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송재천 의원 발언

제29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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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

김성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강명숙전문위원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에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 사가 있었습니다. 예비심사 결과는 2021년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장에게 보고되었으며 당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번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심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비심사 결과는 양 상임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아 시장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회계과장 및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문 및 답변을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2020년도 예산이 당초 편성 방향과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였는지와 예산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검증, 확인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반영할 자료로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 있는 심사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회계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4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광양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 현액은 이월금을 포함해서 1조 3,825억 5,2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2,326억 400만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은 833억 6,2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조 683억 30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 이월액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7,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6개 특별회계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142억 4,800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627억 3,9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8,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 결산상 잉여금, 다음 연도 이월액 등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366억 2,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14건에 5억 3,500만원이고 이체는 975건에 3,036억 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320억 400만원으로 28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8억 1,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억 8,200만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 주요 내용입니다. 재정상태로 자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순자산총계는 3조 8,280억 2,400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재정운용 결과는 비용총계에서 수입총계를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가 되겠습니다. 928억 9,8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기간 동안 총 10건의 개선요구사항이 위원들부터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광양시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21년 4월 22일부터 5월 11일까지 20일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방금 과장님이 결산검사 위원의 개선 요구사항 10건, 나름 각 부서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제가 보니까 명시이월비하고 사고이월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은 기 예산을 편성 당시 거대한 계획이 전제로 잡혔던 부분이지만 사고이월비가 177건에 560억.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 어쩔 수 없는 사고이월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560억 정도의 사고이월비가 발생했다는 것은 아까 개선사항 이외에도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작년 대비 재정 비용 증가 원인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2,000억 정도 민간 등에 이전비용이 올해 3,340억 정도, 한 62.7% 늘어났어요. 물론 이 내역을 보면 재난지원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1,300억 정도가 민간 등에 대한 이전비용이 늘어났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행안부에서도 민간 경상보조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쳐다보고 있고 지방교부세 결정했을 때 이런 부분에 페널티 여부도 아마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염려는 없는지. 말씀 듣고 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현실적으로 예산 규모 대비 경상비가 30%를 안 넘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 규모가 작을 때는 30% 이하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제 예산 1조가 되다 보니까 30% 이하는 편성은 됩니다. 대신 민간 이전비용이라든지 민간 경상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금액이 늘어나죠. 그렇지만 총 규모 대비 30% 이하로는 편성이 됩니다. 페널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제발 페널티 적용을 안 받아야 되는데 우리 지난번 지방재정 관련된 연구단체가 있어서 거기서도 교육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만 우리 민간이전 경상보조 비용이 상당히 지방교부세 판단에 상당 부분 차지한다. 이 부분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물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자체 수입,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작년 대비 180억 정도 감액이 됐어요. 적게 징수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코로나 영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기업체에서 내놓은 4월 말에 정산하는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2020년도에 보니까 기업경제가 안 좋아서 93억 정도가 감액되는, 적게 들어오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12억 정도 감되고 그런 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원론적으로 보면 우리 사회기반시설, 장점임과 동시에 염려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광양시 전반적인 재정 가운데 자본시설 유지비율이 광양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높아요. 행안부 자료에 의하면 19.97%에 전국 평균 6.7%입니다. 이런 부분 역시도 물론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 제공이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향후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이 균형적인 감각을 갖지 못하면 다음에 이런 부분에 유지보수에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의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과 주관부서에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상당 부분 많은 중점적인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도 드립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전 부서가 직원들이 같이 협심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매년마다 결산할 때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결산이 다음에 세입세출 관련해서 기본자료인데 이번에 결산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도 매년 반복적인 내용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잘 지켜서 예산이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세입 부분이 자료를 챙겨보면 항목적으로 자체 수입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잖아요. 지금 매년 단위로 보면 약 3,000억에서 3,500억 수준이고, 지금 주로 이전수입 부분이 좀 증가가 많이 돼서 2020년 약 6,400억 정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율이 4,200억. 자체수입에 대한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한 항목 관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텐데 회계과에서 전체 살림하면서 특별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세정파트에서 분석을 합니다만

문양오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작년에 분석을 해보니까 지방소득세는 지난 해에 비해서 93억 정도가 감됐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자동차세 부분이 180억 정도 감이 되는데 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유가보조금 자동차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물차나 관광차나 이런 데에 운행이 코로나 때문에 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감돼서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재산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연도대로 평균 상향치, 조금 증가하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어쨌든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만 세출을 편성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20년도는 특징이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 수납액이 큰 퍼센트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차피 다 초과세입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이론적으로 봐도 극히 지양해야 할 것은 아니어서 좀 더 정확한 세입 추계가 필요하고 어차피 우리 시도 앞으로 확실하게 1조의 예산의 시대를 정확히 가져가려면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가야만 갈 수 있다. 그게 우리한테 맞는 옷이에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해당 부서하고 꼼꼼하게 여러 가지 대안을 해야 되겠다. 지금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많은 부침들이 있어서 숫자가 사실은 많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2021년 올해도 지금 명당3지구가 당초 계획했던 걸로 세입이 가능해요? 어떠세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 부분은 명당3지구가 대물변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땅을 매각을 해야만 세입으로 들어오는 그런 현상인데 매각이 안 되고 그러면 좀 세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장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닥쳐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세입 추계가 더욱더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잉여금 부분은 매년마다 관리는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2016년도에는 약 1,600억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500억, 2,4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월금 부분에 대한 관리는 지속적으로 꼼꼼히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재표 분석에 보면 경상비율이 우리 시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고정지출, 의무적 비용이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여기에 대한 대안이 특별히 있으신가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인건비 부분이나 경상비 증가 부분은 인력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공공시설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조금씩 증가추세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양오위원

증가추세는 맞지만 결국 재정안정의 재무재표 분석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감 노력은 계속 경상경비는 하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코로나 정국이니까 이게 묻혀가지만 제가 볼 때 결국 어느 시점 되면 인플레이션 세계적으로 높아지면 긴축재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대량해고 문제도 발생되고 복잡해 집니다, 사실은. 그것은 대비를 경영시나리오는 아니지만 그래도 준비를 내부에서 착실해 해나가는 것이 옳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해오고는 계시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주민 1인당 민간 등 이전비용도 해년마다 증가되고 있어요. 민간회계 지급하는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증하는 거다. 그래서 주민 1인당 민간 등 이전비용도 약 220만원이 되는데 2018년도에는 거의 100만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너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절감의 효율성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총괄표를 보니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계속 줄어들어가요. 2017년도부터 쭉 2019년도까지 안정적으로 오다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방세 차지하는 비중이 한 25% 가까이 되잖아요. 비중이 꽤 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금년에 세수가 30조가 더 걷혀요. 더 걷히는데 어떻게 우리 지방세가 자꾸 줄어드느냐. 해당 과에, 왜 줄어들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은 포스코라는 큰 기업이 있어가지고 대부분을 지방소득세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코로나 때문에 경기도 있지만 지금 포스코가 상당히 지금까지 어려움에 처해있어가지고, 이익을 상당히 못 한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올해까지 이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보도에 보면 내년에는, 그리고 점차적으로 예년 모습을 되찾아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시는. 지금 국가적으로 30조 걷고 이런 것은 저희 시하고는 많이 상관이 없는 그런 세목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30조라는 게 각 지방정부에 전부 다 조금씩 더 걷어가지고...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우리 포스코는 그렇게 많이 안 내기 때문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포스코가 그동안 작년에 쇠가 안 팔려가지고 좀 지방세, 적게 했는데 지금은 장사 잘 되잖아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그러면 내년에는 많이 물어올 것으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금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자료 보면 경제성장률이 한 4% 추정을 해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살아난다면 우리도 각 포스코만 의지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든 각 기업에 세수 지방세 걷어들이는 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또 보면 공모사업에만 치중하니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 공모사업에 치중하니까 거꾸로 세입은 적게 들어오고 나중에 세출이 더 많아져요. 대응투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세수도 잘 수입도 관리해야 되고, 또 보면 보조금은 좀 늘어났어요.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일단 돈이 들어와야만 우리가 돈을 어디에 쓸 건가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방세라든지 세입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 하는 주문을 합니다.

성철

최성철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간단하게, 에스컬레이션, 물가변동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이 만약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우리가 매칭사업을 했을 경우에 만약 그것이 총괄적으로 발주를 해가지고 시행할 때 낙찰차액이나 그런 부분도 다 소진이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이 발생했다고 하면 에스컬레이션은 물론 반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 추가비용은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하죠?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 부분은 그럼 우리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있어요? 그러면 다음에 별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서 상임위별 국 단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실소관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순세계잉여금이 833억 정도 발생했잖아요. 수치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30억 정도 발생했는데 지방채가 좀 있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60억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있는데 그것은 지방채가 있어도 광양시 전체적인 재정상 크게 염려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있다면 지방채 상환할 계획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은 올해 예산에 예비비로도 반영되어 있고 또 올해 추경도 써야 되기 때문에 상환할 예정은 아직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감사실장님.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재정이 많이 커지잖아요.

많이 커지면 그에 걸맞는 재정의 건전성과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에 계획과 접근했던 과정이 좀 있었을까요?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야별로는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한 분야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점검했던 그 결과를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

강금호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오늘 부시장님은 불출석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경호

김경호부시장

오후에 제가 남해안남중권 회의 참석인데요. 오전에는 다행히...

문양오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요새. 기획예산담당실장님.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딱히 주장하기는 뭐하지만 어찌 됐든 잉여금 부분들은 사유가 있다 할지라도 규모가 너무 큽니다. 2,400 ~ 2,500 수준이니까 이것을 어찌 됐든 각 부서 별로 예산이 필요할 때는 다 요청했다가 특별사유 아니고 잉여, 이월시키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조금 있으면 2022년 예산 또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각 부서 별로 거기에 대한 선순환이 되도록 대책이 좀 세워져 있습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에는 사고이월 부분이 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축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어찌 됐든 세입은 한계가 있고 세출은 늘어나면 결국은 예산이 잘 우선순위가 정해져서 해야만 그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더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홍보소통담당관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코로나 시대 행사도 여러 가지 못 하게 되고 우리 시에 대한 홍보들은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주기적으로 시책 홍보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기획보도 차원에서 각 부서에 기획보도 자료를 받아서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 어찌 됐든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이라든지 언론계에서 또 다른 제안이나 그런 건 없나요?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아직까지는 없고요. 지금 이런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기자님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자 이런 제안은 아직 없고요.

문양오위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의 이미지하고 관계가 되니까 따로 집행부, 의회 이렇게 나누기보다는 원팀이 돼서 잘 우리 시 이미지 실추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커버를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홍보소통담당관실의 큰 역할이기도 하고요. 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승택

오승택홍보소통실장

감사합니다.

문양오위원

전략...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인구가 얼마죠?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15만 660명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렇죠? 저도 심히 사실 걱정스러워서 다음 달 시정질문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연말에 어떻게 추정하세요, 실장님은?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저희가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도시개발로 해서 실제적으로 공동주택 입주가 4,000여 세대 됩니다. 그래서 옥곡에 덕진아파트를 저희가 분석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보면 광주, 여수, 순천, 하동, 진주까지 관외에서 전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이어지는 세대들에 관외 전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력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항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광양은 실제로 15만 6,000명이 되지만 관외 거주를 하시고 생활하시는 인구는 그 인구 수보다 적을 것이다. 거기에 상대적으로 옆에 인근 도시는 그 숫자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한 원인분석도 우리 담당실에서는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이게 총력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켜야 되거든요. 지키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무너지기 때문에 어찌 됐든 몇 개월 남지는 않았지만 6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선순환 방향으로 총력을 다해서, 저 역시도 요새 하고 있어요. 적은 인원들이지만.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감사합니다.

