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위 운영 일정에 따라 예비비지출 승인안, 결산 승인안을 예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장재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희
김상희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김상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김정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ㆍ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과장님들, 정회를 하게 되면 따로 위원님들과 악수를 안 나누시고 자리에서만 인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협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결산서 115페이지입니다. 소통협력과에 보면 2020년도에 예산현액이 98억 2386만 원인데요. 지출액이 90억 원 가까이 되거든요.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92.4%로 집행률은 상당히 높은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6억 7300만 원으로 아주 많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방과 후 학교 활성화 지원에 보면 1억 4800만 원, 잔액비율이 거의 45% 수준입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도 마찬가지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잔액이 3억 원 가까이 되고요. 뒤에 대회개최 참가지원비도 보면 잔액비율이 거의 56%가 넘습니다. 맞죠, 과장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은데, 이럼으로 해서 우리가 꼭 예산이 필요한 데, 긴급을 요하는 데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도 정상적으로 집행은 했는데, 교육지원청에 저희가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과 후라든지 급식비 이런 데는 작년에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아예 개최를 못 한 것도 있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구청장배 대회라든지 대회 개최도 사실상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생겼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추경 때 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추경 때 하려고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도 추경을 지나서 그때 자기들도 12월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하는 것도 있고, 저희도 혹시라도 좀 진정이 되면 대회를 개최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부서의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551페이지인데요. 해운대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연간 14만 부씩 제작되다가 작년 2020년도에는 한 5000부가 줄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4만 6000부에서 14만 부로 줄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000부가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예산은 거의 똑같이 지출되었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각 동에 신문이 남는다는 말도 있고 또 이 신문이 제대로 안 간다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각 동에 파악을 했었습니다. 파악해 보니까 실제로 5000부 정도는 감소시켜도 되겠다, 그리고 감소시킨 분량은 모바일로 해운대신문을 하면 되겠다고 해서 그렇게 플러스마이너스 가감되어서 예산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문이 각 세대별로 투입이 안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입구에 놔놓고 하면 옛날에 파지 값이 비싸고 할 때는 수거해 가고 이러더라고요. 통장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서 각 세대별로, 한 4층 건물의 다세대 같은 경우는 집집마다 넣어줘도 되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4만 부가 적은 부수가 아니다 보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적은 부수는 아닙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일부 그런 것도 발생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라든지 각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제대로 가판대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필요한 그런 신문이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558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요. 자원봉사 활성화 성과 지표 단위가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이 무슨 의미입니까? 퍼센트인데 ‘6’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558페이지 보면 성과 지표 단위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558페이지요?
성식
박성식위원
‘자원봉사 활성화’라고 해서 괄호해서 ‘퍼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측정산식이 ‘자원봉사 활동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가 ‘6’이거든요. 실적도 ‘6’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 율은, 해운대구 자원봉사 인원이 20만 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참여하는 인원이 6%...
성식
박성식위원
아, 자원봉사 활동률이라는 게 자원봉사자들 20만 명 중에서 참가한 6%...?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실제 참가하는 그 시간...
성식
박성식위원
시간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봉사 시간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중에서 6%가 참가를 하면 실적을 100%로 본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사실은 인원은 등재되어 있어도 등재된 분들이 자원봉사를 다 수시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구에도 이렇게 6% 정도면 달성률을 100%로 다 잡습니까? 다른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다른 구 것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다른 구도 저희보다 높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나 이런 게 지방자치별로 이런 항목들이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좀...
성식
박성식위원
다 다른...?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각 단체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565페이지를 보면 도시환경 정비 횟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측정산식을 보면 2019년도에 정비가 200건 해서 실적이 200%, 2020년도는 목표가 10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절반으로 줄었거든요. 절반으로 줄어도 실적은 100%입니다. 이 목표가 일관성이 없이... 주식이나 이런 것을 해도 성과가 좋으면 다음 분기에 상향 목표를 잡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같은 경우 2019년도에는 200건을 했고, 2020년도에는 100건을 해도 100% 달성률이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00건은 저희가 이때까지 해왔던, 2019년도까지는 거의 200건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같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사실 거의 금지되다시피 해서 그런 실적이 반감되어서 목표치를 수정한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2020년도 예산을 잡을 때, 본예산을 할 때는 목표를 200건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는 작년 3월부터 팬데믹(pandemic)이 시작되었고요. 그 앞에 예산은 200건으로 잡았을 건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성과를 100건으로 잡은 것은 비실시 성과에 100건이 되어 있어서 같이 통일을 시킨다고 이것을 좀 낮춰서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낮춰서 잡았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마다 목표를 이렇게 잡아놓고 달성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 목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과에서만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과 협의해서 목표 달성률을 잡는 것인지...?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과에서 저희가 달성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해서... 완전 달성할 수 없으면 성과가 안 되니까,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오니까 이 정도 하면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달성률을 잡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목표 달성률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의미가... 우리가 볼 때 그것을 달성했다, 100%다, 120%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만 목표로 잡을 거 아니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너무 높으면 저희가 해도 미달이 되니까,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달성률을 맞추기 위해서 자원봉사자 20만 명 중에서 참여율을 6%로 잡는 게... 자꾸 상향 조정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100%만 맞춘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업무가 사실 있고요. 하다 보면 점점 확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상향 조정을 해도 되는데 저희들 의지로 안 되는, 외부에서 하는 그런 것은 사실 상향하기가 어렵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91페이지에 보시면요. 소통협력과의 보조금 반환 중에 비율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2366만 4000원의 보조금 수령액인데요. 국·시비를 합해서요. 지금 집행잔액이 1500만 원으로 조금 많습니다. 행사운영비와 민간위탁금인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액 반납이 안 된 것을 보면 행사를 일부 치른 것 같은데 이것하고 민간위탁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민간위탁금은 어디 민간위탁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여기 201-03하고 307-05 아닙니까? 191페이지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권 2300만 원, 이것 말씀입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요청한 예산이 옛날에는 이 금액이 아니고 17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시에서 각 구에 장애인들 비율을 보고 일괄적으로 산출해서 내려온 금액이 되겠고요. 저희가 다 못 쓴 이유는 사실 어느 정도 홍보 부족도 있지만 이것도 코로나19와 관계되어서 가족들이 애들을 운동 보내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상당히 컸고 금액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잔액이 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장애인스포츠강좌는 장애아동들이 대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2021년도 역시 그런 경향들을 보이겠네요? 이번 예산 같은 경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올해는 신청자가 늘어나서 일단 신청은 거의 다 된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때... 저는 과장님하고 해운대신문에 관해서 몇 번 얘기를 나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14만 부를 발행하고... 해운대가 세대수가 몇 세대라고 했죠? 10만 세대가... 세대수의 팔십...?
집행부석에서「14만 부가 세대수의 87%...」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87%...
