않는다. 예비비나 전용한 사실이 없다. 책자에 나온 대로, 그 말씀이죠?

예.

계속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24개 부서에서 CI 관련된 교체현황이나 예산, 각 부서별 현황은 위원님께, 그리고 여기 계신 예결특위 모든 위원님들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로고 색깔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로고 색깔은 기본형 한 개, 활용형 다섯 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형은 지금 알고 계시는 청색 계열로 되어 있고 활용형은 주황색도 있고 분홍색도 있고 금색도 있고 은색도 있고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활용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본형과 활용형에 대한 착오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로고 색상을 써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로고를 만들 때 색상을 정하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형은 청색 계열로 하고요. 무조건 청색 계열로 할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행사 성격에 따라서 색상을 변경해서 쓸 수 있도록 활용형을 다섯 가지 더 두었습니다.

그런 로고가 어디 있어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하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 그렇게 로고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지금 로고 변경해놓고 우리 구민들 반발이 엄청 많은 것 아시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 당시에 담당이 아니었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로고 색깔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자유롭게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단 기본형과 활용형에 있는 색상으로 사용해서…

그러면 구민들이 그거를 이해할까요? 구민들은 기본색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때마다 현수막이 다 바뀌고 이렇게 하면 그게 과연, 지금 구청에 걸려 있는 현수막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그 로고가 초록색이라고요.

만약에 구민들께서 이해를 못하신다면 그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덜 된 거니까요.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안 돼냐면요. 그때 CI 홍보할 때 색깔이 분명하게 메인에는 파란색이었고, 약간 흐린 하늘색도 들어 있고, 그리고 ‘송송파파’인가 거기는 핑크색과 파란색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색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없었다고, 그런데 그 뒤에 뭐가 바뀌었나 보죠?

아니요. 애초에 용역을 주고 검토 단계부터 기본형과 활용형은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활용형을 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구민들께 이해를 덜 시켜 드린, 홍보가 덜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분명히 로고 심의를 할 때는 분명히 색깔이 다채롭다는 것은 없었어요. 없었고 지금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로고에 관해서 반발이 많은데 거기에도 불구하고 색깔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앞전 답변에 관해서 서면자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153쪽에 홍보기능강화에 뉴미디어 홍보사업 지출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블로그기자단에 대한 것입니다. 총 2,800만원 예산이요. 1,3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전년도에는 블로그기자단이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제한이 있었습니다. 큰 행사나 큰 축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블로그기자단이 현장을 방문해서 영상이나 이런 것을 포스팅 하게 되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보상금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그런 큰 행사나 축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활용을 못했습니다.

박경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페이지 151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5,711만 1,000원이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2,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바로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 감사를 한다든지, 또 교육을 강화한다든지 이렇게 실시하고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예산이 5,7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00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800만원 중에서 지금 2,3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전체 하는 게 청렴시책추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이라든지, 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또 저희가 친절행정을 위해서 이런 활동들, 그다음에 환경순찰 이렇게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초유의 사태인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청렴시책 중에서 960만원 정도가 미발생, 집행을 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했고요. 또 주부구정평가단 활동보고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 돼있었는데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그 활용을 못해서 집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공직기강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든가, 파면됐다든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2020년도…

물론 외부에서 통보가 와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대충 이야기 해주시죠. 몇 건 정도 되는지?

그 사항은 저희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경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공직기강 확립에 관해서 질의를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런데 과장님 답변 중에 주부구정평가단 운영 행사를 못해서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에도 2,400만원이 남아있어요. 물론 주부구정평가단의 잔액이 남은 건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행사를 못 했을 거니까, 그런데 이게 공직기강하고는 틀린 것 같은데?

박경래 위원님께서 2,300만원 정도의 지출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아니, 2,000만원.

그래서 2,300만원에 대하여…

2,000만원.

아니, 2,000만원. 공직기강에 관해서만 질의한 거예요.

내 지적이 맞아요.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 말씀을 물어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저희가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직윤리위원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청렴시책추진도 저희가 직원들 청렴교육 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청렴연수원이라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청렴연수원을 운영을 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체교육을 실시하거나 또 청렴연수원 말고 서울시에서 청렴교육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이수를 하도록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절감을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가 뭐냐하면 2020년도에 우리 공무원들이 기강이 해이돼서 잘못된 부분이 없지 않나 이걸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교육을 잘 시켜서 우리 송파구는 서울을 이끌어가는 도시니까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 징계 받는다든가, 파면된다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교육을 시켜서 기강을 확립해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2020년도에 저기한 사항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외부통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에 따른 적정한 조사를 통해서 경징계, 중징계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세 건에 대해서 견책 두 건과 불문경고 한 건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건수가 생기지 않도록 잘 확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 징계사유를 서면자료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또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3담당관을 결산하기 전에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한테 점심식사 이후에 답변을 듣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3담당관이 굉장히 공정하게 질의와 답변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나봉숙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아름다운 회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6월 말일 자로 명예퇴직을 하시는 홍보담당관 서범석 과장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희망찬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는데요. 또 다시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아니잖아요, 과장님.

