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택 의원 발언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영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신설 조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유지를 대부받아 사용 하던 중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어 사용대부료를 인하한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하여 납부연기도 가능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용도폐지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조항입니다.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따른 법률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분리되어 감정평가를 기존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 법인 등으로 법정 용어가 변경되어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이 사용 대부료를 분납하는 경우 연 4회에서 연 6회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 사용 대부료 납부 기한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을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공유 재산 심의회를 통하여 한시적으로 인한 요인을 적용하는 재산으로 정하고 납부기한도 연기를 1년의 범위로 명확하게 정하였습니다. 2021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도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천교육지원청으로부터 폐교를 매입하는 건으로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 등 3개의 학교를 매입할 예정이며, 폐교 부지면적은 4만 6,135㎡ 건물 5,783㎡ 규모로 매입비용은 76억 원으로 7월에 매수 신청을 하고 11월에 내년도 예산확보를 진행하겠습니다. 지역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하여 농업테마파크, 청년창업복합센터, 교통안전가족공원,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로 활용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모사업 결과에 따른 사업장소 변경 또는 신규사업 발굴 등 특약사항 조건을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사업추진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고면 119 안전센터부지 매입 건으로 임고면 평천리 1076-22번지외 1필지 3,009㎡를 8억 8,000만 원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자양면 일원과 임고서원, 운주산 휴양림, 임고강변공원, 영천댐 등 지역 내 소방시설 수요급증에 따른 안전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소방차량 출동 시 여러 동선으로 출동할 수 있는 도로 입지 조건을 고려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 토지 기부채납 건으로 신녕면 화성리 523번지 1,500㎡를 신녕향교 유림회관으로부터 기부 받아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 재산 관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은 관리담당 부서장께서 보충하여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법률 및 규칙의 명칭 변경사항을 규정하며 그 밖에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제1항 제4호에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따라 사용료나 대부료를 정할 때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어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쳐 납부 연기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제2항 제5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시 심의회 생략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안 제31조 대부료 및 사용료 감경에 관한 사항과 안 제34조 대부료 및 사용료 납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명칭 변경사항은 안 제32조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안 제63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에 적합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매입, 기부채납, 건물의 증축 등 취득의 경우 금액 기준 1건당 10억 원 이상 또는 토지 면적 1건당 1,000㎡ 이상일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도 제4차 영천시 공유재산관리 수시분 관리 계획안을 관련 규정에 따라 영천시의회 의결을 바꾸자 하는 것으로 폐교 부지 등 취득 3건입니다. 첫 번째, 폐교 매입 건입니다. 영천시는 폐교부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통하여 특화사업 육성과 체험형시설 확대 그리고 관광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농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우리 시의회와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승인을 받고 내년도 취득을 위한 것입니다. 폐교 부지 3개소 중 임고중학교 활용계획은 농업테마파크와 청년창업복합센터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농업테마파크는 농업･농촌 사업 성공모델로 창출하기 위하여 온실을 신축하여 아열대 과일 식물원을 조성하고 체험장 및 전시관, 휴게소, 판매점 및 애완동물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복합센터는 청년 창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리모델링을 하여 학습공간, 회의실, 휴게시설, 실습장비 등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서 소요되는 폐교 매입비용은 임고면 양평리 2-14 외 7필지의 토지 1만 7,618㎡ 27억 원, 건물 2,644㎡는 6억 원으로 총 3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천시는 지리적 접근성이 좋은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 농업발전과 청년들에게 실질적 도움으로 창업의 꿈을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교부지 3개소 중 그다음 고경중학교 활용계획은 교통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장을 마련하고 가족단위 체류형 체험시설을 조성하여 교통안전가족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서 소요되는 폐교 매입비용은 고경면 동도리 505번지 외 6필지 토지 1만 9,088㎡는 26억 원, 건물 1,958㎡는 5억 원으로 총 31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폐교 부지 3개소 중 지곡초등학교 용구분교의 활용계획은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폐교 매입비용은 화남면 구전리 414-2번지에 토지 9,429㎡는 8억 9,000만 원, 건물 1,181㎡는 1억 1,000만으로 총 1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구전리 마을에 문화 및 복지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들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폐교 구입을 위하여 가감정한 추계 비용이 전체 76억 원입니다. 사업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는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영천시의 재정을 고려하여 공모사업을 통하여 국･도비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두 번째, 임고면 119안전센터 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자양면과 임고면의 소방 수요급증에 따라 안전센터 건립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매입 위치는 임고면 평천리 1076-15, 1076-22번지로 임고면 소재지에서 자양 방향인 북동쪽으로 3.2km 떨어져 있으며 영천소방서와 임고면 소재지까지는 5km 거리입니다. 자연재난 및 응급출동을 위하여 자양면과의 이동거리나 임고면 내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평천지구가 적절한 곳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 대상지는 지장물을 보상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는 임고면 평천리 1076-22번지 외 1필지로 토지면적은 3,009㎡이고 매입 가격은 8억 8,000만 원 8천 800만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소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 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본 사업은 석전대제 봉행, 정기총회 등 향교관련 행사시 부족한 회의 및 휴게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림회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기부채납 받아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는 신녕면 화성리 523번지로 면적 1,500㎡이고 매입비용은 1억 7,475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지 기부채납으로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 완공 후 유림회관은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한 공간과 지역유림의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항에서는 우리가 띄어쓰기라든가 낱말 이런 거 개정하는데, 제63쪽 후단 중에 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카는 거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으로 한다.” 이런데 영천에는 이런 법인 등이 몇 군데 있어요? 법인 등 카매요.

