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승
유태승주민복지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유태승입니다.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미래도시국장
반갑습니다. 미래도시국장 이승용입니다. 제258회 정례회 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각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미래도시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손상영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손상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교통건설국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승건 건강증진과장은 예방접종센터 의사 예진 때문에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태호
류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류태호입니다. 의안번호 제1405호,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401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각종 자연재해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민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각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의 노고에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백신 접종으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한 그날까지 모두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 중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해당 부서와 해당 내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문현신 위원님이 수고를 해 주셨는데 전반적인 소회가 있으시면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또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러면 기회를 얻은 김에 각 부서별로 따로 말씀을 드리고 기획조정실에도 따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마이크를 잡은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지는 않겠는데요. 예비비 사용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솔직히 보통 본예산 심의보다 결산 심의를 좀 더 가볍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늘 그런 경향이 조금 있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담을 조금 덜 가지시고 그리고 흔히 통상적으로 ‘뭐 이미 다 쓴 건데, 어쩔 거고?’, 그런 말씀도 정말 공공연하게 그냥 편하게들 하시거든요. 이것은 집행부뿐만이 아니라 농담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결과를 그런 사고방식으로... 사고방식이라는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이번에 결산 검사를 하면서 고스란히 느꼈습니다.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요. 그게 어떤 이야기냐 하면 기존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예비비 사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기존보다 부담이 조금 있었다고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산입니다. 돈을 수치화시킨 거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물론 지금 이 결산... 저희가 지금 현재 심의를 하는 이 결산서는 수정될 부분이 다 수정이 되고 바로잡혀서 나온 결산서이고요. 결산검사위원들이 받았던 결산서는 예비비 사용... 지금 (결산서) 28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 사용 총괄조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아예 틀려 있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각 부서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 지출결정액을 받을 때까지는 받아야 되니까 그것까지는 정리가 잘 돼 있는데 사용한 지출액 부분은 보고가 제대로 안 돼서 언제 지출을 했는지, 지출액은 얼마였는지, 그래서 집행잔액은 얼마인지, 그것들이 제대로 보고가 안 되어서... 물론 재무과의 담당 팀에서도 이것을 제대로 못 챙긴 게 있겠죠. 그게 제일 크다고 봅니다. 담당 팀에서 결산서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게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부서들 중에서 이것을 알아서 잘 챙겨서 낸 부서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그게 빠져서 집행잔액이 처음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그 부분이 예비비 총괄 부분에 합산이 되어서 전체적인 해운대구의 예비비 총괄이 다 틀리게 하는 데 기여를 하셨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나중에 뒤에 조정한 것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예, 맞습니다. 처음 저희 결산검사위원들이 받았던 이 결산서상에는 그렇게 대단히 큰 오류가 있었고요. 그게 바로잡혀서 나온 게 지금 이 결산서인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돈을 다 쓴 거니까 결산서는 제출을 해도 어차피 뱉어내지도 않는 거, 그런 게 여실히 녹아 있는 것을 이번 결산서를 통해서 본 게 아닌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사실은 집행 부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번을 기회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고 저희 부서 직원들하고도 의견을 나눴으니까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님, 기회를 주신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번에 예산 성과보고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본 것을 과장님도 아실 텐데요. 지난 본예산 심의 때 예산 성과계획서가 너무도 엉망이어서 성과계획서부터가 이런데 성과보고서가 잘 돼 있을까 싶어서 살펴봤었는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니나 다를까 하는 답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 역시도 보면 복지정책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 중심으로 편성되던 그런 제도보다 지금 성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제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청소 관련된 예산이라고 하면 그 청소 관련 인건비나 사업 유지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잘 사용됐는지, 예산이 편성된 대로 맞게 사용됐는지, 그것에 초점을 뒀지만 지금 성과주의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사업을 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고 결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업별로 그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목적하는 바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기존에 천편일률적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성과 지표를 작성하고 정책사업 목표를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한 것처럼... 그래서 보면 달성도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냥 의례적으로 수치만 적어놓고 칸만 채워놓고 한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거의 전 부서가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는 바로잡을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안 그래도 결산검사를 하시면서 저희 부서에 질문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직원들하고 성과관리지표를 설정한 것부터 다시 한 번 되짚어봤는데 그냥 연례적으로 해 왔던 부분의 중요성이나 이런 것을 인식을 못 하고 그대로 넣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 부분은 조금 달라져야겠다는 필요성을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도 추경 관련해서 성과계획서를 재작성하는 공문을 제가 어제 받았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비교 가능하거나 연관성 있는 그런 지표를 설정해서 재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예산 편성만큼 결산도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첫 결산을 시작하다 보니까 류영 과장님께서 전체를 대표해서 듣는 말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의 집행 문제라든가, 성과계획 보고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전 부서에 해당되어서 형식적이 아닌 내용을 담는 제대로 된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문현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류영 과장님의 부서도 코로나19하고 관련이 많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웃음
순세
정순세위원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으셨을 건데...?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수요는 자꾸 증가하는데 저희들이 일일이 다 챙기지 못할까 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래도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사망자가 한 분도 안 계셔서 그런 면에서는 홀가분하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앞으로도 이 홀가분함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꼭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103페이지,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 해 가지고 사업이 ‘저소득층 사회서비스 지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해서 원래 보조금만 27억 6200만 원을 수령하셨는데 집행액이 1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의 집행액을 본다면 40% 정도밖에 안 되지 싶은데 지금 남은 잔액이 16억 원 정도가 남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해 주십시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긴급복지지원 부분은 잔액이 없는데 방금 질문하신 것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말씀이시죠?
순세
정순세위원
예.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이었거든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실직을 하거나 또 소상공인 중에서 휴·폐업을 해서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사업이었는데 이게 소상공인 숫자하고 인구수를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청한 게 아니라 일괄 배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4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27억 원 정도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생계지원금 신청을 받아보니까 1700명 정도만 신청을 하게 됐는데요. 예상보다 저조해서 저희들도 홍보와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사유를 알아보니까 이게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 구민들은 타 구에 비해서 소득 수준이라든가, 재산 수준 같은 부분에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도 많은데다가 소상공인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가, 고용부의 고용안정기금을 받는 분들이 많아서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그쪽의 지원을 받아서 사실은 저희 2차 재난지원금에 신청을 못 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억 원 정도의 국비를 남기게 됐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국비가 남으면 이것은 반납을 하시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납은 올해...