경호
김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 의회의 활동이라든가 소개하는 지면이 너무 적어서... 5분자유발언이나 기타 실을 지면이 부족하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지면을 늘리는 부분은 어떻게 검토가 됩니까? 의회소식을 좀 더 실을 수 있는 지면을... 지금 2개 면이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면이 늘어나면 일단 4개 면이 늘어나겠네요, 그렇죠? 한 번 더 신문 지면을 늘린다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한 장을 한다면 4면이 늘어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산 차이가 많이 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산 차이도 차이지만 그 4면을 늘리게 되면 저희가 국제신문에 편집을 하러 가야 되는데, 우리 구라든지 의회의 게시할 이런 내용을 싣고 퇴고를 하려고 하면 그 시간차가... 이십 며칠에 가야 하는데 그 시간이 2~3일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용이 늘어나면 한 사람이 감당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지금도 담당자가 그 시간이 되면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는데, 늘어나도 지면에 싣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6월 말 기준으로 7월에 해운대신문이 발행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어차피 의회 자체적으로 소식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렇게 의회란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은데... 우리 사무국에도 홍보 관련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필요시에 잠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부분도... 하여튼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위원장님의 말씀도 계셨고 또 서정학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해서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가능하면 의회에서 내용이 많을 때, 회기 중이라든지 이런 때는 3면까지 하고 또 약한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홍보할 사항이 많을 때 그때는 협의를 해서 2면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의회에서 5분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요, 지금 보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7월에 발행되는 데는 3개 면이 나옵니까? 다음부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렇게 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부분이니까...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 115페이지의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이 영산대에 2000만 원 주는 그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영산대에 지원을 하고 구에서 받는 혜택이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영산대가 우리 지역 대학이다 보니까 좀 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저희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또 양산에서 3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영산대에서 9억 원, 교육부에서 12억 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영산대 학생들, 우리 구의 학생들이 도움을 받고... 또 영산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옛날에 동부산대학이 있을 때도 같이 했었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부산대학이 있을 때도 했는데, 동부산대학은 신청을 거의 못 했었습니다. 계속 영산대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영산대에서 받는 실질적인 금액은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받는 것이 더 크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그 밑에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매년 1500~2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던데, 100%는 아니지만 매년 들어가고 있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매년 1500만 원 플러스마이너스로 들어가고 있던데... 작년에는 한 2000만 원이 남았는데, 요구에 비해서는 항상 턱없이 부족할 건데 잔액이 2000만 원 남는 것은 어느 학교에서 포기를 했나요? 취소를 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포기를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것은 좀 외람된 건데, 과장님 해운대구는 직원들이 대학원이나 대학을 가는 데 지원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에는 있거든요. 행정지원과 소속인지 모르겠지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들 교육팀에서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교육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작년에 코로나19 기간인데, 해운대 미래대학 운영은 예산을 다 썼다, 그렇죠? 올해도 하고 있을 건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대면과 비대면으로 해서...
상곤
이상곤위원
비대면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비대면으로 했기 때문에 강사료 지급을 다 하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또 비대면으로 하려다 보니까 장비라든지 이런 예산도 투입되고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비대면 사항에서도 강사료는 전액 똑같이 책정하는 것으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올해도 역시 그렇게 비슷하게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백신의 효과가 더 나타나면 대면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동네 중간 중간에 해운대 미래대학 운영에 대한 현수막을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던데...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안 하면 제가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인가 보네요? 서정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전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해 얘기해 보면 박성식 위원께서도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소통협력과가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보면 꽤 돼요. 금액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금액을 이렇게 남긴 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중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었다고 예측되는 게 있어요. 소통협력과장님이 그 집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중에서도 해운대신문 발간에 관련해서는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700만 원, 언론 및 대민 홍보 또 해운대신문 발간, 해운대신문 제작, 이렇게 해서 백몇십만 원씩 이렇게 남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활용 면수를 좀 더 늘려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안 있었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의회에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책)만 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나머지 짜잘한 것도 더러 있던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신문에서 돈이 좀 남은 것은요. 실제로 편집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도 비대면 때문에 사실상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쪽에서 남은 거라고 봅니다.
서정학위원
결국은 말씀하시는 게 비대면 때문에 하지 못했다, 이런 것으로 말씀하시게 되죠. 그러면 다른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하다 보니까, 소통협력과에 정책사업 목표를 임의로 바꾸는 게 지적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코로나19나 이런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관계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정책사업 목표를 임의로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게 저희 업무상의 과실이라면 과실일 수 있습니다. 나쁜 뜻은 아닌데, 당초에 저희가 계획한 업무 목표가... 코로나19가 와서 평생학습관도 운영을 못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내용을 쓸 때 평생학습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다시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이라든지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임의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또 성과 지표 측정산식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있어요. 소통협력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해운대신문 발행 실적에 대해서 모바일 해운대신문의 도입에 따른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해서 측정산식을 명확하게 제시를 안 했다, 또 도시환경 정비 횟수는 측정산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주먹구구식이었다, 이런 얘기란 말이지요. 그리고 생활체육 참여자 수도 측정산식이 구체화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체화해서 예산을 쓸 수 있으면 쓰시고 그렇지 않으면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하고,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 기준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학위원
동의하시는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제시하자면 저희가 당초에는 해운대신문만 성과 지표에 했는데, 신문도 좀 달라지고 권고사항에도 보면 모바일 해운대신문 도입에 따른 성과 지표 산식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바일과 신문 지면과 분리를 시켜서 그렇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고 성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측정산식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일감으로 측정산식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사실 자원봉사단체나 봉사하는 데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산출방식은 그래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는 정도의 인식은 심어줘야 된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산출 근거를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어쨌거나 좀 아쉬운 것은요. 그 당시에 우리 기획위에서 승인을 해준 것 같기는 하나 신문의 제작에 대해서 지금의 해운대신문 식으로 나올 것 같으면 저는 동의를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고 보니 결과적으로 내용면은 놔두더라도 신문으로서의 뭐라고 할까요? 주민들이 보는 그런 신문에 대한 인식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어찌 보면 작게 나오면서 알차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약간은 보이긴 합니다만 신문답지 않더라, 일반 주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해운대구에서 발행해서 해운대신문을 의원들한테 보내주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게 전에는 신문다웠는데, 그렇지 않더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너무 작아서 그런 느낌이...