제가 법인까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전번에 들었을 때 3개 정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천에요?

예.

여기에서 우리 모든 영천시 관내에 부동산 가격을 공제시가를 여기에서 다 평가를 하는 거닙니까?

아니 그 평가업무는 지적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

예.

그럼 우리 영천에 이제 법인 이런 거 하는 데가 3군데가 있어요?

그건 정확한 다시 파악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도 누가 묻길래. 제가 이거 시의원으로서 답변을 못 해서 저도 황당했거든요.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또 알고 그걸 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부동산 공시시가 감정을 어느 지역에는 얼마, 어느 지역에는 얼마,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다 책정하는 거예요? 여기에 법인 단체에서?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하고는 틀립니다.

틀리예?

예. 공시지가는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감정평가는 저희들이 토지를 포함한 지상물 같은걸 보상할 때 그 보상 가격을 측정하는 거라서 내용은 좀 틀립니다.

틀리예?

예.

그럼 보상 가격을 하면은 우리 시에서 한다.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감정평가 법인은 공정성을 가진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을 평균해서 감정가격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시에 이렇게 도시계획과나 물어보면 “저는 잘 몰라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평가 거기에서 했는 거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들도 활동하면서 이게 너무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이게 어디서 평가를 하는지, 그래 가지고 우리 어떤 지역에는 평당얼마 이런 게 다 나와가지고 언론에도 나왔잖아.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도 물었을 때 저희들도 시의원으로서 너무나 저도 공부를 못 안 해 가지고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좀 답변을 좀 했으면 좋겠네.

국가에서 공인한 그 공인법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평가법인입니다.

그래요?

예. 이분들은 독립된 법인이라서 행정기관에 어떤 영향을 받거나 개인에게 어떤 기사를 받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개인에게예.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기관으로 그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집 평가가 이게 공지시가가 잘못됐다.” 이랬을 때는 또 의뢰를 하라고 하잖아 그렇죠?

예.

시에서 그랬을 적에는 그 사람들이 우리집에 이거는 그마이 안 가는데 우리 주위의 우리땅은,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이거를 또 세금을 더 올리기 위한 그렇죠? 세금을 더 상승하기 위한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소득도 없는데 자꾸 이렇게 공지시가만 올려가지고, “자꾸 시민들이 있는데 세금만 폭탄 한다.” 이런 여론도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좀 알아야 되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그 설명은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한 번 저 위원님께 따로 한 번.

개별로.

예. 설명할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서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조례 일부개정 안이 올라오는데 보면은 띄어쓰기니, 용어정비 이런 쪽으로 해서 올라오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걸 하나 여쭤볼게요. 3페이지에 보면은 22조에 행정재산의 ‘위탁 관리’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 이래 돼 있거든요.

예.

그래 돼있고, 그다음째 또 그 밑에 보면은 26조에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건 뛰어났다. 그렇죠? 또 28조에 보면 ‘문화예술 창작’ 이 창작이 뛰어져 있죠. 그렇죠?

예.