서범석 과장님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이거 질의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김득연 위원님하고 송기봉 위원님이 자리에 착석을 안 하셨으니까, 여기 지금 자리를 부득이하게 이석하신 거예요? 아니면 오실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질의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송기봉 위원님은 지금 예방접종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가신 걸로 알고… 그러면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입니다. 결산서 Ⅰ권 302쪽, 일단은 교육협력과 위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보면 유아 및 초등교육에 관한 부분에서 통계목 전용이 좀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사고이월 또한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납득될 수 있도록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비비 또한 결산서 Ⅰ권입니다. 교육협력과 교육환경개선 314쪽에 보면 여기도 지금 예비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학교에 어떤 항목, 어떤 일로 이렇게 돈을 예비비로 많이 지출을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형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Ⅰ권에요. Ⅰ권 160쪽, 문화체육과입니다.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조성, 이게 엊그제 서호에 개관했던 그 부분인 거 같은데 2020년 예산에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럼 다시 또 수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다시 수리를 다 했는데 잔액이 남은 부분을 같이 이월시켜서 수리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원에 코로나 예방물품 지원 해갖고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언제 예산 편성을 해서 2,000만원을 지원했는지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리고 161쪽에 보시면 전년도에 예산 편성은 다 되어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생활체육을 전혀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예산편성액 보다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잔액 남은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밑에 생활문화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63쪽, 우리가 한성백제문화제를 이 목에 보면 관광사업 진흥이라고 해가지고 예산 목을 그렇게 정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물론 이 한성백제축제도 저희가 작년에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도 어떻게 쓰여 졌는지,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용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한 그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지 않은 관계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말씀 좀 드립니다. 작년도 우리가 예산 대비 사용액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한적으로 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예비비를 또 손을 댔고, 아니면 예산 이용을 전격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세부항목에서는 예산 전용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부득이한 예산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예비비에 손을 대서 쓴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에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잔액 자체를 그냥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긴 건지 불용처리를 한 건지 소상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문화체육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에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의가 없고 수입이 없다 하여 우리 구청에서 지원한 사업예산, 운영비 비슷한 예산이 들어가죠. 그 예산을 직원 인건비로 전용한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전용에 그런 게 없어요. 작년 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지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1권 교육협력과입니다. 156쪽입니다. 앞쪽에 있는 송파쌤 교육한마당부터 마을연계 콘텐츠 지원, 청소년 진로 특화운영,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이렇게 보조금 반납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바로 되겠습니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최현정 교육협력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동일하거나 비슷한 질문이 있으신 것은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2페이지에 교육협력과 전용예산과 전용사유, 사고이월 예산 및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고요. 먼저 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전용한 예산은 총 6개 사업이고요. 그 중에 3개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이고 또 3개는 송파쌤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사업 예산입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진로특화 운영부분에서 50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했는데요. 진로 내비게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을 당초에는 위탁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위탁운영이 어렵게 돼서 학교가 정상운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바꾸게 됐고요. 또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교육협력과에서 그냥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고 민관학 거버넌스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실무협의회에서 의견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들을 결정했고요. 두 번째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부분에서는 행사운영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원을 변경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도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사운영비 2,500만원을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려고 하다가 교육기관 보조라든지 민간경상 보조로 나눠서 지급을 한 건데요. 실제로 학교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마을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이 당초의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변경을 해 드린 거고요. 다음 청소년 자치역량 강화 부분에 행사운영비를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4,620만원 전용했습니다. 이것도 청소년 음악동아리 활동지원을 구청에서 하고자 했는데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을 할 때 공개모집을 했어도 수업이나 이런 부분의 결손이 컸기 때문에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과 학교의 동아리 활동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용했었고요. 다음은 송파 교육포털 통합개발비에서 4,000만원 전용이 있었습니다. 교육포털 고도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동영상 온라인 강의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버를 구매하기 위해서 전산 개발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새로 예산편성해서 전용했고요. 다음 미래교육센터 운영 예산에서 공공시설이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축소되거나 중단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이 강사님들 인건비나 책정이 되어 있는 건데 그 예산들을 소진하지 않기 위해서, 또 미래교육센터 조성이 올해 15관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송파 어린이영어도서관이 증축이 되면서 유휴공간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미래교육센터 8관을 조성하는 데 예산을 9,000만원 전용했습니다. 다음은 송파 미래인재육성 음악창작소 육성 예산인데요. 이건 나봉숙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하셨던 부분이라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시설비로 바꿨는데요. 음악창작소가 12월에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행사운영비는 음악창작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데 그 예산을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실 음악창작소 만드는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에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아니요. 전용과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설명 마쳤고요.

예비비도 하실 거예요?

이제 예비비…

한 번 해 보세요.

예비비 사용내역 31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김형대 위원님 같이 질의해 주셨고요. 교육협력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한 금액은 3억 4,5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학교수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 온라인 학습기기가 없거나 그런 학생들의 수업결손이 생기거나 또 학력의 격차가 커질 것을 우려해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구청장협의회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학습기기 지원하는 부분들을 요청하셨고 그것을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긴급현안 회의에서 그런 교육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태블릿 PC를 지원해 주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전체 서울시 모든 구가 이 사업을 같이 추진했고요. 수혜대상은 법정저소득가정 학생 2,467명이고요. 여기에는 초등학생 938명, 중학생 631명, 고등학생 898명을 학교로부터 추천받았습니다. 총 금액은 17억 2,6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금액을 교육청에서 40% 부담하고, 서울시가 40% 부담하고, 우리구가 20%를 부담해서 3억 4,500만원을 예비비로 부득이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나요?