서정학위원
그렇죠. 너무 좀 조잡한 그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께서 느끼시는 게 지면이 얇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가 색상을 좀 밝게 해서 모든 지면이 컬러(color)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기에는 훨씬 좋게 됐는데 지면이 좀 얇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개선시키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같이 노력해 봅시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이 정도로 정리할까요? 소통협력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통협력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19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잉여금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잉여금 잔액이 2016년도에는 16.51%가 남았는데 차츰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2020년도에 10.05%의 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그게 979억 원, 1000억 원가량의 잉여금이 남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비율이 낮아지고는 있지만 아직 여전히 잉여금이 많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운용 원칙에도 보면 세입과 세출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항상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1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세출 결산에 일반 공공행정이 전년도 대비 606.36%의 예산이 늘었고요. 산업중소기업 부분에서 453.75%의 예산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늘었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일선 동부터 해서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노고를 많이 했는지 결산서에 역력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해에 수고하셨다는 말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잘 대비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23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의 세입징수율이 높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 대비해 가지고 실제 수납액이 96.7%나 되거든요.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는데 항상 해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낮습니다. 52.1%밖에 안 되고 있고요. 또 기타 특별회계로 가면 작년에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도 52.1%고 기타 특별회계에서도 뒤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26.1%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경상적이지 못하고 예산 계상이 곤란한 수입이라고는 하지만 해마다 또 특히나 기타 임시적 세외수입이 2019년도 같은 경우는 40.1%의 징수율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에는 26.1%로 굉장히 징수율이 낮단 말입니다. 이 징수율이 낮아지면 결국 미수금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결손처분액으로 가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지방세 수입 불납결손액, 미수납액이 40억 원이고 세외수입의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이 281억 원으로 해서 321억 원이나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징수율을 높여주셔야 된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한번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장들하고 한번 모여 가지고 좋은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우리 구의 자주재원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좀 특단의 조치를,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특히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5페이지에 보면 세출 결산 총계에 있어서 총집행률이 90.79% 나왔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우리 구가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속집행이 잘됐다고 해서 작년 상반기, 하반기에 다 인센티브도 받고, 상도 받고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잘하고 계신데 올해 2021년도에는 지금 상반기가 이제 며칠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지표를 내려고도 할 건데... 신속집행 달성률을 상반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게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있고, 현재 집행률 면에서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 상당히 상위그룹에 체크가 돼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항상 지표율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 구 공무원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에 보면 집행률이 92.29%를 달성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여전히 기타 특별회계의 집행률은 36.83%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비비 같은 경우 일반회계 예비비 편성이 26페이지에 보면 2.13%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비비 190억 원이 편성돼서 결국 집행잔액이 157억 원이 남거든요. 190억 원의 예비비가 우리 예산액 기준으로 볼 때는 2.13%인데 집행잔액은 157억 원이 발생하고 있고요. 특별회계 예비비도 예산편성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는데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지금 예산편성액이 42.83%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99억 원, 100억 원 정도가 남는데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쓰기 위한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분의 1을 놔두라는 게 예비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조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서 예비비가 갈 건데 이렇게 예비비를 많이 놔두면 안 되는 거 아시죠? 페널티(penalty) 먹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안정화기금으로 넣고 해서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세출 불용액이... 집행률이 91% 정도 되니까 구 점 몇 퍼센트 정도, 10%가량은 세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총괄적인 것만 질문드렸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실장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결산서 10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 예산현액을 보면 170억 425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지출액이 10억 원 정도가 됩니다. 집행률이 보면 5.8%, 6%도 못 미치거든요. 집행잔액이 보면 엄청 많습니다. 158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실장님,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단 올해 집행잔액 부분은 실질적으로 명시이월이 된 사업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부분 같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예비비고요. 그 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 그다음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특히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비 5억 원 중에 4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된 상태입니다. 그런 게 합쳐져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도 명시이월이 1억 5400만 원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언제 끝나고,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용역은 올해 11월경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고 용역 기간을 1년을 잡았습니다. 현재 자료가 다 준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시점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 이것도 10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11월에 완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에는 반여동이나 반송동 관련해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은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대한 향후 20년의 미래 비전을 담는 용역인데, 현재 단계는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상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어느 정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직까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은 7~8월 정도, 중간보고회 시점이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아우트라인(outline)이 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시다시피 갑과 을의 불균형, 동서 불균형, 을도 보면 재송동과 반 씨 그쪽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웃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2040 비전과 전략 수립 용역도 그런 불균형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담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좀 많이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95페이지인데요. 행정운영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결산액이 6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 불용처리가 된 게 1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행정운영경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고정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23%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거는 어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관내출장여비 같은 경우가... 관내출장이 실제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관내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잔액들이 조금 남고...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부서도 대부분이 출장여비입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마 그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구정발전전략강화에 보면 구의회와 협력도모가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액이 2019년도에는 500만 원, 2020년도에는 7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한 3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의회와 협력이 필요 없습니까? 이게 왜...?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는 의원님들 전체하고 저희 간부 공무원 전체하고 협력행사도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올해는 금액을 많이 줄인 것으로...
성식
박성식위원
4명 이내는 만나도 되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서정학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만나고 해야 정도 들고... 또 하고자 하는 시설관리공단도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는 바람에...
성식
박성식위원
코로나19 핑계 대지 마시고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결국은 올해 연말까지 갈 것 같거든요. 5인 이상 집합금지면 네 분이서 모여서 말씀 나누시면 되고, 나중에 6인 이상이 되면 다섯 분 모이셔서 말씀 나누시면 되고... 자리를 조만간에 마련하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히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277페이지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는 이번에 예산전용 항목이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추경 예산서 등 인쇄비 부족 때문에 예산전용을 300만 원, 450만 원 하셨거든요. 이 추경 예산서 같은 경우는 매년 제작하는 건데 이 예산을 사전에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750만 원, 큰돈은 아니지만 인쇄비로 보면 적은 돈도 아니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통상적으로 1회, 2회 결산 추경 이렇게 하는데 그때 코로나19 때문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번 더 있었던 추경예산 부분에 대한 인쇄, 그 부분이 예산이 부족해서 그때 당시 전용해서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사 내 위반건축물 정비를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1250만 원, 풀(pool)예산 전용하셨는데요. 그때 청사 내 위반건축물이 뭐였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언론사의 기자가 우리 구청 내에 있는, 그러니까 비를 막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조금이라도 건축물로서 위반이 있는 부분들을 모두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게 됐거든요. 그때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구청 내에 위반건축물이 있는 거 모르셨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캐노피라는 거 아시죠? 출입구 옆에 비 맞지 말라고 달아놓는 거라든지, 주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관청에서 불법을 조장했습니까? 캐노피를 설치하셨을 때 검토하고 설치하셨을 거 아니에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저게 만약에 건축과에서 설치했다고 하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겠죠.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안 해야 될 실수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일반 공무원은 사실 캐노피라든지 저런 부분이 위반건축물이라고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니, 개인주택이나 개인 건물에도 그런 거를 설치하려면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고 허가를 받고 하는데... 구청 내에서 그런 위반건축물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조금... 난센스(nonsense)인 것 같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주민들한테 죄송스럽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신시가지 미래도시 구상 용역 제출자 중에 추첨되지 않은 분들한테는 무엇을 보상하셨어요? 추첨되지 않은 자라는 거는 참여는 하되 당첨이 안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참여를 하신 분들한테 기념품 정도의...
혜진
김혜진위원
그거는 처음에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길래 전용을 89만 원 하셨어요? 예상보다 응모작이 많았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일단 응모작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를 하신 분들에게 그래도 어떤 소정의...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답례품 예산이 없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게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부족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응모작은 상당히 많았는데 최우수작이 ‘해운대그린시티’였거든요. 그다음에 우수작 이렇게 되는데 동일한 명칭으로 응모한 응모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같이 줘야 되기 때문에 최우수작이 5명이라든지,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전용해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했습니다.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2020년도 예산 대비 결산 집행에 너무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짧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기획조정실이니까 정책 목표 대비 성과 지표라든지 단위사업 진행 방식에 있어서 올해 초도 그랬지만 각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성과 지표가 제대로 계획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에 역시 성과 지표 대비 성과 결과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를 기획조정실에서 검토를,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당의 상벌을 반드시 신경 쓰셔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2020년도 기준이니까... 제가 볼 때 불편함이 아직도 많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과 지표 대비 단위사업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성과 지표가 3개면 단위사업이 2~3개, 또는 그 이상 많아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은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이 성과 지표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기획조정실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빅데이터 분석 통계조사를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 지표가 3개인데 실질적인 단위사업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표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달성률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지 조금 납득이 안 되고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올해는 성과 지표에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으니까 성과 결과 보고서가 올라올 때는 거기에 맞춰서 꼭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중심 미래도시를 위한 건전 재정 실현에 있어서, 단위사업에 돼 있거든요. 성과지향의 예산편성 및 운영에 대한 성과목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서 꼭 좀 그것에 대한 응당의 결과가 부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실장님, 이런 성과 지표가 각 부서의 인센티브랑 관계가 되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당연히 관계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맞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공무원들이 그냥 하는 일, 이런 게 아니고 인센티브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크게 좌우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잣대가 아주 명확해야 되고 다른 부서에 이런 차별성이나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지표나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부임하신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는데 이런 걸 한번 고민하시면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인지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성과평가 제도가 생길 당초부터 공무원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공무원이 하는 일을 과연 계량해서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단위 목표라든지 성과 지표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업무가 없는 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목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량화시키고 찾아내어서 성과 지표를 만들어내고 하는 부분에 애로점이 상당히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확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성과 지표를 개발해내야 된다, 평가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 부분이 용역이 필요하면 반드시 용역을 통해서라도 지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상벌 기준이 정량평가보다는 정성평가가 너무나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또는 방금 말씀하신 지표를 이끌어내기가 힘든 부서에서는 당연히 공무원들이 그런 데에 발령 나는 걸 기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른 부서에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획조정실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그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해운대구라도 선제적으로 평가 제도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이 정도로 마무리할까요?
