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필여 의원 발언
병일
최병일위원장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이번 6월을 마지막으로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이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고 공로연수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공직에 몸담으신 만큼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회의시간 전 퇴직소감 한번 말씀하실 시간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앉은자리에서 간단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먼저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최병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시 공직자로서는 여성으로서 최초로 제가 안양시의회에서 입법전문위원과 의회운영전문위원 또 보사환경전문위원으로 그렇게 재직을 했던 경험이 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회가 더 새롭고요. 거의 40년간을 근무하면서 어려웠던 시절도 많아서 진짜 중간중간 그만둘까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막상 그만둔다고 생각을 하니까 보람되고 좋았던 일들만 더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런 저희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양시민들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도 안양시 영원히 잊지 못하고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으니까? 저희가 8대 들어왔을 때 저희의 첫 전문위원이셨습니다. 그 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평소 제가 존경하는 우리 이강숙 원장님 퇴임을 하시게 돼서 많이 마음이 섭섭하지만 또 가시는 길에 잘 가셔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공직을 떠나면서도 그동안 쌓아 오신 39년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배 공직자들에게 많이 알려주시면서 안양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든든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작할 제2의 인생에서도 좋은 일 기쁜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건강과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67회 안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중 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후 일괄질의‧일괄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계속) - 도로교통환경국(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소관 - 평생교육원 소관
10시 09분 개의
10시 08분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 이월사업비 현황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19억 7천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327억 4천 400만원으로 이 중 99.9퍼센트인 327억 6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천 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억 5천 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이 2억 5천 500만원으로 이 중 100퍼센트인 2억 5천 5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927억 1천만원이며 지출액은 865억 7천 800만원, 이월액은 7억 6천 500만원, 집행잔액은 53억 6천 6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억 4천 2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천 200만원,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9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감소로 2천 800만원, 사후환경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참석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위원회 미개최로 6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종료자 및 사망자 발생에 따른 미집행으로 1천 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은 부지 선정 지연으로 수소충전소 부지 관련 용역비 4천 400만원을 불용하였고,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은 전기굴착기 보급사업 지원자 미달로 4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기기 구입‧설치는 사업대상인 공동주택의 미신청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 1천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특별회계로 기후대기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반환금은 반남급 고지서 미발행으로 1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페이지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기후대기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는 운행연한이 2020년 9월 1일부로 한시적 연장됨에 따라 대폐차 물량 이월로 2억 5천 200만원, IoT 기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사업은 용역기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2천 9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사업 65만원,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8천 300만원은 3회 추경 편성에 따른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환경정책과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연구용역비 4천만원과 2단계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천 700만원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기후대기과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연구용역비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른 용역 지연으로 9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신차 출고 지연에 따른 집행기간 부족으로 2억 8천만원,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사업은 출고지연으로 4천 200만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기후대기과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IoT센서 네트워크 사업 기본서버 및 운영시스템 호환성 문제로 당해연도 사업추진기간이 부족하여 1억 4천 200만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환경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도로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서(도로교통환경국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숙
이강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이강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병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출결산 집행잔액 현황, 주요 불용액 내역, 이월사업 현황, 성인지 결산 내역, 성과보고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제 안 설 명 세입예산은 24억 5천 7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0억 7천 500만원으로 99.9퍼센트인 20억 7천 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62억 3천 300만원이며, 지출액은 126억 5천 1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5천 3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천 2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 9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결산 조직‧정책별 집행잔액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부서별 주요 불용액 내역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이 중지되어 만안‧동안 평생교육센터 강사수당이 각 2억 8천 100만원과 3억 1천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안‧동안 노인복지회관 경로식당 자재비 또한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인해 9천 700만원과 1억 4천 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안양시 평생학습한마당 축제 사업은 10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취소됨에 따라 5천 500만원이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석수도서관과 평촌도서관 소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개방시간 축소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가 석수도서관은 4천 100만원, 평촌도서관 3천 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이 축소되어 3천 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평촌도서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또한 개방시간 축소로 1천 700만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석수도서관 소음중화기 설치공사 및 옥상방수공사, 만안도서관 소음중화기 설치공사, 어린이도서관 소음중화기 설치공사 등 3건 모두 특별조정교부금이 9월에 배분되어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기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총 1억 2천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평촌도서관은 2025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계속비이월 사업으로 13억 3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인지 결산내역입니다 평생교육원의 성인지 사업은 총 15개로 맞춤형 평생교육체계 구축 및 독서 생활화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행복지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집행하여 예산액 20억 9천 800만원 중 81퍼센트인 17억 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성과보고서입니다. 평생교육원은 ‘교육으로 소통하고 변화하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목표로 정책사업 6개에 성과지표 12개 중 3개의 지표를 달성하였으며 126억 5천 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여 성과달성도가 미흡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의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서(평생교육원 소관)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가급적 소관부서와 답변자, 결산서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집행기관에서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각종 자료는 신속하고 성실하게 작성‧제출하여 원활하고 능률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함구를 했더니 다 안 하셔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이강숙 평생교육원장님의 퇴임을 응원합니다. ‘낙화’라는 꽃의, 그런 시가 있어요, ‘낙화’.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화려하게 피었던 꽃이 그동안의 직장생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꽃이 지고 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대기과, 아니, 환경정책과예요.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5쪽입니다. ‘환경정책추진 및 지원’에서요 야생동물 구조‧치료 사업과 야생동물 보호사업이 있어요. 그것 자세한 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오염원 관리’ 이 부분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제안설명서에 보면요 전기굴착기 보급사업이 지원자 미달해서 불용처리됐는데 이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9쪽이고요. 작은도서관 운영지원하고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 두 가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호건입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편성 취지와는 달리 아마도 많은 사업성과를 못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나름대로 또 비대면을 통해서 최대한의 사업취지를 올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끄럽지 않게 오랜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만드신 우리 이강숙 원장님 아쉬움과 함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9쪽, 사무관리비에 사업 3건이 지금 편성돼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홍보물, 수수료. 2020년도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그리고 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0쪽, 우편요금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집행내역도 자료제출 바라고요. 제가 지금 말한 이 2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 예산편성내역,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21년도에 좀 증액이 많이 됐어요. 증액된 사유도 같이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81쪽,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내역, 잔액 발생사유, 함께 또 2021년도에 예산 증액된 사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황인환 평생교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469쪽, 만안평생교육 강사수당, 만안노인교육 강사수당 예산편성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 자료제출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양 도서관인데요. 석수도서관 신윤숙 관장님 또 평촌도서관 유옥환 관장님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석수도서관은 483쪽하고 486쪽 도서구입비에 관련된 부분 또 평촌도서관은 501쪽하고 502쪽 도서구입 관련인데 ‘도서구입’이 있고 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도서구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도서구입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하는지? 두 도서관이 같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만 자료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김필여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 이강숙 원장님 퇴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진짜 여러 가지 부침도 겪으셨고 많은 어려움을 잘 헤쳐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유리천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이 고위직 진입하기가 어려운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일단 4급으로 퇴임하시는 것은 그 유리천장을 깨고 또 그 역할에 있어서 또 아니면 자격에 있어서 충분한 평가를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배 여성 공직자분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 정치가에서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논란이 심합니다. 어쨌든 우리 여성들도 앞선 고위직분들의 그 뒤를 이어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다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리고요. 또 퇴직하고 나서도 후배들 잘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김승건 국장님이 자리를 계속 지키고 계시네요. 항상 도시건설위원회에 왔다 갔다 하셔 가지고 질의하기 좀 어려웠는데 오늘 오셨으니까 큰 틀에서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양시가 이제 재개발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동안구만 해도 30개 정도의 공사장이 있다고 하고요. 요즘에는 대단지로 재개발이 형성되다 보니까 주거환경과 또 교통환경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 후에 어떤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민원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교차로 신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큰데요.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사실 빨리 받아들여서 수정해서 설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우리 다른 시와 달리 이런 재개발 환경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 시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주관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또 대책은 어떤 것인지 향후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는 건지를 좀 총칭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73쪽입니다. 1군발암물질인 석면슬레이트 지붕교체 지원사업에 2천 400만원 예산 전액 집행됐습니다. 석면건축물 현황과 최근 3년간 사업계획 및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석면건축물에 대해서 실태조사 전수조사한 적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조사결과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형섭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1쪽입니다. 