아니요. 다음 질의에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답변이에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예.

결산서 1권 302쪽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협력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당당하신데 하나 여쭤볼게요. 예산전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좋은 거예요?

전용을 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이 왜 그렇게 당당해요? 지금 내가 교육협력과 능력치를 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전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무능한 과예요. 또 결산서 2권 287쪽 교육협력과, 한 면을 사고이월로 다 채우고 있어요. 사고이월이 많다는 거는 무슨 얘긴지 아세요? 계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내시가 내려와서 서울시에서 돈이 늦게 내려왔다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럼 계획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안합니까?

송파쌤과 관련된 사항들은…

지금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묻잖아요?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를 해도 사실 송파쌤과 관련된 사업들은 시설을 확충하는…

그럼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충분히 대비를 해도 이렇게 많이 나오면. 준비 안 되고 예산 받아간 거 아니에요?

사실은 진행하면서도 예산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면 충분히 받지 왜 전용해서 쓰고 예비비 당겨쓰고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특교나 국비도 요청해서…

다른 과들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답변 태도가 제가 봐서는 안 돼요. 교육협력과가 이렇게 전용이 많으면 일단은 미안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결산보고를 할 때는.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에 의해서 사업변경이 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나머지 돈 남아가지고 전용해서 여기로 갖다 붙이고 저기로 갖다 붙이고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용 다 할 거면 의회에서 예산을 뭐 하러 받아가요? 불가피성이 인정이 돼야 돼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불가피성, 전용 같은 경우는 신축성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 제고라는 전제를 깔고.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보고하면서 줄줄이 읽듯이 하면 일단은 전용이 예년보다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에요. 예비비도 마찬가지고. 예비비 지출할 때 각 상임위원회에서 양해구했어요?

사전 양해는 못 받았습니다.

안 구했죠?

예.

예비비는 원래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음연도 결산승인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비비를 쓸 때 사전에 의회와 협조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재정복지국장 오케이 사인 다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약속한 대로 안 해?

하여튼간 죄송하고요.

잘못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의회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미래전략국 중에 문화체육과와 교육협력과가 가장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전반기 때 교육혁신지구위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질의보다는 유의할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두 위원님께서 미리 질의를 하셔서 저는 답변을 들은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결산서 1권 같은 부분입니다. 2019년도 연말에 제가 예결산 위원으로 활동을 해서 그때 당시 상황을 알고 있고요. 그때 당시 사업비로 해서 10억이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2억이 삭감되고 8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학교교육경비보조…

그런 교육경비 보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비비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태블릿 PC가 교육청와 시에서 같이 진행됐기 때문에 플러스해서 구청에서도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려운 계층의 모든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에 의한 예산심의에는 지금 보시면 지출일자가 4월 27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2019년도 연말 결산을 한 이후에 3월에도 추경이 있고 5월에도 추경이 있었습니다. 맞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이런 예비비 지출이 될 때까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있고 지금 시점에 와서 결산을 하면서 이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듣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삭감된 예산 부분인데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또 예비비로 집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사업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사업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단순히 딱 한 개의 사업이 아니고 학교에 수십 가지, 또 학교가 원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학교에 직접 나가는 포괄적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애쓰시고 활동하시는 부분에서 이 많은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 존경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가 구청과 같이 상생을 하려면 이런 게 서로 소통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방재정법도 있고 구청이 와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런 테블릿PC나 학습기기 지원은 돈이 많은 자녀나 아니거나 모두 지원이 되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이런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은 형식상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 부분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의회와 잘 소통을 하면서 앞으로는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예산을 잡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하셨겠지만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항상 의회에 먼저 심의를 하면서 보고해 주시고 소통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조금 반납 내용 및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보조금 반납한 사업들은 모두 혁신교육지구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시비보조금으로 집행하는 사업이고요, 시비보조금 4억 8,3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1억 9,8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잘 아시는 것처럼 민·관·학이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형태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혁신교육지구 거버넌스 신규 위원 위촉이 늦어졌고, 회의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상반기 사업 추진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사업추진이 상당히 난항을 겪었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학교로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하셔서 그 보조금을 반납하거나 신청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취소하시거나 이렇게 하셔서 시비 예산이 돌아온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대규모 모임 집합금지에 따라서 행사성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보조금 시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미래전략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년간 예산부처에서 근무하신 노우가 있으신데,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요? 쓰고 난 예산에 대해서 다음연도 예비비 승인을 안 해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의회의 가장 큰 권한인 예산심의 통제가 사전적 절차이지,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사후에 승인을 안 했을 경우 마땅한 제재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인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래서 실효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 때문에 승인이 안 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인터넷 쳐보면 다 나와요, 승인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제가 누차 결산에서 강조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결산서를 보면 ‘예산결산’이라는 표현을 안 해요.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이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비비 승인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성 성격이 강한 거예요, 승인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예산을 위해서 집행부가 불가피성을 인정해서 예외적으로 지방재정법에 예비비를 쓰게끔 만들어줬다는 취지는 뭐냐 하면 그만큼 집행부한테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러면 그 예비비를 쓸 때 의회가 요즘 한 달에 한 번씩 다 열리고, 의회 의원들, 상임위원장들 다 나와 계시고, 그러면 미리 의회와 소통할 수는 있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나중에 이게 불가피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논란의 여지는 주냐는 말이에요. 예비비 많이 쓰는 게 권장사항은 아니잖아요. 피치 못할 상황, 불가피성이 인정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승인권자인 의회의 협조 정도는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하는데, 한다고 그래놓고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위원님, 우리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속기록 검색을 한 번 해봤고, 우리가 매년 8월 후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릴 때 그때 상반기 중에 이런 예비비나 전용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시스템화 하고 굳이 변명을 하자면 우리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고를 조금씩 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속기록을 가져와라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딱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위원님 계속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시스템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8월에 업무보고 할 때 상반기 중 예산 이용이나 전용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정보 공유해서 이번부터 그렇게 시행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계획을 하신다니 제가 거꾸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인데요. 종교시설 400만원, 종교시설 지원비 5,000만원 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종교시설 400만원은 서울시에서 교부된 보조금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 근무자들의 식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 5,000만원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서울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인데요, 우리 관내에 600개소 이상의 교회 등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이 종교시설이 2020년도 초반에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종교시설에 방역소독이나 방역물품 등이 필요다고 해서 지원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영재 위원님도 많이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도 예비비 사용 2건이 있는데 그 중에 1건이 9,000만원인데요, 이것도 역시 종교시설 소독용역비로 7,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었고, 나머지는 종교시설 마스크라든가 체온계를 구입해서 지원해줬던 그런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2020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아까 1억 얼마 남았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얼마 전에 개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예산이 또 십 몇 억이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공사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의 총 공사금액이 2019년도 예산, 2020년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총 얼마나 될까요?