정욱
김정욱위원
제가 할까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욱
김정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서를 보면 491페이지부터 전략목표별 성과 보고가 쭉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495페이지부터 보면 기획조정실의 주요 성과와 전략목표들이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일이 많으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서가 일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특히 기획조정실은 해운대구의 중장기적 과제의 해결을 담당하는 부서이고 상급 행정기관과의 협력도 많이 해야 되는 부서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결산보고서 여기저기에도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해운대구의 인구가 42만, 41만, 결산 때까지는 40만 명을 유지했는데 올해 39만 명,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39만 9000명...
정욱
김정욱위원
그렇죠? 1년에 3000~4000명씩 계속 줄고 있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우리 행정기관의 조직은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과는 증설이 되고... 여러 가지 우려로 보는 주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방금 인구 감소, 해운대구민의 감소에 대해서 성과목표에도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인구정책 추진 및 빅데이터 통계조사 실시 등 여러 가지 보고가 돼 있는데요.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위기감을 느끼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가장 최근에 저희들이 해운대구 인구 감소 추이에 대해서 빅데이터 방식으로 분석해본 결과 일단 추계상으로 2030년도가 되면 36만 명까지 내려가는 걸로 나옵니다.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발표된 부분이 36만 명이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분석했을 때는 센텀2지구 건설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2030년경이 되면 38만 명 정도의 인구가 유지되지 않을까,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올해부터 우리 해운대구도 자연 감소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연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거기에 대해서 외부로 전출 나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연 감소분에 대한 위기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 2030년, 2040년 가면 갈수록 자연 감소에 대한 위기, 그리고 서울·경기 쪽으로 전출을 가는, 이 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것에 따른 인구 감소, 그 두 가지가 겹친다는 거죠.
정욱
김정욱위원
사회적 감소와 자연적 감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인구의 가장 많은 비중이 20~30대라서...
정욱
김정욱위원
실장님, 그거는 부산시와 지방 대도시의 전반적인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문제는 여기는 해운대구란 말씀이죠. 지방도시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구인데, 가장 살기 좋다는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구인데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줄어들고 있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컨벤션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된 해운대구인데도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20년 한 해만 떨어진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감소세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것이죠. 구민의 감소, 관광객의 감소라는 게 지역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반 시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런 거를 너무 산술적으로만 안이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성과목표를 기술해놓은 것을 보아도...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건데, 더 적극적으로 우리 해운대구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예, 두 가지 다입니다. 그렇죠? 우리 구민과 방문객의 감소... 중요하다, 그러면서도 우리 해운대가 두 번째로는 당면 과제들이 많이 있죠. 직접적으로는 춘천,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까지 해서 알아봤는데 동백교 하구까지 이르는 춘천의 중간지점부터의 극심한 오염 실태, 이거를 잡을 수 없다는... 정화시설 건립에 대해 해운대구가 너무 부산시에만 의존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 구민의 건강과 방문객 감소, 해운대구 브랜드 이미지도 저하가 되는데 이거는 기획조정실에서 너무 담당 부서에만 맡기지 말고, 이게 기계적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나 청사 이전과 관련돼 있는 한진CY 문제라든지,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이 역시 상급 자치단체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마린시티 등 해상 재해방지시설의 조속한 건립, 이런 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담당 과에만 맡겨둔다든지, 이거는 부산시에서 해 줄 거니까 기다린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를 기획조정실에서 능동적으로 해 주셔서 주요성과에 있는 안전도시, 생활현장 중심 조직 운영을 통한 능률적인 구정을 꼭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적극 실현해보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리고 우리 구는 세 번째로 이런 문제와 아울러서 갈등조정 역할을 더 많이 해야 될 게 아닌가, 지금 행정심판 등의 쟁송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아마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구가 아시겠지만 수익형 호텔 문제라든지... 레지던스 호텔, 수익형 호텔이 많아져서 이 또한 행정심판 수요도 많아지고, 그렇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부정 청약 분양자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많이 계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구 차원에서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상위부서 혹은 중앙부처를 통해서라도 나서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거든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적극적으로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수익형 호텔, 해상의 여러 가지... 케이블카나 해상풍력에 관한 갈등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해 주셔서 내주신 성과 지표가 더 잘 달성될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세 가지 정도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년 이루어지는 내용이고 매년 지적을 해도 또 이런 결과가 발생하는데,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발생했는지에 대해 검토를 해서 그 발생건수를 줄여야 된다, 그거를 줄이게 되면 예산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 적시적소에 쓸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이월금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늘 이월금이 발생하는데요. 이월금이라고 하면 모든 예산이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예외적으로 이월제도가 허용되는 만큼 부서에서는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뭐 하면 이월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제때, 제시기에 집행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한다... 작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지고요. 역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집행잔액을 쭉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잔액 비율이 높은 부서도 있어요. 이것도 다시 한 번 더 권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운영경비도 과다 집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서정학위원
위원회 서면 개최 시 수당 지급, 이런 것도 서면으로 했을 때 주는 부서도 있고 안 주는 부서도 있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결산검사 때 지적이 됐던 바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도 좀... 서면 개최 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데는 왜 그런지에 대해서, 똑같이 해 주든지 이런 게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이번에 통일된 기준을 저희들이 전 부서에 전파를 시켰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전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산전용이 발생하는 원인은 소요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데서부터 발생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5건이나 발생한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 추정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전용도 대체적으로 줄어들어가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은 사실이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이야기고요. 잉여금 발생 부분도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더 가깝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실장님, 청사 이전의 전제조건이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청사 이전의 전제조건...
경호
김경호위원장
주민이 만족하는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주민이 만족하는 대안이 없을 때는 이전도 안 된다는 그런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진행되는 거를 보면 대안보다는 이전에만 거의 (집중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기획조정실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이건희미술관이 현 청사로 오든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의... 지금 이건희미술관이 당장 결정돼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부분이 아닌데도, 최소한의 주민들의 공감대나 여론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지금 부산시에서는 북항에다가 이건희미술관을 유치하겠다, 대구는 대구대로, 각 지역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언론에다가 해운대구 청사를 내주겠다고 성급하게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닌가... 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현 청사 활용방안하고도... 그 어느 것보다도 이건희미술관이 오면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지역 여론을 최소한이라도 수렴을 해서 던졌으면 안 좋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부분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장재균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우리 구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크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작년에 국민권익위의 우리 구 청렴도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체는 2등급으로 나왔고요. 외부청렴도는 2등급, 내부청렴도가 3등급으로 나와서...