순세
정순세위원
올해 12월 말까지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이게 작년 예산이니까 올해 반환금 통지를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서 반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국비를 받아서 전액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구만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잔액이 많이 남은 이런 상황은 타 구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 그래도 지금 집행액의 퍼센티지를 따져 봐도 40%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계획한 만큼 다 지원해 드리고 싶었는데 신청주의이고 중복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유가 다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소상공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운데도 지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혜택을 전혀 못 받은 거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런 분들은 중기부(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희망자금 같은 걸로 대체해서 받으신 거죠.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로 대체해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왜냐하면 고용부, 중기부, 이렇게 다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또 (결산서 첨부서류) 104페이지에 보면 집행잔액이 330원, 108원, 222원, 이런 적은 액수의 잔액이 있던데 이런 부분은 결산검사를 하실 때도 그렇고 행정적으로도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꼭 이렇게 남겨야만 되는 건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집행을 하다 보면 거의 잔액이 남는 경우인데 이렇게 몇백 원 단위로 남는 것은 굉장히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원 단위까지도 정산을 해서 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참 애매하시다, 그렇죠? 왜냐하면 다른 부분에도 ‘0, 0’, 이렇게 해서 제로(zero)가 된 데도 많은데 참...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게 똑떨어지게 집행이 안 되는 그런 항목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집행잔액이 0으로 되면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텐데...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임말숙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라는 위협적인 세균 때문에 팬데믹(pandemic)이었습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접해 보지 못한 그런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난리였다 보니까 특별히 복지정책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1년 동안 직원 전체, 또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144페이지, 결산서 첨부서류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중간에... 결산서 142페이지부터 봐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렇게 해서 사고이월이 1억...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억 15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1억 1500만 원인데 첨부서류에 보니까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래서 전체적으로 전액 원인행위가 있었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기능보강’, 이래서 입찰 공고가 나갔던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입찰을 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관 기능보강 부분의 전체적인 개요라든지, 지금 현재 상황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 예산 1억 1500만 원은 이월된 그대로인데 사고이월을 시킨 사유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매년 선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안에 석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체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시비 50%를 받게 된 사항이어서 사실은 작년 8월에 입찰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와중에 이게 석면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쟁이 파랑새종합사회복지관과 시공자 간에 좀 생겨서 9월에 중단을 시키고 서로 쌍방 간에 경찰서에 고소하고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건설분쟁위원회에까지 지금 조정을 요청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그 조정 결과를 보고 재개를 하려고 한 건데 원인행위가 됐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그래서 올해도 계속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있고 추이를 봐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보조금 회수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게 1억 5000만 원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1억 15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부분은 전액 구비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구비 50%, 시비 50%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보조금 전체 회수를 거기에서 하게 되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구비 50%는 반환을 하고... 아, 시비는 반환을 하고 구비는 집행잔액으로 해서 잉여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대략적으로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될까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올해 4월 말쯤에도 보니까 소송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건설분쟁위원회에도 조정 요청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반기는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가 시작되면 다시 조정 상태를 봐서 여건을 판단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공사가 시작되면 20일 정도면 전체 준공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여유를 두고 보면서 저희들이 추이를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끝까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결산서 144페이지, 그다음에 27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예비비 사용이 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 사용 중에 복지정책과는 세 건이더라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세 건입니다. 사업은 두 건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 부분 중에서 예비비를 보면 최초 예비비를 결정한 부분이 4월 정도에 이렇게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3월...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아, 1회 추경이 4월 정도에 있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정 예산 확정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예비비 전용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전년도는 특별한 경우가 맞지만 그래도 1회 추경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바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안 짚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은 두 건인데요. 하나는 재해 구호물품 관리의 두 건을 합쳐서 8000만 원이었고 두 번째는 고위험시설 긴급지원금인데 지금 말씀하신 추경 전에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은 아마 재해 구호물품 관리,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격리자가 발생했을 때 각 가정에 식료품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실은 2월에 첫 코로나19 환자가 생기면서 너무 긴박한 그런 상황이었고 격리자 물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는 바람에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예비비를 신청하게 된 사항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지출 잔액이 얼마 남아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전체적으로 세 건 사업의 일반회계를 보면 4000만 원하고 사회보장수혜금이 ‘긴급지원금’ 해서 4000만 원,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남았는데 4000만 원, 이 부분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정도는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특히 예비비에서 긴급으로 썼는데 예산 전체가 한 사업에 4000만 원 정도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가 맞지만 이런 부분은 의회의 입장에서 결산을 보면서 안 짚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해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네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물론 급하게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으면 잔액 없이 전부 다 해야 되는데 이런 물품 구입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하는 사항이라서 당연히 입찰 잔액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급한 거라서 지출 없이 다 쓸 수 있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에 대한 절차를 준행해야 되니까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긴급지원금 같은 경우도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해서 지원한 부분인데 이것도 신청주의니까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남은 그런 자연 발생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한다든지, 또 앞에 문현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고 그게 구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더 챙겨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일반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만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또 필요해서 결정이 딱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은 규정에 맞게... 그리고 예비비를 특별히 편성해서 쓸 때는 좀 더 정확하게 잔액 없이 이렇게 했으면, 잔액이 어느 정도는 괜찮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들으면 이해는 다 됩니다.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안 해 오니까 그렇다, 그러면 신청을 안 해 오는 사람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홍보를 해서 신청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 몫이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면... 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신청이 다 안 들어왔다는 거고 신청자들이 다 안 들어왔다는 것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처음에 추계할 때 잘못된 상황이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라서 제가 한번 짚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해에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김상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관리라든가, 편성이라든가, 집행에 대해서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죠, 그렇죠? 항상 긴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고 이래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저는 결산검사 결과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일반회계를 부서별로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잡혔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타 과보다는 많이 잡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큰 틀에서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많이 증가한 이유는 2차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구비 지원금,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편성된 부분으로 해서 700억 원 이상이 됐고요. 이월은 사유가 있는 이월이었고 보조금 반납 부분도 전체 예산액에 비해서 4%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코로나19가 오기 전과...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예산 증액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300억 원 정도... 퍼센트는 지금 계산해 봐야 되는데 400억 원 중반대에서... 작년에 720억 원대니까 굉장히 폭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코로나19 관련된 것은 뺐을 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뺐을 때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대신 경제 사정이 점점 악화되다 보니까 긴급지원 관련한 보조금들이 증액이 많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상수위원