문양오위원

그걸 꼭 지켜야만 우리 시 이미지에 손상도 없고 우리 시민들에게 그런 실망감도 안 드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실장님이 각별히 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미

조선미전략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매년 문제되는 게 순세계잉여금. 또 이월금 이게 전부 매년 지적받죠? 결산할 때마다. 그래서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사업을 시작할 때 보상이라든지 인허가 문제라든지 또 주민과의 갈등문제, 이런 것을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예산을 적절히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 없이 그냥 주무부서에서 무조건 시작해놓고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게 이월금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도 시대가 자꾸 바뀌잖아요. 5년 전, 10년 전. 그런 낡은 프레임을 따라가지 말고 새로운 시스템을 계속 개발해야 된다. 우리 각 실무부서가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잘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관여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재난관리기금은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예산 주관부서로서 전혀 통제를 안 해요?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산 성립할 때만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나머지 집행에 관한 권한은 그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지금 2019년도나 2020년도나 결산검사 위원들 지적하는 것 보면 전부 대동소이해요.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부 그냥, 옛날에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질문 나오겠지. 결산 또 나오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 그런 것 때문에 개선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하나의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백신을 내가 11일 날 맞았어요. 아침 9시에 맞았는데 1시간 지나니까 국민비서 질병청에서 바로 메시지가 와요. 이상 없느냐, 있느냐. 그 다음에 다음 2차 맞을 때 8월 27일 몇 시에 어디서 맞아라. 딱 와요. 5,000만 동포를 정말 관리 다 해요. 정말 시스템 잘 되어 있구나. 유럽에 어떻게 하냐 물어보니까 유럽에는 그런 시스템이 없대요. 그러니까 많이 죽고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IT 기반이 좋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도 시스템 좋게 자꾸 바꿔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산서 볼 때나 사업 검토할 때나 쭉 보면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처럼 IT가 잘 되어 있는 나라 없잖아요. 기반이. 그래서 탁탁 걸려 나오게끔, 내가 일 못 하면 툭툭 컴퓨터에 튀어나오도록 그런 시스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성과지표를 보니까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가 좀 목표치 대비 달성률이 낮네요? 165쪽입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규제정비를 통한 지역발전 도모.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규제 애로를 건의사항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건데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은 합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채택되기가 쉽지는 않은 과제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네요. 그리고 뒤페이지에 보면 열린 혁신 추진에 사고이월비가 좀 많아요. 예산액 대비 반 정도는 사고이월 됐는데 이게 어떤 대목입니까?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열린 혁신이면...

정민기위원

167쪽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내 손 안의 안심벨이라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사고이월이 돼서 반 정도는 사고이월돼서, 지금 마무리는 다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기획예산실 예산은 보통 본예산이잖아요. 본예산에서 편성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반 정도가 됐다고 한다면 추계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이는데.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중에 미비한 상황들이 있어서 갖춰서, 전산개발이나 조금 늦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경호

김경호부시장

이 사이 시민들 만나보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다행히 지난번 가야산 산불이 났을 때 부시장님 현장에서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그 걱정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충분하게 보완하겠다는 믿음이 있었고요. 행정공백이 시민들이 우려한 만큼 가지 않도록 지금 더 우리 부서장님들하고 국소장님들하고 더 머리 맡대서 우려를 해소해야 될 때가 아닌가. 충분히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한층 그런 부분에 긴장감을 가져야 할 때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걱정스러운 소리를 좀 전달합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 또 우리 시민들께서 충분히 걱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행정에 시장님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부재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정공백이 없도록 우리 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과 혼연일체가 돼서 사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님이 안 계신 큰 공백을 저희들이 메꾼다는 것은 힘이 버거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한다면 우리 위원님, 또 시민들께서 잘 알아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금 세출에서 사회복지, 일반공공행정, 농림해양수산 차례로 상당히 지출 퍼센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일반공공행정은 코로나 때문에 하고 다른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줄 알고요. 사회복지는 보건분야의 그런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사회복지는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용도 추가 지출되고 그래서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주요 사업을 보면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이나 다른 28건 정도가 50% 미만이었는데 그 이월금액이 많이 나와요. 장기공사이기 때문에. 진도율이 좀 미비하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전 부서로, 사업부서도 해당이 되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잘 조정해가지고 그 추이를 점검해가지고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든지 아니면 퍼센트 진도를 빨리 올리든지 그런 협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매달 신속집행 보고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렇게 수시로, 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그리고 우리 결산서 167쪽에요. 예비비가 있죠?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예비비가 지금 예산현액에서 지출이 없고,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출이 없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으로 명시가 되어 있죠? 167쪽.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예비비 지출액, 예 표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지출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78억에서 잔액이 남았으니까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별도로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부시장님 조금 전에 정민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정말 고생 많으시죠. 저희 의회에서도 집행부하고 힘을 보탤 일이 있으면 같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그럴 일 있으면 한시라도 저희 의원님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서로 함께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부시장

예 하여튼 현안에 있어서 의원님들 상의하고 또 의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이 잘 될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실 소관에 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국장님. 우리 총무과장님이 안 계셔서 한 가지만 좀, 총무과의 성과지표를 보니까 이게 착오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목표치가 있는데 달성률이 지금 제로로 되어 있는 사업이 우리 정책 목표 중에 달성현황이 제로가 되어 있는 곳이 사업이 2개나 있어요. 소양 직무교육 만족도 안 했을까요? 목표는 94로 해놓았는데 달성률은 제로입니다. 그리고 시민의식 함양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율.

재윤

이재윤총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 때문에요. 작년에 교육이라든지 소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코로나 영향이네요. 이제는 코로나 상황이 향후 예측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변이가 예상되고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온라인상의 이런 교육도 이제는 좀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윤

이재윤총무국장

그런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우리 직원들 교육을 현재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면 교육프로그램이 쫙, 길지 않은 간단하게 5분 이내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풀리면 정상적인 교육을 하고 현재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 방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다행스럽게 보완이 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님.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청사관리에 많지는 않지만 4억 정도 사고이월이 됐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광영동 부분인데 차수분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이월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기 사업비의 명시이월도 30일 정도 기 계획을 했었잖아요?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골약주민센터하고 광양주민센터인데요.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부득이하게 공기가 연장되고 그래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거의 다 완료했습니다. 광영 부분만 조금 남아있고.

정민기위원

기 예산이 편성이 돼서 이렇게 명시이월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사고이월이 되면 또 다른 사업에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조금 사업을 못 하는 결과도 가질 수 있잖아요. 잘 좀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봉열

박봉열회계과장

그런 부분 명심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국장님이 하나 메모해 가셔야겠네요. 우리 시에 지금, 이것은 뒤에 주셔도 됩니다. 나중에. 바쁜 것 정리하시고 나서. 우리 위탁관리하는 것 분야가 좀 다르겠지만 임금 있잖아요? 임금과 항목하고 수준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아마 근무조건이 있기는 있겠죠. 성격도 약간 달리는 하겠지만 그것을 한번 정리를 자료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부서에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57 정회

11:02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 소관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안 나오시고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2021년도 예산에 광영시장 증축비가 얼마 반영되어 있죠?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5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5억?

그런데 현재 증축과 관련해서, 주차장은 다 조성이 완료됐으니까 증축과 관련해서 진행된 게 뭐가 있죠?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지금 현재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하는데 몇 개월 소요됩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내부적인 것은 검토단계가 있어서 아직...

재천

송재천위원

설계 의뢰한 데가 어느 업체입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설계 용역을 발주한 것이 아니고요. 이 설계를 증설을 별도로 할 건지 안에 도시재생과에서 리모델링을 각각 할 건지 합칠 건지 아직 방침이 안 정해져서 설계발주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 시장 증축은 10년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불과 한 2년 전에 나온 거고. 그러면 당초 목적대로 빨리 추진을 해야지, 안 되는 이유가 뭐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작년까지는 주차장에 건물 협의보상이 미흡해서 이월사업이 됐다가 금년도에 작년 이월됐던 사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증축 부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자 할 건지 합쳐서 할 건지가 결정이 되면 저희가 발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당초에 광영시장 증축 목적이 시장이 비좁고 경사가 좁아가지고 사람이 교차를 못 해요. 그래서 확장을 하자. 그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확장하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부수적으로 주차장 확장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어는 어디 도망가버리고, 주어 도망가버렸어요. 본래 목적이 어디 가버렸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주차장도 시장 증축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어서

재천

송재천위원

당연하죠. 그런데 주 목적은 시장을 어떻게 확장할 거냐에 따라서, 그러면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확장할 거냐.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몇 년 됐는데 아직도 방침을 안 정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 방침은, 신축하는 방침은 정했고요. 아까 리모델링하고 같은 설계업체에서 할 건지 아니면 증축하는 것은 별도의 설계를 할 건지가 지금 도시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협의가 언제 완료됩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바로 마무리해서 사업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언제쯤 마무리되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상반기 중에는 발주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상반기라면 며칠 안 남았는데 상반기 중에 발주 확실히 하는 겁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계획을 지금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금년에 이 설계 완료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내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되는 거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하여튼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현재 대충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자되는 걸로 봅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당초에는 규모를 크게 하다보니까 30억, 40억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안에 가게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넓히고 이번 숫자만큼만 해서 숫자는 현재 숫자만큼 해서, 좀 더 넓게 주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옆으로 많이는 나오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한 40억 했는데 한 20억 정도 별도로 생각을 하거든요.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중마시장이 점포 수가 몇 개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은 몇 개예요? 1/3도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왜 저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덕진 920세대 들어와 있죠? 또 한라비발디 들어오죠? 그 다음에 내년 되면 망덕 교량이 완공되잖아요.

그러면 동부권의 중심상가로 발전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을 고려해서 규모를 어떻게 늘릴 거냐. 점포 수를 더 늘릴 거냐.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장 상인들이 공청회 2번인가 한 것 알고 있어요?

참여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저도 1번은 참여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번째는 왜 안 갔죠?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담당 과장님이 갔고요. 제가 1번은...

재천

송재천위원

담당 과장도 안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양쪽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저도 한번 갔고요. 담당 과장도... 전 임채기 과장이 있을 때도 갔고 그랬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임채기 과장 있을 때는 옛날 이야기고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된다고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명심해서 6월 말까지 협의 완료해서 발주 나가도록 적극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러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팀장님. 우리 지역경제과에 사업 중에 성과지표를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정률이 방금 송재천 전 의장님이 에둘러 그속에 포함이 됐습니다만 공정률이 상당히 달성률이 낮아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사고이월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좀 있는데 이 부분도 전통시장 광영상설시장 관련된 부분이죠? 지금 사고이월된 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방금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상설시장하고 기능훈련센터 신축공사비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기능훈련센터 우리 지금 11억인가요? 11억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사고이월이 됐는데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네요.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작년에는 공정률 때문에 그랬고요. 금년에는 6월 달에 준공이 다 됐고 7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완공이 된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일자리과장님.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성과지표를 보면 조금 달성률이 미흡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청년일자리사업과 맞춤형 직업훈련 수제자 취업률, 코로나 상황으로 목표달성이 좀 적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78%로, 지금 맞춤형 직업훈련 78%가 청년일자리창출은 80%인데요. 이 정도 실적이면 교육훈련을 해가지고 취업을 한 숫자로는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민기위원

잘했다는 격려를 드리면서 어찌 됐든 광양이라는 도시와 철강과 항만이 있는 전남 제1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경제도시를 목표로 가고 있잖아요.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현재에 만족하지 말고 더 한층 이런 청년취업이나 맞춤형 직업훈련을 통해서 더 한층 수요층에 대한 만족도를 더 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주

문병주투자일자리과장

그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철강항만과장님.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계속적으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수산물 종합유통 물류센터 지금 사고이월비가 47억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지금 50% 해서 제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5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것도 47억이 사고이월이 됐는데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원인행위는 되어 있었고요. 그것에 따라 차근차근 집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완공을 어느 정도나 시점을 보고 있습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올해 말

