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나인찬 의원 발언
차미숙특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의거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보건사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보건사업과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함께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보건사업과장 오효섭. 보건의료과장 우연순. 보건행정팀장 조형섭.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 정신보건팀장 정경순. 의약관리팀장 김경주. 치매안심팀장 권기은. 진료지원팀장 조연희. 진료관리팀장 신미경. 건강증진팀장 최학규. 방문보건팀장 시상옥. 건강검진팀장 박종성.
차미숙특별위원장
보건사업과장님과 각 팀장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오효섭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건의료원_총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의료원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예방접종하고 관리하는 것 때문에 어려운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잘 한 부분은 칭찬해주고, 잘못한 부분은 지적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 567쪽 하단에 각종 소송 현황에 대해서 여쭐게요.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지 않아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송이 됐는지, 공사한 거에 대해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치매안심센터 관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2018년 12월 달에 임광건설하고 계약이 됐거든요. 2019년도 3월 7일 날 임광건설에서 창암알앤디건설회사하고 하도계약을 체결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
하도가 정상이에요? 불법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상체결된 사항입니다. 청양군과 임광건설하고 창암알앤디 공사대금 직접 지급 합의를 했어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2019년도 8월 29일날 논산세무서에서 임광건설에 체납액 압류가 있어서, 압류처분이 내려졌어요. 그때 하도급 대금이 6412만원이 정도가 되는데, 기성금을 논산세무서에서 압류하기 전에 4200만원 지급한 상태였거든요. 나머지 2212만원에 대해서 창암알앤디에서 지급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온 사항인데……
종관
김종관위원
간단히 여쭐게요.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했단 말이에요. 일부 패소 했을 경우에는 군에서 추가로 재정적으로 부담하는 건 없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2212만원에 대해서 제방 공과금 제외하고 2032만원에 대해서 차감, 그러니까 하도업체가 청양군한테 지급을 해달라고 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일부 패소, 청양군에서 일부 패소한 일정 금액이 우리가 총 사업비 메인 금액이죠? 별도로 군에서 재정적으로 추가 부담 없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코로나 접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파트에 있다보니까 자세히 모르겠으면 팀장님들이 답변해주세요. AZ(아스트라제네카)가 개봉 후 보통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내에 접종해야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개봉 후 6시간 이내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얼마 전에 보령에서도 뉴스에 나왔던 사건인데, AZ(아스트라제네카) 개봉하고 접종하다가 남은 부분에 대해서 폐기 못 시키니까 급하게 보령 면장님께서 우선 맞았어요. 공인이 맞다 보니까 시끄럽더라고요. AZ(아스트라제네카)를 개봉 후 예방접종자 다 투약한 후에 일부 남는 것들이 생기나요? 가끔씩?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가끔 있는데, 예비 명단 대상자 중에서 사전 신청 못하신분들을 예비 명단을 만들어서 연락을 취해서 와서 맞을 수 있게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청양의료원에서 AZ(아스트라제네카) 하나도 폐기된 거 없죠?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예비 접종 신청자는 어떻게 받아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각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 개인별로 전화를 해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예비명단을.
종관
김종관위원
잘 하시고, 본 위원이 최근에 일부 민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일단은 정부시책 대로 연령별로 특수 분야대로 접종하는데,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주민들 실어나르는 버스 기사분들, 몇 명 안 되니까, 어린이집에 통학버스기사분들, 이런 분들 우선적으로 해주면 좋겠다고 하던데, 이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학교에 관련된 기사분들은 대상이 되고 그분들은 사전 예약하셔서 하시면 되고, 일반버스나 이런 분들은 대상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질본에서 저희한테 대상이 선정돼야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렇죠. 의료원 자체 임의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비접종 신청을 그런 분들도 우선 기회를 주면 어떻습니까?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그건……
종관
김종관위원
택시도 마찬가지에요. 택시하는 분들한테 미리 알림을 줘서 예비접종 신청 같은 걸 해줘라.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AZ(아스트라제네카)하고 있는 게 19일까지 위탁의료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만 60세에서 74세 어르신하고 돌봄종사자나 사회필수요원들 중에서 30세 이상되신분들 하고 있는데, 이런 대상이 돼야 우선 되거든요. 전에는 다 예비명단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이걸 막아놓은 상태고 AZ(아스트라제네카)는 거의 다 사용한 상태라 지금 상태로는 어렵고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그건 건의하든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제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딘가 경상도인가에서 진료소 직원이 사망한 것을 봤어요. 격무에 시달리다가. 그런 말을 들으니까 의료원 행감할 때 살살해야겠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본 위원이 어제 행정지원과 행감 할 때에 상당히 질책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청양군 인구가 날로 감소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내국인이 금년 5월까지가 3만 590명 됩니다. 인구늘리는 정책이 군의 핵심 목표가 되기도 하고 인구증가에 대해서 온 군민이 똑같이 노력해야 되고 특히 공직자들이 더 솔선수범 보여줘야 돼요. 어제 본 위원이 각 실과를 파악해봤어요. 의료원 직원이 114명 돼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114명 맞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약직 빼고 말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계약직 빼고 114명인데, 안타까워요. 의료원에 114명 직원 중에서 45명이 현재 타지역 주소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는 여기에 돼 있지만 타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분이 12명 돼 있습니다. 114명 마이너스 57명 하니까 딱 50%에요. 50%가 청양군 인구정책에 역행하고 있고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의료원 직원도 청양군 공무원들 아닙니까? 내용이야 있겠죠. 자녀교육, 주택문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할 얘기가 있습니까? 이건 그날도 얘기 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거주 이전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억압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청양군의 공직자 신분으로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 동참하지 못하는 게 상당히 아쉽다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당당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글쎄, 직원들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전입 가능한 직원들은 전입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어제도 물어보니까 인구 3만 대에서 2만 대로 떨어지면 중앙부처의 교부세부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다 군민이 전부 피해보는 거고, 손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조금만 노력해주고 동참해달라고 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우리 꼴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예방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말 안 하고 참으려고 하다가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싶어서.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관리해주면서 고생한 것을 평가받아야죠.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팀 마무리를 이렇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잖아요. 원장님은 주소 청양에 돼 있습니까?
상경
김상경보건의료원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원장님한테도 물어봤어요. 안 돼 있으면 뭐라고 하려고.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일이고, 자기 할 도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금년도 가을에 볼 겁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연말에 각 실과 평가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달 동안 주소 옮겼다가 또 옮기고. 이건 의료원뿐만 아니라 전체 다 그래요. 각 기업체 유치해야 한다고 하고. 기업체 다니면서 주소 옮겨달라고 사정하고. 본인들은 하지도 않고서. 연말까지 챙겨볼게요. 뭔가 보여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보건의료원 과장님 이하 보건지소, 보건소, 직원분들께서도 군민을 대표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고 건강 군민 건강에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너무 고생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구기수위원
580쪽을 보시면 보건의료원 등 의료기자재 옆에 보면 보건의료원 차량 현황이 있어요. 소형승용차 10마 6810, 6895 이거 아직 폐차 안 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7월 이후에 교체 예정 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지난번에 14번에 보면 차량 3259 차를 의회에 승인해달라고 할 때 차량 2대가 노후화돼서 대체용으로 빼야 된다고,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프라이드나 이런 승합차 등 작은 차로 해야 가정용 방문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중형차로 빼면 갈 수가 있느냐, 의회에서 그런 말씀드렸을 때 두 개 노후돼서 폐차되는 조건으로 차를 뺀다고 했는데, 벌써 1년이 다 돼가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구기수위원
이게 쓸만한 차였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그 차는 저희 건강증진팀 사용하는 5349차가 폐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앞에 두 대로 알고 있는데.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5349를 폐차하고 그러고 이걸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건 내구연한이 아직 남았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내구연한이 지나서 7월 이후에 전기차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건 금년 6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7월 이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6월에 폐차시켜요? 폐차시키는 차에요? 뭐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매각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 차 대체용으로 빼신다고 했는데 살아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 그 밑에 보면 임대를 한 게 있네요? 임대한 이유가 뭐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치매안심팀장 권기은입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센터건립하면서 차를 사업비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임차는 국비 사업이라 80%거든요. 기금이. 그래서 임차를 해서 2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건 국비 신청하면?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사업비에서 임차료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차량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국비사업 80%에 돼 있는.
구기수위원
국비 내려오는 사업비에서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요?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차량을 살 수 있게 안 돼 있어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월 임대로 나가요?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월로 나가요.
구기수위원
월 임대가 얼마에요?
기은
권기은치매안심팀장
48만 얼마해서 두 대가 96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군비로 쓰는 건 아니고요?
기은
권기은정신보건팀장
예. 국비 사업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차량으로 구입하게 해주면 좋은데 사업비로 차를 사게 지침상에 안 돼 있어서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상해서요. 의료원 차량도 많은데 공유재산 취득해서 운영해도 될 텐데 임대해서 2대를 쓰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617쪽을 봐주세요. 의약품 및 의료장비 관리실태를 볼 때 의약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2019년도에 보건의료원, 보건진료 동남약품, 보건지소 연안약품 2020년도에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동남약품, 2021년도에도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에 동남약품이 돼 있거든요. 이게 우선 의약품 구입과 관련해서 자료 작성한 것을 보니까 이게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동남약품만 이렇게 한 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 저희는 입찰을 해서 했기 때문에.
구기수위원
눈에 볼 때에는 수의계약도 그렇고 입찰한 것만 봐도 특정업체만 구입한 걸로 보일 수가 있어요. 서류로 볼 때. 과장님도 그렇게 보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래서 자료 작성할 때 신중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입찰 내용을 보니까 보건의료원 본청하고 보건진료소를 하나로 묶어서 충남도내 지역 제한 입찰을 하고 보건지소는 전국으로 입찰을 했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계약법상에 물품 구매한도액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체를 묶어서 전체 입찰하면 안 돼요? 의약품이 숫자도 많고 양도 많고 이런 걸 전체로 묶어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건의료원하고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묶어서요?
구기수위원
예. 그렇게 묶어서 해서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산에 서 있는 목이 달라서 따로 따로……
구기수위원
그래서 그게 어려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좀 어렵습니다.
구기수위원
여기를 보면 계속 입찰을 똑같은 회사에 입찰이 많이 들어갔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총액 입찰을 보거든요.
