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 동구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경제복지국장 김권환입니다. 결산 총괄설명에 앞서 경제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성과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코로나19 극복 단기일자리사업 등 공공일자리사업을 실시해서 취약계층 1,4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으로 취업서비스 제공, 지역기업의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 지원 등조선업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 4층을 증축하여 일자리지원센터, 조선업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를 사회적경제일자리센터로 통합함으로써 일자리 원스톱서비스 제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등 지역 고용창출에 크게 노력하였습니다.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 센터 조성으로 시장 내 주차난을 해소하고 남목 마성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특색을 살린 시장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연안폐기물 수거로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과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준공 및 주전항 뉴딜300사업에 착수하는 등 수산경제 활성화와 어항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보훈복지회관, 자원봉사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합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계곤란,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에게 긴급복지, 코로나19 관련 생활지원비,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등으로 위기상황 극복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민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복지체감도향상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및 기초연금 지급으로 어르신들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남목노인복지관 건립 및 치매보호센터 운영으로 여가생활 및 건강한 노후 복지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장애인의 활동지원과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고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직업재활시설 준공을 통해 장애인 자립 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과 양성평등사회 조성 및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등 평등사회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방식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어린이집 기능보강 등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료 및 양육수당 제공으로 육아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 운영, 저녹스보일러설치 지원사업 추진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힘썼고 공중화장실의 유지·보수, 주요 관광지 공중화장실 안내판 설치 등 이용객 편의제공으로 쾌적한 관광동구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음식점 입식좌석 개선지원, 방역안심 음식점 지정 등 위생업의 위생수준을 향상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위생업소 점검관리, 식중독 발생예방점검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영상장치, 환경미화원 안전용품 지급 등으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작업능률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에코스페이스 조성 등 불법투기 예방과 주민의식 개선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경진대회와 빈그릇 희망운동 등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추진하였고 폐비닐 수거 및 폐전지, 우유팩 교환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과 재사용 문화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6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1,685억 4,800만 원 중에 1,684억 6,5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300만 원입니다. 133∼18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232억 중 2,155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9억 3,9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2억 6,800만 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8억 800만 원 중 119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억 3,0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지역산업맞춤형 지원사업 조선업희망센터 운영에 3억 1,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1억 4,400만 원입니다. 141페이지 경제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60억 100만 원 중 150억 2,000만 원 집행하고 2억 8,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4억 3,4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5,8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4,100만 원, 동울산시장 공영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사업 4억 800만 원,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사업 5,000만 원입니다. 149페이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84억 5,500만 원 중 78억 9,400만원 집행하고 보조금 4억 3,800만 원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3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억 2,900만 원,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1억 1,900만 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1억 3,300만 원입니다. 15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18억 5,500만 원 중 893억 3,100만 원 집행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8억 4,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기초연금 3억 9,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억 3,400만 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 1억 400만 원, 생계급여 3억 1,600만 원입니다. 165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790억 4,500만 원 중 767억 7,900만 원 집행하고 1억 5,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16억 6,2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4억 4,6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2억 9,800만 원, 보육교직원 지원 3억7,500만 원, 가정양육수당 7억 1,300만 원입니다. 17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25억 8,600만 원 중 2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900만 원을 반납하였고 집행잔액은 7,4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에 6,100만 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사업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환경미화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5,100만 원 중 121억 2,100만 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3,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대행료 6,800만 원, 음식물 자원화시설 위탁처리비 4,100만 원, 음식물 수집·운반대행료 7,500만 원, 환경미화원 퇴직금 중도정산금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31페이지 발전소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1,200만 원이며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23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억 1,200만 원 중 3억 9,9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1,100만 원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 원입니다. 23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 4억 500만 원 중 2억 9,500만 원 징수하고 미수납액 2,800만 원, 불납결손액은 8,200만 원입니다. 24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억 8,700만 원 중 2억 6,400만 원 집행하고 보조금 1,4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7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양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27억 7,900만 원과 당해 연도 조성액 3억 6,5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31억 4,400만 원에서 3억 9,600만 원을 집행하고 2020년 말 현재 27억4,800만 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경제복지국 총괄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경제복지국은 7개 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아주 많은 예산 2,230여억 원의 예산을 다루는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총 지출액이 2,155억 2,000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 집행잔액이 22억 6,000만 원으로 토털 합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반납도 49억 3,0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사업진행이나 또는 예산집행에 사정이 있어서 부득이 반납할 수밖에 없는데 가능하면 국·시비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이 되지 않고 우리 구의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반납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가능하면 반납액들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복지국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일자리정책과장 김우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이 2년간 연장이 되었지요? 어려운 시기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960만 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어요. 그리고 372만 원이 반납 처리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사회보험료 전액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9년 지원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보험료 지원예산이 960만 원인데 이것은 저희들 사회적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원실적이 없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하는 시책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함으로 인해서 저희 쪽에 신청이 없었고요. 작년에는 모든 사회적기업이 다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신규기업에만 지원이 되는 관계로 해서, 올해는 진흥씨엔에스라고 해서 저희들 사회적기업에 현재 750만 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상반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2019년도 결산서를 찾아보니까 그때도 6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보조금이 536만 원 정도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도 그러면 작년하고 같은 경우라고 보면 됩니까?

예,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는 750만 정도 집행이 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인 만큼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0년도 예산집행,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이 조선산업 위기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요? 2018년 4월에 노동부로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지난번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2년간 재연장되었다 그렇지요? 그럼으로 인해서 동구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산업위기 특별지역으로 2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지역에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난번에 의원님들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해서 2년 연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 지정된 지역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정,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이 세 가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위기지역하고 조선업 특별고용업종 지원은 사업주나 근로자들한테 많이 지원되는 그런 정부의……

어떤 사업이요?

대체로 사업주한테 고용장려금이나 고용유지지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드리고 있고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 동구에 여러 가지 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들을 신청하면 목적예비비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정됨으로 해서 우리가 312억 정도 사업 발굴해서 사업지원을 해 달라고 신청해 놓았습니다.