약 16억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16억 더 됩니다. 2년간 공사금액이 거의 30억 정도 될 거예요. 처음 2019년도에 계약 완료가 되어서 공사를 했어요. 그런데 코로나19로 해서 공사한 만큼 사용을 못 했어요. 그래서 다시 변경한 거잖아요, 그죠? 일단은 순세계잉여금로 넘어갔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사한 부분도 다시 한 번 나중에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그다음에 문화원의 코로나 지원사업비 2,000만원 질의해 주셨는데요. 이것도 2020년도 추경에 문화시설에 대한 코로나 방역 예방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역물품비로 지원된 사항입니다.

추경에서 2,000만원이 지원됐다,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을 지원했는데 사용내역을 우리가 받아볼 수 있습니까?

사용내역을 별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생활체육분야에 남은 잔액과 한성백제문화제 사업에서 남은 잔액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이 두 가지 사업 다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제대로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기획예산과에 확인하면 되겠네요?

어차피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항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신 문화원 운영 인건비 전용한 부분이 결산서에 표기가 안 됐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요. 문화원 운영비는 민간위탁금 과목으로 일괄 편성해서 문화원으로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인데요, 인건비로 전용된 부분이 6,400만원이 있었고, 우리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그런 사항이어서 결산서에는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들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는 게 뭐냐면 보조금 형태로 각 지역에, 문화원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많이 민간위탁 지역에 내려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 이러면 우리 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면 그 기관에서 보조금을 준 기관으로 우리 구청에만 승인을 놓고 본인들이 사실 이것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그 기관에서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우리 구청의 승인을 얻지만 그게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우리 구청에서 일일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돈이 제가 알기로도 문화원에 1~2,0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조금 주는 게 아니고 거의 3억 넘게 보조금을 주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기획예산과나 의회하고 한 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올해도 예산이 갔죠?

예.

그런데 작년 예결위 때 분명히 제가 문화원에 문제가 발생하여,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해준 보조금을 합당하게 쓰지를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도 두 번이나 해서 이래서 예산을 전액 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강조를 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국민의 힘 의원이 적어서 문화원에 예산이 갔습니다. 갔는데, 5,000만원만 삭감이 됐었어요. 그런데 그 삭감은 국민의 힘에서 5,000만원 삭감한 게 아닙니다. 저 이혜숙이 삭감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소문은 국민의 힘 이혜숙이 5,000만원 삭감했다고 소문을 내죠? 이거 과장님, 시정해 주세요. 앞으로 그 얘기 한 번만 더 들리면 정말 제가 화날 것 같고요. 그 예산을 집행하고 심의할 때는 정말 의원들이 하루 이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잘못된 부분은 그런 부분도 관리감독권이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신경 써 주시고, 그러면 작년에는 인건비로 전용해서 썼어요. 그런데 올해 2명이 나갔죠? 그러니까 2명이 스스로 나간 게 아니고 문화원에서 잘랐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인건비는 다시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아직 100% 집행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추진되는 상황을 보고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독 철저히 해주십시오.