정민기위원

올해 완공됩니까?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인테리어까지 들어가면 조금씩 더 늘어날 것이 있는데 완전한 마무리는 좀 1~2개월

정민기위원

이게 많은 우려 속에 건물이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사후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이 지역에 관계 종사자들하고 어떻게 학업이나 서로 절충한 부분은 뭔지, 상생해야 될 부분은 뭔지. 또 어차피 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빠진 부분이 없도록 꼼꼼히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장민석철강항만과장

예 별도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지역경제과 한 가지만 제가 빠졌네요. 팀장님.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지역상공인 역할강화 사업이 집행잔액이 3억 9,000 쯤 되네요. 25억 사업 중에서. 낙찰차액이네요.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낙찰차액이 거의 4억 정도 발생이 됐다고 본다면 편성을 너무 추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할 때 추계가 좀 잘 못 되어가지고 불용이 된 것으로 그렇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지금 이게 소상공인 공공요금 관계가 이렇게 해서 국비가 내려오고 이렇게 진행했던 건데요. 그 수요가 정확히 예측은 안 돼가지고 이 차액이 좀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도 우리 낙찰차액이 거의 4억이라면 좀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지역경제과

현우

심현우지역경제팀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결산하고 좀 거리가 먼 관계인가 모르겠지만 진상 5일시장이 지금 접수를 받고 있죠? 마감을 했습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감은 됐고 내일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한 가지 민원이 발생해서 그러는데 기존에 영업을 해가지고 보상을 받고 건물이 철거가 됐습니다. 영업장소는 우리가 영구히 영업보상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이전보상이거든요. 영업보상도. 그런데 그 부분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자기는 똑같이 신규로, 전혀 상관없는 외지인이나 아니면 지역민이나 그런 사람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준다. 우선권을 왜 안 주고 동등한 입장으로 접수를 받느냐. 그런 불만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부 어떤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그 사람이 기존에 영업을 했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우선권이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인 부분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그것이 우선 반영이 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저희가 공고가 돼서 접수는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정량평가, 진상에 얼마나 사느냐 광양에 얼마나 사느냐 이런 것들. 경력 이런 것들을 해서 정량평가 나왔는데 제가 위원장으로 내일 오후2시에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런 것들은 정성평가 쪽이기 때문에 기존에 경력이랄지 이런 것들은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분들은 과거에 기득권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양쪽을 평가를 못 하지만 평가를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런 것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은 그런 것을 좀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는 굉장히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

별도로 오후에나...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예 그러십시오. 저는 이런 민원들, 과거에 법에는 안 나오지만 그런 민원들을 적극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그것이 상식 선에서도 그것을 경쟁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것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에서

형곤

장형곤경제복지국장

그리고 위원들이 상인회 회장들입니다. 각 시장의.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들을 잘 아신 분들이 있어서 아마 동의를 구하면 어느 정도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복지국 소관부서의 질의응답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경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환경국 소관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관광과장님 오셨어요?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입니다. 관광과장님께서 오늘 코로나 백신 후유증 때문에 병원에 가셔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좋습니다.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어요. 최근에 5년간 관광 관련해서 용역을 의뢰한 내용을 현황정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관광팀장님. 관광과 사업이 이월비가 상대적으로 많아요.

명시이월은 기 계획됐던 계획이지만 사고이월도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46억이나 사고이월이 됐다고 한다면 우리 예산편성 당시 추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기 결산 내용도 예산에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사업들은 이런 추계에 많은 부분의 착오가 없도록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사항이 지금 어디까지 진행 중입니까?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지금 올해 다 마무리는 됐고요. 배알도 사업하고 협업센터 자본적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다 완료는 됐습니까?

그러면 섬진강 뱃길복원 및 수상레저 기반조성 사업도요. 여기도 사고이월비가 많습니다. 18억이 사고이월이 지금 됐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을 좀 하시겠습니까?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예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점동 구봉전망대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마무리됐습니까?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지금 안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 자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문화예술과장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사업에 성과지표가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문화회관 이용 부분은 적을 수밖에 없었겠죠?

상생 지역문화재 체험을 통한 지역문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는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우리 공공미술프로젝트사업에 사고이월 금액이 좀 있습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것이 작년 연말에 사업이 시작돼가지고 뉴딜정책으로 해서 올해 4개월 됐습니다. 올해 다 사업 끝났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양 역사흔적찾기 사업이 왜 사고이월입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역사흔적사업이 기독교 100주년기념관 사업입니다. 작년 예산이 올해 이월 됐습니다. 1차사업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올해.

정민기위원

마무리 됐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마무리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이 사업은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업도 작년에 사고이월 됐습니다. 올해 사업 마무리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마무리 됐고요. 지금 우리 백운산 도선국사 기도도량 건립사업은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그 사업이 지금 9억 정도 불용이 됐는데요. 당초 도선국사테마파크 사업으로 진행을 했다가 현재 사업이 수련관 건립으로 축소가 됐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1만 5,000㎡ 정도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동백정원으로 조성하도록 변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선국사 사업은 많이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체육과도 여러 사업 중에 이용객 수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 영향일 것이고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도 사고이월비가 많습니다. 42억쯤 되는데 조금 예상되는 어려움이 있었다면 사업비 요구를 좀 단계적으로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다목적체육관은, 복합체육관은 어느 정도입니까?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지금 건물 외벽은 다 완료했고요. 공정률 보면 60%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예산만 제대로 확보된다면 내년 1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내년 1월이면 마무리될 것 같아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추가사업비가 90억 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 때 좀 반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예산액 대비 많이 집행이 됐습니다만 우리 지금 사고이월된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목표 대비 어떤 부분이 있어서 사고이월이 좀 되고 있습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일반 시민들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상당한 금액이 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신청을 했다가 의외로 차종이나 차령에 따라서 지급되다 보니 이런 데서 반납하는 사례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어찌 됐건 전기차나 이런 것을 많이 하기 위해서 신청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다른 시군에 남아있는 돈도 저희들이 받아오다 보니 이런 이월사업들이 더러 생기고 있습니다. 자원 빨리 소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깨끗한 수질 환경조성사업 이 속에 보면 옥곡천하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에 사고이월비가 조금 많습니다. 진행 과정 어느 정도 입니까? 옥곡천 같은 경우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대규모 국책사업을 사업을 실행하다 보니까요. 특히 마동생태공원 같은 경우는 도비 지원이 원활치 않아서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옥곡천 같은 경우는 보상에서 이게 좀 걸리다 보니 시간이 걸려서 나머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부단히 노력을 해서 보상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원만히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마동저수지가 작년에 예산편성이 돼서 사고이월비가 5억이 넘는데 이 부분들이 아직까지 도비가 집행 안 됐다면 안 내려왔다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도비가 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면 줄 수 없다는 그런 도 나름대로의 애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완전히 마무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이게 우리 국도시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환경과장

원래는 매칭이었는데 도 이양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사업하는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잘 좀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문화관광 210페이지입니다. 21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찾으셨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하고 관광축제 운영지원, 광양매화축제 지원. 이 부분에서는 거의 다 예산액 대비 지출됐어요. 지출됐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보면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많이 축소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부분...

명덕

김명덕관광진흥팀장

저희가 추경 때 집행, 미리 삭감을 했습니다. 최소한 저희들이 코로나 대비사항만 집행을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문화예술과도 마찬가지네요? 정리해놓고 지금. 문화재 보호 및 정비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214페이지 문화재 보호 및 정비 이것은 상당히 집행잔액이 10억 이상 되는데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한번 말씀도, 옥룡사지 부분이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9억이 불용이 됨으로써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조현옥위원

아까 다른 분이 질문 하셨던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 체육과에 218쪽이죠? 이건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 해서 몇 가지 쭉 있는데 대표적으로 생활체육 활동비 지원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고 그래서 다 추경 때 정리를 했습니다.

조현옥위원

제가 한 가지만 다른 부분에, 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도 많이 드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하고, 우리가 만약 그 지역을, 왜 그러냐고 하면 수변구역 있죠? 진월 거기다가 좀 했으면 좋겠다고 팀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는 토지는 영산강유역청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것 같아요. 건물은 안 지어도 체육시설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중마동에다가 부지를 선정을 하자는 집행부의 의견이 좀 상반된 것이 있어서, 그런데 만약 그 많은 면적을 확보를 하려고 하면 중마동 지역에서는 지가도 비싸고 그런데 섬진강 주변에 그쪽으로 아마 거기는 만약 테마파크골프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아마 국제적인 규모의 시설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히 내부적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검토가 됐습니까? 파크골프장은 계획이 되어 있어요. 있는 줄 아는데 어느 정도 진척이, 중마동이 됐든 저희들이 만약 그 장소를 선택해가지고 요구했던 장소나 아니면 검토는 어느 정도 됐는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은데요.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특정적으로 장소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조현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정민기위원

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어차피 결산상은 기존에 환경과 사업을 결산하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만 지금 전반적으로 쓰레기 수거 관련돼서 문제가 많습니다. 환경공사 내부적인 문제로 보아지는데 그 부분에 진행 상황과 향후 방향에 대해서 계속 서로 협의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먼저 우리가 관내에 12개 읍면동에 각종 청소용역을 11개 읍면동은 광양환경공사가 맡고 있고 금호동 지역만 광양기업만 따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금호동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은 환경공사에서 하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계지연이 계속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지연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저희들 환경공사에서 4월 달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보조가 없이 진행을 하다가 민노총에 가입을 해가지고 올해 노조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전에 2회 정도, 오후에 2회 정도 한 4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읍면동을 순회를 하면서 수거를 하던 수거량이 노조가 생긴 이후로 자기들이 시간 외로 너무 많이 혹사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에 의해서 회차를 2회 내지 3회 정도로 줄이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11개 읍면동에 모든 생활쓰레기나 그런 일반 재활용쓰레기가 수거가 누적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 공사쪽하고 그쪽 노조원하고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데 그쪽 노조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인원이 115명으로써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노조의 주장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명 이상을 당장 증원해달라는 주장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했는데 당장 그분들은 계속 쓰레기가 밀리고 하니까 10명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해서 바로 직원을 10명을 충원을 했지만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10명은 아니라도 4명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그쪽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 그쪽에서는 더 추가로 추경에 좀 더 인원을 10명을 채워달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소화가 되긴 됐습니다만 아직도 좀 쓰레기가 많이 수거되는 속도가 늦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계속 노조나 환경공사를 통해서,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민원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중마동이나 광양읍이나 동이나 면 지역이나 더워지는 계절에는 이런 수거가 늦어지면서 여러 가지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냄새도 그렇고 미관도 그렇고 노동권리는 보장을 해야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나름의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대책 역시도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희수

조희수자원순환과장

예 열심히 준비를 해서 최소한 민원을 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문화예술과장님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도립미술관 지금 얼마나 방문객이 있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도립미술관은 도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방문객은 숫자를 집계를...

