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이정학 의원 발언
이창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동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 특별위원회에 박주현 간사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현 간사님, 앉은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0분
주현
박주현위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주현 위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4월 21일 제3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4월 26일 제30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 2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감사대상 기관인 시 본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자료 121건을 토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총 71건으로 그 중 시정요구 사항은 없었으며 모두 건의 사항입니다. 기타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수위원장
박주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들의 질의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하고자 하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이게 추가가 될지 수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동안에 위원장님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서 지금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나눈 다음에 산회를 쳐야 하는데, 위원장님이 산회를 바로 치는 바람에 하루 일정 5개 과가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를 사실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투자유치과는 위원장님이 일정을 미루신다고 하시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서 시행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의하면 3일 전에 통지를 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통지를 하지 않았으나 투자유치과에서 그래도 감사를 받겠다고 우리가 이미 일정이 정한 거에 대해서 따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일방적인 통보에도 투자유치과는 감사를 받겠다고 응했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유치과의 사유를, 그날 2시에 선약이 있으므로 참고해 달라라는 내용을 전문위원실로부터 위원장님은 받으셨는데. 그 내용을 받으면 위원들한테 일정을 수정을, 그날 회의의 진행에 순서를 수정을 해서라도 투자유치과를 원만하게 했었어야 함에도 위원들한테 알리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또 오후에 그냥 진행을 함으로써 30분밖에 하지 못하는 감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런 강론 끝에 다시 의결을 이제 정회를 하고 의논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안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회의 결론을 내고 들어오셔서 투자유치과 마저도 다루지 못했는데, 투자유치과에서도 2시 10분까지 회의를 진행하고 4시 반 이후에 다시 하는 걸로 본 위원이 중재안을 내서 의회 의결을 따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전원 불참, 그 회의에 불참하고 나머지 위원들이 2대 4로 안 하는 것으로 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해서 위원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의, 시민을 대신하는 위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해서 시민에게 알려야 할 권리를 우리가 일부는 묵살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졌는데, 과연 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이대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 못한 내용에 대한 내용을 삽입을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지금 이제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삽입하자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임응택 위원님이 그것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문장으로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가부를 물어서 첨가할지 안 할지를 다루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를 다 들으셨잖아요.
이창수위원장
예,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 얘기 끝나고 난 다음에 혹시 하실 얘기 있으면 또 하세요. 그래서 저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런 문장도 만들어 성안도 하셔야 되고.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이제 임응택 위원님처럼 추가하고자 하거나 빼고자 하는 게 있습니까? 예,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하고자 하거나 빼고자 하는 거는 없는 것 같은데, 검토할 시간은 필요한 것 같고. 임응택 위원이 얘기한 대로 어쨌든 성실하게 건설과, 도시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교통 과를 하지 못했는데. 서류를, 투자유치과까지 서류로 또 더 받거나 추가 질의가 있으면 시정하거나 여기에다가 시정해 달라거나 건의가 있으면 넣는 게 맞다 라고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위원들이 한 줄이라도 더 있을 수 있고, 얘기한 거 중에,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지금 71건이지만. 자기가 얘기한 건 다 아니까 어제도 강평할 때 검토를 하는데 문득 제가 한 가지는 빠졌다 이래서 조정애씨 보고 그거는 넣어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지만 검토할 시간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는가, 추가로 더 넣어야 될 게 있는가. 이거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도 정회를 하고 검토를 좀 하고 다시 회의를 재개하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제가 질문하겠는데, 박남순 위원님. 시간을 어느 정도 주시면 충분한 검토가 되겠습니까.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한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임응택 위원님,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0시 8분인데 한 시간보다는 11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남순