복지 사업은 날로 조금씩 증액되어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어떻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되고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지금 매년 몇 퍼센트 정도 증액이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데이터를 계산해 보지를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구비 사업보다는 국·시비 보조 사업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복지 사업비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지난해의 복지정책과를 보니까 ‘행정운영경비 집행 과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6.7% 정도 집행이 과다했는데 이것도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조금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국의 주무 부서인데 행정운영경비에 보면 저희 국 전체 직원의 관외여비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전에 추경 때 한 번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5개 부서의 직원의 관외출장이 한 30건이 되지 않아서 거기에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잡히다 보면 해운대구에 필요한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수위원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면 정말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을 조금 써주시면 고맙겠고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앞에 문현신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지난해 목표 실적 달성과 관련돼서 현황을 보니까 몇 개의 오류라든지, 지적사항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앞으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미 직원들하고 충분한 토론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를 설정할 때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주무 부서로서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지난해에 전반적으로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전자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으니까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만든 달이 6월인데 제가 보훈단체나 보훈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결산서 661페이지를 보시면 성과 지표 부분에 2019년도에는 성과율을 200%로 잡아서 목표가 1, 실적이 2인데 2020년도에는 성과가 제로(zero)입니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제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로인데 이게 당연히 전 세계로 이어진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시스템 운영이나 전적지 순례를 못 하는 것으로 당연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시면 지금 집행 예산액이 앞에 있는 운영경비에 비해서 결산이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보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보훈단체 관리 지원에 대한 예산은 1억 6000만 원, 보훈 대상자 지원에 대한 게 1억 5000만 원, 운영에도 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게 보니까 앞의 프로그램 운영비에 비해서 결산액이 너무 적었다는 거죠. 여기 보면 임차비라고 해 봐야 230만 원, 6.25참전 위로 연금도 230만 원, 지원금이 약 5900만 원, 이렇게 다 삭감이 되더라도 많은 금액이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보훈 대상자 지원은 보훈 대상자 개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비가 매칭되는 그런 보조 사업인데 6.25참전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의 예산으로 해서 매년 시에서 일괄 배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6.25 같은 경우에 410명 정도밖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1460명으로 돼 있던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월남 참전유공자하고 6.25까지 합쳐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같이 해서...?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매년 비슷한 인원수를 가지고 배정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차액에 대해서 명예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2회 추경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의 올해 예산을 감액할 거고 또 앞으로는 중간에 정산을 받아서 예산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배정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운영을 안 해서, 실적 달성 성과가 없어서 이 결산 잔액이 남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내려온 예산이라서 그렇다는 말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6월을 맞이해서 내년에는 보훈단체들에게 국가나 구에서 보다 많은 지원과 혜택을 주기를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도 복지정책과가 작년에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기초, 기저에 깔린 우리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복지관 관련 기능보강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리고 호국의 달 6월을 맞아서 6.25참전 어르신들이라든가, 월남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결산에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생활보장과가 복지국이다 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조금 그렇겠지만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업무가 좀 과다했죠? 전 부서에 비해서는 그래도 전체 예산이 조금이지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런데 작년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지원한 게 있어서...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을 저희 부서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아, 4차 재난지원금이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 지원 대상이 인원수로 하면 4500명 정도 됩니다. 5100여 명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소득, 재산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 사람한테 지급하는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말숙
임말숙위원
4차 재난지원금 접수 시기는 다 끝났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접수는 다 끝났고 6월 25일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월 25일...?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다 됐습니다. 지금은 거의 막판 선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6월 25일까지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 부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예비비로 급하게 책정했다가 예비비 부분에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그 이유가 신청자가 다 안 들어와서... 지금 신청자 위주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처음에 바쁠 때는 좀 그렇지만 신청자가 다 안 들어왔다는 것은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조금 수고스럽더라도... 접수 대상자는 대충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5100명에서 지금 4500명 정도가 접수됐는데, 혹시나 예산의 범위가 된다면 그 나머지 부분도 최대한 연락을 해서... 그런데 접수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5100명의 대상자에서 4500명만 들어왔다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2차 재난지원금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했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번에 4차 재난지원금을 할 때는 저희들이 거의 4400명을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그 돈에 맞춰서 선정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잔액이 안 남을 정도로 이번에는 홍보가 잘 되어서 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결산서를 보면 보조금 반납 정도밖에 없는데 보조금 반납이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고, 또 기초연금도 예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남았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국·시비...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보조금 반납이 적게 되도록 해 달라고 하면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이었는데 그것도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나아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애써주신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다른 게 아닌 행정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조금 과다하거든요. 그 부분의 원인이 관내출장여비이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요. 뭘 하나 또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전 부서 중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생활보장과가 잔액이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이 마지막에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고요. 추가경정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잔액을 가용할 수 있게끔 반납 처리, 삭감 처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그렇죠? 재송동에서... 결산서 147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부서 성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부서 성과에 전부 다 달성률이 100%, 100%, 100%... 작년 예산이 462억 원인데 이것도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금 증가율’ 해서 전년도 금액도 100%, 100%로 전부 다 잘하셔 가지고 달성률을...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이고, 감사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 부분하고 또 결산서 첨부서류 109페이지에... 이것은 그냥 간단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지원에 대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9570만 원이었는데 여기에서 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서 구태여 왜 6만 원을 잔액으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독사 예방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복지정책과의 업무 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고독사 예방은 그쪽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아, 원래 과장님 과의 업무는 아니시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저는 또 그쪽 업무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작년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웃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고맙습니다.
김상수위원
지난 한 해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결산검사를 하면서 지적된 게 몇 개가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그 내용을 보면 성과 분석 분야에 대한 건데 성과 분석에 개선이 좀 필요하다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알고는 계시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성과 분석이 국민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 지급 및 최저 생활 보장이라든가, 저소득 경제 지원 강화라든가, 이런 성과 분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상수위원
지난해 결산보고 내역서를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김상수위원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생활보장과가 맨 위에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상수위원
여기 보면 지침하고 안 맞게 돼 있거든요. (집행부 자료 찾음) 혹시 이 자료를 못 보셨나요? 혹시 성과 분석에 대한 지침은 알고 있나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제가 아직 못 본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김상수위원
어쨌든 지난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는 여기에 차질이 없도록 성과 분석을 좀 제대로 해 주시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부를 좀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목표 실적 달성에 있어서도 보면 차상위 계층과 월동 대비 지원 확대율에 대해서 목표라든가, 실적이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그 바로 옆인 73페이지입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맨 밑에 있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 관계도 제가 어떤 오류인지를 한 번 더 찾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해에 지적받은 사항은 올해에 또 개선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잘 쓰신 것 같고요. 작년에 다 힘들었으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구에서 차상위 전체가 아까 5100명...?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에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평소에 이야기하는 차상위 계층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신청한 5100명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이 6억 원 이하인 자 중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소득이 줄어든 자가 신청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꼭 차상위다, 아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딱 중간층인 것 같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하고 일반인하고, 그렇죠? 딱 가운데인데...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러니까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으니까 신청 대상이 아예 안 되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면서 생활이 좀 어려운 자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간 정도 되는 사람...