성희

김성희위원장

아니, 운영은 잘 되고 있냐고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 창고 있죠? 예술창고.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좀 되고 있어요?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지금은 같이 연계한 사업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도립미술관 오신 분, 예술창고를 오시면 저희들이 가서 의견을 물어보면 어린 애들 데리고 온 부모들은 도립미술관 그림에 감정이 어려우니까, 오히려 쉼터에 와서 그림들이 편하게 쉬는 그런 경향이고요. 어른들은 쉼터를 한번 둘러보는 경향이 있고 어린이 오신 분들은 그렇게 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자체에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1단계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생각보다 지금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예술창고에는요.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예술창고 그렇게 말도 많고 탈고 많은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영을 좀 신경을 써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조금 전에 도선국사 사업이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축소 이유가 건물 건립 때문에 축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건물을 건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도선국사 흔적을 찾아서 테마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진을 해야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또 건물을 짓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조그맣게 하시고 나머지 그 자체를 발굴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봐요. 또 건물을 크게 지어놓다 보면 또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 처음에는 건립을 그쪽을 생각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건물에만 올인하지 마시고 도선국사의 흔적을 찾아서 그 테마로 엮어서 가는 그런 쪽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더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이기섭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앉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관광문화환경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부서의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행정과로 바뀌었죠? 행정과장님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 여러 사업 중에, 참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어떤 걱정거리의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고생하시면서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수해자 수, 이 부분은 코로나 영향으로 사업성과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네 그렇고요. 보건의료시설 기반구축사업이 이게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습니다. 49억. 사유와 진행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시다시피 보건기관 건축사업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 건립, 골약 건생, 공립요양병원, 금호 건생, 보건기관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 사업은 올해 7월에 준공예정이고요. 골약 건생은 올해 10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이런 사항이 보통 3개년에 걸쳐서 계속 진행이 되고있는 사항인데 작년에 편성된 것들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차질없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62억 사업 예산 중에 표기가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명시이월은 하나도 없고 49억이 사고이월로 기재가 되어 있어요. 251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됐는지 아니면 추경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사고이월은 보건소 증축사업인데요. 대부분 본예산에 편성돼서 된 사업입니다.

정민기위원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49억이 사고이월됐다고 한다면 이것은 추계 상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건축이 설계에서 차근차근 진행을 한 시기를 봤을 때 대부분 소요 시간이 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럴 것 같으면 어차피 진행되어야 될 절차가 필수적으로 어떤 부분이 됐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49억, 거의 50억 정도가 예산만 편성됐지 집행도 못 하고 우선순위 사업을 해야 될 곳을 결국 발목 잡는 격으로 되어 버려요. 그래서 단계별로 계획에 맞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맞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순수한 시비성 성격이라면 당연히 그런 수순이 필요한데요. 이게 대부분 국도비에 매칭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62억 중에 50억이 사고이월이 됐다고 본다면 너무 많다. 그러면 시비나 이런 부분들은 조정이 필요하다. 물론 매칭사업에 시비가 의무적으로 매칭을 해야 되겠지만. 향후, 올해 결산이 내년도 사업 편성에 밑거름이 되고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하셔서 내년 편성에 시기적인 부분들이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증진과장님 입원치료로 건강증진팀장 참석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작년에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사업 중에 건강증진프로그램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고요. 금연프로그램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이런 부분까지 크게 관심 가질 정도로 사실 그런 여력이 없었다고 보아지는데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저희들이 격상 단계에 따라서 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없고가 정해졌기 때문에 잠시 풀어지면 그 기간동안 운영했다가, 못 한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대신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걷기 워크온사업으로 돌려서 저희들이 많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보면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민의 건강수준을 향상한다고 해가지고 금연성공률, 건강증진 프로그램 만족도, 이게 프로그램 만족도는 목표를 세웠는데 다른 사업으로 방금 돌렸다고 하는데 달성률이 제로입니다. 이게 표기가 잘못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이게 지금 건강증진프로그램 만족도는 그 전년도에 세워서 했던 사업인데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직접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이 사업을 대체해서 걷기로 바꿔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이 있잖아요. 6억 2,000쯤 되는데 낙찰차액이 1억 2,500 정도 발생했네요?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그 사업은 어차피 체조 강사들 기타보상금인데 그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집행하지 못해서요. 프로그램을 못 해서.

정민기위원

이것이 낙찰차액이라고 표기하는 것이 맞을까요? 감염병 예방 강화사업 역시 44억 중에 여기도 2억 3,000 정도 낙찰차액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 역시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통합보건지원과장님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여기도 성과표를 보면 한방주치의 무료진료 실적이 목표 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좀 낮게 됐습니다.

정민기위원

접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우리 한방주치의 무료진료는 각기 마을에 찾아가면 좋아하시겠죠? 수요층들 상당히...

승도

나승도통합보건과장

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특수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이해가 됩니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건강증진과장님. 255쪽에 보면요. 밑에서 두 번째하고 네 번째. 정신건강증진 아까 다른 분들한테 질문받았습니까?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다른 분들이 질문 했는가요? 255쪽 정신건강증진.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예 그것은 인력확충이 좀 늦게 된 바람에 차액이 좀 남아서 반납한 상황입니다.

조현옥위원

전체적으로 다 잔액 남고 반납을 한...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하반기에 정신건강 인력이 한 3명이 채용됐기 때문에 그동안 집행하지 못 했던 부분이 반납된 차액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정신건강증진은 여기도...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인건비하고 치료비, 진료비 그런 것들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면 진료비가 요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소요될 텐데 예산이 오버돼서 편성이 됐나? 이것은 정리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알겠습니다.

조현옥위원

특히 정말로 보건소 쪽에서는 진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다는, 이구동성으로 많이 마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

이향건강증진팀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마음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3 정회

14:0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증가율이 목표대비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목표 설정에 조금 문제가 있었을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원래 4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에는 정부에서 50%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계획은 내놓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하는데 신청 물량이 100% 다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세웠는데 실적이 목표치만큼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여기 이용 증가율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용 증가율은 개소 수라기보다도 전체 원아 수 대비 몇 명이 국공립에 보낼 수 있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렇지요? 그 목표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45% 달성률이 나왔는데 목표치가 조금 과했지 않았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중앙의 승인을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고이월은 정리가 다 된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신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고이월, 명시이월 해 가지고 올해 공사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3월에 정식 개관을 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에 사고이월비가 2억 6,900만 원 잡혀있는데. 그게 지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6억 8천 얘기입니까?

정민기위원

2억 6,900만 원. 사고이월이. 예산액이 24억인데 사고이월이 2억 6천 정도 잡혀있는데. 291페이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전체적인 사항인데요. 세부 사업별로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6억 8천 같은 경우는 청소년문화의집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실시설계 완료가 되었습니다.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돈이라든가 각각의 사업들이 묶어져 있는 이월사업비입니다. 어느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민기위원

큰 부분만 이야기를 했고. 사고이월이면 어차피 6월이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전반적으로 집행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제일로 큰 금액이 방금 6억 8천.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집이거든요? 그 부분은 6월에 착수가 되기 때문에 집행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봅시다. 아동수당이 한시 지원으로 여기도 사고이월 금액이 있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주는 10만 원 외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차에 40만 원, 2차에 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2차는 현금으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1차는 카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 카드사하고 정산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겨서 그 부분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갔습니다. 이월되어 가지고. 올 4월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다 정리가 되었어요?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 역시도 사고이월이 9천만 원쯤 있네요?

원만하게 다 진행이 되었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사업이 추진 중이고 실시설계가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10억 정도 되고요. 보상금도 거의 다 집행이 되었는데 분묘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있어서 금년도에 분묘 보상 관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가족센터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계약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민기위원

지금 예산액이 15억이잖아요. 사고이월비도 있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사고이월 용역비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러면 올해 것 말고 2020년에 세워진 예산액은 거의... 상황이 어디까지 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사고이월 시킨 용역비 부분만 다 집행이 되었고요. 저희가 6월 착공 계획으로.

정민기위원

나머지는 명시이월이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명시이월입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님!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전반적으로 코로나 영향을 도서관도 많이 받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자 수만 보더라도 2019년에 비해서 작년은 거의 50%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래서 도서관 이용자 어린이 숫자가 많이 줄었던 것이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다.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되면서 많이, 내일이 예상될 수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변이가 되었건, 변종이 되었건 예상치 못한 국가적 재난 수준의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처음 닥쳤던 부분이라 대책 없이 많이 시행착오가 있었고 보완은 되고 있어요. 도서관 이용 부분들도 나름 장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 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입니다. 아까 국공립어린이집 288페이지인데요. 어린이집 신축사업비가 보조금 반납액이... 아까 질문하셨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조현옥위원

7천만 원 잔액이 발생하고 반납액이 2,100만 원인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까? 아니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페이지...

조현옥위원

288페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28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개선사업.

조현옥위원

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반납액이 2,100만 원 있고요. 집행잔액이 7천만 원 이것은 명시이월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현옥위원

잔액이면 집행잔액을 보고 그러는데 다 쓰고 남는 돈으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아까 정민기 위원님이 질문하셨지요? 결산서 294페이지 중앙 근린공원 조성사업.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이월 사유가 토지 보상 관계 때문에 지금 이월이 된 것입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12억 4천 되었고요. 사고이월이 8,9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억 4,400만 원을 저희들이 1단계 실시설계. 이월시켜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요. 8,900만 원에 대해서는 분묘 보상비 6,400만 원하고, 생태 자연도 등급 조정 용역비 2,4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절차상 지연이 되어서. 이것은 되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 중입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결산서 295페이지요.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전액 반납이 되었네요? 1천만 원.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금.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피해시설에 입소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자립 지원금을 1인당 5백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데요. 신청자가 없어서 저희가 반납한 금액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가정폭력의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피해자한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피해자가 없다 그 말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있는데 이분들이 경제활동이나 자립활동을 위해서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없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한.

조현옥위원

피해자나 가해자가 없어서 반납을 했으면 아주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교육보육과장님!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지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료 지원에서 낙찰차액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예산액이 52억인데 반납금이 13억쯤 되네요?

큰 대목으로 보면 어린이집 운영 자체지원사업 이게 6억 3천. 어린이집 누리과정 차액 지원이 5억 8천이 가장 큰 대목인데.

이것은 예산액 대비 너무 차액이 크다는 느낌이 드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위칸에 보면 보육가족 지원 620억 정도 되거든요. 예산액이.

정민기위원

예.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기에 예산 현액까지 하면 650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이 630억입니다. 96%를 집행을 했고요. 보조금 반납액은 0.79%, 집행 잔액은 16억인데 2.5%입니다. 저도 금액이 커서 확인을 했더니 수요 예측을 조금 여유 있게 잡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매우 정상적으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정민기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는데 전체 퍼센트로 보면 괜찮습니다만 두 가지 사업으로 보면 한 사업은 6억 7천, 5억 8천. 낙찰차액이 조금 과다하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올해를 반면교사로 해서 내년 예산편성시에는 보완이 필요하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수요 예측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얼마 전에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했던 소재박물관 그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며칠 전에 신문에 크게 났던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5월에 공고가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 원래 광역자치단체가 신청 주체입니다. 6월 18일까지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합니다. 도에 만약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이 하면 평가를 다시 하게 됩니다. 24일에 평가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접수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어디가 접수되었는지는 아직 안 되었지요. 18일까지니까. 그러면 7월 10일까지 전남도에서 각 과학기술정통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시는 일단 접수를 했다 이거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18일까지 접수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내일이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내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 가지고 내일 접수를 할.