우리 동구는 지난번에 산업고용위기지역에서 울산시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되어서 우리 동구에 산업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울산시에서는 우리 동구에 전액 지원을 해 주지 않았던 사항도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5개 구·군에 골고루 배정했던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우리 동구가 산업위기지역인데 우리 동구지역에 많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꾸준히 저희들이 질의도 하고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번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연장됨으로 해서 312억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자체만 가지고 예산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312억은 울산시 전체가 아니고 우리 동구에만 들어오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구 자체입니다. 안 그래도 어제 일자리정책과장님이 고용노동부에 가서 세세하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고용부에서는 ‘그게 산업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그렇다, 산업위기라는 것이 조선산업 위기가 아니다, 거기에 연계되는 서비스산업이라든지 관광산업 모든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포괄적으로 봐서 동구의 위기극복을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한 것이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달라’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312억 예산을 저희들이 요청했을 때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주라든가 근로자라든가 산업위기 타개 방법 하나, 전체적인 동구지역 관광에 대한 사업도 포함된다 이렇게 보여집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구지역 내 지금 현재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물론 관광동구를 지향해서 우리 동구를 알려야 되는 그런 사업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지금이 문제이니까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연장이 된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나 근로자나 소상공인,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그렇지 않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전체 예산에서는 우리 동구 주민들에게 혜택이 안 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사업 잘 편성하시고 예산 가져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집행 현황 책자에 보면 69페이지 그리고 일자리정책과 35페이지인데 공공근로사업 예산 지출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 그렇지요? 9억 정도 남았네요?

그것은 전체 예산이 9억 남았고……

그래서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물론 전체 예산 중에서도 공공근로사업, 지역일자리사업, 희망근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인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위기지역이라든가 고용위기지역 예산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전체 소진되지 않고 예산이 남는 것은, 물론 과에서 열심히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312억의 예산을 가져왔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 예산이 남게 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납사례가 되지 않게끔, 특히 우리 동구가 조선업 위기라든가 고용위기지역,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국비를 한푼이라도 소진을 시켜서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직원 여러분들과 함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 유념하셔서 2020년도 결산에 이런 지출잔액이 남았습니다만 2021년도, 차후 2022년도에도 과장님이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지출잔액이 남지 않게끔, 어렵게 국비 받아서 반납이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김권환 경제복지국장님, 김우철 일자리정책과장님, 직원 여러분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수종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살림에, 없는 살림에 1년 동안 꾸려오시느라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솔직히 돈을 다 쓰고 나서 결산 보고하는 것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감도 하지만 행감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모르는 것 저희들이 질문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내역에 대해서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해를 하시고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보시면 136페이지에 ‘마을기업 육성 지원’ 해서 예산이 2억 2,000이지요? 지출이 1억 7,000, 잔액이 얼마이지요?

잔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해서도 예산이 4억 2,280만 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출은요?

2억 7,700만 원입니다.

잔액이 얼마이지요?

1억 4,4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 제외하면?

이것은 균특하고 시비이기 때문에 전액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1억 4,000 전액 반납입니까?

예, 저희 구비가 들어가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전액 반납이고, 마을기업 육성은?

마을기업 육성은 저희 구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5,000만 원, 그러니까 잔액이 순수하게 5,000만 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보시면 마을기업 육성에 본예산이 1억 2,000이고 추경에 1억 받은 적 있지요? 받아서 5,000만 원 잔액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짚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추경에 이렇게 과다하게 1억을 상정해서 우리가 승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만 집행하고 50%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세심하게 했다면, 20% 정도면 이해를 하는데 추경에 우리가 어렵게 승인을 했는데 1억 중에 5,000만 원만 집행하고 50%가 남았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마을기업으로 지원이 되면 1차년도에는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 연도 5,000만 원, 2차 연도 3,000만 원, 3차 연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마을기업 신청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5,000만 원을 지원해야 될 주전수산물하고 산마루자연체험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씩밖에 지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을 시에서 총괄 관리하다 보니까, 그래서 남은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전년도 기준을 잡아서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예, 당해 연도에……

당해 연도 기준을 잡아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꼭 필요한 사업인 줄 알고 1차, 2차 추경에도 승인을 해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승인을 해 드렸는데 잔액이 과다하게 남는다면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어서 예산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했다 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예산편성을 할 때 잘 못했든지 돈을 줬는데도 사업을 제대로 안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조금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보조금 반납 없는 상태에서 잔액이 제로수준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그렇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두 번까지만 되다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정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면서 우리 동구가 2023년 5월 말까지로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도 냈고요. 그런데 이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되면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맞게, 예를 들어서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 취업·창업 그런 데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직접 쓰여졌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점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고 난뒤에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 지원현황을 보면 우리 동구에만 지원된 게 아니고, 동구에는 일부 10% 정도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시에서 도로나 건설사업에 많이 쓰여진 부분도 있고, 우리 동구도 어항시설이나 이런 정비시설에 많이 쓰여진 경우도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은 법 통과되었나요?

고용위기지역은 아직 법이 통과 안 되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이 올해 말까지이지요?

예, 맞습니다.

통과가 안 되면 올해 말에 끝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기업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사업을 추진하면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경기가 살아나고 경기가 살아나면 일자리는 자연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렇다 보면 또 소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면 경제가 사는 건데, 경기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지원금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응급처치밖에 안 되는 거지요. 이걸로 회복될 때까지 버텨라, 그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지원사업하고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하고 나는 이것 아직까지도 헷갈려요. 지원사업이 다르지요?

예, 조금은 다른데 거의 비슷한 중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복되는데 돈은 내려올 때 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헷갈리는데 또 아쉬운 점도 있어요.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하던 사업이지요?

아닙니다. 그것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아, 공공근로사업은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도 원래 있던 사업인데, 이게 추경에서 많이 반납이 됐어요. 내시변경으로, 맞지요?

예.

타 지자체도 그렇습니까?

위원님, 지난해 공공근로사업이 3단계인데 마지막 3단계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근로사업에 그 당시 정부에서 예산이 우리 동구 같은 경우 45억 정도 배정되다 보니까 공공근로사업하고 중복성이 있다 해서 ‘공공근로사업을 3단계로 줄이고 대신 희망근로사업으로 3단계까지 하자’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좀 줄었습니다.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고용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이지요?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2020년도 예산 편성된 게 44억 정도 편성이 됐네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공공근로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희망근로 지원사업에 돈이 44억 내려갔으니까 35억을 또 뺏어갔어요. 내시 변경되어서 다시 가져갔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추경에서 내시 변경되어서 줬다가 가져갔지 않습니까?