수소전기차 보급사업 예산 6억 5천만원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전기차 보급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된 것에 비해서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예산은 전액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계획서와 현재 진행사항, 향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382쪽, 383쪽에 걸쳐서 있는 내용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또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또 사업실적, 예산집행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창모 자원순환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93쪽입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재활용폐기물 발생량과 재활용 선별실적 및 선별 후 잔재 처리실적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를 자료로 주시고요.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납부필증 제작비용 5천 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사진과 최근 3년간 제작비용, 집행내역서, 판매수익금 및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을 비교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394쪽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RFID방식 종량제 기기 구입설치비 예산 3억 중에서 1억 1천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최초 사업시작부터 현재까지 RFID방식 종량제 기기 설치실적과 또 RFID방식 종량제 기기 설치사업 대상자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산집행내역서, 유지관리 내역서, 주민평가 장단점을 자료로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윤숙 석수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 장기요양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책나래 서비스를 시행하였는데요. 2020년도와 현재 시점까지 회원등록 현황과 이용실적, 평가 및 보완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필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환경국과 평생교육원 공직자분들 결산심사 대비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강숙 원장님 많이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 의회에 계실 때도 굉장히 의원님들한테 진실되게 잘해 주신 것으로 저도 기억합니다. 우리 또 의원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해박한 지식은 없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사람 보는 눈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좋은 평을 얻고 가시는데 축하드리고요. 제2의 인생을 파이팅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정책 서영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서 369페이지와 372페이지 보면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관리가 있죠? 여기서 사무관리비로, 이게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어요. 2천 300 정도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이 900 정도 하고 1천 400 정도가 남고 또 한 번은 2천 300에서, 이것도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대해서 예산계상원인, 여기 2천 300을 예산을 세웠을 때 이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 사유와 그다음에 지출액, 지출내역을 해서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도 이게 2천만원 정도 세워서 1천 200 쓰고 80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월내역을 보면 사고이월이 2건이 있네요.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를 세부적으로 좀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김형섭 과장님, 기후대기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가 380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에서 이것 계속하고 있는 사업인데, 전기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전기화물차 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 2020년 지출 보조금 내역 이것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건수가 3건 있습니다. 이 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 사유를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박정옥 위원입니다. 도로교통환경국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377페이지입니다. 여기 탄소포인트제 실적에 보면 인센티브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실적, 뭐를 했는지 실적을 좀 주시고 집행내역도 함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78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여기도 용역내용을 어떤 용역내용인지 내역 좀 주시고, 여기 지금 집행내역도 있습니다. 3천 900만원 정도가 있는데 이 집행내역이 용역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했는지를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84페이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에너지자립 선도사업으로 시민햇빛발전소 3호기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기간 부족’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항상 우리 추경에 넣어 가지고 ‘기간 부족’, ‘기간 부족’ 이렇게 설명들을 하시는데 ‘기간 부족’ 하지 말고 빨리빨리 시행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시행을 했으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그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입니다. 집행내역서 390페이지입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내역에 139만원이 포상이 나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신고포상금이 나갔는지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392페이지입니다. 개방화장실 운영비가 이것 민간이 지금 5천 2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민간이 어떤 데 집행을 했는지 이 부분도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와 같이 주세요. 우리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후대기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541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미세먼지신호등 설치, 미세먼지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여기에 1억 4천 240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월을 시켰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까 또 설명하시기로 기간 부족으로 말씀하셨는데 왜 기간 부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유에 대해서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황인섭 과장님입니다. 집행내역서 470페이지입니다. 동안평생교육 강사수당이 2억 4천 900만원이 집행되었고 동안노인교육 강사수당이 6천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수업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집행된 사유에 대해서 주시고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집행내역서 474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이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도 강좌별로 세부내역을 주시고 장소, 횟수, 인원수 이 부분에서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금 도서관을 쭉 봤어요. 석수도서관, 평촌도서관 또 그 외의 조그만 도서관까지 다 쭉 살펴보았는데요. 청소용품과 화장실 등 관리용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사람이 많이 왕래를 안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집행은 예산 서 있는 것에서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 선 거니까 어차피 물건을 소모품을 쌓아 놓기 위해서 예산을 다 쓴 건지 아니면 이만큼 왕래가 많이 돼서 다 쓴 건지 이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전기요금은 또 많이들 절약이 됐어요, 이 소모품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전기요금과 소모품에 대해서는 각 도서관별로 집행된 그 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김형섭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강기남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사고이월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용역이 관계부처와 협의가 지연돼서 사고이월이 됐다고 이유, 사유가 있습니다. 최초 계획부터 지금 진행과정, 향후의 계획 다시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요. 또 사고이월 중에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관련돼서 접수된 현황 있지요? 접수된 현황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특별회계에서 명시이월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미세먼지 IoT 센서 네트워크 사업이에요. 관련돼서 여기도 최초의 그 계획부터 진행과정, 향후계획 그리고 접수된 계획이 있으면 그 현황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원순환과 정창모 과장님, 페이지 집행내역서 392쪽입니다.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보수가 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이분들이 일회용품 사용 점검반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현재 운영현황을 좀 상세히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책추진 업무비가 한 70퍼센트 가까이 남았습니다. 관련돼서도 자료와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가 아니고요 15시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건 도로교통환경국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승건
김승건도로교통환경국장
도로교통환경국장 김승건입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재개발 현장이 마무리되면서 그 주변 교통체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단보도 위치라든가 노상주차장 등의 문제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기준이 무엇인지와 향후 방향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현재 재개발‧재건축에서 총 32개 사업을 추진 중이고 현재 마무리에 있다 보니까 최근 호원지구 같은 경우는 육교철거 문제 또 흥안대로 109번길에 대한 노상주차장 문제 그리고 임곡3지구의 경우는 대림대학 그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할 것이냐 신호교차로로 할 것이냐, 또 최근 본회의에서 윤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예술공원 주변지구는 그 진입로를 일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양방통행으로 할 것이냐 그런 교통문제에 대한 주변 아파트나 주변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 민원, 재개발‧재건축 이제 마무리되면서 교통 쪽의 민원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통상 저희가 재개발‧재건축 순서가 기본계획 고시되면 일단 정비계획이 나중에 수립되거든요. 그럼 정비계획이 수립되면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고시할 때는 도로 전체 폭원이 몇 미터고 공원 전체면적이 얼마고 거기까지 고시가 됩니다. 그 이후에 교통영향평가를 받게 돼 있는데 거기서 도로 폭, 전체 폭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몇 차로로 할지 또 보도는 얼마로 할지, 횡단구성은 어떻게 할지, 그것을 교평에서 기본을 잡아서 사업인가 때, 시에서 인허가를 처리하는데 인허가 처리과정에서 고시할 때는 이런 도면은 고시되지 않습니다. 또 인가 때나 정비계획 때도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관심도 좀 그때는 덜하고 결국에 마지막에 준공단계 공사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여기가 과연 몇 차선으로 되느냐’, ‘교통체계가 어느 쪽으로 되느냐’ 하는,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견을 다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개선사항으로는 저희 재개발 홈페이지를 보니까 모든 내용이 자세히 고시돼 있는데 교통체계에 대한 고시자료는 고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재개발 홈페이지에다가,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내용을 고시하고 또 사업시행자들이 마지막에 정비기반시설, 도로라든가 공원을 할 때 ‘여기는 실제로 공원은 어떻게 조성되고 또 도로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고’ 그런 부분을 주변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김승건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서영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야생동물 구조치료 및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제출을 요구해서요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어서 환경오염원 관리 예산에 대한 자료도 역시 요구하셔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하고 강기남 위원님께서 환경개선부담금 예산 편성내역 및 산출내역, 집행내역, 잔액 발생사유와 금년도 예산증액 사유를 자료를 요구해서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요 금년도 예산은 증가한 게 아니고요.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동안 것하고 만안 것하고 따로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올해 것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해 대비해서 351만 2천원이 감소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요. 다음은 김필여 위원님께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최근 3년간 실적, 슬레이트 전수조사 자료 및 석면건축물 현황자료를 요구해서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강기남 위원님께서 환경정책과 사고이월 2건에 대한 사고이월 사유를 자료제출 요구해서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서영섭 환경정책과장님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이 업무가 이관이 돼서 예산이 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지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작년에 1월부터, 워낙 환경개선부담금을 만안하고 동안하고 따로따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가 7월 달에 저희들한테 이관이 되는 바람에, 예산도 양쪽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그냥 작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하던 것을 나눠서 동안‧만안으로 분리해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구청에서 하던 업무를 저희들한테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2020년도 그 예산은 2천 1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편요금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우편요금이요?
이호건위원
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2천 100만원은 동안구 것이고요, 만안구에 또 1천 900만원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예산요구설명서를 동안‧만안으로 따로따로 해주셨어야지. 지금 이 설명서에 보면, 2021년도 본예산 설명서에 보면 지금 2천 183만 4천원 있고 그다음에 ’21년도에는 4천 181만 8천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것 동안 것은 ’20년도 본예산으로 했고 ’21년도에는 동안‧만안 합친 것으로 했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작년도에는요 7월 달에 업무를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양쪽 구청으로 서 있던 것을 저희들이 사용을 한 거고요.
이호건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이게 본예산 설명서거든요. 본예산 설명서에 분명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그러니까 2020년도 예산은 2천 100만원이고 올 예산은 4천 100만원이고. 분명히 1천 990만원이 증액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게 전년도 본예산의 2천 100만원이 동안구 예산만이라는 것 아니에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본예산 작성할 때요 그 예산은 동안구 것만 먼저 쓰고, 동안구 것만 먼저 가져다가 쓰고 만안구 것은 차후에 같이 가지고 와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e호조’상에 그렇게밖에 표기를 할 수 없다고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이호건위원
아니, 본예산 설명서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동안구 것은 올리고 만안구는 빼버리고 한 예산설명서가 있는가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그래야 되겠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상의 돈이 어디 간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것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이 예산서라든가 설명서라는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예산회계 처리를 편성을 그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나중에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우편요금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하고 했더니 이것 설명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독촉고지서 미발송을 했다고 나와요. 아니,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했을 때 코로나19하고 고지서 발송하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작년에 경기가 어려워 가지고요, 상반기 때 코로나 터지고 막 그때 발발하고서는 시작될 때거든요?