이거 붙여 놨는데 그때 당시에 이 용어를 만들으실 때 이게 맞았어 그래했는 거 아닙니까? 이 뛰어쓰기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 넘어오면서 이거 정리를 하면서 뭐 오타나가 이래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맞았는 겁니까? 이게 설명을 해 보이소. 다른 부서도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법률용어가 처음에는 띄어쓰기를 안하는게 많았습니다. 제목이나 내용중에서도 띄어쓰지 않고 연달아쓰는게 많아서 현실에 맞게 띄어쓰기를 하자고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부 조례의 문구가 띄어쓰기가 안 되거나, 아까처럼 이렇게 예술 창작이거는 오타거든요. 이런 걸 발견을 못해갖고 띄워쓰면 안 되는데 붙여야 되는데, 뛰어쓰기 하고 이런 걸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좀 오타가 난 부분을 이번에 발견해서.

28조는 인자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 제22조에 ‘위탁 관리’하고, ‘관리 위탁’하고는 어떻게 변화가 옵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용어를 바꾸면서 저희들도 따라서 바꾼 겁니다. 이거 상위법에서 처음에 위탁 관리를 했다가, 이번에 또 관리 위탁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는 또 용어를 같이 맞춰서 나가는 겁니다.

상위법이 그래 됐는데 이 범위가 달라지거나 그런 거 뭐 있습니까? 거가 겁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법률용어를 정비하면서 그러니까 법률용어가 보면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데 띄어쓰기나, 어순이나, 용어순화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 정비를 하다 보니까 저희 하위법도 그에 따라서 같이 또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례 개정안에 보면은 뭐 띄어쓰기 용어 변형 이런게 나오길래.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이걸 어떻게 통과됐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이런거를 하느냐 싶기도 하고 해서 제가 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내용은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5쪽에 보면은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호의 어느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면 제일 앞 페이지 보면, “제5조 2항에 령 제7조 2항을 령 제7조 3항으로 한다.” 해놨는데 령은 여기 우리 자료엔 없죠? 시행령은 자료에 없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리 시행령 자료를 줘야 령 2조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이 시행령이 없다 보니까 여기 이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에 보면 령 제7조 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처분 령 조7조 2항이 뭔지도 사실 자료가 없잖아요. 지금 우리 깨는 그렇죠?

예.

그러고 건축법 제57조 1항, 건축법 제57조 1항도 저희들게 없어요. 이게 기존에 어떤 건지를 알아야 우리들이 이 자료를 보고 기존 자료가 어떤건지 보고 우리가 질의를 할 거 아닙니까?

예.

령 7조 2항의 규정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그 내용은 저희들이 한번 다시 발췌를 해서 따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조항이 많다 보니까.

심의, 왜 제가 여쭤보냐 하면. 지금은 심의를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예.

그런데 심의를 생략한다 하는데. 생략하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뭐죠? 생략한 이유가, 심의를 생략한 이유가.

거기는 이제.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돼서 처분에 대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그 조항이 신설돼서 그걸.

이거 우리 시에서 따로 했는 겁니까?

상위법에.

아니면 상위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볼 때 이 령이나 시행령이나 이런 거를, 아까 건축법 이것도 실제 50조 1항이 어떤 건지 기존에 그걸 이제 자료를 같이 첨부를 해 놔야, 그 내용을 보고 우리가 질의 할 수 있는데 향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죄송합니다.

자료 첨부 잘 부탁드리게.

다음 자료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상일정 제1항,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조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용구분교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이 4개 사업을 공모 신청해서 지금 하기로 계획을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모 신청은 했는 상태입니까? 4개 사업에 대해가지고.

예.

공모 신청을 했습니까? 그러면 공모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실장님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나 한번 하신 적 있습니까?

어...

해당 부서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아니 꼭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녹취불능)

응 그래 뭐 담당 부서에서 오기 전에. 그래도 실장님 오늘 이래 참 중요한 상임위원회에 의결을 거쳐야 될 이런 중요한 순간인데, 좀 실장님이 미리 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고 좀 해서 이 보고를 했으면 좋았을 건데. 좀 아쉽습니다. 부서... 밖에 안 계시는 모양이지?

아까 오셨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 먼저 질문하고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까요? 조창호 위원님.

내가 질문을 이거 할게 몇가지.