재천

송재천위원

접수 예정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각 관계기관에서 협조를 많이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던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협약을 좀 했던 사항이 있고, 기관별. 그다음에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후원을. 이 후원은 금전적인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후원을 하겠다는 그런 단체라든가 기관에...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단체나 기관이 몇 군데나 되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후원단체는 30여 개 단체 정도. 그다음에 기관은 전라남도 교육청 등을 포함해서 20여 개. 이렇게.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보육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하고 태인동 도시재생 추진이 몇 프로 정도 진행되고 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먼저 광영동은 종합공정 20%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유는 주요사업인 광양센터하고 다목적 공연장에 대한 설계가 완료되어서 금주에 아마 계약이 추진될 계획이고요. 태인동은 현재 공정이 6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포장을 할 계획이고요. 어울림센터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동에 원래 시장을 확장하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 하면서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증축이 안돼요. 아직 계획도 안 섰다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할 역할이 뭐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광영시장 현대화사업은 재생사업의 일부사업으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우리 재생사업에서는 광영시장 증축공사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기존에 있는 광영시장이 경사져있고 안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임시시장을 지역경제과에서 옮겨주면 시장 내 품목들을 다른 시장 증축사업과 함께 구분해 주면 나머지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증축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주관부서가 지역경제과입니까, 도시재생과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시장증축은 지역경제과이고 저희들은 일부 예산만 저희들이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확장을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가 하고 도시재생과는 예산만 지원한다는 거예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산 15억 원가량 정도로 리모델링 사업만 보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적으로는 광영시장 증축이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재생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협의가 언제 완료되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의는 계속 공문이랑 회의랑 하고 있습니다. 본론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그게 관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도시재생과에서 10억이나 15억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일단 13억 정도 계획에는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있고 시장 확장 예산은 하나도 안 잡혀 있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여부는 저희 쪽으로 해서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역경제과 답변은 재생과하고 빨리 협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6월 말까지 협의를 완료하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뭔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장 확장이 목적인데 확장은 도망가 버리고 주차장하고 도시재생 쪽으로만 추진되는 것 같아서 하는 질문이에요. 협의를 빨리 해 가지고 당초 취지대로 시장 확장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입니다. 허가과장님!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 지역에 공장 신축 건 허가가 들어오면 결정 통보일이 며칠이에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개별 민원이 처리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르고 산지전용이라든가 그런 것이 결부되고 그러면 한 달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산단으로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산단 공장은 주무부서가 산단 쪽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부서입니다.

문양오위원

협조부서면 결정해서 통보를 민원인한테 해 주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우리는 보통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일주일 안에 해당 부서하고 다 미팅이 되나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우리 것만 관련된 것만 해 가지고 결과를 통보를 해 줍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게 되면 보름간인 것으로, 보편적인 것. 특이한 것은 다르겠지만 보름 정도 해당 부서하고 협조해서 민원인한테 통보가 가겠네요?

필석

김필석허가과장

예. 그러니까 최장기간으로 해 가지고 민원 처리기간이 정해집니다. 한 달이면 한 달이 처리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안전총괄과장님!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안전총괄과는 급경사지 정비사업이 많은데 그러다 보면 이월도 많네요? 226페이지랑 예산들 보면 예산 현액 대비 88억 정도가 이월이 되어 있고 특히 재해 쪽은 34억 6,800만 원이 이월되었는데. 광양 익신 쪽은 어떤 이유 때문에 이월이 되었지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익신 쪽은 토지매입 측면에서 1필지가 매입이 되어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2021년도는 어떻게 되었어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진월 망덕 쪽은 무슨 사업입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진월 망덕지구는 공기가 미도래되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그러면 계획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현재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진월 망덕은 뒤에 급경사지 상가 뒤편에 있는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렇지요. 윤동주 보존가옥 뒤편. 횟집 뒤편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거기는 미관상 그대로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또 다른 2차 미관을 위한 투자가 있나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재해위험지역 복구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마무리되면 2차로 관광과에서 과연 본 토지 잔여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관광과에서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거기가 길이가 얼마나 되지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폭이 50m, 길이가 70m 정도. 그 정도 될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지나다 보면 거기가 콘크리트가 엄청. 공법상 어쩔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여기가 앞으로 짚라인도 들어오고 배알도교도 생기고 관광 명소화 지역인데. 물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이니까 안전이 우선이겠지만 미관상 뭔가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관광과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중마 와우는 어떤 사업이었지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중마 와우는 포스코 정문 있지 않습니까? 본 사항인데, 쉽게 말하면 비가 많이 온다거나 바람이 불고 먼지도 많이 날리고 돌도 내려가고 이런 재해위험지구라서 항구적으로 복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계획 대비 해서 금년에는 사업 변경, 주변지역 민원 해서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약 92% 정도 공정이 되어 있어서 7월 중으로 본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사업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봉강 예전에 부암마을 은퇴자 마을은 건설과 업무였나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공모하시려고 그때 그러셨는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지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그때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지금 보류상태입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매년 94억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 안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 다른 시군도 개발사업들을 다수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초 은퇴자분들의 요청이 많이 있었던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특별히 은퇴자의 요청이 있었다기보다는 그 전에 사업으로 저희들이 읍면에 조사를 하니까 봉강지구하고 몇 군데가 들어왔는데 그중에 봉강 부암지구가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퇴직자들이 매년 300명에서 많게는 500명까지 지역에서 발생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개발을 해서 권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더군다나 지방 이양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래서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어쨌든 포스코... 근무하시다가 이제 퇴직자분들이 생기시니까. 그분들이 고향에 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소수일 것이고. 나머지 분들에 대한 지방 이양사업에 국비도 있고 그러면 위치를 잘 선정하고 해서 의원님들이랑 지역민들이 잘 협조를 해서 이것도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도시재생과장님! 요새 일이 많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238페이지에 보면 관문 경관개선사업이 약 1억 정도가 되어 있고,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관문 경관사업은 19년에 일부 예산이 편성이 됐었고요. 20년도에 전체 나머지 예산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선순위 대상자 선정 이후에 작년에 우리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에 본 사업이 포함이 되어 가지고 나머지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면서 이월된 예산을 불용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부내용으로 보면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전환. 이것은 사업이 다 완료되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디자인거리는 준공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만 남기고 사업을 마친 셈이네요?

그다음에 가로경관 개선기업은 이것도 지출금액 대비해서 집행잔액이 약 2,5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낙찰차액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그것은 아마 간판개선까지 포함된 것인데요. 그것은 한번 계약이 되면 설계변경을 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아마 낙찰차액으로, 반납금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보조금 정산 잔액이에요?

광양읍에 방범 취약지구 거리경관 개선사업. 이것은 어디지요? 방범 취약지역이면.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문양오위원

페이지 23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경관개선사업. 세 번째에 있습니다.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우리시와 경찰서와 한전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광양읍 덕례리 원룸촌 주변에 범죄예방 하는 사업으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로고젝터 설치하고 이런 사업인가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개소나 설치했습니까?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회상

권회상도시재생과장

예. 당초보다 인식이. 중간중간에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시민들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도로과장님도 민원이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던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월평마을 도로. 세풍산단 진입로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지난번 주민들하고 뒤에 설명회를 한번 하셨나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들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일부 주민들이 시에서 계획은 그 안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하실 때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일단 주민들 의견이 100%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일부는 반대하시고 일부는 찬성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일로 인해서 소규모 주민들이 서로 갈등이 심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치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광양 덕례리에 덕진봄이 10월에 입주계획인데, 지금 국도로 연결되는 흥한 에르가에서 도로가 실시설계도 안 되어 있지요?

곧 10월에 입주하면 당초에 약속. 문병한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시정질문 때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을 실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지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일단은 추경에 예산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어찌됐든 공동주택은 입주계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맞춰서 해야만 시민들이 덜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교통과장님!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광양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몇 년도까지 하시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계약은 3년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광양 2040 도시기본계획, 인서지구 개발계획 여기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위치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겠네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확정된 위치는.

문양오위원

지역으로 보면 인동, 인서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치적으로.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번에 터미널 하게 되면 크게 지을 필요는 없는 것 아니에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시기적으로는 통상 10년 내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은 저희들이 시민 의견이나 들어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양오위원

1년에 얼마씩 여기 지급해 주지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1년에 1억 8,300만 원. 월 1,527만 원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1,6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월 임대료가 1억 3천이고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전체 임대료가 1억 8,300만 원입니다. 1년.

문양오위원

1억 8,300만 원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월로 따지면 1,527만 원.

문양오위원

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지금 운영비는 크게 안 들어가고요. 저희들이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소장 1명, 기간제 판매요원 3명 그래서 4명 인건비입니다.

문양오위원

순수하게 임대차로 주는 것은 얼마입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임대차 내는 게 말씀드린 1억 8,300만 원입니다.

문양오위원

여기는 인건비가 들어있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건물 임차료니까 거기에서 박상옥 대표로 해서 1억 8,300만 원이 나가고 나머지 시내버스 운영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직접 직영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양오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다 지나갔지만 버스터미널 운영 건에 대한 부분은 어찌 보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이것은 선행해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우리 시민들 SOC 관련이니까. 다 완성하고 나서 하면 10년 잡으면 거기 여기에 20억 가까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제가 볼 때 그것은 예산 낭비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은 검토를. 사전에 계획안을 세워서 시장 결심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광양교통을 말합니까? 244페이지에 시내버스 공용차고지 지원.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 내용은 광양교통이 아니고요. 중마버스터미널. 고속버스. 중마터미널 말고요. 시내버스 터미널 그쪽에 아스콘 공사하고 그런 사업비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광양교통 차고지 운전하시는 분들 내용. 사무실 포함해서. 거기도 일대를 정비하셔야 되겠던데. 계획이 있으시나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2억 2천 그 예산 가지고 6월 중에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준공검사 절차만 남았습니다. 버스는 실제 입차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도로과장님! 혹시 광양교통 그쪽에 선형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계획에 들어있는 것 있으시나요? 검토한 게 있나요? 가야장례식장하고 보면.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그쪽은 아직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아직 계획에 없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위원

입니다.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만 큰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리라고 이해가 됩니다만 사고이월비가 너무 큽니다. 안총과도 사고이월비가 13억 그쯤 돼요. 지금 의용소방대 지원 2억 5천 여기는 옥룡, 봉강 소방 지역대이지요? 안총과장님!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의용소방대 지원 2억 5천은 옥룡, 봉강 소방대 지역대 부지 매입이잖아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부지를 가지고 검토합니까? 아니면 대안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상반기까지 대안부지를 찾아서 A라는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소방서 하고 조율도 되고 이런 토지소유자하고 조율도 되어서 조만간에 본예산이 집행될 것으로 됩니다.

정민기위원

잘 되었네요. 부지만 주면 국비가 내려와서 건물 건축하고 부대 소방차나 구급대 이런 것은 국비로 다 운영할 것 아닙니까?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부지 매입은 지자체에서 하고 신축 관계는 소방서에서 국비 확보해서 그렇게 진행을 할 것입니다.

정민기위원

그리고 하천 유지관리 비율이나 정비 실적이 목표 대비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습니다. 목표가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습니? 실적이 50% 정도 나오네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하천정비사업 관계입니까?

정민기위원

하천정비 실적하고 하천 유지관리 비율하고. 이 부분에 목표대비 달성률이 상대적으로 조금 적어요.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하천 정비사업은 아시는 것처럼 행정절차, 설계 이런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장기로 되다 보니까 그런 집행액이 좀 미진하고. 그다음에 준설토라든지 퇴적토라든지 그것은 단기간에 완료되기 때문에 실적은 좀 괜찮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목표대비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은데, 목표가 과다하게 설정되었다면 이런 부분들도 현실을 반영해야 된다. 그렇게 목표를 잡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삼식

이삼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님!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건설과도 예산 대비 명시이월은 기 전제가 되었던 것입니다만 사고이월비가 많아요. 72억 정도가 사고이월비가 잡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사고이월 된 사업 중에 다수는 올해 안에 올 예산까지 다 집행이 되고 완료가 되겠습니다. 농촌 중심지 같은 경우가 토지 보상 문제에 있어서 소유자 불명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가가지고 수용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광양읍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올해 12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문제들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기위원

올해까지 마무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고요. 일찍이 예산이 편성되었던 게 사고이월로 72억 정도가 여러 가지 절박한 사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 예산편성 때 시기적인 부분을 조절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영

김민영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도로과장님!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도로과 역시도, 이것은 명시이월 사업이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만 사고이월 사업도 많아요. 여기도 40억 정도 있어요. 여기도 아까 건설과와 같이 사업의 집행과정을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 집행해 보면서 이런 사항들이 데이터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시기적인 부분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흥식

신흥식도로과장

저희들이 계속공사로 대단위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업이 전방위 내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유념하겠습니다.

정민기위원

예. 앉으십시오. 교통과장님!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입니다.