이호건위원
아, 그래서 독촉 고지서를 하면 민심이 안 좋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독촉고지서 발송을 중단해라’ 이렇게 도에서 공문이 와 가지고요 발송 안 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고지서 미발송으로 인해서 그 세수에 대한 문제는 누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세수도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호건위원
그럼 누가 책임진답니까, 이것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미납자들에 대해서는요 계속 지금도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것은 좋으신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코로나19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도뿐만이 아니고요 세금에 관해서는 국가적으로 다 거의 그렇게 됐기 때문에요,
이호건위원
그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그런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우편요금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올해는 이제 증액이 됐단 말입니다. 물론 증액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눠졌으니까. 그러면 올해도 또 마찬가지로 경기가 지금 안 좋은데 작년 수준에서 마쳐야 될 부분이라 또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아니에요? 세금 독촉고지서는 다 보냈습니까, 지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독촉고지서 다 보냈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내성이 좀 생겨 가지고요 독촉고지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라 반발 같은 게 심했었는데 올해는 좀 그게 많이 완화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독촉고지서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좌우지간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가 됐고요. 아무튼 그 예산편성내역은 나중에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호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이 질의했던 예산편성내역과 관련돼서는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이 겹친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따로 하지 않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사유를 적어 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사유를 해서 드리든지 오셔서 설명을 하시든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남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요금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우편독촉을 이제 중지해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작년에 평년보다도 한 번을 못 보냈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우편을 보내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작년에 ‘경기가 어렵고 또 주민들 생활도 그만큼 팍팍하니까 독촉고지서라든가 하는 것은 좀 미뤄라’ 아니면 그런 식으로 공문이 지시가 됐습니다.
강기남위원
그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는 모든 세금들, 자동차세부터 그런 것 다 미뤄야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왜 환경개선부담금만 미뤄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 다른 것은,
강기남위원
그렇게 따지면 모든 기름의 세금 다 빼줘야죠, 국가 차원에서. 아니, 경기도에서 왜 그런 공문이 내려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다른 세목 관계는 모르겠고요. 저도 환경개선부담금은 그렇게 공문이,
강기남위원
아니, 이것도 세금 아니에요, 환경개선부담금도.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나중에 받아라’ 이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문이 한 번 왔어요? 그 공문 좀 한번 줘보세요, 공문.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공문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아니, 환경개선부담금도 법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고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이게 큰 그것 아니잖아요. 경유차를 끌면 1년에 몇만원 나와요, 저도 내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코로나로 어려워서 나중에 내라’ 이런, 국가 차원에서 그런 공문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독촉고지서가 작년도에 7월 달에 업무가 저희들한테 왔고요. 그 이전에 양쪽 구청에서 그 업무를 수행했어야 되는데 양쪽 구청에서 못 했습니다, 그것을 독촉고지서를.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7월 이후에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챙기지를 못했던 거죠. 이전에 이뤄졌던,
강기남위원
그럼 7월에 인수받아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강기남위원
공문은 9월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요. 공문은 3월 달에 왔던 겁니다.
강기남위원
3월 달에? 그럼 구청으로 왔겠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양쪽 구청으로 왔었죠.
강기남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사무관리비 ‘고지서 제작’과 ‘홍보물’, ‘징수 관련 수수료’ 이것은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 고지서도요, 그래서 작년에, 그것 보시면, 사유 보면 ‘납부기한이 연장됨에 따라서 5월 달 독촉고지서가 발송이 안 됐다’ 그랬잖아요?
강기남위원
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고지서도 출력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강기남위원
홍보물 이것도 이제 중단하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홍보물하고 고지서하고 양쪽 구청에서 독촉고지서를 발송을 못 했으니까 이 제작비용도 그만큼 남았던 거죠.
강기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따 회의 끝나기 전에 공문 좀 한번, 궁금하네요. 좀 주시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보면요 제가 이것을 읽어봤는데 도시생태현황지도 제작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명시이월이에요. 이게 사고이월로 볼 수가 없거든요? 두 번째야 사고로 볼 수 있는데.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명시이월을 한 번 해 가지고요 두 번째 연기가 돼서,
강기남위원
아, 명시이월을 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지금 첫 번째 제작하다 보니까요 저희들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것 보완해 달라’, ‘저것 보완해 달라’ 하니까 그 용역수행 업체에서 ‘도저히, 기간을 좀 연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가 와서 연기해 준 겁니다.
강기남위원
명시이월을 한 번 해서 사고이월로 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예, 그것은 가능하네요. 경기도연구원에서 계속해서 ‘보완해 달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그 연구원이요 이런 사항, 저런 사항 자꾸 좀 보완을 해 달라, 이 생태지도가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들 요구사항으로 해서 이렇게 기간이 좀 늘어난 겁니다.
강기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야생동물 구조치료, 야생동물 보호사업에 대해서요 제가 질의드렸는데 이 예산이, 구조실적이 이렇게 쓰여 있는데 누가 이것 구조를 요청하나요, 그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시민들이 신고하잖아요? 야생동물이 어디서 다쳤다든가 아니면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저희들한테 신고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가서 구조를 해 가지고 병원에다 맡기고 또 어디서 치료해 가지고 날려 보내기도 하고 또 기관으로 이송도 하고 그렇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제가 이것을 왜 요청을 했냐 하면요 자료를, 지금 우리는 동물보호팀이 없어요. 그렇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동물보호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세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서울시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25개는 있고 5개 팀이 없대요. ‘그게 어디에 소속해 있냐?’ 그랬더니 환경정책과에 있고,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 서울시의 25개의 지자체에서 2018년부터 쭉 팀이 신설되기 시작해서 지금 동물보호팀, 지금 제가 민원 때문에 이것을 알게 됐는데요. 야생동물도 물론 중요한데 어떤 민원이 최근에 있었냐면 ‘병목안에 9마리의 개를 키우는데 밥에 구더기가 막 있는 아주, 오물이 있는 이런 개밥도 있고 물도 안 주면서 막’, 그러니까 ‘잡아먹으려고 키운다’ 이래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여기 좀’, 그랬더니 이게 식품위생과더라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경숙
윤경숙위원
그래서 식품위생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맞지가 않은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개가 분류상에요 가축으로 분류가 돼 있으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예,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는 찾아보니까 동물보호팀이 있으니까, 이게 축산방역 이쪽이 아니잖아요. 일단 이게 동물보호 측면에서 등산객들도 보고 이것 심하다 그러고 이것 우리나라가 잡아먹기 위해서 너무나 사육을 하고 있는데, 저도 한 번 가봤어요, 안양동에서 신선주 씨랑 한 번 가서, 거기는 이제 없앴는데 너무너무 잔인하게 거기서는 개를 사육해서 죽이고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봤거든요? ‘야! 이런 장소도 있었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병목안에 또 민원이 또 들어온 거죠. 그런데 지금 야생동물 보호는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업도 있고 예산도 있는데,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치료해서 방생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시민이 봤을 때 이렇게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안양시에서 목격되고 있는데 ‘이 동물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정책과에 여기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어서 ‘동물보호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야생동물보다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사실 인력 문제하고 관계된 그런 사항이라요, 우리가 지금 보시면 연 22건, 작년 같은 경우는 야생동물 그쪽으로 신고 들어온 게 22건 접수돼서 처리를 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별도의 담당직원 하나 둔다는 것도 조금,
경숙
윤경숙위원
여기는 직원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어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일반업무하고, 그러니까 한사람이 이 업무도 곁들여서 같이 하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팀이요, 안전팀이요? 어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정책팀에서 합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정책팀에서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정책팀에서 이것은 가외로 한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경숙
윤경숙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동물보호 조례도 있고 동물보호팀도 있고 또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팀이 없을 때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민원 때문에 살펴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축산방역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동물보호팀에서, 야생동물이건 길고양이건 개 사육이건 이렇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더……. 말씀해 주세요. 지금 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숙
윤경숙위원
아이, 그것 뭐 적어 준 것 말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 같은 것은 가축으로 분류가 되고 저희들이,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그게 가축으로 분류가 된다는 것은 지금 우리 시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죠. 저희들이 저기 어디다,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금 제가 도표를 보고 있는데 서울시 25개 지자체에서는 동물보호팀이 다 있는데 여기는 가축으로,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좌우지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야생동물,
경숙
윤경숙위원
우리 안양시만 가축방역팀,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아니요. 안양시만이 아니고요. 야생동물은 환경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개 같은 거라든가 반려식물 같은 그런 것은, 식품안전과 있잖아요.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요. 다른 데에서는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과, 반려동물팀, 동물관리팀 이렇게 다 지금 돼 있어요. 25개는 지금,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과는 분류하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경숙
윤경숙위원
예. 틀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축산방역팀보다는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보호팀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야생이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 같은 것도 다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겠죠?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기타 가축도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되겠죠.
경숙
윤경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거니까 식품위생과에 해당이 되지만,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개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식용으로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당초에 야생 이런 뭐 보호, 애완견 보호 차원에서 이렇게 했었다면 아마 틀렸겠죠, 처음에 시작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시대적인 전환과 시대적인 흐름과 저는 그렇게, ‘강아지’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어요. 강아지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요. 매스컴에서도 요새는 지금 많이 그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지역 곳곳에 불법적으로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우리 어린 시절에는 물론 많이 봐왔지만 이게 시대흐름이 바뀌면서 인식 전환도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잔인한 이런 장면을 접한다 하는 것은 사라져야 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안양시가 없다’ 이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조사해봐서 여쭤보는 거고요.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야생동물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지금 안양시에 한 군데 봤는데 그것은 다 폐쇄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병목안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등산객들도 많이 보는 앞에서 이래서, 마땅한 이것을 제재할 팀이 없어서 제가 난감하던 차에 야생동물 여기 지원사업에 쓰이는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어요. 이것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안양시가. 일단 제가 화두를 던지니까요 함께 고민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윤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과장님, 우리 안양시 작년에 동물보호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위원회가 있고요. 관련돼서 윤경숙 위원님 질의에 좀 적절한 조직, 이 부분에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살펴보시고요. 나중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석면, 저희들이 처리지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슬레이트에 한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냐고 물어봤더니 2012년도에 조사를 하고 나서 올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올해 또 전수조사합니다.