3억 5,000 아닙니까? 35억 가지고 가면 사업이 안 되는데……

아, 죄송합니다. 3억 5,000이지요. 공공근로하고 지역공동체사업이 3억 5,000 반납됐다, 그러면 금액이 크지는 않네요. 나는 잘못 봤습니다. 35억인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줬다가 뺏는 거니까 그렇게 효과가 없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추경에 돈이 많이 내려와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을 건데 8,900만 원 정도 반납이 됐어요. 이것 어차피 지원사업인데 할 수는 없었습니까?

저희들 희망근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원래 계획은 7월20일∼11월20일까지 사역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4일 정도 연장을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998명, 워낙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금을 추경에 반납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많이 남았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조선업희망센터 창업존 원상복구 비용 7,000만 원 편성한 것 있지요. 이것은 이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지요? 원상복구 안 했는가요?

그것은 작년에 고용위기지역이 연장됨으로 인해서 창업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은 철거를 안 했고요. 조선업희망센터 미포복지회관에 있는 것 그것은 일자리지원센터가 이쪽으로 옮기면서 그 부분만 예산을 소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 이것 기본계획 수립한 것 4,000만 원, 맞지요? 제가 지난번에 책자 나온 것 봤는데요.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건데 4,000만 원짜리입니다. ‘연차별 사업계획’ 해서 쭉 나옵니다. 청년골목 조성하고 청년학교도 만들고 보드대회도 개최하고 청년맛집 골목도 조성하고 또 대왕암공원, 슬도에 전동보드 패키지여행도 만들고 셰어하우스 조성하고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올해 20억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 32억, 2023년도에 117억, 2024년도에 66억, 2025년도에 7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시에서 준다고 약속한 겁니까, 그냥 계획을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다. 기본계획 수립은 일단 저희들 정책추진을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 부분을 참고하기 위해서 만든 부분이 되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당해 연도마다 실행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추려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구체적인 자금조달이나 예산편성 계획도 없이 그냥 계획만 세운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돈 4,000만 원만 주고 계획 만든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아니고 저희들 조례에 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요즘 청년에 대한 지원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청년들이 정치에 등을 돌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원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청년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취업비리, 입시비리, 주택정책 실패 이런 것 때문입니다.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등을 돌린 거예요. 지원대책 이런 것 만들어서 될 일은 아닌데, 여담입니다.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업적기업 육성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소득,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사회공정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말을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지요? 타 지자체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맞지요?

지금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잘되고 있고요.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이 관련 법률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마을기업 법률 제정을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고 나면 조금 더 강화되고 더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시행하는데 어려움도 많고, 나는 이 정책 자체가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니까 도시재생사업하고 똑같아요. 돈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사회적기업 육성(일자리 창출)’ 해서 잔액이 1억 4,400만 원 남았어요. 많이 남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청년 일자리사업 공모’ 해서 이것도 추경에 6,000만 원 반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잔액이 1,700만 원 남아서 거의 집행이 안 되었네요. 맞지요?

청년 일자리사업요?

예, ‘리틀스쿨’ ‘안단테’ 2개 업체 지원하는 사업, 거의 실행이 안 되었지요? 사업 업체가 문 닫았나요? 7,80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추경에 6,000만 원 반납하고 지출잔액이 1,720만 원 남았으니 한푼도 집행이 안 된 것 같네요.

맞습니다.

맞지요? 청년들이 이런 것 지원한다고 해서 덜렁하고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잘못된 사업인데 정부정책이라서, ‘청년 잡잇기 공공일자리 프로젝트’ 이것은 코로나 지원사업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집행이 되었습니까? 집행잔액이 거의 없는데, 갑자기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작년에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5월18일∼7월17일까지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상이 어떻게 되지요?

저희들 행정지원 쪽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19 방역사업들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열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에 고용되었다?

예, 시설에 방역 이런 것 해야 되니까 출입자 명부, 온도체크 이런 것 담당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자지원센터하고 미니태양광 주택태양광 사업은 추경에 예산반납을 다 잘하셔서 사업운영이 제대로 잘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는 내려왔나요?

예, 발전소 특별회계는 내려와서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에 다 토스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드린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먼저 예산서 자료 135페이지, 저는 성과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는 일자리사업 예산집행률이 나와 있고요. 노동 관련 상담 실시율, 퇴직자지원센터 이용건수 등 이렇게 해서 ‘퇴직자지원센터 이용건수’ 여기 보면 1만 5,000건으로 실적이 되어 있고 달성률이 150%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께서 일자리 관련해서 얼마나 갈망을 하고 있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이것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수치가 말해 주고 이 수치가 우리주민들의 입장을,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집행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자리정책과의 보조금 반납이 앞에도 거론됐습니다만 5억 3,000여만 원 됩니다. 물론 어떤 연유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반납을 했지만 주민들은 지금 일자리에 이렇게 목말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 집행을 100% 다 못하고 반납이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적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는 보조금 반납이 최대한 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일자리 관련해서 얼마나 목말라 있는지, 여기에 맞춰서 모든 예산과 국·시비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최대한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사업도 발굴하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국장님, 과장님께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쭉 내려가다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부분에 대해서 350여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비정규직지원센터는 매년 운영은 잘되고 있는 반면에 예산이 우리 행정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50만 원이 지출잔액으로 남은 것은 어떤 내용 때문에 남았는지 제가 아직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설명해 주시고요. 비정규직지원센터에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고 더 챙겨줘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으니까 비정규직센터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곳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못 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의견을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조선산업위기지역으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900억 줬는데 울산시가 이것을 통째로 다 먹었습니다. 조선위기지역은 우리 울산 동구가 핵심이고 울산 동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 지원금을 울산시가 다, 저는 이것을 들여다보면서 이때 당시 우리 구 행정하고 시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내용을 들어본 바가 없어서 모르겠고요. 적어도 우리 동구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의견청취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의논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뒤돌아보면 울산시가 얼마나 우리 동구행정과 동구의회를 무시하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전화를 몇 분한테 받았습니다. ‘동구의회 너희 의원들 뭐했나’,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못 드렸어요. 그리고 울산시의회에 우리 동구 소속 의원들이 몇 분 계십니다만 과연 이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나름대로 애를 썼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우, 동구에 900억 원 중에 쓴 게 뭐예요? 해수욕장에 쓸데없는 소나무 심은 것밖에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을 볼 때 동구를 너무 홀대하고 있는 울산시 행정에, 정말 우리가 마음이 합쳐진다면 울산시에 가서 머리띠라도 매고 궐기를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이러한 명분과 근거를 가지고 울산시에 명확히 요구하십시오. 왜 울산 동구가 울산시 행정의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 동구의회 의견을 전달하시고, 내년도 예산 확보하는데 이 900억 지원금에 대해서는 비록 혜택을 못 받았지만 내년도 동구에서 요구하는 예산사업 지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배정할 수 있도록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리이동으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속기 우현숙)

