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정춘근 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기에 대하여 경례 ” (녹음반주 끝) “ 바 로 ” 이하 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인규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정춘근 입니다. 제281회 고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김영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정례회 소집을 요구하여 2021년 6월 2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님께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열아홉 (19)건으로, 먼저, 김영호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김미란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창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꿈끼 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군세 감면 동의안, 고수 해오름 생활중심마을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열 한(11) 건의 의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고창군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 농산물가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넷(4) 건의 의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0사업연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이상 셋(3)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김미란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아름답고 청정한 고창에 살고 있는 것에 자부심이 생깁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고창군에 발생하여도 지혜롭게 대처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면서 안전한 백신접종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며 진정한 모범지역 고창군인 것 같아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고창군민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공동체 생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기적인 생활과 생각보다는 힘들 때 힘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 주면서 고창군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덧 의정활동을 한지도 꽉 찬 3년이 지나가고, 매회 정례회를 통해 고창군의 행정을 꼼꼼하게 챙기며, 미력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집행부의 개선된 사항들을 보면서 큰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구현을 위해 아낌없는 힘을 보태 주고 계시는 최인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100% 만족하는 행정을 실천할 수는 없어도 1%의 민원을 받들고 경청하는 고창군 공무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고창군 추모의집 시설개보수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추모의집은 매장위주의 장례 문화를 지양하고 화장, 납골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2004년 개관하여 2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에 대한 봉안시설의 사용료 면제 조례개정과 스마트 장례문화시스템 설치, 주차장 개선사업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개선된 사업의 변화보다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존의 개선사업은 빛이 바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효자군수 말로만 하시겠습니까? 추모의 집에 고인(고인) 안치 내부시설은 건물 노후로 누수가 되고 있고 습도 관리시스템도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개인별 납골장은 바닥에서 천정 높이까지 안치되어 있어서 고인을 향한 눈높이 인사에도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또한, 고인이 된 부모님을 한곳에 같이 모시고 싶어도 부부납골장이 없어서 자식들은 고인이 된 부모님을 만나러 오면 미안해서 발길이 불편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2층 납골장을 찾는 거동불편한 유가족을 위해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요하며, 실내조명 밝기도 어두워 교체가 요구되는 등 추모의 집의 전반적인 시설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군수의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더하여 ‘무연고 유골의 봉안기간을 10년으로 한다.’라고 고창군 추모의집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부터 신청한 유골함 350여 기가 무연고 실에 방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계획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일몰경과 함께하는 생물권 체험 학습벨트 조성사업 건으로 매입한 심원면 고전리의 현재 토지주는 누구입니까? 조성 예정부지 65만여 평의 부지매입을 위해 2022년까지 70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창군의 경제상황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고창군 재정안정화기금 400여억 원을 일반세입으로 전환하여 부지매입비로 350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부지매입비로 23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아직도 부지 매입을 위해 1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창군 자체수입은 2020년 기준 440억 원으로 전체예산의 6.3%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감소 등으로 자주재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마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인데 잔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지요. 고창군민이 체감하고 누려야할 복지와 소소한 민원의 처리비용을 절감하여 매입자금을 마련하려고 계시지는 않겠지요? 군수께서는 구체적 예산확보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천일염 명품화 생산을 위한 노후화된 염전 바닥재 교체와 관련하여 시급을 요하는 질문 드립니다. 고창군은 염전 소유주이며 기존의 삼양사 소유였을 때부터 염전 어가의 존엄성과 고창소금의 가치구현을 실현하고자 염전어가의 제2의 화려한 출발을 독려하고 존중하셨습니다. 그런데 비옥한 염전의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소금을 만들기 위해 여러 과정이 필요하나 그 과정 중 소금의 결정체 집결장 상황은 제가 말하는 것 보다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염전생산 16어가 중 염전 바닥재를 친환경 타일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어가는 3어가 이며, 나머지 13어가는 내구연한 5년이 경과한 플라스틱 장판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고창 소금 명품화를 위해 해마다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시설 확충과 천일염 포장재 지원, 바닥재 지원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염전 부지의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지원사업이 중단되는 등 여러 이유로 인해 아직도 미네랄이 풍부한 고창 소금을 상품화하여 새로운 브랜드의 식품으로 나아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고창군의 신뢰와 믿음을 담아 판매될 소금이 미세 플라스틱 없는 친환경 타일 바닥재에서 염전 어가가 당당하게 선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시설부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염전부지 매입으로 염전어가의 관리지원체계는 복합행정이 아닌 여러 관계 부서에서 서로 떠넘기기식 책임회피 관행을 보여주고 있는데 군수는 알고 계십니까?