김필여위원
지금 조사 진행 중이네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 2012년도 조사결과를 보면 이 동 수로 보면 1천 92동인데 작년까지 처리지원 실적이 168개 동이면 전체 중에서 어쨌든 15퍼센트 정도밖에 지금 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실적을 보면 집행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이유가 뭔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슬레이트 지붕은요 쉽게 얘기하면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 그러니까 본인이 ‘철거를 하겠다’ 얘기를 해야만 철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도 본인이 희망해야 지원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타 지자체를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취약계층과 일반인. 그래서 취약계층에 지붕이라든지 벽면 그것은 전액을 시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우리 시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붕은 좌우지간 저희들이 한 동당 최고 344만원까지 지원이 돼요.
김필여위원
지붕은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법적으로.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그게 일반인이든 취약계층이든 상관없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렇죠, 똑같이. 주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다 보조해주는 거죠.
김필여위원
그 비용이 344만원이 넘어갈 경우에 다른 지자체는 취약계층은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얼마가 됐든지 간에.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취약계층은?
김필여위원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최대 지원금이 344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제가 많이 비교해보지 않았지만 타시는 예산을 세울 때 10억대 이상인 곳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자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올해 16억 8천만원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것을 처리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지붕 개량 같은 경우는 지붕을 그것을 뜯어내면 새로 지붕을 또 씌워야 되니까 사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또 1천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있어서, 대부분이 슬레이트를 알고도 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니까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방침을 정하겠지만, 이 슬레이트 석면이라는 것이 1급발암물질이고 사람들이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어요. 철거 당시에도 주변에 철저한 어떤 방비책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인식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시도 예산액을 세우는 게 보면 연 3천만원, 제일 많을 때가 3천만원이고 3천만원 미만도 세웠지마는 또 그나마도 100퍼센트로 집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건의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붕도 있지만 또 벽면도 있고 또 주택도 있고 창고도 있고 축사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주택, 사람이 살고 있는 집에 제일,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지금 축사하고 창고도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해주고 있어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집중을 한다면 주택을 우선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면 그것부터 점차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저희가 그것 올해 전수조사를 하니까요 그것 한번 결과 보고 강구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게요. 슬레이트 아닌 곳은 개인이 다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공장이라든가,
김필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논하기에는 좀 그렇고. 어쨌든 슬레이트 벽이든 슬레이트 지붕이든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빨리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취약계층은 전액을 지원하는 방법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그것 전수조사 되면요 위원님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섭 기후대기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형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
경숙
윤경숙위원
네, 자료 보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0페이지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내역과 잔액 사유, 2021년 예산 증액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1페이지 수소전기차 세부 집행내역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계획 및 향후계획 자료제출과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 구축을 위한 계획을 2019년 2월에 수립하고 그간 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4개소에 대해서 전문기관 기술검토 및 관련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충전소 설치가능 부지 대부분이 시 외곽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된 체육시설이나 도시공원 등으로 충전소부지 선택 폭을 확대 위하여 법령개정을 건의하여 관련법을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들이 타 부서와의 계획이 중첩되거나 아니면 그 시설운영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까지 설치부지를 확보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현재 정부에서는 지자체 자체 노력만으로는 구축이 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범부처 수소충전소TF를 구성하여 제도개선, 부지선정, 인허가권 상향조정 등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반대민원 해소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기획부터 전 과정을 지원하는 등 다각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환경부와 협력하여 기존 검토부지 이외에 신규부지 조사 등을 통해 구축가능 부지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김필여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2‧383페이지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 지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개요, 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0페이지 2020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중 화물차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강기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서 6페이지 사업별 사고이월 내역 및 사유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77페이지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실적 및 집행내역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378페이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 관련 용역내역, 집행내역, 최초계획, 진행과정, 향후계획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384페이지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예산 이월사유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과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541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월사유와 관련 최초계획, 진행과정, 향후계획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집행내역서 381페이지 2020년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접수현황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수소전기차가 2020년도까지는 20대를 보급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처음 시작한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처음 시작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2021년도도 지금 올해도 사업 지속하고 있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지금 하고, 예.
김필여위원
올해는 몇 대까지 하시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올해는 97대인데요. 지금 현재 10대가 출고가 됐고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필여위원
차량가격을 제일 싼 것 비교해보면 거의 약 50퍼센트 정도를 지원한다고 보여지네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7천 200에서 800 사이인데요. 절반 좀 안 되나, 한 40퍼센트 정도 지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가격대가 옵션 때문에 좀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1천만원 가까이 차이 나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차량가격이 6천 890만원에서 7천 880만원까지. 이렇게 우리 안양시도 올해 말 되면 이제 100대가 넘는 수소차가 있는데 충전소가 없어서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충전소는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양재에 있고요.
김필여위원
양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다음에 여의도의 국회에 지금, 저희 시하고 가까운 데는 그렇게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어쨌든 지원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사실은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있어도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선호하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그런 편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빨리 이제 수소충전소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네요. 이것 토지를 매입을 할 필요도 있고. 아직도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지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김필여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제도상 외곽지역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가장 큰 문제는, 이용이 쉬운 것은 도심 내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반대민원하고 또 교육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상대구역, 절대구역이 있다 보니까 저희 시는 시내에 설치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형편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시 외곽 쪽으로 찾다 보니까 GB지역이나 아니면 체육시설, 도시공원 이런 쪽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도 원활하게 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좀 풀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워낙 부지가 적다 보니까 그런 타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 먼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합의가 필요한데 그게 조금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니까 충전소 설치예산이 불용됐잖아요. 올해도 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 올해는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김필여위원
아예 세우지 않았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가시화된 후에 예산을 세우시겠다는 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제 그렇게.
김필여위원
이게 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동시에 자동차 공급하면서 또 충전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 맞지 않은 경우가 있고 어쨌든 빨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해서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리고 가스 관련해서는 보니까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어요, 2018년도에.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러면 여기는 어디, 안양동에 있는 임야를 매입했다면 어디쯤인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2018년도 사업계획인데요. 최경환성지 이쪽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땅이 산림청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관이 통과가 되려면 그 부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마침 산림청에서 그것을 매각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지매각을 받고 일단 공사를 먼저 진행을 하고 매각비용은 추후에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때 토지 매입비용을 지출을 했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그러면 그쪽으로는 몇 가구를 위해서 이 도시가스망을 설치를 한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거기는, 위원님 잘 아시지만 최경환성지로 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 위주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필여위원
그러면 최경환성지에 도시가스망을 위해서 한 거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지금 보니까 4가구를,
김필여위원
4가구?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김필여위원
그 뒤에도 보니까 취약지역에 배관망을 설치를 해줘서 그분들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도록 이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저는 외곽지역에도 물론 그분들 자력으로 하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고, 또 도심지 내에서도 이 공사관로를 깔 때, 배관망을 깔 때 미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못 했던 곳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 주변에도 그런 곳이 있어서 도시가스를 놓고 싶어 하는 희망을 하는 건물주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이게 주관이 아니라 삼천리가스공사가 주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삼천리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할 때가 아니면 원한다고 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것은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탄소가스도 좀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편의성도 있고 또 위험성도 훨씬 LPG보다는 낫잖아요. 그렇다면 도심에 있는 사람들이 도심 속 빈곤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이제 그런 불편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비용 자체가 든다 그러면 그것은 건물주가 부담을 한다는, 본인들의 요구가 있으면 그 편의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삼천리도시가스공사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굳이 비용을 대지 않더라도 그렇게 조사를 새로 해서 원하는 곳이 있는지를 먼저 그 수요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도심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민원이 있으면 저희도 같이 갑니다. 가는데 도시가스 배관이 어떤 지하구조물상이라든지 건물의 특성상 못 들어가는, 그게 지어진 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조금, 저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민원을 해소를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취약지역으로 배관이 안 간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금속배관 교체에 따라서 LPG 사용가구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경기도 쪽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배관망 공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김필여위원
예. 우리 하수과에서 우·오수관분리사업을 이제 단계별로 그 공사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잖아요, 계획을 세워서. 이것처럼 이것도 우리 안양시 전체를 봤을 때 그 필요한 지역들을 좀 선정해서 점차적으로 그 지역을 완수하고 옆의 지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기회를, 처음에 설치할 때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한테 다시 재기회를 주는 그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로 도심지 또 대로변 옆이면 우리는 당연하게 어떤 그런 것들을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불편한 그런 곳이 의외로 많았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대부분이 옆에 공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들어가면서 같이 연결을 시켜서 주면 좋은데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때 상황에서 하지를 못하시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그런 불편함 때문에 요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김필여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건물이 배관을 넣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김필여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최대한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도시민들이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필여위원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김형섭 기후대기과장께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관해서 추가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LPG차 전환차량에 대해서 500만원, 700만원에 대한 그 대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당초,
이호건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예산범위는 아니고요. 대당 처음에는 500만원으로 됐다가 2020년 11월 9일자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이 부실하다고,
이호건위원
700만원으로 하라 이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래서 금액을 700만원으로 상향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된 5대에 대한 700만원은 환경부 업무처리지침 이후에, 11월 9일 날 이후에 700만원으로 요구한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5대는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6대분,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명시돼 있어요. 여기서의 사고이월의 뜻은 뭐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개정 이후에 신청이 11대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사업기간 도중에, 11월 9일이니까 한 한 달, 두 달 정도 사이인데 그때 LPG차 제작사의 사유로 출고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출고가 되지를 않아서 11대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5대만 하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출고된 5대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이호건위원
되고 6대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6대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올해,
이호건위원
올해도 지급이 되겠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5대를 지급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집행이 되겠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이호건위원
그런데 1억 3천 500만원으로 예산은 편성돼 있는데 대수를 27대라고 명시한 부분은 어떤 근거에서 27대라고 한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것은 당초 편성됐을 때, 예산편성 당시의 그 금액을 기재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러니까 500만원에 대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500만원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500만원에서 27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 내에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하라고,
이호건위원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는 이제 700만원으로 됐어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30대를 예산으로 했고 2억 1천만원에다 예산을 했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과장님, 예산서는 보셨어요? 예산서는 1억 4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
이호건위원
제가 여기 드릴게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올해 예산서를 안 갖고 왔는데,
이호건위원
예산서는 1억 4천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 1억 4천만원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30대가 아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저희가 이것 추경에, 당초에는 20대가 섰다가 그래서 1억 4천으로 섰는데 환경부 쪽으로 10대를 더 증액되는 그런 내시를 받아 가지고 이 30대로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럼 이렇게 자료를 주시면 누가 2억 1천만원이라고 예산이 서 있는 건지 1억 4천만원으로 서 있는지 알겠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러니까 본예산은 그렇게,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잘못된 자료 갖고 잘못된 예산이라는 거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여기다 2차 추경 때 증가가 됐다고 이렇게 써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은, 예.