경제진흥과장 문병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 경제진흥과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봉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직원 여러분, 결산서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교환시설 매 분기마다 수질오염 검사를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검사결과 나왔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1/4분기만 하고요.

나오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어진 제빙공장 앞 담장, 과장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을 하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 담장으로 인해서 방어진항의 아름다운 경관을 헤치고 이 담장 아래에 있는 각종 쓰레기와 폐어구들로 인해서 악취가 풍긴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방어진항 일대를 좀 다녔어요. 그때 보기는 했지만 어제 가서 제가 현장을 다시 찾았거든요. 보니까 담장은 허물어져 있고 그 자리에 펜스가 설치되고 계단도 새로 조성되었더라고요. 언제 조성을 했습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협 뒤쪽에 제빙창고 뒤편에 여러 환경문제라든지 주변 상가에서 미관을 저해하고 조망권이 우려가 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일단 검토를 하고 건설과에서 협조를 잘해 주셔서 저번 달에 공사가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계신 상인분들이 지저분한 시설이라든지 담장이 허물어져서 조망권도 확보되어서 상당히 좋아들 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방어진 슬도에 계시는 주민분을 만났어요. 이 부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잘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제 상인 두 분도 현장을 찾았다가 만나 뵀거든요.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그 계단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계단 부분은 이야기 안 했지만 조성이 되었더라고요.

계단 부분은 청장님께서 계단이 상가에서 바로 바닷가 쪽으로 가는 주민들의 보행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설계과정에 잘 정리해서 그렇게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담장이 허물어지니까, 사실 악취가 엄청 심했었거든요.

예, 그 부분 악취가 심했습니다.

담장이 허물어지니까 심한 악취도 제거할 수 있어서 보니까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더라고요.

주민들이 상당히, 옆에 주민들은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정비 차원에서라도 조망권이 확보되니까 상당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화단 부분도 쓰레기하고 폐어구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것도 사실 1년 전부터 정비는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근로자들을 이용해서 정비는 잘하고 있었는데, 저도 한 번씩 들여다봤거든요. 어제 또 가보니까 ‘목재팔레트’라고 화단 쪽에 많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것이 목재팔레트라고 하더라고요.

목재데크 식으로요?

예, 그것이 화단 주변에 많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양장 그것은 사실상 어선들이 짐을 싣고 내리는 장소라서 사실 여러 가지 폐어구창고라든지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민들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광동구를 지향하는 만큼 방어진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제진흥과 문병환 과장님, 계장님,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열심히 하고 일이 많고 사업이 많지만 경제진흥과나 해양관광정책실 이런 부서는 일이 진짜 많지요?

예,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민원이 곧 일이 되고 일이 되다 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이고 능력만 된다면 전부 다 해결해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부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142페이지 보시면 ‘어항 및 수산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액이 1억 1,900만 원이 잡히고 지출이 9,200 정도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어항 및 수산시설 유지관리 하는 데, 그리고 잔액이 2,700 정도 남았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1,900 중에 예비비를 플러스한 금액이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이 3,500만 원 편성되었고 마이삭 태풍으로 인해서 8,400만 원 예비비가 포함된 예산이 1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98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마이삭이나 하이선 태풍으로 인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지출 많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진부터 해서 주전까지 전부 다 예산이 투입된 것이고, 그리고 이중에서도 주전에 지난번에 오작동으로 인해서 망실된 20t 크레인 있잖아요. 20t 맞지요, 주전항에?

10t입니다.

10t 그것 수리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한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그 크레인 수리는 완료됐지요?

예, 수리는 완전히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우리가 지불했습니까?

지원은 일부 했습니다.

얼마나 했지요?

30%, 400만 원 정도밖에……

전체 금액이 800∼900만 원 들었습니까?

예, 6대4 정도로요.

어촌계에서 부담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잔액이, 이것도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편성된 금액에서 지출되어 온 나머지 금액이지만 예산이 많이 과하게 남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전자에 일자리정책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잔액이 최대한 적게 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나잠어업인 복지지원’ 이것은 뭐예요? 해녀복입니까?

예, 해녀복입니다.

해녀복인데 지금 추경에서 마이너스됐습니까? 반납한 거예요? 원래 본 예산이 얼마이지요?

본 예산이 2,800만 원입니다.

책자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결산이니까 본예산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현황 책자를 보시면 본 예산은……

본예산은 3,148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금액이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달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촌계별로 해서 나눠서 집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집행을 다 하는 것입니까?

나잠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

나잠이 일산 어촌계에도 있을 것이고 주전에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다 전체적인 지출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괄로 사와서 배부를 합니다.

몇 가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할게요. 143페이지 보시면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가 있지요? 화암항에 있는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진항하고 남진항에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소송에 패소해서……

그게 남진탈의장입니다.

그것도 포함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상진항은요?

상진항은 꽃바위소리길사업으로 해양관광정책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5,200만 원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된 이유는 뭐예요?

명시이월 사업비는 사실 남진항 사업비입니다. 장소 선정하고 부지 매입 때문에 여러 가지 선정을 하다가 태풍이나 이런 제반 여건 때문에 미루어진 사업입니다.

그게 전년도 아닙니까? 2019년도 초에 철거한 것 아니에요?

작년에 철거했습니다.