정민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사고이월 사업비가 14억 이렇게 잡혔는데 지금은 마무리가 좀 되었습니까? 245쪽.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다 사업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민기위원

마무리가 다 되었어요?

주차장 확보 및 관리 이 사업 역시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정민기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결산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제가 같은 생각이고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결산하고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민원 관계인데요. 도로과하고 택지과하고 교통과가 문제입니다. 교통과에다가 신호등 부분 있는 데, 교통섬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하지요? 그런데 택지과에서 광영 의암지구 택지개발을 했는데 아직 분야별로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요. 안 된 상태인데, 지금 광영에서 도촌에서 오면 광영 삼거리. 옥곡으로 올라오면서 150m 오면 왼쪽으로 덕진아파트 들어가는 도로가 신규로 신설된 데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신호등이 있고 좌회전 하는데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이 있는데 거기가 S자로 되어 있어요. 좌회전 하는데. 그러니까 교통섬이 왼쪽으로 튀어나왔거든요? 팀장님들하고 같이 갔어요. 도로과 팀장님하고 교통과 팀장님하고. 택지과도 물론 별도로 갔지요. 택지과에서는 도로과 소관이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 지금 거기가 팀장님하고 소통이 되었어요?

양균

박양균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공문으로 도로과로 보낸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택지과에서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문제없이 설계대로 했는데 어찌 동남이라는 회사하고 하자보수를 해 가지고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단정을 짓더라고요. 그러면 빈번한 사고가 나요. 자기들도 거기에 가봤어요, 현지를.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타고 올라가고. 거기는 딱 보면 심각하구나. 그렇게 흔적이 다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이리 저리 핑계대고 그런 것 보면 저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번거롭게 안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구분을 지어 가지고요. 민원이 직접 발생을 했어요. 당사자도 물론이고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요. 빨리 조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자꾸 사고가 나는데 수수방관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도덕적으로도 책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좀 같이 협의를 합시다.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농업지원과장님!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결산서 269페이지 보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이 해년마다 얼마 정도 지급되지요? 약 40억 정도 지원되는가요? 학교 무상급식 지원.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앞으로 학교가 신축이 되면 그 인원수만큼은 증액이 불가피하겠네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교 수에 의해서 예산액은 증감이 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크게 보면 어디로 위탁해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무상급식은 현재는 원협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친환경 농산물.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 비용이 절반 이상 됩니다.

문양오위원

나머지 절반은 어떻게 돼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것은 학교로 직접.

문양오위원

직접 지원이 되고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정산 관계는 누가 확인하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결산상에 보면 7억 6,8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 등교 일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봉강에 백운제 테마공원은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올해 개장을 하기 위해서 시설 보수는 마무리를 했고요. 하자보수까지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개장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른 야외수영장이나 타 시군 야외수영장 개장 사례를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10여 곳을 조사했는데 1군데도 개장을 한 곳이 없어서 저희들도 부득이 올해 개장을 못 하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다른 지자체가 안 하니까 우리도 할 수가 없다 그런 논리입니까?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논리는 그렇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로도가 누적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서 수영장이나 대중 집합장소 같은 확산 위험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공조하기 위해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런데 사실 백운제 테마공원이 당초 계획으로 보면 몇 년도에 원래 개장하게 되어 있었지요?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19년도에 개장이 될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유야 수영장에 수원 관계, 여러 가지 부대시설의 확장 이런 사유로 해서 계속 지연이 되었는데. 좋아요. 물론 코로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어찌 보면 시민들하고의 약속이, 행정의 핵심이 신뢰인데. 신뢰에 크게. 이유는 되지만 저는 행정이 큰 신뢰를 잃어버린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을 보시고 해서 계속 개장하는지는 다음의 문제이고. 저는 하자보수까지 완벽하게 되었다 그러면 코로나가 풀리면 개장 내지 그런 것은 하고. 또 시민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하게 개장은 했으나 영업을 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은 시민들이 사실 너무 실망감이 큰 것 같아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식

김진식농업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예.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매실원예과장님!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보면 파프리카 농가가 8가구네요?

8농가에 업체 수는 2개 해서 총 10개소에 물류비 지원을 해 주는 셈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파프리카 농가는 다 해서 몇 개 농가가 되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관내 농가는 8농가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물류비로 실제로 수출을 하고 계시네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물류비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스트로메리아는 예전처럼 그렇게 확장은 안 되지만 농가 수가 많이 줄었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화훼 농가는 전체 광양시에 9농가 있는데요. 6농가가 수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수입은 어떻습니까? 소득은 좀 나오는 셈인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화훼농가들이 원래 괜찮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수출업체 현황에 보니까 주로 NH무역을 비롯해서 경북통상, 푸드웰, 대왕농산 이렇게 해서 이 소재지가 전부다 우리 지역에 한 군데도 없는데 이해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지사를 두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닙니다. 지사는 두지 않고요. 무역업체들은 NH농협을 주로 많이 하고 나머지 푸드웰이나 이런 업체들은 주로 임산물을 수출하는 무역업체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무역업체는 현실적으로 지역에는 없습니다. 관외 업체들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관외 업체가 밤이면 밤을 수출 품목으로 정해서 우리시에서... 광양 것을 살 것 아니에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수출 대행을 해 주는 것입니다. 저희 농가들 것을.

문양오위원

이게 물류비가 박스는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박스는 아니고요. 수출 물량에 따른. 무역 체는 5%정도 물류비를 지원해 주고요. 농가들은 10% 지원해 주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출 부분이 앞으로 연간 따지면 수출액이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료 상으로. 이게 예년 수준입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작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원래 40% 이상이 줄었습니다. 임산물 수출 물량이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 농가가 직접 생산하고 우리 농가에 관계된 젊은 청년들이 포딩 관련된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그러면 타당성이 없나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약간 수익성이. 아마 저희 지역에서 나는 물량을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무역업체를 운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올해 옥룡 답곡 쪽에 화재 건이 몇 건 발생이 되었잖아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요새는 화재가 없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지금 5월 이후가 돼서 식물들이 잎이 나고 그래서 산불 강조기간은 지났습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불 인력으로 보면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가 있고 감시원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게 국비가 몇 프로 정도 내려옵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국비가 25% 정도.

문양오위원

도비도 있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있습니다. 도비도 그 정도 됩니다.

문양오위원

도비도 20%, 나머지 50% 정도는 시비로 지원합니까?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분들은 계절적 노동자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기간제.

문양오위원

이분들이 한번 들어오시면 몇 년 정도 근무하시나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보통 그분들 나름입니다만 2년 이내에 그만두고 1년 쉬었다 다시 들어오고.

문양오위원

근로기준법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하는데. 어찌 보면 유경험자들이 도움도 되기는 될 텐데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게 되어 있네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기간제 운영으로 해서 그렇게.

문양오위원

여기 집행 잔액은 국비 부분 때문에 집행 잔액이 발생된 건가요?

형근

백형근산림소득과장

예. 지금 국비가 당초에는 시비였는데 국비가 투자일자리과에서 코로나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억 5,500만 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시비로 투입될 것이. 그래서 국비로 먼저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남은 잔액이 8,6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것이 정리추경이 10월 말 정도에서 정리가 됩니다. 11월, 12월 인부임 지급 시기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휴양림사업소장님!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목재문화체험장 산림박물관을 건립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계획했던 대비. 물론 코로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좀 오시나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목재문화체험장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6,500명 정도 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4,500명 정도. 미처 다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코로나로 인해서요?

2021년도도 마찬가지겠네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2021년도 개장을 했는데 애당초 받기를 평상시 절반 정도만 제한을 해서 인원을 받고 있고, 받고 있는 내에서는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휴양림 숙소는 지금도 인터넷에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만 받습니까?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꽤 인기가 많아 가지고 하시기는 하던데. 몇 십초 만에 끝나신다고.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우리 지역민들을 위해서 외지인들보다 2주 정도 먼저 개방을 하고. 절반 정도를.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지역민과 외지인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문양오위원

옛날 휴양림이 있던 사방댐 이렇게 막아서 물놀이하는 물놀이장은 지금...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폐쇄했습니다.

문양오위원

폐쇄하고 수영장 안 만드는가요?

계획이 없어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수영장은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도 타당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물 수량이 너무 적기도 하고. 그때도 하면서 물 수량이 적다 보니까 더럽고, 항상 빼고 다시 받고 하는데 굉장히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고. 지금도 가보면 굉장히 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문양오위원

물론 관리하시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지요. 펌핑해서 물을 올리면 물 온도도, 백운산이니까 물이 좀 차고. 거기에 안전요원들도 다 배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시민 복지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충분히 검토 대상은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해 달라고 민원이 별로 없으신가요?

성화

박성화휴양림사업소장

그런 민원은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압에 있는 법인 그것은 문 닫아놨어요, 운영 되고 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현실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이사진 갈등으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문 닫은 지가 몇 개월이나 되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작년부터 못했습니다. 작년부터 못해서 2년 되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기계로 하든 뭐든 비품들이 안 쓰면 전부 다 고철 처리 될 텐데. 시의 방향은 뭐가 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기계는 최근에 일부 시설을 임대를 해서 동부농협에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기계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동부농협에서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6월 한 달간만. 당저리 매실을 가공해서 홈쇼핑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아요? 그냥...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사용료를 받고 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얼마나 사용료를 받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지금 저희들 한 달 사용료로 해서 5백만 원 받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유틸리티 비용은 우리가 내고. 5백만 원 내고 사용하고. 그러면 한 달 유틸리티 비용이 얼마에요? 전기, 수도세 이런 것이.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전기 같은 것이 작년 기준으로 봐서 3백만 원 정도 비용이 나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지금 사용 중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재천

송재천위원

앞으로 저것을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앞으로는 사업단의 이사진들이 18명이 있습니다. 이사 16명하고 감사 2명 해서 18명인데 거의 절반, 절반 수준으로 해서 서로 의견이 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고. 광양시가 거기 주식을 몇 프로 가지고 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는 5만 주 가지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니까 전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41%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41%면 최대 주주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빨리 그것을 정리를 하든지 다른 데 팔아먹든지, 아니면 정상가동을 시키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매년 백운제 농촌체험장하고 똑같은 사례에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세월만 가거라. 아주 나쁜 선례이고. 그다음에 매실 신플러스인가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것 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어촌 활력사업.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똑같은 사업 내용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사업이 좀...

재천

송재천위원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은 결국 매실 가공하는 것 아닙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가공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가공 들어갑니다. 센터를 3개나 지어요. 그것은 매실원예과에서 내용 파악을 잘 못하고 있네요. 그다음에 지금 보해에 매실액을 얼마나 팔고 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보해에 납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큰 문제에요. 매년 질문을 해요. 단 10톤이라도 팔아라. 순천은 100톤씩 매년 판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맨날 담당자가 가서 우리 것 좀 팔아주십시오. 그러니까 매년 보고할 때마다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맨날 거짓말만 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올해도 해 보려고 센터 소장님이랑 보해를 방문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결과가 나와야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결과물이 없어서 아쉽지만 보해 회사 자체에서 지금 재고량이 많아서 회사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서.

재천

송재천위원

광양매실은 하나도 안 사주고 어떻게 자기들 재고량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순천은 100톤씩 들어가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순천도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 들어갔고 올해도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원예과장님이 바뀔 때마다 달라요. 어떤 과장님은 100톤 들어간다고 그러고, 어떤 과장님은 안 들어간다고 그러고. 소장님! 파악해 보세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평소에 그것에 대해 많이 질의하시고 관심을 가져서 제가 이번에 직접 순천에 보해를 갔습니다. 가서 순천도 작년에 구매를 해 주고 금년에도 좀 해 달라. 저희들도 사실 잎새주를 많이 먹는다. 체면을 좀 세워주고 만일 판매를 못해 주면 내년부터는 MOU를 좀 해 달라.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가 지금 사정이 어렵다. 재고가 많아서. 당신들 그러면 우리들 어려울 때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다음에 우리도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은 인정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잖아요. 광양시에 잎새주 불매운동을 벌이면 어때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좀 위험한 소리입니다만 그 소리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왔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일본하고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반일본 했잖아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그 말까지 하고 앞으로는 잎새주를 끊는다는 소리까지 하고 왔는데 그쪽 회사에서도 사정을 하더라고요. 금년만 좀 참아주면 내년에는 하겠다 그래서.