이호건위원
그리고 두 번째, 7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예산설명서에는 28대고 500만원으로 해서 1억 4천으로 우리 의원들한테는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이것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렇게 지금 예산설명서를,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제가 그 예산설명서하고요 그것을 봐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잘못됐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이호건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기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남위원
김형섭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방금 김필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스시설 개선 이것도 그렇고 배관망 지원사업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택을 위한 어떤 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주택.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강기남위원
그러면 임차인과 집주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거의 집주인이 하는 쪽으로.
강기남위원
주인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임차인이야 이사 갈 수 있으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죠.
강기남위원
그럼 집주인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런 경우가 대부분 없잖아요. 요즘 집값이 비싸 갖고 집이 있으면 이렇게 수급자 되기가 어려울 텐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금속배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작년까지는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제 일반주민들 중에서,
강기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이 있으면 수급자 되기가 어렵잖아요, 현실적으로. 안양의 집값이 기본, 아무리 빌라라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때는 집주인 동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든 보조금을 보면 주택만 위주로 하잖아요. 그런데 상가, 영세사업자들은 왜 안 해주나요, 이런 것을?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금 저희 지침이 ‘가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식당이라든지 이런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니까 보조금들이 보면 상가는 빠져 있어요.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영세사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이 가스시설이 안 돼 있고 또 돼 있어도, 가스시설이 돼 있는데 저한테 한 번 전화가 왔어요. 계량기를 좀 달아줄 수 있냬요, 시에서. ‘그것 시에서는 안 한다. 한전 불러라.’ 물어봤더니 50만원, 70만원 불러요, 계량기 다는 데. 완전히 폭리더라고, 이게. 그래서 거기 일대 상가들이 다 못 달았어요, 계량기를. 주인은 또 안 달아준다고 그러고. 알아서 달라고 하고. 참 이런 것들이 보면 그것 되게 안타깝죠. 조그만 10평짜리 식당을 하는데, 그래서 LPG를 써요, 도시가스 공급이 이 내부에다 이렇게 배관이 설치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량기 값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 주택보다 먼저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건의 좀 하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영세사업자는 그게 생계거든요, 전 재산이고. 주택은 월세 살면서 그것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사는, 꽤 많아요, 안양에도. 안양 저기 박달동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빠져 있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질의한 전기화물차 있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이 전기화물차가 작년에 보니까 77대가 나갔네요? 17억 정도 보조금이 지원됐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강기남위원
그럼 올해는 몇 대와 예산이 얼마인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올해 예산은 221대가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굉장히 늘었네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기남위원
예산은 대략,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16억원 정도 됩니다.
강기남위원
16억이요?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 하여튼, 훨씬 많겠죠. 작년이,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50억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강기남위원
그러면 작년에 2천 300을 한 대당 지원해준 건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작년에는 1톤 화물차 기준으로 2천 700을 지원을 해주었고요. 금년에는 좀 지침이 바뀌어서 1톤차 기준 2천 300만원입니다.
강기남위원
올해부터 2천 300?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강기남위원
일단 자료는 잘못 왔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알기로 2천 700인데 작년 기준으로 2천 300을 써 놨어요. 그럼 총액도 안 맞겠는데, 이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데 화물차가 1톤만 있는 게 아니고요. 톤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톤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강기남위원
여기 보면 ‘포터’, ‘봉고’ 이것 다 1톤인데요? 이것 다 1톤이에요. 여기에 1톤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위원님,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이것 집행내역 제출한 게 이게 작년도 기준 2천 700을 썼어야 되는데,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2천 300으로 올해 기준으로 제출을 잘못해서, 이것은 정정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아니, 제출 안 해도 돼요, 이제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 전기화물차가 제가 많은 기사들을 보니까 지금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죠? 공급 비해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좀 수요는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그래 갖고 이것을 출고가 되면 출고까지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된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요, 보니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차 출고가 제작사에서 전 차종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강기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딱 출고가 되면 좀 타다가 피(premium)가 붙어요. 한 300, 400, 500까지 붙어요, 피(premium)가. 오히려 중고값이 높아지는 어떤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럴 때는 빨리 개정을 해서 수요공급을 맞춰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공급이 안 되니까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아닙니까. 안양에 집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안 짓고 앉았으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간단하죠, 뭐. 자, 보면 일단 수요공급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줄이던가 아니면 구분을 둬야죠, 개인영세사업자 위주로. 이런 기업들 ‘브이아이파워’, ‘제일수산’, 돈 많은 기업들은 일단 배제를 해야죠. 그다음에 좀 어려운 분들 사업자를 위주로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보면 이렇게 나열해 갖고 대기자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쫙 주는 것은 현실에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물량의 한 20퍼센트 정도를 우선 배정을 해서 지금 말씀하신 영세영업자들이라든지,
강기남위원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강기남위원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줘야 돼요. 먹고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기남위원
기업은 자기 돈으로 사도 돼요.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래서 그런 것을 빨리 조정을 해 갖고 수요공급을 좀 맞고 어려운 영세사업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기남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 예,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김형섭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지금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실적의 집행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3천 225만 8천원이고 하반기가 4천 362만 5천원이네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데 세대수는 상반기가 많고 하반기가 작습니다. 금액은 하반기가 더 많은데. 이게 금액에 차이 나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탄소포인트에 대한 그 지급은 포인트당 지급을 하고 있는데 포인트당 얼마 딱 이렇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1원에서 2원 범위 내로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지출된 금액을 보고 하반기 때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2원 이내 범위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지급원가가 좀 틀려 가지고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보니까 제가 세대를 금액 비례해서 해보니까 상반기는 한 세대당 8천 121원이 들어갔고 하반기는 그럼 1만 4천 580원 쪽으로 나와요. 그렇죠? 맞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평균적으로 보시면 그런,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상반기, 하반기 차이 나지 않게 누구나 동일하게 돌아갈 수 있게 이런 부분이 갈 수가 없는 건지 있는 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부분이 정률적으로 감축이 된다든지 예상이 되면 좀 동일한 비용으로 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이 감축되는 양이 그때그때마다 틀리다 보니까 그 양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정액적으로 딱 정해놓고 지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금액에 비례해서 인원수를 정해 놓고 하지 않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렇게 금액에 인원수를 정한 것은 아니고요. 감축률이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작년‧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또 많이 생활하셔 가지고 감축률이 좀 적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또 감축률이 크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축률당 얼마라고 딱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이 지급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도 같이 질의한 건데요. 이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나왔어요. 그렇죠, 과장님?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2021년도 3월 22일에 용역준공(사고이월 집행 완료)’ 이렇게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이게 사고이월 집행완료는 얼마를 완료한 거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정옥
박정옥위원
마지막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용역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보면 ‘집행 완료’로 돼 있어요, ‘집행완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예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4천 900만원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4천 900?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집행내역은.