2020년도 초에요?

예, 그래서 철거하고 대체로 컨네이너 시설하고 샤워장은 보수를 해서 이번에 설치를 해 줬습니다.

이것 우리가 부지를 임대해야 됩니까? 매입해야 돼요?

그것은 매입일 수도 있는데 저희들 시유지나 구유지가 있으면 그 위에다 바로 건축을 하면 편한데 실제로 그 주변이 어항부지이다 보니까 태풍이랑 연관관계가 많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아서 이번에 현재 있는 컨테이너 부지 내에 컨테이너 안에 시설을 좀 더 보수해서 지원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나잠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8월 중에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5,1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인데 전년도에 5,000만 원 이월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시행된 것 아닌가요?

2020년도에 저희들이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예비비 이용·전용·변경으로 해서 5,000만 원 이월됐는데 이 금액은 어디서 나왔어요?

7,000만 원 중에, 7,000만 원이고 전년도이월 5,000만 원 이것이 동진항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1억 2,000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월금액이 5,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랬잖아요. 2020년도에 이 사업이, 남진항에 탈의장 철거됐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5,000만 원 이월됐다고 그러는 것은 전에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2020년도에 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업비로 5,000만 원이 이월된 것 아닙니까?

이월된 것은 동진항 것이 이월됐고요.

동진항 것이에요?

예.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예, 예산서가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진항 것을 두고 이야기를 했고, 남진항하고 동진항하고 구분이 안 되고 5,000만 원이 이월됐다고 그러니까 이 사업이 남진항에는 철거가 2020년도 초에 됐는데 어찌 그 전에 사업비가 5,000만 원 남아서 이월됐나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사실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도 많고 일도 많고 민원도 많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경제진흥과도 분과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 과가 바다 행정하고 시장하고 같이 중복되어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사실 과부화 걸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힘들 일들도 많고 특히나 축산·농업·시장·해양 모든 게 다 접목되어서 저희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사실 바다행정을 위해서는 저희 과도 분과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장 입장으로서는요.

우리가 또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더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 경영현대화사업’ 해서 예산 내려온 것 중에서 코로나19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분들한테 100만 원 지원하는 사업 내려온 것 있지요? 6억 800.

현대화사업에는 그런 사업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 사업 위주의 예산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6억 800 이 안에 들어와 있던데요, 코로나19, 2회 추경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이요.

아, 그것은 시비로 추경에 편성된, 맞습니다.

이것은 대상자를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대상자한테 동구를 거쳐서 돈이 나가는 부분이지요?

예, 저희들이 집행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해서 남목전통시장에 사업비 총 4억 6,000만 원 해서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왜 구비만 1억 1,500만 원 집행이 됐지요? 2020년2월5일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어서 남목전통시장 총 예산 4억 6,000만 원으로 해서 국비 2억 3,000, 시비 1억 1,500, 구비 1억 1,500 이렇게 해서 2대1대1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올해 사업 내용을 보면 1억 1,500 구비만 편성되어서 사업이 집행됐어요. 이유가 뭐지요?

부의장님, 이것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사업의 일환으로서 소상공인진흥공단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거기로 다 투입합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의 모든 것을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도 그쪽으로 투입됩니다.

우리 구에 국·시비가 안 들어오고 국·시비는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고 우리 구비만 거기로 토스해 준다, 그리고 사업도 거기서 관할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사업설명은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수치가 안 맞아서 그런데……

그게 2개년 사업입니다. 9억 2,000 해서요.

예, 내년까지 해서 2개년 사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국·시비가 안 들어와 있어서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국·시비 지원사업이라고 해 놓고 국·시비는 싹 빼고 구비만 지원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부분에 집행잔액이 많네요, 시설비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9,400인데 절반이 남았어요. 왜 그렇지요? 어디 다른 데 쓸 데가 없었어요? 환경개선사업이면……

원래 전체 예산이 6억입니다. 이월사업입니다. 원래 아케이드 조성사업으로 해서 시작된 돈인데……

이월되어서 9,400 내려온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집행잔액이 절반 이상 남았냐는 말씀입니다. 동부시장이 다른 것 환경 개선할 것 썼으면 반납 안 해도 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량기 업무추진’ 그것은 전수조사, 기물조사요원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추경에 1,200만 원 반납됐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사업을 안 하신 거예요?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요.

코로나로 안 하신 거예요? 이것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말이에요.

일단 전체적으로 연기를, 우리뿐만 아니라 울산 시 자체 전체적으로 사업을 중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사업 보조가 있는데 이것 계획은 1,000만 원 잡아놨는데 1개당 200만 원 아닙니까? 한 곳당 지원금액이요.

예, 미역 건조시설인데……

추경에 400만 원 반납하고 잔액이 400만 원 남았으니 한 곳만 지원됐다는 얘기이지요?

예, 주전에 됐습니다.

지원하는 분이 없어요?

예, 워낙 지원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장소하고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창고라든지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기준이 안 갖춰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데 지어주겠다는데 왜 안 받지요?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요?

아, 자부담 일부 있습니다.

‘방어진항 해수교환시설’ 추경에 예산 대부분을 반납했어요. 맞지요?

예, 작년에는 시설운영을 좀……

전기요금이잖아요. 그러면 안 돌렸다는 얘기잖아요. 운영 안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작년에는 운영을 못 했습니다. 하반기에 체험운영은 했어도 올해처럼 정기적으로 운영은 못 했습니다.

인건비도 안 나갔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산항 ‘어촌뉴딜’ 이 사업도 추경에 반납했어요. 이것 12월에 선정되니까 선정되면 실시설계 하려고 했는데 선정이 안 되어서 반납을 한 거네요? 어촌뉴딜300사업 2억 1,000만 원.

일산항 이것은 우리가……

이것 위탁사업 실시설계……

반납한 것이, 반납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 자연발화로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약품으로 처리하려고……

아니, 일산항 어촌뉴딜300사업 실시설계 비용.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 그 당시에 일산항이 선정 안 되고 주전항이 선정되는 바람에 본래는 일산항이 선정된다고 1순위에 올렸다가 해수부에서 탈락되는 바람에 그렇게 반납한 것입니다. 당초 위탁사업비에요. 그래서 결국은 부기 조정해서 주전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이것 수협 공판장 시설보수비용이지요?