박남순위원
네. 좋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다음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원안이고 수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첨가하는 내용은 11시에 회의를 시작하니까 그 시작하기 전까지는 수정안을 하셔서, 그러니까 첨가할 내용을 만들어서 동의를 받아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1시에 회의 시작하면서 그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가 이제 원안이 있습니다, 원안이 있고. 원안에 추가할 내용이 있으신 분은 수정안으로 제출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수정안을 낭독해주시면 그것이 하나의 안이 되어서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내실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정리한 것을 낭독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강평에 삽입할 내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위원장은 위원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산회를 함으로 6월 15일 일정인 도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교통과를 일괄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또 6월 12일, 투자유치과는 증인인 심규언 시장의 불출석으로 말미암아 행정감사 심의를 유보하였습니다. 유보시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도 있듯이 당사자에게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서 이 또한 무산 위기에 있었으나 6월 16일 마지막 날 심의를, 6월 16일 심의 날 마지막 순서에 심의를 한다는 위원장님의 발표에 투자유치과는 행정사무감사를 받겠다고 승낙하였습니다. 승낙시 투자유치과는 당일 오후 14시에 선약이 있음으로 참고해달라는 의견을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알고 있었고. 투자유치과는 심의순서가 바뀌면 심의에 응하고자 회의장 밖에 대기하고 있었으나 위원장은 혼자만 알고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지 않아, 결국 오후 13시 30분에 순서대로 투자유치과의 심의를 시작하였으나. 30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강론 중에 본위원이 14시 10분까지 회의를 하고 정회 후 16시 30분에 속개하는 것으로 안을 제시하여 투자유치과장은 의회의 의결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잠시 정회 후 의장실에서 회의한 결과 본위원은 불참한 상태에서 여섯 분의 위원들이 표결하여 이정학 위원님과 박남순 위원님은 심의를 계속하자 했으나, 네 분의 다른 위원님들의 반대로 결국 심의를 다루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로 투자유치과, 도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교통과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삽입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이 길다면 줄여서라도 강평에 다섯 개 과에 대한 회의를, 심의를 못 한 거에 대해서 삽입을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잠깐만요. 한건 한건 다루겠습니다. 지금 임응택 위원님이 안을 내셨는데, 이 안에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표결하고자 동의하는 분이 최소한 한 분은 있어야 합니다. (동의하는 위원 있음) 두 분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성원되었습니다. 표결을 먼저 하고 할게요, 한건 한건. 잠깐만 계셔보세요. 이 안건, 임응택 위원님이 발의하셨고 박남순 위원님과 최석찬 위원님이 찬성해서 안건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있는 위원 있음) 1분 동안 짤막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너무 길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책임이 우리 의회도 있다. 이걸 다 넣는 것은 정말 우리 스스로 부끄럽고. 저는 마지막 부분, 뒷장 봐주세요. 이러한 ‘사실관계로’를, 또한 우리 의회도 이번 감사의 책임부분에 자유롭지 않으며 투자유치과, 도시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환경과, 교통과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 부족한 부분을 2022년 예산시 철저히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마지막 부분만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문은 본인이 얘기한 거 충분히, 서로 그동안, 서로의 다른 생각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삽입, 수정해서 삽입해주실 것을 당부하고. 삽입 부분은 위원님 감사 강평에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좀 봐주세요. 그러나 행정감사 기간 중 파행을 하게 된 원인은 1차적으로 동해시장님 증인 불출석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등은 출석하여 성실하게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음에 두 줄 넣는 게 맞다 라고 봅니다. 수정안을 이렇게 내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회의 진행을 하고 정회하기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 위원분들이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안을 내고 그거에 대해서 가부결의 표결을 하겠다고 했어요.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님이,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이 표결 다음에 본인이 수정안을 낼 때, 그 안을, 수정안을 내세요. 그러면 이게 부결이 되고 그게 가결이 되면 그 내용을 넣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저는 진행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의 있는 위원 있음) 네, 1분 내로 얘기, 말씀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본위원이 낸 거도 있고 또 지금 최석찬 위원이 낼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다 듣고 그런 다음에 그거를 하나로 요약을, 또 내용이 겹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내용을 다 취합을 해서, 요약을 해서 하나로 가는 게 어떻습니까?