성군
김성군위원
중간 정도 되는데 매년 몇 명이나 신청하십니까? 새로 신규로 신청하시는 차상위 계층 분들이...? 이게 좀 애매해서...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신청한 사람들은 가구당 50만 원씩 한 번만 지원하는 거라서 대상자를 책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원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차상위 계층이 딱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차상위 계층이다, 그러면 의료급여라든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아, 별도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차상위 계층은 따로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해운대구에 이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냐는 말입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차상위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서 지원해 주는 본인 부담 경감 차상위 대상자가 있고 수급자는 아니지만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또 차상위 자활 대상자가 있고 장애인 중에서 수급자는 아니지만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 장애인이 있고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어디 가면 자기들이 차상위 계층인 것을 확인해서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거나 이런 것을 할 때 필요한 차상위 계층 확인 증명서를 끊어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가 있고 이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는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차상위가 많은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은 중·상위권 정도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중에서 반송에 상당히 많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반송에는 수급자도 많고 차상위도 많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신청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신청 대기는 저희들이 한...
성군
김성군위원
수시로 받으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시로 받으면 2개월 안에 보통 다 결정을 해 드립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결정이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기준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정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죠? 그 틀에 딱 들어가야 되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이것도 가서 조사도 다 해 볼 거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런데 차상위 계층은 사실 본인이 큰 혜택이 없다고 생각하면 생활이 어려워도 수급자 신청은 하더라도 차상위 계층 신청을 별도로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계급여 대상자는 매월 생계비가 지급되지만 차상위 자활 같은 경우는 자활 사업에 참여할 사람만 신청하는 거라서 자활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는 거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전에는 차상위라고 하면 자기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좀 자극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들도 떳떳하게 이야기하면서 바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야 당연이 그렇게 틀이 딱 갖춰져 있으니까 관계가 없는데 차상위 계층은 보니까 해 봤자 혜택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요. 그런데 작년에 한시 생활지원금을 줄 때 기초생활수급자도 줬지만 차상위 계층한테도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지원하다 보니까 그때 신청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드렸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에, 작년에...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안 주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올해는 안 주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수급비를 받는 사람이니까 또 이중으로 줄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작년에는 경기 활성화도 있고 이래서 수급자들한테도...
성군
김성군위원
전체에 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전체에 다 줬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저희들이 차상위도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많이 하십시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도...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의 국비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구비와 다르게 이미 대상자를 정해 놓고 내려오는 돈이다 보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김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목표 실적 달성 관련해서 이것은 이번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오류들이 많이 지적되었거든요.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신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나 실적에 있어서 오류가 없도록 좀 더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또 자료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비비지출 및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최대한 결산과 관련된 내용을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임말숙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서말숙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이 질의 준비할 동안 간단한 거 일단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도시재생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다른 과에 비해서는 많거든요.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도 많고, 이 부분이 도시재생이다 보니까 국·시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167페이지의 ‘창조도시 조성’, 거기에 다음 연도 이월을 보면 명시이월이 41억 원이 됐고요. 사고이월이 7600만 원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전년도 이월액도 2019년도에 13억 원 정도가 됐었고요. 명시이월 41억 원, 사고이월이 7000만 원 정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부분인지, 명시이월은 무엇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지... 계획만 잡혀져 있는 건지, 그래서 명시이월을 시켰을 거고... 사고이월 7600만 원에 대한 원인행위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예산서상에 22억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 이 부분은 크게 나누어서 부지 매입비가 13억 원이 이월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여3동의 노인복지관, 지금 건립을 해서 개소식을 할 건데 그 부분에 8억 1000만 원이 이월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22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168페이지 중간에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전년도 이월액이 13억 원이거든요. 아까 22억 원이라고 해서...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 그거는 167페이지에 전년도 이월액 총 22억 9000만 원 중에 그 13억 원이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2억 원 중에 8억 1000만 원 들어가는 거는 반여3동 노인복지관이라는 말씀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 13억 원은 부지 매입비가 이월된 겁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작년에 이월한 금액이 42억 9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명시이월이 한 42억 원이 되고, 사고이월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600만 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이게 사실 예산액 대비해서 46% 정도 이월을 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작년에 행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가 매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점시설 조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다 이월된 거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41억 6000만 원...?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42억 원이요. 거기에서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고이월 부분에 7600만 원이 있는 거는 저희들 골목상권 가로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방문하셨던 공영주차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작년 5월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7600만 원을 선급금으로 주고 나머지 7600만 원이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하고... 나머지 41억 원이 있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거의 다 부지 매입, 그런 부분이 다 이월된 겁니다. 가로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 25억 원하고 같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니까 반여복지관...? 반송...?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반여3동 노인복지회관이라고 해서 반여3동주민센터 맞은편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건립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저희 예산으로 8억 1000만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 예산이 168페이지에 보시면 전년도 이월액에 8억 1000만 원 잡혀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8억 원은 반여3동 노인복지회관 짓는 부분이고요. 이월을 해왔던 거고, 반송2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돼서 확정이 안 됐죠? 할 계획만 있었고,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원인행위가 안 돼서 41억 6000만 원은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고, 그다음에 7600만 원 사고이월은...?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작년 5월에 실시설계가 들어간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선급금 76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금액이 사고이월로 넘어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선급금을 주고 난 나머지 금액...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선급금을 얼마 줬다고 그랬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7600만 원을 주고...
말숙
임말숙위원
아~ 선급금 50%를 줬네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게 이번 4월에 준공을 해서 그 부분은 다 지급을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설계비가 먼저 됐다, 이 말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봤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부지하고 사 가지고 하고 있었지만 전년도 말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못 한 상태에서 결산에 와 있는 겁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일부 부지 매입을 하고, 또 일부 못 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거의 마무리를 지었고요. 지금은 거의 실시설계용역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월된 예산은 다 집행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게 되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부지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실시설계...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도로 부분이거든요. 가로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송에 동부산대학역(현 윗반송역)에서 CU(편의점)까지 320m 정도 도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골목상권 가로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그게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안 그래도 깜짝 놀랐습니다. 부지 매입이 안 됐는데 실시설계라고 해서... 그러면 부지 매입한 건하고 이거하고 사업은 별개입니다.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월한 예산 자체가 다 시설비거든요. 다 거점시설·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부지 매입이 결국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비 이월을 많이 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여기 41억 원 부분에서는 부지가 얼마 안 되겠지만 한 곳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닙니다. 여러 곳이고요.