구기수위원
약품 나올 때마다 입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총액 입찰을 보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 약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구기수위원
그때 묶어서 같이 하란 말이죠. 전체로. 할 수 있으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검토 해 보시고 보건지소 구매 입찰 건을 보면 3년 동안 계속 한 업체가 낙찰이 돼 있어요. 군내에는 당연히 이런 업체는 없어요. 도내에 대상업체 및 도내에서 오는 대상업체는 몇 개 업체나 돼요? 약품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업체 수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것을 파악해서 알려주시고 군에서 입찰공고를 내면 응찰하는 업체는 몇 개나 있어요? 입찰 낼 때 몇 개 정도나 와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글쎄요, 재무과로 저희들이……
구기수위원
의료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에서 하는 거예요? .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재무과에 한 번 물어볼게요.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수의계약도 그래요, 입찰도 그렇고. 똑같은 업체로 특정 업체에 계약한 것만 서류상에 나와 있어요. 물론 계약하는 사유가 다 있겠지만 특정업체 편중되지 않도록, 약품이 제가 보니까 3,000가지도 넘어요. 입찰할 때 이런 걸 봐서 특별한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우리군에서는 당연히 그런 일은 없어요. 다른 데 신문에 난 걸 보면 특정한 업체만 하다보니까 리베이트 같은 의혹을 살 수 있거든요. 일을 잘하시면서 이런 의혹을 받으면 안 되겠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구기수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의약품 재고량 같은 것도 철저히 파악 잘 해 주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료 작성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전체 구매예정금액이 얼마인데 총 입찰이 얼마, 단가 입찰이 얼마, 언제 입찰공고를 내서 몇 개 업체가 응찰했고 어떤 업체가 얼마에 낙찰돼서 계약을 했고, 월별이던 분기별이던 얼마만큼 약품을 납품했나 이런 걸 일목요연하게 앞으로는 자료를 요청할 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622쪽을 봐주세요. 진료부서별 월별 진료현황, 진료비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니까 군민 환자분들이 현저히 많이 늘어났네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많이 늘어나서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지로 안 나가고 지역 보건의료원에 전문의 채용 및 진료과 개설을 통해서 내실 있는 진료를 원장님들께서 잘해주셔서 지역군민들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공무원들이 잘하고 의료원에서도 전문의들이 환자분들을 치료를 잘해주고 계신데, 일부 직원들 친절도를 보면 지난번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양신문 자유게시판이라든지 청양군청 게시판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건…… 과장님 혹시 보셨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불친절하고 노인환자분들 오시면 무시하고 몸을 밀치고 치매어르신 검사 무시하고 소리지르고 해도 해도 너무하고 억울하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글을 남긴다고 이렇게 대전에 살다 오신 분이 청양에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셔서 어르신들 모시고 의료원에 갔을 때 시설은 잘해놨지만 일부 진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했다고 민원이 많이 오고 있어요. 아시죠? 의료원에도 오고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구기수위원
그러면 물론 환자도 많이 와서 좋지만 일부 이런 사람 때문에 보건의료원이 잘하고 있는데, 이분은 조치 어떻게 하고 계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 직원에 대해서 친절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건의료원 전직원들이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민원이 나간 뒤에도 누가 가보니까 마찬가지라고 하던데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조심해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키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의료원이 잘 하고 계신데, 민원 한두 건 때문에 욕을 먹을 필요 없고, 욕먹기보다도 어차피 군민들이 있어야 의료원도 있고 의료진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분 특별히 집어서 한다기 보다 직원들 친절 교육도 하고 계신데 앞으로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구기수위원
한 가지 2019년도부터 진료현황을 보니까 응급의약과, 내과 환자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런데 여기 원장님도 와 계시지만 산부인과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 전년에도 보니까 1065명인가 자꾸 떨어지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산부인과 환자가 예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구기수위원
다른 환자는 다 늘고 있어요. 전문의들이 와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임신부 자체가 줄어들어서 산부인과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어요.
구기수위원
청양은 옛날부터 임신부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진료 보러 홍성이나 인근 가시던 분들이 많았어요. 중간층들이. 민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민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지만 여기에 대한 대책도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밖에 주민들 얘기가 많아요. 이런 걸 하셔서 친절교육도 앞으로 잘 해주십시오.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백신접종에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너무 수고하셨다는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580페이지에 보건의료원 등 의료기자재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 과장님 의료기자재하고 의료장비와의 차이점이 뭐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료기자재는 소모까지 포함해서 자재라고 하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폭이 넓다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위원
의료기자재에 의료장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미숙
한미숙위원
620페이지 보면 의료장비에 대해서 여기에는 기재가 돼 있는데, 580페이지에는 없거든요. 누락이 된 건가요? 2019년도 의료장비에서 초음파 영상진단장치하고 산부인과 진료의자가 2019년 12월 10일 정도 하단에 봐요. 580페이지 하단에는 그게 누락이 됐거든요. 날짜도 맞지 않아요. 구입날짜 같은 경우도 맞지 않은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희
조연희진료지원팀장
진료지원팀장 조연희입니다. 날짜는 작성 과정에서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누락 부분에 대해서는요? 앞에 자료 요구에 없는 게 뒤에는 있어서. 가격도 너무 의료기자재라고 하면 광범위하다고 해서 제가 가격을 500만원 정도부터 준비해달라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가격이 665만원이 있고, 1015만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에 자료에는 없어요.
연희
조연희진료지원팀장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일관성 있게 자료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앞으로 자료를 제대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내구연한에 보면 골밀도 촬영기 같은 경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구입날짜가 2008년 12월 31일자로 구입한 그걸로 계속 쓰고 있는 건가요?
연희
조연희진료지원팀장
예. 현재 사용 중에 있는데, 사용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큰 에러는 없어서……
미숙
한미숙위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지지 않고 쓸만하다는 건가요?
연희
조연희진료지원팀장
예. 그래서 교체 대상이 된다고 얘기를 들어서 구입예상가격으로 교체 시 소요예산으로 1억원으로 제출했고,
미숙
한미숙위원
골밀도 촬영기 청양군에는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골다공증이 있을 거예요. 정확한 검진으로 정확한 진단이 돼야만 이거에 대한 처방이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연희
조연희진료지원팀장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검토해서 예산계획세워서 구입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기계가 고장은 안 났지만 그거에 대한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셔야 되고, 인구분포도가 골밀도 촬영기로 인해서 많이 의지하는 그런 인구 연령층이 분포가 되고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역적인 걸 감안하셔서 그런 의료장비에 대해서는 빨리 교체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거, 인구에서 필요없는 의료기 거한 걸 해놓는 것 보다는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도 고노령층으로 있으니까 그 노령층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진료과목으로 집중적으로 해야되는지 연구해셔야 된다고 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582페이지 보건소 및 진료소 폐기물 처리현황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라든지 산부인과 쪽 아이들 출산이라든지 외과적인 수술이 없으니까 그렇게 심각한 의료폐기물은 나오지 않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소소한 의료폐기물이 나올 건데, 그 양은 매달 측정하다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의료폐기물 수거 업자가 얼마 만에 수거를 해가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의료원에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수거해가고,
미숙
한미숙위원
주일마다 수거를 해가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지소, 진료소는 2주에 한 번씩 와서 수거를 합니다. .
미숙
한미숙위원
보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보관통이 있는데, 그 통에다가 보관하고 있다가 의료업체에서 와서 통 자체를 가져가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밀폐시켜서 보관했다가 다른 쪽으로 오염이 전이되지 않게 그렇게 잘 보관하셨다가 수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공통사항에서 군정에 관한 질문사항에서 제가 제시한 우울증 환자현황 및 멘토 활동내역과 활동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그때 질의를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울증 환자하고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서 그 단체들이 멘토링 하는 환자하고는 다른 차이가 있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정신보건팀장 정경순입니다. 기관에서 멘토링 사업은 자살고위험 75세 이상 독거노인, 우울증 있는 환자분들도 다 같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멘토가 나가서 하다가 우울감이 너무 심하고 자살 증후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의료원에 다시 의뢰가 와서 우리가 그분들을 다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소정의 활동비라고 해야되나? 노인 자살예방 멘토링하는 거에 대해서만 도비가 있어서 이분들한테 조금씩 지급된다는 거고 앞에 우울증환자 현황은 젊은 사람도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관리하잖아요. 그 우울증 환자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원봉사, 그런 식으로 그냥,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그건 센터직원들이 또 있으니까 심한 경우는 센터직원들이 하고 보건복지 쪽에 있는 공무원들도 1대 1 하거든요. 의료원 직원들도 있고, 복지사분들도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살고위험 멘토링 사업을, 재원이 나가지 않는 멘토링 사업이 있고 그중에서도 복지 쪽에서 하시는 분들이 어렵다고 하면 센터직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관리 인원이 140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점차적으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주십사, 여기에서는 부탁을 못하잖아요. 본인들이 내가 봉사 정신이 있고, 뭔가 지역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게 있지 않느냐고 해서 자발적으로 활동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분들에 관리에 있어서 힘든 점은 뭐가 있어요?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이분들한테 도에서 지침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전화하고 그런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어렵고 이런 어려운 점을 얘기하신 건 있는데, 그 외에는 크게 다른 건의는 들어오지 않고 그런 시기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방문이 어렵다 이런 거 때문에 우리군만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같은 상황이어서 도에서 그럴 때는 조금 완화시키고 조정해서 작년에 그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강제적으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꼭 그분에 대해서 돌봄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도 못하고 전화상으로만 그분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가 어디에다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관리하는 체계가, 약간은 방법으로 못하니까. 솔직히 대면으로 해야만 우울증 환자는 도움이 되거든요.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지금은 방문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지를 한 달에 한 번 제출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식으로 맞춰서 한 달에 한 번 받고 분기별로 일지를 가져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자원활동가들이 관리하고 있는 우울증 환자를 그분들이 하는 활동은 활동이고 전문가들이 추후에 전체적으로 그분들도 케어가 들어가고 있나요?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센터직원들이 전부 관리하는데, 센터직원이 6명이고 우울증 환자도 중요하지만 정신질환자 관리까지 하고 있어서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관리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중증우울증 환자들 관리는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의욕적으로 활동가들이 나름대로 자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전문지식이 없다보니까 본인들도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 활동가들이.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멘토링분들 교육은 하고 있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역량강화 교육을 꾸준히 하고 계신 거죠?
경순
정경순정신보건팀장
7월에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진료부서별 월별 진료현황이 있는데, 정신건강의학과가 전문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대부분 정신의학과 선생님의 환자들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노인층이 많다고 봐야죠.