이창수위원장
근데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안이 있고요.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 최석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빼고요. 임응택 위원님 말씀이 통과가 되면 최석찬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통과되잖아요. 중복되는 것은 빼는 데 다른 부분은 다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진행하는 방식과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으니까 의사진행에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정학
이정학위원
잠시만요. 그러니까 원안에서 아까 우리 임응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원안에서 요약을 해서 수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 뜻입니까?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지금 오늘 내준 자료가 원안입니다, 원안이고. 지금 회의에서 만약에 통과되면 그 부분이 여기에 첨가되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본 위원이 낸 내용을 이제 상정해서 통과시켜놓고 또 최석찬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거에대한 내용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하면 통과시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 또 이정학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냈어요. 그럼 그거, 다 취합을 해서 수정한 내용을 올리는 것으로 한다 라고 위원장님이 발표하시면 추후에라도 우리가 수정한 내용을 최초로, 최약으로 요약을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올리면 되는 겁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맞습니다. 박주현 위원님.
주현
박주현위원
지금 임응택 위원이 낸 거가 예를 들어서 통과됐어요. 그래서 추가가 됐죠. 조금 전에 박남순 위원이 임응택 위원 거에 대해서 다시 요약을 한 부분이 있죠? 그게 만약에 또 추가가 되면...
이창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보면 표결을, 그러니까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임응택 위원님에 대해서 찬성했는데 내용적으로, 내용적으로 박남순 위원이 대치되는 내용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표결할 때 하면 안 되죠. 왜 그러면 정반대의 내용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 박남순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 내용을 일부 수정하자는 얘기지 내용적으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분 다 통과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요약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표결할 때 명심해야 될 거는 먼저 통과된 내용하고 정반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도 통과시키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석
최재석위원
그것도 뭐 방안이 되겠는데. 지금 보면 같은 내용을 좀 순화시키고 요약하자는 수정안이 나올 것 같아요. (청취불가) 수정안 해가지고 바로 통과시키고 이러면 안 ... (장내 소란)
이창수위원장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 잠깐만. 의사진행에 좀 따라주세요, 따라 주시고. 그럼 박주현 위원님이 제안하듯이 제가 좀 변경해서 모든 안을 듣고 난 다음에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 안을 내실 분. (의견 있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저는 도시과에 추가로 불법 현수막 게시를, 게시대 관리 철저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삽입해주시기를, 도시과에 한 문장을 더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됐고요.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최석찬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석찬
최석찬위원
저는 도시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실효 현황에 보면은 우리가, 동해시가 135건으로 강원도에 두 번째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일몰제에 대비해서 몇 년 전부터 예산도 세우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이 실효된 도로 및 공원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 내용을 삽입을 하고 싶어요.
이창수위원장
예, 예. 그다음에 이정학 위원님.
정학
이정학위원
저도 몇 가지 안 했던 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을 좀 삽입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인데 우리가 기업 체감도가 정말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체감도를 보니까 상당히 안 좋아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창업보육센터 이전 문제가, 지금 한중대학교하고 1년마다 계약을 하는데 만약에 이 창업보육센터 이전 문제가. 만약에 계약이, 한중대가 팔리게 되면 이전 센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달라. 그다음에 도시과에서는 노후 벽화 유지 관리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벽화가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발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효율성 부분에 좀 떨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이,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오래 유지시키는 방법이.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강화하고. 그다음에 야간에 조명을 좀 해서 우리 스마트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더욱더 좀 활성화시켜주기를 바란다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는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좀 필요로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환경과에서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이 명칭을 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여러 가지 우리 진짜 일하시는 분들한테 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다른 지역에 보니까 환경공무관으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해서 사용하는 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최초로 우리 동해시에서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좀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삼척 포스코 발전소 완공 시에 동해시에 미치는 영향이 사전에 좀 대비가 필요하다. 지금 삼척 포스코가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자료에 보니까, 우리 대구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GS에서 나오는 발전소의, 그 같이, 혼합이 돼서 더 많은 대기질 환경 오염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교통과 부분에서는 버스 업체 현황 및 재정비 변화가 있는데 사실 이게 버스 업체 재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님이, 시민이 적다 보니까 이런 어떤 손실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시가 많은 예산을 더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세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면 재정적인 부분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통 변화가 여러 가지 교통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그 각 지역별로 지금 스마트한, 스마트한 교통 문화를 변경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사업이 굉장히 지금 연구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도 선제적인 어떤 향후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족 교육과에서는 요즘 학력 저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학력 문제, 학력 저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좀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이걸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네 분의 안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반대되는 안은 없으니까 표결하셔서 전부 다 삽입해도 되고요. (의견 있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최재석 위원님.