말숙
임말숙위원
저번에 봤던 여러 곳이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때 우리가 몇 군데를 봤던 것 같은데... 전체 부지 매입을 몇 군데 했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필지는 42필지 정도를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개수는 몇 개소였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42필지인데... 거점시설이 조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물로 보면 38개 동 정도가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이 금액을, 41억 원에 38군데를 다 샀나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지 매입비라는 부분은 작년에 부지 매입을 완벽하게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거점시설을 못 짓다 보니까 시설비가 다 넘어온 거거든요. 그 41억 원이 다 부지 매입비라는 게 아니라 그 부지 매입을 해서 도시공사에서 주민복합문화센터를 짓는다든지 그리고 저희들이 복합아지트를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골목문화놀이터 조성을 한다든지 이런 돈들이... 부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시설비들이 다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들이 넘어왔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시설비.
말숙
임말숙위원
시설비 중에 부지 매입비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부지 매입비도 일부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 부지 매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지어지는 건축물, 그러니까 거점시설·공간을 조성하는 시설비...
말숙
임말숙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부지 매입 플러스 전체 시설비라는 내용인데, 부지가 선정이 안 됐고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다는 내용이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7600만 원 사고이월은 도로 320m 그 부분에 가로등이라든지 개선의 실시설계비가 50% 계약이 돼서, 7600만 원을 주고 7600만 원이 사고이월로 넘어온 거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언제쯤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올해가 3년 차거든요. 내년에 뉴딜사업이 끝나는데 6월 정도가 되면 한두 군데 빼고는 실시설계용역을 마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건립을 한다든지 이런 게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점시설·공간 조성을 하는 거는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는 다 준공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내년 상반기가 되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마무리까지 다 됩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만약에 건물이 준공이 된다고 해도 바로 이용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도 준비는 하고 있지만 거점공간에 대한 관리 주체도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술가 창작 공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4~5곳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들어오실 예술가도 공모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거점공간이 조성이 된다고 해도 바로 운영은 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언제쯤 돼야 될 것 같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우리도 빨리 하면 좋겠는데... 부산시 내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는 데가 23군데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사업 기간을 연장했어요. 연장 승인을 받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물론 절차대로 하려고 하는데 절차대로 밟다 보면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내년 연말까지는, 그게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연장 없이 마무리를 하려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내에 저희들보다 빨리 시작한 자치구에서는 보통 1~2년 정도 사업 기간을 연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연장이 됐습니까? 연장 없이 원래 계획이 내년 연말입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연장은 안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최대한 꼼꼼하게 챙겨서... 그 지역이 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일단 도로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먼저 환경개선 쪽으로 해서 설계에 들어가고 공사가 시작될 것 같은데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그 동네에 좁은 공간에서, 이주지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하루빨리 쾌적한, 또 주민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날을 빨리 좀 당겨주시고 또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의 반응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죠. 특히나 집수리 이런 부분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30호 정도를 잡았는데 지금 60호 정도로 늘려서 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좋아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송은 부동산, 이런 게 좀 업(UP)되기 전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반여2·3동에 비해서 좀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그게 한 필지가 10평, 20평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중간 중간에 그런 거를 철거해놓으니까 조금 숨통이 트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반송에서 뭐 30호에서 60호로 늘리고 했다고 하더라도 반송 자체가 워낙 여유 공간도 없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 이게 끝나더라도 계속, 과장님 뒤로 이어서 오시는 과장님도 계시겠지만 그 열악한 지역에 계속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삶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상수위원
과장님, 저는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로 쭉 보게 되면 행정운영경비가, 아까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집행잔액 과다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제일 많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이번에 집행잔액이 8800만 원 정도 남았었거든요. 거기에 행정운영경비가 3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자체가 95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관내 여비가 있고 또 관외 여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외 여비는 1500만 원 정도가 되고, 관내 여비가 3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관외 여비는 저희 과가 미래도시국의 주무 과가 되다 보니까 4개 과에서 관외로 출장 가는 게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의 지출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아무래도 출장이 없어서 거기에서 그 정도가 남았고요. 그다음에 관내출장비, 거기에서도 15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 부분도 아무래도 코로나19 때문에 덜 나간 것도 있고 저희들이 그거를 면밀히 살펴서, 다른 부서는 사실 추경 때 삭감을 조금씩 했는데 저희들은 시기를 놓쳐서 삭감을 못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500만 원 정도 해서 전체적인 행정운영경비가 3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상수위원
올해는 조금 더 각별히 신경 써서 집행잔액 과다가 안 되도록 챙겨 주시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행복마을만들기하고 마을지기사무소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체적으로 운영 과정에 문제가 좀 있죠? 지난해 예산도 30%인가 삭감되기도 했지만 어떤 묘가 없습니까? 하는 데마다 전부 잘 안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장기계획은 어떻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작년부터 제가 와서 1년 정도가 됐는데 그 시기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침체돼 있는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행복마을, 이 부분이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게 스스로도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는 합니다. 쉽게 그냥 건물에만 들어가서 거점시설로 이용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할까, 이런 부분도 서로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마을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하려고 했는데 사실 그런 기회를 가지지 못했어요. 인원들도 많고... 그리고 지금 6군데거든요. 개별적으로는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를 듣고 하지만 그렇게 한 단체만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공식적으로 단체가 다 와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매우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갔을 때는 어려운 점만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많이 청취해놓은 상태거든요. 그 이야기가 기본적으로 관에 조금 의지하려는, 자생력보다는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상수위원
혹시 6군데에 대해 지난해도 그렇지만 지지난해도 그렇고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해놓은 게 있습니까? 운영에 관한 분석이라든지... 왜냐하면 행복마을만들기 운영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이렇게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왜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할지, 1년 치 평가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게 있는지... 매년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개선해야 될 건지, 대안은 없는 건지 이런 걸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다녀보면 정말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계획 없이 햇수만 자꾸 넘겨서는 될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을 자립 성과 등의 측정이 가능한 실질적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이번에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분석표가 지금 없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없습니다.