미숙
한미숙위원
치매하고 연결시키면 될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소아과는 어느 선생님이 보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전문의 공중보건의가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아서 치매관리하기 위해서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은 전문의 선생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청소년들이 전문적인 선생님의 진료를 못 받다보니까 외부 쪽으로 다른 타지역으로 가게 된 게 부모님들도 번거롭다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요즘 아이들이 모든 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하소연을 할 수 있고 진료 전문 선생님한테 못 받고 하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청양에도 소아청소년과 전문 선생님이 계시면 안 되겠느냐는 부모님들의 의견이 있더라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금도 전문의 선생님이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공중보건의 선생님하고 이건 제가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학부형들의 요구사항이 우리 청양지역에 아이들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진료도 업그레이드된 전문 선생님들을, 어르신들을 위한 전문선생님들은 모셔왔는데, 페이닥터분은 모셔왔는데, 청소년을 위해서 왜 그런 걸 안 해 주느냐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이들을 위한 그런 진료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한 분 한 분께, 의료원 모든분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세입ㆍ세출의 현금 종류별 현재액을 자료 요구하고 검토해봤습니다. 재무과에 전체 부서에 세입ㆍ세출 현금을 요구했고 어제 일체 정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별도로 보건의료원에 세입ㆍ세출 현금을 파악을 더 하게 된 건 몇 가지 의구심이 있고, 관리하는 체계가 다른 것 같아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입ㆍ세출 외 현금 종류별 627페이지를 보세요. 그러면 2014년 9월 24일부터 2015년 12월 9일까지는 이게 보증금과 보관금으로 돼 있는데, 사유가 끝난 금액들이죠? 보증사유가 말소된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리고 보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리해야 될 금액인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런데 재무과와 상의하셔서 일반회계로 정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밑에 2019년도 12월 27일에 보관한 청양군 보건의료원 치매안심센터 건립공사 하자보증금 보관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보증금으로 안 하고 보관금으로 표시를 했는지 궁금해서 생각해봤어요. 보증금이에요? 보관금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를 더 보다 보니까 안심센터 건립공사에 하자보증금으로 예치가 되려면 하자보증금이 금액이 좀 다르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금액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
김기준위원
3155만 8천원이 보증금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증금으로 명목이 돼서 있는 게 아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83만 8200원, 이건 현재 보증금 하는 명목이 뭐예요? 하자보증금이에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보유하고 있는 잔액을 명시한 거고, 실제 하자보증금은 증권이 됐든 현금이 됐든 아무것도 예치를 안 받은 거죠. 하자보증금을 증권 형태가 됐든 현금이 됐든 일체 아무것도 보관을 안 한 상태지. 이 금액은 총 공사비에서 집행잔액 빼고 불용액 빼고 반납한 금액 중에서 남은 잔액인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하자보증금을 회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하자보증금을 못 내니까 저희들이 준공금으로 나갈 돈 일부를 잡아놓은 거거든요.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준공금을 그쪽에서 준공 후에 하자보조금을 증권으로 예치한 거라는 사실이 아니고 그 의무를 안 하니까 집행해야 될 금액 중에서 남은 잔액을 갖다가 안 주고 남겨놓은 금액이라는 거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서류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총 공사비에서 17억 4500만원 공사비에서 설계변경을 포함해서 처음에 공사를 집행하고 잔액이 433만 7500원이 남았어요. 이게 여기 회계하는 방식이 잘 이해가 안 가서 수정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 남았으면 실질적으로 불용, 반납할 금액은 이 금액인 거죠? 전체 공사비 남은 거는 이 돈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준공비 주고 했다면 남은 금액은 이것만 반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세부적으로 보면 소방, 전기, 통신에 대해서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남은 정산금액이 있었거든요.
김기준위원
그걸 정상적으로 지불했다고 하면 잔액 남은 거만 반납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절차적으로…… 재판에 져서 예비비에서 일부 지출한 거 아닙니까? 749만원을. 그렇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이게 현재 공사 끝나고 남은 돈에서 잔액을 남겨놨다가 여기에서 반납을 하고 예비비는 쓰고, 원래는 하청업자 대금이기 때문에 그 남은 돈에서 줘야 맞는 건데 반납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 거 아닙니까? 이게 절차를 복잡하게 정산을 해서 이해하기도 힘들고 여기에서 설명하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서로 토론도 해야 할 것 같고. 결과적으로 문제점은 우리가 공사를 해서 할 때 하자보증금을 갖다가 받아야 될 금액은 분명히 있었는데, 3155만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은 준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준공할 때 이것을 다 예치 받던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준공을 마치려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하청업체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남은 결재금을 주지 않고 있는 금액에서 이걸 확보한 거란 말이에요. 하자보증금을 확보하는 절차 같은 걸 제대로 잘 지키지는 않은 것 같다는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의료원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으로 또 주차타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현재 의료원 내에 시설직들이 아무도 안 계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전기직 한 분 계십니다.
김기준위원
공사 전체에 대한 회계나 감독이나 이런 것들이 자체적으로 소화하기가 어려우시면……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저도 그래서 아쉬운 게 건축직 한 명 정도는 배치하려고,
김기준위원
앞으로 방안을 그렇게 모색한다든가 그런 걸 검토해보시고 본청에 있는 직원들하고 지휘감독을 할 때 같이 협력해서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감독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일하실 때. 실질적으로 민간인들이 생각할 때는 군에서 하는 공사에 어떤 하청, 인력이든 뭐가 됐든 공급했는데, 군에서 하는 공사가 망해서 내가 돈을 못 받을 거란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번 하도급 청구 소송 외에도 거기에 인력을 공급해서 돈을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절차가 물론 의료원 책임이라는 게 아니고, 원청이 부실하게 되다 보니까 결과를 어떻게 냈는데, 체계적으로 공사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사업소 내에서 소화하기가 힘들면 본청하고 사업부서하고 면밀하게 상의를 해서,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의료원 치매센터공사 하신 후에 사업비 정산하는 방법이라든가 예치 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서류를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의구심이 많이 가요. 이런 것들을 일제히 정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김기준위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차질없이 진행할 수 부탁드릴게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의료원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기에 종식돼야 하는데, 언제까지 지속될지 의문입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관련돼서 집행한 내역을 보면 57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어느 공사 또는 용역계약시 예산액 대비 절감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예산액 편성과 계약금액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끝이 8만 2천원인데, 8만 2천원까지 계약금액에 포함시켰더라고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작성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체가 다 그래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최학규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다 같이, 충남같은 경우는 2권역으로 나눠서 하거든요. 충남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하고 같이 하는데, 이건 도에서 일괄해서 똑같이 다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집행은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그런데 이건 시군 거의 다 똑같아요. 시군에 내려준 금액에다가 그걸 똑같이 집행하는 사항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내용으로 봐서는 어떻게 예산액 대비 계약금액이 일괄적으로 똑같은지,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없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그렇게 오해하게 보입니다.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계약도 도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충남도에서 일괄 계약해요?
학규
최학규건강증진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수의계약 관련 현황을 보면 수의계약은 범위가 얼마까지 지정된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내용을 보면 100%,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액 대비 100% 계약을 했고 그리고 타 부서보다 낙착률이 높아요. 전반적으로 다 90%가 다 넘어요. 이렇다고 보면 의료원에서는 예산절감에 대한 노력이 없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전부 90% 이상으로 낙찰률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건 업무처리하실 때 참고하셔서 대부분 수의계약하면 소액이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지만 이 금액이 누적되다 보면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염두에 두시고 적정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세 번째로 578쪽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을 봤는데, 방문건강관리 선정 대상자는 주로 누가 해당돼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건강취약규칙하고 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요.
인찬
나인찬위원
취약계층하고 독거노인?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65세 이상 독거노인하고 75세 이상 노인부부가구를 중심으로 선정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각 읍ㆍ면에 통합돌봄서비스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방문건강관리사업자 역할이 어떻게 다른지, 의료원에도 종사들이 있네요? 보니까. 읍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역할이 구분되나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옥
시상옥방문보건팀장
방문보건팀장 시상옥입니다. 현재 읍ㆍ면에 있는 간호사 분들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향후 주공 사업을 운영하게 되는 인력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는 좀 별개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통합돌봄과 방문건강과는 별개라는 그 얘기죠?
상옥
시상옥방문보건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7쪽, 의약품과 의료장비 관리 실태를 보면 금액이 대부분 소액인데, 경쟁입찰로 모든 것을 많이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이건 작성할 때 잘못 작성했는데, 저희가 3월경에 총액 입찰을 하거든요. 총액 입찰 후에 납품할 때 대금을 지급하는데, 그때 입찰 된 거기 때문에 대금 지급할 때 입찰로 기재한 사항이 됩니다. 이걸 아까 구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감사자료 작성할 때 총액 입찰 한 건만 작성해야 되는데, 나머지 납품하고 대금 지급할 때도 입찰해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입찰로 다 기재했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납득이 안 가는 설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구매일자가 다 다르잖아요? 진료소도 그렇고, 의료원도 그렇고. 총액입찰로 했다고 하는데, 구매 구입 일자가 다른데 여기를 보면 200만원 짜리도 입찰로 들어가 있고 400만원 짜리도 경쟁 입찰로 들어가 있고 618쪽을 봐주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신미경진료관리팀장
진리관료팀장 신미경입니다. 1년에 한 번 입찰을 초에 보거든요. 20년도 거를 예를 들면 1억 7,000만원인데 1억 7,000만원 어치의 입찰을 봐 놓고 필요할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필요한 약품을 들여와요. 그래서 달별로 적어놓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간다는 말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소액인데도 굳이 이런 경우는 단일 견적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경쟁입찰로 부쳤다는 게 납득이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료원의 업무체계를 이해를 못 해서 그런 건데 내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627쪽을 볼게요. 방금 전에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궁금 사항 몇 가지가 있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회계 관련돼서 종류별 내역을 보면 하자보증금을 현금을 수납해서 그만큼 유동자산이 증가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안심센터는 아까 김기준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이해가 갑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의료원 실무과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자보증금이라는 것은 발주자와 사업자 간에 어떤 계약 목적에 있어서 그 목적이 준공돼서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하자보증금을 징수해야 하거든요. 몇 % 징수하는지 아세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공정별로 다른데요, 3%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계약대금의 2%를 받아야돼요. 하자보증기간도 다 공정별로 틀려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안심센터는 그렇다고 치고, 백금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했어요. 현금으로 징수한 이유가 뭐예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담당자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공사대금이 압류가 돼서요?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였어요?
백금진료소 건물을 신축한 겁니까? 건물을 리모델링 한 겁니까?
그러면 380만원 보증금 받았다고 보면 공사대금이 얼마나 돼요?
2억 미만 정도 되나? 그 정도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대부분 하자보증금 이행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예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왜 현금을 내는지. 대부분 이행보증서를 내요. 하자보증금은. 우리가 계약대금 지급과 동시에 공사준공과 동시에 이행보증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현금으로 받는 경우는 일례가 있어요. 보증회사에 보증 한도가 초과됐다거나 보증한도가 초과됐을 때는 그 기업이 일을 많이 해서 초과됐을 때는 보증보험회사에서 증권을 안 끊어줍니다. 발급 안 해줘요. 이런 경우에는 그 회사에서 증좌를 시켜야 되는데, 증좌를 안 시켰다는 거죠. 예치를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럴 때는 발급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백금진료소 같은 경우는 실무진이 얘기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기업의 경영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보증회사에서 보증서를 발급을 안 해 준 겁니다. 여기 백금진료소나 치매안심센터 같은 경우 원도급자 외로 다른 보증인 같은 건 없어요? 보증회사 말고?
그러니까 계약상대자가 지금 같은 경우 100% 이행 안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보증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되기 때문에 공사대금 잔액에서 예치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이행보증이 완료되고 하자보증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백금진료소 같은 경우는 현재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원도급자가 이 금액을 청구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압류가 돼 있었다?
