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최진규 의원 발언

제315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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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정례회 제2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소관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수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전문수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전문수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 부산진구를 추진하는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출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96억 613만 8200원으로 195억 2816만 510원을 집행하고 33억 6877만 2570원을 2021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2억 2398만 794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2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78억 8823만 8000원 중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민방위 역량 강화 등에 71억 9062만 6720원을 집행하고 겨울철 재난관리 안전사업 등 15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5404만 4040원입니다. 다음은 465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등에 37억 8838만 300원을 집행하였으며 11억 6997만 44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4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3086만 9000원으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28억 8488만 15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598만 7410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시트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등에 1억 2878만 9690원을 집행하고 2억 1353만 854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억 1521만 1000원으로 교통수요관리 및 선진교통질서 확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에 20억 5140만 30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147만 252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7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2억 7182만 200원이며 세입결산 실제 수납액은 166억 5683만 4640원입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4억 9541만 6500원 중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에 13억 9623만 1170원을 집행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사업 등에 3억 2153만 437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억 4491만 8900원입니다. 다음은 495페이지에서 502페이지까지의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은 137억 7640만 3700원 중 주차공간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60억 501만 7980원을 집행하고 당감동 국민체육센터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사업 등에 26억 4525만 2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7억 3756만 507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안전교통국 세입·세출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 각종 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총 세입은 9139억 8300만 원이고 총 세출은 7911억 5200만 원이며 잉여금은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1228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5페이지 세입과 세출결산, 총괄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결산 현황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세입결산은 517억 53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74.8%이며 예산현액보다 71억 6600만 원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안전교통국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이 5건에 27억 12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6건에 6억 5600만 원이며 이월사유는 간주예산 등으로 인해 절대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입니다. 우리 구 전체 예비비 예산액은 총 248억 47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6억 5800만 원이고 지출잔액은 6억 400만 원입니다. 이 중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은 16건으로 지출액은 25억 9000만 원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안전도시과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구입 등 12건 24억 4400만 원, 교통행정과의 마을버스와 택시업체 배부용 방역물품 구입 1건 5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도시과의 재난관리기금과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써 전년도 말 조성액이 43억 9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9억 700만 원, 사용액은 39억 1700만 원이며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3억 8400만 원입니다. 기금에서 집행한 사업 내용을 보면 재난관리기금에서는 코로나19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금 32억 원, 유흥시설 등 휴업지원금 2600만 원, 방역물품 구입 4억 1700만 원 등 총 37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는 광고물 전수조사 용역비 390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7000만 원 등 총 1억 2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안전도시위원회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금은 예산현액보다 71억 6600만 원을 초과징수하였으나 징수결정액 대비한 징수율은 74.8%이고 미수납액은 156억 31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지난 연도 수입 123억 5300만 원이 누적체납된 것이며 이것은 미수납액의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의 주된 세목은 옥외광고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자동차검사 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개발부담금 징수수수료 등입니다. 다음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부분은 보고서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4조, 지방회계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사항에 대해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을 당초 계획한 대로 적법하게 제출하였는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적법성을 분석 평가하는 지표로 삼는 한편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그 중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에 대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압류조치 및 강제집행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징수활동이 필요해 보이며 이월예산 중 공사의 경우 대부분 타당성 용역이나 실시설계 용역, 보상 및 민원발생 등 필수적으로 선행업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과거 경험과 전문가의 도움 등을 통하여 소요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필요가 있으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을 당연시하여서는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을 것이므로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계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통하여 이월사업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부 과목에서 불용률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는바, 예산 편성 시 과거 연도 결산 결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결산검사를 통해 예산 집행상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권고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및 결산서 첨부서류와 사항별설명서 451페이지부터 466페이지까지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일반회계 기금 부분을 일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먼저 재난관리기금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구체적인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하니까요. 2020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금 자금 출처하고 집행내역 그리고 기금 관련 법령과 지침 등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기금 적립금액과 산출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기재되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의 이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가 사용할 자료니까 조금, 언제까지 가능하겠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단 저희들이 한번 내일까지 최대한 빨리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내일까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4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민방위 장비 구입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200만 원.

김재운위원

예, 200만 원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2021년도도 2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이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 매년 이제 200만 원이 이렇게 편성된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 200만 원으로 민방위 필수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어떤 장비를 구입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배정을 하고 내려오는데.

김재운위원

예, 맞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장비 품목으로는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지휘용앰프, 응급처치세트, 환자용 들것, 교통신호봉 등등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 장비들을 매년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2020년도에 보니까 전자메가폰을 4개, 지휘용앰프 하나, 응급처치세트 31개, 환자용 들것 5개, 휴대용조명 등 12개, 교통신호봉 9개 이렇게 구입을 해요. 이건 어디다가 배포를 하십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일단 지역대나 구 직장대에 저희들이 사전에 장비 현황을 파악해서.