영숙
원영숙위원
3등급...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체는 2등급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전체는 2등급이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외부청렴도는 2등급인데,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 나왔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아직까지 내부청렴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부청렴도라면 공무원들의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 지수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자칫 잘못하면 제 식구 감싸기로 흐를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항상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청렴구민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이 354만 원이거든요. 지출은 270만 원인데, 좀 더 이 기능을... 내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청렴구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외부청렴도를 말씀하시지요?
영숙
원영숙위원
외부든 내부든 청렴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감사담당관실도 열심히는 하지만 또 인지상정[人之常情]이라 주관적으로 흐를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구민감사관제를 도입하면 이렇게 협제에 의한 감사체계를 더 구축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고 청렴구민감사관제를 확대 운영하는 그런 방법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씀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이야기를 저번에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민감사관을 확대해서 추첨을 받든 공개모집을 해서 활동 실적을 받고 또 밴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밴드를 운영해서 그때그때 지역 현황이라든가 불편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밴드에 올리거든요. 올리면 우리 직원이 바로바로 올리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연말이 되면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고 있고, 계속 쓰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밑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 예산현액이 427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지출액은 2150만 원만 지출했거든요. 집행률 50.5%입니다. 지출잔액이 2100만 원이 남았어요. 거의 49.5%, 50%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행정운영경비 같은 경우는 행정 내부의 살림살이이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인데... 이것은 언제든지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데 왜 추경 때 삭감을 안 했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남긴 것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 대부분이 여비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여비가 많이 남아서 저희가 작년 결산추경 때 삭감을 할까 했는데 그래도 10월부터 분기 동안에는 직원들이 열심히 출장을 달지 않을까 해서 조금 남겼고요. 이렇게 많이 남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삭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행정운영경비가 결산감사의견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담당관님, 반갑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전용한 게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250만 원... 106페이지를 보고 이야기를 합시다. 결산서 106페이지입니다. ‘청렴한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 경비를 삭감하고, ‘감사활동 전개’에 250만 원을 전용하셨어요. 감사실을 따로 조성하는 것으로,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전용된 게 맞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250만 원을 전용했는데, 거의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좀 궁금해서...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
백철
김백철위원
106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사활동 전개’ 부분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전용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그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감사활동 전개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는데, 왜 이 정도 금액이 또 잔액으로 남았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저희가 전용한 것은 작년에 시 종합감사가 왔을 때... 사무관리비를 보면 그 금액이 저희가 감사반 기구라든가 감사장을 차리는 데 돈이 모자라서 거기에 250만 원을 (전용)했고요. 감사활동 전개에 보시면 그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비도 있고 직무수행경비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여러 가지를 하고 거기에서 쓰고 남은 게 240만 원 정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산 잔액이 거의 이 수준인데, 그러면 전용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었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감사장을 차린다는 것은 사무관리비 쪽에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감사활동 전개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도 있지만 그 안에 여비도 있고 업무추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서 돈이 얼마 남고 국내여비에서 얼마 남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다 합쳐져서 240만 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전용을 해야 됐는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비슷한 금액인데... 일단은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렇죠.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사무관리비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용을 했다는 부분인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백철
김백철위원
같은 항목에서는 이용이나 이런 부분 활용을 못 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변경은 할 수 있는데요.
백철
김백철위원
굳이 항목을 바꿔서 전용을 해야 되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세부사업에서 하려고 하면 금액이 조금, 조금 이렇게 돼서... 어차피 청렴한 공직자 분위기 조성 그 세부 사업의 사무관리비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사실은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서 돈이 조금 남았었거든요. 거기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감사활동 전개에 해당되는 목 항목에 남아있는 집행잔액을 다 합친 금액이 지출잔액으로 남았다, 이 말씀이시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고 할 게 많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1분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1분 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담당관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웃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웃음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담당관실은 일을 너무 잘하셔서 결산검사의견서에도 별 의견이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원영숙 위원님 질의 때 외부청렴도 등급이 2등급이라고 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등급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5등급 중에 2등급이지요? 내부청렴도는 3등급이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우리 구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이나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 민원 제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많이 하고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요즘 민원들은 하나에 대해서 여러 군데 서류를 넣고 또 권익위로 민원을 넣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근래에 우리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를) 했더라고요. 이분이 순수하게 무지해서, 그러니까 권리금 관계를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단란주점을 하다 보면 허가까지도 양도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우리 환경위생과에 와서 사업자 폐지를 한다는 것이 단란주점 사업자 그것까지 폐지를 한 거예요. 환경위생과에서 전산으로 하니까 바로 당일 처리가 되어버리니까... 이분이 상당히 위험한 곤경에 처해있거든요. 양도양수계약도 다 하고 들어올 분은 거기에다가 인테리어 공사도 다 하고 하니까 몇천만 원 돈도 들어갔는데 이 지역이 준주거지 지역이 되다 보니까 다시는 허가가 안 나는 겁니다. 단란주점 같은 것은 상업지역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분이 또 몹쓸 병에 걸려서 많이 아프기 때문에 장사를 그만뒀는데... 진짜 곤경에 빠진 분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에도 와서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 안 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라간 지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 그래요?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은 이분한테 다시 권리를 주더라도 다른 분한테 피해가 될 사항이 주변에는 없거든요. 순수하게 양도인과 양수인의 문제이고 피해줄 사람이 없고 하면... 옛날에 판례가 있더라고요. 판례 중에 그런 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구제하더라고요. 우리 구에서도 한번 알아보시고 이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움을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감사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공무원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세출 결산 내역에서 3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게 되는데, 이유가 있죠? 결산 승인안 제안설명서에 보면...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미집행...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가 다른 것은 집행을 하고 남은 단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본경비에 아까 말씀하신 국내 여비 부분이 조금 본의 아니게...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여비에서 그런 부분이 발생...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근년에 들어서 2~3년간 계속 이런 부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다른 과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선책은 전혀 없는 건가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저희는 교육이라든가 기본으로 쓰는 것은 다 집행을 했고요. 그 부분이 많이 남은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대체적으로 감사담당관실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돈을 집행한 것과 관계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작년도 결산에 대해서 책자를 보게 되면 우리 구 전체적입니다. 명시이월이 70건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은 47건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분석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지요. 이유야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명시이월, 사고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는 줄여나가야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비가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또 하다가 변경을 해야 한다든가 더 크게 해야 한다든가 그런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까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예산이라고 함에 있어서는 편성을 했을 때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서정학위원