채권자가 발생이 됐네요?
그것이 해결되기 전에는……아니죠. 우리 하자보증금을 징수한 이후에 이상이 없어서 압류가 안 돼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청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일단은 경리 담당 있죠? 의료원에서 모든 경리는 안 할 것 아니에요? 재무과에서 하지 않아요?
아니, 세입 예산 관리를 총괄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것을 재무과로 이첩을 시키세요. 의료원에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최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지를 한 번 해야 돼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재무과에서 이걸 수입으로 처리해야 되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민법으로 해결하면 끝납니다. 의료원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를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처리지침을 보세요. 76조인가 77조인가 그런 부분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628쪽을 한 번 봐주세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근무를 하죠?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소득세 징수한 걸 보면 2월 달에 240만원을 징수를 했어요. 맨 위에. 그리고 4월달에는 2460만원을 징수했어요. 직원이 이 짧은 기간에 얼마만큼 증편이 됐는지. 기간제 근로자 소득세가 두 달 사이에 이렇게 많이 징수가 됐는지. 3월달에도 1700만원이 징수가 됐고.
페이닥터?
2월 달 이후에 채용했나요?
추가로 징수한 금액이다?
연말정산하고 정산한 금액을, 소득세를 징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연말정산 분이 포함돼서 그렇다는 얘기네요. 쉽게 얘기해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규직이 됐든 일용직이 됐든 그 소득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할 텐데 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참 많이들 하셨는데, 코로나19 확진자들 완치돼서 퇴원했잖아요. 그분들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효섭
오효섭보건사업과장
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감염병예방팀장 윤미경입니다. 이상 반응이 있으신 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24시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나중에 우울감이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 정신보건 관련해서 부서하고 협의해서 계속 관리할 생각에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코로나19 후유증 환자들에 대해서 퇴원하신 분들이 확진자 중에 완치된 분들, 그분들하고 한 번이라도 교감한 적이 있어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담당직원들이 계속적으로 전화드리고 있고 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다행히 청양 같은 경우는 두 개 면으로 한정돼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환자 완치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후유증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마음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후유증 환자들 얘기는 뭐라고 하느냐면, 머리가 다 빠지고 있고, 통증, 살을 도려낼 만큼 아프다고 해요. 미각도 아직도 못 찾고 있고, 후각도 못 찾고 있고,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심하신 분들은 저희가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분들은 아직까지 전문기관 진료를 못 받은 거 같던데요?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저희가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파악하기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윤미경감염병예방팀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1시 45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 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 기술지원과장 남윤우. 기술보급과장 최재한. 지원기획팀장 이주연. 미래역량팀장 류원균. 생활자원팀장 김경아.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 작물환경팀장 이남규. 소득작물팀장 이성준. 특화기술팀장 남훈. 과학영농팀장 신원식.
차미숙특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강태식입니다. 평소 농촌지도사업과 농업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차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농업기술센터_총괄)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맛있게 드셔서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공통11번, 첫 번째, 두 번째 건, 첫 번째 농촌지도 과학영농 실증시험 포장관리센터 증축하고 두 번째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쪽인데, 공사는 완료됐다고 했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입찰을 당초에 설계 금액에 비해서 낙찰 계약금액이 있잖습니까? 첫 번째 건은 1550만원 정도 입찰차액이 남았고, 두 번째 3100만원 정도의 입찰차액이 남아있는 걸로 나왔는데 차액에 대해서 정리한 게 나왔습니까? 입찰 차액 다 반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용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뭐, 뭐 사용했습니까?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이성준입니다. 위에 발생한 과학영농실증포장 관리 센터에서는 전액 추가로 사용했는데, 앞에 전면 포장을 추가로 더 실시해서 주차장 포장하는 비용으로 설치했고, 밑에 육묘장 관련해서 잔액은 반납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포장 몇 미터 했어요? 폭 얼마에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전체 면적은 파악을 못 했는데, 거기 시설 하우스 2동 있던 자리를 포장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공사한테 연계시켜서?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같이 연계시켜서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설계 변경했습니까?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최종 한 번 변경해서 같이 진행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회사가 논산업체아닙니까?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은 공사를 입찰 차액 남은 부분이 있으면 관내에 업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이런 건 입찰차액 남는 부분을 별도 설계하셔서 관내 업체들이 경기도 어려운 데 관내업체 골고루 형편 있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시공사에다가 전체 공사를 입찰시키고 입찰 차액을 반납시키니까 관내 업체들은 손가락 빨라는 겁니까? 뭡니까? 더군다나 이 낙찰업체가 청양관내 업체도 아니고. 이런 건 개선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두 번째는 공통21번 행사 운영비 보니까 귀농ㆍ귀촌 재능 기부 활성화 쪽 사업 행사 내용을 보니까 신왕1리 마을회관 보수 같은 걸, 이 사업비가 목이 틀린데, 그렇게 합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재능기부활성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마을 신왕리에 보면 귀농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에 회의실이 없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마을회관 관리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마을회관은……
종관
김종관위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와 상의하고 해야지, 기술센터에서 마을회관에다가 회관 보수 사업비를 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본인들이 재능기부하면서 활용하겠다고 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귀농하시는 분들이 한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분들이 직접 자재 사고 기구라든지 공구 다 갖고 와서 하루 동안 다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입니다. 그 사업으로 그 시기에 4건 정도 했거든요. 마을회관에는 나무목재나 기초적인 재료만 사주고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귀농인들이 뭔가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마을회관 보수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마을에다가 공동으로 뭔가는 해주고 싶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한 거고, 재료비로 6건이 한꺼번에 뭉쳐서 제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18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귀농 하신 분들 몇 분이 재능기부 했습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마을 현지분들이 이장님하고 몇 분 나오셔서 같이 일곱, 여덟 분 같이 나오셔서 한꺼번에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재능기부 하신 분이 몇 분 계시냐고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대여섯 분 나오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대여섯 분이 다 재능기부 한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다 같이 공구사용해서……
종관
김종관위원
아니,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한두 명 있을 것 아닙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아닙니다. 거기는 마을 공사를 간단하게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나무하나를 들더라도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같이 참여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물론 좋은 현상이에요. 그분들께서 재능기부를 마을회관에 기여하고 싶다, 자재 정도만 구입해달라, 그렇게 해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도비사업으로 취지 자체도 그렇게 사용하도록 돼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내용상으로는 훌륭한데 단지 내용으로 봐서는 이 사업비 갖다가 마을회관 보수했다고 하니까 목이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내용을 봐서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그렇지만 취지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나무테이블을 만들어서 기부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연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귀농ㆍ귀촌 이쪽 분야가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전년도에 비해서 도시민, 센터 13번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2,000만원에다가 금년 사업비는 2억 3,000 거의 배로 예산이 계획 됐거든요. 요즘에 집행부에다가 쓴소리 많이 하는 것이 인구가 많이 감소되는 마당에 기술센터에서 총괄 사무하는 귀농ㆍ귀촌 인원이 옛날 같지 않은 것 같다, 과거에는 청양지역 외부인들이 청양에 귀농ㆍ귀촌해보려고 많이 홍보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1079명, 2016년 1030명, 2017년에 1001명, 2018년도가 1076명, 2019년가 1070명으로 매년 1,000명 정도는 유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귀농보다는 귀촌인구가 많고, 요즘에는 고무적인 것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 늘어나서 청양군으로서는 좋은 현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귀농ㆍ귀촌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지 아십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말씀하시는 게 청양 오시면 집도 별로 없고 농사지을 땅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동안은 집이 없어서 빈집수리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만, 보면 시골에 남아있는 빈집이 합법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추진하다 작년에 종료를 했고, 금년도에 남양에 창업보육센터 8동을 하면 그쪽으로 수요를 돌릴 예정으로 있고, 토지 부족한 거는 농어촌 공사와 해서 추천도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분들께서 오셔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내 식구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적극성을 갖고 방금 소장님 말씀대로 땅이 없으면 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도 많이 활용하고, 일반사람들이 가끔 집을 지으려면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얘기 들은 거 있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질문은 받았었는데, 제가 집 짓는 도움 줄 수 있는 건 못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런 분야는 관계 부서, 군청 행정파트 연계시켜서 정보도 알려드리고 안내해드리면서, 한 사람 오시게 되면 사후 관리하는 개념으로 정들게, 청양 기술센터는 상담 친절하더라, 정말 잘하더라 그런 인상을 받게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사 오신 분들 집들이 행사 50만원 지원해주고 있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 19가구 했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40가구로 늘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는 계획이 그럴 뿐이고. 금년도는 100만원씩 늘어났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100만원씩 하는 건 이사비용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보편적으로 집들이 하게 되면 몇 사람 오십니까? 둘이 오시나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 처음에는 그 전에 보면 남자들이 오셨다가 정착단계되면 부인이 오시고 했었는데, 남자분이 혼자 먼저 오시는 분들은 정착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여성들이 앞장서 하면 정착도 잘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금년에 청양에 귀농ㆍ귀촌 학교 계획은 어제부터 5일 동안 30명 돼 있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시작했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 주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몇 명 왔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21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 분들은 쉽게 주소지는 청양에 온 상태가 아니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청양에 오신 분 네 분 있고, 나머지는 도시분들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도시분들은 교육 받아 보고 검토해본다는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귀농ㆍ귀촌 학교 교장이 따로 있어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거라 교장이 아니라 대표자는 뽑아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같은 기술을……
종관
김종관위원
대표자는 누구에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아직 뽑지 않았습니다. 전체 동문회장은 송 ○○씨라고 해서 청남면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분이 귀농ㆍ귀촌학교 동문회를 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다른 쪽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이 자체가 많이 미흡하다, 부족한 게 많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가급적이면 그런 말 안 나오게 신경 써 주시고 소장님 금년에 귀농ㆍ귀촌 몇 명 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있다보니까 그전에는 방문도 많고 전화도 있었는데, 지금은 방문보다는 전화 상담이 많이 있어요.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설득하고 정책이라든지……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에 2020년도에 몇 명 왔다고 했죠? 통계 있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도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안 나왔는데, 1,000명 정도 온 것 같고.