재석
최재석위원
제가 현장에 갔다온, 그건데요.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생활하수 쪽이고 건설과 쪽에서 하천·배수계획을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재해우려지역 배수계획 수립, 이거 하나 더 추가해...
이창수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다섯 건. 잠깐만요,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네, 간단하게. 그럼 지금 우리 이정학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또는 개선사항의 내용을 삽입하셔야 되는 거고. 저하고 박남순 위원은 강평에 대한 내용을 넣는 걸로 구분이 되네요. 그럼 그냥 원안 그대로 다 넣으면 되겠네요.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최재석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그다음 이정학 위원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못 다뤄서 그러는 거니까. 그 안은 제가 채택하는 걸로 하고요, 추가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저는 임응택 위원님하고 박남순 위원님 안은 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의견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는 동의 안 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물론 모두 동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임응택 위원님과 박남순 위원님 안은 표결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 저 그러니까 제 얘기를. 그러니까 좀 회의 진행에 좀 따라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응택 위원님이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아까 이제 동의하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성안이 됐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사유에.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 아니요. 드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찬성하신 분이 임응택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통과되는 겁니다. 삽입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남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발언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우선 거수해보세요, 거수. 지금 그럼 네 분 찬성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박남순 위원 안에 대해서 박남순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박주현 위원님이 찬성하셔서 이것도 삽입하는 겁니다.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 잠시,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면, 거수해주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기 잠깐만요. 의사 진행 좀 따라 주세요. 박남순 위원 1분 내로 좀 요약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앞에 문장이 너무 장구하게 길기 때문에 강평이라는 건 간단히 요약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임응택 위원님 안이 마지막 제가 얘기한 데, 한, 두줄... 원안에 있는 데서 한 줄만 더 추가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낸 안으로 임응택 위원이 양해를 해주시면, 이렇게 가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혹시 임응택 위원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뭐 어떻게 정리한지를 얘기를 해줘야...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표결이 다... (의견 있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1분내로..
정학
이정학위원
아까 임응택 위원님도 그렇고 박남순 위원도 그렇고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수정을 좀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께 다 맡겨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어떻게.
응택
임응택위원
발표할까요, 차라리?
정학
이정학위원
예?
이창수위원장
아니, 그... 제가 있잖아요...
정학
이정학위원
제 의견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이정학 위원님의, 하나의 안이니까. 제가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응택
임응택위원
동의해요, 긴 거 줄이는 건 동의해요.
이창수위원장
잠깐만 있어 봐요. 말씀 다 하셨죠?
석찬
최석찬위원
잠깐 제안 좀 하겠어요.
이창수위원장
한 가지 한 가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석찬
최석찬위원
아니, 지금 다른 거는 다 이 이상이 없는데. 강평 수정 내용에 대해서 두 분이 이렇게 이제 발의를 하셨으니까, 두 분이 좀 이 타협을 하셔서... 줄이는 거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두 분이 타협에 하셔서 내용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수정한 부분으로 하겠다고 발표하세요.
이창수위원장
그럼, 이렇게 하죠. 그러면 전문위원실에 협조해서 임응택 위원님과 박남순 위원님이 협의해서, 그런데 이 내용이 크게 변화되면 안 되고요. 이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협의하는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이 안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임응택 위원님, 박남순 위원님, 최석찬 위원님, 이정학 위원님, 최재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을 지적사항에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채택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동해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잠깐 좀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제가 회의 진행을 그동안 한 일주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부족한 부분도 많고 이래서 혹시 제가 이제... 이 시간은 뭐냐 하면, 이 결과보고서까지 다 채택됐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앞으로 혹시 저한테 충고의 말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참고했으면 하는 내용도 좋고. 그런데 제가 이제 회의 진행상 발언 기회는 좀 많이 못 드리고요. 3분 내에서 좀 말씀하실 분이 있으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릴 테니까 혹시 이 취지에 맞게,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하실 분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임응택 위원님.