예.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오시기 전에 임고면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에 대해서도 이것도 맹 같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견이나 주면공청회 또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관련 부서장님 한번 그런 의견이나 공청회 한 적이 있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119안전센터는 2019년부터 안 그래도 임고면 위원님하고, 서정구 위원님 관심사함이 있어서 제일 부지 선정할 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했고, 이 부지 요번에 보고하는 부지 가기 전에 작년 3월달에 맨 주민 설명회도 했고요. 하고. 그다음에 올 4월초에 임고면 발전위원캅니까? 그 위원들을 모셔놓고 한 번 설명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했는데 지금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의견을 들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지만도 119안전센터가 사실 주요도로를 물려서 사실 설치가 되어야 주민의 안전 신속도를 위해서 좋은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 부지가 보자, 선원 쪽으로 들어가는 됩니까? 그 한 3~40m 들어가서 지금 부지가 지금.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작년 처음에 주민 설명할때 당시에 부지는 처음에 보고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서도, 평천이 제일 처음에 781-3번지 외 1필지가 현재 그 부지는 도로변에서 한 150m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지가. 그 부지는 환경사업소에서 마을 하수도 정민 처리장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가능하다고 시의 판단하고 설명하고 난 뒤에, 도에 농업정책과 농업진흥구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지에 협의를 가니까 농업진흥구역이 거의 법한이지 한 중간이기 때문에 도로를 낀 부지를 택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거는 불허되고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철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평천 지역에만 그러면 부지만 선정해 주게 되면 저희들 추진하겠다.” 하는 과정에서 한 2번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은 과장 들어보니까. 지금 이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사업 하려는 부지에 먼저 저거 선정을 했다가, 도에 알아보니까 그 부지가 안 됨으로 해가지고.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부족한 지역으로 나옵니다.)

판정을 내려가지고 지금 그래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거기서 약간 혼란이 왔는 거 아닙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그분은 사실은 강변가기 때문에 사실 현재 도로변에서는 좀 많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지금 재난하천과에서 지금 현재 하겠다는 부지에는 지금 주민들의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주민들은 참 사실 저희들 그렇게 특이사항 의견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사실 그 부지가 사실 비닐 장미하우스 하는 그 부지입니다. 부지고, 그 부지가 현재 평당 한 땅 가격은 40만 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방도로 물고 있는 도로를 필지를 감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는 계획관리 지역인데 평당 한 60만 원 나왔어요. 땅값이. 그런데 그게 지금 실제로 그 주변의 땅 거래되는 시세는 평당 한 100만 원 이상내 하다 보니까, 그분이 “제 땅이 가격이 60만 원 너무 적다.” 그래서 지금 협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약간 도로변을 약간 벗어난 지역으로 또 추천하길래, 아 그러면 그 부지도 역시 소방서에 물어보니까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요. 또 도에 농업정책과에 가서 또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다. 이래서 지금 저 감정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물린 땅, 그거는 이제 지주가 감정가가 낮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까? 감정은 해봤습니까?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했습니다.)

했는데 지주반 하겠다? (

안전재난하천과장 이상재 감정가격이 나온 상태에서 협의 가능해야만이 나머지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에 감정 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다음에는 신녕향교 유림회관 신축공사 있지 않습니까. 토지 기부채납에. 이 부지가 신녕향교 부지입니까? 개인 부지입니까?

신녕향교 부지입니다.

향교부지입니까? 향교부지를 기부채납한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라믄...

담당부서장님 좀 빨리 오시도록 조치 좀 부탁드립니다. 조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면 다시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 아까 보고 하시는데 보고 내용도 잘 들었는데요. 119안전센터에 금액 8억 8,000인데, 아까 8,800으로 보고 하셨거든요. 자료도 지금 그래 나와 있습니다.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 수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 4개 공유재산 취득이잖아 그렇죠? 학교가 학교 부지가 3군데고 119안전센터 1군데고 이래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정식 다 감정을 하셨습니까?

가감정입니다.

가감정이죠?

예.

아까 전에 감정하셨다 하길래.

그게 감정했다는 건 가감정을 했다는.

가감정이죠. 그래야 정식감정, 그러나 감정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도 또 변형이 올 수는 있는데 가격 편차가 생길 수는 있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있다고 감안을 하고, 우리가 학교 3필지는 기관 대 기관에 그 매매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가의 지상물 보상이라든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 갈 수가 있고요. 감정가 나오는 대로 이게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 민의 재산은 감정을 해도 또 적게 나오면은 또 재 감정을 요청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안이 있잖아 그렇죠?

예.