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군수가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일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기초가 준비되어야 흔들림 없이 출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군수께서는 어가의 안정적인 소금 생산과 소금 명품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활발한 기업유치를 소원합니다. 고창군민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으며 경기회복을 통해 경제성장의 선두지역인 고창군이 되길 진심으로 바랄 것입니다. 그러고, 군민이 군수라며 섬기겠노라고 민선7기를 시작하셨는데 이번 일반산업단지 관련하여 정말! 군민이 아직도 군수인지 묻고 싶습니다. 고창군청 앞 로터리에서 아침, 저녁 일반산업단지 동우팜 유치에 대해 고수면민을 주축으로 많은 고창군민이 고창군의 미래를 위해 동우팜 유치과정을 멈추고, 공청회를 열어 기업유치에 대해 의견을 나누자고 여러 차례 요구하고 있는데도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려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행에서도 아무런 정보가 없는 기업에 대출을 해주려 할 때는 자본능력과 재무제표를 보고 한도를 정하여 손실 최저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대출을 해 주듯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의 속담처럼 고창군민은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군을 위해 지금 두드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도 여러 차례 두들겨 보겠다고 견학도 가보시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마다 비위적인 냄새 보다는 맛있는 냄새가 나고 이정도 냄새라면 유치 못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로 전국에 출향민들이 보는 고창소식지에 동우팜 내용을 기고하고, 고창군청 공무원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아랑곳 않고 동우팜에 대해 공무원 귀를 세뇌시키며 이장회의나 지역단체 회의 때에도 동우팜 동영상을 보여주어 눈과 귀를 혼란하게 부화뇌동 시켰으며 비대위 시위하는 날은 소음측정기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동우팜 유치에 만전을 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밖에서 고창군민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목과 갈등으로부터 벗어나 예전처럼 단합된 고창군민이 되고 싶다고, 가까운 곳부터 먼 곳에 있는 닭 도축장의 문제가 고창군민의 행복지수를 무시하며 진행될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산면 쓰레기매립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은 고창군민의 삶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에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고창군과 고창군민이 합의하여 도출해 낸 최고의 환경적 선물인데, 동우팜 유치는 대기업의 실익만 존재하고, 고창군은 군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주십시오. 행정전문 군수, 효자군수라고 고창군민에게 소개했던 유기상 군수는 완벽하고 치밀한 군수보다는 군민을 위해 고민하던 미래 먹거리 100년을 내다보던 그 때의 군민을 향한 마음으로 돌아가 제대로 된 민심을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를 부른다 했습니다.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처럼 군정질문 또한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17일 고창군의회 의원 김미란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읍, 신림면이 지역구인 이경신 의원입니다.「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구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제8대 의회도 이제 1년여 기간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군민여러분의 손발이 되어 열망과 부름에 답하고자,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습니다. 남은 기간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후회 없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아울러,「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을 위해 밤낮없이 애쓰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장기화 되어 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진과 방역관계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감사드리며,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끝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염원합니다. 더불어 이번 제281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회기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그간 의정활동을 통해 느끼고 고민했던 군정 현안 과제 중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제27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를 보호하고 군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시내버스 공영제」도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내버스 공영제는 지자체가 직접 버스 체계와 노선을 운행·관리하며, 공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대전광역시와 신안군, 정선군 등이 시행 중인 것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교통정책을 실현한 성공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 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유지하고 지자체는 적자 노선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현재 8개 시·도와 파주시, 청주시 등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군산시, 정읍시 등 7개 시·군이 공영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그렇듯이 우리군도 인구감소와 고령화, 자가용 증가, 주 52시간제 근무, 코로나 19 등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운수업체의 재정 악화로 이어져, 도·군계를 이루고 있는 영광군, 정읍시의 시내버스 운행 횟수 감소가 현실화 되었으며, 이 외에도 노선 축소·폐지 등으로 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노인과 학생 등 교통약자들의 불편 사항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군의 시내버스 운행 현황을 조사해 본 바로는, 민간 운수업체는 1개소이며, 92개 노선에, 시내버스 33대, 운전직 등 종사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벽지노선과 적자노선, 단일요금의 지원금은 2019년 30억원, 2020년 33억원, 2021은 34억원(예정)이며,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은 2019년 2억 7천만원, 2020년 3억 1천만원, 2021년 3억원(예정) 정도로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민간 운수업체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증가하는 반면, 농촌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노선체계 개편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 공공교통서비스의 질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안전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직접 버스 운영체계와 노선을 관리하는「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 운수업체는 경제의 논리에만 입각해 버스노선을 운행하기 때문에 흑자 노선 위주의 집중 투자가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적자 노선은 방치되어 점차 사라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미 자가용이 널리 보급된 현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수익을 낸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군 보조금이 없다면 버스운행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기에, 교통약자들의 이동권과 안정성 보장의 대안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공의 재산이어야 할 대중교통수단이 운수업체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왔으나, 이제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로서 철저하게“군민의 발”이 되어야 합니다. 