응택
임응택위원
회의 진행 중에 언성이 아마 제일 많이 높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목소리를 낮추지 못하고 또 발언의 순화가 없이 직설적인 발언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위원장 자리든 의장의 자리든 앉았을 때에는 그 회의 진행에 대한 진행과정은 숙고를 하고 계셔야 되고. 어떤 돌발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이나 의결이 나왔을 때, 의제가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대처도 위원장이 되었든 의장이 되었든 잘 처리를 할 수, 원만한 회의 진행을 해서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회의 절차를 너무 무시하고 위원장의 기분대로 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 사법기관입니다. 조례를 다루는 곳인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위원장의 기분대로 방망이를 친다는 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마는 오늘 이후에 두 번 다시 없기를 좀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네, 위원장님 고생하셨고요.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면서 배워간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거는 우리가 다름을 좀 인정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겠다, 우리 의회도. 그래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틀렸고, 틀리다, 못했다, 이게 아니라. 다르더라도 또 그래서 내가 발언한 게 모두가 또 잘했다, 맞다가 아니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름을 인정하는 것들이 우리도 좀 필요하고. 서로 다른 것에 대한 거는 또 존중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대한 것을 좀 틀렸다, 쟤는 이제 또 나쁘다 이런 말들은 좀 하지 않고. 좀 원만하게. 이제 앞으로 한 1년 남았는데 또 지금까지도 잘했지만 앞으로 1년 더 남은 거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의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어쨌든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마지막 날인데, 사실 행정 사무감사는 행정에 지나온 어떤 잘못을 지적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찾는 그런 회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좀 매끄럽지 못한 것은 심규언 시장님이 정말 10만 시민의 대표,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 오셔가지고 시위원들의 궁금한 사항, 특히 경자구역청에 대해서 또 어떤 의지가 있는지 차후에 어떤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시장님의 의지를 듣고. 또 그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불참을 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파행으로 좀 갔습니다. 지금 시장님은 계속 사회단체 무슨 단체를 해서 지금 시에서 간담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의 정책이라든가 또 설명을 하고 하는데. 그러시는 분이 시의 대표, 시민의 대표 기관인 시의회에 와서 왜 그런 걸 못 하시는지. 참 너무나 이중적인 태도가 안타깝고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중적인 형태에 대해서 우리 동해 시민들도 물론 저희들이 얘기 안 해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의회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또 의회가 좀 단결된, 일치된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뭐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럼, 없으면 이거 이제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회의 진행에 있어서.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님이나 박남순 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제가 잘 새기고 앞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얘기 좀 나누고 싶은 게 제가 어제 회의 진행하면서 표결을 했는데 그때 찬반 의견을 원래 좀 묻고 난 다음에 표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시 그때 의견을 못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심규언 동해시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서 300만 원 과태료 부과를 오늘 다룰지 안 다룰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표결을 어제 했어요. 그래서 어제 이 안을 다뤄야 된다는 위원님은 최석찬 위원님하고 최재석 위원님하고 저 이창수하고, 그다음에 이 안을 다루면 안 된다고 하신 분이 박남순 위원님, 임응택 위원님 그다음에 이정학 위원님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기권하신 분이 박주현 위원님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 안건에 찬성하신 분이 의견을 좀, 저는 이렇게, 이런 이유 때문에 찬성했다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권하신 분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기권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이것도 동일하게 한 3분 정도 드릴테니까. 말씀이 없으시면 그냥 이걸로 마치고요. 혹시 말씀이 있으신 분 있으면, 거수해 주시면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 1분 내로 좀 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전 절차를 지켰든 안 지켰든 방망이 치는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폭주를 하든 순항을 하든 방망이 치면 끝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루지 못한 것을, 좋은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고 치는 바람에 협의할 틈도 없이 쳤어요. 그래서 그 5개 과인가, 4개 과는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어제 위원장님이 실수로 물었든 어떤 진행을 실수를 하셨든 간에 이 안을 다룰까요, 말까요 에 찬반을 물었잖아요. 그래서 3대 3대 1로 표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찬성이 네 분이 나와야 오늘도 그 얘기를 계속 할 수 있는데, 이미 그 건은 3대 3대 1로 부결이 된 건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원장님이 또 말씀을 꺼내는 거는 회의 절차에 맞지 않다. 그래서 안 꺼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러면 저는 뭐, 임응택 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의사 진행 발언인데 저거는 제가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혹시, 뭐 저런 의견도 좋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위원장님 받아들이지 못하고가 아니고. 이거는 회의 절차에 위원장님이 임의로 방망이 치셨듯이 이것도 이미 임의로 진행하셨는데 끝난 일이에요.