있는데 그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임고중학교의 평당 가격하고 우리에 119 안전센터에 거기에 가격하고 계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거 자료에 한 번 드렸습니다.

어. 아까 제 어떡 들으니까. 지금 현재 부지가 40만 원대 정도.

예.

아까 카셨고, 그 아래쪽에 이래 하니까 아까 60만 원 정도 카고, 아까 100만 원 이야기도 이래 나오시고 이래 하는 거 같은데. 지금 이 보고서 자료에 볼 때는 임고중학교보다도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마는, 우리 제일 그러니까 위원으로서는 이 가격이 높게 평가됐다, 낮게 생겼다, 이런 거는 이야기할 바가 아닌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감정기관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 가격은 감정기관을 우리는 의뢰를 해야 되는 거고요. 거기에 나오는 걸 가지고 서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 본 강장 한 번 더 할 거죠?

예.

그래 하고 나셔서, 그 감정가요. 대금을 지불하기 이전에 감정가 나오면 의회에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은 아니고요. 감정 가격에서는 그렇고요.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아까 제 조창호 위원님 하고 질의하시다가 지금 이 중단이 저가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임고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임고는 포은선생의 충효사상, 포은선생 또 생가도 우리가 복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사업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그렇고, 그라고 고경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우리 영천시하고는 좀 떨어져가 있습니다.

예.

그거는 관광지 개발 카는거는 좀 힘들거고 그러면은 그런쪽에는 말그대로 실습장 같은 농업시설이나, 공업시... 뭐야 문화시설이나, 그런 무슨 실습장 같은 그런 걸 좀 갔으면 싶은 생각이고. 그리고 우리 용구분교는 사실 우리 영천시 하고는 또 더 떨어져 있고, 도로망도 좀 그건 2차선이고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어우러져 같이 갈 수 있는 전원주택이라든가, 문화공간이라든가 우리시가 거기에 가서 직원 하나 배치하고, 관리하고, 이런 시설이 아닌, 주민이 직접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조창호 위원님 그 질문 오기 전까지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제 폐교를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지곡초등학교 이거를 분교를 이제 우리가 76억의 이 세 학교를 우리 영천시 예산으로 매입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매입 돈은 경상북도 교육청으로 가잖아 그렇죠. 교육 맞죠?

예. 교육청에 있는 재산을 저희들이 시유지로 매입을 합니다.

시유지를 매입하죠? 그러면 이 매입하는 단가 감정은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했는 겁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이거를 감정을 했는 가격이에요?

통상 저...감정평가 법인 선정은 2개를 하는데 교육청에서 한 업체, 저희들 시에서 한 업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청에서 2개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시에서도 두 개를 다한 경우도 있는데.

예.

그건 협의를 해서 감정평가 법인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가가 그러면 감정평가가, 교육청에서도 할 수도 있고 우리 시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요. 이게 또 76억 그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결론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죠. 이거는 추정가격으로 이렇게 해놨는 겁니까?

추정가가 아니고 감정평가에서 가감정을 의뢰해서.

가감정 가격예? 알겠습니다. 그라고 또 119안전센터, 요거 임고에 있는 저도 그거 전번에 산업위원회에서 장소 때문에 많이 신경 막 그카던데, 제가 또 한 번 가본 결과로는 그리 그 큰 도로변하고 바로 해가지고 이렇게 휀스쳐놨는거 치아뿌고 세멘을 삭 하면은 그거는 별도로 크게 문제 안 되겠다 싶은 정도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평천리 1076의 1호, 1076에 22 이 두 필지를 한 필지는 6,500만 원, 8억 7,350만 원 이거 합해가 8억 8천을 올려놨잖아. 그렇죠?

예.

이거는 아까제 이기 보니까 평수가 912평 정도 되더라고요. 3,009㎡가 그제 곱하기 해 보니까. 그러면 이기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 자료 들룰 때 옆에다가 이래 놨잖아요. 비고란에 취득 사유 해가지고 ‘지장물 영농보상비 포함’ 이래 나뿌면 영농 보상비는 얼마인지? 땅값은 얼마인지? 이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이거 땅값은 얼만고? 이거 보상은 얼만고? 이거를 먼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의원들은. 그래가지고 요런 것도 자료를 좀 더 세밀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드리고 그러면 이제 요기 8억 8,000에 대한 거는 보상비하고, 땅값하고 포함된 겁니까?

토지 보상비가 한 3억 8,000 되고요.