종관
김종관위원
연도 마감할 때는 연말에 청양군에 귀농ㆍ귀촌 인원 파악하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그렇게 유지를 했었는데,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청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통계청 자료가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다 알 것 아닙니까? 귀농ㆍ귀촌 하신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해서 그 정도 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귀농ㆍ귀촌팀장 안대환입니다. 그분들이 귀농ㆍ귀촌이 단순하게 외부에서 전입하는 분들 대상으로 하면 통계에 연말에 잡히는 걸로 하겠는데,
종관
김종관위원
몇 명 나와 있습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전입자로만 따지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귀농ㆍ귀촌은 말 그대로 도시지역에서 오신 분들을 따지기 때문에 작년 건 읍ㆍ면별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종관
김종관위원
지금 6월달인데 작년도 말에 해서 대략적으로 해서 금년도 1, 2월 달에는 데이터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다음 회계연도는 전년 대비해서 몇 명 정도 유치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목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저희는 항상 1,000명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1000명 이상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종관
김종관위원
작년대비 예산도 100% 증액됐는데 더 올려야겠네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잘 못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산도 작년 대비 금년도 예산이 100% 증액됐으니까 더 활성화해서 더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보여 달란 얘기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매주 금요일날 대전 학하동 로컬푸드직매장에 직원 한 명씩 가서 상담도 하고 도시도 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귀농학교도 방문해서 정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기본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전년 대비해서 미흡한 부분, 잘된 부분, 아쉬운 부분 데이터 분석하셔서 전년 대비 어떤 부분이 미흡하고 부족하니까 상담이 떨어졌다, 이런 걸 다 조사해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런 걸 보완해서 다양하게 바꾸기 위해 활성화시키는데,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그 자료는 상담을 한 자료를 별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전입자를 물어보셔서 그렇게 답변드렸는데, 전입자가 아니라 저희가 상담통계를 내서 이분들이 필요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그 분들께서 청양에 귀농 했을 때는 불편사항, 애로사항을 취합해서 기록하고 귀농ㆍ귀촌하신 분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뭐다, 집이다. 토지 임대다, 여러 가지 가장 큰 핵심을 관리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완시키고 개선시켜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더 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김기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752페이지를 봐주세요. 농협 산학협동심의회의록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산학협동심의회라는 게 뭡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서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시범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심의도 하도록 돼 있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는 심의위원회가 이게 하나입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시범사업은 거의 여기에서 하고 나머지 농기계 구입할 때라든지 또 귀농ㆍ귀촌 여기는 별도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건 어떤 기구에서 하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새로 구입할 때는 농기계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이 기계를 샀을 때 적합한지 심의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체 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시범사업도 말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집행하는데 그전에 이걸 심의하는 회의기구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김기준위원
결정하거나 심의하는 기구는 하나도 없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다만 귀농ㆍ귀촌 융자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는 건 과장님하고 3인이 했던 회의를 봤습니다만, 그 외에 보조금을 결정하는 회의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있고 나머지 청년농업인 선정할 때 그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정해주는 심사위원들이 와서 심사하는 게 또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전체적으로 이 질문에 요지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심의기구를 갖다가 엄정하게 운영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산학협동심의회의록을 보고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재에 시범사업 결정하는 사업대상자 심의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도 하고 하셨는데, 일단 구성원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참석하신 분들 산학협동심의회 위원으로 있는 분들 참석자를 보니까 대개 농업단체 대표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많아서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이 분들이 전부 다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보조라든가 모든 예를 들면 품목별 연구회 이런 걸 보조금을 받고 시범사업 선정한 대상자가 되기도 하잖습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기준위원
주 참석인원이 기술센터 인원 빼놓고는 거의 다가 실질적으로 선정돼야 될 단체에 대표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심의위원도 보면 시범사업 대상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심의할 때 본인 건 심의 안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타 단체라든가 이런 걸 배척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심의위원을 빠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왜 그렇게 구성이 되느냐는 거죠. 객관성 있는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사람이 위원회에 구성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는데요, 심의구성에 보면 센터 소장이 위원장이 하게 돼 있고, 위원들을 예를 들면 농업계를 대학교수라든지 농업계 고등학교 아니면 시군 농업업무하는 담당 과장분들이라든지……
김기준위원
참석하신 참석자를 보면 교수라든가 말씀하신 단체장이 외에 분은 한 분 계시네요. 청양신문에 대표분 한 분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농업단체 대표들인데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이 구성을 객관성 발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더 포함시켜야 되는거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그걸 검토해주시고,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2월 말이나 3월쯤에 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범사업으로 심의를 하고 연말에 시범사업 한 농가를 평가할 때 다시 한번 또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결정하는 회의는 한 번 하시는 거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김기준위원
보니까 2019년도 보면 6가지 분야에서 46개 사업, 155개 사업을 심의를 했어요. 한 번 회의에서. 그런데 회의방식을 보니까 전체 팀장님들이 일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거나 점수 채점 방식은 애매해요. 여기 발언록에 보면 팀장님들이 일괄적으로 설명하고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회의록 중에 위원님들께서 발언한 거는 한 줄밖에 없어요. 인사말씀 빼놓고 질문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외지인입니까?”, “외지인이 왜 대상이 됐습니까?” 이거 하나 질문했더라고요. 모든 심의위원들은 전체적인 의견표시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고 팀장님들이 일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표기해주십시오, 회의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19년도 자료를 보면 두 농가에 대해서 비교 검토해서 보고를 해요. 보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 팀장님이 A씨는 어떤 형식이고, B씨는 어떤 형식인데, B씨가 더 적합하기 때문에 B씨한테 표기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발언을 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는 심의위원회이 열아홉 분 되는데, 심의위원들 모시고 현장을 가서 보고 결정했으면 공정한데 현지 심사를 갈 때 그 동네에 이장분들이나 관련 단체회장님들하고 가서 어떻게 보면 공정하게 논의하면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김기준위원
각 전체팀들의 사업을 한 1차 회의에서 결정하니까 그런 걸로 판단되는데,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이라는 것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미루면 농업인들의 보조금이 3월 달에 집행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늦어져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 손해가 오가 있고.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시기 정하고 그런 부분은 좋아요. 회의진행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팀장님들이 자기파트에 있는 시범사업 선정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하고 거기 현장답사 한 얘기, 각 팀에서 판단한 판단력을 근거로 해서 어떤, 어떤 방식으로 표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다른 것도 보면 예를 들면 심의서 1쪽에 ‘표시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건 심의기능을 잃었다고 봐지는 거예요.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적합한지 판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적합하면 이 시범사업을 어떤 경로로 신청받았고, 이 사람들이 신청 받은 현재에 자격조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든 걸 심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팀장님들이 기술센터에서 이미 다 파악해서 결정하고 거기에서 동의 구하는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엄정하게 해달라는, 지금 3년 동안 계속 그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회의록을 보고 있는 거고, 자료를 요구했던 거고. 엄정하게 해달라는 부탁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방법을 찾아서, 지금 기술센터가 몇 개 팀이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8개팀입니다.
김기준위원
8개 팀이 전체회의를 그 사업분량을 갖다가 회의를 하면 일일이 심의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세분화시킬 수 있으면 세분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자격조건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해주시고. 첫째는 심의위원들도 기술센터 내에 포함된 단체에 단체장들이 아닌 다른 분으로 객관성 있는 분들로 채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심의한 과정에서 엄정하고 공정 수차례 걸쳐 드렸는데 회의록 결과를 봐서는 아직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나머지는 제가 자료로 이해를 하고 그 지적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김기준 위원님하고 같은 760페이지 산학협동심의회운영 회의록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릴게요. 농촌지도시범사업 왜 추진한다고 보세요? 시범 사업을.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저희가 새로운 사업이라든지.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발굴하기 위해서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번에 많은 양을 전파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미숙
한미숙위원
이 시범사업을 해서 이것이 그래도 성과가 있다 싶으면 확대할 수 있는 마련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계신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693페이지 보면 2019년도 사업이지만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이라는 사업이 있었잖아요. 2019년도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실천, 그것에 대해서 이 사업이 완결됐나요? 추진해서 완결됐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2019년도 사업이요?
미숙
한미숙위원
예. 2019년도.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데? 그 마을에서 콩을 재배한 걸 갖고 그걸 동네어르신들이 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걸 만들기 위한 장소가 불법으로 설치된 장소에서 공동체 작업장 리모델링 추진한 것이 주민 간의 갈등까지 이어져서 약간 트러블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업이 완결이 된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은 완료 됐었는데, 그 시설은 마을회관이다 보니까 저희도 미리 챙겼어야 되는데, 저희 사업하기 전에도 다른 사업들어온 게 있더라고요. 그 사업도 어떻게 보면 건축물 자체가 불법 건물이다, 거기에 하는 건 저희도 양성화 시키려고 몇 번 노력했는데,
미숙
한미숙위원
양성화는 안 된 건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 문제가 왜 발생이 됐느냐면 근본적인 게 산학협동심의회 운영회의록을 보니 이건 국비보조사업으로 총 5,000만원 사업이라고 하시고, 농촌노인네 소득활동에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비봉면 장재리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마을에서 생산된 콩을 이용하여 상품화 할 계획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일방적으로 직원의 생각만 갔단 말이에요. 소장님 말씀대로 현장을 심의위원들이 방문했더라면 이런 문제점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욕심으로 직원분들은 사업 추진에만 신경을 썼지 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선정하기 위한 심의회의 때부터도 이런 문제가 발생될 가능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안 세우셨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2021년도를 보니까 사업계획을 또 다시 세우셨네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이라고 해서 이번에는 농산물 공동생산재배로 해서 대파, 고구마 등 8종이라는 걸 하셨는데, 이걸 심기 위한 땅 같은 건 누가 희사하시는 건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희사한 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 작목이 8개라고 하셨잖아요. 고구마 하실 분들은 대파하실분 대파하시게 이렇게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자기 농토에 자기가 심는 건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농사지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입니다. 정산면 용두리에 공동과대포장 사업은 마을의 휴경지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이라든지 그런 휴경작 하고 있는 그 밭을 이용해서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이 다른 일자리 가지 않고 그쪽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농촌어르신들 소일거리를 하기 위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휴경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휴경지 주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휴경지 주인이 공동마을 수익사업을 위해서 그 땅을 쓸 수 있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공유를 해주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면 될까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지금은 문제없이 마을어르신들이 다 같이 정산 용두리 25명 정도의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몇 평 정도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지금 25분 정도가 참여해서,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명수는 25명인데, 땅의 평수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4개 밭에 공동과대 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 땅을 갈아주는 경우에는 동네 젊고 기계 갖고 있는 분이 해주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저희는,
미숙
한미숙위원
작물 재배는 어르신들이 하는 걸로?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저희는 종자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것만 이 사업비에서 지원해드렸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걸 생산했을 때 수익까지를 창출하려면 이 판로는 누가 해줍니까?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마을에서 부녀회장님과 이장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에 납품해서 같이 공동수익금을 창출해서 마을에서 하려고 다 회의를 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 판로까지도 직원분들이 신경을 써주실 건가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판로를 했을 때 심기만 하면 의미만 없으니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다른 쪽에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지인판매라든지 이런 걸 연계해서 계속 가서 이장님이랑 부녀회장님이랑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사업을 주면 거기에 마무리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목표가 어르신들 소득까지 연결 시킨 다고 하셨으니, 소득까지 결말날 때까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할 거예요. 나중에 소득결과를 저한테도 얘기해주세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730페이지를 보면 청양 더 한우 브랜드육성을 위한 수정란 이식 시험 연구사업이 있어요. 청양의 축산브랜드가 더 한우라서 많이 신경도 쓰고 모든 사람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을 포기를 세 분이 하셨는데 이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포기하신분들이 남양에 용두리 분 같은 경우는 수정란을 이식하려고 했는데, 소가 비육이 돼서, 비육이 되면 수정시켜도 잉태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기를 하셨고, 그런 농가가 대부분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소 상태가 안 좋아서 포기하신 거고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앞장에 725페이지에 보면 도비하고 군비라면 자부담이 없으니까 100%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 아래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 하고 농작업안전모델시범하고 치유체험 관광팜 조성하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표자 개인한테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룹한테 가는 겁니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치유체험팜 조성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한미숙위원
밑으로 세 개요, 치유체험도 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도 있고, 농업활동 안전사고예방 생활화도.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한테 갔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개인한테 가기에는 조금, 725페이지 아까 어르신 그거 밑쪽으로요. .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부락으로 간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단체에다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고요, 739페이지 치유체험관광팜 조성 사업 현황에서 심스테이 대표가 조○○님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이번에 처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건 외관 조경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건가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경아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20년도 했던 사업인데, 전에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해서 사고이월해서 저희가 2021년도에 다른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2021년에 사업을 하고 있고, 이분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이 다 짓고 있는 상태고, 저희는 여기가 대치면 저수지 칠갑호 쪽에 있는데, 거기가 경관조성이라든지 길이 잘 돼 있어요. 이분이 자기 쪽에 뒤에 있는 산과 이런 걸 이용해서 치유 쪽을 많이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저희랑 사업 의도가 맞아서 이분 잔디밭이나 이런 데 보면 쉼터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게 해서 명상 요가라든지 체조 이런 것에 대한 활동이라든지는 경험이 많으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계셔서,
미숙
한미숙위원
자격증 같은 거는요?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그런 것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경관 조성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거기에 치유프로그램이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요가 같은 걸 할 수 있도록 같이 기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외관 환경에 대한 지원 들어가는 건 그렇게 하고 환경에 그것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이것을 계속 꾸준히 발전시킬 것 같으면 충북에 있는 깊은 산속 옹달샘이라고 아시죠?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욕심 같아서는 이곳이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전국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명소로 만드는데 계속적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조금 투자하다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이분이 전문 지식을 갖고 요즘 도시민들이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있잖아요. 휴식을 충분히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경아
김경아생활자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리고 743페이지에 보면 칠갑산 청정쑥재배시범 3농가를 했는데, 3농가가 수익을 어느 정도 올렸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020년 작년도에 3농가를 지원해줬는데 종자로 파종을 했거든요. 작년 가을에 출하를 해서 로컬푸드로 했는데, 3농가가 한 번에 다 하다보니까 물량을 다하지 못해요.