이창수위원장
아니죠, 제가 이제 얘기하시는데요. 임응택 위원이 그 안을 내셨잖아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을...
이창수위원장
의사진행을 내셨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고 하세요, 내셨죠? 그러면 제가 이 안건을 의안으로 해서 동의를 받을 건지 안 받을지를 제가 판단할 권한이 있어요.
응택
임응택위원
이미 끝났는데 뭘...
이창수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제가 직권으로 이걸 다룰지 안...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회의를 이제 수정안을 내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안 다룬다는 거예요.
응택
임응택위원
수정안이 아니고...
이창수위원장
의사 진행 발언도 어떻게 보면 수정안이에요. 제가 그 안건을 해서 제가 그냥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서 다루던가. 그건 제 권한이에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재논의가 불가한 사안이다.
이창수위원장
저는 임응택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들었잖아요. 그 결정은 제가 해요. 이거를 가지고 이 안을 해서 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걸 하겠습니까 묻는 권한도 저한테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안건을 안 다룰 권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회의에 참 협조해 주세요. 다른 의견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하십시오. (의견 있는 위원 있음) 예, 최석찬 위원님.
석찬
최석찬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이 사실 다 지나간 안에 대해서 의안을 다루자는 게 아니고 소회를 말씀을 하는데...
이창수위원장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석찬
최석찬위원
뭐 굳이 뭐 소회 말씀하실 분들 없을 것 같은데...
이창수위원장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면 어제 제가 그걸 다루면서 좀 더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왜 제가 오늘 이걸 다루냐면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그래도 차후에도 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생각이 있어서 다루는 겁니다. (의견 있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이왕 말을 하자고 하니까 또 소회를 얘기하라는데 저는 1차적으로는 동해시장님 증인 불출석에 대한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유감 표명을 했고 우리 또 성명서도 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시장님의 뜻을 부시장님의 입을 통해서 또 유감 표명을 또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마지막 감사 강평에 임응택 위원 건 다 좀 하고 마지막에 한 줄로 넣자는 게, 우리 의회도 회의 운영 미숙으로 이번 감사 파행에 대한 책임부분에서 자유롭지 않다 라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운영 미숙이든. 어쨌든 시민이 준 권리에서 감사를 하라고 했는데 5개 과를 못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안다면 시장님뿐 아니라 시민들은 우리한테도 벌금을 물리고 싶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양쪽이 미숙하면서 서로 기싸움하는 걸로 비춰질 수 있으니까. 참, 저도 이거 벌금을 물렸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한테 벌금 물릴 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책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반대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았는데 벌어졌지만 어떻게 하면 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수습하고 이러는 것도 중요하니까. 각자의, 아까 우리 잘 쓰시는 분의 말대로 개별 기관들이니까 각자가 각자 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또 당부를 드리면서 저도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장
그럼 3분 기회 드리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소회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얘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까. 10분 자유 발언으로 해야 되나 라는 나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번 행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치중이 되었던 것이 도시과와 투자유치과입니다. 그것은 시민이 찬반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동안의 긴 시간 시끄러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찬성을 했던 분이든 반대를 했던 분이든 본 위원의 질문으로서 그 부분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한 치중을 두었었는데. 심규언 시장님의 불출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거기에 묻혀서 제가 치중했던 과를 다루지 못함으로써 나는 시민에게 알권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시위원으로서 의무를 하나도 하지 못했다.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불쾌하고 아주 유감스럽다. 내가 치중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슬로 묻혀 떨어져야 되는가. 했을 때에는, 상당히 운영에 대해서 유감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시민의 알권리를 풀어주지 못한 사유도 운영에 대해서, 위원장의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하다 보니 나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수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혹시 발언 안 하신 분 중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이런저런 좀 얘기를 할까 하고 준비했는데요. 지금 뭐 분위기가 안 하는 게, 저희 의회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한 발언을 안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