예.

영농 보상비가 1억 1,000정도 들어가고, 지장물 보상비가 3억 8,000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 내용을 이렇게 딱 해놔뿌면 저희들이 질문을 안 하고 우리가 공부했는가 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해놔뿌면은 8억 8,000은 이거는 여기 안으로 보면은, 이게 토지매입 가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아까 전에 또 평당 45만 원 한다, 50만 한다, 큰 도로변에 평당 100만 원 한다, 카더라 이런. 그거 뭐고 이렇게 자꾸 이래 설명 그라면 길고, 이 자료도 좀 그렇게 저희들이 좀 알기 쉽게 그렇게 좀 해 주시오.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녕향교 이런 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데이. 이상입니다.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자, 그럼 일자리노사과장 부서장이 답변하면 되죠? 과장님 오늘 참 중요한 이 상임위원회인데 배석 통보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못받았...)

못 받으셨다고요? 우리 의회에서 전문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해야 되요? 이건 회계과에서 통보해야?

상임위 설명하러 오는 부서에서 정리해서 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위원회나 이번에는 의회 다 이야기를 못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이렇게 되면은 상임위원회 회의가 차질이 오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내용을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데, 우리 지금 임고중학교, 고경중학교, 용구분교 이걸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사업 4가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공모 했는 거 공모를 했습니까? 과장님.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청년창업복합센터에 관한 내용은 이게 아직까지 공고도 안 났고예, 이제 공모 예정인 사항입니다.)

아까 실장님은 제대로 인지를 못해서 그런지 공모를 하셨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러면 좋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4가지가 학교를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사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거 지역에 고경이면 고경, 임고면 임고, 용구는 용구, 화남면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나 공청회를 한번 하셨습니까?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일자리노사과에서 자료 올린 것은 중･고등학교에 청년창업복합센터이고 나머지 건은 아닌데요.)

그러면은 청년창업복합센터 유치 요거만 일자리노사과단 말입니까?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대로 주민,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한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나, 그다음에 한번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교환한적 있습니까?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청년창업복합센터에 주민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가 취가 좀 준비가 좀 부족하다 이래 보는데. 이런 걸 사실 주민 사실 밀착형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임고면 임고중학교 같으면 임고 고 주변 있는 주민들, 그런 분들하고 좀 충분한 상의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해서 이해를 가도록 해서 그래서 주민 의견을 반영을 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서 설계를 하던가 해서 공모 신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하니까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서정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이래 하셨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학교는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는, 저는 위원님 지적대로 상당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부지도 있고 예전에 많이 기부채납된 부분도 많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때 이제 각 부서에 ‘그 좀 방면한 문제를 학교를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현안 문제가 무엇이냐?’ 이런 취지로 이제 각 부서에 이게 시달이 되어서.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낸 것이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은 청년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청년창업복합센터를 내보낼 당시에도 이 사업이 공모 사업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이게 선정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냈습니다. 냈는데, 회계과에서 “농업테마파크 유치하고 영천청년창업복합센터 유치가 임고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데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과한 좀 비슷하게 냈는 상황인데, 그런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인데, 하여튼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 못한 것은 저희 부서도 상당히 책임이 있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과장님 아직 공모를 안 했다 하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주민들하고도, 한번 임고중학교 주변에 있는 주민들하고 , 한번 시에서 먼저 설명을 한번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청회를 한번 거쳐서 사업을 좀 잘 좀 공모할 사업을 잘 만들어서 그렇게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일자리노사과장 김홍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그러면 이거 농업테마파크 유치, 그다음에 교통안전가족 유치, 그다음에 화남 구전마을 만들기 사업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각 부서에서 그렇게 잘 인지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가족공원 유치가 지금 이게 안 이잖아요. 계획안 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결정 났는건 아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지금 이런 유사한 시설들이 우리 저기 보현산 천문과학관도 있고, 또 보현산 탐방로는 그쪽으로도 계속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한 시설 같아요. 보니까. 오히려 우리 그 고경이나 이런 부지에 뭐 공공기관이나 교통안전연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오히려 확보해 놨다가 여기 보면 3D 체험장, 이거 지금 최무선 과학관도 있고 다 있거든요. 여기에 가면은.

예.