김상수위원
앞으로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나름대로 분석해보기도 하고 대안도 세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이런 자료는 꼭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성과분석을 하나 더 보게 되면 ‘공감 디자인, 안전한 광고문화 조성’ 해 가지고 성과 지표 과도 달성에 대한 원인 분석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분석표는 지난해에 안 한 겁니까? 당초부터 아예 안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니까 성과 지표 달성에, 예를 들어서 전단지 수거 보상제 운영에 처음에 목표를 6000건으로 했는데 이게 1만 건이 된 거예요. 이게 왜 과도하게 된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분석을 못 한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제가 이거를 보니까 이런 전단지 수거라든지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이런 부분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다르거든요. 그 해의 경기에 따라서 다르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배 정도 차이, 178% 정도 저희들이 성과를 달성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2회 추경을 하기 전에 이런 성과 지표를 수정하라고 기획조정실에서 내려온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직원들하고 면밀히 해서 그래도 조금은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표하고 달성률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상수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도시재생과 가셔서 고생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도 도시재생과의 역할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특히 반여, 반송, 우리 중2동에도 있습니다. 달맞이 꼭대기 정상도 있고요. 또 송정도 있고, 이런 지역도 골고루 살펴서 함께 발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가,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게 장기간을 요하다 보니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특히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고요. 명시이월이 더 이상 이월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서말숙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 소관 예비비지출 및 결산 사항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관련 책자의 이름과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결산에 대한 사항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먼저 작년에 아이가 빠진 곳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재송동의 센텀스타 앞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 아이의 사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끝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험금을 받았는지, 보험 처리가 되었는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혹시 다친 부분이 있으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라고 했는데 그 당시...
기훈
박기훈위원
청구를 했는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했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보호자 되는 분께서 부상 정도가 경미하다고 신청을 안 하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탁하기를 아이가 다칠 뻔한 그곳에 조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체결 장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는 나사를 풀고 들어가야 되고 나사를 풀지 않으면 수압으로 때리더라도 안 열리도록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그 아파트 주변 전체에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고가 난 아파트 주변에는 다 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쪽으로 다 말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사고가 상당히 많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주된 원인이 주민들이 말하기로는 배수가 되는 맨홀의 낙엽이 빨리 치워지지 않아서 사태를 키운 곳도 많이 있었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의견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전략 목표 3에 보면... (결산서) 565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과하고 매칭이 안 되는... 이게 행정지원과죠? 행정지원국에 있는 민원 처리 사항인데요. 혹시 이 책이 보입니까? 565페이지... (집행부 자료 찾음) 구청장님이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해운대 어메니티(amenity)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업의 달성 목표는 2020년도에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어메니티가 내 집 앞, 내 쓰레기를 줍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런 곳의 맨홀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먼저 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냈는데 거기에 민원을 내면 한 달이 걸린대요. 청소가 바로바로 안 된대요. 그 이유가 뭐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아마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상적으로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3억 원을 확보해서 인력준설, 기계준설을 해서 지금 현재 500여 군데를...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작년을 말하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올해 연초부터... 작년하고 올해는 상황을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이번에 지금 도시 보수 비용으로 3억 원이 집행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집행된 게 도로 보수라고만 돼 있는데, 어떤 게 돼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대부분 폭우가 와서 도로가 파손돼서 다 뒤집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를 받느라고 다소 지체가 됐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추경에 지금 현재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는 비도 상당히 많이 온다고 그래서 그에 대한 민원 접수도 많이 받을 도시관리과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민원도 제일 많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구의 재난에 대비해서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줄로 압니다. 존경하는 문현신 위원님이 이번에 결산검사를 한 것을 보면...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70페이지를 보면 ‘3일 이내 정비 건수’, 이래서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을 명확히 하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략하게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내용이고 어떤 주장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새로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결산검사의견서 70페이지입니다. 결산서 738페이지를 같이 보면 편합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3일 이내에 신속하게 하겠다는 내용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일까지 가지는 않고 늦어도 익일, 아니면 당일에 정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다시 말씀을... 뭐라고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뭐라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사실 저희들이 민원 접수가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순서대로 해서 보통 3일 이내에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늦어도 익일, 가급적이면 당일 이내 처리 목표를 세우고 현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올해 처리 목표는 몇 건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2019년도 실적은 5084건, 목표는 1400건, 2020년도에는 목표가 1450건, 또 실적도 1450건, 그래서 100%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여기에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성과 지표와 측정산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민원이 1450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도 민원이 5084건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산정 방식이... 그러니까 하루 평균 민원이 얼마나 올 건지에 대해서 산정을 하라고 지금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민원 건수는 저희들이 하루 종일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장에 의해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대장에 의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사실 한 건, 두 건의 의미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이 한 건 있을 수도 있고, 작은 건이 한 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신고 건수에 따라서 숫자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3일 이내 정비 건수’, 이게 성과표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꼭 실적같이 보여서 못하면 못한 것 같고, 또 잘하면 표도 안 날 것 같아서 그냥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괜히 이게 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루 안에 한다면서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떤 방침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통상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3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누가 민원을 냅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일반 주민들이...