교통도 중요한 복지의 한 부분이라는 시각으로 버스 노선체계과 운영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시내버스 미 운행 지역에 대해 성내면, 신림면에 2대의 행복버스, 마을에서 0.7km이상 떨어진 버스 미 운행 지역에 행복콜 마을택시, 농촌지역 중·고등학생의 통학 택시 등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버스 운영체계의 단점을 보완해 가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한계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에 근본적인 대안으로 우리군도 지금이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을 검토할 때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물론, 공영제 도입에 따른 초기비용의 막대한 재정부담과 상당한 행정조직이 요구되며, 전문경영의 한계점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상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견학하고 교통관련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군수께서는 우리군의 시내버스 공영제 도입 여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창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을 중단하고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을 말합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6〜7만 명의 학생이 개인과 가정, 학교 문제 등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령기 청소년 713만명 중 초·중·고 재학생이 677만 명, 94.7%, 대안교육기관 재학생이 8만 명, 1.2% 학교 밖 청소년이 28만 명,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최근 3년간 18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났으며, 지난해에는 40여 명의 학생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음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범죄율은 23.8%로 재학생(0.7%) 보다 3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밖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쉽게 노출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는 2015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도내에서도 전북도와 9개 시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아 상담, 교육, 자립 지원과 직업체험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센터 지정을 받지 않고 있으나, 본 의원은 센터 지정과 운영을 통해서만이 학교 밖 청소년의 적극적인 발굴과 홍보, 개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사업이 추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매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청의 통계자료를 활용할 뿐, 개인별 체계적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 관내에는 학교 대신 개인이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기관에서 20여 명의 학생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부의 지원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여 년 전 고창군의 지원으로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현재는 노후화되고 장소가 협소하여 리모델링과 증축, 교육기자재, 급식비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이유야 어떻든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이나 교육과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균등한 기회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고창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구심적 역할을 담당 할,「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지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개인별 체계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 등 예산 지원의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는 본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한 구체적 답변과 우리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가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같이 어깨도 토닥이고, 함께 웃어 보는 시간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입니다. 무더위 잘 이겨내시고 군민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6. 17. 고창군의회 의원 이경신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아산, 무장, 해리, 상하가 지역구인 차남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우리의 일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방역 및 예방 접종 등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유기상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우리군의 공모사업 추진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앙정부의 예산배분 방식이 자치단체 간 경쟁을 통한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비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의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외부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외부재원 없이는 지자체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국비를 확보 해야만 하는 공모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공모사업의 추진과정을 면면이 살펴보게 되면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게 되는데, “과연 이대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일부 공모사업 중에는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계획된 사업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사업을 위한 공모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난 이후에 사업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게 되고, 사업의 효과성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체 “얼마만큼의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식의 실적 쌓기가 더 중요하게 비쳐지는 것이 아닌지 심히 염려스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중앙부처에서 