그게 잘못 계상을 했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요인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예산 편성을 해야 적시적소[適時適所]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한 게 이유야 있겠지만 다 정당화한다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지 않을까 하는 것도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님의 견해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실에도 공무원이 있죠? 기술적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계약 심사라든가 일상 감사, 시공 감사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코로나19도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 차질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그전에 전문위원을 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국비라든가 시비, 특히 사업 이런 게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서정학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또 복지정책과나 복지 쪽에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도 어찌 보면 무더기로 그렇게 내려올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산이라고 하면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맞춰서 써야 하고 또 잉여금 발생을 최소한 줄여야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못되면 공무원들이 일 잘하시고 주먹구구식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맞습니다.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잘못이 있다거나 하면 감사담당관에서 그런 것을 그거 할 그것은 있지만, 절차상에 그런 게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정도 마무리...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님, 제가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직제상 어쨌든 감사담당관실이... 그냥 쉽게 독립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부서는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해운대구 직원이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부산시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니요. 감사담당관이 독립되어 있냐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독립성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독립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감사관직에 대해서 공모를 언제부터 했죠? 아무나 응모할 수 있는 이게...? 몇 년이나 됐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2012년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혹시 외부에서 감사관직에 응모를 해서 감사관직을 한 적이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우리 구...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해운대구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계속 현직 공무원이 맡아서 했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모한다는 그런 의미가 별로 없네요,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런데 저희도 같이 공모 신청을 하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모 신청을 하는데...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민간 신청을 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외부에서도 응모를 해서 감사관에 대한 독립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확보하기 위해서 한 제도잖아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실제로는 그냥 공무원이 계속해서 맡아왔다, 그렇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결과로는 그런데, 저희도 신청을 해서 같이 면접을 봐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공모를 해서 외부에서 감사관을 모시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다면 심의위원이 어떻게 꾸려지는지 모르지만 내부 공무원보다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더 높은 어떤... 감사관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특별하게 어떤 게 있을까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자격은 있습니다. 기획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감사라든가 그런 부분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된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 조건들은 어디에서 정하는 겁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조건들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법에?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정년도 해당될 것이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정년은 아니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것은 2년 동안 계약을 하는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내 말은 자격 조건에 나이도 있습니까? 공무원 정년을 넘어서면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거나 이런 게 있나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 조건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런 것은 인사규정에 있는데, 제가 나이까지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응모하신 분들을 심사하는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꾸려져 있습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심사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인사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인사위원회는 행정지원과에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있으니까 거기에서 면접을 보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부 공무원이 맡는다는 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형식상으로 그렇게 해서 공모 취지가 안 사는 것 같다, 외부에서 괜히 공모했다가 내부에서 무조건 100% 되는데... 공모를 하면 내부든 외부든 어느 정도나 공모에 응모합니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 그전에는 외부에서 응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공모 신청을 받다 보니까 3명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장
외부에서만 3명?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2~3명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부에서는 1명만?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내부에서는 신청할 사람이 하는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하는 거지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을 거 아니에요?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자격이 되는 사람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예산을 봤다거나 감사에 근무를 했다든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구청 내에 많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감사관 공모를 하면 몇 명이나 거기에 응모를 하는지, 1명만 참여를 하는지...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1명만 참여했죠?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전에는 2명도 하고 1명도 하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내부에서도?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예, 내부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미경
전미경감사담당관
아무래도 내부에서의 면접 점수가 높으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정회 14시 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동)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107페이지요,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보면 작년 지출액이 1880만 779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집행이 1870만 원, 거의 99.25%로 집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잔액도 보면 8억 4677만 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 같은 경우도 2350만 원, 맞춤형 복지 지원도 4460만 원,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도 3600만 원, 구정 주요행사 및 시책추진도 1600만 원,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지원도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제가 아까 기획조정실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출 감소는 예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연말 결산 추경 때 처리를 안 하고 왜 이렇게... 반납을 안 하고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번 정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로 갔다가 다시 1단계로 가면 저희가 못 했던 직원 교육이라든지 워크숍이라든지 직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조금 완화가 되면 하려고 집행액을 남겨봤었는데 다시 11월 말, 12월에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부득이하게... 사실은 소진을 다 하려고 했으나, 자꾸 코로나19로 핑계처럼 들리시겠습니다만 부득이 조금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할 때 가용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 적절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결산서 522페이지인데요.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율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 단위를 보면 퍼센트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6%란 말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목표가 6명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목표가 ‘6’에 실적이 ‘6’인데 ‘6’이 무슨 뜻인지, 6명인지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상적으로 출산휴가에 들어가서 각 부서에서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인원이 평균 연 6명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평균 6명 정도니까 6%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목표를 6명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공무원 신규 충원이 틈이 빨라지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좀 있어서 실적은 4명 정도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교류하는 목적이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달성률을 보면 2019년도는 (목표) 2건에 (실적) 2건, 2020년도는 (목표) 2건에 (실적) 3건 이렇게 있는데, 순수하게 정책사업 목표를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인데 교류를 하면서 정책에 입안되거나 반영된 이런 벤치마킹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고성군하고 가평군하고 우호교류 협약을 맺었었고요. 보통 통상적으로 도농 간에 이런 교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질 좋은 농산물을 해운대구민들에게 알뜰장터라든지 이런 판을 펴고 있고, 최근에 모래축제 때 고성에서 공룡 전시를 모래사장에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교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것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수한 농수산물을 우리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것도,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현장 행정 횟수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측정산식의 방법이나 이런 것을 보면 ‘사업 계획수립 및 결과 보고’라고 해서 목표가 19건, 실적이 19건, 2020년에도 (목표) 19건에 (실적) 19건으로 100%씩... 이게 측정산식의 사업 계획수립하고 결과 보고가 19건이라는 말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좀... 산출 기준이 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행정 횟수는 구청장님이 동 순방, 동 방문을 간 18개 동 해서 18회에다가 합동 반상회를 보통 1년에 한 번 정도 꼭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19회로 잡은 겁니다. 달성 실적도 19회로 되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이게 동주민센터 방문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O공감구청장실이 아니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19년은 그렇고, 2020년은 코로나19로 동 순방을 상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로 미뤘는데 역시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현장 행정을, O공감구청장실이 작년에 29회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29회를 실적으로, 이렇게 19회로 목표에 맞춰서 잡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작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선거 투표참여율이 여기에 보면 59%가 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59%가 넘지 않습니까? 66.74%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은 참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책자가 엮어지고 나서 발견을 했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류가 났습니다. 여기에 적힌 것은 재작년의 선거인수와 투표인수이고, 실제로는 선거인수가 34만 5827명, 투표인수가 23만 7046명으로 투표율이 68.54%가 정확한 수치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68.54%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가 면밀하게 교정을 못 한 거 사과드리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성과 지표 이런 것은 예산액 이런 것보다 성과 위주로 나타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앞에 박성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성과 지표를 다 달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달성률이 67%이고,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이 부분에 시정 조치가 있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대체인력 지원 현황에 2019년도보다 2020년도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직원수가 많이 늘었다, 그렇죠? 57명에서 78명으로 늘었는데...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체인력 인원은 8명에서 4명으로 줄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집행잔액도 40% 이상 남고, 그렇죠? 또 대체인력을 많이 못 구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 일들을 대체해야 해서 힘든 것도 있었고... 올해 조치 결과에 보면 임용 추천을 받아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들었다고 하는데 한시임기제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를 그때 적극적으로 안 쓴 이유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안 썼다기보다는요. 지금 저희가 공무원이 모자라서, 결원이라서 이런 기간제라든지 한시임기제를 사역하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질적으로 부산시에서... 요새는 휴직이 많기 때문에 결원이 자꾸 발생하면 신규를 빨리 충원해 달라고 각 구에서 계속 요구를 해왔는데 항상 정기인사 때, 그러니까 1년에 두 번만 신규를 주는 바람에 그때그때 벌어지는 휴직을 감당을 못 했습니다. 각 구에서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했고 작년에는 노조에서까지 전 구에서 같이 힘을 합해서 시 인사과를 방문하고 자치국장을 만나서 항의 방문을 해서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 주던 신규 충원을 작년 같은 경우 네 번에 걸쳐서 충원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과에서 결원이 있는 시간이라고 할까, 기간이 짧아진 거죠. 