끝으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코로나19로 문화체육 분야 사업을 제대로 못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활용이 가능할 텐데 왜 예비비로 사용했느냐 질의하셨는데요. 예비비 사용은 주로 3, 4월에 이루어 졌습니다. 통상 당초에 예산편성 되지 못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긴급히 예산지원이 필요할 때 그때 예비비를 검토하는데요. 주로 예산잔액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하반기 연말쯤이 되어서 잔액이 남을 것으로 확실시될 때 이 잔액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게 되고, 연초에는 어쩔 수 없이 긴급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말씀에 대해서 예비비를 3, 4월에 집중 썼다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 하는데, 그러면 후반기에 예비비를 안 쓰고 만약에 사업비가 모자라서 전용해서 쓰려면 우리가 예산서 Ⅰ권 302쪽에 보면 맨 밑에 2개의 전용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용이 더 많아야 돼. 그런데 왜 전용이 2개밖에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전반기는 집중적으로 후반기에 예산집행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서 집행을 안 하고 예비비를 갖다 썼다 쳐도 후반기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전용을 통해서라도 할 수 있었잖아요.

전용이라 게 말 그대로 전용의 필요성이 있을 때 검토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전용이 2건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Ⅱ권 288쪽입니다. 문화체육과가 유별나게 명시이월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아요. 동일한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협력과장한테 말씀드렸듯이. 명시이월이 많은 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는 않죠.

명시이월이 많다는 이유는 예산을 잡아놓고 보자,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불가피성이 무엇 때문에, 가내시나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매칭사업도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단독사업이잖아요. 두 예산으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왜 명시이월이 됐죠?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을 놓고 한정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명시이월이 놀이마당 운영비나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사업비나 그다음에 오금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비나 여성축구장 환경개선사업비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게 시기적으로 예를 들면 놀이마당 같은 경우는 시비보조사업이기는 한데 저희가 명이이월을 시키지 않고 반납을 해버릴 경우에는 저희한테 특별히 도움되는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다음연도에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명시이월은 잘했어요. 잘 했는데 왜 당해연도에 사업집행을 다 못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최소한 사고이월까지는 지출원인행위까지는 했어야 돼요. 그러면 문화체육과는 일 잘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지금 지출원인행위조차도 안 한 거 아니에요. 예산 받아놓고… 답변해 보세요.

이게 사업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딱히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긴 한데…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딱히 정답이 없다니, 과장님, 명시이월을 했으면 딱히 이유는 불가피성을,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거꾸로, 주무과장이잖아요. 왜 답변을 못해요. 딱히라니, 뭔 소리예요. 딱히라니…

아니, 사업비는 성격이 달라서 그렇다는 이야기이고요.

그러면 예산을 받아놓고 명시이월을 시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 더 이야기 할게요. 지금 현재 결산이 마감되고 나서 사고이월 다 집행했나요? 아트갤러리 돈 다 지불하고 제로가 되었나요? 집행잔액만 남았어요?

아트갤러리 말씀하십니까?

사고이월 된 사안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된 사항 중에는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와 복합문화 구간 레이크사이드 조성 사업비는 금년 5월까지 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집행 제로로 완료되었어요?

진짜 제로인지는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로인지 확인해 보다니, 지금 결산 받으러 오셔서 검토 하나도 안 하고 들어오신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1,700만원, 1,266만원 기타 등등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

결산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결산 들어올 때 전부 다 놀다가 들어오면 돼요. 우리만 공부하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잔액 장부 남은 게 맞아요, 아니면…

사고이월 되었다가 금년도 사업이 끝나면 집행이 완료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완료가 되었으면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안 됐어요?

사고이월 된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5월에 사업이 준공되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지출처리가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송파예술동아리 경연대회 같은 경우에도 금년 5월 28일 날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되었습니다. 3세대문화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비도 금년 5월에 사업이 준공되어서 검수조서까지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공공미술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명이이월 된 것이고요. 사고이월은 이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에 보면 집행잔액을 낙찰단가로 봐도 됩니까? 낙찰차액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고 봐도 무방합니까?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플러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죠.

낙찰차액이 포함된 거예요, 안 될 거예요?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포함된 겁니다.

포함된 겁니까?

예.

보통 통상 10%에서 15% 정도 되죠. 5%짜리도 있고 그죠?

예.

그러면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얼마였습니까?

그 숫자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각 부서에 내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이 물어볼 말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이 정도는 눈 감고도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장들이… 낙찰차액이 어떻게 돼요?

집행잔액이…

예산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은 게 500만원 남아 있는데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이 들어가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뒤에 있는 팀장님들 빨리 써서 올려주세요.

예를 들면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2억 2,700만원이 예산액이었는데요. 실제 우리가 공사발주를 할 때는 이 금액으로 발주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주를 선정해서 별도로 발주하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이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재무과에서 유지하고…

저희가 자료를 디테일하게 봐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일단은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체육과장님이,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문화체육과가 작년에 예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루지 않았어요. 저는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게 과연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지속될 텐데, 2019년도 예산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때 제가 예산 들어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느냐고 제가 되물었을 때 그때 당시에 했느냐가 하반기에 코로나 정국이 좋아질 경우에는 예산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하는 전제를 깔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김기범, 지금 국장이 되실 분인지 몰라도, 예정자인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타 등등이 결산에 왔을 때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임이 가고 후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화체육과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본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예.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164쪽입니다.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가축방역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40만원 처리되어 있는데 어떤 내역인지 간단하게 설명 해주실 수 있나요? 164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