위원님, 페이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업이 많아서 다 못 외우시지요,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83페이지.

책자가 워낙 많아서요.

사실 결산서 이것은 진짜 보나마나인 것이 장소가 2∼3장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 안에 사업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나마 예산집행 현황 이게 낫겠더라고요. 83페이지 ‘수산시장 시설개선사업’ 해서 전환사업인데 수협 위판장 시설 보수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산 편성했다가 반납한 사업입니다. 옥상방수하고요.

돈이 안 내려왔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자꾸 너무 오래 걸리는데,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추경에 반납한 이유가, 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 있지요? 이것은 텃밭상자 보급하는 그 사업이지요? 그 사업이 지금 잘 안 되어서 추경에 반납을 한 것이지요?

……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기타직 보수 인력운영비 있지요? 지출잔액이 880만 원인데 총 2,900만 원에 880만 원이면 작은 것이 아닌데 반납이 많이 됐어요. 기타직 보수인데 인력운영비 이것 어떤 분이에요? 공유수면 관리하시는 분이에요?

아닙니다. 해수교환시설 관리하는 직원인데 경력하고 이런 것이 조금 적다 보니까 금액이 반납된 것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시설 인건비 나갔네요, 2,000만 원.

예, 하반기에 일부 채용을 했기 때문에요.

운영을 안 했는데 인건비는 2,000만 원 나간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운영 일부는 했습니다.

운영 일부는 했는데 아까 전기료를 보니까 거의 전액 다 남았잖아요.

예, 많이 남았는데 채용을 해서 시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해수부와 협의할 사항도 있었고요.

이것은 단순인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관리하는……

시간선택제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선택제인데 관리인원이잖아요.

예, 관리인원인데 그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내부 일도 합니다.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과장님, 연안공유수면 관리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을 들여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5,500만 원 관리하시는 분이 있지요? 두 분 계시네요.

예, 있습니다.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일산해수욕장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산진마을은 경제진흥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공유수면 관리.

그래서 하고 있는데 그게 불법텐트가, 야영객이 엄청 많아요. 어제 가보니까 10개 정도 되고 거기에 보트시설이나 공작물 이런 것이 어질러져 있더라고요. 맨날 보시잖아요. 저는 맨날 보는데, 거기 민원이 많습니다. 왜 텐트를 철거 안 해 주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광동구 지향하면서 한쪽에는 예산 들여서 출렁다리 만들고 한쪽에는 그냥 그렇게 텐트 방치하고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관광동구 해서, 저는 그래요. 시설 만들어서 케이블카도 만들고 출렁다리도 만들고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반대이지만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고 정비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관광사업의 하나라고 보고 거기서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도 많고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집행을 안 하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은 저도 어제 현장을 갔고 저번 주에도 가서 계고장을 일단 부착하고 1차, 2차 정도로 계도를 하고 안 되면 강제철거 등 다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것 좀 해 주시고요. 소유자가 확인이 안 되어서 하는 부분도 법적근거에 따라서, 공시송달이라고 하지요. 광고나 공고 이런 게시판에 공고해서 한 달 이상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것을 그렇게 방치하는 것도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텐트 쳐놓고 한 달 동안 안 나타나면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장박텐트 같은 경우 소유주가 확인 안 되어서, 사실 태풍이라든지 오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대비 차원에서 현장확인도 하고요. 계속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인적사항을 조회해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안 되면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되지 민원 온다고 무작정 다 철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어제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텐트가 오래 전부터 있었던 텐트고요. 그리고 한 번만 제대로 단속하면요, 그다음에 거기 설치 안 합니다. 제대로 한 번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고 큰마음 먹고 크게 단속을 해 주십시오. 해서, 철거 한 번 하고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철거비용도 법적으로 다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면 원인자 부담을 해서 비용을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텐트 기타 관련해서 공유수면에 일산해수욕장 지도단속 현황자료하고 계도하고 집행한 내역, 자료 제출 바랍니다. 어려움은 많겠지만 어렵다고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것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무리 차원에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료 143페이지 여기 보면 계속이월비 부분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 해서 있는데 금년도 현재까지 계속이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고요.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어진활어센터는 12월31일에 완공이 되어서 62분이 영업을 잘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수산물 유통센터를 새로 건립하기 위해서 초기 준비부터 설계, 마무리까지 과장님, 누구보다도 고생 많이 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동안 속상한 것도 많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관련 업무, 우리 지역구민을 위한 모든 행정 업무에 대해 잘 챙겨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유수면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해양정책실에도 말씀을 한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슬도 해안가에 방어진굿당 옆에 무허가건물 철거를 해 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쌓아놓고 계속 방치되고 있어요. 곧 태풍이 오면 틀림없이 바람에 문제가 되고 우리 주민이 다칠 우려도 있고 안전 문제가 되니까 이것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철거하시고 경관 유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개인물건이 있잖아요. 그것 일정기간 통보하셔서 철거정리 안 해 주시면 일괄 다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폐기물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부과금을 청구해서 물리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진행과정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김수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병환 과장님, 2020년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진흥과는 2020년도 상당히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다, 그렇지요? 태풍 하이선, 마이삭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서 경제진흥과에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했다, 그렇지요?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가 1억 넘게 지출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이 덜된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 예산을 확보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확보해서, 예.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정용욱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나잠탈의장 5,200만 원 명시이월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집행 현황 85페이지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에 보면 지출잔액이 1억 넘게 남았다는 말이지요. 그렇지요?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에서 200만 원 남았지요. 이 부분하고 결산서 142쪽에 나잠어업인 탈의장 설치 명시이월된 5,200만 원하고 같은 내용이에요? 금액은 다른데?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인데 어떻게 예산 지출잔액이 달라요? 그렇다 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진 해녀탈의장, 동진 해녀탈의장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동진하고 남진에 탈의장은 컨테이너로 설치해서 샤워장을 설치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 탈의장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남진에는 일부 임시로 컨테이너가 있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고 정상적인 탈의장이 없고 동진에는 탈의장이 없잖아요.

동진에는 탈의장이 있습니다. 컨테이너 새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샤워장 2개 해서요.