재천

송재천위원

금년 금년한 게 벌써 3년 지나가겠어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에는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MOU라도 체결을 해 달라. 그렇게 했더니 자기들도 회사에서 워낙 사정이. 시국이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좀...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을 한 것은 인정이 되는데 결과물이 없으니까 안 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래서 재임기간 중에 매실 농축된 것을 보해에 납품하는. 그것 하나 실적 쌓고 자리 옮기시기 바랍니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우리 광양 매실나무가 다른 종류로 바뀌고 있지요? 다른 과수 작목으로 권장을 하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저희들이 대체작목을 육성하려고 하는데요. 아직은 특별한 소득작목은 대체작목이 없어서. 현재 매실산업을 잇는, 매실을 우량매실로 더 가꾸어서 좋은 품질을 내는 것으로 저희들이 매실은 그쪽으로 가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매실나무 베어내고 다른 과수작물 심으면 보상 해 주잖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작년까지 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는데요. 지금 대체작목이 마땅한 작목을 못 찾아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른 시군도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매실 대체작물을 계속 연구하고 있어요. 우리도 빨리 그것을 따라가 줘야 돼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매년 보고서는 잘 만들어요. 누가 보면 이해가 가도록 만드는데 실제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농민들을 리드해 줘야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매실원예과장님!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조금 전에 매실가공센터 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아, 빛그린사업단.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빛그린사업단. 그것이 우리가 동부농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고 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예. 6월 한 달 씁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이것은 국비 보조금이 되어 가지고 어디에다가 판매를 할 수도 없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아직 보조금 사후관리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안고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쉬는 동안에 일단 6개월을 동부농협에서 쓰고 나머지 기간은 합의가 되기 전에는 문을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거기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유지관리비를 그래서 전기요금이라 할지 이런 것을 많이 못 내서 체납이 되어서. 금년에 보관하고 있는 매실 물량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처분해서 전기세라 할지 시 소유 저온저장고 사용료도 있거든요. 그런 공과금 등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스위스에 했지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스트라젠.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것은 올해도 그분들이 매실은 가져갑니다. 가져가는데 올해는 진상농협에 20톤 계약을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왜 진상농협하고 계약을 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현재 빛그린사업단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진이 없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진상농협 쪽하고 협의를 해서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동부농협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기계라는 게 세워놓으면 금방 녹슬고 안 좋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래서 운영 주체를 저희들도.

성희

김성희위원장

바꿔서 사용을 하면 어떨까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농협 시지부하고 동부농협 조합장하고 조합장님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봐서 사업단을 운영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타진했는데요. 우선 그분들도, 지금 이사진이 탈퇴를 하지 않으면 그것을 가동하기가 좀 어렵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광양시가 41%나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강력하게 해서 41% 지분하고. 반반 나뉘었다면서요. 18명인데. 그러면 그쪽 이사진들하고 해서 합의점을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결하는 방안을 해야지. 18명을 다 안고 의견을 수렴하고 가면 언제 이것을 처리하겠어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그래서 그분들 사퇴서를 받기 위해서는 총회를 열 수 있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총회에서 사퇴해야 되는데 인원이 많아서. 코로나 때문에 총회를 작년부터 개최를 못했습니다. 총회를 개최해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래서 18명 그 하나를 우리 쪽으로 못만들고 41% 지분을 갖고 있는 광양시가 왜 자꾸 끌려다니며, 이게 다 건물 자체, 기계 자체는 다 쓸 수가 없게 되면 다시 또. 그것을 문을 열려면 기계를 다시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말이 또 나온다고요. 1~2년 안에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고. 처음에 우리가 이것을 할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센터 소장님이랑 계실 때 그 부분을 해서 정리를. 1차는 이사진하고 해서 정리하고 나서 그 차후에 다른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단계별로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셔야지. 한꺼번에 이것을 다 같이 버무려서 가려면 안 되거든요. 41%인 광양시가 이 문제 하나 해결 못했다는 것은 참 이게 그렇거든요. 아무리 우리 시민들도 중요하고 이사진들도 중요하고 의견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모든 재산이라는 게 개인 재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맞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런 것을 좀, 의견이 분분하더라도 한쪽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이것을 올해 안으로 해결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만

이영만매실원예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저희들도 빛그린매실단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 면에서는 아까 매실원예과장이 말씀했다시피 매실엑기스 3톤 중에서 1.5톤을 팔아서 1,500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했고. 그다음에 동부농협에서 매실청을 만드는데 사용료를 한 달 동안 해서 500만 원 정도 해서 기본적으로 전기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해결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에는 여기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임원들이 와야 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장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면 현재 있는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 동부농협에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면 돼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에서도 그것만 해결해 주면 자기들도 운영할 수 있는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성희

김성희위원장

다른 것은 다 접어두시고...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이것을 얼른 빨리. 한쪽은 안 좋게 끝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법적으로라도 해서 정리를 하시는 게 맞아요.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성희

김성희위원장

예. 고생스럽겠지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양오 위원님.

문양오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빛그린매실단 할 때 7대 의회에서부터 사실은 예견이 되었던 사항이에요. 회의록에 남아있지만. 지금 시점에 제가 볼 때 매실에 관심이 많으신 연로하신 이사님과 선배님들이 그것을 운영하기가 힘들어요. 앞으로 시대는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발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밑바닥이 정리가 되면 우리 지역의 협성농산도 있고 농협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으로 처리해서 경영을 그쪽에다가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자리는 주민들을 쓰고.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옥

이태옥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질문도 하고 이해 간 부분도 있었는데요. 한 가지, 농산물마케팅과장님!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270페이지요.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제가 잘...

조현옥위원

270쪽에 농산물마케팅 기반구축 및 농촌개발에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저희가 판촉 홍보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횟수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어서 이것은 판매를 위한 부스 설치라든지 참여하는 사람들의 여비. 그런 행사 운영에 관한 일괄적인 사항들이 좀 있었는데 횟수가 좀 줄어서 이것은 남았습니다.

조현옥위원

줄어든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왜냐하면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해서. 예산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자 과장님이라 꼼꼼하신지 몰라도 살림을 잘 살았다.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감사합니다.

조현옥위원

잔액이 적게 남았어요. 이것만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고 정리가 다 되었으면 아주, 거의 완벽하게 살림을 잘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영희

탁영희농산물마케팅과장

올해는 더 열심히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칭찬을 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상수도과장님!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예전에 하반기 되면 턴오브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다 데이터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지요?

성완

박성완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걱정 안 해도 되지요?

그러면 요새 망간사나 이런 것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입니다. 망간사는 정기적으로. 지금도 다음 달 초에 저희들이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1년에 얼마 정도 구입하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실된 양만 교체를 하기 때문에 미량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국내산 쓰는가요? 옛날처럼 수입...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수입산 쓰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일본?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국내에는 없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국내에는 강원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품질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래서 일본 것을 쓰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리고 상수도가 우리가 보급률이 96.7%. 약 97% 정도 되는데. 지금 미공급지역이 마을별로 조금씩 있네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36개 마을이 있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획서는 봤습니다만 2025년이 되면 지방상수도 전환계획에 의해서 우리시는 지방상수도는 다 공급이 되는 그런 계획인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하면 2035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쭉 의원님들께서 2025년까지 지방상수도를 다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조정해서 전라남도하고 협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지금 상수도과에서 하려면 물론 배관이 좀 차이는 있겠지만. 그다음에 하수도과 이런 공사들이 요새 같이 이어져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따로 따로 하는가요?

세화

김세화상수도과장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는 지형적으로 위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상황적으로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생활폐기물과장님!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생활폐기물과에서는 업무가 정확히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자원순환과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양오위원

업무 관계가 어떻게 나눠지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저희들은 생활폐기물 들어온 것 구분하고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험 부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우리시에 매립장이 2030년에 끝나는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037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37년이에요?

본 위원은 30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2030년에 직매립 금지가 되니까 거기에 대비하라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37년까지 저희들이 연장계약을 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언제 연장계약을 했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정확한 자료는 제가 다시 한 번.

문양오위원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우리시는 그러면 2030년이든 37년이든 향후 계획에 대한 그런 것은 아직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지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공론화되고 있지는 않고 저희들이 실행부서이기 때문에 지원 부서에서 그것을 공론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렇게 하면 매립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야 될 것이고 소각장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두세 가지 해야 되잖아요.

진호

김진호생활폐기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미리 사전에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주무부서시니까.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물관리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 결산안 중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여러 개소에 택지 개발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완료시점이 언제 되지요? 현재 사업 했던 것이.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와우지구는 완료되었고요. 광영 의암지구도 완료되었습니다. 환지 청산 중이고요. 성황 도이지구는 연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서지구하고 성황·도이2지구는 조사설계 용역을 해서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빠르면 내년 말쯤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2030도시계획이든 2040이든 우리가 큰 마스터플랜으로 봐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택지개발을 했던 것이고. 또 우리시의 잠재적 발전 상황까지 검토해서 택지개발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택지개발을 했는데 인구 수 부분하고 이게 매칭이 미스매칭이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것은 최근에도 언론에서도 일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개발 시점이 작년 말로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공동주택이 들어온 것은 광영 의암지구에 덕진아파트만 들어왔습니다. 100% 들어왔고요. 거기에 1,700명 정도 인구가 늘어난 것으로. 2천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옥곡 인구가 늘어났던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외부에서 들어온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것은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고. 푸르지오라든지 자이라든지 임대아파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어쨌든 체비지가 다 팔려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가 끝난 이후에 인구 추이를 봐야 될 것으로. 물론 주택 보급률이 106%로 우리시가 높다 해서 그 주택률 가지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1가구 세대가 늘어나고요. 당초 기본계획 세울 때 2017년도에 세울 때 인구 추정을 2.7 정도로 했습니다. 현재는 2.3, 2.2로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도시기본계획상 인구.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출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시가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55%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 가지고 해야 되고. 현재 젊은 친구들이라든지 현재 세대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아파트도 작은 아파트보다 큰 아파트, 새 아파트를 위주로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해서 앞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택지개발도 주위에 시민들 일부 그쪽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무엇을 걱정하시는지는 알지만 어찌됐든 행정 입장에서는 선순환으로 될 것으로 보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니까 택지를 개발을 했던 것인데. 그 부분이 어떻게 선순환이 이루어질지 그것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1가구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1가구 세대로 맞춰서 새로 신축한다는 것도 시장 논리니까 쉽지 않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 부분도 있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한대로 양질의 일자리나 건축현장이 크게 생기지 않았는데, 장기간. 과연 헌집에서 새집으로만 오는 체인지 되는 그런 인구만 카운팅이 되면 별 소득이 없다는 말이에요. 집값만 올라가고 부동산 가격만 올라가지. 자산 가치만. 결국 시민들은 더 힘든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산단과장님!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산단은 언제 되면 다 마무리되지요? 현재 계획되어 있는게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국가산단은 다 마무리되었고요. 산단은 지금 조성한 것이 없습니다.

문양오위원

명당3지구 산단만 분양이나 입주가 되면 다 완결이 되는 것입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입주 분양하고 그 문제는 계속 추진 중에 있고요.

문양오위원

지금 결산서 361페이지에도 보면 2020년에도 명당3지구 산단이 매각 사업 수입이 51억 2,800만 원 대비해서 실제 수납은 35억 정도 되었다는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매각이 뜻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된 것인데. 그러면 2021년도 지금은 매각 사업 수입이 올해 얼마 계획을 세웠어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2021년도는 매각수입을 570억 정도.