과의 입장에서 전년처럼 그렇게 기간제를 활용하는 율이 떨어졌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그런 이유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정규 인사로 발령을 많이 받았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해했고요. 109페이지에 보면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시비 보조금인 것 같은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은 높아요. 99.71%의 집행률인데, 1100억 원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보조금 반납금도 많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3억 2000만 원 정도의 반납금이 발생했는데, 다 지급을 못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반납금은 저희가 못 써서 반납하기보다는 예산액을 100%는 주지 않고 신청한 나머지 금액인데, 총 가구 수 중에서 신청하지 않은 가구가 4400여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들은 실제로 본인이 기부를 하시기 위해서 신청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본인을 나타내기 싫어서... 저희가 무단전출직권말소자, 구치소, 교도소에까지 공문을 보내서 독려를 전국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2.6% 정도 되거든요. 우리 구가 부산시 전체 평균하고 똑같습니다. 2.6%가 신청을 안 하셨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거의 20억 원 수준이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아예 예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원금이) 나가신 분들 게 남은 금액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이네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신청을 해야지 돈이 나가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부분들에 대한 보조금 반납이라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신청 중인데 이번에는 전 국가적으로 정말 모든 사람에게 다 지급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시설, 구치소, 감옥까지 전부 공문을 다 보내고 협조를 받았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적극적인 홍보를 했으되 꺼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기부나 그런 게 발생한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게 2.6% 정도 제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밑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부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 집행률이 53.20%밖에 안 되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것은 거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기간제 보수하고 약간의 사무관리비하고 당초 예산을 저희에게 지원할 때는 선불카드를 제작하고 폐기하는 비용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줬는데 정산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제작·폐기비용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쓰고 남기는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조금이 반납됐지 않습니까? 저는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부분이니까 이 부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직이 일어나고 또 대학생이라든지 여타 부류의 사람들은 아르바이트도 못 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보조금 반납이 46.8%나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썼으면 보조금 반납이 덜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기간제는 우리 구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9명을 썼고, 각 동에 3명씩, 기간제 2명에 청렴 일자리 1명,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허용하는 한까지는 지원을 했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써서 그런 절박한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겠다는, 결과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보조금 반환금액이 절반가량을 반환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아직 코로나19나 여러 가지 것들이 종식이 안 됐기 때문에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보조금이나 국·시비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반납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10페이지의 행정운영경비가 6억 38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은 높은데 작년에 행정지원과의 예산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예년하고 다르게 더 많은 코로나19 지원 사업들을 했기 때문인지... 행정운영경비는 그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데... 행정운영경비라고 하면 예측 가능했을 것인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6억 원 이상 발생한다는 것은... 집행률보다는 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력운영비(총괄)에서 많이 발생했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 부분에 잔액을 남겨서 항상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비하면 많이 줄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 때마다 신경을 썼거든요. 예산 편성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치를 편성할 수밖에 없고 추경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플러스마이너스가 이루어지는데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복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할 수는 없으나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더 디테일(detail)하게, 자세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조금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률은 높이지만 어쨌든 집행잔액이 많기 때문에... 1000명이 넘는 직원을 관리하니까 이런 부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추경 때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삭감해서 다른 데 가용 자원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제가 할까요? 늘 마지막에...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계장님들도 수고 많이 하시고요. 세출 결산 내역을 보면 행정지원과도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원 정도 되고 보조금 반납이 4억6000만 원 정도 돼요. 집행잔액은 84억 6000만 원입니까? 이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힌번 해보시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조금 반납액의 주 원인은 작년 코로나19로 긴급재난지원금 국·시비 사업이 대부분의 보조금 반납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에 84억 6000만 원은 이 중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력운영비 부분이 6억 3000만 원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한 2억 원이 기타 사업에서 남긴 잔액입니다. 이 잔액이 왜 남았을까 분석해 보면 인력운영비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인건비는 풀(pool)로 편성하다 보니까 마지막까지 복직자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정리하지 못한, 조금 더 세밀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의 인력운영비 잔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 나머지 2억 원 정도의 사업비 잔액은 작년에 코로나19가 있어서... 작년 하반기만 해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5번이 바뀌었거든요. 교육이라든지 직원 복지를 담당하는 저희 과 입장에서는 이것을 바로 삭감할 게 아니고 어떻게든 단계가 좋아지면 교육도 보내고 워크숍도 하려고 연말까지 계속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11월 말에 또 2.5단계가 되어서 전혀 집행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4회 추경은 벌써 했고 해서 본의 아니게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서정학위원
예측을 할 수 있었죠. 코로나19로 인한 것은요. 계속 진행되어 왔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데 단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50인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뭐라도 해보려고 계속 완전히 깎지는 않고 남기고 있었던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명쾌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충분히 예측 가능했고요. 그러면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어쨌든 알아듣겠습니다. 됐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다음 연도 이월액이면... 혹시 몇 페이지?
서정학위원
다음 연도 이월액을 보시면...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봤습니다.
서정학위원
항목별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109페이지의 1억 456만 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작년 연말에 2.5단계가 되면서 시에서 각 구·군별로 전부 1개소씩 야외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자치구 조정교부금으로 1억 456만 원이 내려왔는데, 12월에 와서... 크리스마스 날부터 시작해서 올해 1월 말까지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작년에 이뤄지지 않았고 올해로 이월을 해서 올해 집행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코로나19 관련 항목이 그것 한 개밖에 없습니까? 1억 400만 원인가, 딱 그것 한 가지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월이 우리 과는 한 가지입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것은 더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코로나19가 한두 달 만에 종식될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 계속 진행 상황이었고 단계별로도 완화되지 않을 거라는 것은 분명히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사업에 대한 예견이 됐었다, 이 말이에요. 시기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교육 여비, 출장비 이런 것은 행정지원과는 관계가 없는가요? 잔액이 남는다든지... 다른 과는 그런 게 상당히 남았는데 어떻게 집행을 잘하셨는가요? 다른 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다른 과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다른 과하고 어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교육여비 같은 것이 많이 있는데 2회 추경, 3회 추경 때 삭감을 좀 했었습니다. 예산액은 좀 낮아져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됐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출산휴가 대체인력이 6건 정도, 올해 성과 4건... 출산, 육아가 합쳐진 거죠? 출산만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 등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을 대신해서...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 4건 중에 출산휴가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에 들어간 직원을 대신해서 쓰는 기간제 근로자 숫자가 4명이라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작년에 출산휴가는 몇 명이었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출산휴가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없었나 보네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너무 많은데...
경호
김경호위원장
출산만 했으면 모르겠는데, 육아휴직까지 해서 1년에 6건인데 4건이면 출산휴가가 있었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통상 1년에 휴직이 80여 명 정도...
경호
김경호위원장
출산휴가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러니까 내 말은 그중에 출산휴가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내가 묻고 싶은 것은 공무원들이 다른 일반 직종이나 일반인들보다 출산율이 많이 떨어지는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중1동사와 관련해서 아는 것 있으면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죠. 신축이나 이전 그런 계획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니, 행정지원과에 동 소관도 있어서... 아는 바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는 중1동에서 신축은 아니고 약간의 리모델링을 하는 예산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시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은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동)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정회 15시 3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어느 부서에 대한 질의인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세무1과장님, 119페이지...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무조사 목표건수 달성이 0%네요? 좋은 일인 거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좋은 일은 아니고요. 작년에는 세무조사가 유예가 되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작년에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기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세무조사를 유예 받은 거네요,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첨부서류는 22페이지입니다. 지방세수입은 많이 걷히고 있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저희가 지방세 징수율이 높더라고요.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액이 96.7%, 그렇죠?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세외수입에 들어가면 좀 떨어지죠? 아닙니까?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세외수입은 세무2과에서...