김재운위원

지역대하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직장대, 직장.

김재운위원

구 직장민방위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거기에서 이렇게 훼손됐다든가 안 그러면 부족분 부분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보충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전체 지역대나 직장민방위대가 몇 곳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20대입니다.

김재운위원

지역대는 몇 개 대대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다시 좀, 민방위대 편성 지역대가 474대소고요.

김재운위원

예.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직장대가 36대소, 기술지원대 1대소 이래 되어 있습니다. 총 511개 대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511개 소에 매년 이제 200만 원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장비를 이제 배포를 합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현황을 파악해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는 지역대 10개 대대하고 구 직장대에 배포를 했고,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2019년도에는 지역민방위대 39개, 기술지원대 셋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장비가 매년 똑같은 내용이 지금 부족하다고 들어오는 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그 장비.

김재운위원

지금 2019년도, 18년도 계속해서 장비 구입 내역을 보면 똑같은 내용의 장비들만 계속 이제 거의 구입을 해요. 이게 계속해서 고장 나고 파손되고 이러는 이유는 뭡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저희들 필수장비로 해서요, 항목이 필수장비에 속해 있고 그 장비를 확보해야 되는 숫자가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확보가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훼손된 거는 교체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훼손된, 지금 장비 구입률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 총 511개 민방위대의 장비가 지금 구입률 200%까지 올라와 있어요, 매년 200만 원씩 지금 이렇게 지급하는데.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74%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74%의 장비 구입률이 되어 있고, 그럼 이게 지금 고장이 나고 파손돼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과부족을 좀, 이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지금 현재는.

김재운위원

부족한 부분을 매년 이렇게 보충하는 겁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중간에 또 훼손된 부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하고 있지만 훼손된 부분도 저희들이 같이 파악을 해서 보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파손은 파손장비, 부족분은 부족분 장비증가 이렇게 해서 몇 개년 계획해서 100%에 우리 도달하도록 그런 예산의 편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년 200만 원을 가지고 일률적으로 장비는 구입하는데 이게 지금 장비 부족분이 74%, 지금 보급률이 74%니까 앞으로도 이게 지금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또 파손율은 얼마가 돼가지고 매년 또 이렇게 예산이 필요한 건지 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지 않을까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일단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게 필요하긴 한데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비율이 5 대 5 이래 내려오니까 맞췄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꼭 50 대 50 비율을 떠나서 필요한 쪽만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민방위대 16개 구·군 중에서 장비보급률이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74%면 어느 정도입니까, 우리가?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제가 데이터는 안 갖고 있지마는 그렇게 낮지는 않은 중상위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데이터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이 건은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김재운위원

별도로 그러면 우리 16개 구·군의 장비보급률이 얼마나 되는지하고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100%의 장비를 충족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언제까지 이거는 우리가 장비를 100% 보급하겠다. 그다음에 수선, 충당하는 비용은 이렇게 50 대 50으로 보충하고 이런 계획 자체도 같이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직수 전환사업이 있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우리가 지금 민방위급수시설 현황은 우리가 민간과 공공기관, 자치단체시설, 정부 지원시설 이렇게 구분하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총 민간은 몇 개고 그다음 우리 공공은 몇 개나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잠시만요. 총 94개인데 제가.

김재운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총 94개인데 구분으로 해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죄송합니다. 안 갖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민간이 몇 개입니까? 민간이. 제가 받은 자료에는 민간이 61개소로 되어 있는데 91개소라는 말이 안 맞거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총 94개입니다.

김재운위원

94개죠,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94개입니다. 94개인데 거기 구분된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

김재운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매년 지금 직관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직관로, 그러면 이 사업은 우리가 행정에 대한 것만 합니까? 민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민간 부분도 합니다. 동의가 있으면 민간 부분도 직관로 공사를 합니다.

김재운위원

우리가 실시하네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직관로 공사는 얼마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지금 총 급수시설이 94개입니다. 죄송합니다. 94개인데 정부로 되어 있는 게 다섯 군데, 지자체가 열여덟 군데, 공공으로 된 게 열 군데, 민간시설이 61개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여기서 직관로가 완료된 곳은 몇 곳입니까? 이 사업은 지금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몇 개를 정해서?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올해에 이거는 몇 곳을 했는데요, 작년에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일곱 군데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직관로가 된 곳은 몇 곳입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자료를 다시.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그러면 총 지금.

동효

김동효위원장

계장님! 자료가 있으시면 계장님이 과장님한테 넘겨주세요.

김재운위원

과장님한테 전달하세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속기가 들어가니까요.