정옥
박정옥위원
여기하고 지금 우리 집행내역서하고, 책이 틀린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지금 집행 3천 600인데 이게 사고이월로 해서 추가로 집행내역이 나간 건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게 처음 예산금액은 6천만원인데 저희가 계약을 4천 900만원에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등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3천 9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 개정되는 바람에 협의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나머지 금액인 970만원을 이월을 해서 용역과 완료 동시에 지급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급을 했어요? 그래요. 앞으로는 자꾸 기후변화 등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대로 용역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그 지침 개정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확인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런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평가하셔 가지고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또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것을, 이것도 우리 존경하는 최병일 위원장님하고 같이 질의했는데요. 여기도 ‘기간 부족’ 사유를 아까는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저감사업 이월이 왜 됐냐?’ 했더니 ‘기간 부족’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서 ‘기간 부족의 사유이면 그다음 연도로 이월을 해서 하지’, 이게 3회 추경에 들어가 가지고 아마 ‘기간 부족’으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미세먼지 저감사업 이 사업은 그게 아니고 당초 2019년도에 GS파워 관련해서 전광판을 설치를 하기로 했다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설치가 되지를 않은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그래서 사업변경을 해 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 사업을 이때 변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재난현장만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 사업이 끝난 이후에 이 측정기 사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그 예산을 이월했던 사항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때 했는데 이게 지금 장소가 없어서 이월을 한 건지?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장소가,
정옥
박정옥위원
설치장소를 GS파워 주변을 찾다가 못 찾아서 지금 이월을 한 건지 이 부분에서도 설명 좀 해주실래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이 당초사업은 저희 시청 앞에 있는 그런 전광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요구가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취소가 되고 저희가 그 남은 예산을 미세먼지 모니터링 사업으로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하실 거라 이 말씀이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그래서 지금 6월 달에 회계과하고 해서 입찰계약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회계과랑, 지금 ‘2021년 6월에 회계과 계약(입찰) 의뢰’를 써주셨어요. 그렇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은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로 환경데이터를 수집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업발굴 및 정책수립에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 부분도 그 지역주민들과 같이 합의하에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대부분 해소는 됐는데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정옥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 중에 조금 더 이야기가 안 나왔던 부분을 좀 여쭤볼게요. 미세먼지 저감 이월사업 명시이월된 부분에 있어서 GS 주변 대기 전광판, 지금 평촌역 옆에 있는 대기 전광판 있잖아요? 평촌역에서 그 로데오거리에 있는 대기 전광판이 있어요, 시청만한 크기로. 그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게 ’20년인가요? 설치가 됐거든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대기 전광판은 4개소인데요. 시청 앞에 하나 있고 비산사거리에 있고 안양1동 하나 있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또 하나 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1번가 이쪽에 있고 지금 박달2동 행정복지센터에, 4개소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거든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평촌역 앞에 있는 대기 전광판은 뭔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대기 전광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병일
최병일위원장
혹시 여기 부서에서, 없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혹시 평촌동 행정복지센터 그쪽에 있는,
병일
최병일위원장
거기는 신호등이고,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것 신호등,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거기는 GS에서 원래 하기로 했다가 설치여건이 안 맞아서 평촌으로 간 거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것 말고요. 평촌역에 크게 전광판이 있잖아요. 혹시 부서 모르세요? 평촌역에서 로데오 그 한가운데에, 혹시 못 보셨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정옥
박정옥위원
그게 미세먼지 전광판은 있는데,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것은 대기 전광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광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광고판 아니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대기오염 전광판 1대가 GS 주변에 설치가 됐습니다, ‘2020년 5월∼12월’. 그 최초계획, 이것은 그럼 어디예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최초계획‘ 해 가지고 2020년에 설치된 곳은 어디인가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아, 이것은 그때 당시에 자체계획으로요 GS파워 주변에 대기 전광판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현재는 주민요구에 의해서 그쪽에 전광판 설치하지 않고,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 1억짜리가 그러면 어린이집이라든지 복지시설, 경로당 밀집지역으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그런 쪽으로 측정기 사업으로 변경을 했던 사항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했던 사항이에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지금 25개 지점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혹시 2021년 6월에 회계과에 입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선정을 했어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지점 선정을 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25군데를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러면 현황 주세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현황 어디어디인지? 안양에 25군데고, 이게 10만원이에요, 측정기가. 그렇죠? 아닌가요? 아, 1억인가요? 1억 450?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1억 450인데요. 대당 한 400만원 정도.
병일
최병일위원장
개당 400만원 정도에? 그럼 미세먼지 측정기가 우리 안양에 25군데가 지금 6월에 입찰 예정이네요, 명시이월돼서?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설치를 하려고 지금,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저희가 GS 주변의 공기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공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되게 대기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공기에 대한 불안함. 그래서 그쪽에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를 되게 요구했지만 사실 시에서도 그 부분이 설치에 대한 여건이 안 맞아서 평촌동으로 갔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면밀히 검토가 좀 안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미세먼지 측정기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때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락돼 있는 부분 위주로 해 가지고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명시시월되는 것보다 그 계획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이호건 대표님이나 강기남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이게 부실한 게 아니고 틀린 자료를 가져왔잖아요?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내용을 좀 담아서 그리고 과장님도 꼭 숙지를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섭
김형섭기후대기과장
예.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창모 자원순환과 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정창모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필여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재활용폐기물 발생량, 선별실적, 선별 잔재 처리실적, 예산집행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사진과 최근 3년간 제작비용, 집행내역서, 판매수익금,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비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공동주택 RFID 최초사업일로부터 현재까지 설치실적 및 설치대상자 기준, 예산집행내역서, 유지관리 내역서, 주민평가 장단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2020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 세부내역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또 박정옥 위원님께서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비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일회용품 사업점검반 운영 관련한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회용품 사업점검반은 사업목적이 일회용품 다량사용 업소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사업과 또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도비로 지원된 사업입니다. 작년 5월서부터 11월까지 대상자 4명으로 운영을 했고요. 예산은 도비로 6천 270만원을 지원받아서 5천 236만 3천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업무내용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회용품 사용 관련해서 규제 모니터링 및 또 우리 시에서 만든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물을 같이 나눠주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효과에 대해서는 잘된 점 같은 경우에는 관내 다수의 사업장에 홍보물 배부를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저감 인식을 확산하는 데 좀 기여를 했고요. 좀 부진한 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서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접촉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홍보활동을 좀 적절하게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했던 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점검하는 데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최병일 위원장님께서 일반쓰레기 재활용사업 추진 관련 시책추진비 70퍼센트 이상 불용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알뜰나눔장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운 예산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작년 3월 이후부터 정부에서 그런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는 바람에 저희가 준비를 하면서 한 30퍼센트 예산을 소진을 했는데 정작 알뜰나눔장터를 개장을 못 하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을 사용하지 못해서 불용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여위원
과장님, 재활용 폐기물을 가져다가 선별을 했을 때 우리가 재판매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약 50퍼센트까지는 안 되고,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김필여위원
그래도 한 43∼44퍼센트는 되네요? 이제 갈수록 이게 자원재활용에 대한 필요성도 커지고 또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우리도 사업방향을 그쪽으로 좀 많이 이제 잡아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료 주신 것 중에서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사진을 첨부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을 굉장히 많이 사서 붙였는데 이게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얼마를 사야 될지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조례에 뒤에 보면 첨부자료에 보니까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이즈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같은 식탁이라도 식탁 상판이 대리석이냐 나무냐에 따라 다르고 그런 게 굉장히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판매하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어서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관리실 경비분께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갖다 붙여라’, 하나의 물건에 이 납부필증을 어떤 경우는 두세 개 붙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많이 어렵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것을 만약에 관리자가 없다고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율적으로 붙여서 내놓고 가면,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자율적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냥 붙이는 것은 본인이 판단해서 붙이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런 개념으로써는 자율적이기는 하지만, 그 배출하는 제품에 대해서 그 규격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류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준수를 해서 부착을 해야죠, 그것은.
김필여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사이즈 사러 갔을 때, ‘사이즈가 얼마만 해요?’, ‘그것 몇 센티 정도 됩니다.’ 하면 그냥 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이 기준이 있지만 적용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다른 시는 어떻게 하는지 봤는데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것을 부착해서 내려놓으면 버리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미관은 좋지 않아요. 수거할 때까지 그게 쌓여 있고 또, 뭐랄까, 이 폐기물 딱지를 붙이고 있다 보니까 더 굉장히 을씨년스럽고 그런 것이 좀 많이 보여서, 타시를 봤더니 이 납부필증조차도 디자인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굳이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버려지는 것이지만 그래도 좀더 미관상으로도 덜 흉측하게 보이도록 이 디자인을 조금 타시 것을 보고 이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실례로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어요, 동그랗게. 어차피 이것을 중간에 한 번 붙이면 뗄 수는 없도록 돼 있더라고요. 중간에 많이 이렇게 금이 가 있어 가지고 다시 떼서 쓸 수 없도록, 한번 부착하면 뗄 수 없도록 돼 있는 것은 기능은 똑같고 단지 디자인이 좀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하나도 우리도 세심하게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글쎄, 여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이것을 시민들한테 이제 금액을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판매업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를 지정하면서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조례 말씀을 하셨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그런 규격에 대한 금액 그런 것을 전부 다 홍보물을, 아니, 홍보물은 아니고 그것 붙여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을 드리는데 그게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게요.
김필여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개인주택에서 하는 것들은 일일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공공주택에는 보통 우리가 이사 갈 날짜를 미리 관리소에 알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통 ‘이사가는 날’ 이것을 붙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안내서를 관리실에서 이사 가는 사람한테 주고 ‘버릴 폐기물에 대해서는 여기에 준해서 납부필증을 구입해서 하십시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훨씬 더 많은 양을 다시 재구매를 해서 붙이다 보니까 그 인근에 그게 또 없어서 멀리까지 가서 사 가지고 와야 되고 이런 불편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미리 이사 갈 것을 관리실에 통보할 때 관리실에서 안내를 해줄 수 있도록 그런 것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인식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관내에 있는 관리사무소하고 한번 그렇게 해서 업무협조를 받아서 좀 불편함을 덜도록 하겠습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러시고 RFID방식의 쓰레기종량제 음식물, 저희 사업을 계속 유지해와서 이제 36개소가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신청한 곳이 없어서 예산이 좀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평가를 보면 대부분이 장점이 더 많고 단점은 어떤 경우에도 생길 수 있는 단점, 냄새라든지 벌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RFID에 대한 주민들 반응은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는 이것을 구입을 해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1대당 처음에 나올 때는 약 200만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이 기곗값이 부담이 많이 되고요. 이게 2년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하고 이제는 유상으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유상 관리하는 것들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또 주는 거네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그 자료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는 2017년도에 구입한 35대에 대해서만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하고 저희, 그때는 청소행정과였을 텐데 청소행정과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그런 것, ‘AS기간이 끝나면 공동주택에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에서 이것은 전적으로 관리를 해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협약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7년도에 구입한 것은 어쩔 수 없이 시에서 계속 유지관리를 폐기처분하기 전까지는 해야 될 입장이고 ’18년 이후서부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자 주체에서 그것 유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필여위원
예. 타시에는 이것을 RFID 사업을 확장하면서 기계를 사서 주지 않고 임대를 하더라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임대도 하고 음식물쓰레기 그것을 이렇게 거름 만드는 것 그런 것을 하는 데도 있는데요. 어느 게 더 좋은지 평가를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장님한테 결재는 안 받았지마는 지금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이게 가정 내의 자가처리기 말씀하시는 거네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필여위원
사실 여기에 대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건조방식도 있고 또 이것을 분해하는 방식도 있고 굉장히 많아서,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미생물 분해, 자연건조, 아, 자연건조는 아니지만 건조 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서 계속 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싶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RFID라든지 이런 것들 음식물쓰레기 처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적합한 것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지금 RFID가 조금 쉽게 접근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한해서 관리주체가 있으니까 그것을 보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도에 되면 환경부에서 개인주택단지에도 일정 RFID를 보급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가기는 가야 될 사업입니다.