보조금 반납금액이 40만원 되어 있어요. 그 내역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은 사업비를 집행하고 사실은 조금 잔액이 남은 부분인데 787만 5,000원 중에서 746만 6,500원이 집행되었고, 시비사업인데 40만원 남아서 시로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국장님이 관리하는 미래전략국이 코로나가 없으면, 코로나가 사라지면 행사가 굉장히 많은 국이에요. 교육협력과도 송파쌤도 있고, 혁신도시기획과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많고 국제관광과도 행사가 좀 있고 많은 국이다 보니까 앞으로 많은 행사를 할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서 151쪽에 보면 감사과에 공무원 기강확립이라고 해서 예산에 5,700만원이 있어요. 거기에 오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도 공무원 기강이 뭐냐? 무슨 교육을 하느냐?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담당과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기강확립을 위해서 교육도 받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이런 겁니다. 앞으로 행사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공무원들께서 정말 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구청장 딸랑이 하지 마시고요. 자기 맡은 임무를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게요. 그동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행사가 없다 보니까 저 역시도 한 번도 행사에 가 본 일이 없고 며칠 전에 석촌호수 아트스페이스 개관식에 갔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우리 과장님께는 말씀을 드렸어요. 구청장이 오니까 구청장한테 다 매달려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방역에 열을 쟀어요. 그런데 구청장 열 안 재고 그냥 들어오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 의회도 기관 대 기관입니다. 국장님, 왜 사진 찍을 때 우리 의장을 빼고 찍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사진 찍을 때 기관 대 기관인 의장이 거기 그대로 서 있는데 구청장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단체장들만 찍고, 우리 의회도 생각을 해 주세요. 기관 대 기관으로 봐주세요. 요즘 구청에서 보면 윌 의회를 아주 그야말로 무시하는 태도예요. 그거는, 앞으로 많은 행사에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동등하게는 안 하더라도 90%는 같이 해줘야죠.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성과보고서, 한예종 유치 근접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지난해 초 제가 부서장으로 발령이 났을 때 막막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너무 강력한 반대에 부딪쳤거든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그해 연말에 긍정적 검토라는 전향적 변화를 서울시에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올해 오세훈 시장님께서 공약을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 성과에 대한 상반기 우리과에서 추진한 사항은 먼저 강동구하고 하남시 업무협약을 추진했고요. 상인자문단 정·재계 인사 15명을 운영, 구성을 했고 다음에 문체부장관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셨고, 5월 3일에는 신임시장님 직접 만나서 건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엊그저께 6월 4일 날 미래전략국장께서 직접 문체부를 방문해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각 기관별로 움직임을 보면 문체부는 지금 용역을 한예종캠퍼스 기본구상 및 확충방안 연구용역을 마쳤고요. 용역자료를 말씀드리면 역시 인서울에 93.2%라는 절대적 수치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그리고 경기도 타 지역 17% 이렇게 나왔고요. 문체부는 앞으로 계획이 부지조성위원회를 하반기에 구성을 한답니다. 내년 초에, 또는 내년 중에 부지를 최종 선정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문화본부 주관으로 주체가 바뀌었는데요. 예전엔 저희가 도시계획국하고 접촉을 많이 했는데 신임시장님께서 문화본부에 총괄하도록 총괄프로세스를 만들라는 지시를 하셔서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될 지 굉장히 깊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사전검토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는 문체부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피력해줘야 그린벨트 해제의 어떤 명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의견이고, 문체부는 서울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먼저 해줘야 우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계란이냐?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안을 어떻게 절충해서 최종목표인 한예종 유치를 할 수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깊이 고민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고요. 좋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사문화재과장님하고 국제관광과장님은 섭섭하실 거 같아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국제관광과장님,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다 쓰셨네요, 보니까. 잘 쓰셨는데, 하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70페이지,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 해가지고 1억 2,000만원 짜리 집행을 한 1억 초반대로 지출을 하셨어요. 코로나 정국이 우리가 2019년 12월 정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상반기 2~3월 정도부터는 거의 모든 행사들을 중단하고 가급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잠실 석촌호수 단풍&낙엽축제에서 예산이 어떻게 다 소요됐는지 그거 한 번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결산서 Ⅰ권 171쪽, 방이맛골 관광명소거리 공중선 지중화에서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지금도 아직 잔액이 남아있는데 이게 왜 남아있고, 지금 장군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잔액이 남아있는지, 같이 병행해서 공사가 진행되는 건지 그거하고, 차기 관광명소 공중선 지중화 공사는 계획이 언제쯤 돼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국제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다 못 했는데 낙엽축제는 어떻게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낙엽축제 기간이 10월 말에서 11월 초인데요. 약간 그쯤에는 코로나가 약간 호전되는 시기였습니다. 그전부터 저희가 어쨌든 코로나로 오랫동안 지쳐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좀 위로와 힐링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가 그러면 야외에서 하는 거, 그리고 머무르지 않고 지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기획을 단풍&낙엽축제를 석촌호수에서 좀 힐링이 되는 조명명소, 그래서 거기서 포토존, 이렇게 지나가면서 뭔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기획을 하자 해서 진행을 했고 마침 다행스럽게도 좀 호전이 돼서 저희가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지중화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지출을 했었는데요. 잠깐만 다시 좀 찾아보겠습니다.