김재운위원

자, 시간 많이 가니까 과장님 자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자료가 준비되시면 방금 제가 했던 그 자료를 주시고요.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기금 관련과 제가 말했던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우리 안전도시과에서 예비비를 많이 썼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비비를 많이 썼는데, 보니까 4월 20일 날 21억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약 한 5억 정도 남겼더라고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잔액을.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를 그러면 5억 정도 남길 건데 왜 이렇게 이거를 21억이나 신청을 했어요? 다른 날짜 보면 거의 1억이나 한 2억 정도 했을 적에는 다 썼는데 21억을 신청을 해서 16억 정도 쓰고 5억 정도 남긴다는 거는 이거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계산을 잘 못해서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제가 그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출 현황이라든가 당초의 지출 결정액에 대해서는 제가 좀 미숙하게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예비비라는 거는 꼭 필요한 그 예산만큼 해서 써야 되는데 필요한 금액은 약 한 21억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쓴 거는 보니까 약 한 16억밖에 안 썼더라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마스크를 구입해서 전 주민한테 배부를 할 때 매수를 몇 매를 줄 것이냐에 따라서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마스크 구매가 어려워서 필요한 매수를 줄여서 구입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좀 알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마스크 한다고 해서 4월 7일 날 또 보면 약 3억입니다. 1억 1100만 원 그다음에 또 마스크 대응한다 해서 1억 9800만 원 가져가고 또 4월 13일 마스크 한다 해가지고 1억을 예비비로 가져가서 썼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마스크 구입하는데 어려운 게 아니고 그때는 필요한 양만큼 계산을 해서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4월 20일 날은 난데없이 21억을 신청을 해가지고 그만큼 많이 남겼다 말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예산의 효율성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사항별설명서 458페이지 거기 보면 안전문화운동 체계 구축 해가지고 본예산에는 약 7억 3000하고 신청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고도 집행잔액이 한 1000만 원 남았단 말입니다.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런 걸 봐서는 본예산 처음 할 적에 예산 세우는 걸 잘못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2회 추경, 3회 추경 약 이만큼 반납을 하고 또 집행잔액 남는데 이래 불용액을 하고 남으면 안전도시과에서 이런 예산을 많이 가지고 나면 다른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안전도시 관련해가지고 인력동원 훈련이라든가 이게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로부터 코로나 때문에 안전도시 어떤 각종 행사 자체가 그 사태 때문에 못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가 구의 살림살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본래 처음 본예산을 잡을 적에 1년 예산이 우리가 얼마 들어가겠다 하는 거를 기준을 잡고 해야 되는데 안전도시과에서는 몽땅 이렇게 7억 3700, 약 7억 4000 정도를 가져왔습니다, 그죠?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래 잡아놓고 2회, 3회 추경 때 반납을 하고 그러면 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있으면 이 1000만 원 남는다고 계산했을 적에는 3회 추경 때도 완전히 다 반납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해야만이 그 잔액을 가지고 다른 부서의 예산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하시고, 보면 안전도시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국내여비도 그렇고 이래 보면 국내여비 같은 거도 보면 우리가 1인당 풀로 13일인가 해서 그걸 다 잡지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보면 거의 다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 가지도 못하고. 물론 인원에 대해가지고 한 달에 13일 다 가는 걸로 국내여비에서 잡아야 되지만 그때 돼서 이제 3회 추경쯤 되면 더 갈 수가 없습니다, 날짜가 모자라니까. 그러면 반납을 해야죠. 반납을 해야만 그 돈을 가지고 우리 다른 사업의 예산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됩니다. 저희들이 경비라든지 이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중앙지침에서 외근을 자제하고 회의를 못하게 하고 통제가 되고, 훈련이 기존에 예측된 것들 그다음 안전 관련 체험관의 운영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변동이 있는, 이래 여러 가지의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걸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의 효율성을.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제 얘를 보세요. 460페이지인가 보면 인력운영비 보면 본예산에 잡았다가 2회 추경에 모자란다 해서 더 요구를 했다가 한번 보세요. 또 3회 추경에는 1200만 원 또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 하고도 집행잔액이 또 1000만 원 남았어요. 그런데 왜 2회 추경에는 더 요구를 했습니까, 이렇게? 뭐 인원이 더 늘어났어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예산 이래 잡아가지고 2회 추경에 더 또 요구를 했다가 3회 추경에 1200만 원이나 반납을 했어요. 그러고도 불용액이 1000만 원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예산을 안전도시과에서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에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 보면, 우리 또 안전도시과에 이거 보면 19년도에서 한 거 보면 또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보면요. 이해가 갑니까?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예산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안 남기도록 노력을 하세요.

용호

김용호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