미숙
한미숙위원
소비가 안 된다는 건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소비가 안 돼서 가락동으로도 출하를 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게 실질적인 수익이 그렇게 나지는 않는 걸로 제가 들어서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다르고, 또 물량이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원하는 건 좋은데 이게 수익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것까지 연결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는 사업 선정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세 농가가 이걸 했는데, 로컬푸드까지 연결 시켜서 대전 학하동에 있는 거기하고도 연결돼서 꾸준히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히 요즘 식구들이 핵가족화가 되고, 1인 가구들이 많고 하니까 식재료로 많이 소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쑥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데는 어디일까요? 떡 만드는 쪽, 그런 쪽으로 소비처를 연결하시는 것까지도 고민해보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시범사업으로 한 것 중에서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계속 해오셨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후변화 대응 틈새작목을 해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단기간에 예를 들면 초당옥수수 같은 경우는 처음에 비봉면 농촌지도회장이었던 박○○씨고 했었는데, 옥수수는 찌지 않고 먹어도 단 옥수수에요. 농협도 판로 개최해서 많이 확보했고 나머지 포도라든지 이런 작목은 금방 그런 작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확대된 건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이 괜찮다고 해서 10개 읍ㆍ면 쪽으로 확대, 성장시킨 거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이성준입니다.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기후변화대응사업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고사리라든지 왕대추라든지 당해연도에 바로 확대가 돼서 정착되지는 않지만,
미숙
한미숙위원
아뇨, 꾸준히 연차별로.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꾸준히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서 고사리, 왕대추 정착이 돼서 안정화 돼 있는 상태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고사리는 자리를 잡은 건가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지금 수매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더 확대되지는 않지만 물량이 많이 증대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확대되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재배를 하고 계시고, 다른 작목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정착이 되는 것도 있고 실패가 되는 것도 있어서 최대한 새로운 작목들을……
미숙
한미숙위원
다 성공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중에서 청양지역의 기후환경에 맞아떨어진다고 보거든요. 시범사업으로 했다면 거기에서 하기 전에 모든 조사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도전을 해보는 건 좋은데 먼저 우리지역에 기후환경이고 재배환경을 먼저 파악해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비슷한 작목이 우리지역에 맞겠다고 먼저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적인 걸 먼저 파악하시고. 토양이라든지 기후라든지 그런 걸 다 파악하시고 그렇게 해서 작목 선택을 하셔서 시범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699페이지에 보니까 곤충 누에 사료활용시용 기술시범이 있었어요. 이것 같은 경우는 결과가 어땠어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이성준입니다. 누에 같은 경우에는 곤충사업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증대되고 있어서 그런 경영비 절감차원에서 실증 재배를 했고, 재배 자체는 전체적으로 잘 생산이 되고 있는데, 조사료까지 아직은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향후는 조사료 확대 쪽으로 좀 더 공급할 생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곤충류의 사료 활용이라고 하면 누에에서 나온 부산물을 얘기하나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누에 자체가 단백질 성분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걸 조사료화 해서 사료작물로 하는 겁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이건 축산농가하고 연결시키면 되는 거였네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축산농가하고 연결했을 때에 7농가가 이거에 참여했다는 거죠?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현재는 몇 농가가 참여하고 있어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계속 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료 효율이라든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계속 늘려야 되는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우선 처음에 출발했던 이 농가는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걸로 인해서 돼지나 닭을 먹이는 축산농가 시범을 했을 거 아니에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까지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걸 받아서 사료비 절감 같은 걸 우리지역에 있는 축산농가가 혜택을 받았다는 건가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저희 쪽에 도입한 사업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도입을 했는데, 이걸 돼지나 닭을 먹이고 있는 축산농가까지도, 보니까 체중이 4.5kg 증가하고 사료 요구률이 6.1%나 개선됐다고 하니 축산농가까지도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봤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사료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고요.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 그러면 현실화는 못 시켰다는 건가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향후 지속적으로 추가 농가랑 해서 그쪽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아직 여기까지는 연결이 안 됐다는 거죠.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91쪽 명시이월을 질문할게요. 귀농ㆍ귀촌인 정착 인프라구축에 있어서 폐교 매입이 지연돼서 명시이월 시켰는데, 남양에 있는 초등학교인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에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진행됐고요, 7월 말이면 준공완료 될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도에 완전히 이전까지 완료된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다음 쪽에 보면 692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가입 연령이 제한돼 있는데, 선정 기준은 어떻게 압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건가?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참여기준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기준은 일단 독립경영체로 되야되고 나이가 맞아야 되고.
인찬
나인찬위원
독립경영체 3년 이하?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걸 저희가 기술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인원 대비를 해서 60% 정도 배정해주는데, 그건 별도의 도에서 심사해서 그분들이 서류심사 와서 면접심사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경영체 등록 후 3년이 경과 되면 자격이 안 되는 거네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몇 년 동안 진행을 한 결과 거기 참여했던 사람은 만족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만족하고 첫해 같은 경우는 100만원 주면, 사실 100만원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걸로 영농 도움이 되고 본인도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첫해는 지원금을 100만원 주고 2, 3년 차 가서 차등으로 주는 거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 이상 경과되면 끝나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구기수위원
(거 수)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 구기수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649쪽을 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단체보조금 집행을 하고 정산 내역을 보면 자부담도 같이 돼 있는데, 자부담을 넣고 한 사업이 있고, 빼고 한 사업이 있는데, 자부담이 옆에 들어가 있어도 자부담을 안 넣고 보조금만 갖고 사업을 한 거랑, 뒤에 보면 똑같은 건데 보조금이랑 자부담을 넣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별도 다른 거예요? 649쪽을 보시면 위에 미생물 연구회에서 제충국활용 친환경 약재 생산보급에서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5,000만원이에요. 보조금이 3500만원이고, 자부담이 1500만원이에요. 3500만원만 집행했어요. 결산으로 보면. 뒤에를 보면 651쪽을 보면 벼농사연구회에 품목별 연구회에 생력재배 및 신기술 실천 육묘상자정렬기를 보면 보조사업하고 자부담이 있는데, 이건 사업비를 같이 합쳐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 별도로 있는 건지, 자부담을 같이 결정해놓고도 자부담 사업 정산을 안 한 건 왜 그런 건지답변해주세요.
원균
류원균미래역량팀장
미래역량팀장 류원균입니다. 649쪽 제충국활용 친환경 약재 생산 보급은 자부담까지 다 집행완료됐고 이 집행은 보조금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보조금만 갖고 한 거죠? 자부담 안 들어가고?
원균
류원균미래역량팀장
예.
구기수위원
자부담 1500만원은 왜 넣었어요?
원균
류원균미래역량팀장
자부담까지 집행은 다 됐는데, 집행액에는 보조금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표기를 잘 해줘야죠. 금액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원균
류원균미래역량팀장
예. 맞습니다.
구기수위원
밑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뒤에 651쪽을 보면 여기는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정산을 잘했어요. 그렇죠? 사업비가. 틀린 게 그렇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정산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원균
류원균미래역량팀장
이건 자부담까지 정산은 잘 됐는데 자료 작성하면서 기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구기수위원
이런 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올릴 때는 숫자가 다 예산입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표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언론에서 엊그제도 충남방송인가 거기에서 보니까 청양에 멜론 한참 나오고 있잖아요. 청양군에 멜론 바이러스 발생 증가해서 주의보 발령 내린 것 같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문 보도를 봤습니다.