수립해 놓은 공모계획에 무리하게 맞추다보니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추진이 되어 예산편성 시 공모사업 매칭비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고 사업에 대한 검증관계 또한 생략되다 보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공모사업으로 인한 예산 낭비 지적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한 운영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군의 공모사업 확보 현황을 보면 매년 공모사업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공모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고정비용도 증가하고 있어 군 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군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너지 효과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모사업 추진 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이전에 사업추진의 타당성과 재원의 비율, 군 중장기 계획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 조정이 가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내부 규정을 제정해서 일관성 있는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에 대한 행정의 인식변화를 요구합니다.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모사업 중 지속적인 인건비나 운영비를 수반하는 사업장이나 센터 설치와 관련한 공모사업의 경우는 몇 년간 국비 지원을 한 후에 지자체에 떠넘겨 매년 인건비와 각종 운영비, 사업비, 시설 유지비를 순수 군비로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해서 경영평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불필요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공모사업 추진 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고창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로써 복지관의 다양한 체험시설과 제공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지관은 문화교육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나아가 지역 복지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19 발생으로, 2019년도, 복지관 이용인원이 일일평균 3~4 백명 정도에서 현재는 백 여명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용인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르신들의 코로나 예방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올 11월 이전이면, 집단면역체계가 형성되어 예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금 이 시기를 우리 지역 발전과 자식들에게 좀 더 나은 고창을 물려주기 위해 온 평생을 참으로 치열하게 살아오신 어르신들이 다소나마 편안한 복지를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위한 교통편으로는 총 3대의 셔틀버스로, 5개 노선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노선 한 개당, 최소 약 1시간에서 1시간 50분의 운행시간이 소요되며, 그러다보니, 주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오전 10시가 다 돼서야 셔틀버스는 복지관에 겨우 도착하게 되어 늦지 않게 참여하려는 어르신들에게는 분주한 상황이 연출 될 수밖에 없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셔틀버스 좌석 수보다도 더 많은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다보니 버스를 서서 이용하는 불편함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어르신들이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탑승하시는 2호 차량의 경우, 6개면인 “무장·해리·상하·공음·대산·성송”을 경유하는데 운행거리도 79km로 노선 중 가장 길고, 왕복시간도 최소 3시간 40분 이상 소요되어, 편안하게 이용해야 할 이동 수단이 긴 이동시간으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 될 뿐만 아니라 생리현상 등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키는 공간이 되어 버린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되고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종합사회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려는 개선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을 위해 현재 운행 중인 버스 3대 이외 버스를 추가로 구입하고 새로운 노선을 추가 편성하여 기존 노선과 조정하여 운영하게 된다면 버스의 이동시간이 실제 30분 정도의 단축 효과뿐만 아니라 버스 좌석 부족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 고창을 지키기 위해 군민 모두 힘을 모아 지혜롭게 대처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올 한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 이루시길 바라며, 항상 군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린다는 말씀과 함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1. 6. 17. 고창군의회 의원 차남준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무장·해리·상하면이 지역구인 고창군의회 의원 조규철입니다. 고창군의 코로나 백신 1차 접종 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두 배 정도 빠르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런 반가운 소식과 함께 그간 멈춰있던 우리 지역경제도 하루빨리 활기를 되찾아 다시 힘차게 도약하는 고창군으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엇보다, 감염병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고 계신 우리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염병 관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인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군민의 뜻을 담아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 질문을 하는 이유는 행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군정 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고창군 생활폐기물 매립 및 소각장 시설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은 생활폐기물 매립 시설의 매립용량 포화에 따른 쓰레기 대란 예방과 친자연적인 생태환경 조성, 환경부 쓰레기매립 제로화 정책에 발맞춰 주민과의 마찰과 갈등을 극복하고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며 대타협을 끌어낸 점은 우리 고창군민의 시민 의식이 돋보이는 자랑할만한 선진사례가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고창군의 생활폐기물 처리가 매립에서 소각으로 전환되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몇 가지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3년부터 운영한 고창군 생활폐기물 매립장은 매립면적 230,922㎥에 소각시설 설계에 반영된 2019년 8월 31일까지의 매립량은 총매립면적의 84%인 193,245㎥입니다. 여기에, 소각시설 설계 이후인 2019년 9월 1일부터 소각장 가동 전인 2021년 2월 28일까지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19,300㎥을 더하면 현재 총 매립되어 있는 양은 212,545㎥입니다. 이 중, 향후 15년간 매일 5톤씩 소각하기 위해 굴착 허가를 받은 양이 126,038㎥로, 미 굴착상태로 남는 양은 86,500㎥가 됩니다. 