만들어줬는데 그러면 남진 해녀탈의장은 다시 새롭게 소송해서 패소해서 전체가 철거됐잖아요. 이 부분 지속적으로 해 달라 하는 마당에, 요구사항이 있잖아요. 기존 만들어진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 이것 앞으로 만들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까?

예, 오늘도 남진 해녀분들하고 간담회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컨테이너를 개조하는 식으로 해서 안에 내부가 리모델링된 것으로 해서 조달청에 규모내용을 저희들이 의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진 해녀탈의장은 그렇게 진행되리라고 보여지고 이 예산 지출잔액에 대한 금액을 가지고 올해 안으로 확보하겠다?

이 남은 돈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 동진 해녀탈의장은 컨테이너로 샤워장하고 만들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진 해녀탈의장은 컨테이너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새롭게 신축할 예정입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탈의장을 해 주면 여기 탈의장에 서로 연쇄적으로 연락이 되다 보니까 아마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면 이 5,200만 원 중에 예산 활용할 여유가 있으면 이것으로 같이 해 드리고 아니면 추경에 화암하고 시설보수가 있으면 예산 편성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요점은 남진 해녀탈의장은 임시 컨테이너가 되어 있고 동진 해녀탈의장도 임시로 되어 있는 것을 정상적인 컨테이너로, 쉽게 말해서 집이 만들어진 정상적인 탈의장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5,2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안으로 두 곳에 진행하겠지만 예산이 미비된 부분은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 예비비 지출 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2020년도 결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남방파제 선박 수리조선소, 다른 인수자가 나와서 수리 조선소를 새로 조성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성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보니까 상당히 크게 조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박레일이라든가 전체를 다 다시 교환하려고 하는데 아마 큰 선박도 20t, 30t, 100t까지 올릴 수 있는, 힘을 당길 수 있는 줄을 만들려고 하는 모터를 설치하려고 할 것 같은데 이것을 하게 되면 선박 수리, 우리가 지금 현대중공업이나 미포에서 선박 수리를 하면서 페인트 분진에 대한 분쟁이 많잖아요. 아마 여기도 큰 선박이 수리를 하게 되면 이런 분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과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 어선수리소 하면서 북구에도 이와 유사한 어선수리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데, 페인트분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둥 높이라든지 방지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건축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소음이라든지 그라인더 소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없도록, 그래서 건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것은 관광동구를 지향하고 지금 남방파제, 북방파제 전기로 쭉 한 것……

경관조성사업.

경관조성사업이 되고 야간에도 경관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남방파제나 북방파제, 방어진항 일부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선박 수리조선소, 물론 있어야 되지만 분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의 요소가 발생되지 않게끔 잘 지도점검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시로 지도점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동구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인 만큼 앞서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민들 간의 분쟁, 문제가 많고 업무가 많은 부서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직원들과 힘을 합쳐서 동구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지원과 이경자 과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서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할게요. 결산서 150페이지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예산이 6억 4,200만 원 책정되어 있지요. 지출이 5억 정도 됐고요. 현재 잔액이 얼마이지요? 1,500만 원 정도 되지요? 반납이 1억 1,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발생된 겁니까?

이것은 실제 저희가 80명의 인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받았는데 70여 명 정도 인원이 배정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하면 군대생활 하시는 분들 맞지요? 군대생활 대체 근무하시는 분들이지요?

예.

우리 본청에는 몇 명이고 9개 동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그 내역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해마다 인원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남을 정도로 예산편성을 하세요?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면 실제보다 과다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예산이 그렇게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예, 해마다 조금 많이 내려옵니다.

시에서요?

이것은 전액 국비거든요.

전액 국비인데, 예산이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 과다 예산 편성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네요. 국비·시비를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신청 안 하는데도 그렇게 내려오는 예산이 있어요?

우리가 80명 정도 예산을 요구해도 조금 과다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만요, 과장님. 말이 좀 이상한데 생활지원과만 그렇습니까? 다른 사업부서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나 경제진흥과 이런 데는 국비확보가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신청 안 했는데도 국비를 자발적으로 정부에서 내려준다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나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 그런 보조금은 급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책정해서 내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사회복무요원 월 급여가 있잖아요. 쉽게 급여라고 하면, 현역 복무하는 장병들하고 급여가 똑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똑같이 나갑니다.

근무연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보면 상병에서 제대를, 여기는 ‘소집해제’라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액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국·시비를 신청할 때 그 인원에 맞춰서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신청도 안 한 국비가 내려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네요.

조금 과다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신청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조금 과다로 내려오는 게 인원이 들쑥날쑥, 작년에 80명이었는데 올해 50명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안 그러면 작년에 80명이었는데 올해 110명이다, 120명이다 그렇게 숫자가 개념 없이 늘어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지요. 10명∼20명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마이너스 있다고 하더라도, 이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국비가 우리가 신청을 안 했는데도 내려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신청은 하는데 조금 과다로 내려온다는 거지요.

10명 신청했는데 15명분, 20명분 그렇게 내려온다는 말이에요?

예.

아마 이게 우리는 80명 정도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배치가 조금 덜 될 수도 있고, 중간에 제대를 하다 보니까, 제대하고 바로 충원안 되거든요. 바로바로 충원 안 되면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공백기간을 감안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복무기간이 15개월인데, 올해 본청에서 하든지 동에서 근무를 시작할 것 아니에요. 1월에 시작하면 내년도 상반기에 전역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국방부라든지 정부에서 급여를 책정할 때 그 인원 개월 수만큼 책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보내는 것이지 그 사람을 20개월이다, 30개월이다 책정을 해서 내년에 과다 편성해서 내려보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그런 개월 수 전부 다 맞추고, 그 사람 일병일 때 예를 들어서 1,000원 같으면 이병일 때 5,000이다. 그러면 일병일 때 6개월 같으면 6개월 동안은 1,000원, 그 이후에 6개월 동안은 5,000원 이런 식으로 책정해서 예산편성을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에서 과다편성을 해서 내려준다는 말입니까?