영숙
원영숙위원
일반회계이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돈 받는 것은 우리가 합니다.
장내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징수율이 많이 낮다,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특히나 일반회계는 그나마 52.1%를 보이고 있는데,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 임시적 세외수입이 26.1%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특별회계는 그해 체납액은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지난 연도 것이 많이 넘어오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지난 연도 것만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거의 넘어오는 것은 악성 체납이 많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2019년도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40.1%인데, 2020년도에는 26.1%인 게 코로나19 영향이 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자체가 과태료나...
영숙
원영숙위원
예측 불가능하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이행강제금 이런 것처럼 불법적인 위반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있고 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저조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첨부서류 22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지금 불납결손액이 33억 원이고,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33억 원이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결손처분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결손처분 되어 버리면... 결손처분 금액이 올해 35억 원 정도 되거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5억 원 전부 세무2과에서 담당하는 겁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결손처분 하는 것은 저희 과에서 다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결손처분은 다 세무2과에서 하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35억 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효소멸이 되면 면죄부를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시효소멸도 2억 5700만 원이 발생하고 있고... 과장님, 여기에 평가액 부족이 4억 3900만 원이 있거든요. 사유별에 평가액 부족은 뭡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지방징수법」제106조에 보면 결손처분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가 체납처분을 할 때 충당된 배분 금액보다 체납액이 적을 때는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체납처분을 중지했을 때나 시효소멸이 됐을 때 이럴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고, 또 행방불명됐다거나 무재산이 됐을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 결손처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납결손이 있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시효결손은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징수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효율적인 체납관리를 위해서 시효결손을 해버리면 이것은 사후관리를 안 합니다. 그런데 불납결손 된 것은 제가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체납처분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불납결손을 해도 계속 5년 동안... 이 사람들이 압류가 해제되어도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왜 불납결손을 하느냐 하면 체납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무리 그 사람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을 압류하고 싶어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효율성을 위해서 불납처분을...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불납결손이 되더라도...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5년 동안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수시로...
영숙
원영숙위원
불납결손액 중에 사후관리를 해서 몇 퍼센트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까? 불납결손액의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불납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재산이 생겨서 받아들이는 경우는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결손부활로 10% 정도...
영숙
원영숙위원
결손부활로 10% 정도는 받아낸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5년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전산이라든지 그 자료를 뽑아서 매년 관리하는데, 이 일이 좀...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저희가 결손처분을 보면 사실 지난 연도 수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 과징금, 과태료 징수를 잘해야지... 징수를 못 하면 세무과로 지난 연도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결손처분이 되니까 이 부분을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야 되는데...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그래서 매년 연말에 저희 과로 체납액을 넘길 때 저희가 교육도 한 번씩 하고 사전에 체납한 그분들하고 연계 관계라든지 우리한테 주소라든지 이런 것을 잘 넘겨줘야 우리가 다음 체납할 때 돈을 받아들이기가 수월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 과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100% 완벽한 것은 아니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해양레저 송정마리나 때문에 의견 제시의 건으로 해서... 송정마리나에서 점·사용료 2억 6000만 원 정도의 미납이 발생했더라고요. 세무2과에서는 벌써 그 부분을 알고 있어서 많이 흐뭇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도 징수하겠다는 의지가 있고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무2과에 너무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저희가 해마다 12월이 되면 행안부 주최로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 2019년, 2020년 3개년도에 걸쳐서 세무2과의 지방재정 세입증대에 대해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더라고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교부세 2억 원을 받았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요. 해마다 교부세 1억 5000만 원, 2억 원 이런 식으로... 전국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을 전파시키면서 3년 연속 받은 지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 세무과가 참 잘하고 있구나.’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영숙
원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랍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세무1과하고 세무2과 중에서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합니다.
서정학위원
세무1과도 있고 세무2과도 있는데요? 과오납 반환액에...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과오납 총괄은 저희 과에서...
서정학위원
뭐를 잘못했는데 과오납을 해서 돈을 돌려주고 합니까? 세입에서...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과오납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면 납세자 착오도 있고 차량 미등기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세 부분에서 과오납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금액별로 제가 말씀드리면 납세자 착오가 많이 생깁니다. 납세자 착오라는 것은 재산세를 부과할 때 이분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안 하고 그냥 오피스텔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거형으로 전환을 하면 저희가 세금을 환급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게 828건에 1억 7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설정이나 가압류 등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놓고 자기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등기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큰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미룬다든지 안 하면 자기네들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정학위원
맞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팔백몇 건이라고 했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828건이요.
서정학위원
그 양반들이 착오를 했든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수가 대단히 많은데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고의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몰라서 그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 과에서 ‘주거용으로 해라, 업무용으로 해라.’ 이렇게...
서정학위원
강요할 수는 없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서정학위원
또 이런 것은 법상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홍보물...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홍보는 저희가...
서정학위원
하고 있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건설 업체나...
용환
김용환세무1과장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건수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마다 사전에 안내문을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늦게 신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데, 해마다 오피스텔 1만 8000개에 안내문을 사전에 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적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런 것은 좀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줄 필요가 있고 그래야 행정력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생각되네요. 연구를 끊임없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세비라든지 이런 게 환급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급액이 늘어난 거지... 여기에 행정기관 착오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행정기관 착오일 수도 있고 코로나19 여건과 관련해서 다시 환급된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도 이유야 있겠지만 세무1과 같은 경우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보조금 집행잔액이 조금 남게 되고 구비 집행잔액도 2500만 원 정도 남게 되고, 세무2과도 43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요. 구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남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세무2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2과 같은 경우 집행잔액은 거의 연례적으로 다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저희가 체납세 부분에 대한 고지를 보통 연 5회 하는데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4회로 줄였습니다. 그게 줄다 보니까 우편요금하고 같이 줄은 그 금액 외에는 저희 과 같은 경우에 집행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5회로 했는데 4회로 줄이게 되면...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우편요금도 줄어들고요.
서정학위원
그런 게 줄어들게 되면 세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코로나19 여건이... 시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두산 동백제니스 아시죠?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기 시행사나 이런 데서 혹시 체납액 같은 거 토지정보과나 다른 데서 넘어온 것이 없습니까?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동백제니스 같은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이 체납된 게 있었는데 우리 팀장님들하고 직원들이 가서 그쪽 시행사하고 회의를 많이 해서 이번에 구세 11억 원을 받았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완납이에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예, 완납입니다. 총 22억 원 중에 구세는 11억 원이고, 국고가 11억 원이 있거든요. 일단 구세 부분은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받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해결됐네요?
명룡
김명룡세무2과장
잘 해결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기획위 자체 일정으로 대신하고요. 월요일에는 관광시설관리사업소 등 4개 부서를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상희 관광경제국장 백종기 기획조정실장 장재균 감사담당관 전미경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김용환 세무2과장 김명룡 관광문화과장 강경옥 일자리경제과장 손정식 환경위생과장 김상욱 자원순환과장 김인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용민 문화회관장 김영순 인문학도서관장 강은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정미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