문양오위원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현재...

문양오위원

계획대로는 안 되고 있지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계획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 추진은 2020년도에 2필지를 했고요. 2021년도에 10필지를 팔았습니다. 10필지를 팔아 가지고 86억 2,200만 원을 팔았고요. 현재 투자유치를 상담하고 있는 업체들이 3개가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어찌됐든 2021년 세수에 나중에 세입은 상단 부분에서 크게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볼 때 세입 세출이 잘 안 맞을 것 같아요.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문양오위원

하고 계셔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누가 투자를 안 하는 것이니까. 산단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지요. 노력은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산단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앉으십시오. 그다음에 녹지과장님!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문양오위원

지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이 통괄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실시할 계획이시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우리시 계획은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24ha 조성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추정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ha당 10억이기 때문에 240억입니다.

문양오위원

적은 돈이 아니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수목은 누가 선정하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수목은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높은 수종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71종 정도 됩니다. 그 수종 중에서 우리 지역 기후라든지 토양에 맞는 그런 수종에다가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수종을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동천에다가 도시숲을 하고 계시는데, 시민들이 물어봐요. 이게 5년이고 7년이고 지나면 큰 숲이 우거질 것이라 우리가 추정을 하는 것이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무가 보면 3단계. 둑까지 하면 4단계로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너무 밀식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도 하시던데 그것은 어떻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지금 그 수종은 저희들이 하천법 적용을 받습니다. 그것도 하천 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25m 간격으로 했고요. 하천 수변으로부터 20m를 띄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조림하고 달라서 큰 나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 갈 필요가 없이 2년~3년 정도만 지나면 어느 정도 숲이 형성될 것으로 저희들이.

문양오위원

심어져 있는 큰 나무 이름이 뭔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물가 쪽으로는 수분에 강한 낙우송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맨 안쪽에는 푸조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느티나무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느티나무가 크게 뻗어가기는 하는데 뿌리가 워낙 강해서. 세 가지로 산림청에서 수목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산림청에서 71종 정도 정해놓으면 저희들이 정한 것이지요.

문양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택지과장님!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양에서 일명 명품아파트가 푸르지오하고 자이입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푸르지오, 자이가 있고요. 더샵이 있습니다. 더샵은 황금지구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민간 구획정리 하고 있는 황금지구에.

재천

송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냐 하면 거기에 지금 입주 예정자들이 자기들 SNS로 사이트를 만든다고 그래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런 깊이 있는 얘기는 모르는데요.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기들끼리 우리는 명품아파트 산다고 하는 것은 누가 말릴 수 없잖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행정에서 명품아파트다. 이것을 홍보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하면 그 많은 아파트 중에 거기에 사는 사람만 우월하고 다른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빈곤하고. 자존심 문제가 생겨요.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 문제가 나와요. 나오니까 자기들이 입주해서 우리 아파트는 명품이다. 그런 것은 누가 말릴 수 없지요. 그런데 행정이나 기관에서는 명품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왜냐하면 빈부격차라든지 자존심 문제 이런 것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차단을 해 줘야 된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저희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명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자이다, 뭐다 하는 것은 좋은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우리시에서는 주택단지 자체의 명품을 만들자는 얘기지요. 그것이 일부 업체를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시민들 자존심 안 상하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다음은 시설관리과장님!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방범등이라는 정의는 무엇이지요? 가로등 방범등 있잖아요.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보안등.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광영에 보면 골프장 뒷산으로 골프장이 있어요. 가다 보면 좌측에. 그 능선을 따라서 쭉 산책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숲이 좀 우거지고 요새 워킹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둡다. 어두워 가지고 넘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혹시나 강도라든지 이런. 가고싶기는 가고싶은데 아침 일찍 못가고 저녁 늦게 못가겠다. 아쉽다. 요새는 전부다 직장인들 늦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 돌려고 하는데 위험하다. 그래서 거기에 보안등을 좀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현장점검을 한번 해 보고.

재천

송재천위원

부광식당 그 앞에 주차장에 바로 뒤에 있어요. 산책로 입구가 있어요. 그것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우영식시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빠른 시간 내에.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옥위원

수고하십니다. 택지과장님!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입니다.

조현옥위원

결산 관계는 상임위원회에서 진행했으니까 민원처리 관계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영 의암지구에 보면 광영을 지나 가지고 좌회전을 하면 덕진아파트 가는 방향이 나옵니다.

그 교통섬이 있는데. 민원이 발생된지가 2주가 되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가 오고 도로과하고 교통과는 같이 나갔고. 택지과는 별도로 제가 도면하고 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것이 택지과에서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인수인계가 안 되었고, 교통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인수인계 절차 중에 있다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택지과에서는 이야기가 설계대로 되었으니까 하자보수가 아니라서 시공사에 보수요청은 불가하다. 그래서 도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도로과에서는 인수인계를 안 받았으니까 자기들은 아직까지는 책임이 없다. 신호등 부분에 어떤 교통섬은 교통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이에요. 교통과에서도 이렇게 해 가지고 도로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택지과로 공문을 보내겠습니다.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빈번한데, 지금도 거의 교통섬 있는 데가 S자로 되어 있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현장을 점검하고요. 저희들이 안하겠다, 하겠다 그런 협의를 한 것은 아니고요. 위험하기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도 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정비비를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추경 때 하려고. 추경 때 예산이 서면 전체적으로 광영 의암지구하고 와우지구에 대한 미비된 부분은 보완을 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때 예산이 서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그것은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저희들이 하자보수 문제도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자를 시킬 수도 없고요. 결국은 유지관리 사업비로 정비를 넓히고 폭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조금 좁아지는 부분이. 50cm 정도 좁아지더라고요. 들어오는 입구는 넓은데 좁아지다 보니까 교통섬을 좀 줄이면서 확장을 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면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유지보수비가 지금 전혀 없습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공기업이 유지관리 비용을 전혀 안세워놔서 없습니다. 와우지구가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끝난 이후에 큰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수리를. 물론 각 실과 관리부서로 이관이 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정리를 해야 될 부분들은 관리비를 세워서 앞으로는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추경이나 8월 추경 때 예산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도로과하고 어차피 인수인계 사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우선 보수를 하는 것으로. 이것은 사고가 오늘도 날 수 있고, 내일도 날 수 있고.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그렇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예산에만 국한되어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연구해 가지고 조속히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알겠습니다. 도로과하고 교통과하고 상의해서 해 보고요. 안 되면 예산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푸르지오하고 자이에.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들의 민원이 뭐냐 그러면 조경공사가 설계대로 진행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야기되는데 그분들이 아까도 송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NS로 자기들이 다 연락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나중에 자기들끼리 만나서 어떤 장소를 정해 가지고 의논을 할 모양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시공할 때 그것까지는 감독은 안 합니까?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아파트단지는 건축부서에서 감리를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건은 저희들이 체비지로 개인한테 매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하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는 것은 앞에 대로가 있습니다. 대로 부분에 정유장하고 가변형 차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이미 인허가 받을 때 푸르지오, 자이가 받을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경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안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건축과에 얘기를 전달하든지 건축과 감리단에 얘기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것은 별도로 챙기겠습니다.

성기

문성기택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지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우리가 차단숲 만들 때 공모사업도 했지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 산단 안에만 되나요?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아닙니다. 산단 주변도 될 수가 있고 금년 같은 경우는 생활권역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변에도 나무를 심을 수 있었고. 하여튼 생활권역도 가능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그러면 보통 수종이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 광양시는 거의 우리 생활권 안에는 홍가시나무 있잖아요. 그게 거의 70~80%는 수종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홍가시나무가 그렇게 공기정화가 됩니까?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가시나무 종류가 권장 품목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홍가시 같은 경우는 주로 가로수 심으면 띠녹지 형태나 중앙분리대. 관목 형태로 그렇게 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할 때는 청가시나 종가시 위주로 심고 있습니다. 차단 효과는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너무 보면 거의 똑같이 단조롭고 그렇거든요. 단, 밑에 꽃잔디. 그것이 좀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나마 볼만하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락희호텔 가는 쪽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 쪽에. 그쪽이 정말 예쁘고 깨끗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가 넓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다른 도시를 보면 아까는 좀 더 큰 나무겠지만 우리가 편백나무나 때죽나무, 전나무, 계수나무 그런 것을 심거든요? 이것을 계림 같은 데 가면 계수나무로 전체적인 도로 거기를 나무를 심거든요? 그런 계수나무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가로수로도. 그런데 너무 홍가시나무를 위주로 해서 청가시, 홍가시 해 가지고 해 놓으니까 도시가 밋밋해요. 여기를 가도 똑같고 저기를 가도 똑같고. 그래서 수종을 앞으로 선정하실 때는. 우리가 쓸만한 나무도 수종 개량을 해 가지고 파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이렇게 다른 시에 없는 그런 나무 수종을 선택하셔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 구간은 계수나무로 쭉 심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 때죽나무 같은 것도 마찬가지에요. 보통 때죽나무 이런 것은 공기정화를 위해서 하지만 예전부터 우리가 추억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수종을 잘 생각해 가지고. 다른 시에 없는 그런 것으로 해서 바꿔갔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녹지센터 소관 부서의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광양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55 정회

16:17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기획예산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기획예산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입니다. 의안번호 제3461호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양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 총괄보고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기금 결산 주요내용입니다. 2020년도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7개 기금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98억 3,261만 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32억 4,232만 1천 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0억 4,850만 1천 원으로 당해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40억 2,643만 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쪽 기금 총괄입니다. 우리시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 지원 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6개 기금이 개별 운영되고 있으며, 개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조성 내역은 총괄표와 같습니다. 기금조성 세부명세서, 3쪽에 있는 기금운영명세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김복덕기획예산실장

의안번호 제3462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양쪽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예비비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78억 3,433만 9천 원이며, 이 중에서 28억 9,172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는 264억 1,741만 5천 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2쪽 예비비 세부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총 30건입니다. 이중 일반 예비비는 민원지적과 무인민원발급기 구매 등 7건에 51억 8,855만 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코로나에 따른 긴급 방역, 생활비 지원 및 태풍 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복구비 등 지출에 23억 7,326만 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출한 승인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22 정회

16:34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심사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대상 안건에 대하여 찬반이나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첫째, 이월금은 1,404억 원으로 전년보다는 11.7% 감소하였으나 이월사업 건수는 298건에서 365건으로 증가하였고, 이월금 5년 평균 증가율이 8.5%임.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 시기와 사업량,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단계적으로 편성하는 등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예산운용으로 이월액을 감축할 것. 둘째, 순세계 잉여금은 833억으로 전년대비 245억 감소하였으나, 5년 평균 증가액이 11.6%임. 따라서 계획변경, 지출잔액 등 예측가능한 잉여 재원은 추경을 통해 재투자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셋째, 매년 발생하는 세입을 미편성 또는 과소 편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으므로 치밀한 추계로 세입재원 누락을 방지할 것. 넷째, 예산을 지역별, 분야별로 균형있게 배분하여 재정 효율성 증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 다섯째, 국도비 대형사업은 초기 시비부담은 물론 향후 운영, 유지보수 등에 따른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무분별한 공모는 지양하되 반드시 필요한 국도비 사업은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을 통해 확보할 것. 여섯째, 이월금 및 잉여금 과다, 세입세출 추계 소홀 등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을 개선하여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 이상 여섯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하는 자금으로, 법정기금외 일반회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금은 폐지를 검토할 것. 이상 한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비비는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편성하는 재원으로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음. 따라서 예비비 사용시에는 그 조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예측가능한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지출액은 세밀하게 추계하여 잔액이나 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할 것. 이상 한 가지 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결산 및 지출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지출 승인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광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39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