우리 공무원도 호봉책정을 하는데 평균호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도 아마 평균계급 그걸 해서……

국장님도 군대생활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이병은 6개월, 일병은 9개월 이런 식으로 개월 수가 딱딱 정해져 있고 그 개월 수에 호봉이 정해져 있으면 그 호봉이 책정되어서 금액을 곱하기해서 내려주지 그걸 평균치 호봉을 계산해서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일반 행정직 공무원하고 사병들하고는 달라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페이지 보시면 ‘보훈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예산이 1억 4,300인데 지출이 8,600 되고 나머지 잔액이 거기도 5,000만 원 정도 남았지요? 이것은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보훈식당이 미운영되고……

그러니까 식자재 구입이나 식당운영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전액이 식당운영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식당운영비이고 프로그램 미운영됨에 따라서, 그런데 주로 보훈식당에 식자재 구입비이고 강사수당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고생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 자료 좀 챙겨봐 주십시오.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정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자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2020년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지원과는 국·시비가 많다 그렇지요? 거의 국비인데, 우리 전체 예산 중 반 이상이 복지예산인데 생활지원과 예산이 상당히 많다 그렇지요? 예산현황이 800억 정도 되는데……

84억입니다.

84억이네요. 보조금 반납액이, 국비 잘 받아놓고 우리가 내시된 있는 부분도 있고 과다 내시되는 것도 있고 부분도 있고 앞서 말씀대로 다른 예산에도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이 있는데 보조금 반납이 많이 된다 그렇지요? 이 부분을 앞서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조금 국비 받아서 소진을 다 시켜야지, 어렵게 국비 받아서 소진을 시키지 않고 다시 반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활지원과도 역시 같은 사례가 발생되는데 왜 보조금 4억 3,000 정도를 반납해야 되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저희들 보조금이 4억 3,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주 반납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로 1억 2,400만 원 정도 반납이 됩니다. 이것은 자가격리자한테 주는 생활지원비인데 작년 연말에 자가격리자들이 295건으로 좀 적게 발생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2차 재난지원금으로 75% 이하인 세대에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한테 주는 재난지원금이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88%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말씀드렸지만 울산시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제일 높게 집행을 했는데도 보조금 반납이 1억 1,900만 원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75%, 88% 집행하고도 예산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는 그런 사례이지만 될 수 있으면 국비 소진 잘 시켜서 반납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금도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음식 제공하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긴급복지 지원’ 지금 예산현황 책자 93페이지 보면 지출잔액이 전혀 없는데, 긴급복지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복지지원이 많이 들어오지요? 그런데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것을 우리 동구에서 금액이 모자라서 타 구에서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지요?

예, 저희가 지금까지 지출한 돈이, 올해 11억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중앙에도 하반기 예산을 요구해 놓았고요. 이번에 타 구에서 남은 돈하고 해서 2억 5,000 정도 받아서 성립전 예산으로 또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동구가 예산이 적은 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 만큼 긴급복지 지원요청을 꾸준히 많이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통합조사를 해서 적당한 적정선에서 이 부분 지원을 하시는데, 물론 타 구에 돈이 남아서 우리 동구에서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고맙게 생각해야지요. 어쨌든 이런 긴급복지 지원도 꾸준하게 지원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이것 추경에 5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반납했네요. 이것 왜 그래요? 그리고 지출잔액도 1,900만 원 정도 남고……

이것은 화정복지관에 정원이 11명인데 작년에 저희가 요구를 할 때 1명을 증원해서 12명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미반영되어서 1회추경 때 정리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1,900만 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미만 되는 사람 중에 자활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일을 하잖아요.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일정금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65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 자활능력이 되었을 때 자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요건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일을 할 수 있으면 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이 있지요?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근무수당을 줍니까?

보통은 근무기간 안에만 하는데 초과가 있으면 초과수당도……

하루에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8시간으로 정해져 있지요. 아침 9시에 출근하면 6시 퇴근하는 것으로, 그러면 그 외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 초과수당은 자활센터에서 주는 겁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는 겁니까?

자활센터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근무했을 때 며칠 근무했고 몇 시간 근무했고, 보고서를 다 받지요?

예, 당연하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능력이 있어서 자활센터에 근무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능력이 되지 않으면 자기가 그만둡니까, 아니면 자활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이 사람은 그만둬라,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근무를 하지 마라’ 하는 권한이 있습니까?

본인 의사를 많이 존중해서……

본인 의사를 존중하지 자활센터에서는 강제성이라든가 권유를 하는 사항은 못 된다?

예, 만약에 조금 힘들고 이러면……

본인 의사에 따라서 힘들면 그만둘 수 있다, 그 이상은 자활센터에서 강제조항이라든가 임의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생활지원과는 동구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 경제가 어렵고, 앞서 일자리정책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2년 더 연장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동구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긴급복지 지원도 우리 동구 예산이 다 소진되어서 타구에서 남은 돈을 다시 가져와서 또 지출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동구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잘 감안하셔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생계지원사업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시설비, 기능보강공사 화정복지관하고 동구사회복지관 두 곳에서 했지요? 그런데 예산 편성할 때는 두 곳 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반납한 것 보니까 한 곳은 안 했습니까?

화정복지회관은 발전소 특별회계 활용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로 활용해서 하고, 그래서 반납한 부분이다?

예.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도 1억 3,400 반납인데 국비야 많이 내려와서, 봉급은 국비로 주고 중식비는 우리 구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국비에 봉급은 반납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상관없는 부분인데 우리 중식비 구비는 추경에 반납을 3,600만 원 하셨어요.

예, 정리를 좀 했습니다.

정리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구비는 이번에 얼마 정도 잔액이 남은 겁니까? 국비·구비 구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1,500만 원……

1억 3,400 중에서 1,500만 원이 구비다, 반납된 금액이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된 편이네요. 그리고 ‘보훈복지회관 운영’ 이것은 전액 우리 구비로 운영합니다. 이것 운영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금액이 추경에 좀 적어서 4,000만 원가량 지출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비가 사장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강사비도 거의 많이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맞지요? 기타보상금이 강사비이지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을 안 했으니까 반납을 한 건데 추경에 반납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복지회관 운영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요?

예.

예전에는 위탁 주지 않았어요? 원래 처음부터 직영이었어요?

예, 처음부터 직영이었습니다.

옛날에 시니어클럽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부터 직영으로……

예전에 거기서 했으면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