다시 말해, 86,500㎥는 그대로 매립한 채 놔두겠다는 것이 현재 고창군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매립장과 소각장 두 혐오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것보다는, 매립장에 묻혀 있는 생활폐기물 86,500㎥를 최대한 빨리 굴착하고 선별하여 원형 베일 상태로 보관 후 향후 전부 소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형 베일을 적치 할 부지 확보와, 일일 소각 용량 재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 생각과, 굴착 후 기존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고창군청 근무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제13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14조에서는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수업무수당과 즉 장려수당 일명 혐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의거, 공무원은 위험수당과 혐오수당을 지급받고 있으나, 어찌 보면 공무원보다 더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현장에서 일하는 일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 고창군의 실정입니다. 공무직은 단체협약 내용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한시적 근로계약을 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관련 부서에서 필요 인력 요구 시 위험수당이나 혐오수당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누구든! 위험한 업무와 특수 혐오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는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이 더 많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위험하고 혐오스러운 상황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가 법적 근거가 없고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이런 위험수당과 혐오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면,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차별이라는 더 큰 고통을 더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빛원자력발전소로부터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에 위치한 한빛원자력발전소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일부 부실시공 등으로 계속되는 안전성 문제로 우리 군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군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하며,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해 감시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고창군은 원전사고 발생 시 지리적인 여건상 심각한 직·간접 피해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한빛원자력발전소가 행정구역상 우리 고창군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반복되는 사건 사고에 대한 조사와 진단, 사후 대책 협의 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의 부재로 각종 피해 보상 지원 및 주요사항 협의 시에도 고창군은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고창군의 권리를 되찾고, 고창군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한빛원전 고창군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군수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고창군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힘차게 출발한 제8대 고창군의회가 개원한 지도 3년여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본의원이 기대했던 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지 못한 것 같아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 고창군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해봅니다. 무더운 여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장마철 안전관리에도 유념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 규 철

먼저, 군정질문 하기 전에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요즘 고창군의 핵심적인 뉴스가 일반산업단지 동우팜 유치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김미란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난 277회 정례회 시 5분 발언에 존경하는 조민규 의원님께서도 신림 종돈 개량 사업소에 대한 5분 발언을 통해서 악취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 4월 달에 현장방문 시 종돈사업소도 방문을 했고 또한 성내 예토마을에 축산 퇴비 공장 때문에 집단 암 발생 사건이 동네에 이슈가 되어서,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제는 악취 문제나 축산 민원에 대한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고, 또 동우팜 문제나 이러한 악취 축산 문제가 한때의 판단이 먼 훗날 우리 후손들에게 크나큰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기는 그러한 사례가 있지 아니할까, 이러한 생각 때문에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마음속 깊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심원 흥덕 성내 부안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인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군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기상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하며 군수의 고민이 담긴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악취문제 등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전 지역이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산, 들, 강, 바다 등 천혜의 자연조건을 갖춘 지역으로 매년 600만명의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부심을 무색케 할 정도로 축산 악취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화가 되어가고 있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군은, 악취 문제가 발생하면 환경개선을 위해 사업을 지원하고 미생물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추진되는 축산환경개선사업이나 축산악취개선사업 등의 지원사업들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인 장소 이전 등은 생각지도 못 할 처지였습니다. 특히, 신림 종돈사업소의 경우 고창읍 인근에 위치하고 있고 역사문화도로 개설로 인해 여름철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악취로 인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지난 4월중 의회 현장방문을 통해 축사 이주 등 근본적인 대책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에 대해서 주문 한 바 있습니다. 