김필여위원
네. 그래서 우리는 80세대 이상으로 정해놓은 것 있는데,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 그것은 1대 사용하는 양.
김필여위원
양이고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80세대에 1대당. 1대당 80세대가 사용할 수 있게끔.
김필여위원
설치기준은 그렇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럼 지금은 어쨌든 간에 공동주택에만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니,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 법에 따라서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김필여위원
그래서 150세대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김필여위원
그래서 우리 시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 조례에는 ‘신축되는 25세대 이상 아파트에도 종량제 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나누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정창모 과장님,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2020년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집행 세부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부분에 신고포상금 지급 관리대장을 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포상금이 2만원씩 나가는 건가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정옥
박정옥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이것 열두 번을 신고를 했어요, 보니까는, ‘전O안’ 씨께서.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급한도를 정해 놓은 게 있는데요. 1인이 1년에 30만원 이상을 못 받게끔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신고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또 무한정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면 열다섯 번까지만 포상금이 나가는 것으로. 그 이외의 것은 만약에 이렇게 투기된 것을 신고하면 신고만 접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하기는 한다 하면 이분이 그냥 30만원까지만 받는 것 알기 때문에 15회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포상금 때문에 이분은 계속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것 하루에 2만원씩 주면, 한 번 할 때 2만원씩 주면 이것 하루 일당이에요. 이것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담배꽁초 좀 버린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2만원을 주면 이것은 너무 과다한 포상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것은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이것 하루에 두 번 해도, 지금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신고하면 하루에 4만원도 나갔어, 보니까는. ‘담배꽁초 신고’, ‘무단투기 신고’. 한 분이 두 번 해 가지고 하루에 4만원씩이나 지출이 됐어요, 보니까는. 또 한 분은 모 씨는 하루에 ‘담배꽁초’를 하고 ‘무단투기’ 하고 또 하나는 뭐를 했는데 세 번을 해 가지고 하루에 6만원 탄 거예요. 그렇죠? 맨 뒷장에 보면, 과장님, 총계에 보면 한 분이 세 번을 신고를 해 가지고, 그것도 ’20년 7월 13일, ’20년 7월 21일, ’20년 7월 28일 이렇게 세 번 신고를 해서 ‘무단투기’ 해 가지고 6만원을 탄 거예요, 하루에 그러니까는. 그럼 이런 부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포상금이 있다 보면, 그런데 버린 사람도 저기를 내나요? 벌금?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정옥
박정옥위원
그분들은 얼마를 내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최초에 아마 저기 하는데 5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벌금이 5만원이에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20퍼센트 감면제도 때문에 4만 2천원인가? 자진 기한 내에 내면.
정옥
박정옥위원
자진 기간 내면 얼마 또 디시(discount) 해주는 게 있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4만원을 부과하고요. 자진납부로 하게 되면 20퍼센트 감면해서 4만 2천원.
정옥
박정옥위원
3만 2천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아, 3만 2천원.
정옥
박정옥위원
3만 2천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것을 과장님,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신고할 때는 하지마는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전에도, 항상 우리가 모든 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주는데, 우리가 비닐봉지 안 쓰기 사용하면서도 그때도 많이 포상금 주었잖아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런 식이에요, 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고할 때 서로가 거리가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하라고 하는 건데 이분들은 지금 내가 보니까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포상금을 조금 또 내려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포상금 내는 사람도 너무 비싸요, 4만원이면. 그렇죠?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좀 간과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좀더,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 부분은 조금만 다시 한번,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효율적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시 한번 검토해 주세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예.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포상금이 너무 과다하게 나간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제가 질의한 것 중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일회용품 사업 점검반이 전담반이 네 분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분이 아마 외부인으로 채워지신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규제활동을 사실상 못 한 거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이분들 뭐 하셨어요, 그러면? 지난해에?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일단은 홍보 위주로 하고요. 주로 대상이 일회용품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지금 얼추 생각해봐도 커피숍 같은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일회용 커피 빨대, 뚜껑,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니, 작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일회용 권장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게 하고 오지도 못 하게 했는데 이게, 저도 이게 되게 딜레마예요. 우리가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조례까지 만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홍보해놓고 코로나가 발생되고 나서는 또 일회용품을 쓰는 것을 용인해주고 오히려 일회용품의 규제가 아닌, ‘사람은 네 분이나 전담으로 뽑아 놓고 이분이 어떠한 역할을 작년에 했을까?’ 그런 모니터를, ‘모니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홍보도 못 했다’, 사실은 여기 문제점에도 나왔잖아요?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 유휴인력을, 어떤 활동을 좀 하셨나,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
병일
최병일위원장
아무튼 지금 답변하시기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모니터는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전담인력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우리 과장님 관심 가지고, 그 상황에는 그러면 다른 부서나 또 자원회수과 중에서도 많이 바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인력을 좀 적절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좀 궁금했습니다.
창모
정창모자원순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정창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황인환 평생교육과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질의가 별로 없으니까 다 하시는 것으로 하시죠, 위원님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제가 황인환 과장님 답변 전에 그, 누구죠? 환경정책과 서영섭 과장님이 아까 답변이 조금 안 맞는 게 있었잖아요?
병일
최병일위원장
네, 네.
이호건위원
제가 밖에 나가서 설명을 들었는데 좀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장님 또, 뭐라 그럴까, 대답하시는데 또한 이 속기록에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이랄까 잠깐 좀 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말씀하세요, 네.
이호건위원
환경정책과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의 관련 건입니다. 그래서 이게 2021년도 예산액은 4천 18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2천 100만원밖에 지금 안 올라와서 ‘이게 증액된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 서영섭 과장님께서 ‘업무가 동안‧만안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이것 동안 부분이고 만안 부분이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예산과 주무관이 오셔 갖고 갔는데 같은 편성목인데 뒤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조금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했다 그러면 ‘동안’, ‘만안’ 해서 본예산 설명서를 표기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미미한 부분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고 거기에 관련된 이 예산편성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됐죠?
영섭
서영섭환경정책과장
네.
병일
최병일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이호건 위원님께서 서영섭 과장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훨씬 더 좋네요. 알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황인환입니다. 위원님들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만안 평생교육 및 만안 교육 강사수당 예산편성내역 및,
이호건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동안 평생교육 및 동안 노인교육 강사수당 집행사유 및 세부내역에 대해 질의 주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휴일을 제외한 261일 중 69일을 운영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위원님 안 계신데 답변드려도 되는 거죠?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인환
황인환평생교육원평생교육과장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운영 전반에 관해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두드림 강좌’ 사업은 시민들의 호응이 좋은 저희 안양시의 평생학습 관련 우수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52개 강좌에 400여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코로나로 인해서 17개 강좌 144명만을 운영하였고 집행액은 4천 500만원 예산액 대비 1천 650만원을 집행하여 36퍼센트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첨부하여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석수도서관장님 신윤숙 도서관장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석수도서관장 신윤숙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경숙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5쪽의,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마찬가지로 윤경숙 위원님께서,
경숙
윤경숙위원
자료 보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다음은 이호건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3쪽부터 502쪽에 있는,
이호건위원
네,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 김필여 위원님께서 책나래 서비스에 대한 2020년, 2021년 회원등록 현황과 이용실적 또 운영평가 및 보완점은 무엇인지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집행내역서 481쪽부터 491쪽에 있는 전기요금 집행내역과 청소용품 및 화장실 관리용품 집행내역에 대한 도서관별 집행내역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신윤숙 석수도서관장님께 도서구입비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던진 이유는 뭐냐 하면 도서구입비 편성목은 같은데 ‘도서구입’ 또 다른 부분에는 ‘도서구입’하고, ‘지역상점 활성화’인가요?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었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서구입의 명목으로 돼 있는, 2억원이었던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2억원.