기훈
박기훈위원
일반 주민들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들이 민원을 내면 안 해 준대요. 그러니까 위원들이나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하거든요. 그게 따로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3일 이내 정비 건수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아까의 말처럼 맨홀에 있는 낙엽을 치우라는 건지, 안 그러면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 측구를 신설해 달라는 건지, 이런 겁니까? 안 그러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을 짧게 설명드리면 단순 경미하게 적치물이나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일 내지는 늦어도 익일까지는 다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시설물 중에서 보면 검토에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특히 하수관로라든지, 구거, 이런 경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을 보고 그다음에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실제 조치하는 건수는 리바운드(rebound)되는 대답이 적은 반면에 여타 사정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안 된다고 해서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강력하게 질의를 한 이유는 2020년도에 예행연습을 한 번 해 봤으니까 올해 2021년도에는 더 이상 이런 재앙이, 이런 사고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당부의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올해는 그런 사고가 안 나기를 기원하니까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요. 청소 또한 잘해서 그런 민원을 안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매일 쏟아지는 민원을 처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3일 이내 정비 건수가 있지 않습니까? 성과보고서 부분에서요. 결산서 738페이지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산서상의 성과보고서 부분을 실질적으로 보면 성과정책 사업목표가 있고 성과 지표가 있는데 그 정책사업 목표를 얼마만큼 제대로 달성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 지표를 정해 놓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그 성과 지표를 얼마만큼 달성했는지 달성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측정산식을 정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측정산식이라는 것은 산출된 방식, 수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딱 봤을 때 ‘아, 3일 이내 정비 건수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구나.’ 하고 명확하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딱 봤을 때 ‘이 기준이 뭐지?’ 해서 제가 확인하는 데 이틀이 넘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부서에서조차도 팀이 서로 몰라서 담당자들 본인들도 이게 무엇에 대한 명확한 3일...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게 포괄적으로 민원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즉각 처리하고 3일 이내에 처리된 건수를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아니라 한 팀의 한 사업에 대한 처리 건수를 결국 말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측정산식을 개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 건수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건수인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조금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다른 답변은 없으시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결과에 보면 목표 달성률이 많이 높다는 내용인데 그렇게 높은 이유가 처음에 목표 계획을 잡을 때 수치가 너무 낮다, 그래서 성과목표 수치를 잘못 잡았다, 이런 평가가 결산검사위원들한테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두 건이 아니고 도시관리과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앞에서 두 위원이 다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다음에 목표 달성 계획을 잡을 때는 이번에 결산검사 결과 부분에 있는 권고사항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결산서 172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17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소송 패소 배상금 등 지급’, 이래서 지출액이 631만 2910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631만 2910원이 지출됐는데요. 이게 도로 부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소송 패소한 그런 부분에 배상금을 지급한 건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황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질적 소유자가 사유지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여기는 어디죠? 패소한 데는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장소는 두 군데인데 하나는 반송동 반송발전협의회 들어가는 입구 도로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금오횟집, 그러니까 중2동 청사포 금오횟집 주변의 도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패소를 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해서 배상금을 지급하면 그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을 못 하는 거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매년 사용료를 주고 저희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 현황도로는 그분들이 막지는 못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가 사용료를 안 냈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관습적인 도로나 통상적인 도로에서 30년 이상 소유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대로 도로로 인용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개인 소유지라고 하더라도 도로로 쓰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가끔씩 어떤 사업이라든지, 변형으로 인해서 개인 사유지를 쓰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이 들어옵니다. 그 소송에서 우리가 패소하면 사용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2020년도인 전년도나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애향길이라든지, 그다음에 LCT 같은 데 지금 일부 주민이 중간에... 그 노른자 땅을 뭐라고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알 박기...
말숙
임말숙위원
알 박기가 몇 군데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좌동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분들도 알 박기 부분에 대해서 제동을 한번 걸었던 건가 보죠. 관습적으로 도로를 계속 쓰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이분들은 그렇게 펜스로 막는다든지, 그런 것을 하지는 않고 여타 사정에 의해서 자기 땅을 관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달라고 신청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소송까지 들어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알 박기가 신문에 많이 거론됐지 않습니까? LCT도 그렇고, 좌동도 그렇고 동시다발적으로 한 군데에 해서 패소를 했는데 우리가 패소한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렇게 다 일어난 겁니까? 반송하고 중2동...?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실제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도로는 명백하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유지 도로에 관해서는 소유자가 명백한 권리를 다 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따로 사용료를 안 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법원 판례에 30년 이내에 자기가 어떠한 권리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안 주고 있는 것일 뿐이고, 자기 취득일로부터 30년 이내에 권리를 요구하면 사용하고 있는 주최 측에서 사용료를 줘야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30년이 넘으면 권리...?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30년이 넘어서 안 주는 것은 대법원 판례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소송을 2020년도에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2020년도에 (소송을) 해서 우리가 배상금을 지급한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금액이 적네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통상적으로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은 옆에 있는 택지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래서 도로에 준해서 사용료를 주기 때문에 실제 평수에 비해서 사용료는 조금 낮은 편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을 보면 그 밑에 도시관리과가 지금 3개가 있는데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 사용으로 보면 밑에 있는 하천 공유수면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이월도 했고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9000만 원에서 지출은 7200만 원을 했고 17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월까지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보면 5000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지출하고 1900만 원 정도는 지출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위의 다른 것하고는 달리 꼭 필요할 때, 급할 때 우리가 쓰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 예산도... 다른 부서에도 앞에 이야기했는데 일반 예산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야 되지만 특히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액이 남거나 저는 명시이월이 돼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된다, 추계를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특히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 결산위원들이 의견을 내놓기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도시관리과는 6개 항목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과다로 남아 있고 지금 중간의 도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퍼센티지로 보면 잔액 비율이 31.8%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부터는 지양해 주시고요. 도시 관리 예비비 사용 부분 중간에 있는 도로 시설물 관리, 도로 보수도 앞과 똑같은 내용인데 위에 1억 원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288페이지의 예비비 사용, 하천 공유수면 정비 부분에서 이월된 1800만 원에 대한 설명, 그리고 9000만 원에 대한 사업의 설명도 좀 해 주시고요. 그 위에 있는 5000만 원에 대한 도로 보수 사업에서 잔액이 1900만 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도로 보수에 대해서 남은 금액은 실질적으로 도로가 파손이 되면 저희들이 육안으로 확인이 힘듭니다. 그래서 땅을 파보면 하수관거가 어디까지 깨져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추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사를 해 보면 예비비보다 더 나올 때도 있고, 또 적게 나올 때도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 도로 보수는 어디죠? 5000만 원의 사업에서 1900만 원이 남은 곳은...?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한 군데가 아니고 총 열 군데의 사업이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열 군데의 사업이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면 동백초등학교, 신라스테이, 노보텔, 달맞이 유림노르웨이, 힐스테이트, 신재초등학교, 좌동순환로, 해운대관광고등학교, 달맞이길, 우동 고가교 하부, 이렇게 열 군데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이 지금 50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약 1900만 원이 남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까? 전체적인...?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비비 금액은 나눠서 받았지만 총 3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3억 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남은 게 1800만 원이다...? 약 1900만 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억 원이 아니고요.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보시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5억 원하고 1억 원하고 나눠서 받아서 그렇습니다. 현장이 계속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눠서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88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를 봐주세요. 3억 원이라고 하면 이 3억 원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다 나와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는... 1억 원짜리가 하나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고, 9000만 원짜리가 있어서... 결산서 288페이지입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비비만 사용하는 것을...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은 결산서 288페이지의 예비비 사용 세부 명세서만 지금 보고 계시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291페이지에...