구기수위원
그러면 기술센터에는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다는 건 안 들어왔어요?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소득작물팀장 이성준입니다. 지금 저희 쪽에 멜론재배농가에서 피해현황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현장을 예찰을 하고 바이러스 검증했을 때 바이러스가 나오기 시작해서 전체 주 재배지역에 대해서 전체 예찰을 실시해서 8개 지점에 대해서 예찰실시했는데, 그중에서 5개소 정도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돼서 긴급하게 보도자료 작성해서 바이러스 발생에 대해서 농가분들 주의하라고 보도자료 제출했고요, 기후와 별도로 새로 추석 멜론 재배하시는 분들이 식재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온 올라가는 상황에서 주변 부여라든지 이쪽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 차원에서 사전 보도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구기수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멜론, 농작물에 대해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멜론 학습도 했죠?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구기수위원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 같던데, 수확기에 접어들면서 멜론 재배농가에서 이런 바이러스가 청양군에서 발생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초기에 병든 개체를 빨리 신속하게 기술센터에서 농사지으시는 분들하고 같이 해서 바이러스가 빨리 가라앉아서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청양하면 고품질 멜론이 재배될 수 있도록 토양 관리나 교육 잘하시고 바이러스 대비도 해서 교육도 같이 겸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방송에 나오는 데 깜짝 놀랐어요. 걱정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803쪽을 보면 도시민 농촌공모사업 정산 보고가 있는데, 2020년 작년에도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남아 있네요. 사업하고 남았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미집행 사유가 뭐예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귀농ㆍ귀촌인 갈등관리교육 2,000만원 하려고 교육 계획을 세웠는데, 교육할 무렵에 코로나가 악화돼서 교육을 취소시켰거든요. 취소시키면서 84만원 지출한 거는 업체에서 사전 계약했던 거 일부만 지출하게 돼서 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구기수위원
미집행 사유 밑에다가 2541만 3천원을 기재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잔액이. 도시민 유치 지원에서 잔액이 남아야 되는데, 해당 없음으로 들어간 것 같아서요. 이거 정산 잘 하신 거예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표현은 사업을 아예 시행안 한 게 아니고, 사업은 다 전체 시행을 했었는데,
구기수위원
사업을 하고 사업비가 9458만 7천원을 했어요. 여기를 보면 정산액이. 그러면 사업비에서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2541만 3천원. 그렇죠? 그렇게 안 돼요?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교육을 하다보면 잔액이 발생해서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구기수위원
표기를 해줘야 된다고요. 이것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했어야 되죠?
성준
이성준소득작물팀장
예.
구기수위원
이것도 미기입이 된 거예요. 이것도 예산이에요. 센터에서 갖고 있는 정산서에는 제대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추진했던 내용과 올해 추진 중인 내용을 틀린 게 있어요?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에서? 틀려지는 사업이 있어요? 작년 사업이랑 올해 사업이랑.
귀농
귀농
ㆍ귀촌팀장 안대환 예. 작년은 보시다시피 사업비가 적었는데 올해는 추가로 확보해서 총 2억 6,000만원까지 확보했거든요. 이 사업이 공모사업이에요. 공모사업으로 추가 확보해서 이사비용지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올해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몇 가지 사업을 농촌에서 살아보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신규로 추가됐고요, 사업형태가 통합해서 일괄로 공모사업 형태가 바뀌어서 사업규모라든지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가 추가로 되는 거만큼 추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기수위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새로운 사업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 사업비가 부족했다고 하는데, 그건 설명이 지금 덜 된 것 같아요. 2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남아있었는데 부족해서 사업을 못했다는 건 설명이 미흡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 사업은 청양 고령화, 저출산 등 인구감소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시민 유치와 귀농ㆍ귀촌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맞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구기수위원
우리군이 귀농ㆍ귀촌을 위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 성공적으로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일단 청양군에 귀농ㆍ귀촌오시면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걸 꾸준히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구기수위원
전년도, 재작년도만 해도 청양군이 진짜 귀농ㆍ귀촌 지역으로는 최고의 매력 있는 군이라고 칭찬도 하고 청양지역을 많이 찾아오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지, 왜 그런 건지 요즘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비를 세웠을 때는 아끼지 말고 과감하게 해서 지역으로 인구가 오셔서 안착할 수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인구증가에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기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사랑방이야기라는 농업소식지가 있네요?
「대답 없음」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차미숙특별위원장
참 좋은 소식지같아요. 소농가들이나 기초영농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익한 정보 같아요. 계속 보고 있었는데, 엊그제 또 왔더라고요. 관심있게 봤어요. 제가 농사를 많이 짓지는 않지만 좋은 정보지에요. 고맙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지 주셔서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관심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매월 1회씩 하는데, 돌발해충 발생이라든지 아니면 긴급방재를 요할 때는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러면 농업소식지가 전체 군민한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텃밭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못 보내주는 거잖아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못 보내 주는 건 아니고, 지금 주로 나가고 있는 대상이 지도자, 새마을지도자, 생활개선회, 귀농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정산에 450분 정도 정산, 청남, 장평 쪽에 그렇게 배부되고 있는데, 그건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대농가들은 알아서 영농교육들도 많이 받고 잘 짓고 있잖아요. 소농가들이라든가 초보자들, 초보자들은 이게 참 유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홍보 잘해서 텃밭 있는 사람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도록서 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굉장히 유익한 정보 같아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엊그제 유튜브를 보니까 농업진흥청에서 신수박재배농법이라는 유튜브가 있던데, 수직농법으로 해서 노동력이 50% 감소된다고 그러면서 올해 특허로 출연하고 내년에 전국적으로 보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알고 계세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충북농업기술원에서 해서 음성 농가에서 했다고 TV에 나와서 봤는데 저희군에도 수박재배 농가가 160에서 93㏊(헥타) 정도 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으로만 봤지 실질적으로 보지는 못 했거든요. 봐서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한두 장소를 선택해서 시범사업해보고 좋으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먼저 정산 농협에 수박 선별기가 있잖아요. 자동화 시스템돼서 아주 좋은 장비를 갖고 있는데, 앞으로 수박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인건비가 있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농사 짓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게 노동력이 50% 정도 감소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봐지더라고요. 그래서 청양군도 관심 있게 봐주시고 수박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부지소에 농기계세척기라는 게 있어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세척기가 있기는 있는데, 크게 해서 그런 건 없고 독립분무기로 오면 세척할 수 있는 기계는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농가들이 임대해서 가져가잖아요. 집에서는 그렇게 수압이 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은가봐요. 컨프레셔에 나오는 분사기까지 있는 게 있잖아요. 따뜻한 물도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거기에 설치해 놓고 집에서는 수압도 없어서 잘 닦아지지도 않고 그러는데, 와서 임대사업소에다가 양쪽에다가 하나씩 놓고 그거 하나 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정산에도 배치가 돼 있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걸 개인한테 해줬으면 어떠냐고 하는데, 제가 개인보다는 사업소에 해주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했더니 그렇게 하면 더 좋고요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구기자 수확기, 위원장님이 인력 부족이 농촌에 많이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기자 같은 경우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요. 현시점에서 수확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마늘하고 양파 같은 경우에도 수확 한창 시기인데, 인력부족해서 많은 농가가 애로사항을 겪고 있더라고요. 조만간에 구기자 같은 경우에도 수확시기가 오면 인력 부족으로 수확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기술센터에서 구기자 수확보급을 올해 하시죠? 수확기.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보급을 하시는데, 수확기가 예전에 보급했던 거 보다는 한층 업그레이드 된 건가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전에 보급했던 구기자 수확기의 단점을 보완한 상태인가요?
2019년도에 수확기가 되고 농업지원과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도 수확기 지원을 했더라고요. 농업지원과에서는. 기술센터에서는 19년에 시범으로 한 농가를 했다는 건가요?
이걸 쓴 농가들한테 이거에 대해서 수확하는 거에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손으로 열매만 골라서 따지만 바람으, 진동형으로 하다보니까 콘프레셔는 바람으로 하겠지만 진동형으로 하다보니까 이파리랑 같이 섞여서 떨어지니까 수확하고 난 이후에 또 손이 가는 게 번거로워서 그걸 받았지만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확기 같은 걸 보급하셨으면 농가들한테 물어봐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질의해서 단점을 보완을 자꾸해서 나중에 인력이 부족할 때에 자동적인 기계 도움받을 수 있게 기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방향으로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실질적으로 쓴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계를 지원해줬으니까 이걸로 끝이 아닌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농작물 고추 같은 거 유튜브로 방송 하시죠?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걸 보고서 농사 짓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도시에서 사시다가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힘들었는데,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기술센터 직원분들이 너무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더라, 그리고 그 교육은 계속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태식
강태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및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이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증인선서의 방법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팀장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 경영팀장 이은복. 시설팀장 김완배.