천천히 뒤에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전자 거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작년에 문화체육과에서 벚꽃놀이축제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예비비를 써가면서 펜스를 쳐가지고 다중들이 이용을 못하게, 만개가 돼있는 벚꽃을 구경을 할 수 없도록 펜스를 쳐갖고 다 유지를 했어요. 그게 아마 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봄보다 코로나정국에 의해서 코로나 환자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처음에는 한두 명, 서너 명에도 주민들이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다가 나중에 50명, 100명, 200명, 300명, 1,000명에 육박에도 위기감이 점점 수위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가을에 낙엽축제를 해서 낙엽 밟으라고, 그때도 코로나는 제가 알기로는 계속 창궐하고 숫자는 떨어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낙엽축제 예산을 했다는 거는 전반기 벚꽃축제 예산은 줄여가면서 펜스, 예비비까지 써가면서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한했는데 가을이 돼서 숫자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낙엽축제를 진행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요. 만약에 올해도 또 낙엽축제를 하실 건가요? 그거 한 번 여쭤볼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봄에는 벚꽃축제를 안 하고 펜스까지 쳤었는데 가을에는 어떻게 됐냐고 말씀하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10월 말에서 11월 사이에는 아마 100명 미만으로 40명대, 50명대 이렇게 코로나 환자가 확진이 되는 중이었고요. 그리고 12월이 지나면서 조금 더 막 훨씬 심해졌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축제에 대한 것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2월부터 시작해서 1년 내내 고생하신 분들에게 뭐라도 조금 힐링이 될 수 있는 어떤 위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취지에서 머무르지 않고 저희가 각 조명장소마다 소독제도 놓고 사람도 좀 제한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알고 했다는 얘기네요?

예, 알고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때 당시 10월 가을에도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물론 그 분들이, 예를 들면 낙엽을 밟으면 좋죠. 왜 안 좋겠습니까? 그러나 낙엽을 밟다가 코로나도 걸려도 좋다는, 이거 형사적으로 따지면 미필적 고의가 있어요. 네가 밟다가 코로나가 걸려도 괜찮아요. 우리는 그래도 낙엽축제 합니다. 이렇게 전달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 이왕 지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나간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번에 축제 예산은 좀 심사숙고해서 코로나가 예를 들면 한 70% 정도 주민들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나타날 때 이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그런 예산 집행은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예, 신중하게 검토해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하셨던 방이맛골 잔액이 좀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처리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공사과정에서 물량이 조금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아마 서울시하고 한전하고 우리하고 매칭이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그거 돈 남을 때는 어떻게 반납처리할 거예요? 그 디테일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이거는 지난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던 부분이고요.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한전하고 서울시하고 우리가 매칭을 갖다 붙였던 예산은 남게 되면 지분 별로 해서 반납을 하는 건지, 아마 그런 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거는 지금 당장 답변 못하시면 나중에 끝나고 거기…

예,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돼요?

잠시만요.

편안하게 하세요, 급한 거 아니니까. 일단 그거를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과다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이 검토를 할 때 길이가 짧아졌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은 매칭사업이 맞는데요. 지금 여기 사고이월된 부분은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전액 구비로 돼있는 것이라서…

100% 구비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 이제 반납하는 걸로…

100% 구비면 반납이 아니라 불용처리 해버리면 되잖아요.

불용처리, 예.

불용 처리했어요? 안 했잖아, 지금 예산서에는. 왜 사고이월 했어요?

아니요. 이거는 2019년도에 사고이월이 돼서 2020년도에 다 쓰고 남은 거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그럼 불용처리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선희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다 끝난 거예요? 제가 한 말씀 합시다.

윤영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우리 문체과가 상당히 행사가 많아서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이죠. 한성백제대축제 20주년이 도래해서 하는 건데 아마 코로나 때문에 딜레이 돼서 올해 하게 되죠? 지금 동료위원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안전성 문제도 지적하고 했지만 사실 이런 행사가 또 어떤 예술단체라든가, 예술인들의 생계에도 사실 연관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또 정부에서도 다양한 행사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제를 살리는 측면에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도 있고 하는데 올해 한성대백제축제를 앞두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21주년이라는 어떤 상징성 있는 그런 행사일 텐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고요. 사실은 시간은 굉장히 촉박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떻게 개최할 것인지, 어떻게 더 줄일 것인지, 확대할 것인지, 방법을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올림픽공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놀이마당에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일정도 좀 조율해서…

예, 하여튼 코로나정국에서 방역당국하고 잘 협의를 해서 아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코로나 방역문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전적으로 해서 또 예술가집단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생계 측면도 고려해서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올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수십 년 동안 공직자로서 송파를 위해 애써주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또 말씀하시라 해서 당황스러웠는데요. 지금까지 특별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을 위한 공공복리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좋은 소식 있기만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의 희망찬 앞날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4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조금 더 쉬시죠. 한 20분 정도는, 너무 오래해서…

4시 30분에 그냥 하세요. 그냥 합시다.

보건소는 양도 크게 많지 않아요.

그냥 합시다. 하고 쉽시다, 위원장님.