특별하게 뭐라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특별하게 이게 이런 관련 시설이 다른 시설하고 중복 안 돼서, 상충 안되면 관계는 없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계획이라는 거 보면 캠핑장, 다 지금 기존에 계속 이런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 우리 영천 인근에. 그래서 고경중학교 같은 경우 아까 조창호 우리 위원님도 다들 위원님 말씀이, 진짜 우리 시민들께 도움이 되고 또 이제 그쪽 이제 고경이면 고경에 걸맞는 이제 관광 테마를 맞추든 맞춰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런 시설들이 다 어디가 다 지금 시내 인근에 다 있다고, 화랑설화 마을도 3D 영상관도 있잖아요. 있으니까. 좀 이렇게, 관광자원을 좀 같이 모아가 우리 보현산 권역처럼 고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화남면 구전에 마을만들기 사업에 보면 이거는 어느 부서 담당인가 모르겠네. 이거는 이건 부서장님 안 오셨습니까? 화남면 아니 고거는 이제 질문 다 했고. 화남면 구전리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건설과 담당입니까? 제가 이제 한번 학교를 한 번 제가 얼마 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사실 거리도 되게 멀고, 여기 보면은 가고 거기 전부다 고령의 사실 우리 어른들 밖에 안 계시는데,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기획을 하셨던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우리 농촌의 인력이 상당히 지금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 근로자 숙소나 이런 거를 임시 숙소를 만들어가지고 숙소가 제일 문제더라고 보니까. 어디 이 인력 문제는 오늘 내일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런게 주민들이 반대할지는 모르겠는데, 숙소니까 크게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을만들기 사업을 병행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이제 단기간 숙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결정이 안 났다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4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 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녹취불능) 예. 상정해놓고 정회하겠습니다. 3.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지숙입니다.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24조에 의거 운용 중인 영천시 양성평등 기금의 존속 기한이 금년 12월말로 도래하였기에 이를 연장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기존 조례의 관련 법령 또는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26조의2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여 5년간 연장하고자 하며, 조례 제11조에서 제32조의 내용 중 인용 법명과 명칭이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절에 개정 사항 중 양성평등 기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기존 여성발전기금에서 출발하여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 시에도 2016년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제정되면서 양성평등 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현황은 2000년도부터 6년간 매년 5천만 원씩 시 출연금으로 3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그 이자로 지금까지 총 39개 단체 1억 1,1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총 보유액은 3억 5,234만 3,000원입니다. 도내 타 시･군 운용 현황을 보면 23개 시･군 중 10개 시･군이 운영 중에 있고, 모든 시･군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기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없기에 연장하고자 합니다. 덧붙여, 지난 3월 영천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존속기간 연장을 의결하였고 5월 6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개정반대 즉 존속기한 연장을 반대하는 의견이 776건 접수 되었습니다. 반대하는 주요 내용 중 첫 번째 의견은 성소수자를 옹호하며 건강한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양성평등 기본법, 양성평등 기본 조례, 양성평등 기금을 폐지하라는 것이며. 두 번째 의견은 여성역에 편향되고 기금의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양성평등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견에 대해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제1조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실현이 목적이고 양성평등 기금도 같은 목적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견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된 모성보호와 조례의 여성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기금 목적에 어긋난다 볼 수 없기에 두 의견 모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개별 통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조례 개정 관련 의결 제출 상황에서 보여지듯 향후 더욱 다양해질 양성평등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양성평등 기금은 더욱 그 목적이 중요시 되는 기금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5년간 더 존속시켜 일반회계와 별도로 양성평등 목적에 맞는 기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니 양성평등 실현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이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한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고 간사와 기금 출납원을 양성평등 업무담당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2016년 12월 26일 조례 제830호로 시행되고 있으며 부칙에 기존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경과조치로 종전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은 영천시 양성평등 기금으로 변경된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26조2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결산서에 의하면 2020년도말 양성평등 기금의 규모는 3억 4,841만 9,000원으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5,000만 원씩 6년 동안 총 3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000만 원의 기금사업을 시행했으며 금년도 사용예정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존속기한을 반대하는 집회단체의 존속기한 연장 반대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경상북도와 도내 타시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5년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최대연안을 초과하지 않아 법률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에 기금의 용도와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회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민원을 감안하여 집행부는 기금 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마지막 보고시죠?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우리 제3항은 좀 약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논의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개인적인 의견을 내. 이제... (장내소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정회 후에 뭐 이야기하는 게. (장내소란) (녹취불능-마이크미사용) 시간도 지금 한 시간 이상 지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