차미숙특별위원장
공공시설사업소장님과 각 팀장님들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감사는 전체적으로 보고를 받은 후 항목별로 질의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은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전체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앉음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송한백입니다. 평소 공공시설사업소를 사랑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3.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공시설사업소_총괄) 부록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공공시설사업소_별지) 이상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예, 위원 김종관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과거에 의사과 근무하셨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역시 의사과 근무하셔서 보고도 깔끔히 잘 하십니다.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도 마음에 들고 있다는 거, 두 번째는 현황을 여쭐 것이고 세 번째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슈로 한 것이 공직자들의 인구정책에 많이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는 현원이 20명에다가 계약직이 34명, 토탈 56명 운영하고 있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인구현황 데이터를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 근무하는 직원 중에 한 분 정도만 외지에서 주소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관내 주소가 돼 있고 출퇴근 도 없고, 관내에 있다보니까 이런 자체가 청양군 인구 정책에 협조를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별도 격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소에서 각종 민원을 많이 받았는데, 금년까지도 전체 7건 받은 걸로 나와있어요. 민원을 하게 되면 답변을 해주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진정서 네 번째 같은 경우 출렁다리 있잖습니까? 출렁다리 건너기 전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마지막에 화장실에 푯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하고, 출렁다리 건너가서도 화장실이 있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들어왔었잖아요. 사업소 답변 내용을 보면 이미 마지막 푯말은 설치해줬고 출렁다리 건너서 화장실 설치는 충남도하고 협의해서 통보하겠다고 하셨는데, 통보 됐습니까?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아직 도립공원 관리구성 위치가……
종관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어쨌든 간에 건의가 작년 2월 4일날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1년 4개월이 넘었어요. 그러면 민원은 제때에 결론을 내려줘야 좋잖아요.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화장실 짓고 안 짓고 중요한 게 아니고 민원인한테 통보 같은 게 1년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속도를 내면 좋겠어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장곡지구 화장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소장님 말씀대로는 내용은 근사해요. 많은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면 좋다는 건 공감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의문스러워요. 도비가 1억 2,000만원만원 군비 2억 8,000만원 해서 4억원으로 시작했는데, 당초 설계비보다 128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후에 토탈 3억 1430만원에 계약된 거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여기에 따른 입찰차액도 8,000만원이 남았었고, 맞죠? 차액분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건 건축관련사업비고, 전기, 설계비라든지 다른 BF인증비용 그런 사업이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면 발주할 때 건축비가 3억 1400만원이고 나머지 8570만원 갖다가 전기, 다른 걸 더 구입했다는 얘기입니까?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결론적으로 4억원이라는 얘기네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
평수가 19평이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19.2평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4억원 나누기 19평 하니까 집값이 평당 2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하나 짓는데 평당 2100만원 들어갔어요. 지금 웬만한 대도시 아파트도 이렇게 안 나갑니다. 이땅은 군땅 아닙니까? 화장실 짓기 위해서 토지매입비 안 들어갔잖습니까?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순수하게 건축비만 2억 1100만원 들어갔는데, 과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모든 것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이 1억원 서 있으면 1억 갑니다. 예산이 10억원 서 있으면 10억원 쓸 것 아닙니까. 돈에 맞춰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현실에 맞게 가자는 거예요. 도비 같은 거 1억 2,000 군비 2억 8,000 들어갔는데 도비 아까워서 군비 투자 해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돼요? 말로는 잘 지으려고 한다고, 이거 안 맞습니다. 군민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돈지랄한다고 하지. 작년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뭐라고 했는지 하십니까? 감사패를 같은 걸 과다하게 지출하다보니까 감사패 하나가 25만원 나왔습니다. 군수나 의장이 주는 감사패가 10만원으로 통일되는데, 일반사회단체가 주는 감사 패가 25만원 들어갔습니다. 왜 비싸냐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좋은 거 해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 자체가 문제에요. 돈을 쓰기 위해서 그냥 돈에 맞춰서 한 거 아니에요? 현실에 맞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돈에 맞춰서 설계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 자체가 소장님 오시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답변이 궁색하겠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군의원으로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한 일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잘한 것만 건드리고 칭찬해주고 덮어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잖습니까? 의원으로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할 얘기 있습니까? 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한편으로 장곡지구를 가보면 사실은 평당 건축가액으로는 상당히 한옥으로 하다보니까 가격이 높게 건축비가 책정됐는데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한편으로는……
종관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얘기는 청양군 화장실 잘 했다고 칭찬 받았습니까?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꼭 그런 것 보다도……
종관
김종관위원
집행부 답변은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그냥 변명하지 마시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청양군은 화장실 전국에서 제일 잘 지었다고 칭찬받았습니까? 그거 들으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확보됐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돈을 떠나서 내부를 설계를 하다보니까 알뜰하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반납할 정도로 그게 낫지 않아요?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 생기면 지적사항 들은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챙겨주시고 이런 유사한 일이 안 생기게끔, 군의회에서 지적 안 당할 정도로 일 하십시오.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곡지구 화장실이 한옥으로 짓다 보니까 한옥에 건축물 단가는 높은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일반주민들, 군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지난 봄에 식사를 하러 장곡사 입구 식당을 갔어요. 일부 군민이 의원 욕을 엄청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화장실 공사 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들었는지. 3억 5,000만원에 지었다며, 그렇다고 했더니 청양군 예산이 그렇게 많냐면서 무슨 화장실 짓는데, 3억원 넘게 들어가게 승인을 해줬냐고 저한테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다른 답변을 하고 말았는데, 제가 화장실 들어가 봤습니다. 화장실 처음으로 들어가 봤는데 미흡한 걸 말씀드릴게요. 거기에 보면 남자 화장실, 여자화장실, 옆에 수유실이 있더라고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까 비어 있어서 제가 들어가봤어요. 바로 옆에 여자화장실이에요. 위에 여자화장실하고 수유실하고 공간이 트여져 있어요. 칸막이가 위에는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과연 거기에서 수유하는 젊은 여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구심을 갖었고, 미관상 안 좋아요. 위생상도 안 좋고요. 그리고 내부에 의자가 있는데 탁자 이런 게 없더라고요. 탁자가 있어야 뭐가 올려놓고 수유를 할 텐데 꼼꼼히 안 챙겼다는 걸 말씀드리고, 사실상 청양군민 누구나 생각하면 평당 2100만원 짜리 화장실 지었다고 하면 기절초풍 할 겁니다. 예산을 너무 의회에서 승인해줬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없지 않아 있고, 자료 작성한 것을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공사 계약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정부계약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액 계약도 있고, 단가 계약도 있고, 공동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총액 계약 위주로 할 겁니다.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경우 어떻게 계약 한 거예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건축부분하고 전기, 건축 부분은 입찰, 전기도 입찰로 진행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분리발주했다는 얘기인가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죠.
인찬
나인찬위원
따로따로 나눠서?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면허가 달라서 따로따로 발주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작성할 때는 하나의 목적물에 대해서 자료를 작성할 때는 총액으로 작성하셔야죠. 연관성이 안 돼서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사업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은 총액으로 표시해 줘야 되거든요. 818쪽을 한 번 봐주세요. 화장실 설치공사 중에서 사고이월을 574만원을 했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BF본인증 용역, 사업시기 미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화장실 짓고 지으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이 인증용역 기간이 예비 인증도 있었고, 본인증도 있었는데 본인증 기간이 짧았어요. 그래서 일단 이월로 570만원 사고이월 됐었고, 그걸 상반기 완료를 해서 이월 사업이 발생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완료는 됐다는 말씀이네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여기에 써있네요. 5월 10일날 인증용역 완료. 그러면 총 사업비가 4억에서 574만원을 이월시켰다고 보면 3억 9400만원이 화장실 건축공사비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맞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화장실 19평이라고 했어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19평에 3억 9400만원의 공사비가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결론적으로. 그렇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832쪽을 보세요. 여기 청양 국궁장이나 칠갑산 자연휴양림 장곡지구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여기 보면 최종 계약금액이라는 건 건설업체 우리가 공사가 완료됨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대금결재하는 금액을 표시는 칸이거든요. 여기를 보면 2억 8600만원으로 표시되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것이 화장실 공사대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전기라든가 통신, 소방, 이런 부분은 뺀 금액을 여기에 작성한 거예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나의 목적은 전체 사업비가 보이게 작성해드리면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 아는 게 굉장히 빨리 보일 텐데.
인찬
나인찬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하기가 쉽고 알기 편하거든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나중에 보완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이 부분은 건축으로 해서 그 1억원 이상 사업비 대상해서 빼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한편으로 여기에 관급자재 그런 비용은 여기에 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 사업비, 관급자재비가 얼마라는 걸 다 포함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모든 데이터를 작성할 때는 총액 기준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아무리 분리 발주했다고 하더라도 목적은 하나잖아요. 어떤 목적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표시해줬어야지, 나눠서 작성하다보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끝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817쪽도 보면 이건 진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으로 더 그쪽에 투입시키기 위한 나쁘게 얘기하면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를 보면 어떤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시공 업체와 맨 처음에 뭐를 하게 돼 있어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설계용역에 들어갑니다. 설계용역에 들어가서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중간에 대부분 설계변경이 들어가요. 군 공사를 보면. 하나의 모순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기를 보면 목재운반비 이런 것도 써 있는데, 이건 진짜 상식적으로 안 맞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은 원가계산서에 다 들어가야 하거든요. 어느 공사를 하는데, 운반비 같은 거 공사대금에 포함 안 시키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상식을 벗어난 이런 행정을 펼치는 얘기죠. 공사원가계산서에 이런 것이 항목리스트에 들어가서 이윤이 몇 %고 각종 공과금이 뭐고 이런 게 나와야 하거든요. 이런 것을 추가로 넣는다고 보면 이건 안 맞는 행정을 펼친 겁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업체하고 대화할 때에 안 나타나게 해야죠. 다 이런 것은 공사비에 포함된 거예요. 당연히.
설계변경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꼭 체크를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설계변경에 반영 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자료 작성할 때는 물론 여러분들은 실무자로서 내용을 다 알겠지만 위원님들은 여기에는 있는 내용만 알고 있지 세부적인 건 모릅니다. 이해도 안 가고. 이 표를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게 작성해줘야 하는데, 부서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나누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금액으로 제목을 썼으면 공사금액이라는 건 공사를 실시하는 계약금액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 금액을 표시해야 되는데, 그렇게 작성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 올해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의회보고 자료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미숙
한미숙위원
(거 수)
차미숙특별위원장
한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예, 위원 한미숙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845페이지 목공예 체험장 내 나무성형기계 관리 현황 및 운영방안에서 2010년도 라면 지금 기간이 많이 흘렀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2015년도까지는 운영이 잘 됐다고 하셨잖아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때까지는 운영이 됐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때까지는 잘 됐다고 하셨고, 여기에 사유로 안에 장소가 협소하다고 하셨잖아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런데 2015년도까지 잘 됐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협소했는데, 어떻게 잘 됐을까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때는 저희 직원이 목공예 관심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원이 공간은 좁아도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게 잘 됐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용했다는 의미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공간이 그렇게 협소한데도 불구하고 기계장비가 10가지 기계 장비가 그 장소에 다 있다는 거잖아요. 아까 조사를 해보시고 확인해보셨다고 했으니까 10종류의 기계가 지금 다 사용 가능한 건가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중에서 수리가 필요한 게 두 종류가 있고, 나머지는 현재 작동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만약에 이 기계가 사용불가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때 처분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법은 있어요? 처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은 저희가 작동 상태를 더 점검해야 될 것 같고,
미숙
한미숙위원
아니, 작동상태가 아니라 만약에 이 기계가 다 사용을 못하는 거라고 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되는 거예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만약에 고물처럼 아예 쓸 수가 없다,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매각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그냥 고물가격으로?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감정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두 가지 정도는 수리가 필요하 거고, 나머지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게 현명할까요, 아니면 쓸 수 있는 쪽에다가 이걸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나을까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금년도 상반기에 대전 목공 체험장을 가봤어요. 저희하고 대전하고는 규모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데 다양한 목공예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군내에 약 70% 육박하게 산림이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설을 제대로 못 쓰는 이유가 공간도 그렇고 전문인력도 없어서 사장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걸 연계하고 귀농ㆍ귀촌 협의회나 나무랑협동조합이나 그런 단체들이 목공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올해 네 번을 만났고, 올해 끝나고 나면 뵙고 활용방안을 우선 적으로 강구하고자 합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현실성이 있는 일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진행하시다가 담당자가 바뀌면 제자리로 주저앉게 되잖아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저도 관심이 많아서 저희 옆에 경영팀장도 목공 관련해서 엊그제 교육을 다녀왔어요. 저희가 시설 관리를 더 적극적으로 하고 연계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에 전시 한 것도 있지만 수장고에 있는 표본이 있죠?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많이 있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전시공간이 부족해서 그쪽에다가 보관만 하고 있는 건가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현재 수장고에 4만 점 정도가 아직 남아 있어요. 그 안에 현재 전시물보다도 전시하면 더 호응받을 수 있는 것도 많거든요.
미숙
한미숙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이 기계가 자리 잡고있는 데를 쓸 수 있게 다른 방식을 찾아서 공간을 비워서 그곳에다가 이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것들을 전시한다고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같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목공 관련해서 귀농ㆍ귀촌이라든지 나무랑협동조합이라든지 그분들이 대치 초입에 비닐하우스로 해서 나무랑협동조합이 초입에 비닐하우스로 준비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어요. 그리고 산림청에서 또 사업을 연계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같이 검토해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확실한 결과를 낼 것 같으면 지금 수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전시물을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리고 목공예 나무성형기계도 쓰겠다고 하는 단체가 쓸 수 있게 그 단체에다가 이동이 된다고 하면 그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 공간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여태까지 결론을 못 낸 상태인데 소장님, 진짜 소장님 이름을 걸고라도 매듭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백
송한백공공시설사업소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한미숙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미숙특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행정은 군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으로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