물론, 허가 당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였겠지만, 지금 현재에는 악취 및 환경오염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우리군 전체 축산관련 종사자들이 경각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본의원의 지역구인 성내면 외토, 외일마을의 경우에도 인근 축분퇴비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의 영향으로 지역주민들은 십 여 년 간 고통 속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암 등 치명적인 건강상의 문제까지도 호소하고 있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도 축산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는 있으나, 축산 악취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8년 75건, 2019년 68건, 2020년 88건) 행정처분도 2018년과 2019년 각각 6건, 2020년 23건으로 크게 늘어나, 지금까지의 추진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이제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축사 이전의 경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타 지자체 사례를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됩니다. ( ① 전라남도의 경우, 축사이전 5개년 계획을 수립 권역별 축산단지를 조성 마을주변 등 축사를 이전하고 있고 ② 고성군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농촌협약 사업” 공모를 통해 노후축사 9개 축사를 이전 ) 축산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오래된 고질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행정의 강력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축사 이전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한 군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수께서는 지난 4월 성내면 외토, 외일마을을 방문한 자리에서 “빠른 시일 내에 원인을 규명하고, 유해물질이 발견되면 시설폐쇄 등 후속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 시설폐쇄 등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도로 등 미지급용지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미지급용지는 도로의 확장이나 개설 또는 하천사업을 하면서 수용된 토지 중에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고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지급용지는 주로 1970년대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안길과 농로길 등이 개설되는 과정에서 후속적인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유지로 방치하는 것 등이 미지급용지가 발생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미지급용지는 1997년 대법원 판례 변경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취득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지자체로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어 보상 말고는 다른 대안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미지급 용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이 변경된 후, 지자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거나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지급용지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도로 보상현황에 따르면,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간 135필지에 약 4억 3천만 원의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보상민원 처리기간도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까지 걸리고 있고 예산확보액도 보상민원 신청건수에 비해 크게 부족하여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 때문에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소유권 분쟁으로 도로 통행을 막는 등 지역주민 간 분쟁으로 이어져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우리군 사례에서도 마을 안길이나 농로 등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고,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번지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길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도 내려지고 있지만, 여전히 도로 미지급용지와 관련한 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에게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안길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의 대부분이 1970년대 새마을 운동 시 예전 땅 주인들의 통 큰 결정으로 소로를 넓혀, 공동의 마을길로 만들고 사용하던 삶의 발자취이자 이웃 간의 왕래가 잦은 길이기에, 등기부상 자기 소유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펜스 등을 설치해 이웃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도로로 인한 이웃 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고창군은 명실상부 귀농·귀촌 1번지로써, 많은 분들이 살기위해 고창을 찾아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기대에 보답하고, 기존의 주민들과도 이러한 문제들로 분쟁 없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용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군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안길이나 농로 등의 주요도로를 개설한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토지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얼마나 될 것으로 추정 되는지와 아직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미지급용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건축법상 현황도로나 관습적인 도로 등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도상의 정식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도로부지 내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하고 포장을 하는 등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토지보상업무는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업무 특성상 불가피하게 민원인들의 저항이 수반되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전문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담당자들을 살펴보면 근무한지 얼마 안 되거나 신규 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처럼, 경험이 적은 공무원들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할 경우 민원인들뿐만 아니라 직원입장에서도 많은 고충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보상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거나 부서 내 실무경험이 많은 직원으로 업무를 분장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미지급용지 업무처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려 주시기 바라며, 업무 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제가 오늘 드린 여러 제안과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집행부에 행정과 정책 및 살림살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생활 정치인으로서 역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새삼 이 자리에서 다짐해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점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날씨 변동이 유난히 심 할 것으로 예상된 만큼, 장마와 무더위를 대비해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본 의원은 더 가까이서 군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대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모든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7.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