이호건위원
2억원 부분과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대한 3천 800만원. 그래서 2억원에 대한 도서구입의 경로와 3천 800만원의 도서구입의 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편성목은 같은데 이것을 따로 편성했다는 것은 구입경로가 다르지 않겠는가 해서 이 취지에 따라 지역상점 활성화하는 도서구입비로 편성돼 있고 그것이 실천되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2억 도서구입비인가 지역상점 활성화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단은 두 가지가 도서구입에 똑같이 적용해서 지금 집행은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단지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이라는 부분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도비지원사업이라서 그 사업명목도 아예 도에서 내려오면서 시비부담 지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과목상에 구분만 되어 있는 거고요. 이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을 뺀 나머지 도서구입은 전액 시비로 도서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집행할 때는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도서구입 전체 구입비를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합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렇다 그러면 분류돼서 지역상점 활성화 부분은 그 편성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억이라는 도서구입비는 입찰이 됐든 어떤 형태로 됐든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구입목록을 통해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이고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은 우리 지역서점에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구입목록을 갖고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나눠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편성목을 이렇게 나눠서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아니, 실제 집행을 할 때는요 그 두 가지가 예산과목은 나눠져 있지만 실제 마을서점, 그러니까 지역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마을서점에 전부 계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단지 그 편성목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실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 있는 도서구입비도 전부 지역서점에, 그러니까 마을서점에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거기 통해서 구입을 하니까요.
이호건위원
아무튼 지역서점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이 편성목에 맞게 실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지역서점에 물품을 구매를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퍼센트.
이호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비에 대해서요 지금 C등급 이상 작은도서관이 9개 중에 5개예요, C가. 그렇죠? C등급이?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C등급은 그래도 아슬아슬하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이 등급이 한 B등급 정도 되면 이게 금액이 한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요, 1년에, 그 지원되는 금액이. 그래서 이 대상들 같은 경우에도 등급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컨설팅을 좀 해주고, 작은도서관에서 문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경숙
윤경숙위원
이 평가를, 2019년 경기도 작은도서관 운영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단 시에서 저희 도서관에서 기본적으로 평가지표, 도에서 제공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하고요. 도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점검이 나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경숙
윤경숙위원
C가 이렇게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운영지원비가 나갈 때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이것 누구나,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한 군데가 있네요? ‘푸른어린이’ 여기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개인이?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지금 작은도서관 관장 그 개인분이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이면 개인 건물에 임대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재정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이분이, 지금 개인분이 방안을 마련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은도서관을 개인이 기관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분이 굉장한 의지가 있는 거고 또 나름 개인적인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후원금을 많이 끌어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숙
윤경숙위원
아, 개인이 후원금을 끌어오고, 손해나면 안 할 것 아니에요, 누구라도.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일단, 네. 임대료가 그 사무실, 작은도서관 운영하려면 그 공간이 필요하니까,
경숙
윤경숙위원
어딘가요, 여기가? 안양2동,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요 안양여고 맞은편에, 바로 정문 맞은편에 2층에 있어요, 건물의, 네. ‘푸른어린이’,
경숙
윤경숙위원
그럼 임대료도 꽤 비쌀 텐데.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것은, 저도 거기 현장을 제가 직접 작년에 도서관 오자마자 나가 봤던 곳이고 이 관장님이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요. 여기가 처음이 아니고 기존에 박달동의 무슨, 박달동에 있는 아파트 내에서 운영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부사정으로 옮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잘 아시고 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도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루트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대료 쪽은 재정적인 지원이 이제 필요한 거죠. 본인의 작은도서관 관장의 능력껏 후원업체라든가 이런 기관들을 많이 연결을 하고 계셨고 나머지 독서문화프로그램 쪽도 교육청에서 공모하는 사업이라든가 또 도에서 하는 것, 또 문체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정보는 다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도서관 운영하고 계십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예.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그리고 아까 C등급 말씀하셨는데요. 이것 C등급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봤을 때는, 실제 C등급을 받은 안양7동 메가트리아 이런 데는 정말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C가 마지막 등급이 아니고요 D도 있고 E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C등급이려면, C등급 이상을 받으려고 사실 나머지 작은도서관 관장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세요. 저희는,
경숙
윤경숙위원
그러니까 운영지원비를 받는 단계 중에는 마지막 단계 아니에요? ‘A‧B‧C를 주는데 C등급이 지금 반이 넘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9개 중에 5개니까. 맞잖아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맞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운영지원비를 받는 것 중에서는 낮다’ 그랬지 제가 ‘전체 중에서 낮다’ 이런 말은 안 했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네.
경숙
윤경숙위원
안 했고 일단 ‘푸른어린이’ 이 개인이 운영하는 데를 한 번 가보셨다고 그랬어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제가 작년 한 9월 정도 갔었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하여튼 이용률이 많던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여기는 면적도 꽤 넓고요. 저도 굉장히 이 부분이 의아스러웠는데 사실 알고 보니 그 건물이 제가 아는 분 건물이더라고요. 옛날 탁구장도 했었고, 그 대로변에 있는 건물이. 그래서 그분하고 계약을 했는 줄 알았더니 그 임대료는 다른 분이 내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도 저렴하게, 작은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죠, 그 건물주가. 그러니까 그분도 흔쾌히 보통 임대료의 절반 이하 그 정도로 흔쾌히 수락을 하신 거고요. 그 금액도 다른 분의 후원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셨습니다.
경숙
윤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 이런 이용률을 묻는 거예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여기는 그 주변에 단독들이 있기 때문에,
경숙
윤경숙위원
이용률이 높아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예, 예, 높습니다, 여기는.
경숙
윤경숙위원
네. 저는 운영주체가 개인이 하는 것은 이것 하나라서 여쭤봤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지금 전기요금과 화장실 비품을 뽑아 보았습니다. 뽑아 보았는데 지금 전기요금은 2회 추경 때 많이들 삭감이 됐네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전기요금은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 상황이 오래 지속될 거라고 몰랐기 때문에 상반기에 많이 사용 못 한 부분을 작년 2회 추경에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감액을 했는데도 또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래서 감액할 때 하반기에 사용할 물량 그 금액에 대해서는 삭감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상반기에 못 쓴 부분만 일단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는 또 어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그 당시에 그것을 예단하기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최종 집행한 내역에서 좀 남았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그리고 또 화장실 비품에 대해서는 여기 들어가는 화장지에, 그전에 우리가 손세정제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아마 그게 같이 이것 곁들여 가지고 금액이 그냥 다 나간 건가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석수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소용품도 그 금액이 부족해서 저희는 추경에 300을 더 편성을 했었어요, 방역물품 그 구매비용만. 그러니까 워낙 면적도 넓고 도서관을 폐쇄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수시로 방역하고 방역물품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서 아마 그 도서관에 하는 것, 제 생각은 소독약 쓰고 손세정제를 사서 쓰고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화장지 같은 데서 많이 또 절약이 될 것 아닙니까? 비누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한번 이 자료를 뽑아 봤어요. 뽑아 봤는데 그런 부분 돌려서 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일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그래요. 항상 깨끗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숙
신윤숙평생교육원석수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신윤숙 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유옥환 평촌도서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평촌도서관장 유옥환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호건 위원님께서 결산서 501쪽, 502쪽에 나와 있는 ‘도서구입(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과 관련하여 도서구입 경로와 방법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께서 결산서 499, 504, 506, 509, 511, 514쪽에 동안구 6개 도서관의 전기요금과 청소용품, 화장실 관리용품 집행내역에 대하여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
박정옥위원
네. 그냥 우리 평촌도서관,
병일
최병일위원장
예,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도서관장님, 석수도서관 같이 똑같이 제가 질의했으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장실도 깨끗이 해서 이것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환
유옥환평생교육원평촌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유옥환 관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로교통환경국과 평생교육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기남 부위원장님 앉은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시정요구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강기남위원
우리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집행비율은 95.2퍼센트로 안양시 전체 집행비율 92.2퍼센트 대비 3퍼센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산집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에서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이 시정을 요구하오니 집행기관에서는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이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 정 요 구 서 첫째, 각종 사업계획 수립‧추진 시 타당성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 주시고 추진결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환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복지예산 증가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른 비용의 증가로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산하기관을 포함한 우리 소관부서의 각종 사업 추진 시 계획단계부터 면밀한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사업은 평가분석을 통해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방안 등을 환류하여 그 결과를 다음 사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용으로 불용액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과목별 50퍼센트 이상 발생된 불용액을 보면 총 166건에 약 44억 5천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2019년 58건에 비해 많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야 되겠지만 불용된 사업을 살펴보면 사업량 예측 등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과도한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세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국‧도비 매칭사업 추진 시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도 낮은 사업성과 잦은 내시변경 등의 이유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사업추진보다는 적극적인 검토와 건의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나 제도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합리적인 기금운용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현황은 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 등 총 9종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 말 대비 0.77퍼센트 증가한 405억 2천 900만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기금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시 기금의 예금이자율이 저조함에 따라 기금을 시금고 이외의 타 금융권에 분산 예치하여 이자율을 높이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기금운용 수입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미수납액 징수 및 결손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세입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은 건전한 회계질서를 저해하고 선량한 납세자의 납세 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징수행정의 강제력을 저하시키는 주요인인 만큼 미수납액 및 결손액 발생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추심 등을 통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섯째, 신속한 자료제출과 의회 질의‧답변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자료제출이 늦거나 잘못된 자료가 제출되어 자료가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결산검사에 지장을 줌에 따라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제출을 당부드리며 의회 제출자료는 부서장 책임하에 신중하게 자료를 작성하고 답변 시에도 위원들과 소통 후 질의를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재정은 해마다 재정자립도와 자주도가 하락해 가용재원 규모는 부족하고 인력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신규 투자사업이 어려운 실정인바 금년 결산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건전재정 운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병일
최병일위원장
강기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시정요구서는 우리 위원회의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받으신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금번 결산 승인 심사과정에서 논의‧지적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 중 이번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박정옥 위원님, 윤경숙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면밀한 결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4차 회의로 오전 10시부터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