위원장의 권한으로 하겠습니다. 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보다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국보다 1년 동안 가장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질병관리국에서 코로나로 사망한 분에 의해서 지급되는 그런 현황 사항이 있는데 그런 건 원활하게 되고 있는지? 지금 송파구에서는 그런 지급현황을 어떻게 처리를 대처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꼭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결산서 Ⅰ권 249페이지, 보건위생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 보건·의료기반 조성과 보건서비스 향상 기타 등등해서 이 항목으로 명시이월이 지금 돼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성 검토, 사업이 거의 제대로 안 됐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게 명시이월이 되면 올해 2022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 이 금액이 이월되고 새로운 또, 예를 들면 예산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보건소 직무대행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으로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이시월 쾌적한 보건환경 조성 1억 248만 7,150원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사환경 개선비인데 사실 4층에서 3개과가 칸막이도 없이 같이 쓰다 보니까 업무의 집중도 이런 거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건데 지금 코로나 방역 때문에 사무실 공사할 어떤 여지가 없어서 명시이월 시켜놓은 거고요. 어쨌든 금년도에 설계해서 금년도 안에 코로나가 안 끝나면 연말에 사고이월을 시켜서라도 내년 중에는 공사를 할 예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상임위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보건소 위생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예산편성을 할 때 너무 과소편성 했어요. 제가 현장을 지난번에 가보니까 그 넓이에 1억을 갖고 제가 봐서는 이왕 공사하는 거 이번 예산편성 하는 거에서 사무실 하는 비용을 조금 더 하더라도 보통 보면 그런 넓은 공간을 쪼개가지고 사무실을 만들다보면 방음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하면 부서 간에 잡음들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왕 공사하는 거 좀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천정 위에도 뚫어서 천정 위에까지 전체가 마감공사가 들어가 가지고 옆방에 소음들이 들리지 않게끔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당연히 답변 어떻게 나오실지를 저는 기대했느냐 하면 추후에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제대로 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정활수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에 대해서 보상이나 절차, 지급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코로나 확진자 중에서 사망자는 지금까지 총 15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이랄까 지급은 위로금조로 1인당 1,000만원씩 지급을 하고, 또 화장장이나 운구요원들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실비를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송파구는 아니고 다른 지방이나 질병관리국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가 나온 것은 1인당 보상금액이 한 3,500만원인가 3,700만원 정도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자면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이 이의제기를 하면 정확한 계획이 정립되지 않아서 지금 조사 중이고 체계적으로 하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송파구에서는 그런 기준은 송파구 자체 내에서 정하신 건가요?

코로나 관련 예방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이건 우리 구비로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국비로 일괄적으로 딱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금액이나 이런 게 차등지원 되고 이런 부분은 예방접종과 관련돼서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코로나로 확진이 돼서 사망한 경우에는 위로금조로 1,000만원을 주고 그 외에 별도로 추가 비용으로 화장장 비용이나 운구요원 비용으로 최고 300만원까지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국가에서 지급합니다.

갑자기 코로나 사태로 나라가 진행되다 보니 기준이 다 다르고 사람들이 집에서 사망자가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불만사항이 많이 있다는 보고가 있어서 송파구 현황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그 금액으로 무슨 어떻게 위로가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만사항이 없고 또 질병관리국에서 내려온 지침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홍보되는 부분도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 질병관리본부에서 위로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구 예산으로 하는 건가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타 시도와 형평성이 좀 안 맞는 거네요?

타 시도도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병본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다 똑같다?

왜냐하면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타 시도도 모두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활수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경선 의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올해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신보건업무가 보건지소로 이관이 됐거든요. 그래서 보건지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인데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방금 의약과장이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1월 1일 부로 의약과에서 저희 보건지소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로 이관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공공운영비 700만원을 의료및구료비로 전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상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65% 정도로 해당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좀 확대해서 월 평균소득 120% 이하로 낮춰서 지원하자 해서 예산전용을 700만원 했고요. 이것도 부족해서 예산변경도 한 1,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변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1,450만원 정도를 집행한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으로 내려온 거라서 예산 전용도 좀 하고 변경도 좀 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과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께서 산모건강증진센터에 올해 1월 달에 오셔가지고 업무이양이 됐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첫 번째 답변이 틀렸어요. 적자폭이 사람 출생률이 적어서 적자가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워낙에 거기에 입소하는 데 190만원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요. 우리가 항상 신생아 침대가 30개 있고 산모는 27명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27명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출산율 줄어서 적자폭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내일 모레 구정질문 할 때 이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직영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에 41명이 있잖아요. 지금도 간호조무사 빼고는 거의 정규직이에요.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간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실,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거의 다 정규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직영을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시 공무원 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는 크게 다를 게 없다고 보고 지금 여기 있어도 이분들은 정규직이기 때문에 매년 공공기관에 올라가는 공무원 인건비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나 미래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관할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 의사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집행부 보건소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명의 결산위원들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여기 있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여기 앉아 있고 싶어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들어왔으면 그 업무의 막중함을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이석해 있는 분들은 퇴근하신다면서 나가셨다면서요. 예결위에 뭐 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위원장님! 내일 회의에서 여기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 주시고요. 피치 못하게 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불 다 끄고 퇴근하면 주민들이 의회를 뭐로 보겠습니까? 이거는 정회를 할 게 아니에요. 주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 건 알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관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순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