은영
최은영위원장
291페이지에 지금 도시관리과가 1건이 더 있습니다, 1억 5000만 원짜리... 그래서 같이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291페이지 부분하고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과장님은 자꾸 3억 원을 받으셨다고 하고 또 저희가 이 내용으로 파악을 해 보면 1억 5000만 원밖에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제 대충 다 알아들으셨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지금 예비비 사용 부분에서도 그러는데 결산검사의견서 53페이지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과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이런 의견이 결산위원들한테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를 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반회계에 ‘재난목적 예비비’, 이래서 도시 시설물 관리... 291페이지를 보면 시설비로 시설물 관리입니다. 시설물 관리가 도로 보수에 포함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1억 5000만 원이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288페이지를 보시면 여기가 2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3억 원이라는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나중에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일단 53페이지를 보시면 도로 보수 부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다, 이래서 31.8%, 32% 정도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았는데 특히 예비비에서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여기 보면 50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러면 약 40%가 남았거든요, 이거 하나만 보면...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물론 이 안에는 열 군데 정도의 도로 보수에 3억 원 정도, 그러니까 전체로 치면 3억 4000만 원이 되겠네요. 아, 3억 4000만 원이 아니죠. 아까 1억 5000만 원하고 이러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게 전체 금액에서 순서대로 쓰다 보니까 끝의 것은 조금 남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5000만 원을 따로 도로 보수비로 예비비를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날짜는 조금 다릅니다. 그 위의 것은 8월 6일에 받았고요. 그리고 옆에 있는 예비비지출 사유에 보면 2020년 8월 6일에 1억 원을 받으셨고 또 한 달 만인 9월 10일에 예비비 5000만 원을 더 가져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5000만 원을 가져간 데서 약 1900만 원이니까 5000만 원에서 1900만 원 같으면 약 40%에 준하는 예산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일반회계도 아니고 예비비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혹시 따로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과장님, 업무가 상당히 많으시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웃음
김상수위원
표도 잘 나지도 않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잘하면 표가 안 나고, 못하면 표가 많이 나는 업무입니다.
김상수위원
그렇죠. 또 보면 타 부서에 비해서, 예산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이번 추경에 좀 많이 신청했습니다.
김상수위원
신청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일이 그만큼 늘어났다고 봐야 되겠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無窮無盡]한 것 같습니다.
김상수위원
저는 우리 도시관리과를 보면 정말 일복이 터진 부서다, 일이 많은 부서라고 먼저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 와중에 과장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하셔서 일 처리도 잘 되지만 밑의 직원들이 더 열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의 현안을 보면 사소한 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볼 때 ‘아, 우리 구청이 도시관리과만큼만 일을 하면 정말 멋진 구청이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때로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과가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구석구석의 등불을 밝혀주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그리고 예산에 비해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평불만 없이 잘해 준 것에 대해서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도시관리과가 하는 일이 전체적인 도시 부분이기 때문에 미관을 위해서 화장을 하는 부분이라서 마무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하는 일에 따라서 도시에 엄청난 변화가 있고 또 표시가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앞에 위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한다는 것은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면 송정 하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송정 하천...
말숙
임말숙위원
전년도 말고 2019년도에 거기에 인도, 보도 공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2020년도인 작년에 비가 많이 왔는데요. 물론 비가 많이 온 이유도 있겠지만 그걸 떠나서 하천 보도 공사를 하면서 낮아서 자연스럽게 하천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부분의 인도가, 보도가 높아지는 바람에 물이 전혀 못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엄청나게 침수가 돼 버렸습니다. 이번에 민원을 넣어서 그 공사를... 하수구 뚜껑에 달리는 것을 뭐라고 하죠?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스틸그레이팅...
말숙
임말숙위원
스틸그레이팅 말고 역류를 못 하게 하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역류 방지 밸브...
말숙
임말숙위원
역류 방지 밸브를 넣어서 해 달라고 한 부분에 의해서 지금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침체되는 20cm 정도 위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20cm 정도 침수를 하고 나야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위치에 하천으로 흐르는 스틸그레이팅 구멍을 뚫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민들하고 다시 상담을 해 보시고 난 뒤에 그 위치를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도 부분의 공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파이프를 바로 묻어서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재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데 공사를 잘못해서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이 침체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강해서 다시 공사를 하는 부분인데 현장하고 완전히 동떨어지게... 그러니까 20cm 정도 침체되고 나야 물이 빠져나가는 쪽에, 물이 흘러가는 쪽에 파이프를 박는다는 것은 상황하고 안 맞으니까 힘드시겠지만 지역에 맞게 현장에서 발로 뛰어서... 직접 현장에 가면 답이 나오니까 민원을 해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이번에 제가 나가서 잘 해결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지역민들하고 약속이 돼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겁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동장님하고 다음 주 초에 자리를 만들어서 제가 현장에서 설명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수위원
과장님, 처음에 송정천에 공사를 할 당시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
김상수위원
예를 들어서 송정천이 범람을 하게 되면 지금 보도블록과 지대 면에서 처음에 배수로를 밑으로 내게 되면 지대가 낮아서 물이 그쪽으로 범람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안 한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시점상으로 보면 제가 2020년도에 왔는데 2019년도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떠한 연유로 해서 설계가 그렇게 됐는지에 관해서는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현재는 저희들이...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주민들한테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배수로를 원래는 내주는 게... 일반 공사를 보면 배수로가 나가는 길은 다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김상수위원
그런데 송정천은 폭우가 쏟아지면 배수로가 조금 낮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게 돼서 올라오기 전에 배수로에서 역류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배수로를 통해서...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시공 당시에는 저희 부서에서 안 해서 자료가 없어서 지금 시공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상수위원
다른 지역하고 좀 달라서... 그 자체는 이쪽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수로가 들어가면 역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하여간 지금...
김상수위원
그때 당시에...?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실에 맞게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거기는 나중에 역류도 아마 감안하셔야 될 겁니다.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예, 역류도 감안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그것까지 설명해야 돼요. 나중에 해 놓고 난 뒤에 또다시 역류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주민들하고 그런 문제점을 충분히 의논하셔서 문제가 안 되게끔 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성동
김성동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주민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될 때 하겠습니다.
김상수위원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런 것의 장·단점도 알려주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송정천에 관련된 당부를 해 주셨고요. 송정천뿐만이 아니고 하천하수팀이 도시관리과에 있다 보니까... 우리 해운대에는 천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렇죠? 우동천도 있고 석대천, 그다음에 송정천, 수영강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에 다들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 때문에... 아, 춘천도 있네요. 그래서 다들 염려가 많으신 것 같고요. 현장에 맞게끔 빠른 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비비지출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유태승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손상영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민원여권과장 황효정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석환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김관욱 토지정보과장 박창복 보건정책과장 김청실 의회직원 전문위원 류태호 사무직원 우미선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